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 민병대 의원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진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김성일과 사회교대) ○ O 의원 박 진 권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붕 없는 미술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고흥 출신 박진권 의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다시 보는 것과 인류의 미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2014년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영화 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우주탐사선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 가능한 새로운 행성을 찾으러 떠난 후에 자신의 아이를 보지 못하고 인류를 살리는 갈림길에 섰을 때 인류의 미래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모든 비행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에 소재한 나로우주센터는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를 발사한 장소이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곳입니다. 과거 러시아 기술로 발사체 엔진을 제작한 나로호와는 달리 설계부터 시험, 조립, 발사 등 전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누리호의 발사는 우주강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는 한화그룹과 KAI 등 300개 민간기업 기술과 우리기술로 만든 37만 개의 부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비록 누리호의 더미 위성이 목표 궤도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지만 국가적 안보와 전략기술인 우주발사체의 독자 개발 기술만 보더라도 한국이 세계 일곱 번째로 우주 시장에 진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국민에게 독자 우주개발 시대, 우주여행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미래먹거리 산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미 최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단기간에 민간 산업으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뚜렷한 계획,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우주 기반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하고 민간기업 등이 첨단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민간기업의 국내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무궁무진합니다.
때를 맞춰 한화그룹은 그룹 내 우주산업을 총괄할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켰으며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이 있는 전남에는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첨단 우주항공 산업단지 조성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영국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처럼 세계 민간기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주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주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과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정부 차원의 새로운 기관, 즉 우주항공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 O 의원 강 문 성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먼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해안 남중권에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유치위원회와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 그리고 전남과 경남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COP28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김하용 경상남도 의장님, 성연석 경상남도 COP28 유치위원회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OP28을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 시키고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과 경남도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으로 2008년부터 COP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2010년 남해안 남중권 COP 유치를 국가에 건의하게 되었고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카타르에 양보했고 지역주민들은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이 모여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COP28 유치 로드맵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COP28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유력인사와 9개 광역자치단체의 유치 지지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전국 순회 홍보단 운영 등을 추진하여 남해안 남중권 COP28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COP28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지원 조례 제정과 남해안 남중권 COP28 개최지 지정 촉구 정부 건의 등, 경상남도의회와 공동유치 MOU 체결 등, 경상남도의회 COP28 유치 특위 구성 등을 이끌어내는 등 COP28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10월 7일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는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COP28을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한다는 결정을 외교부 보도로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결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COP28 양보 결정은 정부 스스로 COP28 유치를 국가 계획으로 확정한 후 수많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COP28 유치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모순 행위입니다. 둘째, COP28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양보한 것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 등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등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셋째, 13년간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민들의 열망과 사전 교감 없는 일방적인 양보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함께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사회가 노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세계적 모델을 제시할 기회를 저버린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COP28의 양보에 대한 명백한 배경 설명과 함께 COP33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도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COP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도 번복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COP33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촉구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에 따른……. (마이크 켜짐) 전라남도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함께 탄소중립 실증 산업단지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COP33 유치를 위해서 부족한 컨벤션과 숙박시설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 O 의원 문 행 주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의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 세계 평화를 향하여”라는 주제하에 열린 제1회 김대중 평화회의는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미하일 고르바초프, 독일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의 세계 정상급 정치인과 브루스 커밍스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열린 토론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재임 시 인연을 맺은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교류, 인도주의적 협력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추진하셨던 햇볕정책의 업적을 기리고, 새로운 수준에서 한반도의 평화교류와 민족의 통일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국내외 청년활동가들과 전남 학생의회 의장 등이 대면·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김대중 평화회의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청년 미래 평화 라운드테이블 실시간 회의에 출석하여 기후환경, 난민, 인권, 탄소중립 등 각 분야에 걸쳐 매우 값진 인식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모두가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향해 항구적 각성과 가족적 연대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의 호소는 사람과 사람 개인 간의 불통, 세대 간의 불신, 국가 간의 경쟁,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호소는 결코 아우성이 아니고 전 세계의 MZ세대가 당대의 인류에게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제1회 김대중 평화회의가 얻은 가장 값진 성과들을 되새기면서 전라남도의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학술회의를 지켜본 의원으로서 일말의 소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과 인권사상을 MZ세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까요?
MZ세대가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세계 청년들의 문화교류와 연대를 위한 국제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류문화를 실제로 가능하게 한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교류에 대한 철학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 세계사, 국제정치까지 확대하는 전라남도의 대학생, 청소년, 학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에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 미래 평화 세션의 좌장을 중심으로 가칭 김대중 국제문화교류센터가 조직되고 관련 교육 및 김대중 평화의 길 순례, 연수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요?
단순한 김대중 정치업적을 스터디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철학적 비전과 인도주의적 신념을 공부하며 힌트를 얻고 기후 위기, 세대 간 단절, 미래 직업 진로 등 전 세계의 MZ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공동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제안입니다. 동북아 평화와 미·중 경쟁시대 가칭 김대중 국제문화센터의 역할에 큰 기대를 보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 국민의 자유와 번영과 복지의 권리가 고르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수탈당하고 버림받아온 제3세계 사람들이 선진국가와 대등하게 자유, 번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즉 동식물, 하늘, 땅, 바다, 물, 공기의 건강한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초목과 동물, 날짐승, 물고기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땅과 하늘이 오염되고 있는가, 이런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만 진정한 인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 O 의원 김 태 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입니다.
먼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남도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심각한 피해를 말씀드리고 전남도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시행됐고 지역경제는 흔들리다 못해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식당, 카페, 실내체육관 등 소상공인 업종은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일부 업종은 장사조차 못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에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9.4%가 폐업을 고려 중이며, 현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91.4%가 폐업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고,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을 등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4월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동료 의원들의 협조로 구성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전남도 경제 관련 부서와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 출연금 증액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4대 보험료 지원을 제안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도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폐업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부터 중장년까지의 고용 불안, 소비심리 침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각종 지원정책을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이달부터 적용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이 12명으로 확대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 전환할 방침으로 마지막 3단계는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위드코로나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실시한 일부 유럽국가의 확진자 급증 등의 위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받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위드코로나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더 먼저 전담부서인 TF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22개 시군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 O 의원 강 정 희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남도의 유튜브 제작 및 운영과 관련한 지난 9월 8일 도정질문을 전후로 잇따른 언론보도와 전남도의 부실한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으뜸전남튜브의 외국인 조회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을 시작으로 전남도가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부적합한 광고마케팅 수단을 동원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집행과정 등이 부실하다며 도정 홍보 전반 및 으뜸전남튜브 운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쇄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앞두고 도정질문을 막기 위해 유튜브 외주제작과 관련 본 의원이 특정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전남매일 기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전 전남도의 유튜브 외주제작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고, 전광판에 보시는 자료는 도정질문 당시 본 의원이 표출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2건을 외주제작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부각하기 위해 거짓·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안 넘어가네요. (「큰 걸 누르셔야 합니다.」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있음) 큰 거를?
다음은 본 의원이 6월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앞선 자료와 동일한 기간에 대해 외주제작만을 별도로 추출한 것입니다. 총 73건입니다. ‘쿨한 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라는 콘텐츠만 보겠습니다.
동료 나광국 의원이 받은 이 자료에는 해남 편을 포함 총 8건에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총 7건에 예산은 6950만 원입니다. 해남 편은 누락됐고 고흥 편은 예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당시 본 의원과 나광국 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유튜브 외주제작에 대해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실하거나 또는 거짓·허위 자료가 제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발표한 감사 결과에도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특혜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도정질문 당시 표출 자료는, 가장 앞의 부분입니다.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쿨한 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를 제작한 콘텐츠오션이라는 업체가 총 9건에 1억 원이고, 본 의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팀제로백은 20건에 93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미디어 조합이 11개에 3700여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13일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미디어협동조합에 집행된 예산은 3700여만 원이 아니고 총 7600여만 원입니다. 팀제로백이 수주한 콘텐츠를 보면 문화예술과의 ‘일곱 빛깔 문화가 있는 날’이 6건인데 실제로 계약은 3건, ‘트롯삼총사가 판다’는 실제 2건이므로 20건이 아니라 9건입니다. 또 이들 계약은 모두 지난해 이뤄졌고, 올해 팀제로백이 전남도로부터 수주한 콘텐츠 계약은 ‘블루보톡스 해양수산국 편’과 ‘블루 크리포터’ 5회 중 2회, 총 3건에 불과합니다.
어제 전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관실의 ‘유튜브 동영상 관련 비위 제보 조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입니다. 감사결과 “계약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 등의 외압이나 청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이 보도자료에 본 의원의 실명을 넣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한참 전인 지난 7월, 언론의 가짜뉴스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위·왜곡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팩트체크 없이 허위·왜곡보도를 행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달 28일 언론중재위원회는 팀제로백의 중재신청을 받아들여 전남매일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포털에서는 검색되지 않고 전남매일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본 의원은 물론 팀제로백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실한 청년 사회적기업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전남도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한 본 의원에게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유튜브 특혜 연루 의혹’이라고 보도한 언론,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혹을 보도한 언론이 오늘 이후 자정기능을 발휘해 스스로 본 의원에 대한 정정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O 부의장 김 성 일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 O 의원 민 병 대 발언에 앞서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니터 내용과 내용이 잠깐,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낸 가운데 정부에서는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정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완전접종률 70% 돌파에 힘입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시행에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신 의료진들과 고통을 감수해 오신 영세 자영업자,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해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좀 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이후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2∼3배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로 대부분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여서 돌파감염의 대규모 확산 우려 또한 큽니다. 도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고흥군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 24명 중 21명이 돌파감염이라는 결과를 보더라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무증상자와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예정이고, 학교에서는 언제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보더라도 13개 시군에 1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9개 시군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여서 집행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최선의 대책인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감염병 치료시설인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에 따라서 지난 10월 26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5개반 38개 부서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위기상황을 대처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좀 더 짜임새 있는 한시적 대응기구를 만들어서 이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이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