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예산 낭비요인, 시민불편행정 등 의회에 주어진 합법적이고 건강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7017, 서울숲, 도시공원 등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비판을,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대변인이 민주당 시의원들이 특정집단을 비호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공작으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주간 계속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이제 곧 마무리되어 갑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과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로 다들 고생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감사활동입니다. 소관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행정 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림청 주관의 산불진화 합동훈련 참석 차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의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송명화 부위원장과 송정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이번 202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더욱 푸르고 안전한 도시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푸른도시국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방역관리와 시민이 즐기는 공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였습니다. 코로나상황이 심각할 때는 강화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시민들이 누리고 즐겨야 할 공원시설의 문을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또한 공원 내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원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보다 가까이 일상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사계절 꽃길, 공원 내 책 쉼터, 일상 속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서울둘레길 정비 등 공원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원의 역할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녹색공간을 확대하는 일도 한결 같은 신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가로변, 학교, 옥상 등 녹화, 바람숲길을 조성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훼손지를 복원하며 숲속 쉼터, 산책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과 산불방지사업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은 산림청 주관 2021년도 수도권 대형 산불대응 합동훈련 참석으로 14시까지 이석 요청하였습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인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용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일반현황 조직ㆍ인력과 예산현황, 자원현황 그리고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8페이지 공원녹지 확보입니다. 9페이지 녹색공간 확대를 위한 대형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국회대로 상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6일에 덮개구간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평면화 결정을 했고요, 향후 지하차도 공사 접촉이 없는 도로다이어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주해서 2023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공원 구간에 대해서는 선행공사인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2023년도부터 발주해서 20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977년도에 최초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공원인 한남근린공원 조성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여건들을 고려해서 2025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기본계획과정에서 민간참여 등 재정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26개소 접수되어서 3개소 선정되어 있고 지금 기본계획용역 입찰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본계획용역을 5월까지 해서 2022년도 3개소 조성, 2025년까지 2개소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국유지 36만㎡ 일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고요, 올 연말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해서 2022년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과 연계해서 대우건설 필지 약 7만 2,000㎡의 녹지활용계획을 통해서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대하여 훼손지 복원 및 숲 쉼터 등을 조성하여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산근린공원도 10개소 공사 준공하고 내년 중에 용마산근린공원 등 14개소를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으로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협의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협의매수 대상지를 공개모집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책로나 둘레길 등 공원 간 연결토지를 중심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성, 객관성, 형평성, 효율성을 통한 순차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결과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226필지 252만㎡ 신청이 되어서 약 8,879억 원 정도가 접수되어 있고요, 그중에 공원 간 연결토지 등에는 한 1,400억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심으로 유도ㆍ확산될 수 있는 바람숲길을 관악산 안양천과 우이천 일대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녹지 확충입니다. 18페이지 에코스쿨 및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청운중학교 등 29개교 에코스쿨 조성과 양천구 갈산초등학교 등 4개 등하굣길 통학로 녹화를 추진하고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책쉼터도 2023년까지 20개소 목표고요, 현재 3개소 절차이행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4개소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해서 2023년까지 402개소 조성 목표고요, 올해 신규조성 4개소, 재정비 2개소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18개 우승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최종 5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72시간 프로젝트 왕중왕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을 가시는 서울숲 내 녹지 조각정원 옆에 조성이 돼 있고요, 내일 서울숲 현장방문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천구 목4동 마을마당 등 19개소를 재정비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 그다음에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생활정원 조성을 연내 18개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69억 연차별 투입 예정이고, 현재 2021년 사업비로 추경을 반영해 주셔서 팔각당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팔각당하고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그리고 산책로ㆍCCTV 등을 정비하고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수락산과 동대문 배봉산 등 3개소에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에 서울형 치유의 숲길을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3개소 조성하고 2개소 연장 확대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번 달 11월 15일 자로 개통한 지 7주년을 맞이합니다. 서울둘레길이 8개 코스 157km인데요 올해 10월 31일 현재 4만 8,373명이 찾아주셨습니다. 이건 작년 1년 동안에 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정표와 안내판 등 안내체계 정비하고 노면 보수 등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을 13개소 9.1km, 근교산 등산로 28개소 29.5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녹색문화 확산입니다. 26페이지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계절 꽃길을 추진하고 있고요. 봄꽃거리, 여름ㆍ가을꽃거리 조성 완료하고 현재는 유지관리 및 월동 준비 중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초구 대법원 등 22개소 초록지붕 만들기 연내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가든 38개소와 생활밀착형 정원 2개소를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셀프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에 따라서 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공원의 억새축제라든지 천호공원 사계축제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5월에 개최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박람회에 대한 외부평가가 없었고 자체 조직위 평가만 했었는데 올해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최초로 기이 개최한 정원박람회 분석을 위한 사후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행사를 리뷰하고 분석해서 향후 사후관리방안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5인 이상 참여공동체를 공모해서 심의 선정하고 녹화재료와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과 시민주도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도 도시녹화의 풀뿌리가 되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시민녹색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서울시 시민녹화 우수사례지에 지금 현재 130개소가 접수돼서 2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내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녹화사업으로 대우건설 덕수중학교 학교정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3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도시숲과 하천의 녹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절된 녹지축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등로는 올 12월, 국사봉은 내년 6월, 양재고개는 내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등 11개 하천의 사면 및 둔치에 하천생태 복원ㆍ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노원구 수락산 노원골 등 3개소에 산림 내 수생태계를 복원하고요, 그다음에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및 야생동물을 관리 강화를 하고 야생동물 질병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역은 올 2월 이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생물다양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을 율현공원 등 6개소에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등 6개소에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안전한 산림관리입니다. 38페이지 산사태 예방사업인데요 최근에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국지성 호우가 오고 있어서 산사태 예방사업과 산사태 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대책기간입니다.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간 중에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교육을 추진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입니다. 금년 4월 이전까지 4건이 발생했고요.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추진 등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체계적인 산림관리 추진입니다. 조림 74만㎡, 숲가꾸기 1,355만㎡에 대해서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선제적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2021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푸른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입니다. 어느덧 붉게 물든 단풍으로 풍경이 바뀌어가는 11월입니다. 나뭇잎에 붉은 노을이 지듯 2021년도 막바지로 저물어가는 지금 한 해를 돌이켜보는 때가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서울대공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공원을 방문하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서울대공원 발전에 큰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람과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공원은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관람인원 제한 조정, 실내관 개방, 교육프로그램 운영재개 등 대공원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생태문화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즐거움과 휴식을 함께 느끼는 치유공간으로서의 시설 개선,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 및 후손들에게 물려줄 종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소통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생명존중의 산교육 현장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에 따라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및 공원운영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꽃의숲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천연산림 자원을 배경으로 주요 동선에 다채롭고 흥미로운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테마가든이라든지 수변녹지, 관람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꽃의숲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차트 가든(Butchart Gardens)처럼 대공원 입구부분 전체를 꽃의숲으로 만들어 시민 감동 및 생활 속 건강증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동물원둘레길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동물원둘레길과 산림욕장 무료개방으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야구장에서 맹금사삼거리까지 총 2km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고 안내판 정비를 완료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둘레길 개방으로 주변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고 과천시청과의 관계도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동물원 랜드마크 정문 및 광장 재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노후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최초로 특히 입장에서 교통카드 입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전에 거리두기 할 때, 매표할 때 보통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리두기가 안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캠핑장 환경개선입니다. 캠핑장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처 제공 및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안전 예산을 통해서 캠핑장의 노후된 전기시설, 배전반 제작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텐트 간 이격거리 확보라든지 노후 배수로가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통해서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 캠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동물사 개선을 통한 서식지 재현 및 생태교육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노후 동물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서식지 재현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금년 말까지 멸종위기 토종동물 번식 및 훈련장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유인원관 환경개선을 통해서 실내 전시장 신설 및 실외 방사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돌고래쇼장들을 새롭게 개선해서 동물원 속 책마루 어린이 맞춤형 자료실을 신설했습니다. 해양관 2층 유휴공간에 어린이 맞춤형 박제 전시장을 신설하였고 특히 표본자료, 문헌자료를 비치해서 직접 비교ㆍ관찰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박제 등 동물표본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위드 코로나에 맞는 시민 관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동작구의 서울삼성학교, 강동구의 주몽학교, 노원구의 서울동천학교 등 관련된 서울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시민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 모두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15쪽입니다. 국제인증 후속계획 추진 및 동물교류를 통한 국제보전협력 사업입니다. 저희가 AZA 기준 적용한 동물복지와 보전연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국내외 동물 구입ㆍ교환 등 동물수급을 통한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해외 동물원 기구와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중 AZA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AZA SSP(Species Survival Plan)이라는 종 보전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해서 총 28종 98수의 동물교류를 추진하였고, 향후 시베리아 호랑이 반출 및 치타 2수에 대해서 반입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보전 및 생명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소그룹 현장교육 프로그램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언택트 문화행사 축제 개최 및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언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저희 생태문화공원으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등 홍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워크스루형 전시 및 싱어롱 대공원, 장미원 사진공모전 개최, 뉴미디어, 홈페이지, 뉴스레터, 전광판 등 다양한 온택트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을 통한 민관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기업이 참여해서 1억 400만 원의 동행기금을 조성하였고, 저희 마케팅팀이 기업방문 및 메일링을 통해 사업제안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러한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 감사표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동물원둘레길 무료개방입니다. 청계산 자락의 천혜 자연을 품은 산림욕장과 동물원둘레길을 무료개방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산림욕장길, 쉼터,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둘레길 산책로 조성,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 동물원 운영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연중무휴에 따른 동물 스트레스 해소 및 동절기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운영시간은 09시에서 17시로 하였고, 간절기는 09시에서 18시, 하절기는 09시에서 19시로 운영하여 저희 종사자들의 피로도 감소 및 시민의 안전도 제고하였습니다.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노후된 주요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시설물 내구성 확보 및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방수공사 등 시설물 정비, 서울랜드의 용도 폐지된 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정비를 하고 도로, 관람로, 만남의 광장, 노후 보행로 등을 정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한 안전성 시설을 제고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AI 확산에 대비해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AI 국내발생현황은 10월까지 가금농가 108건, 야생조류 232건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발생현황은 10월까지 양돈농가 21건입니다. 동물사 직원 및 관람객 소독, 사료납품차량 등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 2021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 기준으로 11월 현재 집행률은 85.2%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총 35건이며 조치내용은 완료 24건, 정상추진 10건, 중장기 검토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대공원장님, 이번에 대형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관련해서 우리 대공원 측하고 수탁자인 카카오모빌리티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나요, 없나요?

계약서는 없고요 저희가 입찰 공고한 조건에 따른 사업수행계획 이런 계획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사관을 통해서 낙찰이 됐으면 계약을 하든 협약을 하든 양자가 도장 찍고 하는 게 없나요? 본 위원이 계약서 세부내용을 보고자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진짜 없는 것인지…….

그런 경우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서를 저희가 교부를 하거든요,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왜 계약서가 있었지요? 그런 협약내용이든가 이런 게 기존에는 있었지요? 기존 사업수행자하고는 그런 내용과 서류들이 있는데 왜 이번에 유독 없는 거지요?

2015년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되어서요.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니까요 카카오모빌리티와 주고받은 공문서 서류 일체부터 시작해서 사용수익허가가 되었든 협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용 일체를 지금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입니다. 푸도국 공공조경가 있잖아요?

네.

2017년 테마가 있는 서울 공원조성 공공조경가 자문비 지급, 1차 자문비 지급근거가 되는 지급결의서, 그다음에 위원 참석부, 수당지급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도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성동의 김기대 위원입니다. 푸도국의 각종 위원회 명단, 본 위원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도국의 각종 위원회 명단, 공공조경가 명단.

네.

업체를 몇 곳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하고 각 공원사업소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명입니다. 채움조경, 올어바웃플레이스, 기술사사무소 이수, 조경하다 열음, 이 업체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약건수, 계약금액 그리고 사업공고문을 이따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푸도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자 자격 확인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자격증번호로도 확인이 안 되고 용역계약 서류상에도 자격증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것 별도로 드릴 테니까 요거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왜 안 주시죠, 대공원장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뭘 준비해요? 뭐 있나요, 일단? 아까 답변이, 기존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조사관을 통해서 본 위원이 받은 답변, 리턴 받은 답변도 사용수익허가증 한 장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앞서 서두에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그 한 장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밖에 없습니까? 주고 안 주고는 두 번째 문제고, 없어요? 그다음에 답변하실 때 과거에는 그렇게 계약이나 일반조건, 협약내용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거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는 거예요?

별도 자료를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하세요, 대공원장님.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선서도 하고 위증하시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이게 서울대공원의 사용허가서, 각종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대한 허가증하고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대한 협약내용 다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죠? 다 있어요. 유독 이번에 카카오T하고 대형주차장 계약 맺으시면서 사용수익허가증 한 장만 달랑 발급했고 나머지 일체 서류가 없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7월 23일에 제출한 거? 이거는 민간업체가 그냥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승인하거나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됐으면 사용수익허가증을 끊어주면서 이런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대한 협약 이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없죠?

위원님, 저희가 사용수익 공고 낼 때 디지털스마트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첨 자료로 공고문 옆에 스마트주차장 조성 기본 가이드라인 별첨 파일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이라는 별첨 파일을 하나 첨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용수익허가 조건 공고문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아니,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답변이라고 하세요? 자, 입찰공고문에 그런 거 공고했어요. 입찰 유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이 됐죠. 낙찰이 됐으면 계약을 맺어야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시설물 소유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면 이렇게 방대하게, 과거에도 촘촘하게 관리해 온 서울대공원은 이건 뭐예요? 이때는 그런 별첨 공고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위원이 한번 다 뒤져볼까요, 그러면? 말씀이 지금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이 막대한 1년 사용수익료가 22억이나 되는 이 금액을 계약하시면서 어떻게 사용허가증, 수익허가증 달랑 한 장 끊어주고 지금 입찰공고문에 별첨으로 갈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공원장님, 지금 행정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이게 200짜리입니까, 2,000짜리입니까? 22억짜리예요. 지금 전혀 말씀이 안 되시는, 행정감사 자리예요.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협약, 참…….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서울대공원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주차장 조성 입찰에 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했었고, 그랬었죠?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적을 했었고 명확하게 와서 소명을 하셔라, 정확하게 명분과 논리로. 충분히 들어줄 시간을 제가 비워놓겠다.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행정감사 11월에 할 때 본 위원이 이것 조금 디테일하게 지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고 지난 10월 중순쯤에 대공원장님이 직접 본 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명한다고 나름대로 서류 꾸며가지고 오셨어요. 그날도 제가 대공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완전히 대공원 측에서만 책임을 회피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궁색한 명분과 논리로만 본 위원한테 제시하셨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절대 이해 못 하겠다고 했고 행정감사장에서 이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이 자신하는데 대공원장님보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계약, 협약, 일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이런 협약내용이나 계약조건,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이런 것을 과거에 다른 것은 다 해 놓고 이것만 안 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였지요? 뭐가 문제인데 왜 그런 것조차 없어요? 자, 행정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대공원장님을 떠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위원님 그 지적 이후에 저도 진행과정을 제 나름대로, 저희 대공원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이 주차장 개선업무가 되게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시민불편 개선사항을 저희가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가 여러 가지 경영자의 관점에서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저희는 실무자들이 주어진 현재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관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말씀 잘 하세요. 지금 대공원 측에서는 업무, 모든 규정에 맞게 절차와 과정에 맞게 최선을 다했는데 본 위원이 무슨 비딱하게 생각하고 비딱한 관점으로 의도적으로 대공원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본 위원은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됐어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해소가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간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본 위원이 기억해요, 대공원 대형주차장에 가로등조차도 많지 않아 어두워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네.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들어오면서 가로등 심습니까?

저희가 시설계획에 그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카카오가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에 가로등 심는다는 얘기 단 한 줄도 없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 본인들의 CCTV하고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동인식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바닥면을 아스콘으로 일부 개선하는 이런 내용들만 있지, 가로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더 환하게 안전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입찰해서 금액산정을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시가로 하느냐 감정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물법이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공시가로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산하 기관에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하느냐? 공시가로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대공원이 최초예요,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겠어요. 저는 이번에 충격적인 것을 또 하나 알았는데 그전에 입찰규격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특정 민간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입찰규격이에요. 입찰자격에 보면 스마트주차장 구축 가능자일 것,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상 주차장 운영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일 것, 정보보안인증 ISO 27001 또는 ISMS-P 획득자일 것,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규격은 소위 말해서 스펙 작업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지금 시설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주차장을 제공해서 대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첫 관문부터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 깨끗한 공원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주려고 했던 대공원장님의 의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기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것은 지금 카카오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카카오가 지난번 10월 국감에서도 아시지요? 이런 식으로 기존 사업장들 많이 대체해 가고 있고 이런 빅테크ㆍ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반독점 행위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카카오 김범수 회장도 몇 개만 놔두고 대부분 사업을 철수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반독점 행위라는 것을 일정부분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공원은 이런 특정 민간기업의 반독점 행위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함께해 주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요. 하나 더, 그사이에 본 위원이 다 조사해서 찾아본 결과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편익제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민편익제고의 가치보다도 대공원장님이 시민 가계 부담을 증가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종일주차는 소형차 기준으로 5,000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번에 카카오가 되면서 시설개선을 다하고 내년부터 얼마 받습니까?

최대 1만 원 받습니다.

1만 원 받지요. 주차요금이 몇 % 올랐어요?

두 배로 되었습니다.

그거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니, 이게 전기 값이나 물 값이나 교통비용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대공원의 주차비가 갑자기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00%가 인상됐다, 말이 돼요? 또 항변하시겠지요. 카카오T 어플을 써서 주차 자동결제를 하면 30%의 DC를 받기 때문에 7,000원이다, 그래서 40%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서울대공원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좀 태워서 우리가 이렇게 정비를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 시민편익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쉽게 특정 민간기업하고 반독점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이것을 덜컥 물고……. 그 자료 한번 띄워보죠. 자료준비 안 되었나요? 준비 안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올해 코로나라고 치고요 그전에 다른 중소기업이 이 주차장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수익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론 본 위원의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익추정을 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전 사업자가 1년에 한 30억가량 납부하고 운영을 했었지요. 그렇죠?

네.

그 6,500면에 대한 주차요금 5,000원으로 날짜 계산하면 365일 중에서 풀로 찰 때가 20일, 3,000대 정도가 찰 때가 100일, 2,000대가량 찰 때가 245일, 빡빡하지 않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일제로 주차요금을 계산하니까 46억이 나와요, 46억.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 산술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1만 원으로 인상됐을 때의 요금을 따지니까 1년에 92억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어요. 서울시에 22억 납부하고 38억 들여서 시설개선하고 1년 안에 92억이라는 매출이 발생되면 BEP는 몇 개월, 1년도 안 되어서, 10개월도 안 되어서 다 뽑아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푸도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 이하 다 앉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상식선에서 아마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업무처리를 하신 대공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주차요금이 이렇게 오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카카오T가 1년에 92억의 매출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배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고 검사해 보고 이것을 시설개선을 민간한테 이번에 사용수익허가 하면서 맡기면서 들어오는 것을 용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가치판단을 먼저 하셨어야 되고요. 지난번 2015년도에 입찰공고를 낼 때는 주차요금을 입찰공고에다가 명확하게 대공원이 명시했었어요. 이번 입찰공고문에는 주차요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만 원씩 2배로 올라가지요, 2배로.

그 첨부파일 사용수익 조건에 요금계획안은 설명이 되어서 공고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서 공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T가 내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공원장님이 쿨하게 흔쾌히 1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문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마트주차장을 하기 위한 사용수익 사업계획 요건을 달지 않아서 그냥 본문 공고문에다가 요금계획을 해서 공고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별첨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상세내용이 많아서 별첨 파일 안에 요금계획안을 넣었고요. 그 부분 요금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 후에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계획은 5,000원에서 6,00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일단은 시설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범위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민 가계나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화면 나왔습니다.

네. 구두로 설명했는데 한번 보시지요,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결과가 나와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것도 주말에 최대 1만 2,000대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은 반영도 안 했습니다. 1년에 20일만 6,500대가 찬다고 계산을 하고요 월주차나 발레주차, 발레주차는 1만 5,000원이니까 더 비싸지요. 발레주차는 계산도 안 했어요. 그냥 본 위원이 수요ㆍ수익에 대한 추정을 했지만 나름대로는 에이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곱하기를 한번 해 보니까 저런 계산이 나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00~6,000원 받고 있는 건 아직 시설개선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2022년 1월 1일 전면개장을 하면 금액은 1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니까 더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금 내려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건 5,000원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지난 7월 카카오가 맡기 이전의 상황과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해보도록 본 위원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움직이는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부족하고 녹음이 부족한 곳에 화분 형태의 수목이라도 배치해서 도심 내에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일 건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내역을 보면 공원입구 또는 광장처럼 녹지가 있는 곳에 화분을 배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녹지에 대형화분까지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주로 광장이나 비어있는 공간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솔직히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외된 곳, 녹지가 필요한 곳에 하고자 하는 그 예산 확보의 취지였을 건데 몇 가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한빛미디어파크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인데 공원 내에 이동식 분수대가 있고 화분도 10개가 있고 메타세쿼이아가 38주나 있고 예산은 1억 8,000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네.

저 상자는 아마 사과나무고 우측에 보이는 건 이동식 분수대입니다. 저 공원이 아마 2020년 한 4~5월경에 중구청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사하고 해서 조성된 공원인데 그 앞에 저게 있어서 본 위원이 가져온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사과나무, 화분 10개, 가동되지 않는 분수대 3개가 있습니다. 분수대는 가동시간 안내가 붙어있고 그 시간에 갔지만 가동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1억 8,000을 들여서 조성한 움직이는 공원입니다. 또 한 가지 메타세쿼이아는 공원 녹지에 심어졌어요. 이건 이동식 화분도 아니고 녹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원이 당초에 교목이나 그늘이 좀 부족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심을 수 있는 데는 메타세쿼이아를 심고 지금 심기 어려운 광장 쪽에는…….

이거는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서울시에서 이동식 화분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담당자가 한번, 부장님이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요청해서 심은 겁니까? 누구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움직이는 공원인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있잖아. 메타세쿼이아 38주가 공원에다 심어졌어요. 이거 움직이는 공원입니까? 누가 요청을 해서 누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자치구에서 장소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아마 다른 데도…….

공모 선정을 해서 한다면, 그러면 더 잘못된 거죠. 공모 선정할 때 공모기준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곳은 제외다, 그런 조항들이 없었을까요?

공원 대상지를 별도로…….

공고문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한 건데요. 일단 보니까 저희가 당초 처음에 실시할 때는 플랜터에 심는 걸로 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일부 심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교목을 보완하고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예산목이 따로 있습니다. 공원에 식재가 필요하면 우리 시에 요청해서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움직이는 공원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이 사업에 3년 동안 17억을 들여서 24개소에 움직이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17억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렇게 불분명하고 명확치 않게, 모집공고문은 분명히 나갔을 것인데 모집공고의 내용과 달리 아마 심어진 나무 같은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3,000만 그루 식재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693페이지를 보면 계약한 업체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올해 사업한 서초구 뒷벌공원 주차장 주변에 화분 29개소 설치하고 교목 6주를 식재하고 수의계약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마…….

또 말씀드리면 화곡역에 설치한 것도 화분이 5개, 교목 5조 심고 수의계약 금액이 4,600만 원입니다. 화분 하나당 900만 원 정도 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8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사진상으로 화곡역과 비슷한 상암동에 조성한 것은 화분 8개, 교목 8주 해서 4,700만 원입니다. 화분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또 하나 보면 사업을 3년간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들을 보면 같은 업체들이 많이 겹치는데 단가 산출하고 같은 업체들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잖아요. 사진을 봐도 비슷비슷해요, 다. 어떻게 이걸 시정하시겠습니까? 여기는 행감 자리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플랜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자치구별로 별도 계약을 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조성해 놓으면 관리는 자치구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입구나 등등에 접근, 관리하기 어려운 곳에 물을 주고 보행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고 그런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조성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문제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 차기연도의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얼마 반영됐습니까?

10억…….

10억이 반영이 됐죠?

네.

이것도 똑같이 반복된 연례행사처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다시 우리 국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당초 취지는 움직이는 공원은 광장이나 공원에 심을 수 없는 부분에 저희가 보완하려고 많이 했었고요. 특히 그래서 서울광장이라든지 광화문광장에 집중적으로 심었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현재는 조금 여건이 되는 데는 교목을 플랜터가 아니더라도 심는 형태로 추진된 것 같은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사업의…….

예산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건 큰 문제죠.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아니면 예산을 축소하고 10억이면 2억으로 줄이고 그 예산을 그쪽에 식재에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하십시오.

아무래도 그런 광장이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예산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예산이 확정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공고에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곳에 식재를, 우리가 움직이는 공원을 할 계획이니 자치구별로 뜻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응모해 달라고 해서 공고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전혀 그 내용과 달리 식재가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거는 맞는 거죠?

뭐…….

그 공고문에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공고문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따 그 내용, 공고문 자료 요청했으니까 오면 다시 보고 보충질의시간에 질의를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원 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으로 이것은 결정이 되는 거죠? 공원이 있으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겠다고 해서 중복으로 해서 결정한 내용이 될 것인데 그 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에 따르면 5년간 공원 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추진 건이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빠져있어요. 서울시 정보공개를 검색해 봤더니 강남구의 역사문화공원, 강서구의 우장산근린공원,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동작구 까망돌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중복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푸른도시국에서는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공원하고 별개로 관리가 되나요? 그냥 자료 없이 말하세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중복결정을 할 때는 그전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자료 누락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심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료가 공유돼서 그 정보는 알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도시공원위원회 공동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구 관리 또 공원도 구 관리 등등 해서 자료 정도는 우리가 현황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요.

이건 확인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또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누락됐다고 하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죠?

네.

잠깐 좀 뵐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소장님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한 그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다루지 않을 건데 이번에 서울시 보도자료에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포함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하고 몇 가지 질의응답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0년 시정권고문 받아보셨죠, 우리 소장님한테 간 건데? 소장님, 시정권고문 받으셨죠?

네.

2020년 6월 5일입니다, 날짜가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 결정통보 인권담당관 2020년 6월 5일. 시정권고 주문 1. 서울그린트러스트 대표에게, 이거 조치기관이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가) 피신청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및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10시간 이상의 가해자 의무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나)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다) 향후 피신청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에게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대한 위 권고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 취한 공문을 갖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그 공문을 이따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초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졌다, 2차 가해는 2021년 10월경인가요?

2021년 5월에.

그러니까 만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2차 가해가 이루어져서 권고가 또 있었지요?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님, 당초에 1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5월에 인권피해 권고가 있었고, 또 이 인권피해 권고에 따른 내부적으로 상황파악을 하는 중 대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안이 2차 피해사안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일어난 사안은 아니고 2020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경고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한 사항과는 시기적으로 그 전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가 있었다고 고발을 한 사항은 늦게 그런 사안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세요? 2021년 5월 4일에 보면 인권담당관이 시정권고 결정을 했잖아요? 2차 피해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 1년 후에 2차 권고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건데 왜 소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일어난 상황은 그 시기는 2020년 4월부터 10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정권고에 따라서 기관경고 조치한 기간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산재를 요청해서 산재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해당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는 푸른도시국의 책임이자 권한이지만 최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건이 커졌다는 것이지요. 피해 직원이 최초 공익제보를 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도 푸른도시국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휴직 중인 피해자가 더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위탁업체가 계약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자 이때 바로 시장 직속 민원소에서 민간위탁 해지에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사실을 언론사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2차 피해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본 위원이 이번에 시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본 위원은 의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했으면 이 정도까진 안 갔을 건데 제가 이 말씀까지는 드리지 못했어요. 위탁업체의 잘못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감독 관리청인 우리 푸도국하고 동부녹지사업소에서 잘못하고 선제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직원 교육하는 과정들을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한 3~4개월 하고 사전에 그 이야기는 몰랐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 선후관계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은 쉽지는 않겠지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막심한 고통이 컸겠습니까?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선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고 우리 국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기에 항상 조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이맘 때 도시녹화를 했으면 모니터링도 잘하고 유지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행감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을 받았는데 도시녹화사업, 옥상녹화, 에코스쿨, 동네숲 가꾸기, 공개공지 되살리기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 부족하다, 수목이 고사를 했거나 설치물이 상했거나 이런 미흡한 곳이 2018년도에 10개소이고 2019년도에도 10개소였는데 2020년에는 84개소로 갑자기 8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갑자기 엉망이 된 것인지, 아니면 평가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평가방식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된 거지요?

자료를 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아마 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강화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를 하신 거지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업대상지를 그전엔 하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그 이후에 계속 1년에 2번씩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전반적인 추이가 어떤지 파악되시나요?

4월부터 10월까지 올해 것만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 115건입니다.

올해는 115건이요. 그러면 2020년도에 84개소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네요?

네.

그래서 미흡사항을 보면 대부분 수목생육불량인데 수목고사, 식재구간 관리미흡, 제초작업 미흡, 초화류 고사, 그리고 시설물 파손도 있고요. 고사된 수목은 가지가 바람에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시설물들은 지나가는 중이라든가 아니면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상처도 입힐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건축주한테 안내를 하고 보완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가 중요하지요. 중요한 데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도시녹화 사업을 할 부지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부지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지라도 잘 가꾸어야겠다. 저도 지역에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많이 하는데 정말 유지관리가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게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유지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껏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효과가 없는 차원이 아니라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옥상녹화 위주로 했었는데 에코스쿨하고 수직정원 등 전체 9개 도시녹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이용현황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사업만족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재하는 것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기왕에 조성된 곳을 유지관리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도시숲, 동네숲, 그리고 도시미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내년도에는 특히 유지관리,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안 되어서 위험하게 방치되거나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지난 8월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교육청과 환경부와 함께 에코스쿨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우리가 흔히 에코스쿨은 학교에서의 녹화사업, 주로 옥상에 하고 가끔 운동장에도 조성을 하고 그런 것인데 용어가 똑같아서 나는 왜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에코스쿨을 기후에서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자세히 봤더니 성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혼선을 빗지 않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제가 우리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푸도국에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어를 다시 재고를 해 달라고 그때 바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어가 정리가 안 되었지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제 생각에는 생태학교 이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똑같은 에코스쿨 하니까 저도 혼란스럽지만 또 일반시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특별히 유지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볼 거니까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김에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입니다.

뉴딜일자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는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서울시민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결을 촉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서울대공원에서는 동물관리에 주로 뉴딜일자리의 직원들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딜일자리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된 사육보조직원들이 45명 있습니다.

현재 45명이라고요?

네.

57명 아닌가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요?

대공원 전체는 57명이고요, 위원님. 저희 사육 쪽에 뉴딜 일자리 직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사육이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물기획과에 53명, 해양동물관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사육에만 45명이라는 거죠?

네.

그럼 45명이면 이게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 뉴딜일자리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2013년 이전이죠. 그때는 어떻게 동물사를 관리했어요?

그때 당시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분들을 좀 많이 써서 업무보조를 했습니다.

기간제는 보통 11개월이나 24개월 이하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이고, 공무직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계약인데 뉴딜일자리는 몇 개월이죠? 23개월 이하죠?

네.

연장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안 그래도 저희 동물 사육하는 관리인력의 애로사항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이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사육경험을 얻은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다시 또 사육사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 사육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직과라든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기존 전문경력관인 자리를 좀 늘려달라고 정원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뉴딜일자리 경험을 얻은 직원들이 응시해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특성상 모든 업무를 다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가 기존의 뉴딜일자리 직원들이 2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면 또 새로운 직원들이 연결될 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잘 연결돼서 사육업무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요청은 몇 명이나 하셨어요?

예전에 기능직이라든지 지금은 관리운영직인데 그런 분들이 퇴사하고 나면 그 자리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요청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빈자리들에 신규직원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2021년 현재 총인원이 57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전문경력관은 한 2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임기제가 27명인데 이 임기제도 전문경력관 정규직으로 전환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니저를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하고 계신가요?

현재 2명 고용하였습니다.

2명이면 되나요? 충분한가요?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요, 기존에 1명이었는데 1명을 더해서 지금 2명이 됐고요 추가로 계속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물사육에 몇 명을 요청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현재 7명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충원할 예정은 결정된 건가요?

현재 그 부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7명은 동물사육 관리에만?

네. 전문경력관 정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거기에 충원을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물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화두이고 문제이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동물사육 관리에 뉴딜일자리 그러니까 23개월 이하의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면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텐데, 말하자면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서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충분히 동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동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대한 전문경력관 자리를 늘려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많은 직원들이 동물복지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돌고래 때문에 또 무슨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돌고래를 방류를 하느냐, 아니면 대공원에서 사육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 돌고래 예전에 다 방류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예전 돌고래 중에 ‘태지’라고 그 돌고래가 지금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그룹의 퍼시픽 리솜이 제주시에 있는데 다른 돌고래들이 폐사하는 사건이 있어서 지금 호반그룹에서 우리 ‘태지’를 비롯해서 다른 돌고래를 포함해서 방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물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한테, 위원회에도 물어보면 방류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방류한다고 해서 얘들이 자연에서 잘 적응해서 꼭 생존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다른 훈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워야 된다는 분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주관이기보다는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분들 모시고 의견을 들은 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먼저 돌고래는 ‘제돌이’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때는 가둬두는 것이 안 된다 해서 방류를 했거든요.

네.

하여튼 폭넓게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가장 돌고래한테 이로운 쪽으로 잘 결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국장님.

네.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해야죠?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해야죠? 답변하세요.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적절치가 않아요?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울시 바로 세우기 해야죠. 그렇죠?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서울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원들이 있는 거고, 행정을 집행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원들이 공무원들 견제ㆍ감시하고 지적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행정감사 내지는 임시회 회기 때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그 지적사항을 집행부는 검토해 보고 개선하고 수정하는 게 집행부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의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을 해당 과에서 발췌해서 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부서에서 이거 발췌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여기 부서에 해당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과장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와 협의…….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사견을 넣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되는 거예요? 해당 과장님이 발췌해서 주신 것도 아닌데 동의 없이 이렇게 이름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앞뒤 다 자르고 문맥 다 자르고 서울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 바로바로 개선해 주십시오. 이것은 역으로 보면 의원들 말을 잘 듣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잘 듣는 서울시장인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공원장님.

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을 새로 입찰공고 하셔서 했잖아요?

네.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잘하셨어요? 주차장을 새로 언제 계약하셨습니까?

8월 30일 자로 계약했습니다.

8월 30일 자로 새로운 업체랑 계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새로 된 업체가, 업체선정을 아주 내가 잘했다, 대공원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업체선정을 했는데 정말 잘된 업체를 선정했다, 바꾸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실 저희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이라는 곳이 한 3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시설투자도 없이 그동안 운영돼 와서 저희들이 볼 때 시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고 또 거기 주말이 되면 출차나 입차, 주차의 서비스가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가 심해지면…….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업체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대부분의 주차장을 세 가지의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토지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 건물이나 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산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왜 유독 이번에는 토지가로 산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감정평가로 했을 경우에는 2021년도에 29억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었죠?

사용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네.

사용수익허가로 업체선정을 해서 사용료를 29억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안 하시고 토지가로 산정을 했죠?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네.

그런데 감정평가로 산정을 했을 때는 29억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계약을 하셨어요?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업체와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최고가 낙찰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가격을 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가격을 쓴 업체가 선정되게 돼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떤 행정재산을 누군가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때 혹시라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재산상에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정가, 최소한의 예가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그 예가라는 건 아무리 최고가라 해도 그 이하로 가격을 쓰게 되면 낙찰이 안 되는 가격을 정하는 건데요 그 예가를 정할 때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무상으로 감정평가 사안을 보완을 해서 그것을 균형을 갖추어서 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 저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자료를 뒤져보니까 저희가 2018년에…….

보통 시중에서 땅을 거래할 때도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다르잖아요. 보통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감정평가로 인해서 29억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요금을 터무니없이 100% 인상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주차요금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요금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이나 6년 주기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같은 것을 고려해서 요금을 인상했는데 대형주차장의 경우는 2016년 7월, 5년 전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이후에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상승의 주기도 도래되었고 여러 가지 입찰 시 시설투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금계획안을 넣어서 공고를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신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나치게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요금계획안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예전에 C&S가 운영을 할 때 감정평가 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 소형차 1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대형차도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릴 때 그 1,000원을 올릴 경우에 감정평가금액이 23억에서 26억으로 3억이 상승을 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 경비를 포함한 수익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T가 신규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주차요금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놓고 카카오T로 결제할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할인을 한다고 그래요.

현재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000원 받고 있다고요?

저희가 할인 조치를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차일 경우에 카카오T로 모바일 정산을 할 때 7,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그리고 일반차 사전 및 출구 정산을 했을 때는 원래 1만 원인데 6,000원을 받고 그리고 대형차는 원래 1만 원인데 1만 4,000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인상률이 보통 얼마입니까? 1,000원 올릴 때 감정평가로 3억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0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카카오T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100% 인상한 채로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T를 사용 안 하더라도 현재는 할인정책에 의해서 6,000원을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개선 안정화 기간 동안 특별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화기간이 끝나면 할인 없이 그냥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건 할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안정화기간을 언제까지 두실 거예요?

일단은 시설개선이 완전히 되고 난 이후에 요금조정을 할 때…….

시설개선이 완전히 언제까지 됩니까?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2월 정도까지…….

2월이면 몇 개월 남았어요?

한 3~4개월 남았습니다.

3~4개월 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할인이에요. 그리고 카카오T 앱,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 카카오라는 회사는 카카오톡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지금 카카오T 결제를 하면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차량넘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본인한테 문자가 와요. 아시죠?

네.

그러면 그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위치정보를 통한 본인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가서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제 대기업이 됐는데, 대기업이 그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아니, 이런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에 이렇게 특혜를 줘야 돼요? 대기업이 이런 공공기관의 주차장업계도 접수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서서히 시나브로 이런 큰 기업에 귀속되는 형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계약금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바람에 훨씬 더 현저하게 내려가 버린 것이고…….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했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예가가 공시지가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저희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내부 빅데이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이 사용료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까지 기준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 내부자료를 보면 서울랜드에 시설물과 토지를 다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를 한 과거자료를 보니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가격차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될 때 들어가는 감정평가비용이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내부방침도 있고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정한 겁니다, 위원님

이 사용수익허가 사업장하고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어디하고 협의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하기 전에 원래 사용수익허가 사업장하고 협의가 된 거냐고요?

거기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새로운 운영자 입장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공사기간 동안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또 다른 의심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입찰공고문에 주차요금을 인상해 주는 내용이 공고문에 들어있었어요?

네, 들어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공고문 별첨파일에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인상해 주는 내용이, 그 공고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공고문 별첨파일에 사용수익허가 조건 거기 안에 요금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 대공원 주차장이 사실은 나이 드신 분 그리고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은 앱을 설치한다든가 그 앱을 설치했을 때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그런 결제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동안 안정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앱을 사용할 줄 몰라서 인상된 요금을 고스란히 또 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2월이면 안정화 기간이 끝나고, 끝난 후에는 고스란히 인상된 금액을 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다 부담이 결국은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이런 공공기관의 주차장까지 잠식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게 편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기반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기업은 그걸 또 이용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아까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보면 이용자 중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 50% 되고요. 사전 정산기를, 또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30% 되는데 또 할인이 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에서 사후정산해서 나가시는 분이 한 20% 됩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디지털 쪽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안내요원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일이 안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결제하는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한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는 사실 협의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요금이 다시 한번 결정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사용하시고, 또 추가질의 하시면 안 될까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5분 추가를 안 하고 있어서. 한 꼭지 정도 더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푸도국장님, 공공조경가 자문위원으로 선임이 되려고 경쟁이 꽤 치열하죠?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치열하다고까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저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치열하죠?

보니까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미달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미달도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조경가 자문위원이 되려고 굉장히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좀 많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공공조경가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발췌해서 이렇게 내시는 것도 보니까.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지금 신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공공조경가 자문그룹위원회에서 자문활동을 하면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검토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응모자격에서 관련 분야 공공기관 시행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중에, 그게 3번 항목인데 그게 다른 요건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그때 지적을 하셨고요.

이번에 위원 요구자료 785쪽에 보면 응모자격요건 ‘나’에서 이렇게 나와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그리고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느 하나라는 것은 이 중 하나 맞습니까? 1), 2), 3) 중 3)에 세부항목이 4개가 있잖아요, 785쪽에 보면.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그리고 1), 2), 3)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의 경우에 4개의 또 세부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그러면 3)은 또 세부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거 4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어요? 어느 하나라고 했으면 3)의 경우 세부항목 4개를 할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자격요건을 바꿨다고 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공기관 시행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빼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그다음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그 부분을 좀 변경ㆍ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빼는 게 맞지, 3)의 세부항목 중 어느 하나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3)으로 뽑힌 사람은 그 네 가지 항목을 다 충족시킨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못하니까 3)을 다시 잘 검토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 공공조경가 자문그룹위원회 자문활동을 하면서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해충돌에 관계해서 검토할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봤더니 지금 공공조경가가 자문을 하고 해당사업 건의 수의계약을 한 사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그때 모 업체 얘기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해놓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문하고 그 관련 건으로 본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근거를 마련해 주시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조례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조경가 그룹에 윤리기준 안내를 해서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도록 하고 앞으로, 또 공공조경가가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질의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오현정 위원님께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보도자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서울숲하고 서울로7017, 두 건이 보도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두 가지 다 직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답변과정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하셨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숲에 대해서는 직영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직영으로?

그 이후에 최근에 자체 검토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번 회기 때 보고를 하셔야죠. 서울숲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2016년 문제제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서울숲 민간위탁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네.

최초에 의회에서 2016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직영 전환 검토사유도 제가 보니까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9년 3월에 최초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반이 됐습니다. 해지사유면 그때 당시에 해지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했었다면. 그리고 예산 부정사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관리ㆍ감독 잘못한 푸른도시국의 책임이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입니까?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면 민간위탁의 장점ㆍ단점, 직영으로 했을 때 장점ㆍ단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5년 동안 해보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해보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서울숲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죽 해오는 과정에서 일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런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최근이라는 게 2019년 3월이라는 겁니다. 지금 2021년 11월이에요. 서울로7017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자료에 게시된 내용이 2019년 11월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서울로7017도 그 이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가 2019년 10월 말부터 다시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같이 하는 걸로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럴 때 이미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오늘도 여러 지적사항들 있으신데 지적할 때 바로바로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더군다나 그것도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시면 안 되죠. 이건 특정사업들에 관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갖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도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의회에다가 의견 개진을 해서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서울로 같은 데는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 올해까지 2년 해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계약상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로 같은 데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제3자 용역이고 비중이 좀 더 높았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쓸 수는 없고요. 국장님, 두 건 다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정확한 근거, 타당성 이걸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 예산심의 있죠? 예산심의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이 본 위원한테 서울시의회로 제보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서울로7017에 대해서 서울로를 개선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그 당시에 거기에서 혹시 과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네, 그때 일부 잠시 제가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저 화면대로 서울로를 걷다보면 길바닥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을 통해 보면 밑도 보이고 아주 경치가 아름답게 보이죠, 도로도 보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개장한 지가 한 4년 6~7개월 됩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습기가 차고 기스가 나서 지금 심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과 콘크리트 사이에 먼지가 까맣게 끼어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이, 물론 금방 예를 들어서 부식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의 제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좀 그랬고요 최근에 와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투명하던 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담장 안전 개선을 하면서 저 부분도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체를 해서 저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이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난간에 대해서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부분에서 현재 펜스가 높지 않다는 내용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펜스높이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1.4m로 되어 있습니다.

1.4m?

네.

그러면 건축법상에 예를 들어서 혐오적인 펜스난간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규정에는 적합한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높이를 1.4m에서 2m로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m로 높이게 되면 조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펜스에 대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걸림돌이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한번 자문도 하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 부분을 중간에 풍압이나 구조를 다 계산을 해서 높이면 그게 개선될 것으로…….

2m로 높이게 되면 물론 안전성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어떤 용접을 해서 설치한다든가 여러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과연 조망이라든가 경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화유리를 하게 되면 이게 하중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가벼운 재질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풍압을 생각해서 한 15㎝ 정도 간격을 띄우고 그 구조에 맞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뜻은 우리 국장님이나 같은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강화유리보다 한번 그 현장에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CCTV 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50개. 과거에 그 부분에서 무슨 자살소동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인위적이든 하여튼 난간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신문에도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m로 높이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작년에도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도하는 사례도 여러 건 있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로 교량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어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를 들어서 경관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물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2m로 했을 때 그런 보완적인 문제도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m로 해서 사선으로 위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하면 전문가들 자문을 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안전에 문제는 없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m면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작은 펜스높이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 제3조에 보니까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던데 혹시 1항에 시장님에 대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지금…….

시장은 서울시민이 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서부역, 봉래동에서 남대문시장 쪽으로 통행을 과거에는 차로 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행에 대한 강제성을 둔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게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서울시의 책무사항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대단히 그 부분에서는 지금 최고책임자로서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7017 안전난간 재정비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지금 저희 기조실에서 상임위 예산에…….

상임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ㆍ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다른 유지관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목표로는 한 3월 정도까지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예롭게 해서 다시는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서울로7017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자가 선정되었는지요? 이후에 설계자와 운영관리 측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사항이 유효한가요?

그 사항은 유효한데요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펜스의 문제까지 설계자 입장도 똑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런 내용인가요? 아까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유효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설계 당초에는 이런 교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1.4m를 높였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한강교량 같은 경우도 1.4m 정도 설계돼 있는 게 많은데요. 그런데 한강은 혼자서 자살하는 분이 계시면 혼자만 피해를 보시지만 사실 여기는 밑으로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2차 피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좀 더 높여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펜스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다시 한번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고 갔는데 저도 이걸, 조경문제죠. 채움하고 올어바웃플레이스, 기술사사무소 이수, 조경하다 열음이 있는데 자료를 자꾸 보니까 지금 동부사업소 내에서 2021년도 금년이겠죠. 작년에 예산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가 예산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5,000입니다.

5,000이죠?

네.

일반은 2,000만 원 미만이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입찰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뭔가는 단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계약을, 금액을 쪼개었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한 건을 그렇게 한 사례는 있다는데요.

있지요, 동부사업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기업가에 대한 수의계약을 4,750만 원하고 5,23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네, 편하게 하십시오.

동부사업소 소장 박미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은 천호공원 사계축제 중에 봄소풍 건하고 가을소풍 말씀하시는 건이신데요, 저희가 올어바웃플레이스가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봄소풍에 대한 축제를 기획하면서 비대면 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원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수의계약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동부사업소 소장님이라고 하셨지요?

네.

봄소풍 행사하고 가을소풍 행사를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동부사업소에 내려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분할한 것이에요.

봄 기간에…….

이것 추경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봄 기간하고…….

그 내용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더 이상 두 번 하지 마시고, 봄소풍하고 가을소풍 행사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같은 2021년도에 예산이 지금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 아닙니까? 여성기업가에 대한 수의계약,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성기업가에게는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왜 분할해서 이렇게 줬느냐, 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봄소풍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 지금 감사기간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당초에 봄소풍 행사를 할 때는 가을소풍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봄소풍을 할 때 가을소풍까지 한꺼번에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나눠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소장님, 이 부분은 예산 줄 때 그럼 애당초에 차라리 예산을 쪼개서 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가까이 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분할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의심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자, 수의계약이 좋은 점이 있겠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의심받을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성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사업소도 있고 각 과가, 조경과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줄 때. 그런데 이 부분은 동부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내용만 바꾼 겁니다, 봄소풍하고 가을소풍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예산에 대한 변칙 아닌 변칙,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왜 처리가 되었는지…….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단히 지금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물원장님 나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애 소장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자료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부분을 질의합니다. 유영봉 국장님.

네.

숲과 정원의 도시 가로수 감소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은 숲과 정원의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작년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해 봐도 1년간 가로수가 약 2,000주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업무보고 시에 그러니까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고 가로수가 62종에 30만 7,000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1월 업무보고 시에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 기준해서 62종에 30만 5,000주입니다. 그러니까 30만 7,000, 30만 5,000 한 2,000주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네요. 정확하게 보니까 2,265주가 감소를 했는데,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이 가로수가 왜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00만 그루죠? 옛날에 고건 시장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펼쳤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3,000만 그루 이렇게 지금 나무심기를, 여러 가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또 시민정서를 위해서 나무를 엄청 심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한 대표적인 이유가 있나요?

자료로 봐서는 수종갱신 그다음에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지장목으로 없어진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노원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노원구가 지금 가로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거든요. 왜 노원구가 이렇게 감소를 많이 했죠?

아마 여기가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하면서 일부 편입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원구가 전체 감소량의 48.3%나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노원구에 심어야 될 텐데 그런 대안은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개발사업이 끝나면서 가로수로 그 길이 다시 환원되면서, 기부채납 되면서 심어지기 때문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지적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새로운 연도에 이것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시기의 시급성과 관련된 거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푸른도시국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경의선 숲길 공원이 사실 서울에서 성공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걸 지하 40m에 경의선을 묻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준 일,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의선 숲길은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고 또 대표적으로 그 부근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의 잘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연남동까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성산동, 상암동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복주택이 가좌역 옆으로 들어서면서 단절이 돼 버렸죠. 지금 얼마나 주민들이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산철도부지가 1ㆍ2단계가 되고 3단계 남았는데 거기가 단 1m도 통행 녹지 띠를 형성할 수 없게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행복주택을 공지만 있으면 막 지어댔습니다,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그 부당성을 엄청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정부정책에 밀리고 말았던 거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신정호 위원님이 양천 쪽에는 그때 그 문제를 알고 강력하니 반대를 해서 거기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성공을 못 한 케이스가 됐거든요. 저는 그때 어차피 행복주택을 지을 바에야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의원을 한 상태였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밑에 필로티 부분을 5m만 간격을 해서 공간을 비워 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대안제시를 못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저도 일말의 책임이 그때 지역 시의원으로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산철도부지가 2014년 2월 28일 마포구청과 철도공단 간 MOU를 체결해서 1ㆍ2단계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예산표를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갔더라고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잘 됐어요. 그러다가 성산자동차학원부지 또 택시조합부지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비워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에는 못하다가 얼마 전에 자동차학원이 폐업해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에 대해 다시 MOU를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8일 철도공단과 3단계 구간에 대한 MOU가 체결이 됩니다, 마포구청 간에.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설렘 속에 내년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시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동정 공유회에 갔더니 그거 잘됐다고 박수를 치고 정청래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철도공단과의 MOU 체결에 많이 노력을 한 분인데 그냥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어차피 공사비는 환경부나 산림청 그리고 서울시비 또는 구비를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내년 초에 공사 착공을 할 건데 산림청 예산이 들어오면서 50%, 서울시비도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혹시 국장님 그 현장 가보셨나요?

네, 제가 경의선 1단계부터 해서 설계할 때 끝까지 다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산자동차학원 자리 옆에 일명 땡땡거리라고 하는 구간, 거기가 성암로 쪽으로 해서 상암동 쪽으로 하는 월드컵 주변도로 아니었습니까, 최초에 건설할 때?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인도도 개설 안 하고 도로폭을 2차선으로 했어요, 그 자동차학원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2010년 의회에 들어와서 그걸 70억인가 도로확장비를 해서 4차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학원 때문에 인도 개설을 못 합니다, 거기가 절벽이라. 그래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인도를 나중에 어느 때라도 내 주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제가 주최해서 했었고 또 타당성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잘 되어 갔습니다. 불량주택 몇 채 있는 거 보상하고 거기가 공원화되면 흡수를 해서 인도도 내주면서 환경을 정비해야 공원다운 공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도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서울연구원에서 해요. 그런데 공원화 계획이 서면서 그 타당성조사에 B/C가 적게 나온 거예요. 왜냐? 400m 인도부분을 밑으로 공원이 되니까, 그 공원을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B/C가 높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남은 구간 400m에서 230m는 공원에 포함돼서 밑으로 가면 인도가 개설이 되고, 170m 부분은 지금 불량주택 있는 땡땡거리 코너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서, 사유지 보상 한 70억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보상을 해서 공원과 같이 띠를 형성해 주고 인도도 개설하고 이렇게 하자고 전부 해놓고 최근에 이게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어차피 공원은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당연히 토지보상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계획과에서도 타당하다고 기조실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안 시켜버렸어요. 그냥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안 보고 무조건 칼질을 다 하는 바람에 그런 사업이 우선이 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고 연속성이 있는 것도 있고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과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이 선별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공원화가 내년 초부터 되는데, 그동안 도로계획과에서 보상해 주겠다 수차례 해서 주민들 들뜨게 해놓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 정말 주민 기만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인정은 나중에 했는데 이미 예산안이 11월 1일 자로 다 결정이 돼 버렸잖아요, 물론 의회를 통해서 나중에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저는 참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울시는 통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제 얘기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장님이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짜고 안 짜고는 아니잖아요?

네.

도로계획과인데, 도로계획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해놓고 이렇게 올리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국장, 어차피 공원은 푸른도시국 쪽이니까, 입장과 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경의선도 푸른도시국에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1ㆍ2단계 부분은 마포에서 MOU를 맺어서 지금 3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조성비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 보고드리고 국회의원 발의도 했지만 국유지 사용관계 그 부분도 해결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를 해서 국회의원님 통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성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쭈는 것은 조성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있는 불량주택 부분을 매입해서 공원과 함께 띠를 형성해서 환경을 바꾸어줘야지, 공원만 그 안에 떨렁 조성해 주면 거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 주기로 하고 그동안에 계속 안대희 과장이 하다가 요즘에는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권완택 과장이던가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이런 현상이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갖고 질의를 하지만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주무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의 공원파트가 아니라 도로파트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트가 달라서가 아니고 그쪽 환경을 너무 잘 알고 공원 조성을 하려고 모든 계획이 선 마당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어쨌든 그 부분이 도로가 잘 개설되고 환경이 정비가 되어서 보상도 해주고 해서 같이 거기가 공원화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한남공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시행 중이다 그러셨습니다. 최근 언론에 “오세훈, 4,600억 한남근린공원 포기하나?”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기사입니까?

보도 자체가 이번에 저희 예산서에 보상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예결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추측해서 난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보상비가 없으니까 기자가 그냥 추측해서 쓴 기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여전히 이 용역이 종료가 되면 보상을 하고 공원화를 진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염려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3배로 해서 거의 4,600억 정도 나오고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 나인원 앞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주요골자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장기미집행 기존 공원이었고요. 그런데 일대 보면 병원이나 주택지가 있는데 사실은 생활권, 이분들이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 공원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가 부동산기업에서 해제를 또 예상해서 매입한 부지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특혜 우려가 좀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화 자체를 보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쨌든 공시지가만 따졌을 때 4,6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종 지잖아요?

네.

1종 지여서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도 아주 제한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제가 보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했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민간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종상향 시켜서 도시계획안이 변경되고 종상향 시켜서 난개발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전제 하에 굳이 서울시가 다 떠안고 갈 문제는 아닌 듯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사에 제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렇지요? 제 멘트가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9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보도가 됐다면 취재를 하거나 모니터가 됐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한참 지나서 기사에 제 멘트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느낌상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포기하고 가는 과정에 제가 포기의 명분을 제공한, 이런 우려를 왜 하느냐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많은 보도자료의 내용들이 의회 의원들이 발언한 것을 부분적으로 따서 이런 형태로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제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갈 때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국이나 해당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를 내는데요, 추측성 보도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대한 재생산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서울시가 그걸 예상하고 보도 낸 자료는 아닙니다.

국장님, 추측성 보도에 공교롭게 제 이름과 저의 발언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누군가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때 그 기자가 제 발언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메모하고 이 기사와 같이 함께 작성했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그런 염려가 드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 갈등의 소용돌이에 푸른도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남공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견디어 가면서까지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올해 저희는 보상비를 반영하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 과정에서 일단 시 재정여건들을 고려하고 그래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민자 내지는 민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래서 재정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어쨌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결정을 하고 거의 통보하듯이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부사업소 이전과 사업소 추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사업소가 만들어질 당시에 중부사업소가 관장하는 지역과 현재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경춘선, 캠핑장 등등이 들어선 현재의 조건이 너무 달라서 남산에 있는 게 적절치 않겠다, 이전 또는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는 사업소의 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안이 없어서 이번엔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다음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순서를 보면 어쨌든 푸른도시국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힘을 실어드릴 수는 있지만 의회가 그냥 나서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오현정 위원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일부 거론은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의 운영형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가 있었지요?

네, 서울로…….

아니, 전체적으로. 서울로, 꿈의숲, 서울숲을 떠나서 전체적인 평가가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종합성과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평가들이 죽 있었고요 그 평가에 전체적인 위탁업체가 받은 평균점수가 79.59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서울숲과 관련해서 서울숲이 최초에 2016년 11월에 위탁을 시작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계약은 언제 한 것입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 11월 그렇게 되겠네요.

1월부터…….

2019년 1월부터 말까지…….

네.

그래서 계약기간 종료되는 게 2021년인 거군요.

네.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과의 대화 중에 어찌됐든 문제가 있어서 인권침해 그리고 예산의 부정사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재계약을 안 하면 배제하고 그냥 재위탁 형태로 공모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지금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다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나요?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런 사유 외에도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금 외에도 시설비가 거의 한 49억이 별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부사업소가 직접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공무원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서울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건비 비중이 크다, 시설물 관리에 비효율적인 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그러면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그런 내용들이 두드러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예 직영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염려만 하는 거지만 자칫 직영을 했다가 일정기간 지난 후에 다시 재위탁 형태로 전환하는 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는 없는데 당연히 현재는 없으니까 직영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뭔가 순수하게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거냐,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와 관련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교롭게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결과를 보면 서울숲의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점수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89점…….

89.82점을 받습니다. 이게 올해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은 S등급을 받습니다. S등급은 최고등급 아닙니까? 평점 92점 나오고요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S등급을 받습니다. 94점을 받습니다. 아니, 저는 이 업체를 두둔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우수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제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이게 앞에 있는 것들, 공익제보나 인권침해 등에 문제가 있었으면 소위 시간의 경과상으로 봤을 때 평가도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평가점수는 아주 높게 받았습니다. 2차적인 조사나 언론의 보도나 등등이 없었으면 어쩌면 묻혀갔을지 모르는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뒤늦게 이제 와서 평가의 점수를 무시하고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로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상식적인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게 평가가 아마 2월에서 5월에 되고요. 아마 2차 피해에 대한 인권위 통보가 6월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예산의 부정사용은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익제보는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만 이게 발생했던 건 2019년 3월이고 1차적인 조사가 있었던 건 2020년 5월입니다. 2차적인 조사의 종료시점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의 부정사용은 관계없이 그 적용을 받았다면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S등급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S등급이 나옵니까? 문제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4점 받습니다. 그러면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평가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이 잘 안 돼서…….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저 잠깐만 더…….

네.

서울로 보겠습니다. 서울로도 점수 낮게 받지 않습니다. 서울로 84.46점 받습니다. 아니, 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실적 4.5점 만점에 만점 받습니다. 참여자 만족 증대 실적 4.5점 만점에 만점 받습니다. 종합평가 총평, 아주 호평입니다. 위탁사무 전반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지도점검 요구사항 개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무별 전문인력 채용으로 실무역량 아주 강화하고 있다, 지도점검사항 100% 이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평가 총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 과다지출 했다, 인건비 과다지출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과다해 보이지 않습니다. 58%입니다. 안전관리는 시가 직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을 줘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거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왜 소위 오세훈 시장의 워딩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당초 위탁을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그쪽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으로 그때 시행을 했었고요, 그 직영하는 당시에. 그러면서 민간위탁 되면서 안전관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된…….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성과평가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위탁에서 직영체계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는 그 시스템이 맞고 지금은 틀리는 거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서울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던 게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에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작년에도 여러 가지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건 정말 우문인데 어리석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숲이나 서울로나 위탁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하는데 외부의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까?

사실은 전혀 없다고 표현한다기보다도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4개 권역으로 편성을 하고 용역을 그래도 저희 푸른도시국이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서울로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쪽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역할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하고 수목관리인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 푸른도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과 별개로 저는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앞과 뒤가 참 맞지 않는다, 어디를 두둔할 생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게 행정이어야 됩니다. 제가 난지도 관련해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평균 이하 점수 받습니다. 74.5점 받습니다. 앞에 2개 말씀드린 곳에 비하면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평균점수에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여기서 위탁을 받고 있는 거죠. 이곳에 위탁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전문성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성 분야라고 하면 이곳이 아니면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가 아주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운영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받지 않아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해 동안 운영한 곳도 아닌데?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요, 그곳밖에 없습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가동률 점수는 100점 만점에 18.67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점 배점에 0.56점을 받습니다. 이거는 가동을 많이 못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매립가스를 포집하는 곳이어서 가동이 중단되면 거기에 메탄가스 등이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동률이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가동률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여기가 매립을 하고 나서 당초에는 어느 정도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이미 지났는데 과거 얘기 말고 앞으로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메탄가스 등등이 공원으로 방출될 거고 이것과 관련한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커질 텐데 대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 포집하는 시설들하고 관로나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당초보다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발생량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국장님 그거 아니고요. 그 평가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간 포집 중단으로 외부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감당이 되는 것일 수 있고요 이 이후에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리 예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푸른도시국의 일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추가 모니터링을 더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74.5점입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점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20년 동안 이 업체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계속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오염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매립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립가스 관리 전문지식과 기술을 구비한 기관에 지금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안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의 경쟁체계는 갖추어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에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전문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겠지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개정된 것 아십니까? 사실은 이것 시민사회 때려잡자고 개정을 한 듯합니다. 아주 강하게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것 아십니까?

네.

이미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지금은 제한점수가 60점입니다. 60점 이하가 되면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몇 점으로 됐는지 아십니까? 75점입니다. 75점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75점이면 현재 이곳은 독점적이고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면 여기는 앞으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점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점수를 조작해 내지 않는 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부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서부사업소장 이용우입니다. 여기 배출되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가스를 사용할 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 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이걸 어디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경쟁사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소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이 가스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아니라서…….

아니, 소장님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하는 이유가 난방공사에서 계속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거기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온,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문제는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

문제는 앞으로 여기서 못 한다니까요.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74.5점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점수를 그 이상 되게 어떻게든 짜 맞춥니까?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안주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현재처럼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점수는 계속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하고 이런 건데, 뭔가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대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3년째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행감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려도 많이 표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어떻게 잘 진행하셨나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직 사업평가는 진행 중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7일간 5만 2,000명에다가 온라인 조회 수도 거의 22만 회가 되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했었던 것보다는 정말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 국제정원박람회 격에 맞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북서울꿈의숲, 지금까지는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개최가 돼서 아마 강북 쪽에서 그다음에…….

내년에도 국제정원박람회로 하시나요?

국제정원박람회는 아니고 서울정원박람회로 합니다.

왜 국제정원박람회는 일회성인가요?

저희가 당초 잡기로는 연단위로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순천만 같은 경우도 10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시작한 지가 한 5~6년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청정원 조성이 당초 3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당초 계획은 3개를 하려고 했다가 2개로 줄었고, 그중에 하나는 또 시공을 못 하고 실제 시공까지 한 것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2개에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시공 안 된 마샤 슈왈츠(Martha Schwartz) 이거는 설계만 진행을 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못 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2020년 작년 10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정원박람회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6,000만 원이죠, 한 개당?

네, 그렇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설계해 놓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마샤 슈왈츠가 계획했던 그 설계안이 정원 내부가 사방으로 막힌 밀폐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개최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 설계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공간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기 대체해서 다른 걸 하셨던데 그건 추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유튜브에는 한 것처럼 띄워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저것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진행을 한 것처럼 조경가 2인을 초청해서 초청정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정작 설계를 6,000만 원씩 들여서 했으면 홈페이지에는 설계라도 띄워져 있어야 정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홈페이지에는 앤드류 그랜트(Andrew Grant)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계안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띄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콘셉트를 영상하고 현장 판매 전시로 대체를 했고요. 저희가 상황 해제가 되면 여건에 따라서 이 설계안에 대해서는 추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홈페이지에다가 설계안이라도 올려야 되고 유튜브도 바로 잡아야죠. 하지도 않은 걸 한 것처럼 저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빠진 공간에다가 문화공원 내 뿌리공원을 조성하고 연출 이렇게 해서 초청정원 대신했는데 이건 초청정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건 중구 소관 부지예요. 거기에다가 조성을 했고 집행내역에는 초청정원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했습니다. 당초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참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앤드류 그랜트 시공을 했는데 그것도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설계한 조감도랑 시공이 많이 다릅니다. 최초 설계 때는 그런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마운딩 이런 걸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초화류도 적절히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모델정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8,100만 원 들여서 2개소를 시공했어요, 모델정원. 영상 좀 이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모델정원을 시공하는데 기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을 나무를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서 기존 나무가 있는 데를 그 나무 높이만큼 묻어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몇 십만이 보셨고 이렇게 하는데 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정말 이거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나무 중간을 묻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모델정원이라고 이렇게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원상복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영상도 내리셔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정원박람회 후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비교적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관리는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기존 정원박람회 중에 2019년도 서울정원박람회 때 여의도공원에 도로변 정원이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안쪽 말고 바깥쪽에 설치한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화면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민들이 담배 피우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안쪽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바깥쪽에 있는 도로변 정원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아마 그게 그때 만들었던 정원인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정원박람회를 하셨잖아요. 저도 3년째 정원박람회장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할 때 일단 시민들한테 우리가 뭘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시민들, 작가들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는 정원관리사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후 사후관리단계까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적하셔서 그런지 올해는 참 관리를 잘해 놓으셨던데 문제는 처음에 작가들이 설계를 했을 때 꽃이나 나무들이 죽게 되면 다른 걸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거랑 관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계절마다 초화류가 피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데 조경작품이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작가가 처음 의도했었던 대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작가하고 이후에 사후관리 하시는 정원관리사들하고의 만남의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정원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고 그 이후에 작가들도 가서 그런 관리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시민들한테 그런 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작가가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이 있고 작가와 정원사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사분들도 자기 책임감을 갖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세심하게 표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 푸른도시국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작가 또 푸른도시국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잘 고민을 하셔서 이후 정원박람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시공원 내에 도서관 책쉼터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총 31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조성한 게 1999년부터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된 곳은 서달산 숲속 작은 도서관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1999년이면 벌써 20년이 넘은 도서관도 있고 또 10년이 넘은 도서관들도 있는데 현황파악들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요청을 했을 때. 다 시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원 내에서 시비 투자를 했든 구비 투여를 했든 이런 것들을 시설 조성을 해서 관리주체가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최종 관리책임은 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건. 그리고 그게 관리가 잘 돼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휴식의 공간이 되고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예산이라든가 리모델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는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도서관을 하나 가보고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서나 이런 것들을 더 구비를 해야 될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면서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주체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책쉼터라고 해서 도서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도서관과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작은 도서관 그런 개념으로 했었고요. 운영주체도 또 어떤 데는 직영하고 어떤 데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운영주체도 불분명한 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설치를 했느냐, 누가 운영을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설치주체나 운영주체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투입할 부분은 하고 만약에 도서관과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정도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넣어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카카오T 주차장 부분입니다.

대공원장인 제가…….

네, 원장님. 카카오T 주차장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코엑스몰에 있는 지하주차장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세요?

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가 없나요? 안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카카오T 주차장에 차를 운전해서 들어가면 핸드폰에 자동으로 이런 입차정보가 뜨게 됩니다, 누구나요. 카카오T로 결제를 하시는 분한테만 뜨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이 깔려져 있는 사람이면 거기 들어가면 누구나 저런 게 떠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카카오T 쪽에 다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며칠에 거기를 갔다,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내 차량번호도. 이거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어요. 공공에서 더군다나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조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카카오T로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누구나 들어가서 저런 정보들이 다 수집될 수 있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하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종수와 개체수 부분인데 지금 행감 주셨던 자료에 보면 동물 종들이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종들이 죽 있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랑 홈페이지 자료랑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바로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종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맞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서류나 곤충류의 종 관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구리나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섯 마리, 한 마리 보유 이렇게 제출을 하신 거예요. 개구리가 한 번 알을 낳으면 몇 마리가 성체가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이렇게 군집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군집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저희가 관리 마릿수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사실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육사들이 늘 오랫동안 그 업무에만 종사하다 보면 육안으로 그런 것들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숫자는 최소한 이 정도의 동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 있는 숫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알을 낳으면 수백 개씩 낳기 때문에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동물원에서 보호종으로 특이종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 제외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군집관리로 해야지 이렇게 개수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2016년에 늑대하고 여우사 개선에 약 15억 정도 들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 이후에는 늑대가 없는 종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늑대와 유사한 말승냥이라는 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늑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승냥이가 늑대하고 같은 말이고요. 말승냥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쓰는 늑대를 가리키는 용어여서 저희가 말승냥이를 늑대로 보유……. 홈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이게 아이들이 대부분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늑대 종 말승냥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히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입니다.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대공원장님.

네.

서울대공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입장객 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태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입장객 감소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입장객 변화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입장객이 2019년 대비 2020년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부터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2019년도에는 단체입장객들을 저희가 대폭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간, 가족들 방문은 2019년도보다 좀 많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입장시설인 동물원과 테마정원만은 명확히 확인이 될 텐데 나머지 유료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이용자 인원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동물원 외?

저희들 유료입장인 랜드하고 동물원하고 테마가든 그다음에 리프트 이런 인원은 카운팅이 되고요. 저희가 와보니까 둘레길에 외부 시민뿐 아니라 과천시민분들도 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새로 저희가 둘레길 인원 카운팅을 별도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해서는 대공원 이용객 전체가 8.6% 감소했지만 둘레길은 한 39만 명 정도가 현재 11월 7일 기준 이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용인원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 217만 명, 2019년도에 196만 명, 2020년도에 121만 명,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02만 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내용을 보이지만 어쨌든 2020년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서울대공원의 이용자가 사실 꽃피는 봄부터 가장 많은 시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이때가 가장 많은 거잖아요?

네.

그때는 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365일 저희가 연중무휴로 일단 개장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특히 성수기하고 주말, 휴일 때 그리고 계절별로 좋은 때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근무체계를 맞추어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체계를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보면 공통자료인데요.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을 했는데 15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 조성이라고 하시고 청소 쓰레기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분뇨청소를 보니까 이 숫자가 맞는 건지, 260만 7,500ℓ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보면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합산을 해도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맞나요? 오타인가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것을 합산해도 이 숫자가 나올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가 225t, 음식물 쓰레기가 2만 ℓ 넘고 재활용품이 36t 이런 수거ㆍ매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누차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늘 데이터를 가장 중요시하고 누구한테나 보고드릴 때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에서 착오가 생기면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과거 환경쓰레기 처리실적을 살펴보니까 과거 행감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매년 결과를 제출할 때는 연말까지의 결과가 아닌 기준 월까지 산정한 것이라 해도 연말자료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요.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이용인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용객은 169만 명이었어요. 2020년도에 121만 명, 2021년도에 102만 명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어요. 원장님,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뇨에 관련해서는 많은 인원이 왔어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원이 줄었으니 그 양도 줄었다고 보는데 38만에서 26만으로, 그런데 일반쓰레기가 2019년도에는 284t, 2020년도에는 220t, 분뇨에 비해서 감소폭이 적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1만 4,000ℓ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2만 ℓ,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동물 수가 많아졌나요, 아니면 식당에서 잔반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원장님의 판단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데이터 자료를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이나 분뇨는 다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돼요. 화면을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예요. 시간이 걸리는 답변입니까?

죄송하지만 양해하시면 저희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저희가 봉투를 이전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했던 부분을 통합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사실 말씀드린 이용객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줄었고 금년도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도 저렇게 많이 늘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나와서 답변할 내용도 아니구먼.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어쨌든 저 화면에 띄어진 영상에도 보다시피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들도 약간 심각한 수준이에요. 방문객은 적은 데 비해서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원장님, 지금 예산의 사용내역 결산하고 계약관계를 포함해서 발생량 전체를 확인해서 세부내용을…….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전에 위원님들 탁자 위에 다 배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봉 국장님, 저는 유아숲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숲지도사 채용을 할 때 보니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열람하신 게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데 혹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다 사실인 건가요? 지금 종로구, 성북구 2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전달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자치구별로 전부 실시를 다 하고 있는지요?

지난번 302회 때도 그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직영에 대해서는 일부 2019년도는 3개소, 2020년도는 1개소가 조회가 안 된 데가 있었는데 2021년도 저희 직영하는 데서는 30명 중 30명을 다 조회 완료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시켜서 동의서를 받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난번 산림교육법도 개정 건의를 해서 2022년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할 때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보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례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동부소장님 나오셨나요?

네.

여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만약에 결격사유 조회를 연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지금 2021년도는…….

직영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용역이나 모두 포함해서.

사실은 302회 때 질의를 해주시고 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직영은 올해 다 조회를 완료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치구에다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조사 중인데 18개 구청은 조회에 이상이 없었고 6개 구청은 지금 조회 중입니다.

끝까지 더 잘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고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 더 짚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에 있어서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으로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제에 대해서는 일괄, 아마 다른 파트도 조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용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낼 때 이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중부사업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할 때 공고문에 세부항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세부항목이 구분되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응시자격 면에서 숲 해설, 자연 해설, 유아숲 체험 등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아숲이면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면 산림치유지도사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 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 평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하는 경우에 용역은 어떻게, 사실 직영이 아닌 경우는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용역에도 상시 배치가 있고 수시 배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시 배치자도 계약사항 현황을 제출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자의로 상시 배치되어 있던 사람이 수시 배치자를 임의로 배치하거나 고용하거나 그러는 사례도 있나요?

교체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근무지를 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시 배치자가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날 수시 배치자로 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근무지 조정하거나 퇴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근무자와 제안서 평가할 때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상시 배치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쉬는 날 다른 유아숲에 수시 배치자로 가서 일하는 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3개월 이상 참여하고 총원 50% 미만에서는 협의가 되면…….

제가 보니까 올해 허OO 님이 성동구에 상시 배치되었다가 광진구 아차산 유아숲에도 수시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집행부 담당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추가로 확인을 해서 동일근무자가 이중으로 한다든지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 부분은…….

그거 확인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한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이나 용역을 하는 데서도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으로 자료를 보면 전문업체 등록된 용역업체별로 보유한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현황 수치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배치한 지도사 숫자가 더 많다고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상시 배치자만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수시 배치자까지 나왔거든요, 그 부분.

봉양순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용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2명씩 배치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업체도 그렇고…….

그것은 상시 배치자고요.

네?

상시 배치자.

그래서 자치구에서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보조인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유아숲지도사 상시 또는 수시로 등록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배치되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던데요.

여러 사례가 좀 있는……. 저희가 앞으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중한 업무이다 보니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실 신경 쓰기도 어렵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주어진 업무이니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체 소속이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이 실수로 인해서 했다고 다시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사항을 검증한 결과 자료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자료를 주실 때 오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싶고요.

재확인해 봤더니 기재 오류사항이 있었고 자격증 발급협회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다 자격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방금 오후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오타라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아숲체험장에 물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같이 동행하기는 하나 그래도 여기 유아숲 선생님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에게 정말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자치구에도 이런 일들을 전달 잘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감사 처분요구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인해 해당업체가 민간위탁 해지사유가 되면서 피해 직원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셈인데요. 가해자는 퇴사조치 되고 피해자는 근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 역시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장을 잃게 될 예정인데 국장님,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그런 3차 가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움직이는 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아마 이게 공모문인가 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국장님.

네.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그래서 공원, 광장 등 가용공간의 다양한 규격 및 수종의 플랜터와 휴게의자 등 조합ㆍ배치하여 한뼘공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이동 설치하여 공원 소외지역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플랜터와 휴게의자를 조합ㆍ배치하여 한뼘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조성해서 한뼘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동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이거는 중장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가능합니다.

여기에 바퀴를 달아서 바퀴로 밀고 근거리는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동식 분수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저희가 사실은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플랜터 나무 위주로 심지만 옆에 의자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플랜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일부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중구 미디어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8주 부분은 구비로 한 사항인데 여기에 저희 시비로 내려간 게 아니고 구에서 별도로 예산이 투입됐던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는 공원 사업으로 간 중에서는 별도로 따로 녹지대에 심은 나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 설계심의를 푸도국에서 받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사 이후에 설치, 착공, 준공 시에도 구청에서 시에 착공보고를 하고 준공보고서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원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설치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시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보고서까지 받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 그림이 있어요. 보이시죠? 대상지 근경하고요 또 다른 사진 있죠? 대상지 근경, 저걸 지금 조성했다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저 그림이에요. 저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저거 어떻게 움직이렵니까?

저건 대상지고요. 최초 전 사진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맞나요? 저건 예산 들어간 사업 아닌가요? 사진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것도 전 사진입니다. 전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 사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지 근경이라…….

그러니까 각…….

전체 주변 사진을 주신 거예요?

당초 설치하기 전에 그 장소의 사진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네,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번 본 위원과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죠.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공모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제출요청 그래서 공모사업에 각 자치구별로 이런 공모를 하니 뜻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응모해 달라고 하는 공문인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예산심의가 12월에 시작이 되고 의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12월 22일 경이 돼야 정상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이미 공고는 예산심의 전인데 11월 26일에 공고가 나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 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대상지 조사로…….

아니, 11월 말 11월 26일에 전 해 전년도 사업을 그때 가서 공모를 했단 말입니까, 15억인데? 차기연도를 준비한 예산, 공모한 거겠지요. 국장님,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절차상 의회의 심의절차가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제공해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도국의 각종 위원회에 공공조경가가 소속된 업체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의계약한 내역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보다 보니까 연구원, 대학교를 빼고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있어서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가 또 금액에 전체적인, 국장님 기본적인 것인데 예산금액에 대해서 어느 연도에 얼마 금액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합계금액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런데 합계금액도 빼고 급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잡아주십시오.

아마 급하게…….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수의계약한 건과 금액이 채움조경이 14건 1억 6,000만 원, 올어바웃플레이스가 9건 4억 1,000만 원, 기술사사무소 이수가 조달구매 건은 빼고 수의계약으로 6건 9,600만 원, 조경하다 열음은 5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게 맞지요?

아직 계산은 안 됐지만…….

국장님,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이 중복되게 몰아주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본 위원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