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심재화 의원 발언
심재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09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부터 실과 직제 순으로 하되 오늘 예정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세종시 출장 관계로 내일 청취하고 내일 예정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오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진홍식 기획담당입니다. 김혜경 예산담당입니다. 오현기 감사담당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강향란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대인 법무규제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문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혹시 제안사항이나 의견이 추후에 있을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권순혁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은 연가중인 관계로 지금 김미여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혁신단체담당 배이성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여은경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원규입니다. 관제통신담당 강철중입니다. 추모공원관리담당 민영배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2022년도 행정교육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잘 청취를 했습니다. 19페이지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했는데 단성면, 신등면 해 놨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읍면이 몇 곳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 저희 군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단성하고 신등면 2개소입니다.
정명순의원
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2개소인데,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정명순의원
예, 계속 하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2개 면을 선정을 해서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현재 좀 단계적으로 전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명순의원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현재로써는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아니, 잠깐만요. 정부 방침이 전 읍면에 실시하라 이런게 아니고 우리군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 정부 방침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쪽으로 그런건 없고 일단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그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해 놨는데 이걸 여지껏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잘 해 왔는데 시대적인, 어떤 시대정신 요즘 시절이 어수선한데 시대에 맞도록 자격과정이라든지 다양한,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걸 잘 발굴을 해서 좀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읍 주민자치...... 다시, 아닙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누리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개관을 하려면 바리스타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바리스타학생을 모집하는데, 20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약 5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는 시대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을 잘 하셔 가지고 좀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제가 먼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군비가 있으니까 고교 교복구입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죠? 지원이 되는데 먼저번에 제가 앨범비하고 수학여행비를 아마 거론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안 됐더라도 챙겨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앨범비 관계는 아마 금년 것은 향우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아마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수학여행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청년협의체, 22페이지에 지금 청년협의체가 우리 산청군에 11개 읍면에 청년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청년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만규의원
차원이 다른데 그 회원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포함돼 있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청년협의체 회원이 20명에서 30명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청년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장들은 우리 사회단체에 포함됩니까, 공무원으로 포함이 됩니까? 이장들. 마을 이장.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데 실제 이장단체 체육대회 하는데 2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청년회가 이장들보다 많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의원
청년회 1천만원 지원해줘. 그게 형평성이 맞나요,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실장님, 이런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장들은 어차피 228개 마을 이장들만 모이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럼 우리 청년회는 각 읍면에 2․30명씩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사 한번 하려면 갹출을 해야 돼, 회원들이. 그런데 이장들은 돈 10원 안 내고 저거끼리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게 형평성이 맞나요? 이장이 무슨 체육대회를 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면 또 모르지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한번 더 실제 이게 필요한건지 따져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이장 임기를 우리가 정해 놓은게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의원
오래 된 이장들이 비리가 많아요. 마을에 숙원사업을 하면 이장이 가서 거둬먹는다고. 업자가 들어오면 자기 몫 내놔라 이런 이장들이 있어요, 거론은 못 하겠지만. 공사 하나 하려면, 그 지역에 길 하나 내려면 그 주변에 가서 토지소유주들한테 내 여기 길 내줄거니 돈 얼마 내놔라 이런 이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을 교체를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장들이 10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 동네에 사람이 이장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 겁이 나서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런 소리가 나선 안 되거든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 업자들이 그 동네는 일하러 안 가려고 해. 공사를 줘도 안 가려 해. 그런게 있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장문제는 수시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이만규의원
역량교육을 하라고 해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1년에 두 번씩은 해야 돼요. 체육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역량교육이 문제라.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청년회도 도와줘야 되고 이장단들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25일날 이장단들 1박2일로, 이장단장들이 1박2일로 놀러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11월25일?
천원
안천원의원
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아직 그것까지 저희 동향 파악된건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놀러간다고, 워크숍 한다고 1박2일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2천만원 줬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작년에 읍면장을 통해서 예산 배정은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올해는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저 쪽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는 할 생각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내가 볼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주는게 아마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회도 사실 우리 이만규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좀 배정을 높여 주세요. 높여 주시고 청년회는 또 그 나름대로 기부도 받을 수 있고 하는건 있는데 그래도 청년회 회원들이 어찌 보면 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원해줄건 빨리 지원해 주는게 낫습니다, 어물쩡어물쩡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욕봤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욕봤는데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옷 한 벌 해 줬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옷요?
천원
안천원의원
예. 안 해 줬습니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안 해준 겁니까? 뭣 때문에 안 해줬습니까? 사기진작으로 옷 한 벌 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우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건......
천원
안천원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대상으로 하는건 지금 우리 예산 편성......
천원
안천원의원
복지 차원에서도 한 벌 해 주는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을상 싶은데.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편성 매뉴얼상 맞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근무복 정도는 지금 현재......
천원
안천원의원
각종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복지 차원에서 욕봤는데 옷 한 벌씩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고생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와이파이 시설하는 것 있잖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 대원사계곡길이나 중산리계곡길 개장을 하고 있는데 또 황매산같은 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예, 내년 예산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현장은 다 가보셨죠?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예, 관제통신담당 강철중입니다. 내년도에 공공와이파이 해 가지고 저희들 황매산 쪽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황매산 친환경교육관 해 가지고 지금 잡혀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10군데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오부 가마실권, 생초 어서권, 단성 백곡, 차황에 친환경교육관, 짚공예체험관, 차황면사무소 부근, 시천면 천평 곶감축제장, 선비문화원 그렇게 내년도에 와이파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지금 대원사계곡길이나 중산리계곡길에는 계획이 없나요?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거기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되어 있어요?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중산리계곡길은 이제 설치했는데?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거기는 지금 산림과 쪽에서 처리해 가지고......
심재화의장
그래도 점검해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와이파이가 잘 터질 수 있도록 그리 하고 황매산에는 그럼 정상에는 터집니까, 와이파이가?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정상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보통 와이파이를 하면 반경 2키로 이내. 1․2키로 이내. 멀리 있는 곳은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그걸 정자있는 데까지는 포함이 돼요?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정자까지는 못 가고 밑에 교육관 쪽까지, 주차장 쪽하고만.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우리 시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하니까 정자 쪽도 좀 터질 수 있도록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식 세무담당입니다. 주순남 세입관리담당은 교육으로 대신 참석한 채예영주무관입니다. 장미연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가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주미정 경리담당입니다. 문구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기용입니다. 2022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은 읍면사무실도 포함되지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본청 리모델링 사업이고 읍면에는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얼마 전에 우리 문구열계장님께서 우리 생초면사무소 다녀가신 걸로 알고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 사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일반 주중이나 주말이나 보면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생각 외로 청사로 화장실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많이 후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초면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신축된 건물 외에는 오래 된 건물, 한 30년된 이런 건물들은 샷시도 다 오래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읍면에 쾌적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특히 화장실, 탕비실 굉장히 협소해요. 딱 봐도 또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 당장 신축계획이 없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초만 아니고 오래된 읍면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신안 같은 신축하고 있는 데는 괜찮은데 삼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래 된 건물이 단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부분에 생비량도 마찬가지고 신등도 그렇고 화장실 부분, 탕비실 부분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의원
이건 지난 업무인데 혹시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에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서 세수가 감소를 실제로 했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한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올해 한 해에만 해도 우리가 임대수입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정명순의원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한 1억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임대한 임대사용료 받는 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세수가 취득세라든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전체적인 세수로 보면 사실 지가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갭은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그걸 묻는 겁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저희 전체 재산세라든지 토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늘었기 때문에, 한 7% 내지 8%가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면해줘도 크게 차이는 적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오히려 많이 세수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해놨는데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지역건설업체 지원 해놨는데 과연 이게 올바로 되어 있는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100% 다 못 해 주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내 생산업체 위주로 먼저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실제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관내 업체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내 건설업체라든지.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싹 다 타시군에서 와 가지고 독점해 버리고 거기서 또 뭐 그 사람들이 인력을 데리고 와 가지고 싹 다 독점을 해 버리는데 우리 하도급이라도 다문 우리 관내에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더라 해도 우리 강력하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이 뿐만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올라오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내한테 주는데 왜 우리 산청군에서는 유독 안 준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체불임금 없는 사업장 조성 해놨는데 정말 그럴까요? 체불임금 이것 아주 문제입니다. 지금 한 태양광 업체만 해도 체불임금이 4억 정도 되었어요. 포크레인, 인건비, 목재, 자재값, 그리고 목수 오야지가 근 2억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자는 돈만 옆으로 다 빼돌리고 이번에도 5억 주고 산 땅을, 건물을 7억에 팔아 가지고 그 돈이 있었으면 줘야 되는데도 주지도 않고 지금 소송까지 가 있고.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아예 우리 산청군에 발을 디디지 못 하게끔 만들어 주고 배척을 하세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교통과에 노무 관리하시는 담당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제 노동부 쪽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심지어 식당에 밥값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있는 것도 안 줘 가지고 내가 진짜 성을 내면서 내가 주라고 했어요. 밥값은 다 해결됐더라고. 참 이런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절대로 우리 산청군에서는 사업을 못 하게 좀 그런 방법을 좀 이끌어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거의 다 우리는 중소건설업이죠? 소규모 전문업체고 이렇는데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우수시공업자, 우리가 우리한테 공사를 입찰 받아 가지고 정말 설계대로 하자없이 잘한 업체들 그런 것을 하나씩 선발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더 큰 공사를 하나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반면에 부실시공업체 이 사람들은 2․3년은 응찰도 못 하도록, 제재하도록 이 제도를 좀 감안하도록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활용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도록 해줘야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부실로 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 불이익을 당해야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주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시행하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신안면사무소 이전하는데 총 든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쪽에 총 부분은 저희들 이사 비용만 조금 행정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역발전과에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실이나 부군수님 총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셔야 하는데 사실 신안면사무소 거기요, 우리 비용, 저 비용 안 들여도 될 수 있었던 비용이거든요. 지금 한 6․7억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사무소가 짓기로 확정되고 그 사업계획이 되었을 때 바로 면사무소부터 시작을 했으면 돼요, 그 어차피 그 앞에 그 할라 하면. 그러면 면사무소 지어놓고 나면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입주할 정도 될 건데 그걸 뉘엿뉘엿 하고 있다가 저 쪽 집도 뜯어줘야 될 시기에 하고 이것도 그 때 착공을 하고 하니까 돈이 우엣돈이 우선에 생활해야 될, 면사무소 근무해야 될 그 비용이 6․7억 나와 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중앙부처에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쓰면 그만큼 더 배의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업 할 때. 철거하고 다시 복구하고 할 때. 좀 앞으로는 이런 판단 착오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내에 공용차량이 종류별로 몇 대, 몇 대나 있습니까? 총 몇 대입니까? 공용하고 관리하는 차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141대입니다.
심재화의장
종류별로 차가 어때요? 승용차 몇 대고, 전기차 몇 대고, 트럭이 몇 대고. 이게 안 나와 있나요? 이것 나중에 자료를......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해 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아, 안천원의원.
천원
안천원의원
미안합니다. 내가 추가적으로 과장님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산사태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밑에 있는 땅주인들이 왜 이것 좋은 땅에다가 산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땅을 망쳐놓느냐 정말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소송까지 갔습니다. 안 해 주니까. 해 준다, 해 준다 해 가지고 안 해 주니까. 나중에 배 째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복합민원계에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모시고 가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땅주인이 안 해 주더라고.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닌데 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또 처리해 버리고. 우리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장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책자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조】
심재화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군민안전 실현 지금 우리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는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식
조병식의원
예.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1개에 한 25백만원 정도.
병식
조병식의원
신호등 하나?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경보등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도 비슷합니다, 25백만원. 카메라는 한 35백만원 정도.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오부에는 지금 위치가 대포 먼당고개 거기 철거한단 말입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게 수년간 운영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로계 공사하면서 정비 차원에서.
병식
조병식의원
신호등 내나 사거리 대포에서 나와서 오부 가고 함양 가고 거기 신호등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구도로 쪽에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새로 난 도로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럼 우리 이 때까지 철거한게 몇 개나 됩니까, 신호등?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철거는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잘......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기가 흉하고 해서 설치만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병식
조병식의원
철거는 우리 계장님 오고 나서 철거 없었다, 그지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 지금 이것 철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신호등 철거하면?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현재 그 안에 기기같은건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배치를 하거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삼한사랑채하고 다른 데에 신규로 지금 하는 데는 이러한 신호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잖아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우리 신호등 쇄 지주목 파이프 1개도 교통사고 나 가지고 박고 부러지고 부서진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설하는 곳은 이 신호기를 재활용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 그것 우리 손숙남계장님,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 챙겼죠, 그죠?
숙남
손숙남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걸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에는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군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11대입니다.
이만규의원
11대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이만규의원
11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노선에 다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이용을 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이 하는데 도로를 신설했다고 해서 빈 차만 다녀선 안 되잖아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노선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우리 신안면에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버스를 넣어놨단 말입니다. 실제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군버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건 실제 이용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지 젊은 사람 몇 사람이 자기네들은 길이 새로 났다고 해서 버스가 들어가는게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타고 한 2시간이나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서 그래 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방택시 타면 우리가 바로 10분이면 병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고 몇 번, 이장도 모르게 넣었어요, 이장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구사마을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이만규의원
실제 이용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문제가 되었었던건데 전통시장 있죠, 그죠?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도 많이 투자되고 한데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모지역에 군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도 회수를 못 해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어놓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창고로 쓰는 그런 전통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수수료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제가 신등면에 있을 때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회수를 하려고 해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계약기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한
김수한의원
그렇죠? 그래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 잘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지금 못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네들 창고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게 3년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할 때 앞으로 태양광이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그게 토질에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걸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니까 다 그런게 있다 이리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우리가 가정에, 또 건물에 이리 하는건 적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건 국가에서 장려를 많이 하고. 그런데 산에 한다든지 큰 농지에 한다든지 이런건 토질을 한 번쯤은 뜨서 그 때 하니까 다 토질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때 그 토질을 한번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지금쯤 한번 해 보면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태양광 폐기물 패널 그것도 처음에 나올 때는 20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줄어집니다. 줄어지고 또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태양광을 함으로 해서 무너지고 이럴 때는 폐기물 나오는 것, 우리가 슬레이트도 옛날에는 거기 삼겹살 구워먹던게 지금은 전부다 위해물건이다 해서, 암 발생한다 해서 돈이 많이 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태양광 폐기물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물론 국가에서 잘 하겠지만 지금쯤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두생계장님, 정의송가요제 올해도 합니까? 내년에도 이 과에서 하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송가요제의 주목적은 홍보하는 거죠? 우리 산청군을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의송가요제라고 해서 자기 작사, 작곡 노래만 부른다는 것은 우리 산청군을 홍보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정의송가요제를 보면서 우리 마을하고도 굉장히 마을분들하고 마찰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끌려다닌다. 끌려다닌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강두생계장님도 하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반드시 내년부터는 행사를 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가요를 불러서 우리 산청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업무 청취를 하고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돈버는 것부터 생활에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가스 타이머 보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가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명순의원
그 정도 됐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의원
이것 빠짐없이 그냥 100% 다 하면 참 좋겠다고. 요새는 젊은 사람이고 연세 드신 분들 떠나서 타이머가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스 고무노즐이 금속관으로 교체된건 한 얼마나 됐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그것도 거의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제가 신등면에 있을 때 보니까 거의다 하고 한 2가구, 3가구 그 정도 빠진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못 만나 가지고, 장기출타......
정명순의원
아, 가만히 있다가, 슬슬 참고 있다가 또 보면 이장이 방송해 가지고 하라 하고 이래서. 이게 아직도 다 안 됐나 했더니 올해도 업무계획에도 들어와 있네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그게 작년까지인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는데 또 보니까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한 두 개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산청에 1명, 원지에 1명, 덕산정류장에 3명 이래 가지고 교통가이드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찌 할건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산청버스정류장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장보고 그리 하면 무거운 짐같은 것 차에 싣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것 올려 드리고......
정명순의원
상하차 도와드리는 거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리고 덕산 버스정류장에는 3명인데 이건, 거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덕산 버스터미널 본 터미널에 한 분이고 재작년에 신설관계로 해 가지고 농협 앞에 정류소에 두 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시천, 삼장의 인구하고 읍의 인구하고 이건 산청읍에는 보면 오부, 생초, 금서 이 정도로 타는데, 차황 이리 하는데 여기는 1명 해도 되고 거기는 3명이고 이러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터미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산청같은 경우에 터미널이 되어서 거기 회사에서 직원들도 매표요원도 있고 또 검표요원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한데 거기는 임시적으로 하는 정류소다 보니까 표 끊는 것도 좀 도와 드려야 되고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자, 현장을 계장님하고 과에서 배미 알고 이렇게 배치를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선에 볼 때는 유동인구가 산청읍에 많고 그리고 산청읍에 표끊는 사람이 짐을 올려주고 그건 어불성설이고 이것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도시가스 하는 것 우리 2023년도 내년까지 산청읍을 중심으로 금서하고 마치는데 그 나머지 군에는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계획도 없나요? 그 계획 세워야 돼요. 이제는 덕산에는 태우러 가려면 원지로 둘러서 단성으로 가려면 한 40키로 여기서 가면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한 12키로 넣으면 덕산까지 가잖아요, 밤머리재터널로 가면. 그리 가면서 단성도 내려가고 단성은 원지에서 또 내려가고 이래 갖고 산청군내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계획 세우세요. 그리 해야 되지 이런 사업 끝난다고 그냥 있을게 아니고 지금부터 세워 가지고 또 다음연도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 하고 교통계장한테 바로 물을게요. 지금 군내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한방택시 운영하던 데가 안 하게 되죠, 거의?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몇 군데나 안 하게 되었습니까? 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군내 몇 군데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런 데는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이만규의원님 말씀대로 신등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단성에 버스가 들어가면서 한방택시가 빠진 마을이 서너마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신규로 들어가는게 대부분이었고 대체하는 경우에는 한 서너마을 정도 있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측면에서는 버스 들어가는게 좀 싸게 치이죠? 싸게 치이는데 그 쪽의 주민들은 처음에는 버스가 무조건 들어오면 좋은걸로 알고 버스 저걸 넣어달라 했지만 버스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버스 그 시간 기다리려면 하루에 4시간 기다리고 5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간마다 버스가 와 주면 참 고맙고 좋아요. 실제로는 한방택시보다 굉장히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서 이걸 무조건 버스를 넣을게 아니고 지금 버스를 넣을 판이면 하루 적어도 4번이나 5번 들어가도록 넣어주든지 그리 안 하면 택시 넣는게 낫습니다, 돈은 좀 더 들어도. 지금 택시 우리가......
정명순의원
더 들지도 않아.
심재화의장
들더라도 그리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 더 들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노약자,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편하도록 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도 거림, 내대 버스 넣어달라고 했지만 자, 그 사람들은 왜 버스 넣어달라고 했느냐 하면 택시운행이 안 돼서. 기존 노선이 승강장하고 거리가 1키로 안 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넣어달라 그럼 이리 했는데 그것 치우고 택시 타도록 해 달라. 버스 하루 2번 들어와 보니 그렇거든. 아침에 한 번, 정때 한 번 가고 언제 중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버스가 들어갈 데는 있는 버스는 버릴 수 없으니 좀 집중적으로 너댓대 들어가도록 해 주고 그 나머지는 택시가 운행하도록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저희들 현장에서는 여론을 살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짐을 들고 다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선호하시는 것 같고 젊은 분들은 또 마을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요즘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젊은 분들은 버스를 또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아지면 젊은 분들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맞지만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젊은 분들 차없는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차 못 타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 택시 기다리는 사람이 전부 나이 많은 분들 뿐이라. 나이 많은 분들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 다시 내년에는 수정해 가지고 이리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강덕윤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학규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청취 잘 했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현황에서 105억 주민숙원사업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예, 105억1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군 시행하고 읍면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에서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전년 대비 33억 증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항상 받아도, 받아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33억이라는 예산을 여기 주민숙원사업 우리 실제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황 실매, 그 다음에 신촌저수지 여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 저수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안 할라 해도 예산을 전에 많이 주면서 좀 하십시오 하던데 우찌 군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국비, 전액 국비는 안 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전액 국비 아니고 군비가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전액은 안 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전액이 왜 안 되냐고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구역 자체가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30% 포함됩니다.
정명순의원
아, 군비가 30% 든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도 이 부분도 상당히 70% 국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30%를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것도 정말로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건의사항인데 소류지에서 보면 권상민계장님이 그 현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류지에 물이 뭐라 그러노? 썩은 물이 되어 가지고 있는 소류지들 이것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 겨울이라든지 내년 겨울이든 이것 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소류지 수질이 악화됐다는 말씀이죠?
정명순의원
예, 며칠 전에 부리 소류지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우선에 제보가 들어와서 가서 봤지만 그래도 그 외에도 이 소류지 관리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19페이지라 그럴까? 그것 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바쁜 중에도 추석 전에 2교 앞에 방지턱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방지턱을 하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에 방지턱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방도로죠, 그죠? 민원인이 너무 높게 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심지어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업체에서 새로 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지난번에 추석 전에 좀 여러 군데 많이 했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올해 아, 내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들어온 것 그 금액은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읍면에서 신청한 것.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내년도 말씀입니까? 아, 들어온 것?
심재화의장
예, 이번에 할 것. 해 주라고 들어온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234억. 건설행정계 소관만 234억.
심재화의장
그렇지요? 들어온 것에서 한 60%는 잘라냈다,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반영된 것이 한 40% 약간 남짓 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몇 개 면은 가봤는데 아직 몇 개 면은 못 가봤어요. 가보니까 잘라야 될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읍면에 가보면 아까 이만규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장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농로고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농로가 있으면 제일 골칫거리인 한 사람 사용하는 농로 이것만 올려줘요. 열 사람 것은 아예 안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산에 가는데 송이 따러갈 때 포장해 주라고 하는 용도도 있어요, 산에. 또 묵어 자빠진 밭을 몇 필지 대상자들 이름만 적어 가지고 개설해 놓은 것, 개설 포장 이런 것은 가차없이 삭감시켜야 됩니다. 탈락시켜야 돼요. 그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이것 현장을 하나하나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틈틈이 가봐야 돼요. 그래 그런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실제로 해야 될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농로를 해 가다가 저 위에 한 집을 하고 쭉 한 라인이 연결되어 가지고 쭉 사업을 해야 될 이런 구간에 밑에서부터 해 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집은 거기에서 동네에서 한 50m 떨어졌다고 한 집이라고 안 해줘.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권역을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해 내려 와야 될 판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담당계장님들하고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용수로 확장 재공사가 상당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로라면 물이 충분히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풀을 안 베 가지고 풀이 꽉 차 있으면 조금 비닐이나 찌꺼기가 떠내려오면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양쪽으로 논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에 지적해서 그 물을 사용, 보통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풀 정도는 베라, 안 베면 사업 못 해준다. 풀을 베면 말끔한데 물이 넘치면 우리가 확장도 하고 공사를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50cm짜리 1m 넓혀놔도 내나 풀 나는 것 놔두고 안에 걸리면 물이 넘치는 것은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좀 주민들도 개선할 것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것도 우찌 보면 우리가 길을 들인 것 같아요, 길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좀 정말로 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남강댐 주변지역사업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해년간 해오다 보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추 했어요. 공동으로 할게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서 쭉 가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겨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면 합리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것을 사 쓰도록 좀 그리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좀 남강댐관리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세요. 우리가 돈 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창고, 동네 창고 지어놓으면 뭐 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이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것이 어느 동네에서 이 물건을 좀 할게 없어서 이것 뭐 이렇게 해서 한다 샀다가 나중에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다시 물리니, 안 물리니 하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걸 사줘야 돼요, 필요한 것을.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럼 사업비를 배정 받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쪽으로......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부여해줘라 이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딱 틀 안에 이 안에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하면 할게 없다 이 말이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우리 전국을 이렇게 슥 여행을 하다 보면 하천같은 데가 참 잘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저 좀 풀도 치고 잘 정리를 해서 해놓으면 그 시군이 빛이 날 그런 데가 있는 것도 보고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기 지금 소하천 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요즈음에는 1년에 한 두 번 큰 비올 때 필요한 하천이 그지요? 가만히 있다가 1년에 한 두 번 큰 비 올 때 그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줄이지도 못 하고 우리가 이래 가지고 있는데 풀이 막 뒤덮여 가지고...... 홍수 때 한번 쓰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관광용으로는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차황면을 들어갔다, 삼장면을 들어갔다 하면 하천이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길따라 하천따라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하천 그것만 잘 되어 있어도 실제 관광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죠? 우리가 하천 관리를 좀 안전하게 군민의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그 지역의 어떤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하천 관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방항노화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담당 김기연입니다. 한방진흥담당 민옥분입니다. 약초경영담당 정연심입니다. 관리운영담당 김현수입니다. 시설사업담당 안준석입니다. 휴양림담당 최동민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지금 사업비 국비 받았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국비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용역비하고 이만큼 지금 예산 투입되었을 때 손 끊는게 낫지 지금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우리 큰 원성을 듣습니다. 이것 몇 대 의회 때 이것 한 것이고 하면서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욕 얻어먹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식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지금 앞전에 우리한테 한번 올렸을 때 250억 한다고 올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또 좀 얼마 안 되어서 350억쯤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설계에서 500억이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없이 우리 군비로써 충당하면 정말 군민들한테 질타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이것.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렇게 해서 일단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이것은 국도비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하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국도비가 확보되어도 지금 이것 설치해놓고 운영비 내나 군비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함양에 지금 모노레일이나 지금 설치해놓은 것 운영 제대로 될 것으로 봅니까, 과장님? 케이블카는 주변에 한 200만 인구가 있는 도시를 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니나 내나 막 지금 케이블카, 출렁다리 그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깊게 판단하세요.
심재화의장
자,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약초 재배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백도라지 용기재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작황이 좋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도 약초도 직근성 약초 있잖아요,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이만규의원
직근성 약초같은 경우에는 이 용기재배를 해 가지고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면 잡초가 덜 나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이는 것만 빼면 되니까. 이것 아주 편리한 소득작목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내가 백도라지 용기 재배해놓은 데 내가 몇 군데 가보니까 아주 작황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청취 잘 했습니다. 욕보십니다. 우리 저기 매촌 동이보금자리 밑에 우리 특구 이제 그것 다 풀렸지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의원
언제부터 분양합니까? 공매할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내년 초에, 지금 부지 조성사업이 끝났고 일단 산청군으로 일단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말 목표로 해왔던 사업들이 끝났고 내년에 초에 일단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2022년도 초면 이게 거의 공매 들어가겠다,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심재화의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방항노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선이 문화예술담당주사가 교육관계로 대신해서 민수연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지수 문화재담당입니다. 백명완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종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앉으세요.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윤환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무감사때 지적한 그런 문화재 수준급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로 지금 해야 되죠?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반드시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든 우리 과장님이 하든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할 테니까 내년도 군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산청 유림회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평수는 한 50평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회관 하면 50평 하면 너무 다음에 지을 때는 예산 때문에 이렇지만 안 좁겠어요, 사용하려고 하면?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그래......
심재화의장
확실한 용도를 보고 그 시대의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중에 해 놓고 좁아 가지고 또 못 하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림들이 모이면 유림행사가 큽니다. 저 분들이 거의가 나이 많은 분들이 유림에 속해 가지고 오시면 여러 수십명, 수백명 될 수도 있는데 다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사업비가 15억이면 50평 면적은 더 지을 수 안 있습니까, 이것?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의장님, 순수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단가가 그래서 좀 50평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일반 한옥 개인주택 잘 짓는 것 15백만원, 17백만원 하면 멋지게 짓습니다. 더블로 보더라도 이걸 한번 면적을 고민해 보시고 지어놓고 나중에 조금 더 크게 할걸 그리 않도록 그리 하십시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유림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길선 관광행정담당입니다. 박현중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연규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죠? 좀 단출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서지만 우리 산청군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사실 그렇고요. 우리 산청에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 제공, 한 해 한 해 볼거리가 바뀌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마 우리가 전국을 이렇게 다녀봐도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함양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보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야, 저 모노레일을 타면 우리가 좀 설레임이라든지 좀 새로운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모노레일을 탔는데 산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잠잤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정말 허구다. 물론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기쁨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찾는 오신 분들이 느낀 점은 좀 지루함감과,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지루함감과 좀 이게 참 너무 심하다, 별로다라는 생각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청에도 저도 모노레일같은 부분을 옛날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산청에 접목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 지점이 있겠죠? 정말 이 모노레일 탔을 적에 정말 도착하자마자 저 모노레일 탔을 때 설레임이라든지 야, 우리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공기, 물, 이 청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작지만 정말 우리 산청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로써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리산은 지리산권을 해서 우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대원사 탐방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리고 중산리 탐방로도 다 됐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머리재로 넘어가면 대원사계곡, 중산리탐방로, 그리고 중산리에서 내대로 넘어가는 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되고 나면 내대에서 거림까지 그 쪽도 우리가 탐방로를 하나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양수발전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지리산 탐방로, 또 내대 거림 그 위에까지 그렇게 우리 같이 지리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하나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기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천상운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혜정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이은진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2022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황매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했죠, 그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거기는 또 황매산을 관리하는 전담팀도 있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금년도에 합천같은 경우 한 52억 황매산에 예산을 아마 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연간 그 정도.
병식
조병식의원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면 한 10한, 1/7도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모해 가지고 합천하고 지금 우리하고 너무 좀 이게 상반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 자기 합천 황매산 쪽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이걸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같은 것을 많이 따 가지고 그렇게 좀 황매산이 합천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청 황매산의 어떤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심재화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은 산지가 한 7․80% 되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산림에서 나는 이 소득이 아마 제가 볼 적에도 아마 엄청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양에 지금 고종시 원료, 곶감 원료가 함양같은 데는 잘 안 됐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 산청 쪽에 있는 감, 곶감원료 고종시라든지 단성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잘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마 다른 데서, 각지에서 사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것 단시일에 오늘 심어서 내일 수확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고종시는 곶감 원료를 하는 이 감나무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타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산청에도 감이 월등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차적으로 1차 낙과를 서리를 맞고 했는데도 아마 우리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년에 비해서가 아니고 감농사를 지은 해중에서는 최고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이번에 밀원수 부분에서 전국에서 우수를 했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미래에 엄청난 자원인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심어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과를 낸 부분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재해 피해목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가까운 마을이라든지 돌면서 보면 피해목들을 가정에서는 벨 수도 없는 이런 엄두도 못 내는 부분들을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참 대행해 주니까 엄청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곶감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곶감축제 비대면축제를 보면서 또 다른 소비자하고 맺는 이런 부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축제를 할 적에는 홍보관을 지어서 이렇게 축제를 해서 매출을 올렸잖습니까? 그 반면에 또 비대면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각도 못한 부분 온라인, 온라인 매출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군민들이 매체를 통한 이쪽이 굉장히 발달되는 거예요, 지금. 발달되어서 소득, 주민소득하고 소득축제를, 비대면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소득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축제 행사를 할 적에는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보니까요. 몰리고 또 너무 그것 하다 보니까 서로 좀 혼선도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처음 했는데도 아주 잘 했습니다. 잘 하고 소득도 높고 사람들 이야기들은 가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난 해 겪었던 오류를 범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준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미경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업무청취 잘 들었고 우리 수급자들 체계가 바뀐다 하는데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이러는데 그게 좀 이렇게 완화가 된다는데 그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거기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은 내려온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앉아서 하세요.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있잖습니까? 전에는 이 4가지 그 가닥에서 급여, 전에는 내가 의료혜택을 보려면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봤는데 가족 자녀가 이제는 재산이 얼마일 때는 해당이 되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심재화의장
질문요지를 잘 모르겠으면......
이만규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선정대상자......
양근
민양근복지민원국장
완화된 것.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2017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완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2022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기초생계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건 부양의무자 고소득 연 세전 1억 미만이어야 되고......
정명순의원
연소득 1억 미만?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재산이 9억원 미만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명순의원
자, 이게 어디 부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의료?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계급여.
정명순의원
기초생계?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정명순의원
생계입니까, 이게?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생계부분만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었고......
정명순의원
아, 생계부분만?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정명순의원
의료는 해당이 안 되고?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의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교육은?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교육도 원래 부양의무자를 안 보고 가구내 소득과 재산만 보고 책정합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이게 본인 것만 보는건데 이게 자녀들이 함양이나 진주에 있으면서 우리 동네에는 되는데 산청의 어머니는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걸 각 읍면에 우리 담당들하고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제 전산에 딱 쳐 넣으면 누가 뭐라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잘 안내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미경
오미경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계장님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노령수당 주는 것도 이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지금까지 우리 보훈단체에 보조금 조금씩 나가는게 있죠?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미만 나가는데 이것 지금 어찌 쓰이고 있습니까? 담당자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보훈단체나.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보훈수당은 저희들이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심재화의장
운영비를 단체에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나가는게 1천만원 미만으로 나가는데 그게 보면 거의가 그 종사원 인건비, 전기세, 사무실비입니다. 그래서 내 전에도 그랬어요. 이것 주지 말고 직접 사람들 몇이 안 남아 있습니다. 열몇명, 스무몇명 이리 남아 있는데 이 분들한테 다문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사 드시도록 바로 돈을 줘라. 이것 모여 가지고 거기 사무실 해 가지고 거기 뭐 하냐 이 말이지, 모여 갖고. 그런데 우리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사무실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내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명분만 내 이름 빌려준거지. 이것 이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나중에 한번 더 쭉 작년도에 지급된 내력을 한번 받아 보고 그 분들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먹을 수 있도록 그리 주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조금 전에 오미경계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실 김수한의원하고 저하고 생초, 오부, 금서 이장회의 다 가니까 오부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월말에, 10월초에. 생초하고 금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 물론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 해 가지고 본인 것만 봐 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리 하는 제도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또 다른 남부쪽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군데 가니까 한 군데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전혀 그 내용도 감지를 못 하는건지 이장님 회의가 2번 하는데, 그지요? 그런 내용들 안 올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정명순의원님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하는데 맞춤형을 하면 지금까지는 어찌 하고 맞춤형은 어찌 하는게 맞춤형입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초생활조사는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을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걸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우리가 앞에 거창한 타이틀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실제 이 내용적으로 좋다는건 주민들이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찾아먹을 사람 찾아먹지를 못 하잖아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심재화의장
읍면에 잘 전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오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왔다 하면 알아서 잘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해 갖고 정확하게 설명해 갖고 될건 빨리 되도록 해 주고 이리 해줘야 됩니다. 뭐 해 오세요, 뭐 해 오세요 이리 하면 못 하잖아요, 그지요?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것 좀 수월하고 편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