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의원 발언

그동안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문제점도 보여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본 의원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나 어떤 문제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크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뭔가 방향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성 있는 사업, 그리고 행정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일단 저희가 바라볼 때 일반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동떨어진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딘가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H2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삼자가 보는 입장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하남시 전체의 일,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큰 이슈이고 하다 보니 핵심적으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정리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2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시민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 이 병원이 당연히 되려니 유치가 되려니 바라봤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에서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심사평가 자체는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일단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의구심들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관에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됐는데요. 물론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시민들이 그 결과치를 그대로 순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사실 있어요. 감사원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궤도수정이라든가 좀 더, 골든타임이라고 하나요? 시간을 버리기 전에 뭔가 올바른 수정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어쨌든 우리 하남시 개발하는 데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민들 반발이 어쨌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와서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 하나 하고, 이 사업계획서 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 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 부수적인 내용까지 하면 더 있긴 한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H2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1차적으로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졌었다, 처음부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병원이 왜 들어오느냐라고 반발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사 반영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계획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필수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계획서 평가 자체가 과연 타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 미흡함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답변 들었던 내용하고 종합을 해봤을 때 심사평가의 타당성, 과연 이 심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 파트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포인트로 보고 있는 측면이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반발을 하느냐, “원치 않는 병원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마다 그 병원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떠나서 시민의 의사가 애당초에 반영이 제대로 됐더라면 과연 이런 결과치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절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도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전반적인 절차는 시장님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모 관리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모 과정을 관리하는 공모 관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당시, 그러니까 첫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민 의사가 참여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3개의 컨소시엄 그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거기에 덧붙여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에 오류도 발생해 있더라라고 하는, 결국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절차 규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방계약법 규정을 토대로 행안부 낙찰자 결정기준, 그리고 하남시 규칙을 통해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정이에요. 이거 시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행안부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규칙입니다. 평가위원 위촉 규정을 보면, 한번 중간에 보시겠어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자격요건에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나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규칙 제정을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자격요건이 결국은 공무원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전문가 이런 사람들 외에 추가적으로 마을주민을 대표하거나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게끔 이런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어긋난 업무처리가 진행된 바람에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한 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 진행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맨 처음 출발점이요, 공모 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후보 모집할 당시에 첫 출발점에서 공고를 냈는데 시장님, 참가자격 요건에 마을주민대표나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법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민 의사,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누락이 됐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뭐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굳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애당초 왜 빼놓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남시민 전체에게 영향이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여러 분들이 원하는 바가 어느 방향이냐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체크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2018년도에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시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남도시공사 답변내용이 “지금 현재 H2 개발부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패션단지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저 첫 출발점 하기 전까지 한 1년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목표 설정한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남시를 위한 길일 테고 또 하남시민의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시민 의사를 존중해서 소통하면서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과정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일단은 H2 프로젝트 개발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의회가 받죠. 일단 큰 틀에서의 업무절차 진행한 것 자체는 당연히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사가 참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보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같이해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 이것을 법에서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남도시공사는 왜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시키고 진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거죠.

시장님, 저에게 양해를 구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다,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년도시위원회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문기구일 뿐이에요. 이 백년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분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하남시의 사업을 이끌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여부를 떠나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법에서 어찌 됐든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빼고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필수시설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이 되어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믿음인 거잖아요, 약속.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하는데 공고가 또 이렇게 나갔습니다. 토목·건축·도시계획·부동산·경영·재무회계 그리고 자격요건은 민간,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병원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체험시설 관련된 모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마찬가지 없어요. 이런 결과치가 결국은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애당초 차단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에 있는 것처럼 ‘마을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 등’ 이 규정 두 줄이란 말이에요. 두 줄 추가로 집어넣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었을까? 공고를 내서 일반시민들이 그 공고 내용을 보고 나는 참여하겠다, 아니면 나는 참여 안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두 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사업 방향에 대한 내용이나 모습들은 지금 하고 확연히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낼 때 하필 그 두 줄은 빼놓고서 공고가 나가는 건지?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할 때 필수시설 관련 전문가들을 충분히 구성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싹 빼놓고 나갔는지? 이게 애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참 정말 출발점서부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런 결과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이런 문제점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동안 하남시의 행정업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문제가 발생한 사안들마다 보면 절차상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떠나서 무언가 접근하는 자세, 마인드의 문제가 좀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민을 대하는 또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규정 해석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좀 더 해석하고 접근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소통기회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 등을 똑같은 과정에 참여시키는 기회를 보장할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은 지난 8월에 있었던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입니다. 저희 하남시하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의 자격요건을 한번 보시겠어요? 맨 밑에 시민단체 등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똑같은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참여하고 불참하고의 문제는 별개 문제이고 중요한 건 이렇게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의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과의 소통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하남시의 경우에. 아쉬움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하남시는 똑같이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마을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 규정을 빼놓고 했습니다. 자, 강원도는요? 여기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켰어요. 이게 접근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님?

일단은 도시공사 그간의 의견을 쭉 종합해보면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고 투명하게 했다라고 일단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해왔다라고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될 만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 문제점이 본 의원이 바라볼 때는 절차의 문제. 결국은 시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자체의 누락 그 한 가지 하고,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절차의 문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에 와서 어쨌든 이런 작금의 상황이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 병원 유치 현황을 보면 대학교 수준 레벨 차이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일반시각이라든가 일반시민 관점에서 바라보는 병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평가,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수도권 주변에는 다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들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만 지금 약간 동떨어진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 자체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우리 통상적인 눈에서 바라보는 그 수준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동떨어진 결과치가 나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또 보게 되면 그 또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차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번 하남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사업제안서평가위원 모집을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플러스 그 뒤에 첨부서류 중의 한 가지가 이 서류입니다.

추천서, 기관장 추천서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 추천서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후보자로 신청한 그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해봤더니 “그것은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필수서류예요, 추천서가. 기관장 추천서인데 하남도시공사에서 이 추천서를 왜 받느냐라고 예시를 해줬습니다. 밑에 문구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관장 확인이 필요하다, 추천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일 겁니다. 청렴성 검증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도시공사에서 예시문까지 해줬어요. 결국에 이런 내용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추천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본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떠나서 이 자체만을 놓고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그냥 원론적인 부분에서 신청서가 있고 뒤에 추천서가 첨부되는 건데 이 추천서 자체가 오류가 있다, 잘못된 추천서다라고 하면 이 신청 자체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결론은 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오류가 발생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또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이 후보자추천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일단 롯데건설이 됐든 어느 건설이 됐든 뭐 연관성이 있는 익명들, 익명 그런 관계는 차치하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자료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 추천서에 문제가 있는 한 분이 평가위원으로 포함돼서 평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2018년도입니다, SH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볼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들이 쭉 뜹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를 알고서도 묵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무슨 뇌물도 챙겼다라는 이런 식의 보도가 쭉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핵심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시장님이 보실 때는 이 내용이 정상적인 내용으로 보이시지는 않죠?

아,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리적인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추천서가 들어왔는데 이 추천서 청렴성 검증내용에 하남도시공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위배되는 맞지 않는 추천서가 들어왔다. 자, 보세요. (화면 제시) 2018년도에 SH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SH 공사가 설명했던 보도자료가 또 있어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포인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있다가 적발돼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서 그해 11월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징계받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 전에 발생한 노원센터 처분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던 사안이죠?”라고 돼 있고요. “당시 센터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나요? 안 물으셨나요?” 그랬더니 당시 센터장이 징계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문 모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다라고 하면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죠. 주의를 받든 경고를 받든, 아니면 감봉처분, 정직처분 여러 가지를 받는 경우가 중징계냐 경징계냐의 차이일 뿐이지 징계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경징계 처분만 했느냐?”라고 하는 질책성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 나는 중징계를 받지 않고 경징계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징계, 경징계를 떠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 있는 행위들이 보도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에 대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렴성 검증결과 내용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징계, 경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객관적인 외형으로 놓고 판단을 할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고 있다가 적발된 업무상 비위사실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 추천서가 적합하지 않은 추천서가 들어와서 첨부가 됐다, 그런 분이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됐다, 그게 과연 정확하고 제대로 된 평가위원회의 구성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억지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H2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아마 시장님도 같으실 거예요. 단,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잡음 없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엄청 많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 없었다,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시민 의사반영 기회를 누락한 문제가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 부분은 이렇고요, 사장님. 사업계획서 자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수시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이죠. 일단 기본전제가 우리 하남시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H2 프로젝트가. 그러면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이 결국 어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보는 거죠,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단 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병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보도 나온 내용이라든가 하남도시공사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명지병원이 직접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금액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이런 결과치다라고요.

이런 관점을 약간 달리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물론 좋지요, 직접투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이것이 과연 최종적인 결과치로 놓고 볼 때 제대로 된 직접투자가 맞는 것이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내용이 맞느냐라고 의문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명지병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 현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업계획서 IBK 컨소시엄이 제출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재무상태 관련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어쨌든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검토는 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재무구조를 단순하게 정리를 해본 바로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내용들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사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명지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단기부채가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1,200억 정도 갚아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012년도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 정도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채를 결산서에서 누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다른 병원, 다른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재무구조상에서 부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탈락한 업체는 제외시켜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와 있는 명지병원에 대한 문제점이 키포인트니까 이 위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병원 장단기차입금이 이런 상태로 나와 있어요. 단기차입금이 한 160억, 그리고 중장기차입금이 총 합해서 1,200억가량, 그리고 부채 누락시킨 금액이 한 1,300억 원. 이런 상태에서, 명지병원 이사장이 누구인지 아시죠?

저도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을 아시는가 해서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라서 보도자료를 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준 이사장이 지금 명지병원 이사장으로 계시는데요. 그분이 또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캔서롭이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데요. 또 명지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왕준 이사장이 또 캔서롭이라고 하는 이 상장회사의 대표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캔서롭 지금 재무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코스닥 상장한 이후에 지금 3년 연속, 거의 4년 연속 적자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 거래정지가 발생이 돼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캔서롭 주권매매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보령바이오파마하고 이원다애그노믹스라고 하는 동종업계의 회사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고발·고소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명지병원이 하남에 직접투자 800억에서 1,000억을 과연 투자할 여력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어디선가 차입금을 끌어올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해보자고요. 막 정신 사납고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무언가 새로운 다른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내 돈 들여서 투자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그래요?”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우려가 불식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참 걱정이 크다 이거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니 궁금증이 큰 거예요. 선정된 컨소시엄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 봐 보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대략 감이 잡힐 텐데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함이 큽니다. 그러면서 하남도시공사의 말만 믿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아무튼 본 의원이 바라볼 때 아까 절차부분 말씀드렸고 사업계획서 자체를 가지고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과연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느냐의 부분에서 명지병원이 과연 실질적인 재무구조가 이 정도 여력이 될 수 있느냐. 다른 컨소시엄은 어차피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2개의 컨소시엄은 별론으로 치고 이 명지병원의 현실적인 문제점 이것이 과연 앞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큽니다.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지가 상승이 사실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지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결국 지가 상승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자칫 옆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끄러운 사단이 하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사전에 정확한 장치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이천 같은 경우 시장님 혹시 엊그제 보도 나온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특례 공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딱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케이스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현재 명지병원의 재무구조가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직접투자, 하남도시공사에서 밝힌 것처럼 800억 그 이상으로 일단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투자여력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험시설이요. 이 부분은 지난번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확인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던 내용인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지요.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정리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처음에는 명칭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있고 MH가 나오고 칠드런스 나오고 하다 보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쭉 정리해본 결과 이렇게 도식화가 가능해지더라. 미국에 일단 애당초 칠드런스뮤지엄이 개발이 돼서 수백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군데, 서부 쪽에 있는 곳하고 윤영환 대표가 세워놓은 애버딘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획개발회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국에 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기본 명칭은 칠드런스뮤지엄이고요. 한국에 최초로 설립한 게 시흥시에 설립을 했는데 애버딘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획개발회사가 브랜드를 만든 게 워너두입니다. 나이키, 무슨 아반떼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듯이 기본은 칠드런스뮤지엄이고 시흥에 최초로 설립된 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 자문 결과 온 것처럼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면 불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안 쓰면 된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흥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했어요. 그러고 나서 운영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이 애버딘MH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요점이 뭐냐? IBK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애버딘MH인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시흥에 처음으로 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했고요. 부산에도 칠드런스뮤지엄을 세웠는데 부산에서는 그냥 이름이 부산 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회사 보시면 애버딘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윤영환 대표가 부산에서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흥엔 애버딘MH라고 하는 위탁법인에게 운영 위탁만 맡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운영 관계도 다 해지를 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구조가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권은 당연히 애버딘MH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상표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을 하는 MOU를 맺은 내용들이 있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 김포에서 할 때 MOU를 어떻게 맺었느냐? 애버딘엔터테인먼트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는 게 애버딘엔터테인먼트와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최초로 설립한 기획개발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시흥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흥시에 처음으로 칠드런스뮤지엄을 입점시키면서 워너두라는 브랜드를 만들서 시행을 했어요. 우연찮게 또 보니까 여기가 롯데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롯데건설이 그 당시에 처음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시흥에 입점시키자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는 하남시에서 롯데건설과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와서 하겠다고 했으면 금방 수긍이 되는 부분인데 애버딘MH하고 하겠다고 하다 보니 법적인 권한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놓고 무슨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 내용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김포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아니까 당연히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을 맺고 진행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시흥에 이렇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입점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롯데 IBK컨소시엄이 어린이체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사업계획 내용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까지 했겠지요. 그러면 워너두라고 하는 상표권이 있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적시하고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심사평가를 분명히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상식이지요, 또. 그렇지 않은가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심사평가를 받은 결과치다, 결국은. 그런데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즉,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측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들은 바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빼놓고 운영하고 있는 위탁회사하고 손을 잡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하남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내용이 이거는 아무리 돌려봐도 문제 심각하다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받은 내용,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은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결과인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내용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짜놓고 지난번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으로 말씀드리면 그걸로 평가를 받았겠지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한대.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 좋은 건데.’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실은 그거 아니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심사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말씀드린 구조입니다. 파란색이 처음에 했던 거예요. 롯데건설이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시흥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했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애버딘 MH라고 하는 위탁회사를 둬가지고 위탁 운영만 시켰던 구조예요. 그런데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그러니까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측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애버딘MH하고는 이제는 위탁관계조차도 다 해지를 시켰다고 확인을 해주십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냥 그 회사는 그 당시 시흥에 위탁만 시켜놓은 것뿐이다, 운영하는 것 자체만. 주차요원이라든가 예매권 티켓 관련된 업무들. 처음에는 그렇게 됐던 구조인데 이번에는 롯데건설이, IBK컨소시엄이 애버딘MH하고 손을 잡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번에 상표권이 바로 걸리는 거지요. 애버딘MH는 그냥 위탁 운영만 하는 회사일 뿐이기 때문에 워너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워너두라는 명칭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서 그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마당에 보면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가 결국 허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요. 지금 구조가 이런데 간략하게 시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같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미 벌써 물은 다 엎질러진 상태에서 지혜를 모으자고 하면 참 이게 난감해요, 저희도.

그래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난 H1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H2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현이 되고 있고 이게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큰 마당에 이 또한 시장님께서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가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방향을 잡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저도 고민이 큽니다. 우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내용들이 과연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이 최근에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남시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져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남시의 최종적인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취사선택이 돼서 보고가 되는 상황이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직접 그런 자료들을 챙기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정확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적분쟁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물론 법적분쟁이야 제기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일단 공모지침서상으로 볼 때 법적분쟁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하남시가 입을 데미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판단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없는 허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혹시 시장님 확인을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한다고요? 그런가요?

그렇게만 보고를 받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IBK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에 어린이체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셨느냐는 거지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후에 기회가 되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나온 거 그간에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그 사업계획서 내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서 출발해보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첫 번째요. 확정적인 표시로 해놨다.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표기를 사업계획서 내에 해놨다. 그 상태로 평가를 받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사업계획서 내에 어린이체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요. 지금 상태가 아마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업계획은 허위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합니다.

왜냐? 애버딘엔터테인먼트, 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애버딘엔터테인먼트, 기획개발회사 그 회사가 참여할 생각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시흥의 운영회사인 애버딘MH가 들어와서 그 워너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허구이고 허위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평가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왜냐?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하남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고 제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대단합니다, 디즈니랜드요? 오, 점수 100점.” 나중에 가서 “아니오,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 그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시장님?

예. 첫 번째. 사업계획서 내용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토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서 자체는 허위라고 본 의원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의 주체인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한이 없는 애버딘MH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이 허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사업계획서 내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확정적으로 해서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만약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불확정적 표시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과 비슷한 어린이체험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자체는 결국 그 자체로서 평가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확정적이지도 않은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다? 차후에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겠다? 지난번에 하남도시공사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변경 가능하다. 협상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문을 했던 것이 “그럼 병원도 바꾸면 되겠네요.”라고 했던 거지요.

필수시설인데 지금 평가한 이 시점에 명지병원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아니라 협상하는 과정에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명지병원도 바꿔. 어린이체험시설도 또 바꿔. 결국은 심사평가를 한 그 당시에는 이미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가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서 내용을 바꾼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탈락한 컨소시엄한테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탈락한 2개의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내용 다시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설을 가지고 재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시장님,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 의원이……

아니, 뭐 찾을 것도 없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벌써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번 추후에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확인이 된 이후라면 아마 판단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사업계획서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표시를 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그거하고 유사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 자체는 평가할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다른 두 개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준 이후에 최종적으로 시설물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거 내용 아시지요? 채점표인데요. 랜드마크 차별성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배분표입니다. 평가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8명이 ‘가’라고 하는 컨소시엄,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이쪽에 최고점수를 부여해줬어요. 9명 중에 8명이. 그 말은 곧 세 군데를 비교해봤을 때 이쪽이 정말로 필수시설이 뛰어나다고 하는 평가기준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결국은 명지병원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병원은 일단 차치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이 필수시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적이지도 않은 거고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허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과연 이 점수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점수가 나온 것이냐? 근거가 뭐냐? 있지도 않은 허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최고점을 줬다? 9명 중에 8명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일반 상식논리를 따라 갈 때 봐도 뻔히 보이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평가하던 시점에 확정적이지도 않은 시설물을 가지고 최고점수를 줬다. 어디다 대고 점수를 준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말한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겠냐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공모지침서 규정에 보면 무효규정이 있습니다. 무효로 하는 경우에 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8조가 뭐냐? 사업신청자는 필수시설인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없으면 무효인 거지요. 저는 논리상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체험시설이 사업계획서에 첫 번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라면 허위인 내용인 것이고 그와 유사한 걸로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어린이체험시설은 필수시설이고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은 프로그램 자체잖아요, 건축물이 기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결국 기획·개발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데 기획개발회사가 아닌 단지 운영하는 회사인 애버딘MH가 들어와서 워너두를 하겠다는 자체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게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와 단지 유사한 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자체는 이미 사업계획서에 어린이체험시설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서에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을 반영해서 내야 되는데 아직 없다,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단지 워너두하고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면 확정적이지도 않은 시설을 얘기를 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네 왜 이 지침 어겼냐고 얼마든지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거지요, 하남시가. 그러면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규정을 보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순위로 넘어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자체를 무효로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약에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허위일 수밖에 없다. 허위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책임 소재를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컨소시엄 측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에서 업무 처리를 그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오류들은 우리 자체에 앞으로 보시면 될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남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이 방향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절차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몰라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바람에 결국 결과적으로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치가 도출이 됐다. 그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한 가지가 있고요.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련해서 필수시설인 어린이체험시설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허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확정이 아니라 이거 추후에 변경 가능하다 지난번 도시공사 답변한 것처럼 그걸 만약에 맞다고 보면 평가는 워너두로 평가를 받고 실상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꿀 거라고 하게 되면 심사평가 당시에는 대상 자체가 없는 결과치다. 허공에 대고 점수를 매긴 꼴밖에 안 된다. 그 당시에 심사평가 할 때 평가로 삼은 항목이 뭐냐. 워너두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앞으로 이거랑 유사한 비슷한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최고점을 줬다?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못한 과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컨소시엄을 두둔하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익 관련해서요. 말씀하시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공모지침서 시장님 내용을 좀 보셨나요?

일단 양이 많이 작성이 돼서 세밀하게 보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그 공모지침서를 6번인가 봤습니다. 읽어 보고 계속 읽어보다 보면 앞뒤가 막 연결되는 게 있고 그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 게 이행보증금 문제인데요. 필수시설 예를 들어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을 만약에 사업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체험시설?

예.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발이익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지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그런데 차후에 그거 우리 못 하겠다고 하게 되면 약속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시설과 어린이체험시설을 무조건 그 사업을 이행하게끔 보증금을 받는 거죠, 전세보증금 받듯이……

그렇지요.

그건 이익배분금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이 70억이고요. 어린이체험시설이 30억이에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예를 들어 100억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린이체험시설을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사업자가 돼서 진행한다. 어린이체험시설 다른 걸로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빼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이행보증금 30억 날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단, 나는 100억을 수입으로 얻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거지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30억은 큰돈 아닙니다. ‘그 정도 내가 기회비용으로 날려먹을 수 있어, 난 대신에 개발 다 해가지고 100억, 200억 수입으로 창출하면 돼.’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그게 개발이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개발을 하는 데 부지 조성하잖아요, 이대로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부지 조성 단계 그다음에 부지 조성이 끝난 이후에 개별 개발, 건축물 올라가고 하는 개발. 지금 지속적으로 IBK컨소시엄이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을 100%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래, 당신네 마인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IBK컨소시엄뿐만 아니라 다른 컨소시엄도 100%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IBK컨소시엄만 공공환원 100%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거든요.

대림 쪽에서도 우리 100% 환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공공환원 비율은 그렇고. 그러면 공공환원 비율 100%를 기준으로 볼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아시나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3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 됩니다.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 부지 조성이 다 끝난 시점에 가서 발생하는 이익 100%를 그게 대략적인 추정치로만 보여지는 건데 100억에서 2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금액을 다 보내온다고 하니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부지 조성이 끝나가지고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 100% 다 받았어요. 받는다고 쳐요. 그 이후에 개별적인 건축과정을 공사를 통해서 개발단계에 들어갔어요. 그 경우에 거기에도 이 100%가 적용됩니까?

이건 가설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도시공사 쪽에 정확하게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로 시끄럽잖아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를 하든가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바라보면 부지조성 단계까지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이 100% 예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개별 건축공사를 통해서 공사하죠, 건축물 분양하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별 이익들에 대한 환원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비율은 얼마가 되며, 금액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얼마를 과연 이득으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행보증금, 병원시설과 어린이체험시설 이행보증금 70억과 30억 그게 얼마나 하찮은 금액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로 계산했어요, 현실에 근접할 수 있게끔. 이제 개별 부지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쉽게 롯데건설이 공사를 시작해서 주상복합서부터 이제 다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단계까지 그냥 쉽게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대략적인 감만 한번 잡아보시라고. 지금 현재 주상복합 계획이 49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49층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상복합 49층 중에서 1층부터 9층까지 상업공간이다라고 빼버리고 나머지 40개 층만 주거공간으로 잡히는 것으로 간주를 해봤습니다. 그냥 쉽게쉽게 한번 보자고요. 5개 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40개 층으로 한 층에 10개를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 전체에 2,000개가 만들어진다. 2,000개 만들어진 것에 1개 세대 분양가액이 현실적으로 대충 물어봤더니 한 4억∼5억, 한 5, 6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한번 평균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개별건축 개발단계를 통해서 창출되는 민간수익은 1조 원가량이에요. 이 계산을 대충하고 보니까 ‘아,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1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충 맞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조가 무조건 당연히 순수익은 아니겠죠. 비용도 나갈 테고 다 하겠지만 어쨌든 부지조성 단계에까지 발생한 초과이익 100%는 다 환원하고 그게 한 100억∼200억 사이가 될 테고 그 이후에 개별 개발단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창출 이익 그냥 추정치 대략 1조를 가지고 비용 빼고 뭐 빼고 하면 몇천억 이상 나오겠죠. 그중에 병원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을 극단적으로 “우리 그거 못하겠다. 두 손 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그냥 이행보증금 70억, 30억, 100억 날려버린다 셈 치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1조가 들어오는데 그깟 100억, 200억이 중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지침서에 있는 이행보증금 금액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림만 그려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창출액이 최소 이런 규모로 보면 몇천억 단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 공모지침서에 있는 이행보증금, 병원시설과 어린이체험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행보증금 70억, 30억, 100억이 어찌 보면 하찮은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결과치라는 거죠. 지금 대장동 사건 제일 시끄러운 게 바로 개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00% 공공환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 뒤에서는 민간수익이 이만큼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환원 비율 100%도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IBK 컨소시엄도 100% 우리 공공환원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DL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100% 환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 뭐냐? DL 같은 경우는 아마 어린이체험시설로 마블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이 아마 차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은 아직 난 몰라,

예. 결국 하나 남는 차이점, 병원 투자금액, 과연 그것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게 맞느냐, 재무상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느냐, 재무구조 제대로 분석이 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행보증금 70억, 30억, ‘병원? 아예 안 해 버리면 그만이야. 70억 이행보증금 내고 우리는 개발이익으로 한 몇백억, 몇천억 가져가면 돼.’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가 제대로 있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하남시도 자칫 문제 있는 결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들은 시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중간에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바쁘시더라도 세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아마 금방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보여진다. 그러면 하남시에서도 얼마든지 목소리 높일 수 있다. ‘당신네 이거 봤더니 어? 이거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감사원에 어쨌든 공익감사청구가 들어가 있고 많은 시민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상황 자체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보여지지 않고 하니 무언가 골든타임을 더 버리기 전에 아까운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정말 용기 있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궤도수정도 필요하면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시민들이 바라는 게 정말 뭔지. 물론 정답은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해답은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정답은 정해진 답이지만 해답은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라도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용기 있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 두 번째, 이 사업계획서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문제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둘째 치고 하남시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지금이라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이 사업계획서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하남시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차라리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한번 모여서 지혜를 모아가며 우리가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길 것 같아요, 시장님.

예.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진행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 우리 하남시 그리고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잘, 속된 표현으로 잘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 저도 솔직히 주장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문제점이 너무 크고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 상황을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도 큽니다.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올바르고 제대로 가는 그 길을,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그 자체로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태에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계획 심사평가 받은 이 결과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허구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평가는 다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꿰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정말로 소통하는 게,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어떤 방법일까를 한번 저희들하고도 같이 고민을 더 해보시면서 멋진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H2 프로젝트 관련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