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원교육지원청 이상락 교육장님, 의령교육지원청 한금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락 교육지원국장 박종현 행정지원국장 박민근 초등교육과장 이명주 중등교육과장 성갑선 학생생활지원과장 정득수 체육건강과장 양경숙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박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영이 교육재정과장 신미영 학교운영지원과장 김명희 시설1과장 안영갑 시설2과장 김철환 양덕솔빛유치원장 김유희 진해유치원장 정경애 창원한별유치원장 이은희 가고파초등학교장 강래동 감계초등학교장 한영자 경화초등학교장 선정화 남양초등학교장 이종윤 남정초등학교장 정숙자 내동초등학교장 김진호 덕산초등학교장 이민선 마산고운초등학교장 김태오 마산신월초등학교장 성경은 명서초등학교장 김정희 반동초등학교장 정수교 반송초등학교장 조영봉 봉강초등학교장 윤덕인 삼정자초등학교장 하성신 상일초등학교장 박희연 신등초등학교장 손춘자 안계초등학교장 이분헌 안청초등학교장 변경희 양덕초등학교장 손득춘 용호초등학교장 정복순 의창초등학교장 주창돈 장천초등학교장 성태룡 중리초등학교장 김미숙 진동초등학교장 심성우 진해남산초등학교장 김상연 창원상남초등학교장 박혜숙 창원한들초등학교장 신종규 풍호초등학교장 구향숙 합포초등학교장 강희순 호계초등학교장 정경영 화양초등학교장 김광룡 감계중학교장 정윤남 도계중학교장 강주 마산무학여자중학교장 이경식 마산여자중학교장 정영숙 마산제일여자중학교장 이재원 마산중학교장 임미란 마산중앙중학교장 한대연 반송여자중학교장 김형중 반송중학교장 안혜련 사파중학교장 최금철 삼정자중학교장 조규갑 석동중학교장 김재길 신월중학교장 김덕현 웅천중학교장 김은수 진해신항중학교장 이종보 진해중학교장 최용만 창북중학교장 임계수 팔룡중학교장 김계태 합포여자중학교장 이은지 마산고등학교장 임채환 마산공업고등학교장 배경호 진해고등학교장 정성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장 정한구 창신고등학교장 곽경조 창원공업고등학교장 박근형 창원과학고등학교장 조용국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류진열 창원남산고등학교장 안우균 창원대산고등학교장 김용준 창원대암고등학교장 이일만 창원용호고등학교장 정영권 태봉고등학교장 김주원 창원천광학교장 김영미 창원예술고등학교장 심규철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장 최말숙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금조 교육지원과장 김서연 행정지원과장 정한식 의령유치원장 이명자 대의초등학교장 김정란 의령중학교장 정상석 의령여자고등학교장 안정순 의령도서관장 허연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윤환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영선 안골포초등학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락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창원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락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께 창원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임석관,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교장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해 주신 임석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민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명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성갑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득수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경숙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박영구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미영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명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영갑 시설1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2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한별유치원 이은희 원장 외 2명의 단설유치원장, 화양초등학교 김광룡 교장 선생님 외 31명의 교장입니다. 마산제일여자중학교 이재원 교장 외 18명의 교장, 창신고등학교 곽경조 교장 외 12명이 교장입니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최말숙 관장 외 특수학교, 각종 학교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 김성갑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 경남 도민과 함께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경남 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창원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창원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창원 교육 가족 모두는 경남 교육을 애쓰시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모든 교육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금조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금조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령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참석한 의령 교육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한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명자 의령유치원 원장, 김정란 대의초등학교 교장, 정상석 의령중학교 교장, 안정순 의령여자고등학교 교장, 허연화 의령도서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 가족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의 의령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의령 교육을 다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아주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의령 교육 전반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지도 조언을 듣고,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의령 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의령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의령 교육 가족 모두는 이번 2021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작지만 강한 의령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의령교육지원청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발언 시간은 한 15분 정도로 해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요청하실 분이 많네요. 먼저 손드신 이병희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입니다. 혹시 창원교육청 우리 자료 요구에 요보호 대상 학생 자료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

– 예.) 창원 관내 중학교 요보호 학생 관리 대장, 중증 환자에 대한 상담 기록 및 교육 실시 여부. 그다음에, 양 기관입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이후에 1일 이상 이상 징후로 입원한 학생, 교직원. 행정실 포함입니다. 하루라도 입원을 한 사실, 그다음에 그 경과, 그다음에 양 기관 코로나 예방 접종 현황. 얼마 전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나눠서 예방 접종했죠? 창원교육장님, 예방 접종했죠?

학생들 말입니까?

그렇죠, 학생들. 1·2차로 나눠서 하셨죠?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지금까지 예방 접종 현황하고, 교직원, 학교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 백신 접종 현황. 1·2차까지 다 한 수, 1차만 한 수, 접종 안 한 수. 그다음에 접종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한 사유. 그다음에 창원 관내에 미등록 외국인 재학생, 이해가 가십니까? 담당자님, 이해가 가세요? (

– 예.) 창원 관내 미등록 외국인 재학생 수. 그다음 의령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ADHD, 행동발당장애 아시죠? 이게 아마 어린이 집에서 3세부터 증세는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리다고 치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치부를 하는데 이게 유치원 5살, 6살 때부터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증세를 부모들이 내 애가 정신적 장애로 몰리는 것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거의 100%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청 관내에서 유치원 대상에서 ADHD, 행동발달장애의 행동을 하는 원아 수를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빨리 좀 보내 주시고, 다른 자료는 뒤에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성미입니다. 먼저 이상락 교육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미리 3일 전에 10건을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파일로 만드셔서 고맙게 띠지까지 붙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육청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님이 보기가 쉽고, 질의할 때도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못 했던 것들을 몇 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영재교육원 현황과 각 영재교육원별 학생 수가 있는데, 이 영재교육원의 현황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내나 똑같이 주요업무보고의 44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 피해학생 보호 치유 및 관계 회복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형별로, 저희가 사업이 들어가면, 사업이 매칭되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자료 그냥 붙여 주시지 마시고요. 시간 조금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보면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 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최근 2년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이런 식으로 앞에 제목을 적으시고 그다음 예산을 붙여 주셔야 제가 예산을 쭉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강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간단하게 주십시오. 전체 책을 주시지 마시고요. 마지막 61페이지에 교권침해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 피해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권침해 관련해서 우리가 센터도 있는데 창원에는, 그 피해 건수 및, 심리를 지원했을 때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경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지원했는가를 주시고요. 그다음은 행감 자료에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행감 자료 254페이지 보면, 행감 자료입니다. 최근 2년간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수 기관, 이수 대상 이것만 나와 있지, 그 안에 사업계획서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했는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도 간단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다음 383페이지 행감 자료, 관내 폐지학교 활용 현황인데요. 자료가 많이 부실해요, 이 부분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창원이 폐교 수가 34개죠, 교육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리 폐교가 12개가 있고요. 활용 폐교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유상대부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각 계획 있는 것하고 유상대부하고 자체 활용하고 있는 것 해서 상세한 계획을, 아마 자료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거 바로 빼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의령교육청 행감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교육장님. 2021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중에 교육지원청 신·이설 사업비 있죠? 이게 계속비다 보니까 지금 이월비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몇 년에 걸친 것을 다 주십시오, 저한테. 그다음 5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학교 흡연예방교육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갖고 계신 개요를 주지 마시고요. 딱 2장짜리로 만드셔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매칭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받아서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 모델 구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산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 120페이지 최근 2년간 연구시범학교 운영 세부 현황에서,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의 기초학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림초등학교에 2년간 하셨죠, 그렇죠? 보고서도 받으셨죠? 그 보고서 내용하고, 보고서에 따라서 평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예산하고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령도 마찬가지인데, 폐지학교 활용 계획에 보면 처리종결이 23개고요. 총 폐교 수가 27개죠, 의령이? 알고 계시죠?

예.

처리종결이 23개고 매각계획이 4개 잡혀있습니다. 그 4개 잡혀있는 매각계획의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앞에 보니까 자체 활용을 1개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 활용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저희 전문위원실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다만 검토하면서 빠진 게 한두 개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 의령교육청은 해당 안 됩니다, 없어서. 현황하고는 다 있는데, 금액대가 없습니다.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 현황을, 총 19개교에 대한 금액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사업 학교 운영 및 관리 현황도 있습니다. 관리 현황도 다 있는데, 최근 3년간 보수 내역이 없습니다. 운영하고 이런 현황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BTL 사업에 대한 보수했던 내용 현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히 두 교육지원청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해당되는 교육청이라든지,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 학교 시설공사 중지 현황, 시설공사 중에서 혹시 중지하는 게 있으면 이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창원청에 자료 요구합니다. 아마 학교지원과 같은데, 마산고운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아마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총 사업비하고 상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신설 과정에 공동주택사업자하고 협의 당시 예측한 세대당 학생 발생 수 현황, 그리고 반송초등학교 학구 지도 및 통학로 지도 있으면 주시고요. 반송초등학교 차량 진입로 확장 관련해서 회의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록이라든지 민원 내용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양 교육청에 최근 3년간 학교 밖 구외부지 혹시 매각하신 게 있으면 매각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양 교육청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양 지원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양 기관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심승하차존 관계 대책 부분이 있으면 협의한 부분들 주시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안 주시고요. 원어민 교사 각 학교별 인원 수, 선발 기준, 운영 방법, 급여 등 후생복지 현황, 원어민 교사에 대한 운영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그 계획서에 따른 심사를 했으면 심사 경력, 배점 결과 이런 부분들을, 운영에 대한 결과, 또 운영에 대한 중간 심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각 학교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양 기관 다 1년간 한 대 운영하는 데 차량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가를, 직영하고 용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할 때 한 대당 얼마 들고, 용역할 때는 얼마 들고, 그거 하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행감 자료 요구를 굉장히 잘 챙기셨고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창원교육청하고 의령교육청하고 요구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창원교육청, 의령교육청 다 주시고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지원 사업 있죠? 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창원하고 의령하고 동일하게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교육청 방역 지침에 아이들 이빨 못 닦도록 하고 정수기 못 쓰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방역 지침 중에 그런 것 없습니까? 없어요, 교장선생님들? 학교 내에 배치된 정수기 못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양치질 못 하도록 하고, 혹시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이빨 닦고 합니까, 요즘? 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을 왜 전부 다 침묵하십니까? (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그런 공식적인 지침을 내려보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단위학교에서 확산 우려 때문에 조심한다고 그런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침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지침으로 내린 것은 없으나 학교의 관리자가 자율권으로, 이게 나쁜 의도로 들으시지 마시고, 학부모들은 방역 단계가 완화가 되니 학교에서 좀 자율권을 보장을 받아서 물 먹고 하는 것은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학교에 건의를 하니까 그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고, 창원 관내는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지침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 자율권에 준해서 하고 있다?

아니, 위원님께 그런 질의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학교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께서 잔반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창원 319페이지, 의령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학생 1명당 1식 인원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원, 의령교육청에서 기 제출된 자료가 연간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총 처리 비용으로만 작성되어 있어서 연도별 한 끼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하기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존 자료를 학생 1명당 1식 기준 쓰레기 발생량으로 분석을 해 보니 2018년 대비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 2020년의 1인 1식 기준 처리량 및 처리 비용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은 1인 1식 처리 비용이 2018년 0.08㎏에 200원에서 2020년은 0.12㎏당 300원으로 올랐고, 중등에는 1인 1식 처리 비용이 2018년 0.11㎏ 200원에서 2020년에는 0.18㎏에 400원, 고등은 2018년에는 0.11㎏에 200원에서 2020년도에는 0.15㎏에 40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리량 및 처리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탄소 중립, 채식 급식, 잔반 줄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저는 사진으로 다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제 여기 자료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1인 1식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비용이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잔반이 줄어든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양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원교육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창원교육장 이상락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전반적인 현황은 자료로 제출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인당 평균 양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지금 현재 급식 단가 상승에 따른 아이들 영양을 위해서 과일이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따른 과일 제공으로 인한 증가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율배식대 이런 게 미 운영됨으로 인한 급식 지도가 예년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잔반량이 증가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이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급식 인원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잔반이 증가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니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이거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연도에 그 분석된 것을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배워왔고, 저는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것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과일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잔반량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이 일부분 증가 요인으로,

하나의 요인으로는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석은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잔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까?

담당 부서에서 발생 증가 원인에 따르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아니, 교육장님. 제가 지금 묻는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닥쳐오니 잔반 쓰레기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분석했느냐, 안 그러면 2018년, 2019년도의 분석 자료와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돌아오는 분석 자료를 대비해서, 이게 2020년에는 급식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잔반의 양은 늘어나고 이것이 왜 이러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낸 것인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 준비하면서 그 현황 데이터를 보고 그런 증가 요인이 가능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예.

누가 물으면 답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근본적인,

아니, 교육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교육장님은 창원 교육의 수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

그것이 사전에 분석되어서, 감사장에서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런 장소에서 위원들 입에서 나와서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연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넘길 때 어떠어떠한 데이터상의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내셔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잔반 처리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요인이 생겼느냐 이것을 진작 시정해 나가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일수도 줄었고, 정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 1인당 1식 기준의 잔반 처리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코로나 핑계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런 기회에 좀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미 여러 가지 우를 범한 이후에, 이미 돈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로 급식 일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도의원이라고 숫자 대충 쓰여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급식량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로 줄었는데 급식 부담은 줄고 쓰레기는 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과일을 많이 줘서 그렇다고 쳐도 과일을 얼마나 줘서 쓰레기량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선 여기 많은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 한 분 한 분은 정말 여러분들 못지않게 경남 교육의 동행자로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원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사전에 분석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회계연도의 연말에 가서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넘기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닥치면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한 장 올리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간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밥 먹는 학생들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찌끄레기는 그만큼 더 늘어났다면 그 찌끄레기를 어디서 만들어 왔다든지 양을 부풀렸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양 교육장님, 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령도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희 동료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잔반 처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겸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발생량이, 잔반처리량이 굉장히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맞죠? 이것을 단순하게 ㎏ 수로 양을 따지면 쉽게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 보면 2018년도에 278만2,000㎏입니다. 2019년에는 ㎏이 300만이 넘었어요. 300만㎏이 어떻게 보면 한 3,000톤 정도 됩니다. 톤수로 보면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예산적으로 금액을,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친환경쌀을 구입할 때 ㎏당 3,000원 합니다, 친환경쌀.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다양하게 구매를 합니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쌀을 ㎏당 3,000원에 구입하는데 잔반량이 300만㎏입니다. 이것을 제가 환산을 한번 해 보니까 약 이것만 해도 92억 원 됩니다, 92억 원! 거기에다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잔반 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7억 원 정도 나오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억원 정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재정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을... 아까 교육장님께서 과일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각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 관리자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이것은 정말 단순하게 이 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의 기호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음식을 좋아할 것인가 영양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이것은 한번쯤은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요청을 받았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창원하고 의령 공히 양 기관에서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창원교육청이 크고 하니까 창원교육청 위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32페이지 보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실험·실습비 지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맞습니까? 232페이지, 소관 부서 과장님 일단 자리에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편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더 디테일하게 잘 아시겠죠?

중등교육과장 성갑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실험·실습비 집행실적 지원 현황해서 집행실적이 2020년도에는 보면 근 100%, 99% 이상 했는데 2021년에 보면요, 창원에 있는 모 공고 등등 창원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54%, 44% 평균이 59%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디게 쓰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실험·실습비는 2020년도에는 99.99%고, 2021년도에는 59.10%지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다 소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일이든 다 사유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동의도 하고 수긍은 갑니다만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소위 말해 직업계 고등학교에 이렇게 위원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이런 생각이라 할까, 그리고 교육 방침이, 이건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 예를 들어서 의지나 노력 부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59% 실험을 진행하고 완료한 학교는 어떻게 코로나 없이 했습니까, 아니죠? 그 대답은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기업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각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의 카이(KAI)라든지 거제에 가면 대우조선, 삼성조선 등 각 기관에, 우리가 기업에 방문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 인재,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연마한 아이들을 현장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자, 이게 사회구조 즉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문제도 될 수 있죠, 그죠? 오죽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새로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직업계 대학을 다시 입학을 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인문 진학보다는 취업에 치중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학과에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험·실습이죠.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 인재를 뽑고 싶은데 채용을 하고 나면 도저히 실무, 그러니까 기술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이 못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필요하고 실습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재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다수 계십니다만 직업계에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예산이 부족하고 실험·실습비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지도 점검을 하는데 안전 비율이 낮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들 얼마든지 재원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하게, 특별히 지원을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떨어진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상반기에 실험·실습을 거쳐서 내년에 졸업할 아이들은 내년에 취업을 위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여름부터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험·실습 다 마쳐서 충분하게 연마를 해서 자기 실력을 갖춰줘야죠. 그런데 여기 50%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예를 들어 두 달 남았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해서 100% 맞추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유의해 주시고 관리·감독,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지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예.

233페이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창원기계공고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임석했으면 한번... 창원공고에서 지난 9월에 아마 지도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는 불과 두 달 뒤 11월에 실습 중에 손가락 자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오늘 안 오셨습니다.

오늘 안 오셨습니까? 아마 여기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요, 지도 점검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2개월, 3개월 후에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연속적으로 매번 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특성화 고등학교(직업교육) 지도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인데, 우리가 특성화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지도 점검을 나가면 현장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실험·실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학교 커리큘럼상 최소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점검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여기 지도 점검 내용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운영 현황 점검, NCS 직업교육 운영학교, 본예산 학점제 환경 구축, 이런 게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도 점검을 같이 병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올해 특수고등학교는 장학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안전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안전 관련 계획 수립을 현장에 4회 정도 내려보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 학교 간 긴밀하게 체제를 구축해서 관리자, 교사, 취업지원관 등 이분들에게 내부 메일이라든지 유선, 문자, 공문 외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과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 안전사고 지도 점검 등 지침은, 방지하기 위한 좋은 지침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되는 담당이 내려가셔서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형식적인 지도 점검보다는 정말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점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남 42만 학생의 건강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비타민 의원 윤성미입니다. 제가 이 닉네임을 문화복지에 처음 들어가면서 경남 35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도의원을 계속 밀고 나가다가 교육위원회 들어오면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계속 비타민 도의원으로 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락 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잠깐 같이 이야기할게요.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의 행감뿐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경남 전체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교육장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워낙 도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계속 박종훈 교육감하고 도정질문까지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줄기차게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기초학력 미달이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기 이후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도에 3% 중3, 고2 표집으로 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도 그리 아시고 계시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행감 자료에 보면요. 전국 학업성취도 표집학교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 교육부 제공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은 지금 표집으로 하기 때문에 경남의 결과는 분석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가 하면요. 2019년 중학교 3학년 경우에는 수학의 경우 11.8이었는데 2020년 13.4%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을 20%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1.8에서 13.4% 늘어났다는 거고요. 제가 국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는 수학 같은 경우는 7.1%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11.1%,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에 11.8%, 2020년에 13.4%입니다. 계속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보통 사회 통념적으로 말하면 루저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경남교육청뿐 아니고 지금 창원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 받은 게 다 있거든요. 주신 자료가... 갖고 계시죠, 교육장님?

예,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1단계가 수업 내 지원, 2단계가 학교 내 지원, 3단계가 학교 밖 지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방법이긴 하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형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춤 진단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나는 정말 학교에서 얼마 정도 하지?” “창원에서는 몇 등 정도 하지?” “전국에서는 몇 등 정도 하지?” 이런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그럼 어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맞춤 교육을 해야 할까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거 신문 자료입니다.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 표집으로 하는 진단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진단 검사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고 9월에 아마 국회의원님이 1만5,000명 정도인가 해서 조사를 했더니 학부모들 거의 50.5% 이상이 한 번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줄 세우기만 갈 것이 아니고 여러 줄 세우기에도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해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술 명장은 기술 명장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이고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프로게이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프로게이머 같은 이런 아이들, 그런 데 목적을 두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나가고 여러 줄 세우기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각자의, 유튜버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도 자기 아이들 교육만큼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런 전문 기술을 배울 때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배우고 그 위에 전문 기술이 들어가야 이것이 신장을 할 수 있고 자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기고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이들 생각하면서 감동이 되고 울컥했습니다. 기고문에 어떤 기고문이 있었는가 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있지만 공부 못하고 싶은 학생은 없다.’ 교육장님 마음에 들어옵니까? 어느 누구도 공부 못하고 싶은 학생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때 EBS에서 프로그램이 나온 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학교 안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글을 읽기는 하지만 난독증이 있거나 제대로 못 읽거나 글의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익산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속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하는 방법을 봤는데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참 잘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이가 대충 중간중간에 그냥 다 안 읽고, 쉬운 책인데도 띄워서 그냥 턱턱턱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를 학교 수업 마치고 나서 거의 매일 30분간 1:1로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1학기 마치고 2학기 마칠 때 되니까 책을 술술술 읽습디다. 저는 그게 교육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섹션별로 나와 있는 모든 대안들이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하나하나의 맞춤형 진단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런 교육이 사실은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서 썩어 들어가는데 밖에서 자꾸만 좋은 약을 먹으면 됩니까, 암은 도려내야 됩니다. 세포 죽은 걸 도려내고 새살이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교육이라고 지금 아이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학교 가면 교실에서 자기가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장님의 교육 철학이 물론 저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창원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표집에 대한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민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화 맞춤교육은 지금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도 도입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은 교사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입시라든가 또는 다인수 학급이라든가 이런 교육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개별화 맞춤교육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분명히 계속해서 이 수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육 회복적 차원에서 누리교실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과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고 학업 흥미도라든가 적성 또 학교생활 적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 항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 유발이라든가 또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근본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가 돼야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맞춤교육도 가능하고 학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부모들이 사실은 잘못된 습관이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남아 있으니 되레 그냥 우리는 안 보내겠다. 지금 그런 학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꼭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사교육비도 사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살아나야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학부모들의 그릇된 학교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해서 학부모들이 정말 교사를 신뢰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보고요.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교사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회의 여러 가지 법령이 교사의 발목을 묶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뭘 어떻게 좀 더 하려고 해도 인권위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부분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념하고 계시는 교사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 선생님의 그 사명을,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북돋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법률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이 살아나고요. 그렇게 해야 학교 현장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법령들이 교사의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지난 2019년도에 교육감님하고 도정질문을 할 때 싸웠던 부분이 행복학교입니다, 행복학교. 다시 말하면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감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행복학교를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행복학교에 너무 정성을 쏟고 행복학교만 계속 늘리려고 하다 보니 다시 말하면 행복학교만 옥동자 같이 생각하다 보니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우리가 토론 수업을 행복학교에서 많이 하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토론도 책을 많이 읽고 기초 지식이 배양이 되어야 거기에서 올바른 토론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토론을 하게 되면 말꼬리 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말꼬리 무는 기술밖에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충분히 책을 읽히고 기본 교양을 다 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수능이라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사실 행복나눔학교, 행복나눔학교가 맨 마지막 아닙니까. 행복학교의 철학이 그 학교에서 스며들고 교육감님 철학이 스며드는데 행복나눔학교는 고등학교에서 과연 잘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수능 때문에, 일단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어쩌면 들어가기가 쉽고 나오기가 어려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복학교가 완전히 그렇게 잘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도 행복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교육 환경에서 즐겁게 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도 많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제가 교사는 아니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행복학교만큼이나 교육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기초학력 미달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번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1학년들 지금 2학년들 비대면 수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다 보니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릅니다. 수업하고 노는 시간에 얼마나 놀아야 되고 친구들 간에 사회성을 어떻게 길러야 되고 이것이 전혀 학습이 안 되다 보니, 또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다 보니 자세도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년부터 무조건 대면 학습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를,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고민할 때마다 이 고민이 선생님들한테 더 큰 고민이 되리라고 믿고요. 교육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과 또 우리 교육의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초학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목표는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행복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삶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철학에서 행복학교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복학교는 행복학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기초학력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교육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모든 아이가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듯이 우수한 아이는 우수한 아이들대로의 진로도 모색해야 되고 부족한 아이는 부족한 아이대로 저희들은 공동 책임으로써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타나 이런 게 아니라 시정 사항이나 건의 이런 사항들인데, 혹시 창원교육장님. 43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여기 창원에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총 시정 건수 10건, 그다음에 건의 사항이 5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이라 하면 좀 곤란하지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달성한 정도를 한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용보다는 환기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지금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 조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교육장님은. 의령교육청은 보니까 시정 6건에, 건의 사항이 3건, 총 9건 정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은 학교 적정 규모라든지 다문화 학생의 문제라든지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거의, 완전 100%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결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만큼은 과거에 했던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2년 지나서도 항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환기를 시켜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장님. 115페이지 2년간 업무 협약 체결 현황을 보니까 총 12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교육청도 보니까 최근 2년간 업무 협약을 총 7건 정도 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교육장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업무 협약 중에서 이것만큼은 참 괜찮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가지 미담 사례를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창원교육지원청 업무 협약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주로 자유학년제와 관련한 아이들 진로 체험 확보 차원에서 업무 협약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창원시와 함께 창원 지역 교육행정협의회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사실은 타 시·군과 달리 창원교육청과 창원시는 이런 정기적인 교육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원시청과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교육 활동에 대한 더욱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1학기에 대한 업무 협약만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창원시와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청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령교육장님은. 한 가지만 해 주이소, 다 하려면 시간이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업무 협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해서 앞에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남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서 학력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기에 학생들 마약류 관련으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전국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의 흡연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교육, 기타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협의를 해 가고 있고, 그다음 정말 자랑하고 싶은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센터가 상담복지센터이지만 우리 의령에는 학생 수는 적지만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조손 가정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가정 학습의 약간의 결손 부분이 있어서,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저도 할 게 많습니다.

자랑을 조금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아이들 개개인의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제가 왜 MOU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옆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마다 교육장님들에게 교원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교육장님 정도는 그래도 지방에 자기가 제일 수장이기 때문에 창원시나 의령군의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하고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 협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창원교육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기관별, 부서별 직원 외부 강연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감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외부 강연을 총 214건을 하고 있는데, 사례금이 15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총 1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은, 외부 강연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맞는데, 15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쭉 보니까 기간이, 저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평상시 3·4·5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나중에 점심시간 지나서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쭉 이렇게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해 선생님께서 조퇴를 하고 간 건지, 휴직을 한 건지, 아니면 저녁에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하면 학생들 수업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지 참 궁금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77페이지 순번 113번에 보면 인제대학교 신어관, 인제대학교 해서 기간이 3월 17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해서 54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고 싶고, 식사 갔다 와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외부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에 대해서 나쁘다 이게 아니고, 당연하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16건. 기간이 길어서 6개월, 4개월이 되고, 금액도 150만원 이상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 기간이 여름방학·겨울방학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3월부터 6월은 학생 수업을 해야 될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식사하고 난 뒤 물어보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질의했기 때문에 창원교육장에게, 최근에 아쉬운 학폭이 참 많습니다. 많고, 성범죄부터 해서 창원 교육 현장에 상당히 고심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이번을 계기로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폭에 관련되어서 법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심의는 되고 있는데, 지금 본회의에 통과는 못 했는데, 저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가 개념하고 범주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늦은 이유가, 학폭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 정보통신기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폭력의 범주를 상당히 넓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폭력심의회에서도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 몇 군데도 지금 조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주라든지 명확한 것을 다음 주에 교육청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일선 현장의 학폭심의회라든지 또는 위센터 전문 강사라든지 전문 교사 이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학교 폭력을 학교 내외 공간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폭력 사안을 학교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폭력법이 개정된다면 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경찰에도 신고되고, 또 학교에도 신고됐을 때 경찰에 신고된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학교에 신고된 것은 학교에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 경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교 내의 폭력으로 제한되면 또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까지 다 신고가 되면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안을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조치를 하고, 동일 사안을 이중 처벌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법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10분 정도 하고, 점심시간 끝나고 난 뒤 마무리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일정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총량 시간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예.) 멀리서 오신 분들이 가까운 식당에 이 인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사를 다 맛있게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원성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 할애를 못 해서, 짧은 시간 5분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창원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에 있습니다. 거점통합센터 늘봄 2호 설립을 이번에 추경 때 했는데, 박혜숙 상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마이크 좀 주시죠. 오늘 제가 감사 자리를 떠나서 여기 창원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부터 전체가, 사실은 늘봄 이거 참 설립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안전부터 모든 것을 한다는 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늘봄 2호를 인근에 상남초등학교 박혜숙 교장선생님께서 기꺼이 승낙과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늘봄 2호 지금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참고 자료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좋았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 기회 들어서, 여기 교장선생님들 전체 많으니까, 내년부터 늘봄이 확정이 될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잠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상남초등학교장 박혜숙입니다. 저희 학교가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사실은 별관 쪽에는 교실이 방과후 교실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점형 돌봄센터인 늘봄 2호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늘봄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좀 더, 돌봄을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방과후 교실이 이후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방과후 돌봄과 또 방과후 교실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늘봄이 새롭게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 본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1988년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동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본관의 시설들이 좀 새롭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하나 학교장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어서요. 그런 부분을 창원교육지원청이나 본청과 의논을 해서 공간이 좀 더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염려가 되고, 그런 쪽으로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신경을 계속 써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득을 시켜서라도 본관에 관련된 부분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늘도 한 3개 학교가 올 예정이고, 현재까지 약 50개 학교에서 300여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고 난 이후에 아쉬움이 혹시 있습니까? (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

– 예.) 잠시 인사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이 태어난 지 사실 반나절도 안 돼서 걷거나 헤엄칠 정도로 생존에 필요한 이런 기술들을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약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특히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애살, 애타는 이런 부분들 없이 한결같은 부모님과 교사들의 이끎과 가르침 속에서 20년 가까이 돼서야 겨우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사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고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각 단위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자료가 안 와서 많은 부분을 제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원어민 교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언론에서는 용두사미다, 허술, 구멍난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원어민 교사가 도입이 되고, 경남도교육청에서는 1996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된 사유를 본다면 막연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생활영어 중심 이런 과정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육부의 지원이... 이것 관련해서 혹시 원어민 교사의 역할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두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회화영어 강사는 우리 아이들의 실습 중심의, 생활 중심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의 신분 불안감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 워낙 외국인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고, 또 AI를 도입한 영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 때에 비해서는 활용 가치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다 보니까 영어회화 강사들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앉아계신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격 기준은 원래 영어교사 자격을 갖고 선발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지금은 그분들이 원래 4년 임기를 갖고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 교육부에서는 이분들을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직을 전부 다 전환하는 그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본인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신분보장이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 조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제가 잠깐 보니까 약 10년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학사 출신이면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제가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범죄 사실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인하고 현장에서 외국인 보조교사, 원어민 보조교사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원어민 영어강사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조금 혼동이 되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생활 중심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선발하는 것이고, 원어민 이분들도 주로 초등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요. 이 부분은 중등에서는 조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운영상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단위학교의 지도교사와 그분들의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년간의 원어민 강사의 수업, 그리고 탑클래스, 전교 등수로 봐서는 10위권 이내 학생들로 구성된 탑클래스 학생을 주 2회 90분 정도 일반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한 3년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간 성취도도 아니고 최상위 성취도를 가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3을 졸업하고 기본적인 회화는 되지만 영어를 외국인하고 일상적인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더라 그런 것을 한번 봤고요. 어떻게 보면 초·중·고 교육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학에 가서 1년 정도의 휴학 기간을 거친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비용으로 영어권에 가서 영어만 쓰는, 영어만 있는, 한국어를 하지 않는 이런 데서 한다면 6개월 정도 하면 리스닝이 될 것이고 스피킹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성 부분의 문제를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만 본청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전강사도 있고, 영어전문강사가 있죠? 그분들도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만 수업하는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내지는 유학생들, 이 학생들이 국내에 귀국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우리 세대나 지금 여기 앉아계신 교장선생님들 세대는 소위 말해서 콩글리쉬, 지금 세대는 네이티브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원어민 제도의, 지금 현재 있는 원어민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그분들도 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사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을 것이고, 차후 새롭게 오는 뉴페이스의 이런 분들은 제어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생,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이 전혀 한국어 없이 수업에 임해도 충분할 것이고,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들은, 지자체도 마찬가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부여하고, 또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고, 이런 병폐들은 좀 없어야 되겠다. 무언가 계획서가 있고 5년, 10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평가서를 요구했지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 수고 많으신데, 조금 더 경남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와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전에 질의를 깊이 있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좀 있는가 싶어서 올해 자료를 쭉 봤더니만 제출한 자료 전체 교육지원청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 비용이 또 엄청나게 증가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를 찾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보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시고 해서 학교 단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거의 비슷해요. 다른 교육지원청의 자료도 거의 비슷한데,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이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같은 학생과 일수를 비교했을 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질의 요지가 학급별로 쓰레기 양이 증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늘고, 그다음에 비용도 늘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같은 인원에 같은 일수를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쓰레기 배출과 비용이 늘어나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측하건대 지금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야간 석식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같은 일수와 같은 명수를 대비했을 때 쓰레기 배출량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더라,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과 동일한 급식 일수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예,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아무래도 개인의 식습관이 선호도가 분명하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품목은 요구를 많이 하는 반면에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식사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그렇고 각급 학교 단위에서도 아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식은 그럼 자율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리를 해서 조리사나 이분들이, 혹은 학부형들이 배식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조리사 분들이나 또 봉사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율배식대를 통해서 자기의 양을 필요한 만큼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자율배식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좋아하는 종류를 선택해서 적당한 양을 배식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자율배식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각급 학교 단위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 감사자료 149페이지 공무원 범죄 이첩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2020년 교육공무원 범죄, 이건 순서입니다. 2에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를 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에 교육공무원 범죄 9번입니다. 9에는 같은 범죄에 파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성질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처분이 내려졌는가,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2020년 교육공무원 29번을 보면 건조물 방화미수죄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처분 내용에 보면 견책에 그치고 있고, 또 2020년 교육공무원 44번입니다. 44번에 보면 사문서 위조죄 역시 구약식으로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이 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감봉 2월의 가벼운 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 같은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검찰청 통보사항 및 자체 처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통보는 크게 무죄 취지의 각하,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결과와 유죄 취지의 구약식, 구공판,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 여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의 최종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관련 사건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원의 결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이상 중징계는 교육청에서 처분을 내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처분 결과들은 대부분 도교육청에서 처분을 내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일벌백계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부분은 제출한 시점까지 해서 법원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 완벽하게 제출 못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조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행정상 조치 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방안 모색이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그 업자에 대한 최종 법적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말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예.

행정지원국장 박민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상 조치가 입찰 자격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 지난 2019년도에 옥상 방수에 대해서 그게 부실하다고 해서 창원지역을 상대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공이 부실하다, 그다음에 공사 입찰을 받은 업자가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조건을 어기고 하도급을 줬다 해서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관리 감독,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못한 공무원들이 행정벌을 받았고요. 다만 잘못한 업자의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부정당 업체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가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앞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범죄가 우리 기관으로 통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중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해임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대다수는 본청에서 직접 감사를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사 권한은 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한테 위임된 권한은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민원, 복무감사, 공무원 범죄 조사 이 세 가지 권한을 교육장한테 위임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본청 감사관에서 조사하고 처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본청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하고 똑같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자가 아직 소송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이 신분상 제재를 이미 당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업자가 나중에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죄 취지로 자기는 벗어난다 그러면,

업자가 소송을 한 그것은 자기는 하도급을 준 게 하자가 없다, 그 내용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하도급 한 업자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까?

하도급을 준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그래서 그것은 재판에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준 것은 잘못이 아니고 직접 일을 시공한 그 업자는 잘못이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하도급을 준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적격 업체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도급 업체의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 하도급을 준 업체. 그 사람이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법원에서 하도급을 줘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결국 일을 딴 그 업체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신기술 특허공법이라 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업체에 대한 제재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과 신기술 특허를 가진 그 업체를 우리가 담합을 해서 그쪽으로 몰아준 것처럼 이렇게 오인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자체 자구책으로 신기술 특허를 공법의 설계상에서 가져오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절차를 다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법적으로 나중에 설사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일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런 문제를 야기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일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 단위만이라도 어떤 제재를 할 필요가 꼭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에 88페이지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비율 지원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예.

물론 의령군 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의령교육지원청 역시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예산 대비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비율을 보면 다, 조례상으로 보면 5%에서 한 10% 정도 조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몇 %라든지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지자체들이 한 1% 이상은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평균이 0.15%인데, 그 적은 의령군 예산에서 0.15%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의령군이라는, 농촌지역인데 교육의 혜택을 도시보다는 적게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럴수록 더 넉넉한 예산을 받아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로부터 받는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적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이 군수님에게라든지 안 그러면 의령군의회에 이렇게 요구를, 조례에 대한, 수정에 대한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의령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 군이 아닙니다.

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 군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저게 뭐냐 하면, 지금 지방세가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총액과 지방세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받을 수 없고,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순수 급식비 그다음에 도서관 교육비 그 금액밖에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 가지고 군수님과 한 두세 차례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령군에는 군수님이 조금, 계시지 않은 탓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교육경비는 제대로 받을 수 없지만 장학회가 있습니다. 의령장학회 그쪽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좀 더 많이 충당해서 받아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군수님과 잘 협의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행복교육지구로 해서 또 2억 원 정도 들어오고 해마다 조금씩은 늘려가면서 경비를 주시겠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서로 수감 피감기관에서 시간적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령이 167페이지고요, 창원이 254페이지입니다. 교직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요. 지금 어떤 수치든 간에 2020년 이후 올해를 보면,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실험 이수시간도 그렇고, 여기 보면 계속 퍼센티지가 이수 현황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아끼고 했는데, 이번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듣기 민망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폭력이라든지 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은요. 아니, 우리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특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요즘은 공기업 내지 어느 단체도 이런 4대 폭력예방교육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수 실적을 보면요. 물론 전체 우리 선생님들이,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비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몇 사람 일부 몰지각한 이런 사람들의 일탈, 일탈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수율은요... 의령교육장님! 4대 폭력예방교육 필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필수입니다.

필수죠! 깜짝 놀랐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7페이지 보면요, 의령이 죄송하지만 92.8%인데 근 8%를 지금 못 받았습니다. 거기 담당자가, 평균 이수율 등등 미이수기관 및 미이수자는 수시 모니 터링을 통해서 연수 참여를 독려하겠다, 좋습니다. ‘지침상 권장 평균 이수율은 70%’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침상 권장이란 뭡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교직원은 70% 이상이면 그 기관은 이수를 인정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폭력예방교육하는 담당하는 선생님들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타 원격연수 의존에 따른 교직원 업무 부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원교육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4대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자신도 의지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전 교육자들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이런 몇몇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100%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교는 원격연수로 11월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원격연수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세 학교 중에서 두 학교가 이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10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11월에는 완료되어서 100%가 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좋다고 아낄 겁니까!

너무 정직하게 써 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 중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초에, 여가부의 지침상도 초에, 3월인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받아서 전반기에, 진짜 1~2개월 안에 다 안 되더라 해도 이런 것은 좀 이수를 다 하고, 그러면서 혹여 그런 일탈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아! 내가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창원에 237페이지 보면요. 학기 중 2회 이상 담임교사 교체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요, 경남 전체로 보면 숫자가 엄청 많고요. 이것은 초등교육과 소속이네요. 아니면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 각종 휴가가 어떤 게 각종 휴가입니까? 기타가 있고 각종 휴가가 있습니다. 각종은 어떤 형태의 구분이 각종 휴가라고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

육아 있고 출산 있죠.

휴직하고 공무원 특별휴가하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서 담임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경우는 본 위원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육아라든지, 그 육아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육아를 하겠다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기 중이라는 거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내가 육아를 하겠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도 많은데 기타, 각종 휴가 등에 표기된 이런 학교도 많다는 겁니다. 즉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정을 따져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릴 때 피치 못하게 어머니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안 계셔서 다른 새 엄마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좋지만 1, 2학년 때 들어오면 뭡니까, 선생님과 또래와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교감을 통해서 인격 형성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를 예쁘게 지도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었다, 새로운 선생님 들어와서 할 때 그 저학년들이 받을 충격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중간중간에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때는 분명히 학년 말이라든지 아니면 학기 중에 바뀔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또 뼈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임을 안 맡으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담임을 맡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어떤 병이나 이런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연령을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고교학점제나 대입제도나 또는 스마트기기 관련 교육이나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난 행감 때도 누누이 지적된 그런 부분들인데 다 선생님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교육장님이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각 학교의 관리자이신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번 기회에 한번 공감을 하고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자 이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도 교육 활동 중에 담임이 교체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청에 320페이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실적입니다. 이 자료도 지금 이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하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실적을 보면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6%면 교직원은 13%입니다. 중학교는 33%고 11%고. 고등학교는 33%고 18%고. 계가 62%고 14%입니다. 특수학교가 100%라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데, 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학생도. 그런데 교직원은요, 13%, 11%, 18%입니다, 평균이 14%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초등학교 1학년이 만약에 해당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심폐소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이 하는 게 맞습니까?

심폐소생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년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육을 포기한 게 아니고 유예된 상태고요. 지금 안 그래도 학생과 교직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온라인이나 이론교육만 받고도 이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교직원은 반드시 실습을 포함해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습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고 이것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고 해서,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실습을 못하게,

한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인원이 적은 이런 학교들은 일부 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습을 인정받을 때는 실습 2시간 이론 2시간 이걸 해야만 이수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에는 학생들이 이론수업만 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교육한 것도 전체가 취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라는 것은 한 개 학년 이상만 받아도 한 걸로 포함되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깊이 들어가면 2020년에는 코로나가 왔고 2021년에는 코로나 안 왔습니까!

2021년 지금 현재까지 유예입니다. 이게 풀리는 단계를 지금은,

퍼센티지를 보십시오. 교직원이 지난해에는 13%인데 올해는 48%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랍니까?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약간 퍼센티지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침상으로는 경계단계에서 지금은 매우 심각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코로나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유예시켰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 것을 연기시켜 놨습니다. 우리 창원청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계단계로 격하될 때까지는 일단 유예 보류를 하라고,

과장님의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퍼센티지가 13%인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48%인데, 자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설명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실습 2시간 이론 2시간인데 함께 받았을 때는 3시간만 해도 이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퍼센티지가 약간 올라간 것은 유예되어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그 와중에 조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좀 더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경계단계로 격하될 때까지는 유예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교직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을 지금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조영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58명 중에서 한 의원님의 자제분이 쓰러져서 119를 불렀는데 부르기 전에 15분 동안 이웃집에 있는 엄마가, 부인은 발을 동동 굴리는데 엄마가 주민센터에서 받은 심폐소생술 노하우를 가지고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119에서 실고 경상대병원에 오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골든타임을 그 엄마가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거제에 작년에 좋지 않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듯이 다시 한 번 여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조금 전의 답변 말씀은 속기록에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맞는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고 안 한다고 하면 48% 이수한 학교는 어떤 상황이고 작년에는 13%이고 올해는 48%로 그나마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 변명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럼 이걸 안 받아야 되네요, 안 받아도 됩니까! 48%는 왜 받았습니까? 48%는 어떻게 받았어요? 아이들 91% 받았는데, 그 아이들은 받아도 되고 선생님들은 안 받아도 됩니까!

여기 학생들은 전교생이 아닙니다, 위원님.

예?

한 개 학년 이상만 되면,

퍼센티지가 학생이 91% 받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94%.

이게 학교 수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예?

전체 학교 수에서 실시 학교 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시 학교 수는 지금 우리 기준에 학교에서는 한 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이 받으면 그 학교는 교육을 받은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학교가 들어가든 어떻든 94%, 91% 지금 이수율이 돼 있네요. 학교 수든 학생 수든 간에 이수율이 94%, 91%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 수입니다.

그럼 그 학교는 이수를 했는데 교직원들이 안 받았다면 교직원들은 코로나 핑계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영제 위원님, 20분이 초과됐고요. 정리를 해 주시고, 계속 서로 간에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우리 특성화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창원교육장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특성화고, 231페이지네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여쭤볼 것은 어쨌든 제가 도의회에 와서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의 어떤 취업 관련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잘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노력을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좀 힘을 써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에 취업지원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 경남의 특성화고 관련해서. 창원청에 학교가 몇 개 있죠?

예, 5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이번 9월까지 취업지원관들의 출장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 창원만 말씀드리면 창원공업고등학교는 취업지원관이 두 분이 계신데 출장 일수가 269회, 반면에 한일여자고 맞죠? 한일여자고에 취업지원관이 두 분이 계신데 작년 3월 1일부터 올 9월까지 출장 횟수가 23회입니다. 격차가 좀 있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저도 안 그래도 이 데이터를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약간 의문이 갔습니다마는 단위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봐집니다마는 저도 취업관 수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고 제 것과는 조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육청에서 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 231페이지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있네요. 교사들, 그러니까 교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취업지원관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료를 보면 한일여고에 작년 3월 1일부터 9월까지 취업지원관 두 분이 스물세 번 출장을 갔어요. 거기도 보면 산업체에 간 게 7번, 면접 인솔하러 간 게 10번, 기타 6회에요. 그러면 이 한일여고 취업지원관 두 분께서 거의 한 2년 되잖아요, 그죠? 3월 1일부터니까. 이분들이 기업체에 7번 갔습니다, 두 분께서. 이 취업지원관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고용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한 2년 정도에 23번, 그것도 기업체에는 7번, 두 분이서.

이 자료는 제가 좀 더 해당 학교와 소통해서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참석하신 선생님들 명단을 보니까 한일여고는 선생님이 안 오셨죠? 창원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있습니까? 창원공업고. 교직원들도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 때문에 취업 발굴하러 나가시죠? (

– 예.) 그러면 창원기공도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창원기계고등학교는 628이니까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출장 나간 횟수하고, 직원들하고, 산업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걸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창원공업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이 1,300번 정도 나갔다면 3명 정도는 매일 나가야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의...) 거기다가 출근 일수 빼고, 토·일 빼고, 뭐 빼고 하면 한 네다섯 명이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어떻습니까? 출장비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것은 학교회계로 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마산공업고등학교 교장 배경호입니다. 저희는 10월 말 현재 경상남도에서 취업률이 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창원공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제하고 취업맞춤반에서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산단에 제조업이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를 매일 발굴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공업고등학고하고 마산공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학년에 한 150명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산고운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셨죠? 고운초 교장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개교했죠? (

김명희입니다.

과장님, 학교 신설하기 전에는 담당자 아니셨죠?

예, 올 1월 1일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이고, 불똥이 거기로 튀어서 어쩝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사업자가 들어오기 전에 학생 수 발생률에 근거해서 학생 수용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자료에 보니까 0.2로 잡았던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설립 계획 당시에는 인근 주변 아파트 평형수별로 조사를 해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평균으로 0.2명을 했는데,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지어 놓으니까 지금 또 그 정도 더 보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조금 고운초등학교에는 부영 측의 특별한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들이 조금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라 신도심지 학교 신설 과정에 보면, 학교 신설하고 나면 몇 년 있다가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주위 눈치 좀 보다가 공동주택 사업자가 들어오면 또 협의 싹 봐줘서 또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학생 유발률 예측에 좀 더 세밀한 검토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 교육청 예산보다는 기부채납을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맞죠?

예. 공동주택 건립될 당시에는,

공동주택 사업, 학생 수용이 증가하면.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돈 들어갔죠, 이번 증축 관련해서는.

예.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는 아니지만 책임 좀 느끼시죠?

예.

제가 뭐라 하려고 불러 세운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잡아 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저번에 이탄희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같은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실태인데, 애들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거는 조금 사업자 측에 특혜를 줬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봐서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가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충분한 교실을 좀 확보해서 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교실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창원은 도심지니까 그렇게 좀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급식 담당 과장님. 다른 것 할 거 많은데 중간 중간 넘어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먼저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급식 처리 방법이 잔반 수거하고 음식물 처리기하고 농가에서 가져가는 방법, 한 세 가지로 분류됩니까?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농가의 사료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폐기물 처리법이 2019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고 나서 9월쯤부터 그때 법이 새로 생겨서 가축들 사료로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리 비용이 확대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가축들 사료로 사용하던 것을 자처리를 하다 보니 처리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저는 다 알아들으니까. 제가 급식에 관련해서는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고 거기에 종사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급식 지도도 물론 중요하고 급식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먼저 개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처리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학교에서 선호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자체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워낙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약 1,000만원에서 약 3,000~4,000만원까지 들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창원청에는 13개 학교에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서부경남 쪽으로 가면, 음식물 처리기가 그쪽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창원도 일부 보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거제·양산·김해 쪽은 그런 기계가 보급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급식 종사자들의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꺼려해서 될 문제인지, 비용적인 측면도 보면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몇 년간 돌리면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거 이해하셨죠?

예.

교육장님. 관심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음식물 잔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창원청에서만이라도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400페이지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보상 내용에 1억원 이상 보상 금액이 나간 경우의 사고 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지금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1억원 이상 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작은 사고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든지,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정과 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진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혹시 학교에 구외부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교육재정과장 신미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경계 밖 구외부지 현황에 보면 창원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정과에 관제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외부지 담당하죠?

예.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구외부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구외부지는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 편입된 것도 있거나 또 학교와 무관한 부지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아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최근 3년간 매각한 것을 보니까 거의 교육청의 의지에 의해서 매각한 경우가 없고 사업자나 아니면 관공서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셨던데, 이거 학교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봐도,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 자료를 내면서 보니까 전체 관내 저희 교육청을 포함해서 31개 기관에서 204필지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하거나 대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39필지가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조금 더 구외부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 점유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에 손실보상을 요청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외부지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는 관리에 관한 컨설팅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활용 계획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 절차에 보면 학교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예. 학교에서 일단은 이 부지가 필요 없다라는 의견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너희 땅 매각해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꼭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를 다 띄워서 부지 지번을 쳐서 넣어 봤어요. 보니까 정말 산에 있는 것도 있고, 학교 근처에 있는 것 같으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전혀 학교와 관련 없는 곳에 전부 다 그 부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임야도 한 57필지나 되고, 규모도 쾌 큽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오늘 오신 김에 각 학교에 가셔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필요 없는 부지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학교에 요청을 하면 좀 귀찮더라도, 이거 학교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교육청에 신청하셔서, 사실 이 구외부지가 애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데 정말 썩혀 놓을 부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 가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 예.) 한 분만 살펴볼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여기에, 이게 당장 오늘내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연도별로 해서 몇 %씩 매각해 나갈 절차를 좀 밟아 주십시오.

예, 내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옆에 위원님이 나보고 그만하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요.

잠시만요.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나서 윤성미 위원님 하시고 황재은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창원교육장님, 창원교육청에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부 교육 유예 지침 아까 내려왔다는데, 지침서 주시고요. 또 각 학교별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명이 있을 것이고 학교마다, 그러면 교직원 수가 있을 것이고, 학생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교직원 수, 학생 수, 그리고 이수 현황, 교직원, 학교. 그러면 큰 학교는 1,000명이 있는 학교가 했다, 10명이 있는 학교가 했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 2개를 해 주시고, 이 자료가 오늘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 해야 저는 오늘 밤새도록, 이거는 제가 할 것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아니요, 제 것만 하고 쉴게요. 많이 기다렸어요, 점심 먹고 와서. 신미영 재정과장님, 이거는 아마 재정과장님이 확실하게 알 것 같아서 신미영 재정과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도의원 윤성미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교육청의 최근 2년간 1인 또는 2인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자체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나,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세 번째 긴급 복구, 네 번째 특허품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사실 업무가 조금 많은데, 그 업무를 조금 편리하게, 그리고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업체와의 유착 이런 부분이 염려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 절차가 간편해서 빨리 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계약 업체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특혜 시비가 계속 잇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물품이나 용역, 공사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기업 제품을 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여성기업 제품은 공사 총 구매 금액의 3%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보면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한해서는 지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례 적용 기간으로 해서 1억원 이하까지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률이 말하는 여성기업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법률을 꿰뚫지는 못해도 여성 기업가가 대표인,

여성이 2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임원이. 대표로 있으면 되고, 장애인기업활동에서는 어떤 게 장애인기업으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장애인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그 지정이 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대표가 장애인이고, 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 찾아보고 수의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특혜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창원교육청의 최근 2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45건이죠, 수의계약이?

예.

제가 이것 다 헤아려 봤거든요. 1,345건 중에 모 업체에 62건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62건이 편중되어 있는 업체가 설명이 여성기업 또는 아까 말한 장애인기업에 한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뒤에 비고란에. 이 기업체가 어디인지 아셔도 지금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공적인 자리니까. 과장님,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 기업체가 62건이나 수의계약이 넘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 자료 낸 것에 보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관내 전체 학교에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다 작년 2020년 1월부터 해서,

아니, 지금 제 말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62건이나 갔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말하는 건데, 아까 말한 여성기업입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기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에서 5,000만원 이상도 있고요. 2건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해당은 됩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이라는 건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업체가 62건이 됐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니까 62건이고요. 그다음 업체는 28건입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 편중되면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아, 이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연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교육청에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혜 시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그 제도를 악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기업이고, 또 장애인기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 업체가 62건을 다 가져갔는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제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추정컨대 학교에서는 다양한 업체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물어서 공사를 좀 잘하거나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이 다 이렇게, 이 업체와 관련해서 62건이라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BTL 관련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시설2과장 김철환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BTL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미래에 이 예산을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시설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교육청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 해서 앞으로 5개년간 184개... 안 들리네 이게. 배터리 다 됐네요. 다른 마이크 주세요. 말 그만하라고 하네. 들립니까? 5개년간 184개 220동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지금 경남교육청이 앞으로 5개년간 할 사업이 1조4,343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00억원이 BTL 민간위탁형으로 할 계획이고요.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아직 BTL 빚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 기간을 20년 보고 있거든요. 다른 교육청은 10년 한 교육청도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도 사실 이 관리만 잘된다면, 다시 말하면 운영사가 학교 현장에서 잘 관리만 해 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 안전이 취약해서 고쳐달라고 해도 사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안전이 급하다 보니 뛰어가서 고치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냉난방기라든지 방수 현황, 아까도 옥상 방수 문제가 많았는데, 그다음 방송장비 같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BTL 사업과 관련해서 왜 LCC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당 학교에서는 LCC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BTL 사업사는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 부분은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련은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이다 보니 지금 시·군, 창원시 같은 학교에서도 사실 교육청에 시설 개선 예산을 요청하지만 BTL 사업은 제외됩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물은 새고 금은 가고 창틀은 깨져도 교육청에서 바로 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운영사 시설 보수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 처음 단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LED 등을 바꾸면 가격이 배 이상 납니다. 그때 가격으로 하자면 LED 등 반 개도 못 삽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단가 자체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LCC상에 항목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항목은 있지만 금액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데, 올 7월에 회신을 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요.

언제 회신 나온 것입니까?

이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7월에,

올 7월입니까?

올해 7월입니다.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BTL 평가할 때 동일한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가시는 분, 그다음 가시는 분, 학교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해도 동일하게 안 나오니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삼정자중학교하고 중리에 모 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삼정자중학교 조규갑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

예.

학교마다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문교육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기계설비나 소방설비, 전기 등의 이런 전문설비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전문지식 없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OT를 해서, OT 갖고는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사에다 교육지원청에서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경비만 설 수 있는 사람 데려다가 뭐하러 쓰겠습니까, 관리만 하는 사람이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관리소장이 있으면 좋겠고,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비싸니까 아마 잘 못 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계속 창원교육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운영사한테 해 주셔야 도교육청이 앞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왜, 창원교육청이 수교육청 아닙니까, 전체의? 전체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청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BTL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야 도교육청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다 보면 그 피해는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BTL 학교가 2007년에 처음 시작했죠. 지금 6년간 사업을 했는데, 전안초, 광려중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 학교가 벌써 1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지적하신 부분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실 것입니까?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반송초등학교 차량 진입로, 통학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덕상 위원님 잠시만요. 본인 앞에 마이크가 지금 발언을 안 하시는 교육장님도 켜져 있고 다 켜져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님도 켜져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꺼주셔야 하울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송초 관련해서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 상황을 주셨는데, 추진 상황 말고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를 주세요. 학부형들하고 회의한 자료라든지 운영위에서 회의한 자료, 알겠습니까? (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창원교육청 학폭 관련,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나오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학폭 업무 담당자입니까?

과장님이세요?

예.

혹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만나보셨어요?

창원시에 가서 자치위원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 자치경찰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자치경찰위원이에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위원회 소속입니다.

아니,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아니시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배속되어 있는 거기에 소속이 되어 계시는 모양이죠?

예.

도 경찰위원회 위원은 아니시고?

예.

거기에 우리 학교하고 업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뭐예요?

거기도 1호 사업으로 통학로, 안전 통학로 개선입니다. 그게 1호 사업으로 지금,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개 더 있는데.

제가,

성폭력. (유인물을 들고)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정말 저는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자치위원회에서 배부한 유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안전 네 가지 사항 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보행통학로도 있고 학교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이게 다 우리 학교하고 연관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냥 만남이라는 그런 것 갖고 우리 사회가 인식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좀 진지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창원교육장님, 제가 창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10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교감선생님들 상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교육장님, 지금 일어나는 성폭력 사안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필요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좀,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한 번 전달하면 잔소리로 들리지만 100번, 200번 전달하면 진지함으로 들릴 수 있다,

성폭력 교육은 100번, 200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이 되어서 ‘또 하는구나’ 이렇게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게 교육을,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을 이해를 단디 하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이 병적이지, 우리 교직 전체가 성폭력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학교폭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오늘 여기 감사 오신 분들에게 언급해 본 바 있습니까? 안 하셨죠? 저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내가 창원교육장이다, 어쨌든 창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우리도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그게 감사 온 저희들로부터 재차 이것에 대한 질의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교육장님이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위원들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전해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황재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자가 제대로 노동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교육장님, 제가 그 답을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폭 사안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학폭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시근이 있어서 내가 진짜 때리고, 내가 맞은 게 감정에 북받쳐서 학폭 사안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애가 집에 와서 무슨 말을 하니까 엄마들이 “학폭 열어라” 이렇게 해서 열리는 수가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70~80%는 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아들이 내가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좀 귀찮게 한다고 해서, 그 귀찮게 하는 것이 버릇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타일러서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도 학교 폭력의 건수로 올라가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런 게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폭 관련 건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변화하지 않는 이런 데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내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이번에 창원에 학교 안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교실에 없었다, 이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교사가 기간제 교사였죠?

예.

참 비겁합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ADHD 행동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딱 보내왔습니다. ADHD 행동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유치원 원장님 오신 분 계십니까? 유치원 원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한별유치원입니다.) 창원? (

여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요보호 대상에서 신체적인 질병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청각이 떨어지거나 특이체질이거나 이런 아이들을 검사를 해서,

요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저는 체육건강과장 양경숙입니다.

과장님이세요?

예.

요보호 대상자들의 질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기 몸살 그것은 아니고!

신체 질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사 항목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감기 몸살이 아니라 어떤 특이 질병 이런 게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요보호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자료를 꺼내 가지고 과장님한테 교육 시키듯이 그렇게 할까요?

한 번 보여주십시오. 진짜로 제가...

보여달라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위원장님! 시간은 좀 빼주세요. (자료 전달) 이게 전부 다, 조사하는 서식이에요. 저한테 자료를 안 줘서 제가 손수 이렇게 다 받아 적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 질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식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이것은”이 아니고, 요보호 학생 조사 아니에요?

건강지침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있는데...

아니 저 과장님 답변하는 게 뭐 저렇노! 제가 저 과장님하고 논쟁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육당국에서 수혜 혜택을 줘서 그 애들이 사회로 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 임무 아닙니까! 여기에서 “니 잘했다 내 잘했다” 이거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창원교육청 하는 거 보면요... 교육장님! 메모 좀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지 접종한 사람의 개인정보 때문에 접종 파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교장 선생님들 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 1차 접종자는 몇 명이고 2차 접종자는 몇 명이고, 왜 1차를 하고 2차는 안 했는지, 접종을 아예 안 한 사람은 왜 안 하는지 그게 현황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런데 그 자료가 없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왜 모이지 말라 합니까? 전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반문해 봅시다. 학교에서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코로나 전염이 돼 가지고 예방주사도 안 맞았는데 어떻게 전파를 할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에 관리자로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제가 성격이 조금... 밀양 촌에 살다 보니 조금 다혈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교장 선생님들이 파악을 잘하셔서 권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 접종한 선생님들한테는 2차 접종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한 번도 안 맞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창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선생님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요즘 자기 제자들 방역, 손 소독하는 것도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하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것까지 좋아서 방역 인력을 대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다가 백신 주사도 안 맞는답니다, 이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제보를 해 준 거예요. 이런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해서 교육당국에서 좀 강요를 하더라도 주사를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엄중한 사태에서 1~2년을 고통 받고 있었고, 앞으로 이것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말씀드리면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돌입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전 했던 대로 학교 교직원들이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법령이 허용하는 한 어쨌든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국가는 늘 국민의 몇 %가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나 이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상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1차 접종이 몇 %가 됐고 2차 접종이 몇 %가 됐고, 그다음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몇 %가 되고 그게 학교별로 데이터가 나와야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무조건 예방접종을 하라고 강권을 하거나 강요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현황 파악은 되어야 경남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전체에 대한 코로나와 관련된 그 정도는 기본적인 저는 데이터라고 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법률적 요건 때문에 도저히 취합이 안 된다라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행정에 대한 지침이고 행정에 대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양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전혀 법적으로 파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지금 창원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육청에는 교직원이 몇 명 전염됐고 학생이 몇 명 전염됐다, 딱 올려놨습니다. 이거 파악 안 하면 어디서 자료 받아서 한 거예요? 어디서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것도 전부 다 가짜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현황 파악들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조금 전 했던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2년간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보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 미만이면 시설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학여중에 보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납부율이 1.2%인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시설2과 과장님, 알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방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들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송초등학교 교장 조영봉입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무슨 질의할 건지 알고 계시죠? (

– 시설1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학구 관련해서 지도 나오는 자료 있잖아요? (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운영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저희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학급이 27명입니다. 급당 인원이 편성 기준 1명을 초과하는 28명을 초과할 경우에 한 학급을 추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급당 학생 기준이 28명으로 학급 편성 기준 1명이 초과하는 29명 초과부터 한 학급이 더 추가 편성됩니다.

이걸 보시고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학급 기준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46조 ‘학급 편성이나, 제51조 학급 수, 학생 수, 학교의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명시가 되어 있죠.

학급당 학생 인원은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는 조금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 또한 학생의 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를 줄이면 학급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원이 증가하게 되고, 배치 시설 또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와계신 교장 선생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 없습니까? 우리 행감이 좀 지겨운가, 조금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이거 관련해서.

급당 인원 수 문제는, 과밀 학급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설 아파트 주거 지역 중심으로 창원에서도 과밀 학급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라도 급당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른 학급 수가 늘어나고, 교원 수가 증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도교육청에서는 학급당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실 증축이나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통해서 2024년까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령교육장님은,

저희 의령은 과밀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 수가 없어서 그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유치부하고 초등부, 중·고의 학급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부는 27명 플러스 1, 한정되어 있고, 중등부는 시 지역, 읍면 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고등부까지. 그러면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학생이 읍면에 25명, 초등학생은 읍면에 27명, 물론 이하겠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분리를 시켜서 시 지역은 과밀이 되기 때문에 27 플러스 1, 읍면은 25, 23,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지금 교육에 도농 격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도 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과밀이라도 괜찮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읍면 지역에 학교를 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도 입국 외국인 자녀, 다문화, 이 학생들이 학급에 편성되면, 지금 몇 명까지고, 6명까지는 한 학급 할 수 있죠, 특수학급.

예.

한두 명이 그 학급에 구성이 된다면 읍면 지역에 25명도 도심의 과밀 학급보다도 담임 선생님의 업무에 대한 중압감은 굉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충분히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님.

두 가지 더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내일 진주에서 할까요?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나는 끝난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학생생활지원과.

학생생활지원과장 정득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심 등하차존, 이 부분이 어떻게 창원시 내지는 의령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고, 로드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단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학교 부지 내 우선 설치해서 신·이설 예정 및 개축 예정 학교 설계 시부터 반영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수요 조사로 학교 부지 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 협업 추진은,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정문이나, 학교 내가 아니고, 물론 내에도 해도 되지만.

아, 예.

학교 정문이나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조금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학교의 후미진 그런 부분에서 승하차를 해서, 지금 정문에서 승하차가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일정 유예 기간을 좀 둔 뒤에 전체적인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시행이 돼서 사진 찍히면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청 나름대로는 어떻게 이게,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가 장애 학생을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부모와 함께, 어떤 경우든지 승하차를 하는 경우에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자주 나온 그런 안심 승하차 구역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문제 접근보다는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위 학교의 어려움을 찾아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 시청과 경찰서 등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실은 주가 되는 게 우리 학교니까 지역 교육청, 경찰서, 지자체 상호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승하차 구간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만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 특히 학부모님들이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이걸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에 댈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등교육과장 성갑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이십니까?

예.

작년,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제대로 못 됐죠?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일단 자유학년제 활동은 계획대로 시행은 한 겁니까? 수업 일수.

아! 일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제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 활동하고 이런 네 가지의, 오후에 추진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아마 주제 선택으로 많이 돌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학습 활동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고요. 오후에 활동 네 가지 중에서 주제 활동은 크게 아이들끼리 서로 반별, 다른 반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쪽 방향으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있을뿐더러 학교 현장에서도 교내 감염 우려로 인해서 아마 주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문제점으로 65개 프로그램을 7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줄여서 그냥 수업 일수는 일단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채웠다 이 말이죠?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2년 연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일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내 감염 때문에 네 가지의 활동 중에서 주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활동은,

제대로 하고,

학교 내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서로 만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래 자유학년제 활동이 체험 활동이 어찌 보면 중심이 된다고 보는데, 원래의 자유학년제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영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로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을 원격으로 직업인을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변경을 시켜서 진행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주제 활동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일수하고는 관련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자유학년제의 기본 목표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이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올해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다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위드코로나 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미 자유학기제는 2020년도에 자유학년제로 완전히 안착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자유학기제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보면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프로그램상이라든지 강사 부분이라든지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자유학년제가 전격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에 어떻게 자유학년제로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자유학년제는 저희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계획 단계, 운영 단계를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교육과정이 잘 짜여서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각 학교가 정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행이 될 때 학생들 전부 꿈을 키우고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는 제대로 안 되고,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면밀하게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십니까?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박영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국정감사하는 것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속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얘기를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좀 더 확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 7,000만원 더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증액된다고요? 창원교육지원청에?

예, 7,000만원 증액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창원은 창원, 마산, 진해로 학구가 굉장히 넓은데, 교육복지사 1명이 여러 과정을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제대로 발굴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복지사 1명이 더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복지 쪽으로 어려운 가정을 더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복지사가 몇 명이시라고요?

교육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가 1명이 있고, 1명이 지금,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교육복지사, 지금 학교는 보니까 작년도는 27개 학교고, 올해는 25개 학교고, 2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는 지금 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학교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복지사가 없는 데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아마 지원을 할 것이고,

예, 저희 과에서 나가서 전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교육복지사가 있다가, 여기도 보면 27명이 있다가 25명으로 이렇게, 25개 학교로 줄었거든요. 결국 그만큼 복지사가 2명이 줄었다는 말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올해 복지사가 있다가 내년도에 복지사가 없다, 그러면 담당 학교의 학생이라든지 관리를 받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면 담당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생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복지사님이 나가서 그 학교의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서, 유예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리고 지금 복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연수라든지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복지사도 같이 모여서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력을 갖고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게끔 그런 교육이라든지 연수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복지사님이나 관계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하고 있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교육복지 투자사업이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추가로 교육복지안전망이라는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투자사업과 교육안전망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복지사가 창원 전체를 관할하는 창원교육청에 배치된 복지사는 1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알고 내년부터 1명이 추가로 배치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경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월드비전 이런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안경사협회나 치과, 한의사협회는 일부분만 계약상으로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아프면 완치될 때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는 어떤 모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이 제도의 혜택으로 위기까지 갔는데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삶의 희망을 얻었다 이런 긍정적인 칭찬의 글도 저희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확대가 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타 교육지원청에도 역시 이렇게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작년,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거든요, 또 학생들도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님, 조금 전에 앞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승하차구역 관련해서 질의할 때 교육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언론 보도에서 이게 한번 방송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자체나 경찰과 협업해서 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고, 현재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처음 되었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마 8월에 학교별로 승하차구역 관련해서 신청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받았을 걸요? 아닙니까? 교육장님, 이 건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유예기간을 정부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1일부터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7월, 그때 제가 한번 5분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승하차구역 신청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게 사실 저조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맞습니다.

20일 이후에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또 발 빠르게 움직인 교장선생님들도 계세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고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픽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지 엄청 끊기고 있어요. 학원 차량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자체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학교별로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의 공간인 도로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협업을 하셔야 된다. 교육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창원시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각 학교별로, 그런데 의령 이런 데는 사실 좀 덜하지 않겠어요, 시골이다 보니? 그렇지만 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주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용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의 용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협업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학교별로 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원하는 학교가 도내에 몇 개가 안 됐어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한 십여 개도 안된 것 같던데, 학교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조사를 할 때, 빨리 우리 학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부족할까, 그래서 몇몇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 안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제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데,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은 상반기에 학교 내에서는 신청을 받았고요. 학교 외 구역은 앞으로 신청 받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학교 외 구역이라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내 부지에 주차가 가능한 이 부분은 신청을 상반기에 받았고, 학교 외 부분은 그 필요성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거제에 있는 학교를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학교 안에 교직원들 차가 한 100여대 들어가요, 돌봄까지 다 해서. 학교 안에도 주차장이 있고 도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은 바깥에 확보를 해 달라, 부지를 사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교직원들 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 안에. 등하교 시간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등교하고 할 때만 개방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단위학교에서 11월 2일 자로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안내문이 나간 내용에,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는 11월 22일까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6일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수요 취합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와 교통안전시설 관련 심의를 거쳐서 시·군 지자체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상남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인지를 잘,

예,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각인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입니다. 의령교육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령교육장님 많이 좋아하고 세심하게 여러 가지 살피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장님 오셔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령교육지원청 신·이설 사업 추진 계획서가 사실 지금 저한테 준 것도 엉망이고요. 이거 제가 다시 금방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주시죠? 일단 말씀드릴게요. 처음 계획을 2019년 6월에 이설하려고 사업을 확정을 하셨고, 그렇죠?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찾아보세요, 교육장님.

우리 청사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아직까지도 필지를 매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 3년 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지가 총 7필지인데, 3필지만 매입을 한 상황이고, 2필지는 주인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그 주변이 행정타운이 됩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옆이 의령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결국 알박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런 계획들을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배짱을 지거든요. 갖고 있으면 돈이 오르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돈을 더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고, 물론 한금조 교육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교육장님이 해 오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요, 92억원이죠, 총 예산이?

거기에다 5억5,000만원이 더해져서 총 97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저 준 거에는 92억원이라 했습니까?

최초 금액이 92억원이고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최초의 소요 예산액 잡은 것이 부지매입비가 12억2,000만원, 설계용역비 3억2,000만원, 공사비 74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20억원, 92억2,800만원으로 저한테 소요 예산이 왔고요.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향후에 지금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가 되어서 5억5,000만원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접어놓고, 일단은 접어놓고요. 그다음에 온 자료가 뭔가 하면 예산 편성 현황을, 2021년도 예산 편성을 54억원, 2022년도 38억원 이렇게 해서 92억원을 맞춰 놓았는데, 교육장님! 이미 2019년에 기 투자를 했다 아닙니까? 토지 매입을 9억800만원 했고요. 설계 용역은 3억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빼고 예산을 잡아야지, 무슨 예산을 2021년도, 2022년도 합쳐서 92억원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미 돈이 나갔잖아요. 기 투자한 금액이 지금 2019년도에 12억2,600만원이 나갔고, 토지매입비 일부분, 설계 용역 3억1,800만원 해서 나갔고, 2020년 설계 용역에 1,000만원 나갔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12억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나간 흔적은 저한테 없어요, 자료 준 것은.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자세하게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행감 때 자료를 이렇게 주고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92억원에 맞춰서 2021년도에 54억원, 2022년도에 38억원 이렇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미 예산을 썼잖아요. 쓴 돈이 12억3,600만원인데,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자료 작성이 미흡한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까? 더구나 제가 지금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43억원이 감추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까? 예산 받기도 힘든데, 받은 예산을 잘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3추 때 43억원이나 감추가 들어갑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토지 매입을 올해 안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해서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3추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그해에 책정해서 그해에 다 결산을 내는 게 맞고, 계속비가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예산이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 계획을 내서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43억원이라는 돈이 못 쓰고 감액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땅을 못 사는 바람에 건설도 못 하고 건축 공사도 못 하고,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행정에서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니까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주신 분은 다시 바로 적어서 주십시오. 이거 그대로 도교육청에 제가 보낼까요?

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죠. 제가 모르고 질의를 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왜 기 투자한 금액을 안 적습니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교육장님,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죠?

예.

도비 보조사업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셨죠?

예.

5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사업 어디 날아갔습니까? 분명히 하셨죠?

예.

왜 없습니까?

자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감 자료를 부실하게 해 오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다 보거든요. 분명히 2020년에는 했는데, 그럼 도비 보조 안 나갔습니까, 이 사업이? 왜 2021년도에는 사업이 안 적혀 있습니까? 교육장님 야단 안 맞게 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이것은 검수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원교육청요. 창원교육청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81페이지요, 행감 자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교육청은 국·도비 보조사업 안 합니까? 국·도비 안 받습니까? 국가보조금, 도비보조금 안 받습니까? 왜 이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 누가 기재했습니까? 학교 금연 사업부터 전부 다 국고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왜 해당이 없다고 안 적혀 있습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건 도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자료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생략하십니까? 의회에서 행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핑계고,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게요, 교육장님. 저희가 작년에 8개 교육청에 다 다녀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해당 없음 한 교육청은 없었습니다. 의령도 지금 보조사업을 적어서 왔고요. 그런데 지금 창원만 이래서 저는 ‘창원은 안 받나 보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적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본청에서의 행감도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왜냐하면 창원교육청이 국가보조금, 도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감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봐야 되는데 볼 게 없어요. 뭘 보고 감수를 합니까? 이건 아닌 거죠.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교육장님이 야단 안 맞습니다, 저희한테. 직원들 많으시잖아요. 제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 갖고 좀 안 붉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 갖고 붉혀야지, 감수하려니 사업이 없어요. 이거 저한테 사업 전체 다,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리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지혜의 바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혜의 바다가 교육감님이, 전국적으로 호응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워낙 많이 오다 보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 좀 해소해 달라! 한 번 가보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다. 그런데 그 근처에 차 댈 만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모르실 거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안 그래도 거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처음에 이 시설을 개장할 때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이분들이 주차를 하고 출근할 때 빼나가고 이러면 조금이라도 소통이 원활한데 장기 주차하는 이런 부분조차도 어려움이 생겨서 동장한테도 여러 번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또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고충을 또 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출입장치를 해서 하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 시설을 세울 때 지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안 그래도 교육박람회를 아마 12월에 거기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전임지에서 박람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그 안에서 주차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깥 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제2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돌려서 하셔야지, 지금 그것밖에 안 되는 그 땅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탑차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세울 겁니까, 안 되거든요. 분명히 구암1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그 바깥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서 제2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이 있으니 지금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안 나서 주면 시도 안 나섭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담당자가 좀 하시고요. 아마 곧 회의를 할 건데, 하고 나시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찌 돼 갈 건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길래 그 질의를 안 하겠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없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보니까 7명이고 2021년도에 보니 1학기에 8명입니다,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그게 학생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학생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학부형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교권침해 피해교사 지원 현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교권을 침해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했습니까?

징계 현황은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출석정지가 6명이고 교내봉사가 7명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2명, 출석정지가 5명, 학급 교체가 1명해서 8명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징계는 있었습니까?

예.

이게 옛날 같으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교권침해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게 유야무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해서 계속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싶어서, 그게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도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교권침해를 하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조영제 위원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것을 잠시 각인 차원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새 태양광 시설을 상당히 많이 짓기 때문에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요구한 이유가, 최근 3년간 창원만 보면 한 5,8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보수 시설이. 그래서 거기에 모듈전지판하고 인버터라고 두 핵심 쪽인데, 대부분 다 인버터 쪽 불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용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 학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별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학교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부터 행정실에서 비용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것을 각인을 한번 시켜드리고, 이것은 다음에 교육청할 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BTL 자료를 제가 부탁한 이유가, 제가 BTL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BTL하면서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만 BTL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그다음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파악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BTL 사업장에서 핑곗거리 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5년간 중지 부분이 대부분 다 문화재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시설하면서도 예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께서 아까 구외부지 현황이 생각보다 학교 밖에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301페이지, 황재은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학교별 수영장 확보된 게 하나도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외국의 사례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학교 수영장이 생각보다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한번 드리는 이유가, 올해는 안 되는데 창원교육청 알다시피 사실 이전 문제도 많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번, 이번 기회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기대를 가지고 수영장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학교가 안 된다면 교육청에 이전해서라도... 두대동에 늘푸른전당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각도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학교 수영장이 안 된다면 교육청에 딸린 수영장, 그러면 내년에 이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서 두대동에 있는 늘푸른전당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생존수영하는 이 부분에 창원이 먼저 치고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자리에 한번 나와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양경숙입니다.

심폐소생술 유예 지침서로 인해서, 제가 질의할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침 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줄곧 말씀을 하셨죠? 거기다가 학생 수가, 교직원 수가 적은 학교는 그게 가능한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또 물리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는 정반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고파초등학교에는 1,400명. 1,400명이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입니까, 큰 학교입니까?

큰 학교입니다.

거기는 실습을 했네요! 그리고 교직원이 80명이면 작은 학교입니까, 큰 학교입니까? 대체로 큰 학교죠?

맞습니다.

거기도 했네요. 그런데 학생 수가 15명, 거기는 하질 않았네요. 교직원 수도 20명, 22명 여기도 하지 않았네요. 좀 작은 학교죠, 대체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정반대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미처 못 챙긴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아주 단순한 사자성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을 좀 덜 수 있다는. 우리가 즐겨 쓰는 옛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심폐소생술은요, 정말 골든타임이라는 3분, 5분 그 사이가 인명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죠. 본 위원이 좀 아픈 부분을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거제에서 지난 10월 28일 한 학교에서 아이가 공을 차다가 쓰러진 사건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그 아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아픈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면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한 보건교사가 그 주위에서 나타났고, 죄송하지만 그분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그 당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조치가 부족해서 결국은 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예산이고 인사고 이렇든 아이를 잃고 하는 사고만큼 안전사고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줄곧 이런 부분만 제가 꼭지를 달아서 질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행복 나눔이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학년제, 학기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그때마다 좀 지적을 하면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훈련하고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부 심폐소생술 유예 지침 봤습니다. 유예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수를 꼭 해야 되는 것을 일단 미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교육을 하지 말라고는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유예할 수 있다, 좀 미룰 수 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장 학습을 가기 전에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죠, 맞습니까? 현장 실습도 갑니다, 현장 학습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침으로 유예가 왔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줄곧 강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어떻게 그걸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큰 학교 작은 학교 이수를 하고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학교에는 교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한 학교는 예를 들어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유예한 지침을 어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단계다 보니, 우리가 감염병을 조심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행정 편의적으로 유예 의미를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유예 지침이 내려온 그 이유를 핑계대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감히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생명’ ‘안전’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그런데 담당에서 실무자들이 이런 어떤 행정 편의적인 생각으로 코로나 사태라든지 지침 유예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교육감님의 그런 교육 철학이나 또 교육장님이 혹여 그런 철학에 있어서, 만약에 하달할 때 그것이 담당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과장님,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요,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질의를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 이병희 선배 위원님께서 줄곧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과장님들, 여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나무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업 꼭지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야 되고, 또 저희들이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더 그것을 마무리해서 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디 한 마디 꼭지 달 때마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우리 관리자들이 정말 받아들이는 무게가 뭘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렇게 말씀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허위 증언을 해서 증언을 잘못함으로 해서 위증의 죄를 받는 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씀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창원교육장님!

예.

말미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말씀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저희들도 최소한 예를 지키고, 우리 교육장님! 다른 데 제가 행감을 몇 년 다녀봤지만 정말 편안하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교육장님 임석하시고 나서 착석한 상태에서 지금 대답도 저희들이 듣고, 지난해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하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리자, 교장 선생님들 조금 더 수고를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다음에 이런 감사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 해도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이성보다 마음으로 교육을 해 달라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동감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지적도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5분 채 안 걸릴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10시부터 지금까지 한 것들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갈 겁니다. 먼저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난다. 이게 2019년 법령 개정으로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고, 이와 관련된 처리 방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비용도 줄여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 단위에서도 저는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실험·실습과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점점 퍼센티지가 늘어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퍼센티지를 줄일 수 있고 개별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해서 우리 공교육에서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특히 개별 맞춤형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서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시라 이런 주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얘기이지만 성희롱, 성폭력, 학교 폭력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이게 참 끌어내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나 조금 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어쨌든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성교육 그다음에 폭력 예방교육 법정 의무교육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100%가 안 되더라도 100% 가깝게 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들을 교육청 단위별로 좀 하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은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업무 협약을 했으면 이 성과가 잘 지켜지고 챙길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주시라, 그리고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이것과 관련해서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교육을 조금 더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교육장님 특별하게 좀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2005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해 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예전에 해 왔던 그대로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건지 이것과 관련된 실질적 평가들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완 수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는 한 번 더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본청에서도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범죄들 이첩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검찰 송치도 하고 하겠지만 자체 징계 수준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 솜방망이나 내 식구 감싸기로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공무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법은 법대로 처리하더라도 자체 징계와 관련해서 조금은 엄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급별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2회 이상 교체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셨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담임교사가 본인이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있을 때 미리 좀 계산을 해서 그러면 내가 담임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학교 내에서든지 교육청 내에서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중간에 담임교사가 2회가 바뀐다는 건 사실은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잖아요, 1회가 바뀌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것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라. 그리고 조영제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심폐소생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유예라는 것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최대한 정해진 조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관을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업지원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관들이 소위 말하면 그에 응당한 노력과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고등학교를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있는데 일곱 번밖에 관외 출장이나 기업체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에게 월급을 주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과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이것은 단위 학교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취업지원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교육지원청에서든 본청에서든 그 취업지원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실행하는 건지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년에 평가하든 2년을 평가해서 그 실적에 못 이르면 취업지원관을 바꿔야 되죠. 그래야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된 우려들,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시에 신설학교가 있을 때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또 증축하고 모듈러 교실까지 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학교 학생 유발률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라,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31학급 예상했던 것이 지금 52학급이 되고 내년에 62학급이 되는 게 고운초 같은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을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인원을 추정하지 말고 조금 더 완화된 유발률로 해서 학교 공간들을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구외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보니까 구외부지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폐교 문제 관리와 비슷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외부지 문제를 어쨌든 관리를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쨌든 좀 공평무사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BTL 학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 관리와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LCC라 했습니까, 공개가 안 되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한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공개가 되어서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유지, 보수, 수리를 해서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뭔가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한번 TF를 가동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접종 현황과 관련해서 교직원들의 현황들을 철저하게 좀 자료를 수집해서 그 현황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책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금지 문제, 승합차 구역 문제는 실질적으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아이들의 안전도 지킬 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특단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라 좀 어렵긴 하겠지만 코로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통해서 코로나 시기지만 자유학년제가 본래적 목적에 충분히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혜의 바다 주차장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단독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지혜의 바다 문제와 관련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늘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것이 누락되거나 또 틀린 수치가 있는 것은, 이게 공문서잖아요, 공식 문서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작성을 하는 데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10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해 주신 문제를 다는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개략적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쨌든 우리 창원청이든 의령청이든 행정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조금은 반영을 하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창원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