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에 세종시까지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회,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국비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신 이근식 팀장님, 세종사무소장 이선규 소장님과 황준호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총괄지원팀장 이근식 세종사무소장 이선규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서울세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멀리까지 방문해 주신 신용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향후 본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세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규 세종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2_기획행감_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울세종본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김호대입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경상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거든요. 오늘 다시 세종사무소에 와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바람에 왔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사무소에서 두고 있는 제일 큰 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경남과 서울·세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러면 세종시에는 중앙부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약 30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을 하려면 세종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를 다음에 세종시로, 국회까지 옮겨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세종사무소 인원 가지고 이 30여 개 부처를 감당하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인원이 워낙 중앙부처 수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저희 현황과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라든지, 행안부 위주로만 지금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고 나서 지금 현재 총 여섯 분께서 정부 부처와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력 부족 방편의 하나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그렇고, 세종사무소도 그렇고 가장 큰 게 현재 우리 도정의 공백,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에 비롯된 사무소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애쓰는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도정 핵심과제 추진상황도 알리고, 또 공유도 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멀리 떠나서 저희 경남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자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현재 이 도정 공백이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메꿔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김진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멀리 세종까지 오고, 또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왔지만 격려를 해 주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직무상 행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일단 노고와 함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안 좋겠냐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사실 업무 관련해서 공문 수발 관련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양이 엄청나던데, 하루에 보통 7건에서 10건 정도의 공문 수발이 생산되고 또 발송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 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경남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를 해서 아마 이 부분은 방문하시는 내빈이나 기타 지역민들에게 드리는 특산품이 아닌가 싶은데, 이 구입 금액이 대충 연간 해서 얼마나 됩니까?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예.

저는 금액은 못 봤기 때문에, 보통 지역특산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 구매는 어떤 상품들을 구매해서 드립니까?

보통 특산품 은 전통주라든지 아니면 김해와인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서 제가 혹시나 우리가 구입하는 게 많으면 지역에 좀 균등하게 좋은 특산품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 경남을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0~2021년도 각종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자료상에는 생성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21년도 3월 8일 자 생산 문건에 보면, 2020년도 도 종합감사에 따른 급량비 과다지급분 반납 및 세입 조치가 있었고, 3월 9일 생산 문건에는 종합감사 처분 요구에 의해서 처리 내용 이행 결과에 대한 제출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자가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이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조금시간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뒤에 가서 일단 자료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조치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문건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받은 문건에는 공문상의 위반 조치에 대해서 이행 결과까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절차를 거쳐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일단 그것 준비하시고 저는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를 4년째 하다 보니까 서울본부라든지 세종본부가 수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경남도민회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이 도민회의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민회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도권에 27만 향우로,

27만 향우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도민회지를 발간하면 도민회지를 회원들에게 다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곳에 분배를 하는 겁니까?

비용 때문에 도민회원 전체에게는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도민회 간부, 여러 기관들 이런 곳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용 소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2만7,000회원들이 있으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가서 고용 소식이라든지 경남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자료가 이 책자밖에 없는 거죠? 다른 책자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책자 하나 있습니다.

경남사랑 이 책자가 하나밖이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돈을 좀 더 지급하더라도,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남도민회에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일, 경상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기분도 드니까, 도민회지를 만들 때 부수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6,000회 정도 되면, 2만7,000회원 중에 6,000회면 상당히 적은 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관공서 들어가고 이러면 그래도 1만 부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7만 향우들에게 전체 제공하기는 힘이 들어서, 최근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SNS 홍보 수단을 통해서 이북(E-Book)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북을 제작해서 나갈 건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지 저희가 회원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온라인 쪽으로 강화를 하면서, 또 도민회지가 디자인이라든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서, 디자이너까지 같이 해서 질도 높이고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대상도 넓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로 재경에 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경상남도에 대한 애착도 가질 수가 있고 한 번쯤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꾸 애착도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면 그만큼 경상남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종사무소의 직원분들도 말씀하시기로, 행정부처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부처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애향심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애향심이 더 떨어질 건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 수준도 더욱 높이고 홍보 대상도,

이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빈지태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국회에 출장이 있어서 왔는데, 그때 서울사무소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안내를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업무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도의원들도 출장 공무 있을 때는 도움을 그전에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서울 올라와서 지리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데 안내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무실에 시·군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계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함께 경남도를 도와서 하는 경향도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별로 예산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역할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사무소 본부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도 파견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시·군의 역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같이 하고,

함께,

그러면서 시·군에 필요한 업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군에서 파견하셨던 직원들,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리고 파견했다가 그냥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돌아가면서 시·군에서 파견을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몇 명씩. 그게 아니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 사무실에 자리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 정도 공간은,

그렇지는 않고?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군과 도의 역할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파견해서 서울세종본부에 같이 직원으로 파견되는 부분, 이것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문제는 물론 본부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는데 이후에,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지만 지사님이나 시·군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좀 안정적으로 직원이 확보가 되어야, 물론 도 직원이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군의 이런 문제들이 시·군에서 파견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거두어 가 버리고 이런 형태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체계적이지 않아 보여서 제가 이것을 했고,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종사무소에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도청 직원은 3명 있습니다.

3명이죠?

예.

그러면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이 3명?

예.

그렇게 6명입니까?

예.

서울에 그러면 있는 분들은 총괄지원팀에 7명,

있습니다.

7명?

예.

본부장님까지 7명입니까?

저 포함 7명입니다.

5급이 1명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인 이유는 있습니까?

대외협력관 자리입니다. 대외협력관 자리가 공석이 되고 나서 약 1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발령을 안 내어서 공석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당시에 시기 자체가 그렇게 바쁜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있어서 2~3개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대외협력관은 별도 채용,

별도 채용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개방형입니다.

아! 이것은 개방형입니까?

예.

개방형이라서 채용을 못 하고 그냥 있는 거네요.

예, 현재 대행 체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공석으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 숫자를 늘리고 과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 서울세종본부가 5급 사무관이라도 2명, 3명 더 증원을 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인사부서 우리가 감사할 때 따져 봐야 되죠, 또. 따져서 증원을 해 주라 하든지 대외협력관을 빨리 채용을 하라 하든지, 서울세종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는데, 인원 7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놀면 할 일이 없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들이 도의 인사부서하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좀, 대외협력관도 대외협력관이지만 제가 볼 때는 7명 갖고는 최소 인원이 안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일을 일 같이 하지. 변죽만 울리고 일 똑바로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나중에 인사부서 사무감사할 때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위원장님.

김진기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현재 자료 제출되어 있는 그 부분은 중앙 감사만 해당이 된다고 판단해서 미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직원이 관외 출장을 했을 때 급량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데 총 6건의 중복 지급이 있어서 4만2,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보면서 주로 주요 현안 업무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국회의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도 관련 부처에서 요청해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주로 관련 부처나 안 그러면 국회에 가서 어떤 간담회,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부분이 다 현안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관련해서 간담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앞전에 예타 통과된 남해~여수 해저터널이라든지 각 현안에 따라서 상임위별, 그리고 상임위 내에도 원실이 다 다른 원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간담회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그러면 전부 준비를 세종본부에서 사전 미팅을 잡고 브리핑 준비해 주고 그런 절차를 다 준비를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항상 도청에 본부장님 오셔서 보고만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멀리서 내려오니까 질의를 많이 안 드리고 노고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도 훑어보고 내용들도 봤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세종이나 서울본부가 참 많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경남도의 정책이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인력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다음에, 도에 업무보고나 기타 현안보고로 내려왔을 때 한 번쯤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질의 없이 가시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올라와서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피력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인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세종본부나 서울본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