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실과 사회서비스원 및 50플러스재단 그리고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10개 복지 관련 기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및 복지기획관, 복지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과 자활 관련 시설에 관한 감사인 동시에 복지정책실 소관 재단과 시설에 대하여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감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시민건강국 등 7개 기관 관계자들을 오후에 출석토록 하여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재단 및 시설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복지정책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수용 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복지정책실 실장 정수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수감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먼저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재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영 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3선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저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예산을 합치면 1,163억 원입니다. 각 기관별로 주요 임무 및 기능, 근무인원, 올해 예산, 사업별 주요성과 및 실적을 포함해서 총괄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배치와 미배치 현황, 또 배치된 사유와 미배치된 사유가 있으면 같이 표기해서 총괄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당부서별 인건비 지급기준, 소관시설 현황을 근무인원 현황, 예산 표기, 주요 임무 및 기능, 주요 실적을 간단하게 표기하시고, 시설명은 설립연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에 신설된 시설은 연도별로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표로 제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노숙인 무료급식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인 따스한채움터 2016년 이후의 해당 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보고서와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종사자와 일자리 갖기 근로자 구분해서 피복 및 피복비 지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2020년 3월 2일 자활지원과에서 의원 지적사항 검토라는 답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17페이지에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평소 노숙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용 중에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가능 법인 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타진을 했고 어떤 법인들을 상대로 했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상담조사2팀장 결원 관련 내용과 현황, 향후 채용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2021년 연도별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유형별로 실태조사 한 것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평균 머무는 기간, 탈노숙ㆍ탈시설 성공비율, 노숙복귀 인원현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노숙ㆍ탈시설 대표적 성공사례가 몇 가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쪽방촌별로 실태조사, 평균 머무는 기간, 탈쪽방 성공 현황과 비율, 쪽방촌 복귀인원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쪽방 성공 이후 지원정책 현황, 혹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전달해 주시는 게……. 전달해 주셨죠? 자료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장애유형별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률을 자치구별, 장애유형별 그다음에 연도별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거기에 뇌병변이 중복이 있어요. 그런데 뇌병변에다 괄호 해서 지적중복 내용만 별도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률 현황을 자치구별, 장애유형별, 연도별 그렇게, 연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관련 장애인부모 자조모임 이용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별ㆍ장애유형별로, 또 장애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현황,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이용현황 자료, 여기까지가 장애인복지관 관련 자료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복지관 관련, 지금 발달장애인복지관이 5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죠? 일괄적으로 6개 발달장애인복지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최근 3년 것 자치구별로 예산액과 이용 건수……. 그다음에 사업명은 똑같이 심리상담 하나 밖에 없나, 그건 모르겠네요. 사업명이 여러 가지 있으면 사업명도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가족심리상담 이용현황 자료, 그다음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현황 자료, 자조모임 프로그램 이용현황 자료 그리고 가족문화 프로그램 이용현황 자료랑 그 프로그램명 제대로 잘 넣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률을 구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방침서 또는 사업계획서하고 장애유형별 지원내역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장애인가족 문화체육사업이 여기 이 안에도 있더라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에 장애인가족 문화체육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용자 명단 그다음에 사업현황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최근 3년간 이용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이용자 명단 주십시오. 그 명단 이름은 김OO 이게 아니라 실명으로 해서 주시는 거 아시죠?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일단 복지정책실에요 탈시설 지원 인원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연간 탈시설 후 거주공간 유형별 인원수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 그리고 2020년, 2021년 회의일시 및 회의록,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지원 개월수별로 지원 인원수 2, 3, 4, 5, 6개월 있잖아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고독사 관련 사업명 소관부서 2020년하고 2021년 예산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건강국 요구자료도 하나가 있는데 같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말씀드리고…….

이따가?

아니요, 지금 말씀하고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네, 이따가 다시 오실 거라서요. 저희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과 관련해서 병원 등 전력 고사용 건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건데요 GB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각 병원별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기준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입소자, 이용자 수 그다음에 종사자 수, 종사자 1인당 입소자 관리하는 수를 비교 포함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감사결과 있죠, A4용지 총 21장 분량의 것?

저도…….

그 내용 중에 혹시 복지실하고 관련된 것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언론 통해서 봤는데요 언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시고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복지정책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따스한채움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정책실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와 기관들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3분 이내로 일반업무 사항 말고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정책실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정책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속에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강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확충 등을 통한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실버케어센터를 준공한 바가 있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장애가족지원센터의 전 자치구 설치 등 어르신ㆍ장애인 인프라 확충, 노숙인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양극화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택 복지기획관입니다. 이어서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태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홍남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실은 1기획관, 7과 33팀 그리고 3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5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는 6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8,289억 원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정책사업비는 총 216개 사업에 7조 8,239억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 기금은 4개 계정에 71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복지정책실은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3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선 돌봄SOS센터 등 공공돌봄을 확립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맞춤형 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지표와 복지대상자 및 시설현황은 9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복지정책실 전체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은 80.2%고요 각 부서별ㆍ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은 10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의 선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르신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복지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수요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실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해서 검토해 왔고 그다음에 사업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ㆍ소득 분야에 5개 사업, 건강돌봄 분야에 8개 사업, 여가문화에 9개 사업, 고령친화 사업에 7개 사업으로 해서 4대 분야 29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사항입니다. 지난 1월부터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발굴하고 지원하고 개선하는 사항이고 금년 7월에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부채 급증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획발굴을 해서 수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개 구의 복지대상자 28만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도를 5단계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요. 복지공동체도 25개 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130개 동은 선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도 195개 동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인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ㆍ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65세 이상 전체 참전유공자, 민주화ㆍ특수임무공로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지금 평균 95세 고령의 생존 애국지사가 세 분 계시는데요 수당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ㆍ공상 청년유공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ㆍ공상 청년유공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인데요 상담, 재활지원, 자립강화, 제도개선 등 현재 8개 사업안을 수립해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인쇄를 해서 제출한 시기가 좀 일렀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해서 별지에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안심소득 시법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요 지난 4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사전 자문회의를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5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모델을 설계해서 보건복지부 실무협의 그리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7월 15일에 했고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7월 15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전문가협의체가 있는데요 8월 10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정부분 수정하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기준이 불일치해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지원 가구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기획조정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수정모델을 만들어서 복지부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다시 수정해서 올려서 10월 15일에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금년 11월 1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은 최저생활에 맞춘 소득보장과 선정기준에 있어서 일정부분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정부분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빈곤개선율이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10.3%인데요 일본은 52%, 미국은 37%에 이릅니다.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 즉 소득격차 지표인데요 작년 2분기하고 금년 2분기만 비교해도 5.03배에서 5.6배로 향상해서 소득격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복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심소득의 개념인데요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모형입니다. 이번에 정부와 협의 완료된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 비율로 지원하는 안입니다. 안심소득의 특징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을 보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고 간편해진 선정 절차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현행 복지제도보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서 폭넓게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이 지원되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범사업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규모는 소득ㆍ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고요 비교집단 1,600가구를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중위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서 중위 85%의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중위 50~ 85% 사이의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서 마찬가지 기준인 중위 85%의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재산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후 안심소득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복지급여 중에서 현금성 급여 6종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 단독으로 지급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현금성으로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2022년 2024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하고, 연구분석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년 동안 224억 6,4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195억 600만 원입니다. 1단계에서는 연간 66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사업비는 60억이고, 2단계에서는 사업비가 67억입니다. 다음 쪽은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입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접수하는 것을 병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선정은 1단계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1단계에서는 5,000가구를 비비례 할당으로 무작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5,000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조사를 위해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다음 단계 소득ㆍ재산조사를 통해 2차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방법은 전문적인 소득실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괄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안심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본자료 23쪽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복지서비스 확대 및 시설 인프라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시범 운영입니다.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해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서비스 도입인데요 구립 양천해누리복지관에 디지털 스마트 놀이실 그리고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에 디저털 대근육 활성 놀이터를 시범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립 및 구립 장애인복지관 확충인데요 시립 2개소인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그리고 동작에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은 강북에 구립 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그리고 강동에 구립 강동장애인복지관 신축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 자치구 확대도 금년 안에 완성을 해서 장애인가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요양시설 확충할 계획인데요 실버케어센터 건립 8개소, 치매전담형 전환 3개소가 있습니다. 공사가 금년 8월에 동대문을 완료했고요 마포와 강동은 각각 90%, 22%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진행 중인 데는 송파, 용산, 서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변경된 내용이 아래 박스에 있는데요 서대문 농아인 복합시설 내 노인요양시설은 정원이 30인이고 소규모로 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업체 참여 어려움 의견을 반영해서 타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노원의 수락양로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양로시설에 공실이 증가되고 있어서 공공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는 요양시설의 규모 조정 등을 통해서 세대공감형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50플러스 캠퍼스 확충입니다. 서울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권역별로 6개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현재 동남캠퍼스와 동부캠퍼스 두 군데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남캠퍼스의 경우에는 9월 현재 마감재 공사 중으로 공정률 80%로 여기는 20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동부캠퍼스, 광진구에서 공사 중인 사항은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어울림플라자 조성인데요 장애인 특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ㆍ문화 복합공간 마련 사항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장애인 특화시설, 문화ㆍ체육시설, 임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 위탁개발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울림플라자 공사 관련해서 학부모 등 지역주민 통행 관련 의견들이 있어서 통학로 안전 확보 등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수용을 위해 백석초와 업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공사 계약 및 착수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 탈시설ㆍ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사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탈시설 인원은 총 1,186명입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차 발전기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천실적은 신아재활원 탈시설 지원 TF 및 용역 추진 그리고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인 인강원에 대해서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도 함께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욕구조사 및 시설 입소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요 현재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원주택은 기존 231호 외에도 앞으로 신규 1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퇴소자에 대해서 정착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서비스, 활동 지원 1인당 120시간 추가하는 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항은 지금 각 단체별로 좀 이견들이 있어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입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고요 시, 자치구,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의료시설들이 함께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으로 밀집지역 거리상담 활동을 심야시간 때까지 연장을 해서 인원을 늘려 해 나갈 예정이고요 산재지역에 대한 순찰활동도 74명의 순찰조를 운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겨울철 응급잠자리도 확대해서 2개소에 785명이 잠자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호물품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쪽방촌의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전기ㆍ가스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시행을 11월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생필품이나 의료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체계도 구축을 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요 31쪽부터는 각 부서별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므로 나머지 기관들은 3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허용구 신부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 폭넓은 고견을 듣는 좋은 기회로 삼고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숙인 복지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시설현황입니다.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2005년 3월 1일 노숙인상담보호센터로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 사업예산은 총 79억 4,732만 2,000원이며 그중 보조금은 93.4%이고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정신건강팀 매칭예산 및 노숙인 프로그램 사업비,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과 동절기물품 구입비 2억 7,995만 7,000원을 제외하고…….

센터장님, 일반현황 말고요 주요사업으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체 사업 실적 목표 대비 87.4%의 달성률을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서울역 다시서기부속의원을 포함하여 2021년 9월 말 기준 647명입니다. 등록 후원자 수는 개인 635명, 단체 203곳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365일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루 한 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상담 연인원은 6,261명, 잠자리, 급식 및 비스 제공은 11만 5,17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0억 1,868만 2,000원이며 집행률은 74.4%입니다. 14페이지 노숙인 아웃리치(거리상담) 사업입니다. 연간 상담 연인원 4,717명이며 서비스 제공은 5,462명이고 예산집행은 1억 4,938만 4,000원이며 집행률은 75.3%입니다. 16페이지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연인원 1만 1,851명, 서비스 제공은 1만 9,051명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집행액은 5억 7,246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77%입니다. 18페이지 다시서기부속의원 운영 사업입니다.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시서기부속의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1차 진료를 통한 자체 처방, 진단검사 등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또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노숙인 반일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월 15일, 일 5시간 단순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인원 1,230명이고 예산집행률은 62.2%입니다. 21페이지 노숙인 전일제 공공일자리는 연인원 357명이고 예산집행은 96.9%입니다. 22페이지 임시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최장 6개월 쪽방 및 고시원 등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인원 459명이고 또한 집행률은 59.1%입니다. 24페이지 위기대응콜입니다. 365일 24시간 위기노숙인을 발견하는 누구나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인원 1,529명, 예산집행률은 78.2%입니다. 25페이지 정신건강팀입니다. 거리노숙인 중 만성적인 요인 또는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 3,363명, 예산집행률은 76.2%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사업 보고입니다. 28페이지 복지부-서울시 노숙인프로그램 사업으로 복지부와 서울시가 사업예산을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인문학교육 과정인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과 카페 길 바리스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연인원은 971명, 카페 길 바리스타 교육과정 참여 연인원은 36명이고 예산집행률은 31.2%입니다. 이상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허용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주요한 업무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장 오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 모두가 성실하게 수감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여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0쪽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 총 사업계획 대비 48.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58.5%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4단계 방역지침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실적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9월 말 기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58명이고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121명, 후원자 수는 344명이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2쪽 상담사업입니다. 주요 상담사업은 주간상담 및 아웃리치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시설입소상담, 생활상담, 정신상담, 주거상담, 취업상담, 의료상담을 진행 중에 있고, 주간상담은 연인원 3,300명, 아웃리치 상담은 2,201명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5쪽 주야간 운영서비스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응급잠자리, 기초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일자리 지원, 취업서비스, 문화/프로그램, 평일 조식, 토요일 중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연인원 9만 5,795명이고 예산집행률은 현재 62.1%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18쪽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처치, 건강검진, 약품지급, 병원연계 및 응급이송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실적은 연인원 4,036명 제공하였습니다. 20쪽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거리노숙 예방 및 만성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인원 60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2쪽 임시주거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수급 및 취업을 위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인원 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이동목욕사업입니다. 거리노숙인에게 이동목욕차량을 통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신체 청결관리 및 시민들의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연인원 40명 지원하였고 예산집행률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목욕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6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전문상담사업으로 사업실적은 연인원 4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입니다. 자료는 32쪽이고요. 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부설기관으로 노숙인 및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ㆍ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ㆍ자립을 돕고자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사례관리, 신용회복,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취업성공 열린학교, 일자리현황조사, 노숙인 취업욕구조사,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홍보 그리고 공동작업장 관리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활프로그램 중 경비원신임교육에 18명이 참석하였고 그중에 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게차 1종보통 운전면허교육과 바리스타 라테아트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집단심리치유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 방향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접근해야 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승철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쉼터 김도진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서울시 복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평쉼터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노숙인 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평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시설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 개원하여…….

센터장님, 일반현황 말고요.

그러면 3쪽 예산현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17억 8,452만 5,000원으로 2021년 9월 말 현재 66.9%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자활ㆍ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입소인의 기본적인 숙식 문제 해결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입소인의 근로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및 일자리를 연계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으로, 2021년 추진실적으로 입소인 기초생활지원, 입소인 자활상담, 취업지원, 노숙인 저축관리,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시설 거주 입소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입소인의 건강검진, 병원연계 진료, 지역사회 의료봉사, 결핵ㆍ구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소인의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한 자활의지 강화를 사업목적으로 키친마스터프로그램, 자격증취득프로그램, 영농자활프로그램 등 퇴소 후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입소인 안전교육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생명과 재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화재, 재난대피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소인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혹서기 안전관리 예방교육, 화재 시 대피훈련, 소방서 합동 화재진압 훈련, 식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화사업인 영농자활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한 육체적 회복, 마음의 안정화를 찾고 자활사업을 통한 영농기술 습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활자립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2021년 추진실적으로 현재 4,124평의 농지를 임대하여 마늘, 감자, 고추, 배추, 무 등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입소 노숙인 자활 자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쉼터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입소인과 종사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양평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양평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양평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도진 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트레이닝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숙인 재활시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센터장 한명섭입니다. 노숙인 복지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지역 노숙인 이용자들에게 한 끼당 식대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려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를 이용하는 100여 명이 넘는 노숙인분들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분들인데요 주로 당뇨나 간질환 등의 내과질환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욱 맛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방역비와 방역장비,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서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는 외부근로 중 확진된 한 명의 이용자 외에는 시설 내에서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고요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약 40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6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는 34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센터장님, 그냥 주요업무 보고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 노숙인을 주로 이용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 등 6명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2021년 9월 말까지 111명의 노숙인이 이용을 했으며 그중에 알코올중독이 있는 분은 74명, 정신질환이 있는 분은 34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60.3%입니다. 노숙인특별보호대책사업, 알코올해독센터사업, 정신건강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명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따스한채움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따스한채움터 8월 말부터 근무하게 된 시설장 김주한입니다. 먼저 노숙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채움터에 다양한 관심과 지도를 통해서 최근에 저희는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을 점검하게 되었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존감을 높이며 좀 더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실과 또 우리 담당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채움터는 지금 현재 후원단체는 64개 단체가 있고요 특별히 감리교회 힐링푸드라고 해서 광림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이 매주 한 100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급식자원봉사단체는 현재 15개 단체가 있고요 주 1회 급식자원봉사를 하시는 단체는 9개 단체, 월 1회씩 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노숙인 일자리 사업 포함 12억 61만 6,000원이고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계획 대비 69%입니다. 후원금은 172건으로 1억 4,59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추진현황과 중복이 돼서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서울역 무료 실내급식장 운영사업입니다. 따스한채움터는 후원을 통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급식제공 횟수는 총 543회로 중식 272회, 석식 271회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아침급식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제공은 연인원 12만 2,770명이고요 중식은 6만 2,364명, 석식은 6만 406명으로 중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4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전자회원증을 총 453명에게 발급하였고요 사업예산은 총 3억 179만 9,000원이고 9월 말 집행률은 65.8%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을 통해 자립지원 유도와 공공일자리 운영으로 급식장 운영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 및 쪽방에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총 30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6억 5,604만 9,000원입니다. 9월 말 집행률은 63.2%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21명이 일자리 갖기 사업에 등록되어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어떤 자활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30명이 정원인데 21명이다 보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이 이용자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오시고 그 일자리사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봉사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동적인 부분들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따스한채움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따스한채움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한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돈의동쪽방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 최영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좀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9억 5,467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65.1%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종사자는 7명이며 소장, 행정책임자, 상담원 4명,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5쪽, 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돈의동쪽방은 쪽방건물 85개 동, 737개 쪽방에 9월 30일 현재 5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172명입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실적률, 집행률 순으로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상담행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서비스 및 대상자별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목표 대비 48.8%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49.2%입니다. 10쪽 기초생활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에게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117%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12.1%입니다. 11쪽 보건의료지원사업입니다. 주민 건강상담, 간호상담, 의료기관 등 쪽방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100.2%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30.4%입니다. 12쪽 편의시설운영사업입니다. 쪽방 내 부족한 편의공간 제공과 개인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목표 대비 61.8%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28.2%입니다. 13~14쪽 정서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외부활동, 교육, 명절행사를 통해 주민 간의 친목도모와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3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86.6%입니다. 15쪽 지역사회조직 및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쪽방주민과 주인간담회를 통해 상호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84%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38.8%입니다. 16쪽 특별보호대책사업입니다. 쪽방주민의 안전한 여름과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70.2%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90.5%입니다. 17쪽 자립ㆍ자활지원사업입니다. 취업정보 제공, 취업상담, 공공일자리 지원 등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96%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를은 67.3%입니다. 18쪽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후원자의 지역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후원자 개발을 통해 쪽방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41.8%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46.4%입니다. 19쪽 시설안전관리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및 응급상황의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쪽방 내 가스, 전기,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82.5%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48.3%입니다. 20쪽 기관운영사업입니다. 쪽방주민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표 대비 45.2%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50%입니다. 21쪽 부설ㆍ특화사업입니다. 22쪽 방제아카데미 해충ㆍ세균NONO사업입니다. 쪽방 내 유해환경의 증가와 주민들의 위생교육을 통해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로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회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23쪽 벽걸이에어컨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쪽방 내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종로구청과 쪽빵 10개 동을 선정하여 에어컨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4쪽 합동추모식사업입니다. 쪽방주민 중 사망하신 분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열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1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돈의동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쪽방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장 김갑록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수고하시며 특별히 노숙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쪽방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 및 자립ㆍ자활을 목적으로 쪽방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상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업무보고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상담소 총예산은 14억 6,415만 6,000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66%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담 및 기초생활지원사업입니다. 상담 및 긴급지원과 주민 기초생활지원사업 연 이용인원 7,819명, 예산집행률은 54.2%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지원사업입니다. 전담간호사 2명을 통한 건강서비스, 병원연계 및 동행서비스, 질병예방서비스 지원으로 연 이용인원 9,249명, 예산집행률은 63.7%입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저렴쪽방 운영, 임대주택 상담, 가스 및 전기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인원 400명, 예산집행률은 65.6%입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입니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쪽방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인원 4,627명, 예산집행률은 68.9%입니다. 다음으로 특별보호대책사업입니다. 혹서ㆍ혹한기에 무더위쉼터 운영 및 비상근무 등을 통해서 쪽방주민들을 보호하고 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인원 2,424명, 예산집행률은 18.2%입니다. 참고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특별보호대책사업 예산 1억 4,661 만 7,000원 중에서 방역사업비 1억 1,800만 원의 사업 종료시점이 11월 말이며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명절행사, 생필품 지급, 건강걷기챌린지 등의 사업이며 연인원 9,298명이고 예산집행률은 72.9%입니다. 끝으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돌다릿골 빨래터 사업입니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2018년 8월 서울시와 KT 그리고 온누리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쪽방주민이 사용하는 의류, 침구류를 세탁, 건조한 뒤에 진공포장하여 전달함으로써 쪽방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주민을 사업 인력으로 고용하여 쪽방주민 소득지원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쪽방주민 5명이 근로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2,505점의 주민 계절의류 및 침구류 등의 세탁, 건조, 진공포장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은 KT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영화인문학, 정보화교육, 사진교실, 캘리그라피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취미여가 프로그램으로 둘레길탐험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379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넷째 주에는 저희가 캘리그라피 사진전시회를 올해로 세 번째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상호 소통하고 행동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역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갑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쪽방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소장 김형옥입니다. 저희 쪽방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시청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현황은 9억 661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집행률은 4억 7,79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52.7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7쪽인데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9쪽도 역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영등포쪽방상담소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파악과 자원 사정을 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프로그램 수행 및 중단기 상담소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 생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1,0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쪽방 주민들 중에 연로하시고 기저질환인 분이 많기 때문에 간호상담에 상당히 역량을 두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은 1만 1,4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입니다. 건강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주로 의료봉사활동 연계, 보철 지원, 의료기관 연계,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기초생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빈곤층 쪽방주민들의 기초생활안정과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주로 식료품과 생필품, 방한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입니다. 탈쪽방 또는 지역 내 생활 유지를 위한 민간 또는 공공일자리 알선 및 조합방식의 지역주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쪽방주민들의 자활과 자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로는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10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명을 연계했습니다. 또 자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합방식이고 직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입니다. 문화활동을 통한 주민 간 지역 소속감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명절 차례상과 등산 및 둘레길 걷기, 관람 등 간접체험과 사물놀이 참여 등 직접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화재 발생 위험지역인 쪽방 내 전기와 가스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통해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구형 화재감지기의 스마트 lot 사업을 문래동 쪽방 중심으로 116호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영등포쪽방상담소의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조합원은 8명으로 조합직원은 3명, 후원자 조합원 3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모금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금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서울시 일자리창출사업지원, 영등포구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부 필요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으로 33쪽입니다. 쪽방 건물 내 기생하여 병균을 전파하고 있는 해충을 박멸하고 주민의 건강 제고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후원을 통해 격주 1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쪽방상담소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영등포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형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센터와 상담소에서 업무보고에 많은 신경 쓰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은데 짧은 시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각각 학습지원센터가 9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다 국비 100%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파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센터가 있는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센터가 없어서 아마도 올해 하나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욱 과장님이 계실 때가 작년 초인가요?

네.

그러면 작년 7월에 오셨나요?

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1월에 왔습니까? 그러면 재작년, 이병욱 과장님이 계실 때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셨습니다.

아, 올 1월에 오셨다고요?

네.

그때 과장님이랑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시청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굉장히 하나도 없는 형편이라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같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했던 것이 소수육성형 자립지원센터 형태로 한번 해 볼까 했지만 걸림돌이 있어서, 그러면 우선 올해연도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지원방법을 찾아서 지원체계를 만들어보자고 했던 게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올해연도에 시청각장애인 관련한 용역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도 11월 말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올해 5월 20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예산도 책정이 돼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당사자를 진단하고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해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서울시와 공유를 했었는데 지금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 참여 확대가 필요한데 부족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시청각장애인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용역이 끝나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도 지원체계를 개편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로암시청각장애인센터를 한번 들여다봐서 문제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같이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운영하는 곳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센터로 지정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올해 조례가 새로 생겨나면서 거기에 수반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를 하는 예산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도 내년에는 새로운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것을 복권기금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증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계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센터장 있고 팀장 있고 직원들이 있는 이런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수어통역사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수어통역 말고 다른 임무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 정작 시청각장애인들이 가서 뭔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전담하는 수어통역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 센터장이 정지훈이라는 분이시네요. 센터장이 정지훈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분과 동일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지훈이라는 분이, 한 20년 넘게 라파엘의집 시설장으로 있다가 2016년에 지도감독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설장 교체가 됐던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조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의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다 보니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만 비장애인고 전부 다 나머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분들이 시각도 청각도 아니다, 시청각은 다른 거다 주장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 이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이 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했대요. 보강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5명의 센터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한 분 빼고는 4명 모두가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러니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까 짐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도 청각장애 한 분, 나머지는 다 비장애, 내부자문위원도 시각장애 한 분, 다 비장애, 시청각장애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중에 하나가 손가락점자연구개발위원회가 있다는데 여기에 시청각장애인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도 다수결결정이다 보니까 시청각장애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볼 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구조가 애초 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청각학습지원센터가 필요했느냐를 보면 지금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단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소통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굴 및 상담 지원사업 뭐 이런 것들을 크게 하시는데 여기 인원이 176명이에요. 그런데 아마 중복된 인원이 한 2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뭐뭐O, 뭐뭐O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정확하게 동일인인지를 파악 못 하겠는데 한 20명 겹친다고 생각하면 150명이 넘는 사람이잖아요. 그 150명 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일까 하고 대상자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분 장애도 여기는 저시력, 난청, 전맹난청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복지카드에 등록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전농전맹이신 분은 여섯 분으로 돼 있고요 저시력전농이신 분은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농 쪽에 집중돼 있는 분은 다 더해야 10명, 나머지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시각장애가 위주이고 그리고 약간의 난청 이런 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지금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등산이나 실내클라이밍, 지역탐방, 놀이동산 체험, 볼링 이런 것은 기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시청각장애인들이 제한적으로 다니지 않느냐, 그걸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발굴 및 상담이 연인원 26명인데 실인원이 26명이래요. 연계가 6명인데 6명이래요. 그런데 일상생활 지원도 연인원이 76명인데 실인원이 76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뭐 발굴은 연인원 발굴해서 실인원이 26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일상생활 지원을 76명한테 연인원도 76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받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아니 이 해석을 하면, 주신 자료를 제가 여러 번 받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받은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일상생활 지원을 실인원 76명인데 연인원 76명이에요. 이것은 발굴을 해서, 발굴을 26명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시청각장애인일 경우 얼마나 일상생활 지원이 많겠습니까. 외출을 할 때, 뭘 살 때 엄청나게 필요한데 달랑 한 분만 지원을 했다 이 해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해서 한 번만 지원을 했다, 이것은 지원할 필요 없는 분을 발굴했다는 의미가 아니면 여기다가 한 번 지원해 봤는데 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두 가지 해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온라인 자조모임 운영하는 것도 30명이 하신다 이런 보고를 주셨는데 여기에도 전맹ㆍ전농이신 분은 두 분이세요. 저시력 난청이신 분 두 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자조모임에도 전농, 그러니까 시청각을 같이 심하게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없다, 그렇다 하면 정말 우리가 이걸 만든 취지, 시청각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에서는 별 소득 없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결과가 나오면 여기는 반드시 서비스 지원하는 체계나 내용 이것은 좀 개편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연구결과도 하고 계시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던 부분은 어떤 지원센터보다 시청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 봤잖아요. 초점을 못 맞추고 그들의 욕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들의 욕구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일단은 자립지원센터 형태가 하나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성형 자립지원센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연도 예산이 3개소였는데 지금 3개소가 다 육성형 IL, 소수육성형 IL 한 개소 이렇게 다 된 건가요?

올해 3개 신규로 선정해서…….

했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는 육성형 자립생활센터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추가로 2개소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개소만 있는 거죠?

네.

그것도 2개소 하겠다는 데가 이미 있는 건가요?

지원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해서…….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빠져 있어서, 내년 소수육성형 혹은 육성형 자립생활센터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2개를 넣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는 또 서울시가 그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편성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 유형으로 시청각 복합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까 고민했을 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일단은 적절한 유형일 것 같다 그렇게 논의를 했고요 그때 걸림돌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제 제안입니다. 일단은 육성형 자립생활센터를 하나 해서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공감하는 부분 상당히 많고요. 시청각 복합장애인 유형에 대한 부분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서 당사자 의견 반영하기 위해 많은 해당 당사자들 만나서 설문조사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받아들여서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들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장애인 자립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용역도 진행을 하면서 2차 5개년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진행한다면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계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조례 제9조에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용역 전에 나온 조례라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고민하고 뭘 우선해서 해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사자 의견 많이 반영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선서는 시민건강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유미 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시민건강국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아니고 아침에 자료 요구한 건데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와야지 질의가 되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는 대로 하고 복지정책실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돌봄과 지적인데요,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가 976만 명입니다. 그중에 푸드마켓 이용대상자가 46만 5,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실제 이용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7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실장님, 저 푸드마켓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도까지는 제가…….

꽤 오래된 게 아니고 20년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푸드마켓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활성화돼야 하는데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안 되고 또 제가 푸드마켓을 여러 군데 가봤어요. 자치구별로 편차도 많고 또 현장에 가보면 푸드마켓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일정 부분은 홍보도 덜 돼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좀 촘촘하게 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편차가 많아요, 편차가.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지역은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향후 대책?

위원님께서 푸드마켓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직접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동 1푸드마켓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설치하는 걸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또 그쪽에 관심이, 물론 다른 것도 복잡한 게 많은데 이제 저소득층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현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총 18개 자치구에 37개소 총 46대 차량을 교체해 줬어요. 그런데 차량을 교체해 놓고 나니까 거기서 안 쓰고 실제 다른 법인에서 막 활용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이름을 못 대겠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업무 파악하셨으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작년 11월 5일 있었던 노숙인시설 쪽방촌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립쪽방상담소 5개 특정감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 접수한 게 작년 12월 21일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한 달 반 이상 끌고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자활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활지원과장 강재신입니다. 5개 쪽방상담소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 12월 21일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21년도 특정감사 계획에 따라 4월 19일에서 7월 15일까지 현장에 나가서 특정감사 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결과 온 게 10월 28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처분요구가 한 34건 정도 되고요 현지조치가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쪽방상담소하고 법인에다 통보한 상황이고요. 12월 27일까지 저희가 조치결과하고 조치계획을 받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히 다 종결된 건 아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내가 이런 말 하면 약간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자활지원과에 뭐 지적을 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계속 뭉개는 거야, 그냥. 시간만 가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이거 한두 번 지적한 거 아니에요. 자활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안 돼요. 뭐를 지적하면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뭉개니까 전임자가 잘못해도 후임자가 혼나고 또 후임자는 와서 전임자 뒤처리하느라고 자기 업무 파악도 못하고,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계속 이게 교차가 되니까 업무가 진전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이 지금 현재 당장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고…….

그렇지. 옛날 거지, 다.

네, 이전부터 누적돼 오던 것들을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특정감사 나가고 지도점검 나가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고…….

그런데 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느려요, 느려. 완전 슬로 모션이야. 슬로, 슬로, 슬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

시간을 당겨서 하지 않고 계속 늦춘다니까?

아니,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혼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감사위원회랑 협조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들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탈노숙, 탈쪽방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계속 끝없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개선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2020년 1월 1일자로 자활지원과에 왔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 노숙인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해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상으로는 노숙인이 조금씩 줄고는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많은 노숙인들이 저희가 예전에 관리하던 그런 노숙인분들이 아니고 안에서는 계속해서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계셨던 분들, 시설에 계셨던 분들이 매입임대주택이나 지원주택 같은 데 지역사회로 돌아가신 분들도 한 1,000명 이상이 넘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지역으로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노숙인분들이 다시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내가 쪽방촌상담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과장님, 거기서 서서 한번 보시고 답변하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10대 의회 기고문에 실린 내용이니까요. 내가 여기도 썼지만 노숙인 정책이 오징어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갖다 바쳐요. 그다음에 냉방기, 공기청정기, 의류, 임대주택,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 우연히 또 걸리면, 생계비나 지원금 나오는 날은 완전히 술판이 벌어져요. 술판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노숙이나 쪽방생활이 잠시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탈노숙, 탈쪽방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시설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설만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끝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정부 입장에서 돌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숙인 정책의 기조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노숙인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장에서 정책 수단들이 먼저 진행된 게 있고 또 후에 진행된 게 있어서 중첩돼 보이는 측면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노숙인분들 자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이끌어 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3년간 내내 살펴봐도. 맨날 그 자리야, 그 자리. 그리고 맨날 예산만 투입되는 거예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인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30년 기다릴까요?

속도를 내야 되겠죠. 다만 삶의 질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노력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다음은 쪽방상담소 세 군데 공통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원물품 유치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후원물품 지급할 때 제대로 규정을 지켜서 하지도 않더라고요. 사진 또 있죠? 사진 좀 띄워 봐요. 구호물품 나눠주는 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는데 기부 받는 의류를 보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남성 대 여성 비율이 9 대 1이거든요. 9 대 1인데 이게 나머지 의류가 어디 갔는지 또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소소한 거지만 정말 내가 이거 파고도 치사해서 못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이게 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내가 가면 현장에서 답변만 하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게 눈에 다 보여요. 내가 한두 번 현장 갔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3년 내내 똑같은 지적을 해도 계속 그냥 쳇바퀴 도는 거야.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계속 그게 아니래. 그러면 무엇이 정답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품 관리는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분배하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체계적으로 물품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걸 관리하고, 나가고 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확인감독을. 들어와서 나가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소소한 거지만 비리가 쌓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냥 개념이 없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데 한두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잘하시는데 한두 명이 꼭 말썽을 부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고 또 막 자랑하고 다녀요. 실제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실장님.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쪽방상담소도 한번 나가보셨죠?

네, 그럼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따스한채움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원봉사센터,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장소도 아닌데, 이것은 급식허가증 있는 무료급식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숙인 출신 일자리 갖기 근로자의 급식이용자 폭행, 메뉴 바꿔치기, 과거 회계담당자의 수억 원 단위의 자금 횡령, 이 자금 횡령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자금을 횡령했는데 본인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4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비리가 많아요. 한 마디만 더 하면 유독 노숙인 출신 일자리 찾기 운동의 참여자한테 시간외수당이 부정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실장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2021년 7월에 와서 3일 동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총 지적이 60건, 조치사항이 51건,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정규직원 4명 중에 2명이 직접 부당 책정해가지고 과다 지급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 받은 액수가 2,670만 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해가지고 받은 것이 연장근무, 출근기록 불일치해서 환수 조치한 금액이 4,530만 원입니다, 그 두 사람한테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갑질하라고 거기 직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따스한채움터 현장을 한 열 번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지원할 건 다 했습니다. 세척기도 사주고 그다음에 시설도 보강하고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드렸죠, 실장님한테?

네.

따스한채움터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면 어떠냐고. 이거요 민간위탁해서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자꾸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직원은 고용승계가 되거든요. 발전이 안 돼요. 소장이 새로 바뀌면 소장 쫓아내고 또 새 소장 오면 또 쫓아내고, 얘들이 아주 고도로 지금 머리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딱 파악을 했어요. 제가 가면요 걔네들이 나보고 못 들어오게, “위원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소장 있냐?“ 한 다섯 번 갔는데 소장이 한 번 자리 지키더라고, 한 번. 그러면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그때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많이 지적한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사항들은 지금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데 센터장이 바뀌고 소장이 바뀌어도 그게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기간이 돼서 공개모집해서 재공고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고용승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고용승계를…….

무엇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까, 어떤 면이?

고용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하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

네, 민간위탁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 고도로 머리 쓰는 친구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파악했어요. 제가 별도로 이름 대라면 나중에 실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직영하시라, 직영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가서 실상 보면요 제가 몇 번씩 화면 띄웠지만 정말 웃겨요. 완전히 갑질해요, 그거 무슨 완장 찼다고 말이지. 그거 최초에 개설한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좀 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운영하는 게 맞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우려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서 보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최소한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거 역대 시장님들 다 관심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활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없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ㆍ후반기 있다 보니까 계속 노숙인, 따뜻한채움터, 쪽방상담소 등 정말 솔직히 말해서 다른 위원들이 관심 안 가지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팠어요. 한 3년 내내 파다 보니까 몰라도 될 걸 제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청의 집행부 진짜 고생하는지 아는데 집행부에서도 자꾸 직원이나 과장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되면 6개월 만에 가고 1년 만에 가고 이게 업무가 연결이 전혀 안 돼요. 본 위원은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실장님. 실장님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신경 쓰셔가지고 소외계층들을 관리하는 데 우리가 좀 더 본심으로 이것이 왜 생겼느냐……. 재단과 센터가 끝없이 왜 자꾸 생깁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복지가 그렇게 전달이 안 돼요. 끝없이 센터장들이 완장 차고 갑질하고 말이야.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말썽이지 다 잘하세요. 다 고생하는 걸 제가 알아요. 몇 군데 이름을 못 대겠지만 특별히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숨겨지고 꼭 못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쪽 분야에 좀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염두에 두고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하상…….

네, 증인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하상복지재단의 윤재송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소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발언대에 섰으니까. 본인 소개를 해 주십시오.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하상복지재단 대표직을 맡고 있는 윤재송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정부분 반납조치 하도록 했고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반납조치 안 했습니다.

반납조치 하도록 저희가 저걸 했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용한 돈이 4억 5,400이에요. 4억 5,400 중에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쪽에다 넣어서 그것을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그 사람 의사대로 선교회로 넘겨준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소명이 된 액수는 그냥 눈감아준 거고요. 소명되지 않은 1,316만 3,000원은 여전히 유용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기소했어요. 그렇죠?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도 우리가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하상복지재단 대표님,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이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정후원대상인 부분, 이게 지금 아마 해석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일정부분 소명되고 소명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반납조치 하도록 시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수사의뢰 안 했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후원금 지출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했죠?

네.

지금 대표이사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아니, 지금 경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인 거죠?

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하상복지관 내에 있었죠?

네.

그러면 공간사용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왜 안 하시죠?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공간사용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지금 답변하는 시간 아니에요.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그래요?

지금 제가 검토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공간을 사용했으니 이제는 공간을 사용하지 마라 그런 처분만 내렸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실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간사용에 대한 보조금 환수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분에 이게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상장애인복지관 안에 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하상점자 업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들어있죠? 법인 사무실만 들어있습니까?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지금 들어있죠.

함께 있어서 분리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요구 했습니다.

시정요구만 한 거죠?

네.

그리고 하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직원이 하상점자에 관여한 것은 맞고요?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보조금 목적외 사용 맞습니까?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이고 거기 있는 직원이 법인의 일을 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뢰하셨죠?

네.

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주시설 등등에서도 그리고 처분 받은 여러 내용에서도 보면 장애인 학대나 이런 부분에 자체 규정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감사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서울시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사전에 감사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죠?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글쎄, 얼른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자고요. 답변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상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상복지재단의 이사분들이 굉장히 장기로 있으면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없이 아직도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몇 개 예를 다시 들면 윤재송 이사님은 본인이 선교회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후원금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하상복지재단의 후원금을 선교회로 옮겨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양지수 이사님 그리고 김홍철 이사님, 이인학 이사님은 하상복지재단의 이사면서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선교회에 똑같은 이사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후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그런 관계의 양쪽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김호식 이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복지관의 관장으로 있었지만 문제가 돼서 사임을 한 경우인데도 하상복지재단 이사에서 해임하지 않고 여전히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하지만 2020년도 2월부터 하상점자 부대표로 임명을 받아서 월 급여 100만 원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법인 정관을 위반해서 김호식 이사는 위인설관이죠, 규정에도 없는 직위 만들어서 직원으로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사로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윤재송 이사님, 서울시로부터 해임명령 받으셨죠? ○(사복)하상복지재단법인대표 윤재송 네,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 하상복지재단에서 위탁시설을 서울시에서 몇 개를 위탁 받고 있는 거죠?

총 8개가 있습니다.

총 8개를 위탁 받고 있는데…….

지금 하상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총 8개고요.

서울시 위탁시설?

시에서 직접 위탁한 건 없답니다.

직접 위탁한 건 없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시설은요?

시에서 보조금 주는 데는 총 8개 시설입니다.

8개 시설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총합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데는 강남라파엘 47억인데요. 전체적으로 거의 8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80억 주민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시설에서 정말 있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밑에만 자르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시한 내용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 교체 건도 그렇고?

네.

반드시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게 되지 않고는 저희가 서울시 주민들의 세금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단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하기 전까지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권순기 재무과장이 참고인으로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순기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다른 부서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요,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이정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5분 이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5분에 맞추라고 하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절차를 보니 구매목표를 서울시가 설정하고 그 설정한 것을 시, 각 자치구, 투자기관별로 배분을 하고 또 시에서는 각 기관들에게 할당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방법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달성률과 그런 걸 산출해내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제가 서울시 산하기관들을 보니까 A시설 같은 경우 총구매가 52억인데 목표액은 1,000만 원으로, 1% 이상이라고 하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1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되는데 A기관 같은 경우는 10억이 되고 어떤 기관은 작년에 2,200만 원인데 올해 갑자기 600만원이에요, 목표가. 그리고 그 기관의 총구매는 20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 2,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전년도 2,800 이상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에 불과하고, 또 어떤 기관은 총구매가 전년도 목표는 4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뚝 떨어지고, 지금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총구매 목표를 정하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서울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관들이 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하고 그다음 해에 더 늘려가고 하는 그런 동기유발은 전혀 되지도 않고 목표설정도 되지 않고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시라고 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그걸 듣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제약돼서, 제가 말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맞지요?

지금 복지정책실의 구매 기준이 되는 복지부 법령에 의한 1%하고 또 저희 국의 희망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것은 5개 유형의 기업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1%를 산정하는 모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전체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기가, 실무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좀 더 복잡한데요 그 모수가 되는,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국의 얼마에 대해서 1%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시 전체 구매예산 8개 통계목에 의한 게 3조 8,000억인데 그 3조 8,000억을 구성하는 시의 각 실국별 비중이 있습니다. 그 비중을 243억으로 나눠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올해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매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시민건강국이나 다른 일부에서는 구매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그 비율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금액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몇 분이 안 남아서……. 조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A기관, B기관 그 장은 소요물품 중 그 물품과 물량을 본인들이 정해서 매년 전년도 얼마를 구매했는지 그 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올해연도 얼마를 구입할 것이고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것인데 우리의 총구매는 이만큼이고, 그래서 여기 1%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년 대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의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기관들한테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그냥 서울시 재무과에서 그 율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는 그 시설들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얼마큼 왜 구매해야 될까, 어떻게 바꿔 가야 될까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각 과마다 또는 각 기관마다 목표를 정해서 달성률을 산출해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라 함은 조례에 근거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방침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과장님 모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만 좀 말씀해 주시고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기업유형 다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고,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분야별 중증장애인시설의 생산품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그런 목표액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우리 부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향식으로 아마 목포액이 정해지고 각 실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조례에 있는 그런 사항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이 구매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뿐만 아니라 자료 미제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으셨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러면 50플러스재단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처음에는 가족의 건강상 문제로 본인이 일정부분 환자 수술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운영위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낙점한 인사로 해서 채용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감에도 출석하지 않고 그리고 대표이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채용 당시의 증명서조차 제대로 제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했더니 전화를 주셨어요, 무균실에 계셔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병원에 같이 입원해 계시다고. 그래서 도대체 간이식을 하는데 공여자가 무균실에 들어가는 건 또 무엇이고, 수여자가 그럴 수도 있는데 수여자도 무균실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멸균실이나, 시민건강국장님이 의사선생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많이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간이식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무균실에 보호자가 같이 들어갑니까?

지금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요 만약에 이식을 했다면…….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수술 전입니다. 수술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 간이식 전문의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특별케이스 아니면. 그러면 무균실에 보호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는 게 아무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은 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대표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행감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쉬운 자료 하나 제출하라는데도 그것도 제출 못 하고 남편 핑계를 계속 대고 계시는데 남편분이 수술하신 것도 아니고 수술날짜 잡힌 것도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공여한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실장님, 대답을 좀 해 주시죠.

저도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본인 사정이 있다는 걸로 추측은 되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죠? 사실 50플러스재단 직원들한테 저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서울시랑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일단 대표이사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아직은 소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자격취득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계시는 게 본인 사정이 아니라 이렇게 상임위에서 15일씩이나 시간을 끌면서 간단히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임명하신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변명하는 간이식 공여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프시니까 옆에서 보살피는 건 당연히 가족이 해야 하는 행동이고요. 하지만 본인이 그 외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닌 그 일을 회피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은 50플러스재단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면 파악은 하셨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50플러스 본부장이 계속 매번 출석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못 하는 사유가 있을 걸로는 추정이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로 끝나는 건가요? 그래도 매번 그건 하셨네요? 휴가요청서를 내신 거죠, 매번?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재단으로 냈을 텐데 아마…….

재단으로 냈으면 15일에도 제출하신 거네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재단에 제출…….

그러면 통화하신 것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매번 냈는데 통화가 안 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나요? 통화를 했으니까 제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오셔서 직접 제출하시나요, 아니면 제출도 없이 자동으로 연장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재단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재단 나오시죠.

일단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시죠.

네.

‘네’라고 대답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50플러스재단이사장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조치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나갔더니 우리 동네 통장님께서 우리 딸이 “위원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이 어디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50플러스재단에 근무한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맨날 계속 대기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밑에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위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50플러스재단 본부장님하고 여기 안에 계신 간부님 빼놓고 나머지 50플러스재단 직원들은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일 보십시오. 지금 이건 밑에 직원들의 일이 아니에요. 50플러스재단 대표는 지금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실장님, 아시죠?

네.

서울시 개방형 직위 및 전문직 채용에 있어서 필요서류를 보면 건강보험자격득실서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확인, 특히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제출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죠. 가짜로 써 줬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압니까, 경력을? 그렇죠?

네, 경력증명서는 있는데 아까 말씀…….

경력증명서가 작은 소기업일 경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삼촌이 써 줬는지 친구가 써 줬는지?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확인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거죠. 특히 개방형 대표이사를 뽑는 건데 당연히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락두절 열흘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행방불명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열흘간 전화통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감사 불출석사유를 11월 5일 것만 제출하고 그 이후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회피입니다.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어요. 업무방해예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실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50플러스재단 대표를 수배하셔서 행방불명 신고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배를 하셔가지고 이 서류를 받으시고 50플러스재단 대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처분내용을 정리하셔서 이번 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산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열흘간 행방불명에다가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두절. 이런 일은 완전히 회피하는 일이거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완전히 회피하자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빠른 시간 내에 소명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전까지 그분의 그것을 확보한다는 건 제가 장담은…….

그러면 50플러스재단 대표는 예산을 할 때도 안 올까요?

일이 정리돼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죠. 실장님께서 관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50플러스재단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그런데 이렇게 회피하십니까, 실장님도? 이건 아닙니다.

그럼요.

책임 회피하시는 겁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정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일신상의 사정이 어떤 경우가 됐든 비참한 일이 있었든 어떤 연락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방불명 신고를 하시라고요, 아니면 집 앞에 가서 기다리든지. 병원 앞에서 기다려도 못 만난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재단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셔서 예산 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직무유기, 업무방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대표 사임을 요구할 건지, 과태료 부과야 저희가 하면 되니까요.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한 게 아니라 처음인데요? 김경영 위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팩스로 보내줘요. 팩스로 보내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 전화 한 통화만 있으면요.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자, 보호자 병원에서 같이 못 있어요. 보호자 한 명만 딱 드나들면서, 병원에서 옛날처럼 옆에서 환자 간호 못 해요. 그냥 다 돌려보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오라고 그랬었잖아요,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 빨리 돌려보내야 되니까. 관장님, 일단 나오셔서……. 빨리 가셔야지. 하도 오래 전에 질의했던 거라서 다 지금 일단…….

남부장애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현장에도 갔었어요. 가서 현장 상황을 봤는데요. 관장님, 제 질의의 주요내용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잖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인 만큼 장애인 전체를, 특히 유형별로 많은 분들이 비장애인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골고루 장애인들이 복지관의 혜택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연도별 프로그램 이용률이라든가 장애유형별 이용률을 제가 요구를 해서 보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미등록 비장애인까지도 연도별로 이용률이 다 높아지고 있는데 뇌병변장애인만 2018년에 19%, 2019년에 15%, 2020년에 16%, 2021년에 13%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봤는데요 유형별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만 한 것이 2018년에 14%, 8%, 10%였다가 최근에도 13%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전장애가 있어요. 전장애인이 58%에서 75%로 계속 증가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이 전장애 프로그램을 거의 다 이용할 수가 있죠.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첫 번째는 지체와 뇌병변장애인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비율이 2018년에 25%, 2019년에 20%, 2020년에 다시 25%였다가 2021년에 7%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장애인이 75%로 늘어나요. 그 외에 가족들은 오히려 5% 이렇게 늘어나고요. 비장애인들도 프로그램이 늘어나는데 지금 지체와 뇌병변만 7%로 줄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뇌병변장애인들은 다른 전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뇌병변장애인들은 뇌병변장애인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장애인을 늘리시고 뇌병변장애인은 줄이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은 모든 복지관이 발달장애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고요. 발달장애인분들이 70% 가까이 이용하신다고 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그쪽에는 발달장애인복지관도 또 같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장애 75%로 늘린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그만큼 더 이용하라고 하시는 거나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을 줄여라 또는 발달장애인 쪽으로 예산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현재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뇌병변장애인들은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중증장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은 설 곳이 없다는 거죠.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좀 더 다양한, 특히 뇌병변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의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추되, 지금 복지관이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뇌병변장애인이 발달장애인처럼 25개 구에 지원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그런 것을 종합복지관장이시니만큼 좀 더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 중에도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김경영 위원님이 방문해 주시고 또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동받았고요 저희 직원 모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 잘 받아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특히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 소외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중소외가 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장애인 거기에서 소외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저는 그날 복지관에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한데 그렇게 좋은 곳을 마음껏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 지금 여기 전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죽 뽑아봤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강사가 강의계획표를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인원이 많은 쪽으로 강의계획을 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뇌병변장애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자연 도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연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자기네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가 프로그램 자체도 본인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거죠,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배려해서 하셔야 되는 게 복지관의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시립기관인 만큼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도 좋은 거죠?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심소득을, 복지정책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몇 페이지였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심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22페이지 자료 여기는 한 쪽밖에 없는데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애정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안심소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왔죠. 오늘 하루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재난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일정한 월급자나 아니면 기초소득을 받는다든가, 안심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소득을 받는 사람보다는 지금 자영업자 그다음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르바이트 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더라도 일정소득 있는 분들보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기에 과연 안심소득 실험이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총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총 5년이고요. 3년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효과 분석 하고…….

5년이죠?

네, 하는 기간까지 총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임기는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7개월하고도 보름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시장님 이제 7개월하고 보름 남았고요 저희 또한 임기가 7개월하고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짜리, 5년간 총 226억의 재원과 행정력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7개월짜리 저희가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도 좀 뭐랄까 무책임하다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고, 그 와중에 공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기 내에 공약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셔서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못 오시면,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공약인데…….

그러면 7개월 있다가 다시 오셔서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책임? 글쎄요, 공약이라고 해서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년짜리 일을, 그것이 앞으로 7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장님이나 저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하겠다, 266억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을 하겠다, 이것이 진짜 책임이 있는 행위인지 무책임한 행위인지는 서로 더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시기에 그만큼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것 또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사업을 하기 위한 거죠? 시범사업이라는 게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본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정책실험이고요.

본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면 본사업으로 이어가는 거죠?

네. 많이 조정은 될 겁니다, 보완되고.

평가를 통해서 보완되고 조정해서 본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자, 평가가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질지 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방식이 공개신청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이 공개신청 지금 이게 1년에 2,600만 원, 즉 한 달에 218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로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을 하고 할게요.

네, 위원님.

자,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5만 원짜리 시계를 1만 명한테 주겠다는데, 단돈 5만 원짜리 시계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접속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1만 명 이상이 서버에 접속해서 얼마나……. 서버가 다운은 다행히 안 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접속해서 순식간에 다 완료가 됐어요. 이것은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 로또를 지금 공개신청으로 해서……. 선착순인가요, 공개신청인가요? 공개신청해서 어디까지 받아요? 몇 명까지 받아요?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1단계로 500명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면 500명까지 쫙 들어오면 딱 끊을 거 아니에요? 선착순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방법이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콜센터를 통한 전화로 신청을…….

그럼 받을 때까지 받아요? 다 받아요, 일단?

기간 동안 다 받을 겁니다.

다 받아서 거기서 잘라요?

기간 동안 받아서 저희들이 5,000가구를 무작위 표집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00가구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습니다.

그럼 그것은 복권이네요, 복권.

아니지요.

막 돌려서 그중에서 5,000가구 뽑아서 또 그중에서 500가구 이렇게 하는…….

그것은 정책실험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글쎄요, 이것을 지금 통계학적이라고 말을……. 참, 언제부터 지금 시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선착순으로 쫙 해가지고 그중에서 뽑기를 하는…….

이것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 아니면 뽑기지요 뭐, 어찌됐든. 스마트시계 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언제부터 서울시 행정집행이 뽑기로 됩니까, 지금?

그것은 뽑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뽑기지……. 로또도 과학적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소득 정책실험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

그런데 실험의 모집단을 뽑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참여가구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개신청을 통해서 뽑았어요. 그 모집 때 신청한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한 거죠. 나 하기 싫은데 신청하는 거 아니죠.

원하시는…….

하고 싶고 저기에 당첨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홍보안내를 충분히 할 거고요.

아니, 홍보 안 해도 지금 이미 다 홍보가 돼서 엄청난……. 우리 홍보 안 했는데 5만 원짜리 시계도 순식간에 다 모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것은 그 5,000가구 모집단 안에서 한다는데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통계적 기법으로 뽑는다고 해도 결국은 뽑기고요. 거기에서 당첨된 사람, 소위 말해서 로또에 당첨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여자가 이미 나는 저기에 당첨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의도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뽑고 이것은 둘째 치고 일단 참여한 참여자의 동기가 너무 긍정적이야, 참여자의 동기가 뭐 그냥 되든 말든 이게 아니라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자, 그다음에요. 제가 다 말한 다음에 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 드릴게요.

네.

이미 사업 의도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높은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시계열적 비교 분석 및 면접을 통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사업의 취지에 동의하며 참여를 아주 희망을 넘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표본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구성 모집단 안에서 비교집단이 또 생기는 거예요. 모집단 안에서 또 비교집단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선정된 500가구 그리고 나중에 300가구 해서 선정된 800가구랑 나머지 그 선정을 바라는 사람 중에서 또 비교집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는 그 선정된 집단하고 선정에서 떨어진, 똑같은 조건에서 선정에서 떨어진 비교집단하고의 평가예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실험집단. 통제집단 나눠서 할 거고, 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사한 조건을 갖춘 자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사업의 평가지표로 정량적인 소득변화, 안심소득 지출,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와 근로유인, 사회적 유대감 같은 정성적 평가 로 지표를 구성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여기 지금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한번 봤어요. 객관적 지표는 고용에 있어서 주당 근로시간과 구직활동 여부이고, 주관적 지표는 근로 의지와 일자리 안정성, 만족도예요. 자, 주관적 지표, 내가 지금 안심소득을 받아요. 받고 있어요, 매달 따박따박 218만 원씩, 200만 원 이상씩. 그런데 지금 주관적 지표에 “근로 의지가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면 “저 근로 의지 넘쳐나요. 의욕이 넘쳐요.”, “지금 현재 일자리 안정적입니까?”, “네, 안정적이죠. 만족합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당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짜리 주 20시간, 그다음에 구직활동 여부는 그냥 여기에 맞춰서 구직활동 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 가계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가계소득, 지출, 부채가 객관적 지표예요. 주관적 지표는 소득 충분성입니다. “소득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기존 소득에 안심소득 들어가 있으니까 소득은 더 증대하겠죠. 안심소득을 뺀다 해도 그냥 기존 소득 그대로에서 조금씩 유지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지출, 의도적으로 안심소득 지출……. 카드로 안심소득 제공하죠?

네, 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것을 못 쓰게끔 해놨지요? 그냥 카드로 했는데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습니까? 술도 살 수 있고 담배도 살 수 있고, 뭐 노래방에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를 이제 현금성 안 주고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국기초처럼 사용처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이 안심소득 지출은 이 카드로 술 사는 거, 담배 사는 거 제한 없이 다 살 수 있게 했어요?

네. 지금도 생계급여 받아도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심소득은 본인의 기본소득에다 중위소득 85%의 차액을 주는 거니까 본인의 기본소득도 물론 현금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사업의 의도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로 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주관적 지표를 또 면접을 통해서 조사할 때 객관적 지표의 이 지출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볼 텐데 지출행위에 맞게 지출하겠죠, 그 카드로는. 그러나 현금으로 다른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님, 현금으로 뽑아서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얘기 진행하는 데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량ㆍ정성적인 여러 가지 효과분석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없고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안심소득은 계속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우리가 뭐 물건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무슨 조사 할 때 일단 한두 번 물어보는 것 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의도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지표들을 보고. 그래서 지금 안심소득 지출이 정량적 평가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유대감, 근로유인이 정성적 평가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로유인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여기에 지금 주관적 지표로 ‘내가 근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일자리 안정적이다.’라는 주관적 지표로 근로유인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 객관적 지표인 주당근로시간이 점점 늘어난 뭐 이런 걸로 근로유인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두 가지 다 고려하는데요, 실제 주당근로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유지되든지 줄든지. 그리고 구직활동 여부는 실제 원서를 접수한 거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정성적인 것은 이분들이 근로 의지가 안심소득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 지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득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각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그 지표를 참고해서 학자들이 전문가 검토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로 의지를 안심소득을 받고 얼마나 근로 의지가 변화되었는가 물어보면 당연히 근로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얘기하지 ‘안심소득 받고 근로 의지가 떨어졌어요.’라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근로 의지가 불탄다고 해서 안심소득을 계속 주고 근로 의지가 없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만…….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안 주고 없다고 해서 안 주고 3년 동안은 당연히 받는 거니까 뻔히 아는데 좋은 지표가 나와야 계속적으로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내가 돈을 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답을 할 리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의 의도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한 부분이 지금 통계학 책이나 조사방법론에 나온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이 일정부분 내가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정직하게 대답을 할 분도 많겠지만 뭔가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통은 다 좋게 양호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그거거든요, 근로를 유인하느냐 안 유인하느냐. 실제로 근로를 더 해서 안심소득 이외의 소득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대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증가하니까 소득격차 당연히 조금씩 감소하겠죠. 그리고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유효수요에 변화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출이 늘어나는데 긍정적인 지출로 보이겠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안심소득 금액이 투입되니까 이 투입에 따른 효과라고, 아주 담보된 효과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당연히.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성이 이뤄질 것인지 객관적 지표로 될 것인지가, 여기에 주관적 지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하는 말입니다. 주관적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소득실험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유인 부분은 장담을 못 하는 실험들이 많아요, 실험 결과가. 왜냐하면 자기가 소득이…….

그래서 근로유인 빼놓고 근로의욕을 말하는 건데…….

네, 근로의욕.

근로유인은 당연히 실험을 해 봐야 알겠고요. 이미 실험한 결과도 있을 테니 그걸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근로의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로의욕이 떨어진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의욕하고 근로유인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장님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제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할 거다?

네,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래 실험에서 일정부분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호손효과도 얘기하고 거고…….

그러면 일정부분 감안하고 가는데 평가가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효과분석을 하는 것이죠,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제가 자세히 나중에는 평가분석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객관적 지표하고 주관적 지표만 봐도 공정하고 진실된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출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계소득 부분도 그렇고 자기의 근로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구직활동 여부, 이거 구직활동하고 다닌다고 말하면 돼요.

그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접수 이런 거 확인할 거고요. 이 지표는…….

교육훈련시간, 교육비 지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이 지표는 저희들이 이번 사회보장위원회…….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따져보자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가지만…….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이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많고 우리가 남아 있는 임기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표를 어떻게 거느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자기가 그 지표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고 이런데 이것이 공정할 수 있고 과연 객관성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 입증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이 의도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진 않죠? 있잖아요? 의도에 맞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안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가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그 본사업이 가지고 오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익한 효과가? 여기 다섯 가지를 했더라고요.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근로동기를 부여한다,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복지ㆍ행정절차를 보완한다, 의미 있는 일정소득을 보장한다 이런 다섯 가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지금 본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사업이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 소득정책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5년 동안의 시행ㆍ평가를 통해서 본사업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죠.

일단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높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평가는요…….

그런데 본사업으로 가려면 말씀하신 기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거든요. 기대효과가 좀 커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저 다섯 가지 기대효과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려고 해요. 저것은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러이러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 나온 다섯 가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의미 있는…….

위원님, 마무리하고 추가질문 하세요. 지금 30분 다 썼어요.

그래요? 아니 아까 다 몇 번 한…….

하여튼 뒤에 또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까 추가질문 하시라고요.

그러면 안심소득을 언제 또 추가질문 해요?

김경우 위원 끝나고 하면 되지.

끝나고 바로 한다고요?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김경우 위원님, 오래 안 걸릴 거죠?

네.

먼저 하시고, 제가 그러면 이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김경우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문하고 난 뒤에 퇴장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시립남부복지관장 장순욱입니다.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이 저희 보라매공원 안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 시립장애인복지관이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보라매공원에서 새벽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겨울철이 되면 새벽에 운동하시기가 너무 추우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운동하시기를 원하는데 보라매공원에서 죽 하시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복지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지적이 있었던 거죠?

네, 2015년 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중단했고요. 2015년 이전에는 8개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새벽에 운동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동함으로써 장애인분들한테 피해를 주시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새벽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전혀 없으신 거죠?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새벽녘에, 공간이 비어 있는 시간에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립건물이 사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이용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르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대여해 주고 싶지만 서울시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복지정책실장님, 방금 제가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들으셨죠?

네.

서울시에서 그게 지적사항이 돼서 사용을 못 하게 함으로써 지역에서 새벽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면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1년 내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만 한철, 굉장히 더울 때 사용하자는 건데 서울시에서 그걸 막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 공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녘입니다. 새벽 6시, 5시 이 시각에 운동하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간을 대여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도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가능했었는데 2015년 지적을 하셔서 그게 막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살펴봐서 내년에는, 올해 겨울부터라도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시라고 전해 주세요,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그제였나요, 저희 오세훈 시장께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탈시설 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 원하시는 분들 선별해서…….”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 바로 정정하셨죠?

그게 아니라 재검토했다고,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고 탈시설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직접 면담하면서 오해 풀었습니다.

푸셨어요?

네.

그래서 정식 공문을 12일 보내셨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서울시 입장이 오해라면 그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서울시에 공문 보낸 것에 대한 회신 형태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서울시는 탈시설 중단이나 보류 등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탈시설 필요한 부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 3월 30일에 조간용 보도자료 낸 것에도 보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명 성공했고 전축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보도자료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건 저희들 계획이었으니까요.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셨다, 한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언론 보도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거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지원주택 확대하고 탈시설 정착금 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맞죠?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어요.

예산에도 다 반영되어 있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고…….

한 가지 말씀을 첨가해서 드려야 되는 게 탈시설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라는 부분을 함께 얘기하면서. 장애인시설부모회 입장에서 어떤 걱정을 하시냐 하면요 지금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 할 거예요, 같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저 시간이 별로 없고요, 할 말은 되게 많아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탈시설 하는 건 문제 있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공감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충분한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 달라고 부모님들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요구를 거기에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관련해서 탈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하고 그 안에서 개인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다 탈시설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지금 조례 제정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하겠다고 발표하셨던 계획서상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회의 진행된 내용도 보고 했는데 이게 6월 지나고 나서 왜 아무런 소식이 별로 왜 없을까요?

그 이후에도 회의를 했었죠. 저 오고 나서도 회의를 했었고요,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탈시설을 많이 주장하시는, 장애인 인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이 이슈화가 되니까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한편으론 걱정이 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두 파트에서 다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탈시설 조례나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는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좀 조화롭게, 아니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서로 이해할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민간협의체도 어떻게 보면 급격한 탈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함께해서 논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탈시설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탈시설 관련해서 훨씬 더 주체적으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요구들이 지금은 훨씬 더 높게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혹시라도 속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듣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을 돕는 센터 맞죠?

네.

이게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내용들을 죽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연계사업도 찾아보고 또한 그 안에서 자립하실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만드셔서 해야 되는데 이 연계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봤어요. 구별로도 죽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역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 내용이 거의 없어요. 기관을 제가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도봉, 관악 그다음에 강서, 강남, 송파 몇 군데 빼고는 다 지역연계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아예 없어요. 이거 되게 문제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립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서 가장 주요하게 활동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지역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활동지원이나 동료상담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에서 보면 자기목적성이 있어서, 특히나 조례에서 자립생활센터가 가져야 되는 역할,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사업들이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감독을 하실 이유가 저희가 있는 거죠.

지역연계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께서 “덩그러니 자립만 시켜놓으면 어떡하느냐, 같이 연계되는 자원도 없고 주변에 환경도 안 만들어졌는데”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좀 더 들여다보면 저희가 사전공개정보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홈페이지나 등등에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미리 공개되는 거…….

네, 미리미리 무조건, 연마다 아니면 3년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그 사전공개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 중에 한 군데예요. 내용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어떤 지원들이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을 연 1회, 3월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올해 지원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내용을 보면 2019년도 1월에 어떤 자료도 공표되어 있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죠.

결과 공표도 안 되고 관련해서 해당 내용도 없으니 이런 센터가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안 되고 사업내용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핑계는 ‘자립을 시켜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감시되고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숫자로는 그러고 핑계거리를 막 부모님들한테서 혹시라도, 핑계라기보다는 그래도 그것을 조금 더 막 이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 부분에 있어서 이유로 갖다 쓰는 이런 못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장애인시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실 거예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앞에 계신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러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 부모님들의 고충도 이해하되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면서 부모님들의 말씀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안 하면서 부모님들의 의견만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립센터 관련해서는 연계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 관련해서 사전공개정보 등등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많네요. 탈시설 관련해서 시설이 폐쇄되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권의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을 거고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시설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급수가 낮은 저임금 노동자분들은 다른 데로 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벼워요. 그런데 조금 더 고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신 대로 어쨌든 권고사직 형태로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탈시설 과정에서 고용 중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주시설 운영을 하다가 폐쇄하거나 이런 경우에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고가 안 되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 적극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함께 있고, 그다음에 거주시설을 폐쇄하더라도 그 거주시설이 다른 복지시설로 시설 변환하는 작업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종사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종합적으로 서울시가 앞으로도 모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조례 중에 민간위탁사업장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느 기업에서나 어느 일자리에서나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그분들은 거기서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업무나 돌봄체계가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비리나 이런 것들에 연루되지 않은 직원들의 노동권이 센터가 바뀌거나 계약이 달라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일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 의미에서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아무리 적은 인원수라 하더라도 유지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계속 조금씩 보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고용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탈시설 정책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요인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요. 탈시설 정책에 있어서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는 거고 누구 하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은 안 되겠죠?

네.

그렇다고 보고요. 올해부터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원작자한테 쉬운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제가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속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성과위주의, 어찌 보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업무에 있어서 그것을 달성시키는 것에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자체에 대해서 어떡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충분한 보상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원작자 표현에 의하면 누가누가 일을 못하나 경쟁하는 일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입장에서, 어찌 보면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사업 진행하고 있는 걸 죽 봤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어요. 현장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적이라고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보면 실내 공간 확보와 전담인력 확보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사업장 자체가 휠체어가 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 거기다가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정하고 장애인을 보내는 이런 형태거든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덩그러니 앉아 있다 오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요. 되게 문제적이죠.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요.

네, 시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보면 편의시설 부족과 편의시설 조사 모니터링도 안 되고 업무지원도 안 되고 참여자 중복배치로 인해서 공간 확보 안 되고, 그 수행에 사전감각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의 사업장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로 현황조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20년도 수행기관 현황조사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죠”로 끝난 거죠. “문제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행감 끝나고 나서 “문제입니다” 하고서 내년에 다른 위원들 오시면 또 “문제입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시에서 기획하고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아마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제안에 의해서 된 사항이라 아마도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일자리도 대단히 한계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하는 공간에 같이 노동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부족해서 어쨌거나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사회 속으로 나가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가 온전히 또 받아들일 준비도 함께하면서 가야 되는 거라 이게 한 분만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 전체가 함께 공부하면서 사회를 하나 또 만들어간다는 개념으로서 서울시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덩그러니 가서 계시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2년째 계속 이런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워낙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도 다들 수급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맛볼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또한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는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평가체계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속 계시겠지요?

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다행히. 앞에 속기하시는 분들이 제 말이 너무 빨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추가발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돌봄가족휴가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돌봄가족 지원 관련해서 가족휴가제요.

그건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이게 6기 박원순 시장께서…….

2013년부터 했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좀 됐네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께서 6기 준비하시면서 그때 자기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나오셨던 거고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시면서 휴가제도 만들고 하셨던 것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돌봄을 해야 되는 분들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비하고 그다음에…….

네, 두 가지가 있지요.

돌봄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들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이 결국은 돌봄노동자가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돌봄가족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 돌봄을 행하는 주체로서의 돌봄가족들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같이 하면서 돌봄을 행사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의 건강도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돌봄가족휴가제라는 것을 들여온 거 맞죠?

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업도 오래됐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을 죽 진행해 왔어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오세훈 시장께서 돌봄노동 종사자 한마당, 맞죠?

돌봄노동종사자 한마당 가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긁어왔어요. 코로나19 국면에서 12만 여 명의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좋은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종합계획도 수립했고, 그래서 돌봄환경 조성, 함께 만드는 좋은돌봄서비스, 체계적인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권익보호 등 4가지 정책분야와 30가지 세부사업을 통해서 품질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여기 못 가셨어요?

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방침 했고 그다음에 자료도 내고 한 사항입니다.

그때 또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서 가족돌봄과 공적돌봄의 보완적 관계 뭐 이렇게 하셨고, 그 가족돌봄을 하시는 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이 돌봄을 행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심리적ㆍ정서적ㆍ사회적ㆍ신체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용은 다 어차피 들으셨던 내용이고 알고 계신 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해 왔죠? 이 사업, 가족돌봄, 돌봄가족.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서 직접 했고요.

직접 했어요. 그렇죠?

네. 그 후에는…….

직접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저기다 넘기셨어요,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다?

2019년도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거기다 어떤 사업 내용으로 어떤 예산 목으로 지원하셨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명하고요 그게 어떤 목으로 지원됐고 그 예산의 출처…….

그 항이 휴가제 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죠?

네.

휴가제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2020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하셨고, 제가 총계정원장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 돌봄가족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심리지원사업을 다른 걸로 바꾸죠, 사업을?

그러니까 휴가를 갈 수가 없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죠?

네.

힐링키트 공모전, 심리상담사업 등등 같이 섞어서 진행을 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이죠?

그게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2020년도 서울시에서 관항목 전용사항이 아니라 세부사업 변경으로…….

그러니까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이거 답변하신 것 제가 그대로 긁어 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목간 전용으로 판단을…….

저기 읽어 드릴까요, 핵심 답변? “관항목 전용사항이 아니라 세부사업 변경으로 보이는데 세부사업 변경보고와 승인절차 거쳤습니까?”, “세부사업 변경보고와 승인절차 거쳤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

동일 항 내 목간 전용은 수탁기관의 장이 전용 가능하다, 이게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이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답변하신 거, 이게 하나는 2020년 휴가제 사회사업보조금이고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예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심리상담사업이 안 되니까 관항목 전용이 아니라 세부사업 변경으로, 이게 총계정원장을 보니까 세부사업 변경보고와 승인절차를 거쳤냐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세부사업 변경보고와 승인절차를 거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으로 오면 2020년도에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휴가제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원사업을 했던 것을 모조리 하나로 몰아서 사업을 내리죠, 2021년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도 아니고 이 모든 사업을 그냥 민간위탁사업비로 내린 거 맞죠?

네.

그러면 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내릴 때 그 전해에 했던 힐링키트 공모전, 심리상담사업 등등의 사업들을 다 하라고 내린 거 맞죠? 그렇죠?

하라고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로.

네.

아예 통으로 만들어서 내렸어요. 그렇죠, 사업비로?

네.

맞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이.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 중에서 결국은 심리상담사업 못 해가지고, 아니 휴가 못 보내가지고 힐링 키트 한 것은 그러면 사업을 한꺼번에 내렸는데 그 안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사업변경이에요, 아니면 목간 전용이에요?

목간 전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용으로 보자고요. 지금 서울시가 진행해 왔던 절차를 보시자고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위원님,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확실한 지시는…….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 내리면서 제대로 내리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맞지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 얘기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장들한테 계획서 내리고 예산 지원할 때 그냥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핑계대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 다음에 잘하겠다 하면 됩니다.

네.

그래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 돌봄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늘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그러니까 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하겠다 이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네.

돌봄종사자로 계신 분들과 관련해서 올해 마스크 지원 내려갔었죠?

네.

자치구별로 쭉 마스크 지원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드렸죠, 저희가?

저희가 처음에는 시설 통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여러 지적을 해 주셔서 서울시가 직접 택배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좀 일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자체로 하고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네, 답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한 26억 정도 내려갔고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지급하라고 내려갔고,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서 교부를 했고요 방문요양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센터에서 명단을 받고 저희 서울시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서 택배로 1차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대량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 한 14억 정도 추가로 남아가지고 1인당 50매 정도의 마스크를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각 자치구로 예산을 다 배부했습니다.

제가 강동, 강서, 은평, 관악, 마포, 구로, 서대문, 송파, 영등포, 은평, 성북까지 쭉 어르신돌봄종사자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에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해 봤어요. 다는 못 했죠.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취합하고 여쭤봤는데 되게 심각해요. 강동 같은 경우도 ㅅ복지센터에서 아예 지급되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센터에서 모른다고 해서 구청에 직접 전화했더니 다시 센터장에게 전화해서 그거 왜 구청에다 질문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강서 쪽도 전혀 소식 못 들었다고 하고, 마포구에서도 100매가 나온 거 이런 거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결국은 저희가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치구에 내리고 민간 센터에서 이것들 나눠주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방문요양사들에게 마스크 지급했는데요 3만 5,0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방문요양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확하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작년 3만 5,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자치구에 한 5만 명 정도를 우선 위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5만 명, 500만 매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각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을 파악해 보니 한 5만 4,000명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종로부터 배부를 하다 보니 강동 같은 경우 사실은 26개 시설에 한 840명 정도가 나갔고요. 강동 같은 경우만 우선 거기에 한 4,000명 정도가 아직 배분 안 됐습니다. 저희가 500만 매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신 분들은…….

시설장께 들은 건가요, 아니면 시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들은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명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5만 명에 대한 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치구를 통해서 온 명단은 5만 4,000명이어서 강동에서는 4,000명이 짤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강동에 예산을 교부해서 강동에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포나 각종 몇 개 구에 위원님이 직접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도 실제적으로 방문요양사들한테 이 마스크가 직접 교부가 안 되는 부분의 문제를 저희도 인지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택배를 받을 때 각 시설에서 각각 개인한테 집으로 택배를 받을지 아니면 각 시설에서 기관이 한꺼번에 받아서 나눠줄지에 대한 부분을 다 자치구를 통해서 받았고요. 만약에 자치구에서 받을 때 시설에서 한꺼번에 받아서 개별적으로 나눠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수령증을 다 확인을 하게끔 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저희가 우선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50매도 더 추가 나가고요 그 이후에 자치구를 통해서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 데서도 어르신과 종사자 두 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반반 나눠 갖게 하거나 아니면 택배로 받았다고 수령증만 받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센터의 말과 자치구의 말도 다 믿을 만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분들이 보고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정말 진실로 말해 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많은 곳에서는 허점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랜덤이라도 아니면 너무 바쁘시다 하더라도 시에서 중간중간에 체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피해는 현장에서 자기 건강을 챙기면서 또 어르신들을 보살펴야 되는 이 노동자분들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자치구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직접 받은 부분은 수령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건 말씀드려 왔던 거라서요. 아까 10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서명하고 했던 부분은 취합하시면서 바로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 혹시라도 빈틈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제도 보완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돌봄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워낙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과 관련된 처우개선의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돌봄이라는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도 다 쓰셨는데……. 잠깐만요. 하상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윤재송 대표이사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상황 속에서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현재 임기 7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가 226억짜리 실험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지금 주관적 지표도 사업 의도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적 지표인 구직활동 여부, 지출문제, 균형적 식사, 여가문화활동 이런 것도 사업 의도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사업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업의 목적이 이런 기대효과를 누리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다섯 가지 기대효과가 보도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기대효과가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기존 복지ㆍ행정절차 보완, 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은 사실 재원이 투입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그렇고요. 이것은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소득 양극화 완화와 근로동기를 부여하느냐 이것의 관점인데요. 근로동기를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근로동기 부여를 하겠다, 이것은 보도자료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기초급여수급자격 탈락을 우려해 근로를 회피하는 시민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해 준다. 당국에 알려지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을 받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도 보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안심소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4인 가족 연소득 기준입니다. 4인이 모두 아프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4인 가족 1,000만 원일 수 있고 2,000만 원일 수 있고, 3,000만 원, 4,0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되는데요. 지금 부족분을 안심소득으로 대체해서 결국은 가구 총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 얘기인데요. 표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안심소득은 연 2,6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지금 안심소득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근로를 유인하겠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유인을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기초급여수급자격 탈락을 우려해서 근로를 회피하는 시민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했는데 기초급여수급자격 탈락할까봐, 지금 기초급여가 이 안심소득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은 100여 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돈도 수급자격에서 탈락될까봐 근로를 회피하는데 이렇게 많이 줘요, 1,000만 원 소득밖에 안 되면 나머지 2,112만 원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린 애한테 너 일 안 하고 이러면 2,000만 원 주고 네가 열심히 일하면……. 제가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가장 나이 어린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4인 가족인데 하나도 안 벌면 2,6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벌면 2,100만 원 주고, 2,000만 원 벌면 1,600만 원 주고, 4,000만 원 벌면 600만 원 준단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돈 더 많이 벌수록 지금 적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왜 일해요?” “합쳐서 가구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거래.” “합쳐서 많아지는 건 그거고요 아무튼 받는 건 적잖아요.” 아니 지금 합쳐서 가구 총소득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돈을 줘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이론이죠.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3,000만 원을 벌고 있어, 가족이 4명인데 3명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3,0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소득을 1,100만 원 받아.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안심소득 6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3명 중에서 1명은 좀 쉬지 해서 차라리 현재 소득 2,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안심소득으로 1,6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실장님, 어떤 가능성이 더 클까요?

얘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제가 묻는 것에,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묻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우리 가족이 지금 셋이서 돈을 벌어서 총수입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몸도 부실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덜 일하고 1,600만 원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한 사람까지 열심히 나가서 600만 원을 받는 게 낫겠어요? 그냥 본인이 가지신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사례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즉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뭘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안심소득이잖아요. 안심소득 저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주는데 지금 안심소득하고 플러스하면 가구 총소득을 올리니까 근로를 유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게 맞아요. 저기 가구소득이 저렇게 됐을 때 안심소득을 이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고백하는데 눈이 고도근시여서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현재 가구소득이 0원이면 안심소득으로 2,60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요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이면 2,100만 원을 주겠대요. 그리고 현재 가구소득이 2,000만 원이면 1,600만 원……. 시간도 없는데, 아무튼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안심소득은 확확 줄어요. 그러면 내가 가구소득을 늘리려고 노력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 안에 안주하든가, 아니면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하겠어요?

저희가 안심소득 가지고 근로유인,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어떻게 근로유인이 되죠?

근로유인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기존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를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안심소득의 특징은 채워주는 게 아니라 50%를…….

차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50%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다 채워주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이 일을 할수록 가처분소득이 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건대 현행 기초생활급여제도와 그다음에 기본소득 같은 개념과 차액을 주는…….

좋아요. 알겠어요. 가처분소득이 는다고 그랬죠. 가처분소득이 늘어요. 자, 그러면 저거 말고 그냥 현재 우리 가족이 지금 3,000만 원 벌고 있는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신고는 2,000만 원 버는 걸로 하고 나는 비노동시장, 즉 소득이 잡히지 않는 다른 시장에 가서 한 달에 돈 100만 원 벌수 있는 알바를 해, 두 식구는 현재 소득이 2,000만 원 있다고 하고 나머지 두 식구는 가서 알바를 해, 그렇죠? 둘이 만약에 최하 1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에다 현재 벌고 있는 2,000만 원에다 안심소득 1,600만 원 하면 가처분소득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 여기에 음성적인 소득을 받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거예요? 지금 저렇게 음성적으로 나가서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요 하고 2,000만 원만 우리 가족은 둘밖에 못 벌어요 하고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즉 비공식노동시장에 가서 일하는 걸 어떻게 보완하겠어요? 여기 부작용 보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하나요? 그 방법을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그런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할 건지…….

보완이 안 되고 차액이 더 크잖아, 지금.

저런 음성적인 소득을 잡아내겠다는 이런 식의 보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차액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액이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음성적인 소득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전지전능한 제도라고 설명한 적은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지 보완한 것을 얘기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아니, 여기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실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봤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석하는 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설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작용 보완은 둘째 치고 비공식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유입인원은 어떻게 막을 건가요? 비공식시장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행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부작용 또는 특정한 사례일 거고요.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공식시장으로 가는 거 말고 다른 것도 보완하고 차액을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비공식시장으로 나갈 게 뻔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음성적인 소득을 받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왜 얘기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심소득의 특징은 자기 소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채워지면 탈락되는 게 아니라 기준 중위의 85%까지는 차액의 50%를 보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보전하죠. 그러려면 가계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도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금액은 줄지만 점점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근로유인 저하가 다른 제도보다는 낮다 이게 학자들의 평가죠.

다른 제도보다 낮은지는 한번 또 다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좋아요. 그럼 기본소득을 얘기할게요. 기본소득은 여기에서 이렇게 음성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초급여수급자격 탈락을 우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제도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근로유인 효과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기본소득이 훨씬 더 효과가 좋네요. 기본소득은 수급자 탈락의 우려가 없어요. 그리고 음성적인 소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음성소득으로 갈 우려가 있죠? 이거 지금 비공식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갈 우려 있죠?

근로유인 부분에서는 학자가…….

우려 있어요, 없어요?

네?

우려 있어요, 없어요? 이 비공식노동시장,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현재 3,000만 원 벌고 있지만 그냥 2,000만 원 번다고 하면 나머지는 비공식노동시장에서 따로 수입을 올려서 가계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도보다는 훨씬 적은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제도는…….

왜 현재 제도보다 적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 채워주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적은 거지 전체적으로 현재 급여는 인원이 얼마예요? 현재 제도로 하는 인원은 지금 본사업으로 가는 인원보다 훨씬 적은데, 그러면 본사업으로 가서 인원이 현재 제도보다 훨씬 많으니까 빠져나갈 인원은 지금 현재 제도의 인원보다 훨씬 많은 거죠.

지금 안심소득이 커버하는 게 훨씬 넓죠.

그건 한 개인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사업으로 가면 100만 3,000가구예요. 지금 현재는 수급자가 26만 7,00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시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일부라고 해도 26만 7,000가구의 일부예요. 그렇지만 지금 본사업으로 가서 100만 가구가 되면 100만 가구에서 비공식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가요, 이 100만 가구가.

그 말씀은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 30%를 채워주는 게 생계급여인데 안심소득은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기준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더 할수록 가처분소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니까 차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굳이 내가 일 안 한다 할 필요 없이 슬라이드로 나중에 탈락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지금 국기초보다는 훨씬 높은 중위 85%까지는 보장한다는 거죠.

굳이 내가 일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잘못된 게 그렇게 되면 안심소득에서도 탈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위 85%까지 넘어가서 탈락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정하겠죠.

그러면 중위 85%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근로회피하겠죠, 똑같이.

그런데 올라갈수록 지원금액이 작아져요.

그렇게 안 하려고 똑같이 비공식노동시장으로 가겠죠.

일정부분 갈수는 있는데요 효과 면에 있어서는 훨씬 적다는 거죠.

일정부분 갈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중위 85%선에서는 무조건 갈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중위 85%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위 85%가 우리나라 소득하위로 보면 3분의 1 수준이래요.

3분의 1 수준이어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게 이번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하자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85%로 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 50%였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85%까지 가는 와중에 그 지원액이 거의 점으로 적어져요, 거기에 맞춰져서. 그렇기 때문에 중위 85%하고 86%, 87%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할 이유도 없고 근로회피를 할 이유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동을 계속해서 자기네가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85%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동 안 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위 85% 수준에서는 지원액이 0이에요. 그다음에 중위 84%에서는 아주 미세한 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 있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연착륙이 되는 거죠.

실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그렇게 0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85%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밑의 수준으로 수준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왜냐하면 자기 가처분소득은 84%보다 85%가 높은 거라니까요.

가처분소득을 계속 안심소득으로 채워주고 있으니까 가처분소득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소득 플러스 안심소득 지원액 해서…….

그러니까 본인소득을 줄인다고요.

줄어들면 가처분소득이 낮아지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참 저렇게…….

그게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가처분소득은 낮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높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안심소득의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부작용이고 안심소득은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요. 기본소득은 아예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해야 되겠네요, 부작용이 아예 없으니까?

저희가 기본소득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은 다른 소득, 지금 기초생활보장소득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에서 있는 부작용은 26만 가구 안에서 있지만 안심소득 안에서 있는 부작용은 100만 3,000가구 안에서 그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커진다고요, 제 말은.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성이 낮습니까?

제가 안심소득의 구조를 설명드렸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비공식노동시장으로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전 거 보세요. 눈으로 딱 보기에도 내가 그냥 현재 내 근로소득을 낮추면 안심소득 더 받고 그다음에 내가 비공식시장에서 일하면 훨씬 가계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에 비해서 안심소득이…….

다른 제도가 어떤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기존의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30%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 못 받기 때문에…….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인원한테 안심소득을 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가계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음성적인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폐해가 그거예요, 안심소득의 가장 큰 폐해가.

기준으로 정한 소득에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일정비율인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가처분소득이 안심소득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소득을 안 올린다고요, 그래서.

안 올리면 본인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죠. 그런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안 해도 생계급여 30%를 받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 안에 있으면 30%밖에 못 받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줘요? 안심소득은 일 안 하면 돈 안 줘요?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소득이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가처분소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하고 받는 소득 합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안심소득은 더 줄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자기 소득이 0이다 그러면 세로축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낮죠, 가처분소득이.

낮아도 지금 저 금액 차액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차액 주기로 한 거죠? 중위소득 85%하고의 차액의 반을 주기로 약속된 거잖아요. 저 금액 주는 거잖아요.

네, 중위소득 85%하고 본인 소득과 중위소득 85% 차이의 50%만.

그렇죠. 그럼 그게 지금 저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가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안심소득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가처분소득은 늘어날지 몰라도. 가처분소득 늘리겠다고 나라에서 주는 안심소득을 덜 받지는 않는다는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안심소득 지원액은 적죠.

본인 소득은 고사하고, 본인 소득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라에서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거는. 내가 안심소득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안심소득을 최대한 많이 받고 비공식적인 데서 일해서 공식적인 가처분소득을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할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 복지제도보다 더 큰 부작용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더 큰 부작용인 게 안심소득이 현재는 500가구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본사업으로 갔을 때 100만 가구이기 때문이에요. 워낙에 받을 안심소득 수혜대상자가 크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나마나…….

지금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전문가분들이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 그럼 말씀하세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걸로 협의완료가 된 상태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가구소득이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안심소득을 더 받고 그리고 비공식시장에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더 받았어, 그런데 비공식시장에서 일한 건 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상태로 계속 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공식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위원님, 비공식…….

잠깐만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줘야 되죠? 우리 가구가 계속 2,000만 원밖에 못 벌어, 지금 상황이 한 사람은 아프고 한 사람은 장애이고 둘이 나가서 기껏 노동을 해 봤자 기본급여밖에 못 받아, 100만 원 밖에 못 받아 그래서 우리 가족은 현재 2,000만 원 외에는 더 이상 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사례에 대해서 제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겠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렇게 본인 소득이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은 줄어요. 그건 줄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훨씬 유인이 있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정부를…….

제가 첫 번째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두 번째 얘기하고요.

가처분소득 줄어드는 걸 몰래바이트로 대체한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비공식 부분으로 일을 해서 본인 소득이 조회되지 않도록 정부를 속이는 사례를 가지고 안심소득이 문제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자, 내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정부를 속인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주식에다 넣어놓으면 주식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때를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주가 조작하죠? 내가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요, 통장에. 그런데도 그거 더 벌려고 통장잔고 조작하죠? 지금 원론적인 얘기하십니까? 지금 다 먹고살 만하고 신분도 보장돼 있는데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사람까지 바꿔가면서 신분상승하잖아요. 그런데도 와이 낫(Why not?), 와이 낫, 와이 낫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해요, 나한테? 가능성이 없다고요? 희박하다고요? 이 사회가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정직한 사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저 안심소득대로 정말 이뤄졌으면, 저도 그런 사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돈이 넘쳐나 있는데도 주식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돈을 버는데도 그 때를 못 기다려서 주가조작에 돈을 넣어요. 그런 사회예요. 그래도 와이 낫이야!

김경영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이거 문제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확대되면 될수록 비공식시장으로 활성화가 될 거고요. 또 비공식시장으로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행정비용도 소요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한 그 경계선에 있는 가구들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오히려 근로를 회피할 가능성이 더 커요. 앞으로 100만 3,000가구 중에 경계선에 있는 가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점점 경계선에 있는 가구들이 더 근로회피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부작용이 얼마나 더 커요.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지막만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여기에 나와요. 나는 이거에 더 빵 터졌어요. 양극화 해소?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켜서 양극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엊그저께 보니까 순소득 지니계수가 지금 0.6 얼마더라고요. 지니계수가 뭐예요? 불평등계수예요. 로렌스 곡선이 지금 점점 더 십자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더 배가 불러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상위 1%, 2%, 상위 10%가 더 소득이 크다는 얘기인데, 상위하고 하위가 완전히 격차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지금 불평등이 아주 최대치로 가고 있는 사회인데요 여기에서 결국은 X절편만, 지금 밑에 최하위 돈 적게 받는 기초수급자한테 안심소득을 줘서 X절편만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X절편만 높여가지고 그것을 주면 그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까? 자, 양극화 해소하려면 지금 이 재원 얼마야, 10조예요, 10조. 지금 100만 3,000가구 주려면 10조예요, 10조. 10조가 지금 추정이 되네요. 이거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세정책 있어야 되죠?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여기다 메꿔 넣으면 가능성 있어요. 양극화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받겠다고 조세정책 없잖아요, 여기에. 뭘로 지금 이 재원을 메꿀 거예요?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 허물어서 메꿀 거예요? 노인복지 허물어서 이걸로 해요? 아동복지 허물어서 이걸로 대신해요? 조세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하려면. 게다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에 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수로 이거를 다 메꿀 거예요? 무슨 수로 양극화를 해소해요? 복지 허물어서 양극화 해소해요, 기존 복지 허물어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씩 드릴게요. 저한테도 답변기회 주시고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돈 많으신 분, 상위 10%인 분들한테 조세를 왕창 먹여야 양극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수로, 지금 상황에서 조세정책 없이는 양극화를 해소 못 해요.

김경영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거 시민 우롱하는 일이지. 이상입니다. 이거 하시려면 조세정책이 따라야 되는데 조세정책 따르려면 서울시에서 하겠어요?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하셔야지.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왜 200몇 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실험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니요, 일단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으로 가면 이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본사업으로 가서 100만 3,000가구한테 할 때는 10조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 뭘로 하실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몇 가지 설명…….

아니, 설명이 아니라 서울시 단독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네, 그것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추계하건대 한 8조 6,000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고요. 지난 10여 년간 사회복지 예산이 8조 7,000억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단독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만 말씀하세요. 서울시 단독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의 조정 없이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복지정책은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되죠.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서울시 단독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지금 생계급여가…….

중앙정부에서 급여나 이런 조정 없이, 기초수급자 이런 내용들 조정 없이 서울시 단독 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안 되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서울시 단독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그래도 30초라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 지금 답변할 기회 드렸잖아요. 그것만 일단 답변하세요. 지금 다른 질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현행 구조로 할 겁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지금도 국가와…….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시 복지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안심소득, 기본소득은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공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안심소득 공약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서울시 단독 사업으로 해서 3년 이후 계속 연결해 갈 수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단독으로만.

사회보장제도는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없죠? 됐습니다.

현재처럼…….

됐습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지금도 생계급여 다 국가 비용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대통령 공약이 되어야지, 중앙정부와 합쳐져야지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인정한 소득실험이잖아요.

누가 정부가 인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정부가 인정한 건가요?

아, 그럼요. 보건복지부가 인정…….

그게 어떻게 정부가 인정한 건가요?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내용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내용에서 한 부분 따온 게 있어요. 그거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일단 됐습니다. 일단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많으니까…….

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그만하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계속 모니터링 하셨죠?

네. 중간중간 했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