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총 5건으로 토지, 건물, 시설물 등 취득이 4건, 토지 처분이 1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처분 건입니다. 처분 토지는 22필지의 6만 8391평방미터로 처분가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오랫동안 대부 받아 사용 중인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선별하여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토지 10필지의 18만 7373평방미터로 취득가액은 19억 6000만 원이며, 부지 취득을 통한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물 취득 및 혁신밸리 주민참여단지 임대온실 취득 등 2건입니다. 혁신밸리지원센터 등 건립과 주민참여 임대온실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가액은 1190억 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주요 시설물 등을 취득코자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고흥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건입니다. 연면적 967평방미터에 지상 2층 건물로 취득가액은 25억 원입니다.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과 동호인들의 체육여가활동 공간 조성 및 나아가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풍양면 당두리 857-1번지 등 22필지, 68,391㎡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5년 이상 본인이 임차중인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하고,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예정지로 선정하고 장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고흥읍 호형리 산173-1번지 등 10필지, 18만 7373㎡에 대해서는 취득하고,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혁신밸리 지원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등 33.35ha에 대하여 구축하고 있는 주요시설물 등을 취득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조성중인 주민참여단지 임대온실 건축물을 취득하고, 고흥읍 호형리 776-1번지 등에 건립 중인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물 등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규모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소득증대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흥군립 추모공원 조성예정지 토지 취득으로 장사복지 증진기여와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선정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물 등의 취득과 혁신밸리 주민참여단지 임대온실 건축물 취득,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물 등의 취득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매각했을 때 경작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군유재산을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년 이상 경작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5년 이상이면 우선권이 있다!

예, 단, 1만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3000평이요?

예, 경작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5년 넘은 것입니까?

예, 5년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이 5년 이상 경작자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아, 이것이 수의계약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버리면 사회에 문제가 안 되나요?

이 원칙은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100％ 이렇게 매각을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용한 것이 거의 한 30％ 정도는 매각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가로 통보를 해 주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경작자에 한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매각을 하지 그것이 입찰을 하면 외부의 사람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한 의미는 없습니다. 군유지는……

그것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작자가 자기가 짓고 있는 만약에 그것을 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의무적으로 매각을 한것이 아니고 5년 이상 경작자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우리가 매각을 해 줍니다.

아, 본인이 우리가 소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합니까?

신청했을 때만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금액에 그대로 추정가액 공시지가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명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별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만 일단 해 놓은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국가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이 원래 조례에 있었는데 누락된 조례를 새로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를 이용료 면제 국공립이나 우리 고흥군에 관해서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죠?

예,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미비했거나 빠졌거나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일괄 8개 법령을 한꺼번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 공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용료를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조례에 따라서 8개 법이 전체가 반영되지 않고 일부 법령만 되어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들쑥날쑥했던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큰 혜택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말하자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맞게 8개 법령을 확실하게 일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일괄 확실하게 해서 보훈대상자나 그런 분들한테 전액 면제나 50％나 감면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및 촉진이 판로 확보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어디 장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이요?

예.

공동판매장은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개소를 했는데 구 대우전자 바로 옆에!

여기 고흥에요?

예, 고흥읍 원동마을 대우전자 바로 옆 건물, 예전에 거기가 미용실 자리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했나요?

9월에 했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 같은 것을 제공해 주면 우리 고흥군에 있는 기업에서 판매를 한다는 말이죠?

공동판매장을 저희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도화에 있는 담우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위탁 운영자입니다.

그러면 이익금이 나오면 우리 군 수입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전부 다 가져가나요?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구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수익금이 나면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야죠. 재투자를 하고……

우리 군에서 또 재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수익금으로요.

수익난 것으로요?

예.

장소는 우리 군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장소 자체 임대료도 안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개소 기업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자체는 담우에서 하고요.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은……

제품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고흥군 것을 공동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흥군 플러스 전라남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곤마을에 있습니다.

거기가 수익이 안 난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수익은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공동판매장이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담우이지만 담우 자체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우가 운영하고자 하는 공동판매장 거기 자체는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면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줄 거예요. 위탁운영비를……

군에서 무료로 위탁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인건비랑 거기에 제품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 내시가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담우가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봐도 다른 곳보다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거기가 취나물이나 여러 가지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는 수익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 두 개를 합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고요. 여성기업은 기업대표가 여성인 경우를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부류에요.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50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것은 사회공동기업이고 여성기업하고 두 가지가 같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5000만 원 수의계약은 그 기업의 성격이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대표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성들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정한 대로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말고 일반기업은요?

일반기업도 가능합니다.

일반회사 여성대표하고 경제적기업 여성대표하고 차이가 똑같아요? 경제기업 쪽이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똑같다고요?

예.

자꾸 여성분들이 사회경제기업, 여성대표, 수의계약 이야기를 해서 굳이 사회적경제기업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가 여성이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사회경제적 그 이야기를 자꾸 여성분들이 합니까?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없는데요. 그냥 소기업 여성사장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여성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넣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 하는데 전문위원은 요약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다 글을 더 많이 써 놨어요. 전문위원은 앞으로 검토의견을 요약해 주세요. 앞으로 전문위원은 쉽게 말하면 법률의 약간 오해가 있을 부분이라 할지 의원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과장이 해야 될 것 까지 다 적어놓은 것 같아서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20개소가 있다고요?

예.

고흥군만요?

예.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뒤에 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국비가 2100만 원인가요?

도비입니다.

여기서는 국ㆍ도비가 360만 원, 군비가 540만 원이라고 예상으로 해 놨잖아요.

예, 국ㆍ도비입니다.

그러면 국ㆍ도비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때문에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군비가 540만 원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판매장을 의장님이 가셔봤다는데 우리 군 의원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언제 시간 나면 전체 의원이 다 못 움직이더라도 따로따로 인구정책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탁을 줬는데도 우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도 무료이고 모든 인건비나 홍보, 마케팅비 모든 것이 무료인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자생력 있는 판매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나 교육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그런 교육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이고요. 현재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튼튼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공동판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있지만 군민들조차도 우리 군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수익금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이게 자리를 잡아서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서 예산도 없는 우리 고흥군이 계속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더 늘리는데 그 나머지 돈이 계속 지출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빨리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의원들 조차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가 권장하는 표준 안에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기준과 또 출연근거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하며, 또 휴학생의 경우 최대 4학기까지 그리고 미취업 졸업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지원 대상자들의 중복지원 금지와 지원중지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급증에 따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줄이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 제1항에서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이자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휴학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규정하며, 제5조(업무의 위탁) 제1항에서는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2항에서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고흥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제6조(중복지원 금지)에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지원중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타지역 전출 및 부정 신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여파 등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급증에 따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줄이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루 앞 당겨서 19일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의견을 다 해준다고 가정을 하고 통과가 된다면 무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님과 전부 다 말씀하시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줘도 이 종이는 무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를 설명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못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마저 경청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군민들은 20일간 입법예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2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두 건 자체가 이미 거론된 내용하고 동일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부서 직렬 이런 불만의 내용그다음에 지금 조직개편 시기는 안 맞다 이 내용이 주요 골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인에게 그대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이 논점에 핵심입니다. 조직개편 입법예고 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2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과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단축이 됐을 경우 그것 자체가 군민 의견 수렴을 침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법제처 질의 회신을 보시면 별도로 두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2013년 6월에 질의 회신된 내용인데요. 입법예고라는 것 자체가 그 취지를 입법예고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개별 사정이라는 것은 질의내용으로 보면 조직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2013년 시행된 법제처 직제 신설의 경우에도 예고기간을 8일로 했다. 이렇게 예로 회신 한 바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일정을 그때까지 의안 송부를 안 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게……

그럼 다음 회기 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입법예고가 20일이 지켜 질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전남도에 6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같은 근거를 적용해서 입법예고 일수를 영광은 5일, 그리고 많게는 진도군이 저희처럼 20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19일을 한 것데요. 이 입법예고 일수는 제각각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문제 삼아서 의안 자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불가피한 이유가 없죠.

불가피한 이유가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것 가지고는 불가피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날 의안 송부를 안 하면……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시네요. 저희 이야기를 먼저 다 듣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하셔야지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들이 할 말이 없어버리잖아요. 제척기간이라는 의미와 다르겠지만 이게 법률로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효라는 얘기는 앞에가 단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하자가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도 반드시 15일을 공포해야 된다는 규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아까 말한 제척기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반드시 정해지는 기간을 우리가 법률로서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행규정이라 한다면 중간에 무엇이 없습니다. 무조건 15일이면 15일 거기에 중대 재난이라 할지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쟁시에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규정 외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20일이란 규정이 절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의미로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만약 이게 중대한 사유를 무효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영광, 무안 전부 바보들의 행진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반드시 20일이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하루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훗날 달라질 것 없어요. 우리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하루가 부족해서 업무파악이 좀 못되었다. 그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면 그것도 큰 이슈가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과 신설한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루가 부족해서 우리가 파악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이 절차상 하루의 하자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도 다 무효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무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상정하는 대해서 어차피 다음에 상정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조삼모사잖아요. 나중에는 20일을 지키면 다음에는 조용히 끝나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시끄러우나 이번에 시끄러우나 똑같으니까 저는 상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근무하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15년 전부터 조직개편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박병종 군수님이 계실 때 이것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됐었다. 이번에 다행히 이게 되니까 말하자면 밖에 있는 민주노총이나 뭐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군청에서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서 옆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고생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보건소 직원도 제가 아까 전화해봤더니 잠을 이틀을 못 자서 점심도 못 먹고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퇴직하신 분이 모든 의원님들이 뭘 모르고 시기를 따진다고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가 15년 전부터, 그분도 과장으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수산과에 베테랑이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양수산과는 15년전부터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머물고 와서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기가 안 맞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알지도 모르면서 시기, 시기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그러면서 꼭 조직개편이 되도록 옆에 의원들한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의장님실에서 20일이 안 돼서 우리가 이것을 찬성을 해줘도 이건 전부 다 그 무효 종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 안하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가 이것을 혹시 의결을 해준다 해도 20일이 안 돼서 이것이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무효가 안 됩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굳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시기를 말을 하면 어떤 시기가 되어야지 이것을 해 줄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가 전부 다 바다입니다. 처음에는 군수님이 조직개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해양고흥군수협조합장님들이 건의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이나 장어나 우리 금산이나 우리 3면이 거의 바다인데 이것을 조직 개편해서 하루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20일 됐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보면 시기도 제가 그 뜻은 알지만 언제 우리가 시기를 보고 옆에 눈치를 보고 계속 그럴 것입니까? 우리 고흥군이 다른 군보다 수산업이 뒤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참조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도 법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절차를 저는 행정과에서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앞당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당겼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도 그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 하는데 그 불가피한 이유의 타당성이 낮다고 보고요. 또 그러면 보건소로 조직개편 하신다는데 보건소에 관해서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제13조제1항 규정이 사실은 작년 3월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작년 코로나 정말로 힘들고 할 때 직제개편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직제개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다시 일상적인 전환시기로 가려고 하는 그 시기를 다 보내고 이런 시기에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민선 7기 말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수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우리 군이 3면이 바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광양, 여수, 장흥, 완도 이런 부분에 막혀서 사실은 넓은 바다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다 행정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농축산과 어업인 총소득과 어업인 수, 농업인 총소득과 농업인 수, 축산인 총소득과 축산인 수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과가 더 시급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러고 저희들한테 계속 농축산과를 분리를 해 주라. 너무 힘들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이것이 민선 7기 송 군수님도 선거시절에 과 분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사실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시기에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많은 군민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민선 7기 시작해서 군정혁신단 조직개편 하셨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대대적인 의혹을 가지고 군정혁신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청렴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삼고 그랬는데 중앙평가에서 역시 꼴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도 의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감소율이 거의 제로화 상태로 동일하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했던 종합민원과 역시 과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나온 말인데 과를 분리하고 난 후 한쪽 부서는 할 일이 없고 다른 부서는 법적인 인허관계로 역할이 전혀 할 게 없다. 내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정과에서는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에 조직 개편한 것이 모두가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아쉽게도 조금 실패작으로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군청에서 일개 부서장이 관리하는 팀이나 직원 수를 가지고 해당 부서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 조직 개편에 실 의미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단의 감사팀이 거기서 얼마만큼의 많은 일을 한 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묵인하고 있을 뿐이지요. 고흥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업무가 줄어들어 들었을 것이고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일도 사실은 기획실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부서의 업무량을 평가해 판단해야지 이 조직개편이 잘 된 조직개편인데 그 업무량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축산, 주민복지, 노인복지 환경산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 조직개편이 잘 맞게 돌아가고 있느냐.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이 잘돼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군민을 위한 조직과 편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정허가과나 민원토지과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민원처리하는 부서가 단순 민원처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있어도 부서장 할 일이 전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업무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부서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반복되는 부서 팀이 두 개만 존재해도 과를 분리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팀 숫자 및 직원들의 숫자와 과 분리는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했던 조직개편은 실패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조직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ㆍ폐합을 통해서 더 진단하고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의견들은 전부 다 고흥군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의 전문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개편을 말기에 민선 6기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선 6기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그때 실제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민선 6기 마지막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 6기 말에는 지금의 조직개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시기가 그때는 군수로서 인사권한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들면 연말 인사도 다 끝냈고 이듬해인 3월과 4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직원들의 반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설치내용이 국이었습니다. 국은 서기관자리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의 서기관이 국장으로 있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구례도 국을 설치했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지금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사부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지스러운 측면이 많다 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허가과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합민원과는 토지업무, 일반민원 그 다음 인허가, 건축, 위생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이 그 업무를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분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결재가 올라오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민원토지하고 공정허가 그러니까 건축개발행위, 위생 이런 전문 분야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앞전 인사 때 왜 두 개 과로 그때 늘려도 되는데 안 했느냐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7개 팀 밖에 안 됐습니다. 두 개과를 나누려면 최소한 8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과의 요건자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개 팀이 돼서 분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분과를 했는데 우리 군은 왜 안했느냐 그러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분과 성립 요건자체가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논하는 것은 일이 업무량으로 봐야지 숫자로 나누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에서 건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농업축산과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과장의 건의가 있다 해서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이번 조직개편이 해양수산과나 보건소가 아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축산과나 환경산림과였으면 이런 반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겠죠. 임기 말에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아까 합리화를 했고 다른 군에 예를 들었지만 20일을 경과해야 한다는 것.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원들 의견 수렴도 더 해볼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을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수렴된 내용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단이나 기획조정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업무나 필요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업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부서 각각의 내용을 인사 부서 만큼 인사권자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본인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지 저희는 조직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입법예고 기간을 꼭 문제 삼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맨 말미에 저 제안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돼서 이것을 문제로 삼은다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법예고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5일 이상의 기간을 둬서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장님 말씀은 군정혁신단, 인구정책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누가 그런 말을 전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정책과 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박미옥 위원장님이 20일이 만약에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루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고흥군 수협장이나, 나로도 수협장들이 다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저한테도 한번 전화 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아버렸습니다마는……

저도 축산인들한테 전화계속 들어옵니다.

아니, 저는 해 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본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우리 어민들을 다 만나러 왔어요. 우리도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민의 대표라는 것은 어민들이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척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편하게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코로나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서로간의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이 잘 못되게 되면 군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군민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임기 말에 조직개편은 집행부나 의회가 부담감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말에서도 그랬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조직개편의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까지 단축시켜가면서 이렇게 이 시기에 급박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군정혁신단이나 인구정책과나 또 사실은 주민복지과도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 아니면 귀농귀촌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인데 귀농귀촌의 정책이 사실은 수산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농축산과로 다시 가야 합니다. 모든게 이렇게 다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출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인구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흥군이 초고령화 시대이고 가장 힘든 시기인데 계속 과만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해서 다시 한번 군민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저희들 말 듣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위원장님이 정확한 진단을 지금 행정과에 해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입법예고라는 것은 군민에게 알리는 권리입니다. 알리는 권리인데……

아까 영광군은 5일만 했었잖아요. 5일만 해서 특별한……

그것은 지금 들은 소리 이기 때문에 저도 더 검토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쪽 군의 조례도 살펴보고 하는데 임기 말기에 이렇게 우리 군이 조직개편이 실패한 예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이동이 한번 더 있는데 어떻게 임기 말기라고 생각합니까?

군민들이 지금 이 의견에 대한 반발이……

그리고 인구정책과를 다른 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어떻게 다시……

방금 박미옥 위원장님이 인구정책과는 다른 과로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이 얼마만큼의 행정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전부 다 생각해서 인구정책과를 해 놨는데 다른 과로 다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군민들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님한테만 그런 전화 간 것도 아니고 공정허가과, 종합민원과 너무 다 잘됐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한꺼번에 되어 있을 때는 가서 1시간, 2시간씩 전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과를 분리해서 해 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것만큼은 너무 잘했다는 말을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든지 이 세상사는 데는 찬반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적정선에서 이해할 줄 알고 적정선에서 토론할 줄 알아야지 자기한테 온 전화, 자기가 듣고 있는 그것으로만 전부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표결로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것을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66조의2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1일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입법예고가 부족하다 싶으면 5일로 입법예고를 더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보처리 하겠습니다.

5일을 다 해야 하나요. 하루만 부족해도……

거기서는 5일이상 예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가 부족해도 5일이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부에서는 10월 27일 24시까지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10월 27일 10시에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의 관련법을 충족시켜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유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