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총 5건으로 토지, 건물, 시설물 등 취득이 4건, 토지 처분이 1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처분 건입니다. 처분 토지는 22필지의 6만 8391평방미터로 처분가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오랫동안 대부 받아 사용 중인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선별하여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토지 10필지의 18만 7373평방미터로 취득가액은 19억 6000만 원이며, 부지 취득을 통한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물 취득 및 혁신밸리 주민참여단지 임대온실 취득 등 2건입니다. 혁신밸리지원센터 등 건립과 주민참여 임대온실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가액은 1190억 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주요 시설물 등을 취득코자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고흥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건입니다. 연면적 967평방미터에 지상 2층 건물로 취득가액은 25억 원입니다.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과 동호인들의 체육여가활동 공간 조성 및 나아가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풍양면 당두리 857-1번지 등 22필지, 68,391㎡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5년 이상 본인이 임차중인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하고,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예정지로 선정하고 장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고흥읍 호형리 산173-1번지 등 10필지, 18만 7373㎡에 대해서는 취득하고,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혁신밸리 지원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등 33.35ha에 대하여 구축하고 있는 주요시설물 등을 취득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조성중인 주민참여단지 임대온실 건축물을 취득하고, 고흥읍 호형리 776-1번지 등에 건립 중인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물 등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규모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소득증대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흥군립 추모공원 조성예정지 토지 취득으로 장사복지 증진기여와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로 선정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물 등의 취득과 혁신밸리 주민참여단지 임대온실 건축물 취득,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물 등의 취득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작자가 자기가 짓고 있는 만약에 그것을 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의무적으로 매각을 한것이 아니고 5년 이상 경작자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우리가 매각을 해 줍니다.

아, 본인이 우리가 소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합니까?

신청했을 때만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금액에 그대로 추정가액 공시지가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명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별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만 일단 해 놓은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5년이라는 게 기존에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이상 경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법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동안에 한 번도 매각을 안 했을 수도 있네요? 여기 신청한 사람이 5년도 되고 10년, 20년도 되고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계획을 잡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자기가 집을 이렇게 지었을 때 경계 측량을 안 하고 집을 짓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계측량을 해 버리니까 도로로 우리 군유지가 일부 들어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지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22필지에 한해서는 대지가 아니라 전ㆍ답인 것 같던데요? 임야도 아니고……

전답입니다.

전답인데 말씀하신 것 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맡은 것은 2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맡은 것이고요. 2000평방미터 미만은 현재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라는 것이 오늘 검토가 승인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기는 했어요. 매각을 또 부탁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나 아니면 해당 실과로 가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의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매각의 시기가 언제인지 또 몇 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소소한 상식적인 것도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설명은 당연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런 연중 행사나 아니면 이것은 또 몇 년 있어서 한 번 실시되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는 그런 큰 틀의 차원인데 전체적인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또 이런 정보나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회라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예, 그것은 일부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개적인 차원에서 의원님 다 모시고설명 안 한 것은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유재산 매각은 작년까지 특정인들이 신청했을 때만 검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 됐던 입찰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단, 신청인들 신청에 한해서만 우리가 현지까지 조사하고 수의계약 대상만 매각을 해주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특정 법으로 시기가 있느냐는 것인데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없는데 그래도 단안을 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사를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전혀 왜 조사를 한지 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모르겠다 이러면 또 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조사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2월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군민들한테는 설명을 한번 했다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먼저 읍ㆍ면에서 알려주고 나중에 우리 군에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현지 확인 나오고 최종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소유권 이전까지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해가 간 부분도 있으나 군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군민들이 이것을 매입하고 싶잖아요.

예.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말을 잘해주라 한다든지 과장님한테 사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데 전혀 정보를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방망이만 쳐주라 이런 느낌이 되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조금 더 소통의 원활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 재산 매각이 추진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어요.

예.

수의계약의 대상이 군유지를 대부받아 임차중인 군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5년 이상 본인이 대부하는 경작 중인 경작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남양면 장담리 8-10번지나 동강면 장덕리 1059-12번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우리 공유지가 반듯반듯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논들은 그것도 공유지입니까? 번지 수에 해당하는 번지 말고 그 다음번지, 사진 상의 있을 때……

그 관계는 사유지 안에우리 군유지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금 경작 수의계약 요건이 되서 그것에 대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땅들은 전부 다 사유지인데 이것만 공유지로 되어 있다!

예.

여기서 수의계약이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듯반듯한 논이 우리 공유지로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을 왜 거기가 남아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보통은 모퉁이 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유지로 남아 있는 것을 아는데 왜 지금 이 한 가운데 이 반듯하고 네모난 땅이 공유지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강면 장덕리 1059-12번지가 다른 것들은 다 사유지인데 그것만 지금 공유지로 되어 있다! 다른 것 확인해도 되겠죠?

예.

다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절차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의 계약조건에서 군유지 위에 사유건물 주택지 존재시 해당 군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땅들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 집을 지어서 그게 사실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도 모르고 경계측량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집이 지어져서 지금 상황으로는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측량하여서 사고팔고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건 알겠지마는 그렇다면 주택이 존재하는 기한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지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유지의 예를 들어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공유지가 욕심이 나서 주택을 지어 버렸다. 그리고 5년 살다가 사버렸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게 존재하는지 그게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그 관계는 고의성이 있는 그런 관계 같은데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나가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고 다 그런 현지답사를 합니다. 단지, 과거에 분할측량을 경계측량을 안 하고 본인이 선을 그어서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자기 주택을 지었는데 경계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집을 짓고 조금 모퉁이에 우리 도로라든지 군유지가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측량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공유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차단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입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고흥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전에 군수님께서 배드민턴대회에 오셔서 모텔 옆쪽에 짓는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더라고요.

당초에 건립했던 부지가 무인텔 옆에 위생매립지 매립한 공원입니다. 공원을 검토했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그쪽 부서장으로 발령 받아서 가서 검토해 보니까 해당 부지가 장수제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정화기능을 하는 부지이고 실제 우리가 등기상 소유가 고흥군이지만 사용 승인은 농림축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게다가 그 땅 자체가 2014년도에인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어울림숲을 조성해 놓은 땅이고 더군다나 공사를 시행했을 때 그것을 파헤쳤을 때 말입니다. 거기가 원래 매립지 땅이어서 쓰레기장이어서 침출수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고 또 하나 더 거기에 진ㆍ출입하는 부지 인근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교통사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다음 후보지를 제가 알아보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호형리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 호형리에 있는 군유지를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군유지라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땅은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호형리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과정은 있었나요?

예, 저희들이 고흥읍 이장단 회의할 때 읍장님, 이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회도 가졌고요. 또, 관련 마을 이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했고 현재 그 부지에 경작을 하신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세분을 저희가 서너 차례 찾아 뵈서 설득을 다 해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 땅 세분한테 동의를 얻었다는 말이죠?

예, 구두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회도 체육인들과도 의견 수렴을 하셨고요?

예, 체육집행부를 만나서 당초 저희가 건립하려고 했던 후보지에서 변경 사유도 설명하고 현재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니까 거기도 얼마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흔쾌히 좋다고들 그렇게 반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체육관이 지어지면 대회도 유치하고 그럴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위치상 너무 시내권하고 떨어졌다든가 위치상 조금 어려운 점은 없나요?

현재 가장 좋은 게 공설운동장이 있는 그쪽 안에 들어가면 좋지만요. 그 안에 실제로 부지가 없고요. 그래서 검토한 게 가장 가까운 매립지였지만 공설운동장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 보면 삼각지가 있는 모텔부지나 신흥마을 내에 있는 현 부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1분 정도 더 들어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립부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상 좁던데 대회를 치른다든가 우리 군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나요?

현재는 두 대의 차량이 교차는 가능합니다마는 저도 약간 협소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 소유자 두 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가 승낙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군 후보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군데가 아니고 이것은 미래 일입니다마는 거기가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배드민턴 후보지로 진입할 수 있는 경유지는 세 군데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예정지 인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도로도 확보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고흥읍에 다 모여 있는데 혹시나 고흥관내 말고 도양 쪽이나 다른 쪽으로 부지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저희 군 배드민턴 클럽이 13개 클럽에 45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클럽 회원수가 200명 되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우선적으로 읍내에 가까운 지역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읍내에 가까운 쪽으로요?

예.

집중되어 있어도 좋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탁구장도 그렇고 반다비 체육관도 그렇고 그쪽으로만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골고루 발전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곳에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내 10개 군에서 설치해 놓은데가 두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남부 지역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우리 군유지 위에 사유건물 존재시 땅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아, 그것은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이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우리 군에 통보한 기획정비 과제로서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소관 6개 법령 그리고 의사상자법 또, 국군포로송환법에서는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공립공원이나 박물관, 미술관은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공체육시설은 50％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공공시설 이용 대상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감경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호도원시체험시설, 우주천문과학관 이용료는 전액 면제를 하고 또, 문화회관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이용료는 50％를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감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8조제6호에 국가유공자 등의 입장료 면제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삭제하며,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6호는 삭제하며,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수영장 이용료 의무감경률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체육시설 이용료 감경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감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국가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이 원래 조례에 있었는데 누락된 조례를 새로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를 이용료 면제 국공립이나 우리 고흥군에 관해서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죠?

예,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미비했거나 빠졌거나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일괄 8개 법령을 한꺼번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 공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용료를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조례에 따라서 8개 법이 전체가 반영되지 않고 일부 법령만 되어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들쑥날쑥했던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큰 혜택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말하자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맞게 8개 법령을 확실하게 일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일괄 확실하게 해서 보훈대상자나 그런 분들한테 전액 면제나 50％나 감면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또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협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초창기 때 예를 들자면 군수님이 의회에 오셔서 차담도 하고 또, 의장님을 모시고 소통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이뤄지지도 안 했고 불편사항만 더 생기는 것을 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버리면 답도 없는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말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실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군의 군수님이고 우리 군의 의장님이고 우리 군의 직원들이고 고흥군의원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듣고 그냥 전달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어떤 유익한 결말이 없다면 그게 역할이라고 하겠습니까? 제 얘기가 너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기대를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같은 분위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의회, 특히 의장님 하고 소통이나 차담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몇 주 전에 계획을 정식으로 했었어요. 상황 속에서도 한정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런데 갑자기 그게 또 다른 일로 서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면 그 당시에 어차피 의원님 전체하고 할 수 없으니 의원님들도 몇 분 하고만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때 4명인가 6명밖에 안 되니까 의원님들하고에 누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안 된다면 그냥 차라리 군수님이 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까지 시도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도 했고요. 아마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결과를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도 기획실장이고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어떤 관계나 의회 관계에서 잘하고 싶은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씀해주시면 저도 기탄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실장님한테 크게 기대하고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봤더니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처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전문위원님 설명도 없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설명이 안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86조제1항 고흥군 등의 이용지원에 대한 것을 봤더니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뀐지는 알지만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공정허가과장 고영재입니다.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년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조례이임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건축물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사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정기점검 대상 안 제4조하고 긴급점검 대상 그 다음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관리 안전진단, 해체신고 제8조까지는 기존 건축법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9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하고 지역 건축물관리센터 지원 그 다음에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이런 법들은 새로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축물 관리하고자 하는 세분화된 규정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조례 관련 부서 의견은 특별한 건 없고요.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3조(정의)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항 제1호에서 제7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에서는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와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에서는 2층이하 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제7조(안전진단 대상)에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에서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물에 있어서요. 우리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측량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우리 땅이다 하고 확보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의 땅에다 혹시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측량해서……

땅이 구별이 됐어요. 구별이 됐을 때 측량을 원칙으로 합니까?

측량을 했으면 그게 공식적인 토지 건축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의를 얻더라도 선을 넘어갔으면 불법으로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흥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 별다른 것은 없는데 사실은 입법예고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입법예고란에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혹시 기간 넘어서 보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고시ㆍ공고 부분에 게시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1항제1호에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따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혹시 세부 조항이 있는지 어떤 법에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2호 같은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기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제1호의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 말고도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잣대를 대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는 지침으로 해서 어느 선 정도 됐을 때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그것도 실무자의 개인 견해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세세한 부분은 첨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개정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더 자세히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에서 1천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3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천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조례로 정한 것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조례를 해 놓고 나머지는 규정이나 지침으로 우리들이 해서 매일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세부적인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개정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더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예,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20개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구매촉진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지난 9월 고흥읍 원동 마을에 개소한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상생샵의 위탁운영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판매장 설치 및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를 신설하고, 제23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제1항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같은 항 제1호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같은 항 제2호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같은 항 제3호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제2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제1항은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군수는 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군수는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리 받은 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확보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기여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및 촉진이 판로 확보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어디 장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이요?

예.

공동판매장은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개소를 했는데 구 대우전자 바로 옆에!

여기 고흥에요?

예, 고흥읍 원동마을 대우전자 바로 옆 건물, 예전에 거기가 미용실 자리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했나요?

9월에 했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 같은 것을 제공해 주면 우리 고흥군에 있는 기업에서 판매를 한다는 말이죠?

공동판매장을 저희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도화에 있는 담우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위탁 운영자입니다.

그러면 이익금이 나오면 우리 군 수입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전부 다 가져가나요?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구조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수익금이 나면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야죠. 재투자를 하고……

우리 군에서 또 재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수익금으로요.

수익난 것으로요?

예.

장소는 우리 군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장소 자체 임대료도 안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개소 기업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자체는 담우에서 하고요.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은……

제품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고흥군 것을 공동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흥군 플러스 전라남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곤마을에 있습니다.

거기가 수익이 안 난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수익은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공동판매장이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담우이지만 담우 자체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우가 운영하고자 하는 공동판매장 거기 자체는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면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줄 거예요. 위탁운영비를……

군에서 무료로 위탁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인건비랑 거기에 제품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 내시가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담우가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봐도 다른 곳보다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거기가 취나물이나 여러 가지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는 수익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학자금 하고 이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한정된 금액이 있나요?

학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학자금이라 하면 학자금 영수증 증빙 서류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대학생들한테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학자금이 4년 동안 플러스된 학자금을 영구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최대 4학기까지입니다.

학교 다닌 기간 동안만요?

예, 휴학생까지도 4학기까지, 졸업생은 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학자금이 아니고 이자라면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그나마도 학자금까지 지원해주면 그것은 좀……

아니, 이자는 사실 학자금 도 1억 원이 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1000만 원 이럴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증빙서류를 하고 재단에서 그런 요구를 할까요?

실제로 안 해준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이렇게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 에서 권고안을 가지고 표준 조례안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다운 지원이 되어야지 너무 이렇게 품목이 늘어나는 지원도 가지가지가 있지만 이자에 대해서 학자금을 부분적으로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되어준 것도 아니고 이자만 해준다는데 재단에서 그것을 또 신청하고 증빙을 하고 과연 이게 맞는지요?

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가정에 그 기간만큼 유예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지원해주면 그러니까 무이자로 어떤 몇 년 거치 이런 개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그런 지원책으로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고 업무 위탁이라고 해서 제5조에 위탁이라 하면 은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제5조에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을 의미합니다.

정해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과와 보건소에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의 경우 우리 군 수산세가 도내 3위권 임에도 타시군 직제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어촌뉴딜 등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 또 보건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에서부터 보건소장 직급조정을 권유하고 있어서 소장의 직급을 상향함과 동시에 과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해양수산과의 경우 수산본래의 기능인 수산경영과 그리고 요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하드웨어시설 사업 등에 초점을 둔 해양개발과 이렇게 두 개과 로 나눠지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과가 더 신설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뉴딜 이런 기본적인 공모사업도 늘어났지만 여자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또 전남도에 갯벌관리 팀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포에 한국 섬 진흥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섬이 해당되는 지역 지자체에 상당한 업무량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과입니다. 보건소 경우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 직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부서장의 통솔 범위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두 개 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무적인 업무인 정책 보건정책과 그리고 실제로 건강이나 진료를 전담하게 될 건강증진과 이렇게 두 개 과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 보건소는 현재 8개 팀의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직이나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거의 170여명을 보건소장이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부분은 아까 전남도 직제를 설명드렸는데요. 벌써 175개 군 중에 10개 군이 두 개 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내년 1월에 일곱 군데 중 세 군데는 내년 1월에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사례가 올 상반기 때 종합민원과가 민원토지과하고 공정허가과 두 개로 분리가 됐는데요. 이 역시 부서장의 과도한 통솔 문제에 있어서 8개 팀을 4개 팀 식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입법예고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군민들에 대한 입법예고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재 관광정책실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를 신생부서로 옮겨줬으면 하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상정하고 난 바로 당일 날 두 건이 팩스로 제출이 됐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조직개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조직개편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은 해양수산과나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농업축산과나 환경산림과나 그러니까 이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불수용 사실을 개인한테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3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군의 수산 세력과 날로 증가하는 수산행정의 수요를 감안할 때 수산분야 조직을 강화하여 섬 개발, 해양 생태계 관리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치매환자 증가 등 보건사업 확장으로 공중보건 업무가 다양화 됨에 따라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과를 수산경영과와 해양개발과로 분리 하고, 수산경영과 분장사무는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사항,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 및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해양개발과 분장사무는 항만ㆍ어항관리 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관리 해양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 및 보건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여건 및 업무의 성질과 양을 고려하여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편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산업무 관련 2개과 이상을 운영하는 시군이 여수시(4과), 완도군(2과), 신안군(3과), 진도군(2과)이며, 보건소 조직은 10개 군이 2과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지금 행자위원회에 상정된 제6항 안건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셨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의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 군의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이 군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군민의견 접수가 있었는지와 반영여부 등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의견 청취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내용이죠?

19일간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문이네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저희가 20 일간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안을 송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9일간만 입법예고를 하고 27일에 의안을 송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의안을 송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회에 송부한 기간을 놓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하자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자체를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20일 중에 19일간 입법예고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당일 아침까지도 단 한 건의 군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조 게시판을 통한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또 제가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지부장입장문 발표도 있었고 또 노조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반 군민 입장에서는 20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19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일간 수렴된 군민 의견은 총 2건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기간이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되니까 19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10월 31일에 했으면 기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난 10일만 입법예고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하고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마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회에 이런 과정과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까지 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송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27일까지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일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을 합시다. 19일은 되고 5일은 안 되고요? 19일은 하루 상관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좀 더 빨리 됐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5일 입법예고를 하고 해도 된다. 이것은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공문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의회 법무팀과 함께 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루 앞 당겨서 19일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의견을 다 해준다고 가정을 하고 통과가 된다면 무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님과 전부 다 말씀하시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줘도 이 종이는 무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를 설명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못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마저 경청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군민들은 20일간 입법예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2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두 건 자체가 이미 거론된 내용하고 동일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부서 직렬 이런 불만의 내용그다음에 지금 조직개편 시기는 안 맞다 이 내용이 주요 골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인에게 그대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부분이 논점에 핵심입니다. 조직개편 입법예고 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2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과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단축이 됐을 경우 그것 자체가 군민 의견 수렴을 침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법제처 질의 회신을 보시면 별도로 두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2013년 6월에 질의 회신된 내용인데요. 입법예고라는 것 자체가 그 취지를 입법예고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개별 사정이라는 것은 질의내용으로 보면 조직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2013년 시행된 법제처 직제 신설의 경우에도 예고기간을 8일로 했다. 이렇게 예로 회신 한 바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일정을 그때까지 의안 송부를 안 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게……

그럼 다음 회기 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입법예고가 20일이 지켜 질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전남도에 6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같은 근거를 적용해서 입법예고 일수를 영광은 5일, 그리고 많게는 진도군이 저희처럼 20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19일을 한 것데요. 이 입법예고 일수는 제각각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문제 삼아서 의안 자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불가피한 이유가 없죠.

불가피한 이유가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것 가지고는 불가피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날 의안 송부를 안 하면……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심의회를 한 것은 하루가 부족했든 열흘이 부족했든 간에 입법예고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벗어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 하루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한 내용에 비추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현재는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것이 찬반에 어떤 비중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유튜브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참고가 되고, 또 저희 농업이나 축산세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부터 개편에 대한 논란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해양수산과 이런 것도 지금 모든 우리 군 내에 과장님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또 반대하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과장님한테는 찬성하는 전화만 많이 도움 주는 전화만 온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그 찬반의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또 해야 되고 모든 이 지금 현실적으로 뭐 이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 설명을 듣고 다 필요한지는 압니다. 필요한지는 알지만 불과 두 달 전에 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그때 2021년도 조직개편에 거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전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보건소나 이런 곳에 현실적으로 많이 피로감이 있거나 이런 줄은 체감을 해요. 체감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불과 두 달 전에 개편을 했고, 또 입법예고에 절차상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로 했을 때 조직 진단을 한 후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 진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군이 축소해도 될 그런 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코로나 문제로 당장 개편을 안 하면 큰 일이 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개편 시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직개편의 시기는 법령 어디에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한 조직개편 그러니까 상의하달식 조직개편과 정말 직원들이 필요로 의해서 하는 하위상달식 조직개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서 군수의 의지로 조직 개편한 것은 취임 초기 군정혁신단 하고 인구정책과 그 다음에 2019년도 했던 휴양레저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휴양레저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군수의 의지로 한 조직개편은 취임 초 2018년 8월 6일에 한 것이 그것 단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상부기관에 법령개정 보건소처럼 감염병 대응팀을 전국적으로 신설해라. 이런 법령이나 업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군수가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건소 에서부터 다른 시군의 직제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고 해양수산과도 인근 지자체 직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직개편 업무진단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단합니다. 그 부서가 생산문서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도 2년치를 비교합니다. 그 직원들이 과연 초과근무는 얼마나 하는지, 출장은 얼마나 다닌 지 이것을 전 직원의 1인당 평균으로 해서 그 부서의 비율을 다 진단합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과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을 적어도 하루를 접어가면서까지 심의를 입법예고를 접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라면 사전에 입법예고 전에 설명을 위원들에게 해줬으면 좋지 않냐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한테 그럼 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설명을 드리냐고 그렇게 혹시 말씀을 하셨나요?

그 질문에 제가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본말이 전도 된다고 앞뒤 빼고 그렇게 일일이 그것을 의회 설명해야 되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류제동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수산인들이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이것을 입법예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쉽게 생각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처럼 입법예고 전에 군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입법예고는 집행부의 초안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안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나오고 의견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수정을 보완해서 의회에 의안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확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기는……

그 의견은 비록 우리 동료 의원 입장만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또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사과 팀장님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이야기를 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했는데 그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중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어떤 사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때 우리 전체 의원들이 모일 때 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듣기로 이렇게 했는데 아예 그런 절차가 없이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 보다는 우선적으로 모든 사인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저는 몰랐어요. 입법예고가 올라 온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체의 다른 일반인들한테 듣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이 직접 와서 사전에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이런 중대한 일을 먼저 얘기했어야 옳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셔야지 다른 이야기로 듣고 과장님이 적어도 의원한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걸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날 류제동 의원님이 남양 쪽에 현장감사를 갔다고 해서 제가 전화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언잖으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날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닌지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끝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의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들처럼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는 따로 있고 그럼 만약에 개별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저희 개인 의사를 이렇게 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많은 인사들이 이것을 강행해서 빨리 업무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전화도 많이 하지만 또 그 외에 반대적인 전화도 많이 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심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조직 진단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진단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근무하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15년 전부터 조직개편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박병종 군수님이 계실 때 이것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됐었다. 이번에 다행히 이게 되니까 말하자면 밖에 있는 민주노총이나 뭐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군청에서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서 옆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고생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보건소 직원도 제가 아까 전화해봤더니 잠을 이틀을 못 자서 점심도 못 먹고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퇴직하신 분이 모든 의원님들이 뭘 모르고 시기를 따진다고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가 15년 전부터, 그분도 과장으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수산과에 베테랑이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양수산과는 15년전부터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머물고 와서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기가 안 맞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알지도 모르면서 시기, 시기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그러면서 꼭 조직개편이 되도록 옆에 의원들한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의장님실에서 20일이 안 돼서 우리가 이것을 찬성을 해줘도 이건 전부 다 그 무효 종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 안하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가 이것을 혹시 의결을 해준다 해도 20일이 안 돼서 이것이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무효가 안 됩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굳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시기를 말을 하면 어떤 시기가 되어야지 이것을 해 줄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가 전부 다 바다입니다. 처음에는 군수님이 조직개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해양고흥군수협조합장님들이 건의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이나 장어나 우리 금산이나 우리 3면이 거의 바다인데 이것을 조직 개편해서 하루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20일 됐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보면 시기도 제가 그 뜻은 알지만 언제 우리가 시기를 보고 옆에 눈치를 보고 계속 그럴 것입니까? 우리 고흥군이 다른 군보다 수산업이 뒤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참조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도 법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절차를 저는 행정과에서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앞당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당겼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도 그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 하는데 그 불가피한 이유의 타당성이 낮다고 보고요. 또 그러면 보건소로 조직개편 하신다는데 보건소에 관해서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제13조제1항 규정이 사실은 작년 3월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작년 코로나 정말로 힘들고 할 때 직제개편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직제개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다시 일상적인 전환시기로 가려고 하는 그 시기를 다 보내고 이런 시기에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민선 7기 말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수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우리 군이 3면이 바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광양, 여수, 장흥, 완도 이런 부분에 막혀서 사실은 넓은 바다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다 행정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농축산과 어업인 총소득과 어업인 수, 농업인 총소득과 농업인 수, 축산인 총소득과 축산인 수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과가 더 시급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러고 저희들한테 계속 농축산과를 분리를 해 주라. 너무 힘들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이것이 민선 7기 송 군수님도 선거시절에 과 분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사실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시기에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많은 군민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민선 7기 시작해서 군정혁신단 조직개편 하셨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대대적인 의혹을 가지고 군정혁신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청렴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삼고 그랬는데 중앙평가에서 역시 꼴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도 의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감소율이 거의 제로화 상태로 동일하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했던 종합민원과 역시 과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나온 말인데 과를 분리하고 난 후 한쪽 부서는 할 일이 없고 다른 부서는 법적인 인허관계로 역할이 전혀 할 게 없다. 내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정과에서는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에 조직 개편한 것이 모두가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아쉽게도 조금 실패작으로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군청에서 일개 부서장이 관리하는 팀이나 직원 수를 가지고 해당 부서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 조직 개편에 실 의미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단의 감사팀이 거기서 얼마만큼의 많은 일을 한 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묵인하고 있을 뿐이지요. 고흥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업무가 줄어들어 들었을 것이고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일도 사실은 기획실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부서의 업무량을 평가해 판단해야지 이 조직개편이 잘 된 조직개편인데 그 업무량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축산, 주민복지, 노인복지 환경산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 조직개편이 잘 맞게 돌아가고 있느냐.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이 잘돼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군민을 위한 조직과 편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정허가과나 민원토지과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민원처리하는 부서가 단순 민원처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있어도 부서장 할 일이 전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업무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부서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반복되는 부서 팀이 두 개만 존재해도 과를 분리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팀 숫자 및 직원들의 숫자와 과 분리는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했던 조직개편은 실패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조직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ㆍ폐합을 통해서 더 진단하고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의견들은 전부 다 고흥군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의 전문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개편을 말기에 민선 6기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선 6기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그때 실제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민선 6기 마지막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 6기 말에는 지금의 조직개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시기가 그때는 군수로서 인사권한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들면 연말 인사도 다 끝냈고 이듬해인 3월과 4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직원들의 반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설치내용이 국이었습니다. 국은 서기관자리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의 서기관이 국장으로 있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구례도 국을 설치했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지금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사부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지스러운 측면이 많다 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허가과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합민원과는 토지업무, 일반민원 그 다음 인허가, 건축, 위생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이 그 업무를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분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결재가 올라오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민원토지하고 공정허가 그러니까 건축개발행위, 위생 이런 전문 분야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앞전 인사 때 왜 두 개 과로 그때 늘려도 되는데 안 했느냐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7개 팀 밖에 안 됐습니다. 두 개과를 나누려면 최소한 8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과의 요건자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개 팀이 돼서 분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분과를 했는데 우리 군은 왜 안했느냐 그러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분과 성립 요건자체가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논하는 것은 일이 업무량으로 봐야지 숫자로 나누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에서 건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농업축산과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과장의 건의가 있다 해서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이번 조직개편이 해양수산과나 보건소가 아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축산과나 환경산림과였으면 이런 반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겠죠. 임기 말에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아까 합리화를 했고 다른 군에 예를 들었지만 20일을 경과해야 한다는 것.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원들 의견 수렴도 더 해볼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을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수렴된 내용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단이나 기획조정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업무나 필요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업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부서 각각의 내용을 인사 부서 만큼 인사권자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본인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지 저희는 조직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입법예고 기간을 꼭 문제 삼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맨 말미에 저 제안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돼서 이것을 문제로 삼은다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법예고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5일 이상의 기간을 둬서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장님 말씀은 군정혁신단, 인구정책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누가 그런 말을 전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정책과 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박미옥 위원장님이 20일이 만약에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루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고흥군 수협장이나, 나로도 수협장들이 다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저한테도 한번 전화 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아버렸습니다마는……

저도 축산인들한테 전화계속 들어옵니다.

아니, 저는 해 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본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우리 어민들을 다 만나러 왔어요. 우리도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민의 대표라는 것은 어민들이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척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편하게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코로나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서로간의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이 잘 못되게 되면 군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군민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임기 말에 조직개편은 집행부나 의회가 부담감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말에서도 그랬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조직개편의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까지 단축시켜가면서 이렇게 이 시기에 급박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군정혁신단이나 인구정책과나 또 사실은 주민복지과도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 아니면 귀농귀촌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인데 귀농귀촌의 정책이 사실은 수산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농축산과로 다시 가야 합니다. 모든게 이렇게 다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출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인구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흥군이 초고령화 시대이고 가장 힘든 시기인데 계속 과만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해서 다시 한번 군민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저희들 말 듣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위원장님이 정확한 진단을 지금 행정과에 해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입법예고라는 것은 군민에게 알리는 권리입니다. 알리는 권리인데……

아까 영광군은 5일만 했었잖아요. 5일만 해서 특별한……

그것은 지금 들은 소리 이기 때문에 저도 더 검토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쪽 군의 조례도 살펴보고 하는데 임기 말기에 이렇게 우리 군이 조직개편이 실패한 예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이동이 한번 더 있는데 어떻게 임기 말기라고 생각합니까?

군민들이 지금 이 의견에 대한 반발이……

그리고 인구정책과를 다른 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어떻게 다시……

방금 박미옥 위원장님이 인구정책과는 다른 과로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이 얼마만큼의 행정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전부 다 생각해서 인구정책과를 해 놨는데 다른 과로 다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군민들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님한테만 그런 전화 간 것도 아니고 공정허가과, 종합민원과 너무 다 잘됐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한꺼번에 되어 있을 때는 가서 1시간, 2시간씩 전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과를 분리해서 해 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것만큼은 너무 잘했다는 말을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든지 이 세상사는 데는 찬반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적정선에서 이해할 줄 알고 적정선에서 토론할 줄 알아야지 자기한테 온 전화, 자기가 듣고 있는 그것으로만 전부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표결로 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것을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66조의2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1일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입법예고가 부족하다 싶으면 5일로 입법예고를 더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보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