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기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11월 3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 시민 확대 지급 예산안 심의를 위해 긴급히 소집된 제8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상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정상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정상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상영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김명진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정상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이번 회 의에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성립전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뒤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제안설명은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 하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답변 및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다시 속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희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으로 2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등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원이 증액된 1조 1,869억 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자체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세입 예산 등 의존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민 상생지원금 52억 원과 코로나 등 시급을 요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9건에 5억 7,000만 원, 추가경정 편성 전에 교부된 국·도비 예산에 대한 성립전 예산 29개 사업 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립전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를 대신해 총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집행포상금은 예산액이 5,500만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수상에 따른 행정안전부 포상금을 우수부서 포상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근로자보수는 예산액이 3,300만 원으로 합덕제 방역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마을 방과후 학교 공모사업은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산액이 6억 원으로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및 일상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134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6억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5쪽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억 원으로 신규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해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에 온라인복지나눔 홈페이지 제작사업은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참여 사업의 온라인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동넷 연동 홈페이지를 분리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한시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9억 원으로 당진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6억 8,000만 원으로 희망근로자 200명에 대한 3개월치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석문호 녹조 제거 실증 시범사업은 예산액이 2억 원으로 석문호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 제거사업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3,900만 원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이 4,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4개 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2,200만 원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11개 사업장에 대해 간판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요 교차로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은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주요 교차로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특수시트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9,5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6,700만 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사업 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예산액이 3억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작물저온피해복구지원사업은 예산액이 5,900만 원으로 금년 4월 이상저온에 따라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과수일소피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700만 원으로 폭염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약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171개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1억 9,800만 원으로 소 결핵병 등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 외에 궁금한 사업은 상임위에서 질문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상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립전예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공문을 행정안전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14억 4,472만 원에서 83억 5,154만 2,000원이 증액된 5,597억 9,626만 2,000원이 요구되었고 특별회 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의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65억 5,538만 4,000원에서 30억 5,371만 2,000원이 증액된 4,296억 909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잠시 후에 속개되는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