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 의원 외 5인) 위원장 김민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택 등 건축물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화재로 인한 폐기물 조속처리로 현장주변 위생환경정비 및 화재현장 방치로 인한 2차 피해를 미연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제한하였으며, 피해기준에 따른 지원금 지급과 부정으로 지원받은 처리비에 대하여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등 건축화재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지원내용)에서는 피해기준에 따른 처리비 지원액을 규정하였고 제6조(지원제외)에서는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지급신청 등) 및 제8조(지급결정)에서는 지원금 지급신청방법과 지급결정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처리비용 환수)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처리비용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 등 건축화재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고흥군민인 것을 확실하게 하고 다른 부정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고흥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고흥군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1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것에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귀향귀촌이나 이런 부분들을 둔 것은 지원금을 받고 다시 전출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규정을 두는데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굳이 1년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집을 들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화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부정수급이라는 이런 개념에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원 제외를 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1차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주변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된 사람 귀촌을 막 해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폐기물을 치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민원사례도 있었고, 또 타 시군에 좋은 조례라고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며 타 시군에서도 주소지 1년 이상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시골에 사는데 자식들이 타지에서 공무원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여기에 살면서 주소지는 도시에 두고 사는데 왜 그러냐면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기 우해서 사신 분도 있고 작년에 남양은 여자 분이 사시는데 화재가 나서 주택이 전소가 되어 환경산림과에 폐기물처리등을 해달라고 하니까 고흥군에서 해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불이나 부식품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아니고 고흥군에 주택이 화재로 전소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10개월 전에 귀농을 해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고의로 방화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년이 안 됐다고 못 해주는 근거도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이사를 오거나 귀촌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재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안 들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주소를 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상관없죠?

동의하시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을 삭제 해버리고

이 조례자체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대상을 규제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쉬워서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1년이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면 대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받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로 하면 되죠?

1년 이상을 빼버려도 고흥 군민을 위한 길이니까

이연숙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당연히 좋죠.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원 내용에 전소가 500만 원 이고,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으로 나눴는데 이건

네.

이건 범위라고 했으니까 맥시멈 이죠?

네.

최고 500만 원까지고 주택과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건축물이라면 크기가 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대부분의 건물이나 주택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데 여력이 안 되거나 노인들이나 그 외에 폐기물을 치울 수 없는 그래서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면 폐기물 처리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기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한 해서 해 줍니다.

보험이 들어 있으면 2중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2중 지원은 안 되죠. 보험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에서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6조에서 지원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고의성 있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또 다른 기관 단체라는 것은 보험도 포함 된다고 봐야죠?

네. 보험이 엄청 광범위하게 있는데 정말로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거나 보험도 제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1세대당 하는 거에요? 빌라나 복합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500만 원으로 봐야 되죠? 한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긴 드네요.

시골주택 같은 곳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토지대장만 있고 집만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건축물대장 없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상이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건 지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를 두고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드론 전시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김민열 의사일정 제2항 드론 전시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드론 전시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드론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드론센터 안에 B동쪽에 보면 실내교육장하고 실내 드론체험장이 있고 실외 드론 체험장이 있습니다. 3곳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보다는 단순체험이나 전시 기능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접목 시킨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고 드론산업의 발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드론전시 체험장을 민간위탁을 하게 됐고 3년간 운영을 할 계획이고 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고흥군 사무에 위탁 조례가 있고 드론산업 육성 및 조례에 의해서 군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체험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드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8조 제1항 및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을 입찰을 통해 모집하고 최고가 낙찰자와 계약체결 및 시설물 인계인수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드론전시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드론역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무, 기타 드론산업 및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탁이 가능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의 예상수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년간 고흥군 방문객수 1,358,026명일 때 드론전시체험장 입장객수 6.5%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율 30%적용하여 1233만 7천 원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동의안은 드론전시체험장 효율적 운영 및 드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운영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드론전시체험장의 민간위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전시체험장 수익발생이 되는 고흥군방문객수 산정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한 추정치로 계상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고흥방문객 유입인구수 변동에 따른 수익금 변동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드론지식센터도 위탁을 했죠?

드론지식센터 인데 드론 센터로 명칭이 변경 됐고요. 그것은 전남 TP쪽에 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위탁 인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A동 본 건물이고 뒤편에 보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회색 표시된 곳이 실외고요. 그 앞에가 실내 교육장하고 체험장이 있는데 이곳은 본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건물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드론 지식센터는 별도로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을 준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따로 위탁을 하고 그 업체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다시 한다는 거죠?

예.

우리 예산이 총 12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8억 원을 들여서 실내교육장에 드론 택시 VR체험 시설하고 실내체험장에 군집비행이라고 여러 드론을 날리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게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4억 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실외 체험장에 구조물 설치하고 실내 교육장에 컴퓨터라든지 기자재 등을 구입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서 그 총 사업비를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드론 전시체험장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등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수지분석해서 1233만 원 정도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하한선 1200만 원 정도 두고 최고 낙찰가로 되면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 나오는 데로 해서 위탁부서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거기에 수지분석이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 하고 1200만 원 정도에 예상을 하는 부분이다는 거죠?

군에서는 최고가 낙찰이 될텐데 120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 1300만 원이 낙찰이 되면 1300만 원을 군에서 받는 것이고요 업체는 관리운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수지분석을 해 놔서 그게 관광객을 어느정도 올 것이다는 예상에 6.5% 이런식으로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수지가 안 맞아요? 적자가 났다 그런 부분들은 위탁업체가 알아서 본인들이 감수를 하는 부분인가요?

낙찰이 되면 업체와 협약을 할 겁니다. 3년간 계약을 하겠죠? 그 부분은 명시를 하도록 해서 3년간은 유효가 되고 그중에 단서 조항을 달수도 있겠죠? 현격하게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보존방식이 필요 한다든지 그거는 협약 당시에 조율을 해야 할 건데 일단은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한 수지분석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은 협약을 할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민간에게 보전을 해주는 조항들이 미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위탁업체도 나름 데로 수지분석을 해서 들어 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단서 조항이 양쪽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관광객이 폭증이 되어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양면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은 특히 보전에 대한 부분은 단서 조항을 달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될 일이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나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겁니다.

예, 제가 그 부분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하고 비슷한걸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군에서 위탁하고 임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별을 하고자 이렇게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건도 위탁이라면 위에 보니까 기계실이나 전기실이나 내부 시설들이 있는데 위탁을 하면 업체가 운영이나 모든 관리가 수리 같은 것도 모두 해야 됩니까?

지금 전기나 기계실은 아니고 실내 교육장, 실내 체험장, 야외 드론 시험장 이렇게 3개 장소입니다.

아니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방금 교육장등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전기실이나 기계실은 이 건물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동일 건물 아닙니까?

건물은 동일 건물입니다. 전체적인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A동과 똑같이 전남 TP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내 교육장 안에 들어가 기자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 위탁을 맡긴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드웨어 적인 부분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들만 대해서 관리 위탁을 맡긴 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위탁하고 임대에 대한 명확하게 계약서상 구별을 해서 나중에 모호한 일이 없도록 계약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드론 전시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김민열 의사일정 제3항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삼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은 제4차 도서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9년 7월에 완료가 된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행정기구에 증대 예방과 함께 주민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을 보면 추진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있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사항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관리위탁의 근거, 그리고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행정재산 위탁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종합적인 관리ㆍ운영과 각종 민원예방 및 불편사항 점검, 이용객 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 개요를 보면 오토캠핑장은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292-4번지 일원 거금 생태숲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는 총 11,893㎡ 부지에 3,600평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에는 오토캠핑장 16개소와 관리동 야외화장실, 샤워실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 2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 법령상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인근마을 및 단체 청석마을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관리법 제27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서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 관리 위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준의 적합여부는 청석오토캠핑장은 제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운영관리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관련법규에 의해 원가계산을 해서 여기에 관한 부족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가람 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보면 현재에 있는 조례규칙과 일반적인 운영 사항을 대비하였을 때 약 16만 8000원에 적자가 예상되며 이 세부적 사항은 1년 후에 정산을 통해서 다시 손익계산을 재평가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 법규 그리고 8∼9페이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청석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석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있어 군재정을 최소화하고 오토캠핑장 관리 소요인력 충원의 문제점을 해결 하며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제8조 제1항 및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고흥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근마을 및 단체에 수의계약체결 하고 시설물 인계인수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종합적인 관리·운영, 시설전반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 각종 민원예방 및 불편사항 점검, 이용객 서비스에 관한 사항, 시설전반 풀베기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사항, 기타 캠핑장 운영 및 발전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탁이 가능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의 예상수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년간 예상수입이 5776만 3000원이며 직영시 지출이 7554만 6000원 위탁시 지출이 5793만 1000원으로 수입대비 직영이 1778만 3000원 적자이고 위탁이 16만 8000원 적자가 발생되어 위탁 시 경제적 손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년간 예상수입 산정은 평수기 243일 성수기 122일을 캠핑장 16면 전체 이용 이용률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청석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있어 군재정을 최소화하고 오토캠핑장 관리 소요인력 충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운영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인근주민의 소득증대와 캠핑장 유지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석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캠핑장의 수익발생이 되는 캠핑장 이용객 산정이 연간 16면 전체에 대하여 이용률 적용한 수입으로 산정되어 추정 이용률보다 회전율이 낮을 경우에 따른 수익금 변동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에 오토캠핑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해창만에 하나 있고, 고흥만 용동 근처에 하나 그리고 거금도 오토캠핑장이 있고 해창만 하고 고흥만 용동 것은 관광정책실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석오토캠핑장은 해양수산과 도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왜?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곳은 해양수산과 도서개발사업으로 정비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기에는 행정업무에 연관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 거금생태숲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관련이라든지 그쪽은 저희가 노하우, 경험 등이 있어 해양수산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고 정식 이관을 하기로 했고 저희들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용동이나 해창만에 오토캠핑장을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 위탁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은 위탁료를 산정을 해서 돈을 받고 각 부서에 개발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동도 마찬가지구요.

예.

조례없이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이후 한 번도 운영은 안 됐습니까?

그 전에 준공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개방은 했었습니다. 이제 유료화로 전환을 시키고 저희들도 해양수산과에서 필요한 시설 보강사업을 올해 끝냈습니다.

무료개방 할 때 관광객들이 가서 사용을 했습니까?

예.

그때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그때는 마을에서 하고 인부를 채용해서 대신 제초작업등을 해줬고 그런 상태로 있었고 여기 시설물들이 그냥 데크만 있습니다. 자기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가져가서

현재 몽골텐트가 쳐져 있는게 아니고요?

해창만 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전기시설하고 데크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하고 취사장만 별도로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민간위탁을 하니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수익금 변동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는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마이너스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만약에 내년 말에 통과가 되어 위탁을 년 초에 하게 되면 내년 말에 정산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원가계산서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책정을 해서 드리지만 실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보존해 주고 주민들이 완전히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원가계산에 인건비하고 고정비의 5% 정도를 이윤으로 반영을 해 줍니다. 최대 10%로 인데 10%는 무리고 5%정도는 이윤을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고 만약에 또 장사가 잘 되어 흑자가 남는다면 그것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받는 대신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난 만큼 이윤을 조금 더 올려주는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대책을 과장님이 잘 세우고 있으니까 충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용동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이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

거기는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거기도 아직은 사용 부분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해창만 오토캠핑장은 위탁을 줬어요?

예.

위탁을 주고 매년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하는 건데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 손 이익에 대한 손해가 났을 경우 보전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지 계산서에 대해서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나주시 소재에 한가람경제연구소라고 원가 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직영으로 했었을 때 고정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에요?

인건비입니다.

운영인력이 1.45명을 적용을 해서요?

예, 인건비가 차액이 많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는 여기 취업하는 신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뀝니다. 공무직으로 호봉제가 되면서 산정기준을 5호봉 기준으로 했고요. 위탁인 경우에는 마을에서 완전 전임이 아니라 약간의 쉽게 정식 공무직 같이 운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명을 계산을 한 것은 중간중간에 손님이 많거나 제초작업 같은 경우 일손이 필요한 경우 일시 사역으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액이 그것 때문에 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고정비는 인건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 적자폭을 해 놓으셨는데 아까 말씀 하신 데로 년간 수입에 보면 365일을 잡았어요?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나눠서 365일에 16면이 있는데 16면이 전체가 사용하는 걸로 연년 수입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추정을 보면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 하고 나눠져 있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16면에 7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30%정도는 다자녀 등 고흥군민이 할인율 적용 등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 가동률을 70%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원만 하겠습니다.

16면에 70%요?

예.

이러면 70%도 많지는 않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년간 수입이 많이 잡아지는 부분이라면 적자폭이 불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적자폭에 대한 보존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 누가 위탁을 받겠어요. 안 받겠죠?

예.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해창만 같이 천막 등이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데크만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인건비등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요.

해창만 같은 경우는 이용 단가가 15만 원에서 8만 원 까지 인데 여기 같은 경우 비수기 때는 2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낮은 상태고 한가람연구소에서 산정을 했을 때 임의 산정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유사한 시설 2∼3개소 평균 이용률이랄지 수지 타산을 도입해서 한 겁니다. 다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것이 운영비의 5% 정도 이윤을 잡아 주는 게 뭐냐면 원래 10%까지 가능한데 청석마을에서 시설관리 홍보라든지를 했을 때는 이용객이 높아지면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 상태에 따라서 인센티브 형태로 이윤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더 청석마을에서 유지관리나 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도서개발 사업으로 하면서 청석마을이라든지 다른 바닷가 마을 같은 경우 김...... 공장이라든지 공동창구 같은 경우 마을에 운영권을 전부 줍니다. 여기서는 거금생태숲이 있다 보니 그때 당시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도서개발 사업 취지라든지 지역 주민 자치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애매할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을 주면서 스스로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게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탁을 줬을 때 솔직히 말해 수지타산이 맞아야지만 마을에서도 열성적으로 관리를 잘 하실 거 아닙니까?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오래 못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데크만 해 놓은 거니까. 과연 적자폭이 많이 났었을 때 그것을 무한정 군에서 할 것이냐? 적자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보다는 위탁 했을 때 16만 8000원이 적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날수도 있다는 거죠. 흑자 나기는 힘들 것이고 10% 라는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이윤 말씀하신가요?

예, 이윤요.

아닙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설계나 공사에서 10%까지는 이윤이 보장 되는데 청석마을도 이윤이 아무것도 없이 원가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가람에서는 10%까지 계산을 했는데 기준에 따르면 390만 원 소득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5%를 해서 해 보자고 최초 계약을 2년으로 검증을 해 보고 만약 2년 후 마을에서 운영을 할 상황이 안 된다면 방법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상에 이윤을 보장을 해 주려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예, 원가계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입에 5%입니다. 사실 장사를 잘 하면 늘어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7월에 완공이 됐어요?

예.

지금 2년이 넘은 기간에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1년으로 정산을 해 보면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계 받은 것은 2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과에서는 오토캠핑장 업무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기계와 다르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하는 경우도 아니고 완공됨과 동시에 시설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2년 동안이나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방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로 이관이 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이관을 받고 위탁을 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타산이라든지 연구소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왔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파악은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는 현재 상태 16만 8000원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마을이장님, 개발위원장님, 어촌계장님 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대표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원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의 계약 위탁 관리를 했을 때 흑자가 나면 그만큼 벌고 적자가 나면 책임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사실상 흑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여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줄 수가 없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다보니 도서개발사업과 같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위탁을 하고 소외된 경비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법을 마을에서 원했고 저희들도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궁금한게 캠핑장 이용료를 지금 평수기는 2만 원 성수기는 2만 5000원 인데 나중에 변동이 가능합니까?

조례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고 주민들이 변동할 수는 없고요?

예, 왜냐면 이게 부과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률에 근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소유권이 고흥군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하고 연말에 조례개정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두 가지를 물어 보냐면? 그쪽 위탁을 받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캠핑이용료가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생각에는 30∼50% 인상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탁하시면서 중간에라도 수요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싸다는 생각에 고민 중입니다. 금년 말에나 내년 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면 그때 올리세요. 지금은 2만 원도 비쌉니다.

그런 탈력성이 있는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금도 청석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김민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의안번호 404호「고흥군 군계획조례」일부개정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모호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명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나, 존치기간이 조례로 정해진 가설건축물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존치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입니다. 발전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가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밀집지역과 거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입니다. 2021.7.13. 이전에 준공된 주유소 및 충전소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30퍼센트까지 완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숙 입니다. 고흥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 1항 2호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의2 제1항에 발전시설 허가시 사용하는 용어를 ‘주거밀집지역’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10호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하고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의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3 1항에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등의 허가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조례안 제18조의2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0조 에서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이하 적용되는 건폐율을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적용하도록 구분하였으며 조례안 제52조 제10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소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30%이하로 적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완화 요건으로는 2021년 7월 13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기존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 신청된 시설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안 인용조항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고 발전시설 허가기준 시 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는 가설건축물에 기간이 없었습니까?

예.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하고 나둬도 문제가 없었네요.

예, 3년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못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제18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25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사도에서 일부구간을 경사도로 하면 평지를 가다가 경사도가 급한 곳은 손을 못 될 거 아닙니까? 평균경사도라고 하면 그 허가권 내에 경사도가 깊은 곳이 있다든지 높은 곳이 있는 것을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경사도를 말 합니다.

어느 한 구간만 해 놓으면 적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지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도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도 그렇게 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 2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25%도 있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옆에 20도가 넘지 않도록 해서 하면 허가를 해 주는 거 하고 똑같이 그것을 명시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제50조에 도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 변경 된 게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라고 변경 됐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도 자연녹지지역에 포함이 됩니까?

공원도 자연녹지지역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공원이라고 지정된 곳은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보지를 않죠?

군계획 조례를 봤더니 공원부지 같은 경우 20% 라고 해서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 가 되는 것은 머죠?

수소가스 충전하는 안에가 자연녹지지역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30%까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완화 되는 부분인 거네요? 기본적으로 20% 내에서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한데로 2024년 12월까지 건축허가가 들어간 것 까지만 할 겁니다. 그 부분도 한시적인 겁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김민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5호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유사기능을 수행 중인 ‘고흥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라 목에 보행자전용도로 아 목에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고 제5조의2에 법 제8조의 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흥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고흥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법 제8조의3 1항의 단서에 따라 고흥군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와 연계된 고흥군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여 고흥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법이 개정이 된 부분 있던데 고흥군 같은 경우 제5조 2항에 보면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겁니까?

예.

굳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에서 조항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 놓은 것이고요?

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했던 데로 진행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 구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와 기능이 다릅니까?

같은 내용이고 교통에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하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기능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은 실질적인 부분이 아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유사한 걸로 합쳐놓고 같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가 있어 헷갈려서 여쭤 봤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보행언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김민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6호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수행 중인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위탁기간은 4년으로, 계약은 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위탁금액은 12억 원으로 이는 공모사업비 총 200억 원 중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8억 4000만 원으로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인건비 5억 6778만 3000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 운영비 3억 9221만 7000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 지원예산 세부산출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국토부 뉴딜사업 가이드 상 설치 의무화 된 시설이니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현장대응에 기민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8조 제1항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지원센터업무를 인계인수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고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거점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관련 사업의 추진사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수렴, 갈등관리,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성·창업 및 운영관리,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 및 주민 아이디어사업 발굴지원등이 있으며 위탁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되 필요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연장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전남도내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2개 시ㆍ군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시ㆍ군은 18개 시ㆍ군이며, 행정에서 직접운영이 15개 시ㆍ군, 위탁이 3개 시ㆍ군으로 행정에서 직접 운영이 위탁운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액은 12억 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5억 6800만 원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운영비가 3억 9200만 원입니다. 재원형태는 100% 지방비로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편성에 센터장은 고흥군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0조 2항에 의거 군수가 위촉하였으며, 사무국장은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팀장1명 팀원1명 활동가2명은 공개모집하여 인력보충 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현장대응에 기민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유형별 장단점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직접운영 시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수행의 한계로 전문성과 계속성이 결여되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사업종료 후 자생적 기반수립 부족으로 사업효과의 미비함을 민간위탁운영이 보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남 22개 시ㆍ군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되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중인 시군은 18개 시ㆍ군이며 행정에서 직접운영이 15개 시ㆍ군 위탁운영이 3개 시ㆍ군으로 행정직접운영 시ㆍ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행정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 입니까?

200억 원 사업으로 명동탕 앞에 있는 곳을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주민들 편익이나 주민들 지식 향상 등 소프트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요. 편익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행복한 공간을 추구 해 준다는 이런 사업인데요. 공무원들이 작은 인사로 인하여 계속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탁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위탁으로 가는 건 좋은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임무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활성화된 계획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양성하고 창업하는데 운영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건물도 짓지만 그런부분이 포함되어 소프트사업을 많이 합니다.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보면 단위별로 해당 소프트 사업이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 있어 역량교육을 시키고 자료들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봤을 때는 우리는 쓰레기 재활용 센터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4년 뒤에 사업이 끝나면 자체 주민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 기초까지만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민들이 운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자료에 보면 18개 시ㆍ군중에 직영이 15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4년이 기한이지 않습니까?

예.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4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4년 정도 사업을 해야 그 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나 순천시는 끝났겠네요?

예, 목포시 같은 경우 구도심 활성화가 전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군산 같은 경우도 옛날 일본식 건물 같은 것을 재생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득창출 하는 이런 사업으로 도시를 재생 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전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직영을 선택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위탁이 왜 필요한 부분인지 당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이 늦어지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과장, 팀장, 직원이 주관을 해버리면 재생팀에도 기술직, 토목직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건축직이 추가로 와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 보다는 났고 추세가 지금 시작하는 곳은 다들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 곳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며 전문가들이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행정에서 개입을 하지를 않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센터장 하고 사무국장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4분을 공모를 해서 뽑는 거죠? 이게 팀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개인을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팀장하고 팀원들하고는 거기에 마쳐서 좋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팀 그러면 그 팀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있는 사실은 위탁을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전문성을 가지고 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저희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의를 통해서 과연 전문가냐? 판단을 하고 뽑는 건 아니고 교수들을 불러 심의를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자격요건 자체를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오냐에 따라서 계약이기 때문에 4년을 계속 해야 하는데 자질을 잘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