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3조 의거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등의 사무입니다.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항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심의 기능을 일부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2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지역복지의 발전에 기여한 협의체,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고엽제 환자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6호는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7호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왔던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련법에 위배 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4항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대간첩작전 수행 시 제반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ㆍ운영되어 왔었으나,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5건으로써 보고서 1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써, 첫째,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협소하고 곡선 형태의 방화동 진출입로의 개선과 방화동 관광안내센터의 개축 및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플렛폼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540㎡ 규모의 관광안내센터 개축과 도로의 선형 개선 등을 통해서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천년누리 토옥동 매입 계획(안)입니다. 토옥동 진입로 토지 및 양어장 등 시설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 7,550㎡규모의 계북면 양악리 2필지의 토지와 음식점, 양어장 등 4동의 시설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6억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토지매입 등을 통해서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인 토옥동 계곡의 진·출입로 개선과 편익 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의암공원 미매입 토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의암공원 내 8,925㎡규모의 전라북도교육청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에는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육청과 장수군 간 토지 무단점유 문제의 해소와 장수군 대표 공원인 의암공원의 관광 자원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토지매입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안)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715번지의 2,837㎡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총 5,301㎡규모의 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소각열 등의 폐자원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수 복합문화서비스센터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수군 농촌협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수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해당 사업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토지는 3,481㎡ 이며, 장수읍 노하리 368-1번지로 재산평가액은 5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과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해당 토지매입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6항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문화시설에 속하지 않고 있던 산서소리문화관을 장수군 문화시설에 포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장수군 문화시설에 산서소리문화관을 추가했고 시설명칭 변경으로 장수미술관을 창작스튜디오로 개정하고, 안 제5조는 문화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사용료, 사용료면제, 반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장수군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시설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7항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는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수군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8항 장수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 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규약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명칭, 목적, 협의회의 자격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7조는 조직과 임무, 제8조에서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15조는 재정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장수군,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전주시, 진안군 등 후백제 관련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후백제 관련 문화유산 보유 지자체 간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9항 22쪽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의회 동의 항목의 예외사항으로 연간 위탁금액 3억원 이하 단순 집행사무를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 단순집행사무로 변경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안에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방화동휴가촌에 40억을 들여서 그 입구 쪽에 관광안내센터 그게 지금 사용료도 받고 하는데 말씀하였는데 그게 그 밑에 다리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경사도 있고 거기가 또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 그래도 수요 주간회의 때 얘기를 했지만 거기를 절토를 해서 아주 내려버리던지 그래서 그때 기본계획을 먼저 선형을 좀 밑에 쪽으로 바꾸던지 이것부터 좀 해가지고.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들 것 같아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추가하더라도 이번에 할 때 정말로 다시 또 후회하지 않는 시설로 만들어 줘야되고 그걸 낮춤으로 해서 입구 쪽에서 봤을 때 우리 방화동이 조금 어떻게 갑갑하잖아요 지금은, 뽈짝 넘어서야 나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소요가 군비가 되더라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부하고 좀 예산 투자가 더 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용역부터, 지금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금후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했으면 해요. 그때 얘기했던 것 흘려듣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해야 해, 이번 참에. 그다음에 토옥동 토지매입은, 어디에서 한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에서. 그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이게 양어장을 들어내면 거기에 우리 주차장 겸 편의시설을 좀 들어 유치를 하게 되는데 저수지 뒤쪽에서부터 인제 도로가 개인 도로 그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천 건너편으로 해서 다리를 놔가지고 오히려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좀 계획을 넣어서 그분이 포장은 또 안해준다고 한다며. 어찌 됐든 하천 건너편 산은 누구 거예요?

거기도 개인 산 입니다. 다른 분 겁니다.

거기는 매입을 해서라도 내야겠지 매입을.

예.

그래서 거기도 기본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교량도 놔야하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설치운영조례는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 지적한 것이 반영이 됐네요?

예.

잘하셨고, 동호회 단체들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급으로 생활문화예술단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체육진흥조례도 임원들 임기를 고쳤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고쳤는데 잘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주민복지실장님! 그 호국보훈수당을 고엽제 관련 환자까지도 확대 지원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후유증 2세 환자라는 것은 사망자 배우자입니까?

2세 자녀들.

자녀들까지.

예.

지금 일반 호국보훈수당은 자녀들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되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고엽제는 그게 유전적으로도 우리 몸속에 안좋은.

장수군에 고엽제 환자가 있나요?

저희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법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행여 모르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전혀없어요?

아직까지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사장되는 조례를 뭐 다른 지자체 하지 않은데 지자체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혹여 왜냐하면 현재는 없지만 외부에서 저희 군으로 전입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일반 호국보훈수당을 본인하고 본인 사망했을 때 배우자까지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부분 예산은 서는데 본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속 가면 갈수록 당연히 예산은 줄어들죠. 그래서 그 후손들 한 명을 지정해서 한 명까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예산은 있는 것이고. 줄어드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예.

산림과장님! 지금 토옥동 토지매입을 6억 4,800만원 접촉한번 해보셨어요?

절충해서 그래서.

접촉한번 해보셨어요 본인하고?

예, 접촉했고요, 감정의뢰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감정사 하나하고 저희 감정사하고 지금 감정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 아직 안나왔어요?

예,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가격에는 씨알도 안먹히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것 하천 건너편으로 도로 개설이 가능하나요? 일부는 도로인데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하여튼 이게 매입.

입구에서부터 다옴 별장까지는 도로에요 그게.

예.

도로죠?

예,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사유지죠?

예.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겠네.

일단 이 매입부터 하고 난 다음에.

매입부터 하셔야 돼. 매입부터 하셔야지 만약에 도로가 생겨버리면 지가가 갑자기 떠버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체육진흥회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군 공공스포츠 클럽이 배드민턴, 탁구, 축구 3개만 유지하고 있죠?

예.

이게 현 7대에서 한 거죠? 이게 만약에 7대 끝나면 이게 사멸되는 것이죠?

예, 3년 동안 지원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다른 조건이 또 들어서면 이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동안 지원이 ..(청취불능).. 받는데.

그 공공스포츠클럽 거기 장소를 누가 관리하나요? 문체에서 하죠?

예.

거기 사실은 군민체육센터가 공공스포츠클럽 특정인들의 것이 아니고 장수 군민들이고 장계 군민들, 면민들 것 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각종 행사같은 것 이런 것들 행사를 계속하다가 공공스포츠라고 해서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아무짓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각종 장계 면민들이.

원래 설치를 할 때는 그걸 하고 있다가 면민들이 필요를 요한다면 필요를 요하면 그것을 설치했던 것을 치워주고 또 다시 설치도 하고 이것도 본인들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해서 했는데 막상 딱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안치워 주려고 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요.

이게 몇 명의 특정인들 것이 아니고 면민들의 것이지.

공공으로 쓰게끔 저희들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예.

그 뭐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질의했던 동료 위원 말씀처럼 그 방화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나요?

내년.

내년 공사인가?

예.

그러기 앞 전에 이런 공사들은 기본계획을 좀 세워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단편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예산들이 비효율적으로 ..(청취불능).. 인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잖아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주간회의 때도 의원님들이 다수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참고를 하고 있나요? 원래 계획은 뒤로 밀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해서 지금 그것도 이견이 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놓느냐.

그런데 저희 판단은.

드라이버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장소가 내려 앉으므로써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지금 내려 앉히면 많이 이렇게 절벽화가 되지 않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안전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서 거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여. 그냥 경사도가 높아서 좀 내려 앉혀야 되는데 실제로 내려 앉혔을때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을 것 같아서요.

많이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야지 향후 이것은 우리 후대에 먼 후대까지도 다 이게 자산이잖아요 그죠?

예.

당장 근시한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본계획 그것과 곁들여서 마찬가지로 토옥동에 그것도 기본계획이 필요해요 거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길목에 그것 뭔 토지를 갖다가 이용하라고 구두로 해가지고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거기가 언저리긴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길목이 들어가는 길목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돈이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말끔이 이참에 정비가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강하게 항상 그걸 관심있겠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거론된 부분이에요 개발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말씀을 자제했지만 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수군에 큰 자산이라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한다면 들어가는 길목은 거기 연연하지 마요. 기존에 남의 땅 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연연하지 말라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길목부터 처리할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뭐 당장 뭐 하나하나하고 하면 그게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계획이 되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예.

그리고 친환경 환경과인가?

예.

에너지타운 조성과 관련된 것은. 사업기간을 갖다가 3년이라고 지금 잡혔는데 이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21년이 들어간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이런 부분.

그래갖고 ’23년까지 계획대로 되겠어요 이게?

예.

차질없이. 이게 예산을 세워주면 본예산에서 다룰 것 아녀 이게.

예, 그렇습니다.

60억 인가요?

예.

60억, 군비가 30억이 들어가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예산을 다룰때도 늘 하는 얘기지만 명시이월화되는 것 집행.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예산 다룰 때 본예산 다룰 때 집행률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낮은 수준이여 하위수준이더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용.

차질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큰 공사이니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예, 처음부터.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더 세부적으로 들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 관계를 보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폭발성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 지금 있다니까. 그런걸 면밀히 들여다봐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예, 2년간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초반에 했던 분들과 후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접근방법의 갈등이 상당히 좀.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그것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것은 아까 들었는데 그게 회장은 따로 누구에요? 위원회에 속해져 있고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공공스포츠 회장님은 이내현 씨 요. 공공스포츠클럽 회장이고요.

민간인이 들어가 있고만.

..(청취불능).. 씨는 사무국장이고. 민간인이죠.

이게 지금 어쨌든 종목이 3종목이라고요? 탁구, 축구.

지금 엘리트 종목으로만.

탁구, 축구, 배드민턴인가.

예.

그런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 그것 활성화되어 있죠?

지금 회원은 174명인가 지금.

그래서 또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레슨을 하면서 어떤 일자리도 어느 정도 발굴이 되고 거기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3년인가 이게?

3년입니다. 매년 2억원씩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지도자들은 인건비 쪽에는 검토를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지도자급은 문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는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는 아직 확정은 안지었고만.

예, 2억원에서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는 예측은 못하겠는데 인건비 쪽에는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는 지금 말이 나온.

그래요. 어쨌든 최대한도 관철을 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그 이용하는 분들은 특히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속하게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서 그것 지도하는 사람, 체계적으로 기본이 잘 갖춰져야지 어디가서 아마추어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더 나은 분위기 속에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초가 중요한 거야 기초를 좀 다지는 거잖아 이게 요.

번암, 산서 쪽에도 지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건의 사항들이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 그런데 차량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장수 종합경기장도 활용을 해야되거든요.

예체능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다지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은. 그죠? 전문가들한테 기초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사시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을 올 수도 있고.

한번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대상자가 취학이나 이런 걸로 객지로 나가 있다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서 저희가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면 법에는 못 담더라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요.

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 연금해당자를 병원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서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대상자로 해서 연금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고엽제 피해자 아닌가요?

거기에는 전투병과인 사람들은 나가고 행정병들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병들은 안준것 같아요.

아니 전투.

전투병과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병과는 무전병인데 제가 알기로는 무전병인데 전투병까지.

몇 명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고엽제 환자 기준을 뭘로 봐요. 병원에서 진단하죠?

병원에 진단가지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연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연금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이분들은 고엽제 환자 아니에요?

예, 그것도 파악해서, 왜냐하면 2세에 관한 것은 현재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2세들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서, 바로 그분들이 와서 신고를 해주는 거.

대상이 지금 배우자, 본인, 배우자, 2세잖아요.

예.

본인이 그러면 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연금이 나올 정도면.

보훈수당은 본인은 주고있으니까.

보훈청에서 고엽제 환자라고 해서 대상이 되어 연금을 받고 있다고요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엽제 환자지.

예. 2세가 없어서 그런거지.

아니 대상이 보훈수당 대상이 본인, 배우자, 2세까지잖아. 본인이 고엽제 환자이면 당연히 받아야지 수당을. 그러잖아요.

예.

그것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것. 있어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주민복지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연금을 받잖아요. 이 수당 문제는 그러면 배우자, 2세가 있다면 2세까지만 다 받는 거여 아니면 한 분만 받으면 우선 당사자가 받고 있으면 배우자나 2세는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죠.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도 돌아가신다면 2세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고엽제 만끔은 그죠? 유전성이 있으니까. 그 얘기죠? 알았어요.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