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본회의2021-11-03

회의 전체 보기 14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외식 동료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양해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통합복지센터의 개관과 더불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300% 이상 이용률을 높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한시생계 지원 8억 6,000만 원과 상생국민지원금으로 118억 5,000만 원,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정책과 비전은 주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구현으로, 4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복지 증진에 섬김의 보훈입니다. 희생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사업을 위해 청산과 이원 지역에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조동호 선생 생가지의 보존 연구 등을 12개 사업, 5억 7,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훈 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등 12종의 국가유공자의 수당을 증액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 수당을 신설하는 등 2개 사업에 20억 7,600만 원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관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보장 확대입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지역에 복지욕구를 조사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옥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 사회보장 기관, 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복지전달 체계 제고를 위하여 2개 기관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여성의 권익보호 및 성평등 인식제고입니다. 성평등한 제도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양성 평등 실현 공모사업 등 6개 사업, 3,300만 원으로 사회적 성차별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현재 9종에서 11개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특성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1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 3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3개 사업에 89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급여를 제공하고, 숨은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모, 자녀의 경우 소득재산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연 소득 1억 원 이상, 부동산 9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다음은 32쪽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복합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등 8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과 입주기관과의 협업으로 행복나눔마켓 운영, 복지한마당, 알뜰벼룩시장 등을 개최하여 나눔의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노트북 등을 비치하여 주민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만족도조사로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센터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학교 운영입니다.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마을별 복지 의제를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마을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면 충혼탑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기존 노후된 이원면 충혼탑은 철거 후 건진리로 장소를 이전하여 충혼탑과 독립유공자탑을 디자인 조형물로 건립하고, 충혼탑이 건립되지 않은 안내면과 군북면의 경우 건립의 타당성과 부지 선정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사랑의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원면 충혼탑 부지는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확보 중이며, 안내면은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재산관리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비 주택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추진입니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주 후에도 자활돌봄 등에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촘촘한 주거 안정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복지멤버십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수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생애주기별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판정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제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주민의 안정망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충혼탑 이전, 뒤에 현안사업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 이원은 건진리에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대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도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고요. 저희도 심의회 올렸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그 때 건립할 때에도 제가 이걸 개입을 했었는데, 그 때 위치선정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개인 땅인데, 행정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깔끔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안내 것, 안내면 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안내면 추진하는 것. 이것은 주민들 설문을 했을 때 대략 찬성이 몇 % 정도 나왔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까지는,

추복성의원

수치는 안 했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 것은 안 했고, 그냥 서명만 받아 가지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반대하는 사람 있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안내면에서 부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안내면도 건립이 되면, 13년 만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3년 전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못했어요. 그 때는 국도가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못했는데, 국도가 다시 37번국도가 선형 잡으면서 다시 나가니까 그런 어떤 공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도 절차 잘 밟으셔 가지고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군북면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군북면은 지금 2개소 정도를 저희한테 부지선정을 해서 왔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군북면에서 다시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당초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지금 물색하고 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거기도 잘 좀 해주시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통합복지센터, 이 11페이지에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3억 3,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 4,6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처음 입주하기 전에 자산취득비를 좀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5개 기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그게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추복성의원

금년도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내년도는 그냥 운영비만 세우는 거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 중심의 환경 조성해서 진·출입로 인근 건물 매입, 감정평가 이렇게. 이것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저희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앞에 아시겠지만, 행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 5월 이후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했고요. 지금 계속 그 분을 만나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근무를 해 봤을 때, 장기주차가 없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심의를 요청해가지고 입구에서 쌀가게 있는 쪽까지 이렇게 쭉 황색실선을 도포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마쳤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저희가 실선을 지금 그리려고 하는데요,

추복성의원

이 차선을 앞에 확보를 해가지고 장기주차를 못하게 한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그 주변에다가 적극 홍보를 한 다음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가지고 대안이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건물주, 감정은 몇 번째 했어요? 이 건물 감정?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가감정을 한 번 하고요. 작년에 감정을 한 겁니다.

추복성의원

작년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올해는 안 해 봤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작년에 가감정을 하고, 올해 감정을 했을 때 안 된 겁니다.

추복성의원

올해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7억 정도 나왔어요.

추복성의원

7억?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앞에 옛날 농약사 있는 데 거기가 7억 나왔다? 전체가 7억이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앞에 유림청과는 빼고, 행복장 건물만 7억 나왔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안에 있는 행복장, 한밭식당 자리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앞에 것은? 그것만 하면 앞에 것은 또 어떻게 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 앞에 것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상황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안 되지. 그것 안에 것만 해가지고 뭐를 해! 하려면 입구 전체를 다 해야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뒤에 것을 먼저 저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본 다음에,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뭐 주차타워 하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자체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복성의원

1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여성권익보호 성평등, 지금 예산부서하고 성인지예산 이것 지금 같이 공유하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내년도 2022년도에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금 대행을 주고 있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도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1월 달에 저희가 항목을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30% 정도 되고, 성병영향평가센터라고 해서 도에서 있는 컨설팅 업체랑 저희랑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은 성인지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시키고 있고요. 다른 것은 사업이 올 때마다 저희가 조금 컨설팅 업체랑 연결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예산부서에도 어제 질의를 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성인지로 예산편성을 해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은,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냥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21페이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잖아.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다음 달부터 뭐 ℓ당 얼마씩 내려준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서 내려주는 건데, 그것은 한시적이고. 지금 우리 128가구에 3,100만 원인데,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2달, 11월, 12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1, 2, 3, 4 주는 거예요, 집행을? 4개월분이라고 했는데, 동절기 4개월분이라는 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내년도 2월까지 주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금년도 2개월 치, 내년도 2개월 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 전부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2개월까지 다 주는 거예요.

추복성의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올해 4개월 치는 주는 겁니다. 24만 원 정도를 주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내년도 세워 가지고, 그냥?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 세워서, 내년도 것까지.

추복성의원

올해 예산편성해서, ′22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24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추복성의원

그게 맞나? 예산팀장님!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추복성의원

맞아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집행방식이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회계연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 2월하고, 11월 12월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월을 주고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4개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 2월하고 연말 11월, 12월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잘 못 알았다고 합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의원님 말씀대로 2개월 주고, 내년 예산으로 2개월 주는 걸로.

추복성의원

옛날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 달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1, 2월, 그것은 뭐 관계가 없는데. 이것 지금 가구당 24만 원이에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 적다고 생각 안 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사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난방유 금액을 보면 거의 한 드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도 도에다 너무 적다, 혹시 올릴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이 밑에는 위에 추진계획에 계는 지금 국도, 군비 있는데, 밑에는 이게 국·도비, 군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 난방비도 이게 국·도비가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도비가 30% 정도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도 도비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도비에서 해가지고 매칭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군비를 더 세워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줘야지,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한부모가족 생활하는 것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 간접적으로 지원 좀 우리 군비로다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어린이집, 소화어린이집 놀이터 바닥정비공사 3,000만 원, 이것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은 빼고, 직장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가 행정으로다 지원을 해 줘도, 가능한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럼 어디 지침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추복성의원

아,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거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아, 이것도 있는 거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지급 단가는 가드라인이 나와서 예산편성 해 주는 거죠, 이것?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는 거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거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맞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3개 사업에 89억인데, 한 90억 정도 되는데. 이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해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자체점검 해 봤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자체점검은 저희가 연간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복성의원

아니 2020년도 지출된 것을 2021년도에 자체점검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니 평소에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나 아니면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발생하면 그 담당 팀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안 해 봤고요.

추복성의원

과장님!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자체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그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800만 원인가 회수를 했어요. 사망자도 집행이 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출 간 사람도 집행이 됐고. 이것 그냥 그때그때 했다고 전산프로그램만 믿지 말고, 자체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담당팀장님! 이것 한번 해 봤어요? 그전에 한 것 20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19년도 같은데.

창성

유창성통합조사팀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체점검은 아니고요, 수시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추복성의원

아니 그것은 올해 집행이고. 2020년도 전체 집행한 것 1월1일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것을 가지고 자체점검을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창성

유창성통합조사팀장

예, 그것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수립해서 한번,

추복성의원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창성

유창성통합조사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사망을 했다든지, 전출을 갔다든지, 그때그때 했다고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도 이 그런 행정오류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 자체점검을 정례화하라고 그 때 반드시 복지과에다 얘기했는데, 또 안 했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 중요한 얘기에요.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양 과에서 우리 국가나 도나, 군에서 주는 이 예산이 체감을 못해요. 고마움을 못 느낀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국가에서 우리 옥천군에 복지예산이 전체 중에 얼마인데, 이 중에서 아니 예산이 얼마인데, 복지예산이 얼마다. 분야별로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으로 와서 고마움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양 과하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하지 말고, 복지정책과가 앞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주민복지과까지 같이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여성회관에 마침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양 기관을 좀 상대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복지멤버십이라는 게 지금 현재 차상위나 수급자 같은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간주신청 해가지고는 1만 명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본인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변동이 되는 경우에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빠진 수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휴게실 안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예, 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