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 간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니세 유통본부장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금일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가락시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 송파구 그리고 질병청과 적극 협력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여 지금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2명 이내로 줄어 확산세가 9월 이전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방심으로 이어질 경우 전국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가락시장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의 피해는 엄청날 것임을 공사 임직원 모두는 잘 알고 있으므로 늘 새로운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락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활동의 위축에도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가 2021년 계획했던 업무에도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도매권역 1공구 공사가 올해 2월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7%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10%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도매권역 2공구 사업도 11월 중으로 배치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공사의 가장 큰 현안인 경매자 중심의 거래 형태를 개혁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농안법 개정안 발의는 물론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식품부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의 소지까지 있는 과거의 불승인 사유를 들어 지난 9월에 이태성 부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의결된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또다시 불승인하고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의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공사는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여 청렴ㆍ윤리경영의 성과를 입증 받았습니다. 이는 동일 평가군 내 최고등급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도 1위를 달성하였으며 공사 창립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가’등급을 획득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도매시장에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도매시장 유통질서 확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360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공사는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분발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대표와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현황, 비전 및 경영전략,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 그리고 금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사는 1984년에 설립된 이래 자본금 8,206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64명이고 현원은 349명으로 15명의 결원이 있고 이 결원에 대해 지금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금년도 일평균 거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물량으로는 99.9% 수준, 금액으로는 106.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금년도 공급 학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개 교가 증가해서 전체 대상 중에서 77%의 공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한 규모는 일평균 87톤, 7억 6,600만 원 수준이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은 5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은 2019년 말 부채에 비하여 6%p가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8억 5,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7.1%가 늘어난 1,613억 2,200만 원 수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 즉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여기에 의한 비용과 수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63.6%, 수입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55.0% 수준입니다. 현재 이 집행률 역시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서 현대화사업이 약간,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공기가 지연돼서 수입이나 지출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낮아져서 이렇게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출예산 부분은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9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으로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의 거래물량만 전년 동기 대비 98% 수준이고 영업수익이나 예산 신속집행 목표 달성, 급식 학교 수, 출하 전 안전성검사 건수는 모두 10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 외에도 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7월에 선정됐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정리된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인사말씀에서 보고 올린 것처럼 9월에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했습니다만 현재는 안정화 추세입니다. 금년 전체로 보면 5월에 1차 파고가 있었고 9월에 2차 파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 4차 새로운 확산에 대비해서 공사 임직원 모두가 총력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공사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공사 차원 그리고 질병청, 서울시, 송파보건소 이렇게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상대책반은 상시운영체제이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동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긴급조치 시행 사항입니다. 먼저 9월 강서시장 발생에 대해서 가락시장ㆍ강서시장 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서 선제검사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음성으로 미확인된 유통종사자는 가락시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거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과 확진자 발생 장소, 구역, 시설물 등에 대해 일시적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유통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예방접종을 7월 26일부터 중앙정부 협조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센터를 2회 운영해서 총 212명, 외국인 81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홍보하였고 11월 9일 현재 1차 접종이 91.7% 수준이고 최종 접종까지 완료한 율은 83.8%입니다. 현재 전국이 약 78% 수준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점포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고 주 1회 선제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자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비상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1~2회 도매법인별 경매참여자 전원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무렵 9월 집단발생에 따라서 음성 확인자 표식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선제검사를 받고 나서 음성이 확인된 분에 한해서 표식을 부착해 주고 그 표식이 없는 사람은 경매라든가 거래행위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와 함께 안내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주기를 강화했고 방역인원도 확대하고 특히 취약한 화장실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기를 위해서 중도매인 점포 내 동력 환풍기 84대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판상인ㆍ중도매인 또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나 시설사용료 50%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7억 원이고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아닌 매출 피해가 큰 점포에 대해 공사 자체 예산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또 학교급식 협력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감경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가 피해 보전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서울종합대책반, 송파보건소 및 치료전담병원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현장 대응 유관기관 지원을 시행하였고 과잉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기적인 선제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백신 접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방송을 강화해서 유통인들이 모두 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간단간단하게…….

방역 주체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매시장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재지정 조건 마련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법률자문을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협의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고 11월 8일에 법무법인의 최종검토를 받기 위해서 현재 검토된 안을 보냈습니다. 12월 중에는 재지정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락시장 청과부류 경매진행 시스템, 저희들은 공정경매라고 합니다만 현재 이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5개 도매법인이 제기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개 도매법인이 항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무허가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 상장지도반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도매시장 출하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출하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출하시스템 사용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ㆍ시범운영하고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관련 조례시행규칙 무효 확인 등의 소가 2019년 3월 7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을 하여 우리 공사와 서울시가 승소한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정지 취소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파기환송심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확산을 위해 국회라든가 농식품부, 주요 언론, 농민단체 등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특위 주관 토론회가 가락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례 개정안이 현재 시의회를 통과하여 재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함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 및 물류 효율화 추진입니다. 가락시장 팰릿 출하율은 지난해 말 50.2%에서 9월 현재 53.3%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알배기배추, 봄동배추, 당근 등에 대해서 하차거래 확대 실시를 해 팰릿 출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생산자, 유통인들과 협의해 온 배추 포장ㆍ파렛트 단위 하차거래를 12월부터 전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 시장에 적극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 완료하였고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MOU를 SK와 체결하였습니다. 우선과제로 혼잡도 개선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장비 추적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시장 유통인에 대해서 디지털 컨설팅을 서울50플러스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강서시장 유통인 온라인 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 특허청에서 주관했습니다. 또 소분ㆍ가공 작업장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장도매인 출하 확대 및 홍보를 위한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입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1공구 사업이 금년 2월에 시작되어서 약 8% 수준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공정률을 당초 15%로 잡았으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수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 수준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측됩니다. 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민원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 민원 유발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코로나19 발생ㆍ확산 방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사기간 중 주차ㆍ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구매고객 지정주차구역제를 총 5개소에 대해 9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매권역 2공구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모델 및 물류계획안을 지지난해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립하였고 이에 맞춰서 도매권역 2공구 배치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유통인들과 생산자, 출하자 이런 분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동 배치안은 확정이 되었고 채소1동 배치안은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에 맞춰서 도매권역 2공구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2023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 이 부분은 그동안 거의 변동 없이 유지해오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면제시간 축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정산 범위를 확대하고 입ㆍ출하 차량에 대한 정보 분석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주차요금 면제시간 현실화도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차ㆍ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 및 권역별 주차장 관리도 강화해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살려내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을 지난해 세 곳에서 아홉 곳으로 확대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단투기 관리시스템을 지난해까지는 월 단위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시간 적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훨씬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매시장 안전 식재료 유통을 위해서 안전성검사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품목을 확대하여 안전 식재료 유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퀘쳐스 검사법이 식약처가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법으로 채택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식약처가 인정하는 검사법으로 통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검사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기존에 320종을 검사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511종으로 확대되어 훨씬 더 안전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안전성검사를 고도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안전성검사 관계자 협업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외 안전성검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능 간이검사,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상장예외품목 및 중금속 안전성검사를 확대하였고 미생물 안전성검사도 강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 식재료 공급입니다. 학교급식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3%가 늘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이와 함께 곡류 등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인 공급 및 식재료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년과 같은 57%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을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현재 농산물 식재료 원가분석 및 가격 결정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입니다. 36쪽입니다. 재무 건전화 대책 추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공사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 재정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할 때 한 간부께서 저한테 매년 50억 정도의 신규 수익만 발굴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큰 재정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신규 수익원을 개발해서 2021년 현재 116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협조도 있었고 내부 행정 개선도 있었다는 걸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화사업 차입금 이자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식품부와 기재부로부터 현재 3% 고정금리 수준인 금리를 내년에는 1.6% 수준, 변동금리니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3년 단위 일몰제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매시장 특색을 살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눔ㆍ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 대상 나눔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사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청렴ㆍ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 전문가집단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공사에 청렴ㆍ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청렴 소통 강화 및 도매시장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중심은 우리 인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제도를 시행하였고 또 도매시장 내 재난ㆍ재해사고 총괄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상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자회사 및 정산회사 업무보고는 회사 대표들이 각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다 읽으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요. 다음은 임영규 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현황, 주요 경영지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설립 목적은 과거 공사가 현장관리직원을 간접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설립일은 2013년 12월 2일이고 자본금은 3억 원으로 공사에서 전액 출자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가락ㆍ양곡ㆍ강서 3개 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재정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재산은 32억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그중에 유동자산이 약 31억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21억 원입니다. 저희가 외부차입금이나 은행 융자는 없고요 단지 저희 회사 특성상 한 달 후에 지급되는 인건비 이게 회계상에 미지급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채로 잡혀있는 겁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8년에 4억 4,000만 원, 2019년에 8억 2,000만 원, 2020년에 2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사업을 해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공사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117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총 예산은 227억 원 정도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약 69% 정도, 지출예산은 약 64% 정도 집행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비전하고 경영전략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저희가 톨부스 운영률이라든가 교통질서 계도,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 주요 지표를 보면요 대부분 목표한 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 강화 및 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선제검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직원의 96.4%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제검사도 5차까지 했고 현재는 7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매월 방역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시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기간 내내 저희 회사에서 진행 보조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고객 중심의 환경친화적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 내 기초질서 및 환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 무단 적치, 비허가상인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장 이용 고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출입차량 관리를 하고요 원활한 주차ㆍ교통 환경을 위해서 시장 내외부에 교통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체계를 인력 중심에서 기계화로 개선을 해서 품질 향상을 시켰고 환경미화 업무와 도로 등 공유지 청소도 강화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시장 내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24시간 순찰을 통해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마철, 동절기, 성수기에 시장 내 시설물 및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환경 개선입니다. 매월 모회사인 공사가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협의회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거나 적발된 사항 이 부분은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직원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씩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건강상담, 직무스트레스 평가, 심층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후생 증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 휴게실 및 사무실 환경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직원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직원 복지포인트를 신규로 도입했고요 휴양시설 운영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항목도 매년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의료기관하고도 제휴를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직무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저희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경영성과 개선 및 책임경영 강화 분야입니다. 자회사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사에서 주관하는 자회사 용역업무 혁신 추진 TF에도 저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회사 용역 분야별로 과업 및 원가설계안을 수립했고요 중장기 개선과제도 도출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내부성과평가를 도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대표로 취임을 하자마자 그동안 결렬됐던 노사협상을 재개해서 2월 4일에 2020년도 임금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금년도에 노사 간담회도 총 5차례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영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중도매인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과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무보수이며 임원 구성도 출자자인 공사 3명, 정산조합 3명,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자의 이익배당 금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재정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자산 총계는 141억 6,2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중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9년도에는 5,200만 원, 2020년에는 3,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2021년 9월 30일 기준 4,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21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총 지출예산 합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수산부류까지 확대하고 2017년에는 강서시장까지 확대 운영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 606명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정산 건수는 27만 9,464건이며 출하자 수는 2,701명, 정산금액은 4,550억 원입니다. 13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산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강서시장 거래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 등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 강서시장의 미수금 체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7월 1일부터 강서시장의 거래한도를 거래보증금과 같도록 1배수로 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출하자 신고번호 및 계좌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출하대금 정산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농안법상의 출하자 등록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기존 출하자는 재허가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신규 출하자는 거래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출하자의 계좌번호 변경이력 관리를 통해 계좌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송금업무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설립목표대로 정산회사 임직원은 투명한 정산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처 보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동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스마트마켓 구축과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마켓 도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올해 1월에 마친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스마트마켓 구축을 위한 SK와 MOU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마켓 구축계획들에 대한 로드맵 혹시 나온 거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마켓 IT 거버넌스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것들 있으면 계획과 진행상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큼 되어 왔는지. 그리고 스마트마켓 추진 조직들의 현황들, 예를 들어서 건설계획팀에서 하고 또 여러 팀이 같이 해야 되는데 팀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스마트마켓 추진하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 계획과 그것들에 대한 진행상황들, 얼마큼 조직이 구축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마켓 도입과 관련해서 구성원들의 교육이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마켓 구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노사 간에 협의한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제가 이미 요구한 자료에 있으니까 내용은 간략하게 쓰시면 되고 진행상황들과 계획만 자세히 주면 됩니다. 추진일정 같은 것을 자세히 주시면 좋겠는데 분야별로 요청 드릴게요. 주차관리 분야, 유통관리 분야, 물류관리 분야 그다음에 시장관리시스템 고도화 분야, 데이터 레이크 구축 분야,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구축 분야별로 내용은 간략하게만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 받았으니까요. 그 추진계획들, 일정들 그리고 2021년도에 진행이 된 거랑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큼 반영돼 있는지 이런 것은 자세히 주시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는 계획일정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정이 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파트였고요. 또 한 파트는 도매법인 관련한 건데요. 도매법인 재지정기준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매법인들이 얼마큼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여 현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기여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제도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현대화사업 관련된 파트인데요. 현대화사업 중에서 도매권 1공구 채소2동,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들이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획들과 그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들,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에서 얼마큼 달라졌고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해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도매권 2공구 채소1동하고 수산동 역시 똑같이 애초의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통인들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통로 확대라든가 경매장 2층 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외에도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 입장들, 쟁점이 되면 공사 입장과 다른 거잖아요. 그런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협의된 진행상황들, 얼마큼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얼마큼 합의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요구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파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요청한 것 2743쪽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관련해서 접수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처리한 것도 세부적으로 몇 건 접수됐고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주시고요. 두 번째 똑같이 2846쪽 최근 3년간 경매비리 방지를 위한 경매비리공정시스템 관련한 건데요. 이게 2019, 2020, 2021년도 경매방법 부적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업무보고서 17쪽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5개 법인이 공정경매 이행 거부해서 행정소송 했잖아요. 판결문 주십시오. 판결문 주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농수산시장관리, 이게 자료로 가능할지 아니면 나중에 답변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관리를 하시다보면 상인이나 그다음에 고객이나 그리고 법인이나 직원들하고 다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다툼이 무엇이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일례로 그런 거거든요. 주차를 했는데 차량이 약간 파손돼서 그런 것들을 보험처리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죽 있고 고객 또는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 어떤 경우냐면 재판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회사가 대응하는지 관련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모아져 있습니까, 회사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대표이사 임영규 그런 매뉴얼 자체가 별도로는 없습니다.

매뉴얼 없습니까?

(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만약에 차량이 파손됐으면 보험처리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인들하고의 다툼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직원들 상담 이런 것도 혹시 안 하나요?

(주)대표이사 임영규 직원들 상담은 합니다.

어떤 시스템 가지고 합니까?

(주)대표이사 임영규 일단 사내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런 상담하는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는 거죠, 회사 내에?

(주)대표이사 임영규 저희 직원 두 명을 지정했습니다. 총무지원팀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주)대표이사 임영규 네, 그런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11월 8일 자로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된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 관련 공사차량 현황, 차량별 휘발유ㆍ디젤ㆍLPG 연료 구분 표시, 차종 및 톤 수, 운영 목적 표시, 요소수 대란 관련 전국적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대비 방안, 농수산식품 유통을 위해 일ㆍ월ㆍ연간 방문차량들의 현황들, 하루, 월, 연간 이렇게 나눠지겠죠.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의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그리고 요소수 및 차량용품 등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 있는지 그리고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관리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조건, 임대료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의 임대료 절감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을 봐서 임대료를 체불한 현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선 내용은 제가 받아봤는데 지정조건 이행점검 벌점 및 가점 총괄표가 있죠, 그것하고 이행점검지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심사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도매법인 재지정 기준 아까 요구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다 나왔나요?

도매법인 재지정 관련 연구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지정 기준하고 용역해서 나온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 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김경호 사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현재 제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에 따라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 검토를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인데 특정 유통주체의 과다한 위원 비율로 인해서 2021년부터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유통주체별로 복수안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인가요, 지금도?

그게 나름대로 최종합의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심이 끝났고 이제 2심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확실하게 끝이 난 것은 아니죠, 2심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소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법인은 불공정한 위원 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사가 이를 묵살하다시피 하고 도매법인의 불참과 소극적인 참여로 소위원회가 계속 파행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에 수산시장 위원회를 두고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아니고요.

소위원회.

네,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소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석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께서 참여하고 있고 또 도매법인…….

소위원회. 수산시장 소위원회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죠.

소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하석건 위원 그리고 김완배 위원님 또 한 분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공사에서 두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유통본부장, 수산팀장 그리고 서울시 도시농업과 팀장이 참여하고 있고 도매법인에서 대표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대표자 8명이 참여하고 있고 전문가 세 분이,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최병옥 박사, 이헌동 위원 그리고 강경우 변호사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인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참여하는 인원수는 맞습니다만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3명은 공사에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공사에서 위촉한 겁니다.

지난 2014년 소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유통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가를 구성했었는데 2019년도 소위원회 구성에는 유통인들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가 3명은 공사에서 선정한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 대한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 아닌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공사에서 지원하니까 공사에서 위원회에 의견을 주지만 결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전문가분들은 중립적인 분들로 하자, 소위 말해서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추천하는 이런 분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도매법인은 3명인 반면에 중도매인은 8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이렇다면 소위원회에서 특정 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잘 없겠죠?

그런데 위원님, 이걸 기계적인 균형 숫자로 보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힘의 관계에서 보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대표들을 사실상 데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데 왜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상생관계가, 저희들이 늘상 주장하는 상생관계가 형성되고 그야말로 법대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불평불만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매법인에 대해서 이 앞번 실태조사를 한 뒤에?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지금 현재, 도매법인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도 거기에 연루가 됩니다만 수산시장 전체 거래량의 약 70~80%는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법,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어떤 이권싸움이라고 간단하게 비쳐질 수도 있는 건데 중도매인의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먹고 사는 거니까 소득증대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다 옳을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교육도 하고 질서도 잡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공정한 소위위원회 구성을 도모해 주시고 원활한 운영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양곡시장이 몇 년도에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개장하게 됐죠?

양곡시장은 1988년 8월에 개장해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그해 같은데, 설립 후에 1992년까지는 농협중앙회 서울공판장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설립 당시에는 도매법인이 경매를 담당했었죠, 3개 도매법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 5월부터 양곡부류 전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양곡시장에는 국산도 있지만 수입 양곡도 많이 취급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수입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 이외에 어떤 품목을 주 품목으로 수입하고 있는가요?

주로 여기서 유통되는 품목은 쌀하고 잡곡입니다, 잡곡 보리, 밀, 콩, 참깨 이런.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양곡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은 없고 중도매인만 계시는데 중도매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법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상장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 중인데 왜 이렇게 혼선이 자꾸 오죠?

그러니까 위원님, 양곡시장도 가락시장처럼 경매제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양곡의 거래형태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80kg, 40kg 이렇게 큰 단위로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생산자분들이 그것을 이제 10kg 또는 심지어 2kg 봉투 이런 식으로 거래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곡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깥 이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옛날에 쌀집 이런 통로가 아니라, 지금 쌀집이 거의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경로가 바뀌면서 도매법인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곡시장으로 오던 물량이 대폭 줄어든 거죠, 거래경로가 바뀜으로써. 그래서 도매법인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폐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양곡시장에 들어오는 양곡류를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양곡류 전체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중도매인들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한 20년 주기로 봤을 때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죠?

네, 소비량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다양한 농수산물 직거래에서 소형화로 되다보니 쉽게 젊은 친구들이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이마트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양재양곡시장까지는 거리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양곡시장을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간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이건 자료로 국내산 양곡하고 수입산하고의 취급비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자료들을 보면 양곡시장 안에 정미소도 있는가요?

아닙니다.

정미소 없어요? 옛날에 있었습니까? 양곡 도정하는 곳, 도정이나 정미소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능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확실히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공장 자체는 없고요 소포장 하는 그런 시설들은 가게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면 사진에는 이렇게 정미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닌가 보죠, 안쪽에 들어가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미소는 국가정책으로 옛날에 면소재지마다 하나씩 조그맣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양곡 저장창고를 겸하는 정미소로 대규모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RPC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현재 정미소 기능은 우리 양곡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도매시장 안에 정부 양곡창고도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주로 보관돼 있습니까?

그건 소위 말해서 정부미죠. 거기에서 주로 서울시 같으면 나가는 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옛날에 양곡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구호미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기능이 약화됐고요. 이제 구 양곡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은 양곡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미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톤수는 모르시나요?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략 1만 톤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관리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죠, 공사에서? 인원을 보면 약 3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주로 자회사 직원 한 분이 그 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양곡을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하역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은 아니고요.

또 내용에 보면 배달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 차량은 상시운행 하는 것입니까?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부서 농식품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 이런 데서 명령을 내립니다. 현재 보관 중인 양곡을 어디로 얼마 보내라, 그건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하역노조들이 차에 실어주고 이런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곡도매시장의 현재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고령화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중도매인들의 세대교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유통인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은 따지지 않고 계약직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고령화인데요 하역노조분들도 고령화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도 고령화 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역노조야 그렇다 할지라도 중도매인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좀 더 혁신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유통인분들하고 우리 공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으로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제출은 해 주시고, 앞으로 양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곡도매시장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특단의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청과부류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수산부류는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당사자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청과부류는 이해당사자분들은 또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조치가 따로 또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산 소위원회는 더 먼저 구성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었고요, 2019년부터 했으니까요. 청과 쪽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만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당사자들을 소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싸움만 하니까 차라리 소위원회는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을 하고 이해당사자들은 거기에 와서 충분히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자 해서 청과와 수산이 현재 다른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산 쪽은 구성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중립적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할 때 공정성을 기하려고 그러면 추천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추천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공사에서 어느 쪽 편을 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유통인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중간자적인 입장을, 그런데 다만…….

내용은 알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서로 당사자들 간에는 공사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3년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임기 시작할 때 그 뒤에 바로 취임하셔서, 제 기억에 제가 첫 질문을 무엇을 했었냐면 “왜 가락시장의 농산물, 수산물 가격이 비쌉니까?”였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답변이 뭐였냐면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3년을 돌아보면서 공영시장인 거잖아요, 공영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국의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통구조라는 게 그야말로 첨예한 이해대결의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통인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안법에 21년 전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가락시장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안법 개정안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앞으로 실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내부 문제입니다. 청과와 수산이 있는데 그래도 청과는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수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질서가 잡혀있는 편이지만 수산은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도매 실태조사라는 걸 대대적으로 해서 도매법인에 대해서 고발까지 하고 또 이어서 상장예외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상 다 합의해서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또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조문만 보면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와서 시장도매인과 경매제 경쟁체제 그리고 또 수산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그리고 무허가상인 정리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한 성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 경각심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까지 제가 인식을 시키는 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도 도움을 받고 소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 간 경쟁들 있잖아요?

네. 법인 간의 경쟁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이십니까? 법인 간의 경쟁을 보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경매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경매 관련 비리공정시스템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매법인들이 하고 있는 응찰시간이에요. 1초 이하도 있고요 1~3초 이내 그게 대부분 40몇%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청과는 60%를 넘어가요, 최근 3년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농사를 지어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정말 어렵게 피땀 어린 노력을 들인 농산물이 1초도 안 돼서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시사기획 창’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귀농 귀촌해서 유기농을 하는 농부의 인터뷰를 봤는데 가락시장에 한번 판매하려고 왔다가 다시는 서울에 올라오기 싫었다 이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공사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고 사실 보고서에 있는 공정경매시스템을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매사가…….

그런데 이 건은 이 시스템 안에 안 들어있어서, 실제로 제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봐야 됩니다.

쭉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1초, 3초 이내라는 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1초, 3초라 하더라도 물건을 안 본다고 할 수 없는 게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중도매인들은 미리 와서 물건들을 다 살펴보고 심지어는 뒤집어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물건을 안 보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다만 경매시간이 짧고 긴 것은 특정 출하자를 봐주기 위한, 특정 중도매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있을 수가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도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특히나 거기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는 그 중도매인 번호만 보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번호를 가리자, 경매입찰시스템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행정소송을 해서 1심을 승소한?

행정심판을 이겼고 행정소송에서 1심 이겼고요. 그런데 지금 또 5개 도매법인은 항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이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이 경매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의 형편을 잘 아니까, 그 형편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 한도가 얼마만큼 찼는지 그러니까 도매법인에 장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 중도매인을 어떻게 보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버린다 이런 식인데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린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6개 중에서 5개는 지금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한 개 농협공판장에서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냐면 경매시간 이런 것도 훨씬 더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1초, 5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응찰자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쟁이 좀 더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판매전표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편법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율도 줄어들고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인정돼서 이 재판에서도 이긴 겁니다.

경매비리 방지를 위해서 경매 공정거래탐지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거래자료 미전송이에요?

거래자료 미전송 그것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게 누적되면 다음에 재지정 되는 것에서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그런 거죠?

지금 현재의 지정조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데는 벌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 연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다음 재지정 때 탈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용역 중인 거잖아요?

네?

용역 중인 거잖아요, 지금? 확정된 겁니까, 이건?

용역은 마쳤고요 안을 만들어서 지금 당사자 간에 또 유관기관 간에…….

이것도 역시 소송을 할 수 있겠네요?

소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네.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개선방안들을 내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위원님, 뭐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표준하역비라는 제도가 농안법에 있는데요 표준하역비를 전가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가해왔는데요 그게 한 3년마다 도매법인하고 노조하고 출하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한 3 내지 5%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3 내지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지속적으로 전가해왔는데 2019년도에 그 전가하는 것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상한을 마련한 것을 우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상한을 품목별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도매법인들이 2019년도에 만들자마자 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우리 서울시와 공사가 옳다는 것을 받아서 앞으로 표준하역비 전가하는 것은 못 하게 지금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 건은 추가질의 때 또 다른 걸 질의하기로 하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993쪽 이벤트나 행사내역들을 보면 실제로 관련된 건 없어요. 공사가 농업인들 그리고 농수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 법인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농업을 근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법인들은 출하자나 생산자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그 개선되는 것들은 서울시민들에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도 뭔가 조금, 도매법인들 출하 관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사는 이런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런 때 뭔가를 했던 게 있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고민을 하죠. 아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직접 생산을 하고 출하하시는 분으로 농업인 대표를 바꿨습니다, 새로 구성하면서.

이벤트나 행사 차원에서.

이벤트나 행사 차원에서는…….

한 건도 없어서.

저희가 밖에서 하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 옛날에는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온라인으로 되고 위축됐습니다.

지난 3년간 것을 본 거니까요.

그 전에는 제가 참여한 적도 있죠.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공사가 사실 여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오히려 생산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거는 그거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저희도…….

공사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가락시장을 꼭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서 이벤트ㆍ행사 같은 것들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공헌 이런 것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네,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준형 위원님이 애정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별로 임대현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게 제일 큰 게 가락시장 가락몰이 있고요 가락몰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습니다. 6.5% 수준이고요. 가락시장 내에 도매권 그러니까 가락몰 외에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매권에 청과동과 수산동이 있는데요 거기가 공실률이 거의 한 30% 됩니다. 그리고 강서시장은 약 20%, 양곡시장은 약 30%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 내외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계로 따지면 12% 내외인데 지금 공사의 시설물 중에서 가락시장의 도매권 사무실이 한 274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82개 공실이 발생됐는데 이게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양곡시장도 이거랑 비슷한 비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2017년 이후부터 매년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우리 가락시장 도매권은 아시는 것처럼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산동은 이제 2023년이면 철거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실 현황을 보면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8년 7개월간 공실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공실비율 같은 경우에 보면 3년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계실 때 좀 잘됐으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수년간 공실로 사무실을 남겨둔 것이 자산 효율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5년이라든가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3년 남았고, 저 왔을 때는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진짜 목전에 다 와서 그리고 또 시설이 낡았습니다, 35~36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락몰이 생기면서 거기를 사용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락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가락몰 판매동의 경우에는 도매권 식품종합상가 등 이렇게 이전 장소 확보를 위해서 신규 모집은 하지 않고 그냥 공실을 유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이런 사유가 효율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 지금도 간단하지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노후에 따른 공실을 이유로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일부 수익이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또 양곡시장도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곡시장, 그러니까 사무실이 임대가 잘되려면 사실은 그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양곡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가락시장도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린 거래 제도의 경직성, 경매제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람이 모일 유인이 떨어지는 거고요. 양곡시장도…….

그래도 이게 공사고 공실률이 많다는 건 심각하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다른 이유로 여기 식품공사 현장을 가보기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실 공실률을 보면 좀 아깝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들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잘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실률을, 어쨌든 새롭게 지어지는 게 언제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003년까지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2003년이요?

2023년이요.

2023년이잖아요?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요 자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서…….

공실은 그냥 놔두실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들여다볼까요? 뒤에 계신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제가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다음 후임 사장님께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계시는 분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걸 지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변동되거나 조금 더 어려웠던 점들이 뭐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먼저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 우리 학생들 등교 그게 많이 제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셔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시는 분들이 공급처가 없어져버려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러미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청,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소위 말해서 급식비를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급식비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그거 아마 집으로 배달하시느라고 애썼는데 효과라든가 그렇게 받으시고 농산물 생산해서 납품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보세요.

그분들이 엄청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등교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플러스 1년 해서 3년으로 한다든가 또 우리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한다든가…….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다른 방법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드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계약기간도 늘리고 또 현장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서로 서류라든가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조직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분들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니까요 그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료를 주셨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다른 건가요?

네, 여기는 친환경유통센터 해서 급식사업,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하니까요 별도로 보시면, 고유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농사지으신 분들이 특별히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서울시민께 좋은 농산물을 보급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에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태가 왔을 때도 원만하게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또 학생들이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잘하셨고요. 또 자세하게 나중에 담당자들은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급면에서는 화물차량들이 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화초를 주문했는데 트럭대란이 일어나서 배달이 늦어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식품공사에서는 이번에 요소수 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트럭대란이라든가 공급에 있어서 차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폐기물 처리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질의를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폐기물 처리 방향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공사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품자재가 있고 채소자재가 있고 여러 자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잘 효용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첫 번째는 저희도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자, 그러니까 줄이자는 게 뭐냐면 우선 산지에서 다듬을 수 있는 것들은 다듬어서 가져오십시오, 시장에서 다듬는 게 옛날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폐기물 중에도 생산적인 좋은 폐기물 같은 식품자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데 보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을 늘리자, 그러니까 야채쓰레기 같은 좋은 것은 사료공장으로 보내고요.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한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또 비닐 같은 것은 재활용공장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나름대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를 우리 시장에 거의 다 도입을 했습니다. 계속 유통인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럴 때 쓰는 재활용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닐 같은 것도 바꾸는 환경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포장재 같은 것도 과거에 플라스틱이나 노끈…….

저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시민들의 인식도 되게 좋아지고 후처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뒤의 부분들을 다 처리해주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쳐다보지는 않지만 새로운 다음날의 장을 위해서 그게 또 잘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거든요.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좀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 오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까 말씀 올리다 말았습니다만 거의 모든 폐기물을 종량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면 더 많이 부담을 지는, 그래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체제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임직원들에게 요구한 게 원단위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가 얼마나 배출하는지 배출 주체가 알아야 또 내년에 얼마를 배출했는지 알아야 늘어났구나, 줄였구나…….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신 것 맞죠?

그런 관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를 100톤을 줄여서 비용을 10억을 줄였습니다. 이게 여러 분한테 얼마씩의 이득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비를 적게 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제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경호 사장님, 오늘이 우리 의회에 답변을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도매시장법인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의 현안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꿋꿋하게 잘 정리해 오시면서 그동안 소회라 할까요, 그래도 의회 행정감사 마지막에 공식적인 답변이니 짧게라도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임위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부터 지나간 3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공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재정 그리고 거래제도, 일하는 방식 또 공사 내 인권경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칠 수 있는 만큼은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임해 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8년 만에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도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사가 지금까지 최고성적이 3등급이었는데 그런 성과도 거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역대 어느 사장보다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농수산식품공사의 그동안 적체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기존의 경영평가와 청렴도를 굉장히 진보시켰었던 좋은 선례가 후임 임원들과 모든 공사의 직원들 그리고 새로 부임할 사장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잘 뿌리내렸던 뿌리의 근간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도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공사가 맡은 책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좀 더 많은 임직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힘내시고 더 건강한 농수산식품공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대응하고 관리해 가면서 공사의 여러 문제점들이 확산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신 것 같고 또 가락ㆍ강서 친환경 임대상인에 대한 임대조건에 많은 코로나19 감면정책에 맞는 임대료 감면도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들을 잘해 줬고, 그 금액도 보니까 한 150억 정도의 임대료 감면이 있었고 또 소상공인 미대상 피해 유통인 공사 예산 지원에서도 한 10억 정도의 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코로나19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상인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공사의 입장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계적인 팬데믹이 언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승할지 모르는 여건들이 도래할 때 이런 좋은 선례들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시설이 공실로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공실을 그냥 공실로 기존 조건의 임대조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도 좋지만 때로는 그런 시설들이 사회적인 환원을 할 수 있는 곳들에게는 좀 배려된 임대 입점을 허락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배려대상자들에게 적정한 유통들이 농수산식품공사 내 시설에서 같이 상생구조로 일어날 때 임대료의 감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그분들한테 돌아가겠지만 사회적인 대상자들에게 유통공급을 해 주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아니면 좋은 상생구조체계에서의 시스템에 맞는 입점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이고 대안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임대조건을 일반적인 조건에서 예외적으로라도 그런 상생구조를 둘 수 있는 사회적인 환원할 수 있는 곳들에게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 오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2009년부터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강서1ㆍ2센터, 가락센터 3곳에 운영 중인 게 있어요. 전체 12월 기준 자료통계를 보면 1,002개 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비율이 2014년 이후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점점 개선 시점들이 낮아지고 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자료들 다 인지하고 아실 거예요. 2016년도에 69.1%에서 2015년도에 60%, 2016년도에 55%, 점점 57, 55, 57, 55, 52 이렇게 친환경 공급비율들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반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수요는 많아졌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들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서 따지면 공급이 비율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은 내부에서도 많이 판단하고 있겠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위원님, 첫 번째 그 숫자가 확 튀는 데 있지 않습니까? 60몇%였다가 50몇%로 내려온 것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저농약 부분도 일정 친환경으로 봐줬는데 저농약 부분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율이 꽤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57%, 59%, 54% 이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손도 많이 가고 친환경 약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도 규모의 생산을 하기가 더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싼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고등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은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비슷하게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식, 주곡 또는 주 식재료 쪽에 돈이 더 많은 비율이 가니까 부식에서 친환경 이런 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고 또 앞으로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더 확대되고 공급은 많은 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비용 단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공사의 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대책도 필요한데, 고민이 많으셨죠?

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사실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만들면서 급식에서 친환경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든든한 의지처가 되려면 저는 첫 번째는 계약재배 형태를 띠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겨서 공급을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산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매를 해서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꾸러미 형태로 준다든가 아니면 도시락 형태로 가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가호호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친환경 농가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발굴하고 보호하고 이쪽에 고민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예산을, 지금 현재 급식비가 인건비까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성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물가라는 것도 계속 오르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예산 편성기준이라는 것은 아주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 발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친환경 품목이라든가 공급 기반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색깔 따지고 싱싱한 것 따지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의 특성이 색깔도 좀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싱싱하게 하는 그런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좀 시들시들하고 또 벌레도 먹었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대량 유통되는 경매제 시장에서는 1/2가격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제로 나오면 친환경 농산물임에도. 그러니까 두 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분들이 여기 왔다가는 두 번 다시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계약재배가 더 필요하다는 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인 이런 분들을 그리고 또 전문 판매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새농이라든가 산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우리 땅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그런 농업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식자재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첫 번째 계약재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울시 예산편성에 인건비와 식재료는 구분해서 편성하는 대안적인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농가들이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구조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의회랑,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의 해가 올해 10년째 되는 2021년입니다. 그래서 원년의 10년, 앞으로 향후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공급 유통의 체계를 조금 더 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와 농수산식품공사가 함께 관련된 토론 또는 세미나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우리 의회 직원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화면 준비됐나요? 같이 시청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 현지의 목소리를 다 들어봐도 한목소리로 요소수 대란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농수산식품공사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국 요소수 제한 때문에 다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본 위원이 오늘 이 요소수 대란 관련돼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 얘기하고 싶은 건 자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수산식품공사는 관련된 유통에서 가격의 안정을 그리고 특별히 겨울 김장철 물가에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다양한 물가들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의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 요구사항에서 보면 그런 사항들은 미진하고 2021년 10월 및 전년 동기 기준 가락시장 화물차 일평균 입ㆍ출차 현황을 보면 입차, 출차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만 9,300여 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요소수 전체적인 대형 화물차들의 비율이 6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는 요소수를 직접적으로 화물차에 공급하는 그런 곳에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금적으로 그런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지해 나갈 것이고 또 가격 안정화에 어떤 방법들로 기인할 것이냐를 보면 사실 그 대안들은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대안을 준비해라 하니까 조금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비 방안을 나열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운행제한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한 내용들은 질의를 위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발생할 수 있는 물류의 피해금액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공급해야 되는 물량 대비 감소에 따른 유통의 공급단가는 또 어떻게 예측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유통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에서의, 뭐라고 그럴까 흐름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내 화물차량 입ㆍ출입에 대해서 면밀히 그리고 또 물동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우리 화물차 기사분께서 다음 주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화물차 기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출하자분들하고 또 우리, 첫 번째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또 이게 서민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걱정하는 것은 요소수를 넣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는 걸 머리에 담고 있는데요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물론 환경적인 피해가 오죠. 뭐냐면 지금 현재 매연저감 장치 그걸 가동하는 데 이 요소수가 필요한 겁니다. 매연저감 장치를 지금 현재 엔진프로그램과 연동시켜서 매연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공사 차원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그렇습니다.

요소수는 디젤을 주 연료로 하는 차량의 매연저감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3일 이상 요소수가 재충전되지 않으면 시동이 자연적으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사장님 답변은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걸 임의적으로 끊어라 그리고 물류 유통 공급에 차질 없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서는, 이거는 발언을 삭제해 주세요. 괜히 또 오해가 돼서 출자자나 출하자들, 요소수와 관련된 여러 노조단체한테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발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대안적인 방법들을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소수를 긴밀하게 개개별 출하자의 수송 화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공사의 자세는 공사가 입점해 있는 상인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각자 일어날 수 있는 출자자와 출하자들은 그건 개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물동량들이 이러한 요소수 문제 때문에 대략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우리가 물동량의 흐름들을 그다음에 출하의 흐름들을 질서 있는 유통체계로서 가격의 변동 폭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그 관리 기능들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오늘 자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의 필요성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은 2번 문항을 참조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걸 참조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서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2번 문항 참조면 어떤 문항의 참조 해서 여기다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참조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장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화물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시 1일 평균 피해 예상액 했더니 ‘2번 문항 참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 문항 참조라면 2번 문항에 무엇이 있으니 답변을 하고 나머지들은 2번 문항을 좀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밑에다 표기하는 게 맞지, 2번 문항을 어떤 걸 참조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대안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네 줄, ‘출입하는 대형화물 감소추이 일자별 모니터링’ 그러니까 일자별 모니터링이 어떻게 있는지 자료가 없고, ‘농수산물 반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수산물 전용출하에 대하여 요소수를 우선 집중지원 하도록 출하단체 등 유통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기관 등에 건의 등 조치’ 그러면 어떤 걸 했는지, ‘단기적으로 김장철 대책 추진기간 무, 배추 가락시장 반입현황 파악 등 철저히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요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들이 어떤 것이냐 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답변했었던 질의답변서를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표기를 해야지 이런 식의 답변태도는 직원들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장님께서 농수산식품공사도 전력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거래제도 개선, 다양화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크게 농수산식품공사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 도매시장법인의 문제였거든요. 법인들의 어떤 역할들,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역할들, 다 아시겠지만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하는 게 농안법에서 보장받는 독점적인 수탁구조로 인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청과법인들 같은 경우에 일부 청과법인들은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돼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높은 시세차익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굉장히 막대한 세금이 투자돼서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들은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공공으로 환수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공에 재투자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이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데, 우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상당 수준 되죠? 어느 정도일까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6% 내지 17%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 수치만 봐도 상당부분 이익이고 동종업계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한 6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도하다고 할 만큼의 이익인데, 그렇지만 이익이 나는 건 이익이 나는 건데 현재 어쨌든 공공재를 기반으로 나는 이익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법인들의 공익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첫 번째는 농안법상으로는 이분들이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면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도록 돼 있습니다, 농안법상. 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농안법에서 명확하게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표준하역비 전가를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야 대법원에 가서 서울시의 행정이 옳았다는 판단을 받게끔, 그렇게 공익마인드라든가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창출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게 지금 너무 강하다, 나름대로 상생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공재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도 부족한 것이고 또 상당부분 그런 이익의 수준이 다른 동종업계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시의 권한으로, 공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번에 새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지정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하고 그런 공공마인드, 공익을 생각하는 활동 또 본연의 기본기능, 본연의 기본기능이 물량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수집에 훨씬 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생산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번에 재지정조건을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재지정조건을 주기만 했는데 이제 이행평가 기준까지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평가한 다음에 연간 40점 이하면 다음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들의 본연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공공의 역할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데 농수산식품공사 시장을 이윤창출의 수단만으로 생각하고 본연의 기능인 공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런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지정요건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소송 같은 것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이것들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그러면 또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어쨌든 함께 나가야 되는 파트너이고 당신들 본연의 기능들이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는 또 시민의 의식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함께 가야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개선을 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농수산식품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스마트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스마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멀지 않은 시기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용역도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다,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하는 인식들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왜냐하면 용역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은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우선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추진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해요. 건설계획팀 내 스마트마켓 파트를 구성했다, 전산인력 두 명 정도 보강하고 행정인력 두 명 정도 보강해서 한다는 것들인데 이런 정도의 조직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과제의 무게라든가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으로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힘 있게 가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용역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나 실행력에 대한 것들이 잘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시장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횟수나 이런 것들 보면 적고 또 참여대상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이 과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 또 굉장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거든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계돼 있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의 의지를 싣고 조직도 더 많이 늘리고 인력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대화사업은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거라면 이 부분은 하드웨어에 걸맞은 또는 그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각종 센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건데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력을 늘리는 데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조직을 둘러싼 외부에서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사의 살길이고 우리 도매시장 관리에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없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대로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공사 임직원들이 그래도 스마트마켓 연구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시켜서 이거 한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니까, 우리 임직원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매시장을 살리려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현대화사업과 같이 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추가로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현대화사업비 속에 태워서 추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하려고 해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거든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이것은 발전전략을 넘어서 생존전략입니다. 여기에 뒤처지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을 해도 여기에서 뒤처지면 굉장히 회복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크다는 것들을 어필하셔야지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들도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이게 결국 노동정책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성원들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교육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나중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와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진행돼야 되고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체계가 일단 구성돼야 됩니다. 계속 어필해 주세요. 필요하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들을 사장님께서 잘 인수인계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됐고 그런 용역을 했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중요한 의사결정구조가 될 것 같은데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간투자형 정보화사업 방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 검토단계니까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도매법인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잘 수립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데, 당장은 민간의 자본을 들여와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멀리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것도 면밀하게 다양한 단위와 함께 검토하고 결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이건 우리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발전전략을 넘어서 생존전략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자면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 임직원들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우선과제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유통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통합 관리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농안법에 어느 몇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인들은 자기 데이터를 자기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 농안법에 제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거는 또 농수산식품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서울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경실이나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제도화에 있어서도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혹시나 식품공사에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이런 제도 개선들이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뒷받침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도 피력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뚝심 있게 도매시장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만 아마 농수산식품공사 3년 기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채롭다고 할까요 가장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다이내믹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하고 실제 내부 구조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장님이 고생 많으셨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시장 내에 있는 유통주체들이 변화를 아예, 일체의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1초, 3초 경매를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 경매를 한달지 경매시스템을 개선한달지 또 생산자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을 한달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게 유통주체가, 도매시장법인도 그렇고 같이 있는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수의 중도매인들이나 도매시장법인이 자기들의 이익, 지금의 시스템을, 지금 해나가는 구조를 계속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진 양상이라고 보고요. 후임 사장님이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업무전달 하셔서요 도매시장 개혁이 계속적으로 부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잘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장님이 물론 후임 사장 오실 때까지지만 도매시장 재지정 마무리 짓고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지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 그다음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지금까지 보니까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요건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선언적인 문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행점검지표도 만들고 벌점도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또 매년 40점이 넘으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흔히 말하는 공공성을 많이 강화시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도매시장법인들의 체질도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이게 법적 기구는 아닌 거죠?

네, 지금 현재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회를 실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평가대상자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든가 서울시 더 크게는 농식품부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명단을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물론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가 4명이고 외부에서 2명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보면 일단 외부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쪽에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게 법률적인 지정요건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법률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도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련 회계사나 또 지정조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산재랄지 근로기준법을 지켰는지 이런 것까지 지정조건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사도 들어와서, 물론 법률자문을 받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사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랄지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업무규정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심의기구에 대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심사위원회는 고정되고 변경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법인 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7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명으로.

지금 이행점검지표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법인 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이요.

7명입니다. 내부가 4명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6명인데요? 내부가 4명, 외부가 2명.

지난 6월에 외부위원 3명이 모두 변경돼서 지금 일곱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유통전문가도 없고요. 물론 가천대학교 한관순 교수는 물류전문가죠. 하여간 심사위원회 명단 한번 보시고요.

이걸 다시 보시죠.

그래서 이걸 저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죠, 법률 회계사ㆍ노무사, 유통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걸 보강하든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농림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중간협의는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8일 법무법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합된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내서 의견을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면…….

농림부하고 서울시에요?

아니요, 법무법인에요.

법무법인에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농식품부 한 번, 서울시 두 번 이렇게 협의절차를 거쳤는데요 법무법인의 최종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쪽하고도 협의를 9월, 10월 했다고 그렇게…….

세 번 했고요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최초 안이 26개 조건 또는 이행지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23개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이 왔는데요 그 뒤로 계속 세 번 협의를 했는데 계속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뭐냐면 이게 부관입니다. 부관, 소위 말해서 행정법상 강학적으로는 부관이라는 건데 부관이라는 게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부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면세업자 선정을 할 때 저희와 같은 성격의 업무인데요 거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 자체의 역량 이런 부분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본 위원도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맞다고 봐요. 공익성을 더 강화시키고 이게 흔히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 재지정 해왔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의 체질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출하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게 발생했고 그래서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매우 필요한 건데 그게 소송으로 비화될까가 가장 걱정인 거죠. 이게 걸핏하면 그쪽에서 계속 소송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법무법인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요건 가지고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5년 뒤에 재지정에서 탈락시키면 또 탈락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이에 대한 사전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아쉬운 거는 지정조건하고 도매시장법인 평가하고 연동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저는 가장…….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평가권이 개설자에게 있던 것을 뺏어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동을 시켜야지만, 그거는 농식품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야 되죠. 어차피 농식품부 같은 경우도 올 초에도 어떻게 하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자기들도 알잖아요,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하는 도매시장 평가하고 연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지정요건들을 농림부에 협의하실 때 평가에 반영시키라고 하십시오, 평가에.

그런데 그거야 할 수 있는데요.

요구를 하셔야죠, 요구를.

제가 평가권에 대해서 사실은 부당하게 뺏어갔는데 제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aT의 사장님을 뵙고 개설자하고 aT에서 50 대 50으로 평가를 하십시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가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농식품부의 현재 장관이 있는 한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요구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요구를 하셔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법적 절차성과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했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데가 출하자인 것 같아요. 출하자들한테도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매시장법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산자를 대행하는 위탁판매 대행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위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존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자 입장들도 죽 내용을 청취하신 거죠?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이유가 아니라 재지정 때 꼭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라 하는 이유들이 죽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취급품목 제한규제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도매법인에 쏠림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채소류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양배추는 95% 이상이 한 도매법인에 집중화되는 것,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85%, 86%가 무, 배추 같은 경우는 특수도매법인에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지정조건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배추 그러면 어떤 청과들은 거의 취급을 안 해요, 한 개 법인이 95% 취급하니까. 그리고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0.3%, 0.4%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도 다른 도매법인들도 서로 수탁경쟁을 할 수 있게, 이게 어느 한 법인한테만 집중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출하자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수직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출하자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시장집중도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독과점품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조건에도 집어넣어서 다른 법인들하고 수직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하자단체에서 요구한 것들이, 아니 돈 안 되는 품목은 안 한다 왜냐하면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평균 2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귀찮은 품목들, 돈 안 되는 품목들, 연중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직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지정조건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취급품목 제한 이야기하시면서 집중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취급품목 제한과 집중도 제한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원래 대아청과 여기가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무, 배추, 농안법 파동에 의한 중도매인들의 판매 거부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중판상인 중심으로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지정을 하고 취급품목이 제한된 특수법인으로서 대아청과를 출범시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아청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도매법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또 출하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하자가 사실 분산해서 꾸준히 가져가면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게 생겼을 텐데 대아청과에서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이제 배추와 무에서 너무 과하게, 양배추 이런 데서 과하게 나온 것 아니냐, 다른 데에서 안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 유치경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경쟁을 하려면 그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경매사를 새로 신규로 쉽게 말해서 대아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영을 안 하려는 것들이죠. 그러면 대아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상장예외품목들이 있어요. 마늘이라든지 쪽파 이런 것들은 상장예외품목에서 상당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쪽파도 그렇고 총각무도 그렇고 이런 품목들은 경쟁이 되잖아요.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산지 개척도 하고 물론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산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놓으니까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하고 대아청과하고 경쟁을 해요.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안 풀어놓으니까 도매시장법인들 중에서 배추, 무랄지 이 품목들을 자기들이 유치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직경쟁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말하는 상위 10개 품목 정도는 다른 도매시장법인들도 유치할 수 있게, 거래조건 보면 총 거래물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물량의 2배수인가요 이렇게 유치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상위 10개 대중품목 같은 경우는 세분화시켜서 평가지표에도 넣어야 이게 경쟁이 되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부산 엄궁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 배추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판상인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대아청과라는 특수법인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엄궁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현재 어떻게 보면 통합정산 이런 체제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물론 노력하겠다고 농식품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상장예외품목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총 물량 대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품목들은 수직경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인 간의 가장 문제가 독점적인 지위, 경쟁을 회피하는 것 그래서 돈 되는 품목, 돈 안 되는 품목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10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들도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게 지정조건에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부여를 하라는 거죠, 매년 목표치를.

물량 수집 목표는 정해놨습니다만 사실은 배추, 무, 양배추를 위해서 대아청과를 설립한 겁니다, 개설자인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출하자분들이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가면 되거든요.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통합정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수탁거부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탁거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대아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출하하고 그러면서 그걸 또 문제 삼으면서 품목을 확대해 달라 이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장님, 하여간 그건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출하자 문제가 아니고 도매시장법인 경쟁의 문제입니다, 경쟁의 문제지요. 이게 어떻게 출하자 문제입니까? 출하자가 A청과에 출하하고 싶어도 경매사도 없고 그걸 취급하는 중도매인도 극소수인데 어떻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겠냐는 거죠.

꾸준히 가져가면 되는 거죠. 한유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독점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묵적인 담합을 하는 거죠. 서로 경쟁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너 품목 안 건드리겠다 이런 암묵적인 담합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하든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정조건부터 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태성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하는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사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이 당연직이고요 세 분이 위촉직, 외부에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정조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규정이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해보여서, 지금 보면 용역을 이번에 했다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 전에 지정조건의 규정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 전에는 지정조건 개선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면 이번에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 해서 자세한 이행점검표까지 죽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한 거잖아요? 전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음에 지정조건에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할 건가요? 아직 이게 포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용역내용이 상당히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을 했고요.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법인들 말하는 건가요?

네. 생산자, 출하자 그다음에 유통인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설자인 서울시 그리고 농식품부 이런 데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도매법인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거기도 세 번이나 만나서…….

의견수렴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상 이해당사자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이 됐든 아무튼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공사에서 내가 이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공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5년간의 특허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문서 형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뜻인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은 그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은 하되 보면 벌점기준이라든지 그게, 실시는 전부 다 2025년부터 이행한다고 돼 있어요, 2024년까지는 준비를 하고.

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뭔가 다른 문서 같습니다.

일반 지정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더 확인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네, 그 부분은 이따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도매시장 지정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태성 부위원장님과 같이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뿐만 아니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잠깐 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할게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지금 8대를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7대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9월 20일이 3년이었고요 한 3개월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 3년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동안 참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열정을 가지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를 못 보신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매시장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농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쉽게 쉽게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기에 후임 사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여요. 지금 후임 사장님에 대한 인선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가락시장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해서 현 오세훈 시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신가요?

시장님께는 이 앞 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고 농식품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올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내용이 이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들으면? 정확하게 깊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농업과 이쪽에도 부탁을 하고 시장님 비서실에도 특별히 자료를 주면서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나중에 저한테 온 피드백이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경매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 그런데 경쟁체제로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도매인도 나중에 경매제처럼 또 기득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경매제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오세훈 시장이 경매제 특히 가락시장의 유통 거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확신을 못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후임 사장에 대한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후임 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오세훈 시장은 또 서울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때로는 필요하면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눈치 보여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여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중앙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온 내용들을 보면 이해관계자 미합의를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와요.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지금 가락시장 내에 있는 유통시장의 주체들 이분들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는 문제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서 공사는 또 후임 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 거래제도 다양화도 별 문제없이 개선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가정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농식품부 장관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굴러가는 시대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막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실은 정권이…….

그러면 장관만 바뀌면 되는 건가요?

장관만 바뀌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이 바뀌면 훨씬 더 수월할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서 향후에 오실 후임 사장이나 그동안 정들었던 회사를 두고 가시는데 공사가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공사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대외협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친환경 전공이시고 한 분은 정치인 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국회에서 야를 맡고요 한 분이 여를 맡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서의 농안법 개정안 이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두 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대외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사장님도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이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면 국회를 통한 농안법 개정안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적 네트워킹이 좋으시니까요 큰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두 분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공사 임직원 360명이 신문에 기고도 하고, 특수 전문지 또 언론에도 충분히 알리고 저도 나가서 이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말씀들을 별로 안 하시는 변화를 거부하시는, 아까 우리 유통인들이 변화를 거부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생산자분들, 농어민 이분들도 굉장히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홍보하고 또 우호세력을 만들고, 알면 다 그러시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체제가 계속되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좋은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공사가 뒷받침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두 전문위원의 역할도 중요하고 공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현 거래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경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되는 건 뭐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영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 어떤 사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또 그분의 생각이 지금 우리 사장님의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커다란 물결이 여기서 멈출까 걱정스럽고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멈출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임기는 다 채웠지만 얼마 더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장님이 왔을 때 이러한 것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 우리 공사는 어떻게 사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어떤 주문을 하고 어떠한 설득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여 동안 또 본 위원이 기경위 와서 2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 기경위 위원들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왔던 이 변화의 큰 물결이 끝내 흘러가서 바다를 만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출까 봐 되게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부탁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임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늦게 해서 그 이야기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농수산식품공사의 미션이라는 것이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 세 가지잖아요? 전 공사의 직원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미션이기 때문에 아까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각 파트에 계시는 직원들 모두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유념하는 그런 2021년을 잘 보내고 2022년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고품질의 농수산물의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유통단계에서 변화하는 코로나 이후에 e몰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SBA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도하기 위해서는 e몰이 잘 돼야 되고 e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네.

그것을 위해서 달려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시는 부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과 좋은 식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하고 사장님 안 계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도 요청드렸는데 저한테 오셔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소홀함이 없이 잘 체크하시고 단도리 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께 또 우리 직원들 다 계시는데 간부님들이 정말, 가락시장 하면 거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공정과 또 여러 분들이 각자 이해당사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신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무슨 지정도 해야 되고 많은 걸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을 해야 될 당사자들은 정말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드려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신뢰도가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분쟁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김경호 사장님은 2018년 9월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공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와 각별히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의 입장을 많이 강화하신 사장님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회의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성 부위원장님 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도 이제 3년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상대로 인사청문회 또 업무보고 시간을 가질 때부터 정말 제가 의회 사무처장을 지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정말 제가 부족한 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싸주시면서 제가 사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지도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쟁과 보완 또는 공정과 정의 또는 공공성 이런 공무원으로서 배운 가치들을 가락시장에 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고마운 게 대한민국 도매시장 운영의 최고전문가인 우리 공사 360여 임직원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뭉쳐서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아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께서 공사의 지금 이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다 한 목소리로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레임덕 없이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공사 임직원들의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정말 잘난 것 없는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또 서울시에서 저에게 보여준 신뢰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우리 공사 직원들도 저를 믿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거래제도 다양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과도 이번에 마지막입니다만 또 어디서 언제 뵙든지 항상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도매시장 운영전문가인 우리 공사 360여 임직원들을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끌어왔던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물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를 포함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