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303회 제차 제10대 303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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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15개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복지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계시는 15개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들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들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등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제 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김광제.

영실

이영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중에는 여러 위원들께서 처음으로 수감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먼저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화숙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기재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우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권수정위원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3선의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김제리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3선 조상호 위원님이십니다.

조상호위원

반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이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825페이지 자문회의비에 관련한 것인데요 직업자 대상 성명하고요 소속, 자문 내용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0년 2차 개인돌봄가족휴가제 관련해서 모집결과 보고서, 선발대상자 명단, 휴가비 지급 대상자 명단, 힐링키드 지급 대상자 명단, 힐링키드 구입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요 평생학습지원사업 내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명하고 그리고 지원자 현황, 장애유형 꼭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직업지원사업 지원자 현황, 가족지원상담사업 지원자 현황, 1인1취미사업 지원자 현황, 거주시설 네트워크 지원자 현황, 정보화사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지원자 현황, 돌봄가족휴가제 지원자 현황, 스타벅스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자 현황, 지역사회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자 현황 장애유형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와 관련해서 보조기기 구입 시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반영한 조사나 욕구 반영,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역이 있으면 2019, 2020, 2021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에 장애인별 구비하고 있는 장비, 뭘 갖고 있으신지 청각, 시각 그리고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지체장애인들 중에 구비하고 있는 보조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물품을 분류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이랑 2021년 두 해 정도 것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복지관의 공동사항인데요 3년 동안 공모사업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공모사업의 참여인원들, 어떤 공모사업을 하셨고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같이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먼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지난번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서 서울시 공동조사로 석면조사 받으신 것 있잖아요. 그 조사 결과랑 이후에 조치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요. 돌봄가족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2019년도, 2020년도 것 제출해 주시고, 휴가제 운영방침서 있지요? 그것과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돌봄가족 심리상담사업 관련해서 심리상담사업 효과성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하신 거 있으실 텐데요 그 보고서를 아직 저도 못 받은 상태인데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간중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촉되지 않습니다. 김OO, 이OO 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정 힘든 것 있으시면 열람을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폐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김OO, 이OO으로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관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거 아시고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자료가 제출될 시에는 저희가 바로 검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커리어플러스센터,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는 여기 3분 보시고 시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비스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무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해 있으며 1997년 11월 15일에 개관하여 올해 개관 24년이 되었습니다. 신목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자립을 돕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환경, 자원의 실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총 25억 600여 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보조금 19억 8,800여 만 원, 후원금 3억 3,500여 만 원, 기타 수입금 1억 8,1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ㆍ인력현황입니다. 신목복지관은 다음의 표와 같이 인사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1부 5개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법인입니다. 운영법인은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이며 2013년 10월 31일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에게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문제완화 등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575만 원이며 연인원 3,028명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제공사업입니다.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조직화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3,899만 8,000원이며 연인원은 2만 3,774명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부설ㆍ특화사업입니다. 장애인기능특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8,441만 3,000원이며 연인원은 6,365명입니다. 외국인지원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970만 원이며 연인원은 1만 68명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복지센터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800만 원이고 연인원은 1만 716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광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일지 한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서울시민 복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어르신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92길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에 개관하였고 2009년 8월에 현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연면적 3,335㎡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예산은 53억 300만 원이며 2020년 대비 5억 6,3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34억 9,53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65.9%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9월 말 현재 5,503만 4,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조직은 1부 3과 6개 팀으로 복지관 기본사업 경상보조인력은 26명입니다. 촉탁의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6쪽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으로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간존중의 윤리경영,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문화복지 콘텐츠 개발을 운영원칙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결연사업과 여러 다방면에 수탁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청춘을 향기롭게! 삶을 비타민처럼! 이라는 미션 하에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가치 재창출, 복지의 균형적 공존, 인권중심의 복지공동체, 스마트 복지 플랫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효(孝)실천’ 기여 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과 특화사업을 운영하므로 현재 계획대비 86.7%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9월 현재 2만 3,600여 명이 회원등록 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851명으로 오프라인 308명, 온라인 1,543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업, 사례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노년사회화교육사업,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사업,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취업상담ㆍ알선사업, 지역복지활성화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기관운영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나눔진지방사업이 있습니다. 1%나눔진지방사업은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이 현대중공업 1%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도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5쪽입니다. 강북구의 노령화 지수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아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에 처한 어르신 또한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과 다양한 특별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차년도 사업 재계약을 위해 법인과 기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인 나눔과꿈(공유토론)사업이 있습니다. 나눔과꿈사업은 사회적 이슈 관련 세대별 견해공유를 통한 사회적 아젠다 형성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사업으로 지역사회 이슈 공유활동을 통한 장ㆍ노년층 사회참여 증진 및 인식 고취와 세대간 인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후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 어르신 토론을 매개로 한 세대통합사업의 효과와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특화사업 스마트IT사업은 IT 기기의 기초-활용-심화 과정을 통한 단계별 교육 체계 구축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 리더 양성, 강북노인종합복지관배 1ㆍ2ㆍ3세대 간 스마트경진대회 운영 등을 통해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시대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어르신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한영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혜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서울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를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자료 3쪽입니다.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1일 개관하여 올해로 19년이 되었습니다. 시설은 약 907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옥상정원으로 구성된 단독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2021년 총 예산은 44억 3,837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률은 9월 말 기준 65%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1,089건 1억 7,396만 9,000원입니다. 5쪽 조직 구성입니다. 조직은 1부 3과 7개 팀으로 총 26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촉탁의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으로 1999년 8월 23일 설립되어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ㆍ청소년의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며 현재 총 16개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성ㆍ투명성ㆍ적법성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방향 자료 9쪽입니다. 최고의 복지를 추구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미션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어르신, 감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를 선도하는 지역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직원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복지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 2021년 운영계획입니다. 코로나 2년차인 2021년에는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접근을 위한 “초회복시대 일상돌봄을 위한 휴먼터치”로 전략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의 자기돌봄역량과 지속가능한 돌봄환경 강화하기, 건강한 일상을 돕는 마음건강 지원하기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서비스 브랜드화로 지역사회의 연대적 공존을 위해 맞춤형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디지털 문화 즐기기, 세대연대를 위한 활동하기 등의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실적은 11쪽과 12쪽입니다.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74.2% 달성하였으며, 운영성과로 9월 말 기준 등록회원 1만 8,066명이며, 1일 평균 이용자가 코로나 이전 1,250명이었으나 9월 기준 1일 평균 45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2만 2,490명, 등록 후원자 1,988명입니다. 코로나 이후 발 빠른 대응과 선도적 사업 진행으로 2020년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컨퍼런스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온라인 복지관으로 유튜브 채널 ‘한남동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쪽에서 35쪽까지로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이 대동소이하므로 특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특화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품격 있게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온라인 복지관 “한남동 클래스”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었던 작년 2월 말 선도적으로 유튜브 채널 “한남동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ㆍ건강ㆍ취미여가 프로그램과 복지 및 재난정보, 집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 활력 회복을 위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영상 679건이 업로드 되고 조회 수 6만 6,617회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널 접속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플랫폼인 디지털 응답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바로 배워서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교육과 키오스크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지원을 위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인 행복한 우리 가족입니다. 남성 독거노인 자기돌봄 능력 향상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인 ‘신ㆍ통ㆍ남’과 취약노인 일상생활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key’, 지역에 있는 기업과 소상점, 취약 어르신 결연을 통해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주는 ‘화기애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온친구’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9월 기준 39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셔서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같이돌봄 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인 더 좋은 용산구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1억씩 3년을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기업, 병원 16개소와 좋은 이웃 33명, 마을 내 소상점 좋은 상점 40개소가 함께 돌봄을 위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독사 및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49명을 발굴하여 맞춤서비스를 진행하고 이후 결연을 통해 어르신의 관계망을 확장시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바탕이 되어 전국단위의 성과보고를 진행하였으며 더 좋은 용산구를 통해 구축된 돌봄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이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촘촘하게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용산노인복지관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의 방향과 사회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혜진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곽금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동부요양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그 개선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센터는 성동구 마장로 23의 1길에 있습니다. 개원은 2005년 8월 16일에 해서 개원한 지 16주년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법인은 휴먼복지회입니다. 설립목적은 노인성질환 등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대지면적이 9,379㎡이고 건물연면적은 1만 400㎡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21년도 예산은 110억 14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들은 입소자부담금이 21억 7,900만 원이고 요양급여수입이 72억 5,800만 원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3쪽에 있습니다. 조직은 1국 1부 2과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법인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설립은 2008년 1월 4일에 됐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운영 비전과 방향입니다. 운영 비전은 어르신에게 행복을, 가족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고 있고 2021년도 운영계획으로는 통합적인 전인간호 및 존엄케어 실천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전담실 도입을 통해서 전문 케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사례관리사업, 여가사업, 문화사업, 자원연계사업, 정보공유사업, 복지협동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사업으로 재활치료사업과 인지기능사업이 있습니다. 요양사업으로 요양서비스사업이 있고 간호전문서비스와 연계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양급식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입퇴소를 통한 사례관리와 자치회를 운영하고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통하여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입니다. 연인원은 4,559명입니다. 다음은 여가사업입니다. 입소어르신 296명을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하고 수급자교육, 강사관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문화사업, 자원연계사업, 요양서비스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자격증반 ‘동부학당’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MMSE-K 13점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황인지하고 양손사용 가능자, 의사표현 가능한 어르신들을 각 층에서 2명씩 해서 8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바리스타 교육하고 또 베이커리 빵 제조하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슬링체조프로그램입니다. 슬링체조프로그램은 MMSE-K2 10점 이상인 어르신을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12명을 대상으로 트로트 음악과 함께 슬링체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안정되고 평안한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곽금봉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정재흠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감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이하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계요양원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계요양원은 1995년 9월 23일에 개원했습니다. 현재 법인수탁일은 2019년 3월 1일 자로 수탁을 받았고요, 운영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258명이며 현재는 251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8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88억 2,7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기능보강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예산집행률은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1.6%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1국 4팀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간호재활팀, 케어1팀, 케어2팀, 케어3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케어1팀, 케어2팀, 케어3팀은 각각 층별로 팀장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층별 담당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현재 정원은 137명에 현원은 169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소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58명이고 입소자 현원은 251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80세 이상 어르신이 135분이나 되십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현재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현황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요양 4등급이 101분이 계시고 전체 어르신 숫자에서 40% 정도 수준을 4등급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법인은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좋은돌봄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이 기본적인 비전이 되겠고 미션은 바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터 공동체 실현, 인간존중의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 또 저희들의 핵심가치는 협동하는 좋은돌봄, 모두가 행복한 요양원, 정직한 서비스, 건강한 노동과 협동과 연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2021년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장기요양급여제공, 치매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문화여가서비스 프로그램,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홍보 프로그램을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주요사업 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736만 3,000원이고 지금 1,985만 7,000원이 실행됐습니다. 집행률은 20.4%에 불과하고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 내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외부강사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실적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타 기관 운영성과에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30명이 되고,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7만 5,757명이며 등록 후원자 수는 1,3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재활사업입니다. 의료재활사업에는 세부사업으로 의료지원 서비스, 간호지원 서비스,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하단에 저희 연간 목표건수가 있습니다. 목표건수 대비 집행률은 49.3%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업에는 상담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어르신교육서비스, 위생서비스, 영양급식서비스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생활지원사업 제공은 연 67만 9,169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집행률은 112.8%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3번은 정서여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여가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치매관리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정서여가지원사업 제공은 연간 4만 2,443건으로 사업 집행률은 지금 현재 76.5%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4번 지역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개발사업은 지역연계와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연계ㆍ홍보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 자체가 약 1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17페이지 5번 조직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강화사업에는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도 집행률은 지금 4.6%로써 약간 저조한 실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정재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 위주로.

최경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서울시의회에 자주 오실 일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국의 담당자분들에게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지금 아니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개별적으로 민원 때문에 요구하실 일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많은 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셔서 한번 얘기도 듣고 잘한 일은 서로 공유하고 시정할 부분은 서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거니까 이 부분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이 많기 때문에 아까 3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략적인 내용들은 앞에 주요업무보고에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각 기관에서 특별히 유의해서 진행하고 있던 부분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중요하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더 공유하고 싶은 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이윤경 안녕하십니까?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윤경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복지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가 돌봄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4페이지 운영법인에서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 운영법인은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08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일하는 사람 중심의 자주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구성원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 및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센터의 운영 비전은 좋은돌봄 문화확산으로 종사자와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서 돌봄종사자의 전문성과 임파워먼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핵심가치로 인권존중, 좋은돌봄, 소통ㆍ협력, 윤리경영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교육권사업ㆍ건강권ㆍ노동권ㆍ정책지원 플랫폼ㆍ좋은돌봄 사회적 확산ㆍ기능강화ㆍ일반상담 등 계획에 21만 4,800명, 실행이 20만 3,350명으로 현재 95% 달성하였으며, 정보화교육 참여자 수가 적은데도 기재한 이유는 저희 장기요양요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고 60대 이상이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을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기 때문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방역 몸맘충전소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3,000명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권사업입니다. 교육권사업은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교육개발, 직무향상 교육으로 기본 ㆍ직무ㆍ전문화 그다음에 어르신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개발 프로그램으로 총 현재까지 898명, 집행률 55%입니다. 12페이지 건강권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돌봄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체건강ㆍ심리건강ㆍ상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3,435명, 39.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동권사업입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노동현장을 이해하고 권익옹호를 하기 위한 상담이 주로 진행되었고요 돌봄노동아카데미와 권리교육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04명, 52%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책지원 플랫폼사업입니다. 정책한마당과 돌봄현장모임, 리더양성, 실태조사 등을 같이 협조하였으며, 현재 754명, 87% 진행되었고, 현재는 자치구별 당사자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사업입니다. 좋은돌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현장요원들과 함께하는 캠페인과 좋은돌봄 실천활동, 한마당을 통해서 지역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어르신들에게 좋은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2,939명으로 예산집행률은 42.5%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서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했지만 147명, 24%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코로나시기에 가장 고위험군이었던 대상자들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돌봄종사자 모두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 최선의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이윤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박진리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진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의견과 개선할 사항을 경청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받는 어르신의 권리옹호와 보호를 위해 학대 예방교육과 상담ㆍ홍보를 통해 노인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 5월에 개원하였고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쪽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억 4,547만 7,000원으로 9월 30일 현재 4억 2,953만 3,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6.5%입니다. 3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으로 1972년 6월 7일에 수녀회에서 설립하였고 현재 대표자는 장균희 관구장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기관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리

박진리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네.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업부터 조사연구사업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실적입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대면 활성화를 통하여 9월 말 현재 모두 목표달성을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80%의 성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쪽 상담사업입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 6,864건으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다르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사업과 금융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제적학대 대응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예방교육사업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것을 5세 어린이집 아이들로부터 또 청소년까지 교육대상의 범위를 넓혀 노인인식 개선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8쪽 홍보사업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9개 구 경찰서와 연계하여 ‘노인학대 없는 서울’이라는 챌린지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으며 이는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쪽 지역사회연계사업입니다. 다각적인 사례개입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었으며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 경찰서와 전국 노보 최초로 공무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주년 행사를 통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는데요. 사업단위가 작은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전문상담원교육사업, 후원사업, 조사연구사업은 23쪽에서부터 32쪽의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쪽 특화사업입니다. 라이프케어서포터즈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모금의 지원사업입니다. 재학대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인 서포터즈를 파견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서울에서 본 기관만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6쪽 경제적 학대 대응사업은 금융전문가를 파견하여 노인의 경제적 권리를 유지하고 금융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8쪽 미디어 특화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접근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6건의 영상제작으로 시청 횟수는 5,416건에 해당합니다. 40쪽입니다. 교육특화사업은 본 기관의 중심교육인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95회에 2,214명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없는 사회를 통해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박진리 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12월 12일에 개관하여서 현재 35년째 지역사회 장애인의 놀이터이자 지원센터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SRC로 총 7회 위탁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복지관은 권리 기반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시설 내부에는 남부보호작업장과 남부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예산은 2021년 기준 총 37억 9,000여 만 원으로 그중 보조금이 30억으로 7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 포함 사무비가 전체 예산의 73.7% 비율로 30억 정도이며 사업 예산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수입과 후원금이 코로나 이전 대비 25%~30% 감소해서 서울시보조금의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총 3본부 10팀으로 인력은 총 56명입니다. 우리 기관은 기관 중심, 전문가 중심의 실천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실천을 지향하고 당사자에게 선택의 기회, 역할부여 및 자기주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일상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이 삶 남부, 같이 행복, 같이 성장, 같이 바라봄’을 미션으로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고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경영전략으로 사람중심실천에서 권리 기반의 실천을 근간으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과 함께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ㆍ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이웃,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원자이자 참여자로 함께하여 지역의 자발성 및 주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선택의 기회, 역할부여 및 자기주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상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권 경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인권 경영 실천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지원사업, 커뮤니티케어지원사업, 지역서비스사업, 직업지원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가족지원상담사업, 기획정책연구사업 등이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200명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연인원 이용자는 6만 5,000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장순욱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안녕하세요?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 강초경입니다.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었고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국 7팀 총 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고 2012년부터 운영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곰두리체육센터는 모두가 누리고 사회와 공감하는 맞춤형 장애인체육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재활체육사업, 생활체육사업, 유아체육사업, 체력증진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연인원은, 코로나 이전에 연인원 75만 명의 이용실적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현재는 28만 명 실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올해 2021년 총 예산 편성은 46억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쁜 관계로 이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강초경 센터장님, 불편한 가운데서도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송영호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송영호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복지관은 2007년 1월 25일 개관을 하였으며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이며 대표자는 변승일 회장으로 청각장애 당사자이십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354㎡, 건물연면적 993.15㎡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작은 규모의 건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 저희 복지관 예산은 20억 2,397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3억 2,329만 7,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인원은 26명이며 이 중 장애직원은 2명이고 사무국장 1인과 6개 팀 상담사례지원팀, 가족역량강화팀, 직업지원팀, 정보문화지원팀, 지역사회기획팀, 운영지원팀 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관의 운영 미션은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관이며 비전은 ‘소통과 행복한 일상이 가득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사람중심 서비스 실천, 권리에 기반한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믿음직한 복지관이라는 운영방침 아래 2021년도에는 복지관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활동을 위한 농인과 가족의 행복 증진, 청각장애인이 주인공 되는 주체적 삶의 무대 만들기,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한 사회ㆍ경제적 자립의 실현, 마을의 인적ㆍ물적자원 확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실적과 관련해서 연간 5만 2,5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상담ㆍ사례사업, 기능강화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사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사업, 직업지원사업,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기획홍보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유대감 향상 지원사업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은 의사소통 장애인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환경 문제에 대한 가족탐험활동을 가족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020만 6,000원입니다. 두 번째 독서교육 멘토링입니다. 6세에서 10세 코다(CODA)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및 환경 관련 장소를 탐방하여 가족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독서교육 멘토링사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어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코로나19로 문화여가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흥미로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여 삶의 무료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어 게임,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며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다양한 경로로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위탁사업입니다. 중증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직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ㆍ현장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으로 연결합니다. 사업예산은 78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난청예방교육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보급사업입니다. 서대문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난청예방교육, 인식개선,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그림글자판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640만 원입니다. 서울시 농아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송영호 관장님 힘찬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커리어플러스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장 성희선 인사드립니다. 제303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커리어플러스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와 말씀을 경청해서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에 저희 커리어플러스센터는 개원을 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7년에 3억의 특별교부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듬해인 2018년 1월에 서울시사업으로 이관된 후에 매해 공모에 의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1월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3년 계약기간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서울시 보조금 외에 근로지원인 사업수입을 통한 보조금과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절상해서 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센터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원인력팀과 사서보조사업으로 인한 별도 2개 팀으로 운영하고 현재 정원 14명 중에 현원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운영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종술 대표를 주축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대신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재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세계를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세계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2025년까지는 기업의 장애인 구인 선호도 1위로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은 13쪽으로 옮겨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크게 2개의 핵심사업과 2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중심직업훈련사업입니다. 고용지원방식에 의해서 ‘선(先)배치 후(後)훈련’사업으로 구직 장애인의 경우 상담하고 난 다음에 적성평가해서 적성업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 투입해서 기본 3개월간 훈련과정을 거치고 능력을 입증 받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월 말 현재 74명이 직업 훈련을 했고요 그중에서 6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분기당 20명씩 해서 올해 8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5명이 취업돼서 81.2%를 나타냈고요, 12월 말까지 본다면 한 80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면접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있고 아니면 취업을 포기해서 아예 집에 있는 재가발달장애인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민간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3명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4월이 돼야 23개월이라는 1회기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미 8명 정도가 취업되고 있는 부분에서 중증장애인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개발사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 부분입니다. 핵심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력부분인데요. 취업 전에는 잡코치들 소위 직무지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기능과 기술을 익히도록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면 근로지원인이 투입돼서 직장생활을 적응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직무지도원 21명, 근로지원인 73명이 센터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지원인은 100명까지도 갈 것으로 확대 예상하고 있고요, 지원인력을 통해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발달장애 사서보조사업입니다. 13개 도서관에 26명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투입하는 것인데요. 9월 말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도서관들이 운영을 꺼리고 있다가 지금 겨우 열어서 현재 17명이 9월 말 현재는 투입되었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해서 전체 26명이 다 투입돼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커리어플러스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성희선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강용원 인사드립니다. 서울시민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좀 더 나은 보조기기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주요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자료 1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는 9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보조기기 상담 평가 정보제공사업입니다.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기상담ㆍ심층상담ㆍ평가ㆍ보조기기 시험적용ㆍ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멈춤 없이 1 대 1 상담평가,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기기 임대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독립적ㆍ능동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조기기를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실제 사용할 환경, 가정이나 직장 등에 직접 찾아가서 보조기기를 적용해 드리고 사용방법과 관리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기기 무료보급 맞춤제작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기기 무료보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사용 기회 확대, 위생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에서는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 희귀질환아동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용 보조케이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맞춤제작은 목재, 양재,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의사소통 권리증진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확대한 사업으로 구어로 발화가 안 되는 장애인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회적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의사소통 보조기기 훈련, 관계자 지원, AAC마을조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 연계사업입니다. 유관기관, 다영역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견인적인 서비스 제공, 이용자와 관계자 대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용자의 변화를 관리하여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자 관리와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사업입니다. 보조공학 서비스 사각지대 이용자를 발굴하고 보조기기 서비스의 사례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 홍보부스는 진행을 못하였지만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전시체험장 견학도 연간 500명 이상 왔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견학에 대한 문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서비스 운영지원사업과 18페이지 전문성 향상 및 네트워크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의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월드비전과 함께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주관하고 있습니다. 만 23세 이하 저소득 희귀질환아동을 대상으로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5년간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710점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코스콤과 함께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이 원활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키보드와 특수 마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접근을 비롯하여 학업, 자격증 취득, 구직까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년간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200여 점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광역 보조기기센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기기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직접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기기센터의 사업 효과성과 서비스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는 서울시 거주등록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연구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강용원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서울의 복지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윤상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직선제로 4년마다 선출되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조직으로 있다가 2006년부터 사업장을 분리하여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4만 3,000 시각장애인 대표기구로서 산하 25개의 지회가 있으며, 서울시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 도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이념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예산은 생략하고요 2021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은 센터차량운행사업, 종사자교육사업, 이용자만족도 조사사업, 이용자 소통강화사업, 바우처택시사업, 50+보람일자리사업입니다. 이들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차량운행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이용방법은 즉시콜 시스템 즉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고 연결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대수는 158대, 운행지역은 서울시계를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목표인원은 40만 9,000명으로 9월 말 현재 27만 3,17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의 66.8%를 달성하고 있으며 예산집행률은 71.1%입니다. 향후 계획은 50+보람일자리 운전원의 확대운영으로 차량운행률을 향상시키고 관제프로그램 개선 통한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교육사업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여 예산집행은 저조하지만 교육은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로 집합교육 실시가 가능할 경우에 친절 및 안전운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자만족도 조사사업입니다. 센터차량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를 통해 설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업체 선정 중이고요 진행은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소통강화사업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센터 효율화 및 서울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개선방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용자 대표 6명과 센터 직원 3명 등 총 9명으로 장애인이동권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전 장애인 유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바우처택시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및 활성화방안, 기타 이동권 개선방안 제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설ㆍ특화사업 중 바우처택시사업입니다.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센터 차량운행사업과 더불어 이동서비스만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선택권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필요서비스 제공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통합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이고 이용방법은 서울시 영업용 콜택시 중 협약을 맺은 나비콜, 국민캡, 마카롱택시를 전화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1일 최대 4회, 월 40회까지 이용가능하고요 이용요금은 총 결제금액의 75%를 지원하고 1일 최대 지원한도는 3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까지 이용고객은 31만 9,753명, 집행액은 33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 67.4%이고요 바우처 택시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하였고 바우처택시 운전기사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서비스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택시기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기사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0+보람일자리사업입니다. 목적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 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동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며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콜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의 수요를 전담하여 차량운행률을 높여 콜 처리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고 모집인원은 80명으로 서울 거주자 만 50세부터 67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활동시간은 1일 4시간 또는 6시간 주 5일 근무이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은 시간당 9,211원이고요 본인 운행수입 35%를 인센티브로 지원합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연평균 인원 75명, 집행액은 약 5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6.1%입니다. 향후 계획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안전운전 및 친절교육 강화로 서비스품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부위원장

윤상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김화숙위원

자료요구.

박기재부위원장

자료요구 있으세요?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돌봄종사자지원센터 노동권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노동상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방침, 노무사 상담비 지급 내역, 노무법인명, 상담횟수, 결과, 상담내용 및 성과를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봄노동 아카데미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사업방침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강사명, 강사소속, 강사료 지급 내역, 수업 방식, 참가자 명단, 강좌명, 주요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강사 발표자료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동권익향상교육에 관한 겁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사업방침, 강사명, 강사소속, 강사료 지급 내역, 수업 방식, 참가자 명단, 주요내용 요약, 강사 발표자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동권에 관련된 정보제공에 대해서 카드뉴스 발간 내역, 카드뉴스 내용, 카드뉴스 발행비용 전체 인건비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지원센터 지원에 관련된 자료 요구인데요. 팀장 이상급 종사자, 연구원, 노무자 포함해서 주요 경력을 주시고요 주요 경력, 학력, 관련 자격까지 포함해서 오후 2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 있으시죠?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원자 현황 장애유형별로 달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그냥 대충 올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설별 프로그램 진행사업 상세내역을 제출한 바 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프로그램 진행사업 상세내역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서식에 보면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투입 인원, 예산, 프로그램 내용 이런 식으로 서식이 돼 있거든요. 이 서식을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잘 들으세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그램 진행 현황 해서 맨 앞에 구분을 넣으시고요, 구분이 뭐냐면 가족지원이냐, 기능향상이냐, 지역사회냐, 직업지원이냐 이렇게 구분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구분 뒤에 프로그램명 그리고 이용대상, 이용인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아까 제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자료요구했는데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관장님, 그러면 2017년부터, 2017년 빼시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맨 앞에 구분,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이용인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률 이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업총괄표가 있습니다. 사업총괄표에 보시면 가족지원상담팀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지원팀 실적, 지역사회연계팀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가족지원상담팀, 지역사회연계팀, 직업지원팀의 실인원이 있죠, 실인원. 실인원을 장애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다입니다. 사업총괄표에 나와 있는 가족지원상담팀, 지역사회연계팀, 직업직원팀에서 실적을 이뤘던 실인원을 장애유형별로 취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건 공통된 거예요. 프로그램 중에서 재미있게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댕댕이 교실, 쉽게 배우는 캘리교실, 뚝딱뚝딱 목공예 그리고 나도 바리스타인가, 커피향기 커피와 관련된 교실 그다음 가족힐링자전거모임 불새, 정보화 교육, 열심히 체육실 그리고 맘모스 자조모임, 권익옹호, 돌봄가족 휴가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그곳이 알고 싶다 함께누리여행,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직업전환교육 총 16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동안의 이용자 현황 그리고 이용자의 장애유형, 이용자가 장애인 부모면 그 자녀의 장애유형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상세 프로그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휴식프로그램 상세내역 그다음에 돌봄가족 휴가제 휴식프로그램 상세내역 그렇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세부사업 운영현황에서 지금 보니까 이용대상이 20세 이상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은 똑같이 2021년 것만 다시 작성을 해 주세요. 2021년 세부사업 운영현황에서 이용대상의 경우 구분, 프로그램명, 이용대상을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80% 이상이 이용대상이면 발달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80%가 안 되는 여러 장애유형이 섞인 프로그램의 경우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장애유형을 상세하게 연인원이 몇 명이다면 그 몇 명에서 장애유형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프로그램 내용, 아까 말했듯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상세내역 이런 내역들 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내역 여기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8년 사업비 집행현황 그거 하나 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저 추가적인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공모사업 말씀드렸을 때 사업의 제목만 적지 마시고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반응’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족도’이지요. 그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기간, 사용내역, 공모기간, 공모액이 얼마 정도였고 참여인원, 몇 명이나 그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자세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 간호사분들 계시지요. 거기에 조무사도 계시는데 토탈해서 적혀있더라고요, 간호사와 조무사 인원을 구별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전문 간호사들의 역할이 사업적으로 있더라고요. 전문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방역물품이나 건강에 관련된, 여기 계신 분들 전체 복지관ㆍ센터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 구입한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구입한 내역 중에 건강이나 방역 물품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 그러니까 마스크 1,000개를 사서 100만 원 이상 이게 아니라 한 개의 단가가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있으세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커리어플러스센터 관련해서인데요. 현장중심 직업훈련 단계별 기간 그리고 그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서 직무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직무지도원 관련된 근무조건 등등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2021년도 추진실적 주셨는데요. 직업훈련 관련해서 개발된 사업체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한 곳, 업체와 기간 등등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어디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리

박진리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네, 여기 있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주요기능 중에 어르신 학대사건 조사업무 있습니까?

진리

박진리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네, 있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별 인권침해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종사자에 대한 처리결과, 인권침해 시설 확인에 따른 자치구의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전문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종사자 및 피해 당사자의 이의제기 현황 그리고 업무보고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중요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수감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지도ㆍ감독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 내용들을 신속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범 대표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영실

이영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지요?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는 지금 푸르메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품대장을 보니 모두 497개 맞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10월 말 현재 497개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맞는데 또 제출하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기기 임대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497개 중에서 254개는 한 번도 임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51.1%는 3년간 임대도 되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강용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기기는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일상생활 편의를 위하여 대여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조기기는 임대용 보조기기도 있고 이용자분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센터에서 비치하면서 견학 오거나 상담 오셨을 경우 소개해 드리는 보조기기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기기들도 전부 임대로 나가면 좋겠지만 이용자분들의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임대로 나가지 않는 보조기기도 있고 정보제공용으로 정보를 얻어 가시는 보조기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비품목록을 보니까 내구연한은 1년인데 지금 13년째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내구연한은 2년인데 13년째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3년인데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고, 식사요리와 관련된 것들은 내구연한이 대부분 1년인데 13년, 10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되지 않나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조기기를 관리하면서 이용자분들이 언제든 오셨을 경우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 보조기기를 계속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중에서 보면 플라스틱 컵 같은 것의 내구연한은 1년인데 13년 가지고 있다, 그분들이 13년 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임대해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라든지 아니면 임대용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구매해서 본인소유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내구연한이 있지만 저희는 임대용으로 언제든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정보제공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러면 최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물품을 구입하셨잖아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그게 한 89개 품목이 되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가운데서도 살펴보니까 30개 정도 33.7%는 한 번도 임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왜 임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데이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최근에 구입한 89개가 있는데 그것도 33.7%, 30개는 3년 동안 한 번도 임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뭔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구입한 것이 33.7%는 임대도 되지 않았고 구입비로 말씀드리면 1억 3,200만 원어치를 2년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3,600만 원 정도어치는 구매만 했을 뿐 그냥 무용지물로 한 번도 임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임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우선 저희가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대기자 현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 나간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혹시나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구매할 시에, 구입할 시에 이용자 욕구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혹시 조사하셨나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자료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자를 많이 반영해서 보조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분들의 욕구조사 같은 경우는 2021년 시행해서 지금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2021년도 욕구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3(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항목에 보면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이 조항이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이건 2017년도 제정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정인위원

이 조항이 2019년 5월 16일에 신설된 거예요. 그 이유는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욕구와 상관없는 것들이 구입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 보다 수요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14조의 3이 2019년도 5월 신설 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이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2019년도에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기자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대기자가 많은 보조기기 위주로 구매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게 정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에 지적 받으셨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에서 이용자 욕구조사 진행하도록 지적 받았습니다.

이정인위원

조례에 있는데 시행을 안 하시고 2019년도에도 그냥 구매하셨고 2020년도에도 그냥 구매하셨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내부적으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냥 뭐 자의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올해부터는 그걸 진행하였습니다.

이정인위원

올해부터 적용 언제 하셨어요? 언제 욕구조사를 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올해 상반기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구매는 안 하셨고 입찰 중이시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48개의 보조기기를 구매할 예정이시네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얼마큼 욕구조사를 적절히 해서 했는가 알 수 있겠네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매번 이렇게 욕구조사나 이용자들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임대가 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수요가 많은데 대기가 길어서 이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동남기기센터에 가지고 계신 많은 비품들이 있는데 457개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상태이고 한 것을 제가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만 뽑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이거는 드릴게요, 시각장애인용 동남보조기기센터가 가지고 있는 비품 목록입니다.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개의 비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시설장님 다 알고 계신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점자정보단말기가 어떤 거예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각…….

이정인위원

아니요, 여기 종류 중에 어떤 것이 점자정보단말기인지?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한소네 제품이 점자정보단말기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점자정보단말기의 특징도 잘 아시겠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그게 녹말 재질이고 마모가 쉽다 뭐 이런 것들이고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점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는 거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소네 LX, 한소네 포켓 내구연한이 2년인데 보유기간이 13년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한소네 포켓 내구연한 9년입니다.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최근에 A/S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최근에 빌리러 갔는데 대여가 중단이 돼서 못 했다고 며칠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니에요? 한소네 포켓을 임대하러 갔는데 이게 셀이 나오지 않는다, 마모가 돼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못 받고 돌아왔다 얘기하거든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그래서 그 제품은 지금 A/S 진행했고 제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안에 기판이 문제가 있어서…….

이정인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에 한소네 포켓이 임대돼서 나갔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수리 한 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빌리러 와서 해보려 하니까 마모가 돼서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점자정보단말기는 그 셀의 특징상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 사전에 점검들 안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 하면 지금 답변이 그렇게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소네 포켓 빌리러 왔는데 여차여차하니 셀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서 준다고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는 미숙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확대기입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탁상용이 있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머린 LCD 제품 같은 경우는 탁상형, 휴대용 독서확대기 스노우라든지 그런 제품을…….

이정인위원

그래서 머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2년인데 보유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13년…….

이정인위원

13년, 11년, 10년 이렇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탁상용이든 뭐든 확대기 같은 경우 특징이 뭐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인쇄물을 확대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정인위원

아니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구형인 경우 사람들이 이용 안 하지요. 전화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온 전화기요. 우리가 옛날에 썼던 전화기 그거 느려서 아무도 안 쓸 것 아닙니까, 기능도 떨어지고. 확대기의 특징은 갈수록 첨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되면 별로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년, 11년, 9년, 내구연한이 2년인데 보유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고 임대가 안 되고 있죠.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는 아무래도 임대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깐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가 최대한 잘 임대해서 쓰실 수 있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분들이 오셨을 때 기기가 없어서 이제 못 빌려 가시는 경우보다 조금 오래된 제품이라도…….

이정인위원

그런데 너무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것이 아주 최첨단의 기기가 있는데 우리 휴대전화기 사용하는 것보다 기능이 못한 확대기가 있다 그러면 누가 빌려가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숫자는 맞춰야 되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답변이 너무 좀 답답하게 들린단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는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센스리더나 센스원 같은 것들은 하나도 구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거에 대한 욕구는 없으신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센스리더 같은 경우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제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정인위원

그렇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그런 경우는 저희 지원하고 있는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저도 다른 데 보니까 센스리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임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동남보조기기센터 보유하고 있는 것과 서남센터의 보조기기 보유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그 이유는 다른 곳은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서북보조기기센터는 2018년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보유연한이 1~2년 정도예요. 그런데 서남은 2008년도에 개소가 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남도 2008년도에 개소된 센터고요. 그래서 비교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기간이 10년, 11년, 9년, 13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똑같이 개소한 곳인데 여기에는 평균 5년, 4년, 3년 대부분이 이래요. 왜 여기와 여기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만 말씀드리는 건데, 개소시기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보유기간을 짧게, 내구연한 2년에 비해서 보유기간이 5년 정도 평균이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11년, 13년, 9년, 그리고 보유만 할뿐 임대도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임대용 보조기기로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신화 된 보조기기로 구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는 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어요. 동남보조기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말씀하시기에 첫 번째 불친절하다, 두 번째 관심 없다, 세 번째 내용도 모른다, 네 번째 홍보도 안 한다 이게 서울시보조기기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은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유형을 좀 말씀드리면 지체ㆍ뇌병변 영역에 조금 더 비중이 많고 그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영역의 장애인들에게도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이곳이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고 물어도 내용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설장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모든 걸 다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동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웹페이지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웹페이지도 관리하시죠, 광역센터 역할도 하시잖아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접근해서 여기에 있는 보조기기를 임대하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우선 보조기기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놨습니다.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걸 보시고 저희 쪽으로 임대나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만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남센터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런 목록처럼 어떤 기기가 있고 어떤 데는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계시던데 사진도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임대 중이고 내구연한은 얼마인데 얼마나 되고 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정리가 돼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쪽에 전화를 하고 또 상담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콘택트해서 가서 하면 되는데 완전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동남센터에, 서남센터에, 동북센터에 적당한 게 뭐가 있는지, 임대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전혀 웹페이지 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센터별 구분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위원

네? 뭐가 안 돼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센터별로 어떤 보조기기가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구분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최첨단의 이 상황에서 보조기기센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 그거는 비용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면?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보조기기 소개할 때 보조기기 영역별로 구분해서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을 센터별로…….

이정인위원

그것은 그쪽의 얘기고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이용자분들이…….

이정인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나와 계시라고 했는데 지금 같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자리에 한번 같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면 집행부 좀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관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나 정책적 제안사항 있으면 좀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보내신 거는 집행부가 보내신 겁니까, 센터에서 보낸 겁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 쪽에서 보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건의사항, 제안사항 없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감 할 때 보면 세 가지 부류의 기관장님들이 계세요. 저는 어떤 분한테 감동을 받았는데 작년에 행감 할 때 그분은 오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 등등 소외받는 계층의 분들의 얘기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수감기관의 장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시다가 결국 안 되니까 친병하면서 입원 뭐 이런 쪽지 하나 날리고 안 오시는 분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건의사항도 뭐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저는 왜 더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푸르메재단이잖아요. 푸르메재단의 미션과 비전이 뭡니까?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이고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리도록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혁신적 재활 및 자립서비스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재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이 전부 다 부족한 거잖아요, 운영하면서.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최첨단 보조기기가 얼마나 많은데 13년 케케묵은 이런 것을 놓고 장애인 보고 대여하라고 하는 이런 서울시의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 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올려 달라, 사업비 올려 달라, 그리고 홈페이지 엉망이다, 이런 것들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지 여기 와서 답변만 하시면 끝이고 나 애로사항도 없고 건의사항도 없고……. 누가 시설장님의 입장만 얘기하시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곳의 이용자들을 대변해 달라고 하는데. 푸르메재단이 그런 곳이었는지 저는 깜짝 놀랐고,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 이걸 보고 이렇게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 곳에서 이걸 맡아서 하니 이분들이 얘기한 것 “불친절하다, 관심 없다, 내용도 모른다, 홍보도 안 한다.” 이 말이 딱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숙한 점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관련해서 소관과 자립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기센터 운영계획이에요. 이거 서울시에서 2021년 3월에 작성하신 내용 맞지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이 센터나 센터를 관리하시는 서울시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센터별 보조기기 보유현황을 제가 다 확인 못했습니다만 동남센터 457개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여기는 601개예요.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어떤 곳은 680개도 있어서 제가 이 개수를 찾느라고 굉장히 혼돈이 왔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457개인데 서울시가 작성한 것은 601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남센터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는 몇 개냐, 1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센터가 제출한 것은 24개예요. 24개가 맞습니다, 목록에. 이렇게 이 보유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서울시, 그래서 보조기기센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관심이 크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조기기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정인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동남ㆍ서남ㆍ서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수 중에, 시각장애인용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임대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대가 돼서 나가 있는 것이 임대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동남센터 10개는 임대 8개는 보유, 서남센터 13개는 임대 7개는 보유, 서북센터 4개는 임대 3개는 보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곳이 동북센터 6개 임대되고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동북센터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과제를 하나 드리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욕구조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되고 있나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구입한 것도 30.4%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사장되어 있다, 최근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욕구조사를 제대로 해서 구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센터가 가지고 있는 보유기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나가지도 않는 13년 된 것들은 정리가 필요한 건지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건지 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들이 내용도 모른다는 겁니다. 홍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할 때 장애인도 사전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전교육을 해 주시나요? 아까 센터장님 교육을 해 주시나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임대하시게 되면 사용방법이라든지 관리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자세히 잘 하시나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이용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예를 들면 한소네 이런 것도 그냥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그 교육이 잘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혹은 어렵다고 하면 주변에 복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연계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를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도 무작정 홍보가 아니라 타깃을 정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시각장애인만 다루니까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학생은 학교에서 다 대여해 주지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다 줘요. 그러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수생,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은 대여하거나 받을 곳이 없을 때 이곳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홍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 대상별로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소네 같은 경우 그 구입이 550만 원, 원래 산다면. 이게 2008년 가격이니까 지금 가격은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에 550만 원, 2012년에 45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비싸겠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500만 원짜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이것의 임대료가 50만 원 이상이고 사용료도 굉장히 비싸서 이런 고가 보조기기에 대한 임대료나 보증금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서울시 과장님.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침사항에 있는 거지요, 그 가격이나 임대료 산정은?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대료 산정은 아마 4개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시에서 승인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여기에 첨부하신 자료에 보니까 보조기기센터 서비스지침 제16조 임대비용 산정 1항, 4항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고가의 기계인 경우 그리고 꼭 필요해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 이것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민원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지침 변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맞출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서울시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살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보조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 담당 센터장님 나와 주세요. 장터사업이 있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장터사업이 어떤 겁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강용원 센터장입니다. 보조기기 장터사업은 저희 홈페이지 상에 이용자분들끼리 필요 없는 보조기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박기재위원

그거 등록되어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어떤 등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위원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돼야 하는 부분 없어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이용자분이 필요 없는 보조기기를 직접 올리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어디서 기증받은 보조기기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을 보시고 이용자분 간 연계도 하시고 저희 센터 쪽으로…….

박기재위원

아니, 그렇게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없냐고요, 인터넷상.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알아보지 않고 이걸 매매하는 부분을 연계를 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당근마켓처럼 중고물품을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보조기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보조기기라고 합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장애인분이 일상생활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보조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의료기기와 보조기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들이 의료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보조기기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기재위원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기기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그게 장애인분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보조기기로 볼 수도 있……..

박기재위원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보면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다라고 고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제가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법거래 사례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올려서 팔고자 하는 판매자가 있어요. 또 그걸 사서 매수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박기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속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 홈페이지를 열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대책을…….

박기재위원

그러면 판매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자유롭게 사용합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합니까? 올라오는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물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하나하나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그 안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블라이저가 있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네블라이저, 어떤 겁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산소 호흡할 때 필요한 의료기기입니다.

박기재위원

의료기기예요, 보조기기예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의료기기입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기인데 이거를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도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박기재위원

아니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지금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질의답변이 가능하지요? 지금 이 장터사업은 정확하게 이루어져도 되는 사업입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저희 센터 측에서는 이용자분들끼리 조금 더 안 쓰는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마련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되어야 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럼 지금 의료기기라고 판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동남보조기기센터는 수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있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답변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것들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해서 다시 재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빨리, 지금 밖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준비하셔가지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시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조상호 위원님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연결해서 잠깐만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일반시민들은 의료기기인지 보조기기인지 구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끼리 이렇게 판매를 하다보면 이게 불법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센터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쓴 게 이것이 의료기기인지 구별 잘 못하세요.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장터 홈페이지를 열어준 것은 동남보조기기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열어주신 거잖아요. 거기 장터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필요 없는 것은 나누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취지는 좋으나 그걸 관리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홈페이지를 열어줄 때는 센터에서 항시 관리하고 물품을 올릴 때 확인 절차를 하시는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련해서, 잠깐만 나와 주세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입니다. 며칠 전 번동코이노니아에 확진자가 생겨서 시설장 포함해서 지금 수동감시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예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게 종교적인 용어여가지고 제가…….

조상호위원

뭐예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걸로 제가…….

조상호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소관 과장.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조상호위원

소관 과장님 아니냐고, 여기를 관리하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상호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종교 용어다 보니까, 그때는 보고 알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거를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담당 과장도 모르는데?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지금 수탁 받는 법인들이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피감 대상기관을 보면 이런 종교 색채를 띤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와에 함께 나눈, 사제들끼리 동행하는, 함께하다, 공유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서울시 무슨무슨 복지센터, 서울시립 되는데 이거는 그냥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인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담당 과장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거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소개란에 되어 있고 장애인 3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KGC인삼공사 명함, 봉투, 응원도구, 현수막, 등신대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쭉쭉 있다가, 또한 KGC인삼공사에서 진행하는 기부물품 재포장과 배송업무도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설소개예요, 홈페이지에. 맨 마지막 시설소개란에 KGC인삼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위탁한. 이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과장님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명칭부터 한번 제대로 봐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셔도 돼요. 여기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아요, 정원은 137명인데 현원은 169명. 32명이 많아서 인원이 23%가 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인력배치 기준으로만 요양원을 운영하기 벅찹니다. 그 인력으로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케어 받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는 정원보다도 인원을 더 늘려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안 늘려줘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이거는 서울시 관할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인력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건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업무를 줄이셔야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요양원에서는 지금 치매어르신들을 전담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매 정도가 점점 더 짙어지기 때문에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따라서 인력배치 기준은 최소 기준이지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요양원 직원의 징계현황을 봤더니 2019년도에 8건, 2020년도에 6건, 2021년도에 20건이에요. 징계 건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이건 올해 4월 30일에 어르신 노인학대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르신을 장기간 억제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때 가담한 직원들 자체 인원수가 14명이었습니다. 14명 중에서 한 사람은 자진해서 퇴직하고 나머지 부분에 징계를 하다보니까 징계인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조상호위원

노인학대 건이…….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밝혀지지 않다가 올해 밝혀진 거네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4월 30일에 노인학대 건이 발생됐다가 노인학대로 신고가 돼서 그걸 징계한 부분 자체가 9월 30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전에는 신고가 8건, 6건이었다가 신고가 한 번 들어가니까 밝혀진 게 20건으로 늘어났다 이거네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 건 자체만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 된 건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그래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건이 노인학대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취소됐는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해고한 이런 사항인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이 건 자체는 다른 건입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건이에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다른 건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체는 올해 1월에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된 부분이고 어르신들을 때렸던 부분입니다. 그 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징계절차나 징계양정 자체가 너무 과하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분을 해고했던 부분을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징계를 했습니다. 재징계하는 과정에 노인학대 행위가 명확하고 또 그 어르신뿐만 아니고 한 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도 노인학대 행위가 치명적으로 같이 미쳤기 때문에 재징계를 통해서 해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을 보면 노인은 평소에도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나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요양보호사를 옹호하는 조치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조상호위원

보호하는 조치.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치매로 인해서 폭력 성향이나 성적인 학대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어르신에게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케어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안전한 위치에서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고충처리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니요, 이거는 어느 기관이나 고충처리 지침 자체는 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답변은 없다고 하셨어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있는데 없다고 한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제가 여기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요양원이나 기본적으로 고충처리 지침 관련되는 것은 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원장님 보셨어요, 지침 매뉴얼을?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조상호위원

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거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있다고 반드시…….

조상호위원

답변으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증인 선서 하셨어요. 위증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하셔야 돼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고충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요양보호사들은 감정노동자예요, 아니에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맞습니다, 감정노동자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아마 이분들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일 수가 있어요. 센터에서는 센터 직원들한테 치이고 일하러 가서는 보호를 받는 분들한테 또 이런 감정노동에 시달리는데 이분들을 센터 원장님이 보호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고 관심을 두셔야지,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매뉴얼을 좀 구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잠깐 나와 주세요.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지요?

운영근거가 뭔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예요. 거기에 보면 센터의 기능이 있어요. 센터의 기능이 6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족돌봄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장기요양요원들이 서울시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8만 명?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요원이 8만 명이에요?

8만 명이고, 그러면 가족돌봄자는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지금 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네요? 그렇지요?

그런 센터인데, 하시는 일 중에 돌봄가족휴가제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휴가를 갈 때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얼마씩 줘요?

그건 현찰로 주는 거예요, 실비 정산 없이?

아니, 금액을 어떻게 주냐고…….

그런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선착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선착순이냐 이거예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쯤, 올해 2021년도 예산은 언제 마감됐어요?

1차 개별 신청…….

2월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1차 개별여행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은 완비된 서류 기준 선착순이며…….” 뭐라뭐라 있는데 이런 것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5억 4,000?

2020년 것을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건강지원 사업비가 400만 원이고 돌봄가족휴가제 사업비는 6억 7,500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갔지요, 그랬더니 있는 돈은 쓰고 보자라고 해서 심리상담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어요. 예산과목도 변경하지 않고 휴가제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거 문제가 없어요?

전용을 해서 전용 절차를 밟았어요?

밟았다고요? 말씀 잘하세요.

예산전용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잖아요.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사회 결의,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고 목적이 바뀌면 전용 절차라는 것을 밟아서 예산을 써야 돼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건 명백한 회계부정이에요, 회계부정.

방침서를 받으면 이 센터에서는 해야 될 게 예산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이사회는 뭐하러 있어요? 서울시에만 얘기하면 돼요? 잘 알지도 못하는 과장님들한테 얘기만 하면 돼요? 2020년 사업비 전용내역 미집행내역을 보면 심리상담예산이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6,600, 6배로 늘려서 마음대로 집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상담이 제대로 됐나 한번 봤어요. 봤더니 우리 센터 고유 본연의 목적이 조례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센터예요,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센터. 그런데 정작 심리상담 내용을 보면 돌봄종사자보다는 돌봄가족을 위해서 많이 썼어요. 돌봄종사자한테는 760만 원 썼는데 돌봄가족에게는 5,590, 이게 2020년 상황이고요. 2021년에 돌봄종사자한테는 370, 돌봄가족에게는 4,600. 지금 이 센터가 무엇을 하는 센터인지도 망각한 것 같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심리상담비용을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63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심리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종사자들이 심리상담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심리상담센터로 가나요, 아니면 심리상담사들이 센터로 오나요?

어디로, 은평구에 와서 하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지금 심리상담센터와 상담업체가 몇 개나 돼요?

6개네요? 1, 2, 3, 4, 5, 6개?

5개예요?

5개 센터에서 상담비용은 얼마씩 받아요?

이분들 상담사들의 숙련도라고 할까요 그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급 심리상담사들이 와서 한 건가요?

1급 심리상담사들의 통상적인 상담비용은 7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는 5곳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선정을 왜 해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상담 장소가 어디라고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나는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는 신청을 어디로 해요?

그러니까 각 권역센터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네요?

신청을, 접수를…….

저는 이 5개의 업체로 제한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개모집 하는데 굳이 5개로 제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서울시에 몇 개나 있어요, 1급 보유하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몇 개 있냐고요?

11곳 중에 5개가 가장 낫다?

6개는 형편없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쭐게요. 센터에서는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4건을 추진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2억 7,500을 집행했어요, 연구용역으로만. 그래서 그 용역들을 봤더니,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수탁법인이 어디에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관계자가 수탁한 사례가 다수 있어요. 연구참여자로 석재은 씨, 남우근 씨가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법인의 정책연구위원장이고 법인의 이사가 수탁 받은 센터에서 용역을 다시 또 수탁을 받았다 이거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 그런 데 어디?

그런 데 어디?

영실

이영실위원장

센터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고요. 증명되지 않은 것들,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확신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다고요? 다른 데도 법인에서 본인들이 수탁하는 그 기관에…….

용역을 받는다고요, 연구용역을?

저희가 지금 289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만.

그분들이 법인의 이사직 명단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법인들 어디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다른 법인들도 그런다고, 다른 법인 어디가 그러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름 대보십시오, 저희가 거기도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법인 어디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법인 어디에요?

확인도 안 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수탁 받으려면 법인에서 이름을 빼야지요. 법인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수탁 받은 것 아니에요, 용역을?

그리고 보세요. 2020년도에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맞춤 돌봄 실천기술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책임자 석재은 2,000만 원 연구비 집행을 했어요. 또 2020년도에 제목이 똑같아요,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맞춤 돌봄 실천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위에 것은 실천기술이고 밑에 것은 실천 윤리 교재 개발 연구로 해서 똑같은 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사회보장학회 연구책임자 석재은 2,000만 원. 이거 같은 연구 아니에요?

이 석재은 씨가 수탁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하라고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수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탁법인은 자기가 하면 되는데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용역을 위탁했어요. 그 위탁자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이사한테 용역을 발주했다 이거죠. 이거는…….

다른 분들은, 대한민국에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수탁 받은 법인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아직도 수긍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뭐가 잘못 된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지요, 더 볼게요.

2018년도에 연구한 서울시 거점재가서비스기관 도입방안 연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거점재가서비스기관 도입방안 연구 이거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서울시 거점재가서비스기관 도입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또 발주했어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용역을. 이건 왜 하셨어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센터장님, 센터장님.

조상호위원

참…….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어르신돌봄에 대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 같아요. 우리 복지실장님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서 ‘종합’ 자를 붙인 이유가, 각 권역에 한 군데씩 있는데 ‘종합’ 자를 붙였잖아요. 중요한데, 그 연구용역을 직접 센터에서 수행한 게 있습니까?

연구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절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내용 주시고요, 여기 연구원 없어요.

한 명이 절반을 다 해요?

센터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연구영역별로 수석연구원이 누구고 보조연구원이 누구고 이력까지 다 해서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연구목적이 거점재가기관의 도입의 타당성을 정리하고, 서울시 거점재가기관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사자 내용 전혀 없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점재가기관의 도입의 타당성을 정리하고, 거점재가기관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지 무슨 요양원 요양보호사 요원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연구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아니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연구의 목적 해가지고 거점재가기관의 도입의 타당성을 정리하고, 서울시 거점재가기관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연구위원 류임량 씨 아세요?

이분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연구위원이었네요? 모 법인의 연구위원. 그렇죠?

모 법인의 연구위원 류임량 씨를 센터 직원으로 채용해요, 또.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센터 종사자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강사비를 또 지급해요, 월급도 받고 강사비도 받고.

물론 업무시간 외에는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법인의 관계자가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또 다시 강사비를 지급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은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는 게,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연이 없었다면 센터와 계약이나 강의나 이런 용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연이 없었다면? 이거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업무시간 이후에 강의를 했다면 초과근무죠. 어떻게 또 강사비를 지급해요?

그러면 서울시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초과근무 안 찍고 다 강의비 받고 있냐고?

하여튼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법인과 시설과의 구분경계도 모호하고 예산전용이나 이런 절차 없이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하고 그냥 마음대로 쓰고, 전혀 회계질서가 문란하거든요, 위원장님. 추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박기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상임위원들한테 외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락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봐달라든지 증인에서 빼달라든지 이런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락들이 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행감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온누리복지재단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입니다.

김화숙위원

오늘 대표님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온누리복지재단의 간단한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온누리복지재단은 1999년 8월에 설립되었고 올해로 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기독교법인으로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저희 자산의 한 150억 정도 또 현재 종사 직원들 350명 정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에 위치한 온누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몇 군데가 있지요?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모두 16군데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6군데?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아, 서울시에요?

김화숙위원

서울시에만.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만 12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서울에 총 10곳이 있는데 8곳은 서울이고 2곳은 경기도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카운트할 때 번동에 소망의집을 저희는 다른 시설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이 계산하고 있다 이거죠. 12곳이다?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다음에 데이케어도 우리가 별도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온누리법인 산하의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대표님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이사는 법인의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산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책임과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으시지요, 대표님이?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현재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번째로 연간 법인전입금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법인전입금은 올해 기준으로 11억 2,0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1억 2,000만 원?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안성과 남한산성에 농장이 있던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연간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농림부에 취득허가를 받았고 또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김화숙위원

땅 규모는?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안성의 경우에는 8,100평,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1만 2,000평 규모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확실하시죠?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세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조혜진입니다.

김화숙위원

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 8월입니다.

김화숙위원

8월 1일부로 교체가 되셨지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먼저 시설장님하고의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이전에 제가 부장으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운영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용산노인복지관의 급식업체 선정 기준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복지관의 급식업체는 매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제한경쟁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과정에서 비리는 별로 없나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제가 파악한, 제가 재직한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전에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기존에 법인이 해 오던 부분이라서…….

김화숙위원

관장님이 부임한 이후에는 일체 급식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비리가 없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번째로 2018년부터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용산노인복지관에서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했지요? 연도별로 몇 건이며 어디로 가서 그걸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화숙위원

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들과 함께 농장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2회 진행을 하였고 2018년도 19회, 2019년도 13번 진행을 했고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노인들이 농장 체험한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직접 가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같이…….

김화숙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명 정도씩 가시나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보통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요…….

김화숙위원

평균치로.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평균치로 해서 기관 스타렉스로 이동할 때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이 대규모로 45인승 버스 체험활동으로, 가을에 수확할 시즌에 체험활동으로 해서 버스로 이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좋게 말하면 체험활동인데 아니면 농장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체험을 하나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보통은 오전에 가셔서 체험활동을 하고 점심을 드시고 오시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수확물을 복지관이나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바자회나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그날 본인이 수확한 만큼 본인이 가져가시게 되고 또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이 저희 기관으로 오게 되면 기관에서 그 수확물을 저희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일부 나눠 드리고요. 제가 용산에 2017년 10월에 왔는데 그 이후로 한 번 정도 기관 내에서 판매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판매수입금이 대충 얼마나 됐어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판매수입금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걸로…….

김화숙위원

그것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은 법인 시설 중에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있지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로 구매하는 품목과 구입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구매 품목은 저희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 구매하게 되고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게 되고 구매한 품목은 명함, 어르신 활동용 조끼 그리고 서류봉투, 달력 이 정도 수준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같은 품목인데 가격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가격차이라는 게 어떤, 저희가 구매한 가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화숙위원

같은 물건인데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A라는 제품이 한 군데에서는 1만 원 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5,000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번동코이노니아와 거래를 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2021년 6월 말 현재 복지관 소유 체크카드가 총 72개가 있어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021년도 신용카드 4개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 카드의 주요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신용카드는 보조금카드가 기재부 e나라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한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 관계자가 복지관 소유의 카드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저 있는 기간…….

김화숙위원

오고 난 이후 없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전에 그랬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원장님 새로 취임하고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혜진

조혜진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확실하게 없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잠깐 나오세요, 다시 제가 질문할 게 있으니까.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면 기능강화사업도 있고 쭉 있는데, 28페이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2021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좀 미흡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2021년도 추진실적 중에 어르신 장기요양센터 네트워크 사업, 제7차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협약 및 간담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전체 집행률이 16.1%밖에 안 되나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는 뭐 금년에 생긴 게 아니고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이잖아요, 9월 말. 그렇지요? 9월 말 기준인데 16.1%면 이건 전혀 뭐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전반기 거 넣어놔도 이거 지금 실적이 최소한 50~60%는 나와야지 16.1%는 전혀 그냥 뭐 손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까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9월 말 기준인데 16.1%…….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 건강권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15~16페이지, 이것도 2021년 추진실적을 보면 24.8%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이유가 왜 그래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하고 싸움한 지가 지금 2년 됐어요, 2년. 2년 됐잖아요, 그렇죠? 금년 9월에 코로나 생긴 것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밖에 사업을 못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안 되면 전부 11월에 한다고 답변하는데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센터장님이. 이것은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 골고루 편성해서 코로나 상황 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1안, 2안, 3안 대안이 나와야지요. 이건 뭐 안 되면 전부 11월에 다 하겠다 그러면 11월 감사 또 할까요? 행정감사 또 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편성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님이 자기 임무 및 기능을 제대로 발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책임 없이 그냥 임시변통만 하고, 그냥 감사 하면 답변만 하고, 9월에 안 됐으면 10월에 하고, 10월에 안 됐으면 11월에 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답변 태도가. 그게 정당한 답변입니까?

지금 다 살펴봤어요. 정책프로그램사업 70.7% 그다음에 좋은돌봄사업 56.5%. 여기 한 가지 또 한 것 있네, 돌봄가족지원사업은 68% 했고요. 지금 전부 미달이에요, 미달. 그런데 제일 저기한 것은 기능강화사업이 16.1%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센터장님의 무능이나 아니면 게으름이나 업무기피, 업무기만이에요. 그런 것을 답변하셔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지적해서 다음에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끝없이 변명을 하십니까?

먼저 앞에 조상호 위원님도 하셨지만 우리가 답변 다 들어줬잖아요. 계속 자기변명을 하고 자기 잘못된 것은 시인 안 하고, 그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행정감사장이에요.

센터장님 변명 들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한 것은 칭찬할 것이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센터장님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시정하실 것은 당연히 하세요. 본인이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계속 나와서 자기변명만 하고 말이지 얼토당토않은 답변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정감사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 1년에 두세 번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감사.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하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시인을 하세요, 계속 변명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센터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또 남부……. 시간 좀 있죠?

박기재부위원장

네.

김화숙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김화숙위원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를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요,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읽어봤는데 여기도 직업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영 실적이 없는데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8.3%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직업재활네트워크사업 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또 11월, 12월에 하실 겁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2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위원

네, 22쪽에서 23쪽까지.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번에 추진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직접 대면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외부 같은 경우는 방문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미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소득ㆍ고용서비스 연계 시범사업 참여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취업지원 통합 전달체계 시스템 시범운영 참여 2021년 12월, 직업재활네트워크 공동사업 진행 2021년 11월~12월. 연말에 다 목표 달성할 수 있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얼마 전에 평가를 했는데요, 3분기 팀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다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연말까지 확실하게 진행을 하시겠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장님이 책임지고 하시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1월에 확인하러 나가겠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박기재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곧 잡게 되는데 그럴 때 확실하게 삭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우선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동남보조기기센터, 사실 저도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받으신 그 민원을 몇 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좀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지나갔고 거기에 최신형의, 그러니까 스마트점자단말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또 수량도 굉장히 적다는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 나오셔도 되는데…….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입니다.

김경우위원

과장님, 저랑 대화하신 거 기억하시죠?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몇 개월 전에 동남보조기기센터에는 스마트점자단말기가 거의 없고 오래된 단말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우리 동작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그것을 지원해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걸 사고자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실 수 있냐는 말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

김경우위원

그게 몇 개월 지났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죠, 제 말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흘려들으셨나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립생활 그건 제가 좀 들은 것 같고요.

김경우위원

그래서 지원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했을 때…….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이랑 서로 핑퐁……. 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전혀 지원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던데.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IT정보기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스마트점자단말기 단가가 원체 세서 지원해 줄 예산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스마트점자단말기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IT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해 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러셔서,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걸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잡으셨나요? 확인차…….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경우위원

확보도 못하고 어떻게 내년에 그 사업을 반영하시겠다고…….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센터별로 6,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이 보조기기 구매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우위원

그런데 그게 6,000만 원이 스마트점자단말기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보조용품, 보조기기를 다 합친 금액이잖아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해서 뭐 하겠다 그게 아니고…….

김경우위원

그냥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신가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센터에서 신규로 하는 것 또 교체하는 것, 수리하는 것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 금액으로 이제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스마트점자단말기 이거는 컴퓨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기종이 오래되면 정말 느리고 쓰기가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 기종을 거의 갖고 계시는 동남보조기기센터에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교체…….

김경우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우위원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 방법을…….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김경우위원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나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러 사람,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작구에 계신 분이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 기기 자체가 없고 너무 오래된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이 상태로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어차피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내년 편성 시기잖아요.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보조기기 구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것 그냥 귓등으로 들으셨는지 변함이 없어서 살짝 화가 나는데 그래도 참겠습니다.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귓등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고…….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나는 충분히, 그런데 예산은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없었으면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 반영에 힘을 실으셔야 되는데 그냥 귓등으로 들으셨는지 예산이 아예 반영이…….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6,000만 원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많이…….

김경우위원

6,000만 원에서 거기에 할당될 수 있는 게…….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최대한 거기에서 많은 비율로 배분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은…….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남기

홍남기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우위원

그리고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안녕하세요? 여기 센터의 가장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시각장애인의 이동사업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지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게, 설립목적도 그렇더라고요. 설립목적을 보니까 장애로 인한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을 제공해 줌으로써 대중교통수단 이용 불편으로 과지출되는 교통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민원업무 보조 등을 지원하는 생활ㆍ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게 설립목적이시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시각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2017년부터 158대, 변함없이 현재도 158대 그런데 대기시간은 40분이 넘게 걸립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영역이 많이 커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 기회를 많이 갖다 보니까 차량 수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일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나 직원 처우개선에 따라서 휴무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근무자가 조금 주는 것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혜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게 시각장애인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집에만 있었는데…….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301회 정례회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158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이분들은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40분 기다렸다가 가서 볼일 보고 또 40분 기다렸다가 타고 들어오고. 이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셔야지요.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지요? 실국에다가 요청을 강력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김경우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 올해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선택권이 없습니다. 비장애인한테 갈지 장애인들한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신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PCR 검사를 하려면 가까운 인근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보건소로 가는데 그 보건소라는 게 각 자치구에 1개씩밖에 없습니다. 지소도 있지요. PCR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두세 군데 많으면 네 군데 정도 있긴 하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보통분들도 걸어서 가기 불편해서 차가 있으신 분들은 자가로 이동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워도 힘든데 먼 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이동상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시각장애인인데 센터 차량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용자들이 승하차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이 타면 그만큼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아마 저희가 규정으로 검사 시에는…….

김경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이 확진돼서 가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하고 난 뒤에 자가격리 해제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입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거는 보통 집에 있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이고요, 14일 자가격리 후에 해제를 위해서 PCR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14일 지난 후에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데, 물론 차가 있으면 좋지요. 집에 같이 보호자가 있으면 좋겠지요, 운전해서 자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안 된다고…….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가능하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자도 가능하고 유증상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병원에 단순검사 했을 때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콜만큼은 다 불가능하더라고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 후에 검사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약간에 자각증상이 있어서 검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콜은 기사님들의 방역차량 업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원해서 방역차량을 운영하는 분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운전원들한테 방역차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분도 원하는 분이 없었고요. 그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한 게 보건소로 연락하면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을 배차를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119차량으로 이동하게끔 그런 대안은 마련한 상태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벨D 방호복을 안 입어도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레벨D가 아니어도 방수가운 정도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상대방 양쪽 사람들이 다 마스크 착용하면 크게 문제없음을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보라매병원에서도 확진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도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습니다, 현재는. 굳이 레벨D 정도의 방호복을 입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가운에 마스크 착용하고 확진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확진 감염되신 분들이 없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운전 안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막 무리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콜택시에서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바이러스니까 무조건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전염성은 14일 정도 지나면 거의 떨어집니다. 전파력이 없어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추후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한 번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평상시에도 40분인데 PCR 검사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김경우위원

제가 몇 분 했나요?

박기재부위원장

10분 넘었지요.

김경우위원

원래 20분 아닌가요? 처음…….

박기재부위원장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김경우위원

네, 처음 했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김경우위원

제가 질문을 너무 길게 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은데…….

박기재부위원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동부부터 볼까요.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곽금봉입니다.

김경우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약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료 쪽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사업과 인지기능사업 그리고 10번 간호전문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사업 하셨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물리치료사가 세 분 있고요 작업치료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작업치료사가 두 분 계시고 물리치료사가 세 분 정도 계시는군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연인원 실적이 1만 2,768명, 이게 9개월 동안 하신 인원이시더라고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참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 있으려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 하고 두드려 보니까 월 1,418명, 이게 26일로 계산하니까, 주말은 빠지겠지요, 일요일은 안 하신다 치고. 그냥 토요일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418명이고 1일로 계산했을 때 54명이고요. 이걸 세 분이 나눠서 했을 때에는 거의 20명씩 물리치료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물리치료사 한 분이 20명씩 가능할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몇 분까지…….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20명 이상을 합니다.

김경우위원

한 분이 20명 이상이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리치료실에 와서 하는 숫자는 다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은 와상에 가서 물리치료를 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닌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와상은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은 물리치료사가 안 하시는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아니요.

김경우위원

물리치료실에 오시면 물리치료 하실 거 아니에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리고 와상이신 분들은 옮겨올 수 없으니까 방으로 가죠. 가서 하실 수 있는데…….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물리치료사가 생활실에 가서 합니다.

김경우위원

아니, 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셔서, 어떻게 한 분이 20명씩 감당이 되시나…….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보통 그렇게 20명 이상을 하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그런데도 열심히 하시나 봐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사직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물리치료사 3명 정도가 1년 사이에 교체가 됐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악덕 원장님이십니까?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이건 착취 아니십니까? 보통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만두실 정도로 일이 과했을 때 그냥 관두나보다 그러고서 또 새로 뽑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보통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김경우위원

많지요. 어르신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제가 정형외과 옆에서 약국을 해서 아는데 어르신들 아침부터 줄 서십니다, 물리치료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아는데 충분하게 물리치료의 욕구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세 분 갖고 이게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건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 분이 최근에도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그만두는 것으로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사실은 제가 2018년부터 동부요양센터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물리치료사가 둘이었습니다, 작업치료사 하나. 그런데 제가 오고 작업치료사 한 사람, 물리치료사 한 사람을 더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잘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다른 베네핏(benefit)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되게 낮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요 7.4% 거의 집행을 안 하셨네요. 그런데 목표인원은 2만 2,000명 정도 되고 지금 실적상 1만 3,000명 정도 하셨어요. 인원을 보면 60% 정도 이상 물리치료와 여러 가지 작업치료, 기능평가를 다 하신 건데 예산집행은 7.4%, 평상시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건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재활치료사업에 쓰는 예산들은 주로 치료용품이나 치료기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구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예산에 맞게 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아니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는 돈이면 굉장히 절감하신 것에 대한 칭찬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저한테는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만 원인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200만 원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200만 원. 그러니까 도대체 200만 원도 안 쓰고 물리치료사들을 그렇게 학대하시고…….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아니 물리치료 용도로 산…….

김경우위원

농담으로 한 소리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200만 원도 아껴 쓰시는 것 보니까 참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물리치료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텐데 60% 정도 이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안 들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적은 돈이지만, 이게 집행이 필요한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이거 살펴 봐가지고 예산 세워질 때 물리치료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치료…….

김경우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 거기다가 집행이 너무 낮아서요. 또 한 가지…….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보통 예산을 모았다가 연말에 기기들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경우위원

기기들을 왜 연말에 집행하죠? 돈이…….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장기요양수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인건비 협상이 거의 10월쯤 끝나는데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조금 절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인건비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비교를 하시면 그럼 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인지기능사업도 하고 계시죠.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퍼센티지는 주로 치매어르신뿐 아니고 복합질환 분들까지 해서 한 60% 정도 됩니다.

김경우위원

60%…….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보니까 신체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지점수 5점 이상, 보통 5점이면 치매죠 완전. 0.5면 불확실하고, 1 정도 이상 되면 경도치매. 5 정도 되시는 분이 그 정도 계시다는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저희가…….

김경우위원

들어오시면 다 인지기능검사를 하시는 거죠?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치매전담실 두 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더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 두 개실을 더 개설해달라고.

김경우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산은 1,990만 원이잖아요, 13%밖에 안 쓰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에 왜 돈이 안 들어갔을까 하는, 필요가 없으신 건가 또 그런 고민이 됩니다. 왜 안 쓰시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전혀, 왜냐하면 여기는 입소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이 프로그램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김경우위원

안 하신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미흡한 건데요, 지금 9월인데 13%밖에 사용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까부터 자꾸 제가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게 목표인원에 비해서 절반 이상을 하셨어요, 60% 이상의 인원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10%도 사용 안 했어, 이거는 원래 이게 돈이 필요 없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주로 이 부분은 외부강사가 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강사가 일절 요양시설…….

김경우위원

여기 작업치료사 있지 않습니까?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작업치료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우위원

강사가 안 오셔서 인건비가 안 나갔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그런데 실적이 이루어진 것은 그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만큼을 또 감당했던 부분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치매예방체조 같은 정도의 강사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이 정도의 체조는 물리치료……. 간단한 거 아닌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원예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이건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1인당 감당하는 숫자가 100명이어서 사례관리하기도 참…….

김경우위원

그래서 외부강사를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 강사가 들어오지 못해서…….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김경우위원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너무 아끼신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시군요. 간호전문서비스에도 인원이, 여기에 보면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중환자실에 계신 간호사 3년,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따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김경우위원

간호전문서비스 19페이지 10번. 보고하신 거기를 보면 간호지원서비스에서 전문 간호서비스 제공. 다른 데는 없어서 여기는 전문간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간호서비스를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김경우위원

아, 그냥 간호서비스?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노인 전문 간호부장이 있습니다. 노인 전문간호사의 교육을 받아서 전체 간호사들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있으신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따셨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그…….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들 자격증을 제출해 주세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간호부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부장님만?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전문 간호서비스를 한다고 해놓고서 구충제 주고 어르신 응급지원하고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이게 전문간호사가 하는 일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갖고. 그리고 연계의료는 촉탁의사가 오시는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네 분이 오십니다.

김경우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김경우위원

아, 2주에 한 번.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럼 한 번 왔을 때 몇 분 정도 보시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보통 한 분이 100분 이하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60분이죠, 60분. 100분인가요? 제가 60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잘못 알았나? 하여튼…….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그래서 보통 오시면…….

김경우위원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한 층 정도를 보기 때문에 70분 정도를 보고 가십니다.

김경우위원

70분 정도 진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촉탁의사 선생님들한테 페이가 나가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저희들한테서 나가지는 않고요.

김경우위원

따로 나가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건보공단에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김경우위원

청구해서 나가는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이 간호사 업무도 그렇고 촉탁의사 선생님 네 분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분당 계산을 했을 때, 연인원 2만 8,000명 정도 진료를 하셨더라고요. 네 분을 계산하게 되면 대략 월 3,200명 정도 그리고 한 주에 한 명이 800명을 보니까 네 분이 오시니까 200명씩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여기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적으신 건지, 진짜 실제 수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적어놓으신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아니요 실제로 한 것들을 저희들이 실적을…….

김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료가 한 분당 200명씩이나 가능할까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그 부분…….

김경우위원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딱 나와요, 전자계산기 바로 두들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집행률이 다 저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도 얼마 안 큰데 그래서 촉탁의사의 진료비가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것 치고는 진료 보신 인원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분명히 계신데 예산은 거의 23%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그런데 보통 이제 그…….

김경우위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표인원이랑 연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한 65%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7.4%, 13%, 2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전문 간호서비스 같은 것도 외부에서, 그러니까 콧줄 삽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전문간호사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김경우위원

아니 콧줄 삽입은 여기 중환자실에 계신 간호사가 있던데 못 하시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오더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간호사는 노인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김경우위원

아니 자격을 보니까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사 출신이면 그냥……. 자격증이 없으신가요, 전문간호사 아니신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그 부분은 따로…….

김경우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그래서…….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자격증이 없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전문간호사들…….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중환자실에서 그만큼의 경력이 있다는 것뿐이지.

김경우위원

거기에 그건 없으시고 중환자실에 그냥 계시다 나온 분이군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보통 중환자실에 전문간호사들이 배치돼 있어서 저는 그걸로 이해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거기서 근무한 게 오래됐을 겁니다. 저희…….

김경우위원

3년 정도 근무하셨더라고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김경우위원

다른 데서 주로 근무하시고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저희 쪽에서 근무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게 한참 전에 근무했던 일이어서 그 당시에 그런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그런 줄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간호사가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빠져 있어서, 그것도 여기 사업비에서 나가나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네.

김경우위원

병원 촉탁의사 선생님은 따로 나가는 거고?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그분들은 따로 건보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것은 납득이 가고 어떤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추가질문은 좀 있다 할까요? 한 군데…….

박기재부위원장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수정위원

네.

박기재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곰두리체육센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따로 또 질의할 게 많아서 여기는 그냥 짧게 확인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석면 관련해서 안전평가 받은 거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고 나서 지금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석면건물일 경우. 여기 석면건물 맞지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래서 몇 가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석면안전관리 위해성 평가 합동점검 검증 결과를 보았어요. 그런데 보았더니 지적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지적사항은 받았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으로 올려놨어요. 그동안에 다른 더 급한 것들이 많아서 예산은 1억이 되는데 그걸 책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지를 못하고…….

권수정위원

의무사항으로 보면 석면농도검사를 법적으로 검사기관을 통해서 2년간 1회 해야 되고요, 유해성 평가도 지정안전관리인이 6개월당 한 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서울시는 평가 강화를 위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까지도 위탁해서 1회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것 행감자료 70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석면건축물 검사와 관련해서 5월 24일 연 1회 시행해야 되는 것을 준수하셨다고 제출해 주셨고요, 법정 안전점검. 그리고 자체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석면건축물 육안점검 및 보수를 3월 11일과 10월 1일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동조사 한 것은 며칠이지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8월 3일이요.

권수정위원

8월 3일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결과 저희가 법정으로 지켜야 되는 법정 조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걸로 과태료가 혹시 발생했나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아직 발생은 안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아직 발생은 안 했지요? 서울시가 아직은 말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점검사항 중에는 분명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그것이 평가기간에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요 자체 안전관리인이 누구세요, 곰두리체육센터에?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기관장이라고 있어요.

권수정위원

그러면 누구이신 거지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송주한 기관장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기관장께서 자체 안전관리원이시고 그분께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어떤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안전관리교육도 받고요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또 다른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셨고, 시키셨나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일정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일단 안전관리원은 언제,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관련해서 거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행하셨는지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 주십시오.

법정기간으로서 5월 17일에 평가기관인 석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쭉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유해성 평가결과에 보면, 석면건축자재 관리내용을 제가 좀 더 봤어요. 봤는데 그중에서 지금 유해성이 대단히 높다고 나오는 곳이 지하 1층 전기기사실하고요, 유해성 평가점수가 10점이나 되네요. 그리고 2층 복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전기기사실도 유해성 평가점수가 대단히 높게 나와 있어요. 지하 1층에 전기기사실 천장과 벽 이쪽은 전기기사가 자주 사용하는 곳입니까?

가끔 가는 곳이라서 구역의 사용빈도점수는 0, 1, 2 중에 중간 정도인 1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2층 복도 같은 경우는 어느 분들이 사용하시지요?

맞습니다. 거기가 사용인원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2점이 나와 있고요 구역의 사용빈도점수도 2점으로서 2층 복도 벽의 자재종류가 밤라이트인데 석면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자재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이미 이전부터 석면건물이기 때문에 이것 관리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설비의 사용이나 시설관리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등과 관련해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집행률이 50% 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60% 대이고 2020년도에 들어가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70% 정도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66.6%로 집행률이 나와 있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26년째입니다. 그래서 보수할 곳이 너무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저기 개보수를 하기도 하는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2층 복도 같은 경우에 제 방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한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권수정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석면은 대단히 미세하게 인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질로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위험도가 높은 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장 먼저 예산을 사용해야 하고 관심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체육시설이기도 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어울려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물질에 대한 감각이나 아니면 위급성에 대해서 너무 미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서울시하고의 합동조사가 찍어서 들어갔습니다. 몇 군데 랜덤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 이번에는 점검대상이었지만 대단히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점검 했지만 다른 곳도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자체적이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체적으로도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특히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이용자들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사용이 요구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예산불용액 중에서 교육훈련비의 예산불용액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안전관리 관련해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진행상황을 제가 보겠지만 다른 기타의 교육, 특히나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거기 안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질적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라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질문을 마칠게요. 이따가 자료는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커리어플러스센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단 한 개도 안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행사업들이.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커리어플러스센터 성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드렸고요 시에서 그걸 취합해서 보내 주시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권수정위원

어디 왔나요? 잠깐만 자료 좀 찾을게요.

박기재부위원장

얼른 찾아드리세요.

권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요. 먼저 저희한테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지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게 기간이 오래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이 됐기 때문에요.

권수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시는 일과 관련해서는 조언과 부탁의 말씀이 더 클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서 행감자료 193쪽 같은 경우를 본다면, 좀 볼게요. 제가 예산사업별 구분항목해서 지출원인행위 발생일과 지출일과 납품일 등등해서 여기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잘된 예로서 조금 전에 나오셨던 곰두리체육센터의 같은 항목으로 제출한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보시면 업무추진비 하나의 항목을 발생일은 2020년 4월 10일에 발생했고 지출일은 2020년 12월 31일에 지출했다, 납품일은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항목에는 대단히 많은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발생일이 있고 납품일이 있습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업무추진비 전체가 어떻게 4월 10일에 발생하고 연말인 12월 31일에 원인지출행위가 발생합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지출이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불어 페이지 41쪽으로 갈게요. 이것 또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들여다보고 공통요구자료로서 확인하는데요. 이게 2019년도, 예전에는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거마비라는 말.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네, 네…….

권수정위원

지금은 교통비나 이런 걸로…….

박기재부위원장

센터장님, 정확한 발음으로 답변해 주세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맞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미 2012년도에 생소한 행정용어 1,200개를 다 고쳐서 순화해서 거마비를 교통비로 바꿔 썼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여전히 여기에 거마비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건 바꾸셨더라고요, 뒤에 보면. 2019년, 2020년도에 가면 그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센터 내에서 지출행위에 대한 회계 통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바뀌면서 운영위원회 실시를 하고 회의비라고 작성하고 운영회의 실시하고 회의 참석비라고 이야기하고, 2020년도 2차 운영위원회를 보아도 같은 것은 회의비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가면 회의 참석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회의 참석비가 아마 교통비겠지요? 그렇지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1년도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어의 통일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미숙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건 아무리 신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전에도 활동을 해 오셨고요. 이건 기준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금방 적용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건 약간 나태하셨다고 보일 수 있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너무 내부적인 검토 없이 제출하셨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미 그렇게 지출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규칙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못한 데 대한 센터장으로서의 책임이 큽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으로 들어갈게요. 예산의 내용 중에서 주의 깊게 몇 가지를…….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혹시 페이지를 말씀…….

권수정위원

페이지 말씀드릴 겁니다. 14쪽, 15쪽 들어가서 예산편성 대비 집행 및 불용현황 등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가서 자원개발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업체를,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초반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문하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가 업체 인사담당자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걸 기업체 담당자한테 돈을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등등 하다 보니 업체를 만났을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비용 정도는 담당자들한테 주자, 왜냐하면 저희는 출장비도 없거든요. 교통카드로만 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시설에 있다가 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4시간을 가게 되면 1만 원도 주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게 없느냐”고 해서 저희는 재정여건상 그냥 교통카드로 하니, 그래서 그렇다면 업체를 만났을 때 정도는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해 줘야겠기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수정위원

2020년에 이 사업비가 처음으로 책정되기 시작한 건데요 2020년 들어오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비율, 사용액이나 이런 것들 보면 71.3%의 불용비율.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00만 원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집행비율은 28.8%이고 71.3%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분명히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상태에서 예산서가 만들어졌을 터인데요. 2021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면 자원개발사업비로 하여서 전년도에 비해 몇 % 증가입니까? 200만 원에서 갑자기 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처음에는 간단하게 가서 하는 용도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업체를 만나게 되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기념품 형태로, 예를 들면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커리어플러스센터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야 되고 등등 기업체 담당자들이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건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의 품목들을 저희가 드리게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를 너무나 모르는 업체들이 많아서 지하철에 광고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달 정도를 지하철에 광고를 게시했을 때 500만 원 이상이 한 번씩 나가게 되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권수정위원

예산의 사용이나 사업비의 항목을 정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해서 잡으셔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비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홍보비 쪽으로 잡았는데 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너무나 올라간다. 저희 커리어플러스센터가 5년뿐이 안 됐는데 가게 되면 항상 기업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서울시 기관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식의 질문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공문에다 서울시도 박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기에 나중에 시하고 여러 가지 건의과정 중에 그러면 지하철에 아예 광고를 한번 해보자 등등 하면서 이런 방법들이 강구된 것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그 강구되는 과정 안에서의 내부적인 절차는 다 지키셨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그럼요.

권수정위원

사전에도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사업, 뭐지요? 예산서 통과 시에는 그런 예산이…….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그럼요. 운영위원회를 다 통과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권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집행비율은 9월 30일까지 또 30.6%네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기본적으로 나간 지하철 광고 하고 등등 외에는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그렇게 책정했는데 기업체들을 만나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예를 들면 드렸더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못 받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단계에 있으면서 업체개발에 아직 노하우가 전문화되어 있지 못했고, 그다음에 업체개발팀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담당자 혼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점차 진행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업체개발이 돼야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로 책정을 했고요. 지하철과 관련된 광고 부분에서는 집행이 아직 완벽하게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 업체개발팀에서 자원개발사업비 전액을 쓰는 곳인가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명칭을 업체개발팀이라고 하려다가 이걸 좀 폭넓게 보자 해서 자원개발팀이라고 명명을 초반에 하면서 이게 자원개발사업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지출하지 않은 광고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어야 합니까, 여기에다가?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권수정위원

지금 답변을 주신 분께서는 그것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적어주셨을 터인데 그분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진욱

유진욱커리어플러스센터운영지원팀장

커리어플러스센터 유진욱입니다. 저희 광고비 1회당 500만 원씩 잡아서 1,500만 원 정도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상반기에 지하철 광고를 게재한 후에 서울시 지하철 광고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저희 광고가 지속적으로 붙어있었기 때문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굳이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재원을 지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문제지요. 그러면 지하철공사에게 거기가 왜 순환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직전 해와 다음 해에 같은 비목으로써 사업내용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여서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질문 중에 이건 내용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분류할 필요는 있겠다.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지원 이런 것들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과도한 예산의 책정이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데서 혹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없는지는 조목조목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막 잘못해왔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내용적으로도 고민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사서보조사업비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그 저기 답변하시는 분,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박기재부위원장

점잖게 답변해 주세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아까 업무보고 20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센터가 가장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사서보조사업을 아까 주실 때 끝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주력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공공도서관과 업무협력을 하여서 13개소를 개발하였고 참여인력도 41명 정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집행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7,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2020년도에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사업의 예산이 대단히 많이 확보됐습니다, 3억 2,371만 6,000원인데요. 작년에도 이 사서보조사업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들이 확인되지만 올해 이 3억 2,300만 원까지 이렇게 확대할 만큼의 요인이 있었습니까?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실무자 쪽에서 나오지만 작년에는 7억이었고요.

권수정위원

아, 네, 7억. 죄송합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올해가 3억이고요 작년 초반에 했을 때 40명이 투입됐습니다. 40명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올해 사업을 또, 이게 23개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40명을 투입한 20개 도서관에 다시 올해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다들 안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시하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참여조사 상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도서관이 13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3개 도서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3억을 잡았는데 막상 시작하기로 한 올해 7월, 8월까지 계속 사업 시기를 늦췄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문을 열어줘야 갈 수 있는 거니까,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은 근로계약과 동시에 급여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또 13개 도서관 중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도서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애를 먹고 있어서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1개 도서관, 관악중앙도서관이라고 서울대학교 앞쪽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열리면서 13개 도서관을 겨우 채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 지금 사서보조사업비 2020년도에 진행했던, 그래서 95.7% 예산이 소요됐던 그 사업 일자리들은 작년에 개발되고 작년에 일을 하고 작년으로 종료된 사업입니까?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그렇죠.

권수정위원

그러면 그때 참여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진행이 됐던 건가요, 40명에 대해서?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참여했던 그 발달장애인분들이 쭉 꾸준히 작년 말까지 오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40명 중에 아주 도서관 쪽에 특성화가 되어 있다는 분들 열다섯 분을 저희가 추릴 수 있었고요, 그중에서 여덟 분이 세종대학교에 도서관 사서로 취업이 됐고요, 네 분이 서강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권수정위원

2년 만에 그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그렇죠.

권수정위원

굉장한 성과인데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40명 중에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A, B, C군 3개 군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사서직이 딱 맞다, 그다음에 또 열다섯 분 정도가 이분들은 사서직보다는 일반 사무보조 그다음에 나머지 열 분 정도는 아예 사서도 아니고 다른 쪽이어야 될 것 같다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열다섯 분 부모님께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도서관 쪽으로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국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학과에다가…….

권수정위원

짧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명 중에 2년 만에 열두 분이 자기 역할을 찾아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후로 이어지는 2021년도 사업에서는 지금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서관에서 이것을 원하는 곳이 없고 신청했던 곳조차도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본인들도 오픈을 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오픈을 못 하니까 계속 뒤로 미뤄졌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은 못해도 2월이나 3월에는 올해 오픈됐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면서 계속 이게 미뤄진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청제 사업에 항상 맹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는 적성을 통해서 취업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신청사업은 딱 되고 나면 부모님들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점 때문에 ‘아,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오십니다. 그럼 사실은 적성에 안 맞아도 신청을 주셨기 때문에 욕구 중심으로 도서관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 맞는 분들이 간혹 도서관에서 돌발행동을 하게 되면 도서관들이 아주 좀 애로사항이 생기면서 그런 경험을 한 도서관들은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답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권수정위원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 앞에서 얘기하는 지원인력양성을 통한 현장훈련 이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같은 프로시저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저한테 주셨던, 이 기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사서와 다르게 대단히 짧은 것 같아 보여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기존 직업을 알선하는 곳들은 업체는 업체대로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적성을 판별해내는 작업을 하고 그제야 그 적성에 맞는 업체를 개발하라고 업체개발팀에 오더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 바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적성은 알았는데 업체는 이게 바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대기자가 7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분들의 경우는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 3개월이라고 하는 지원고용 방식으로 현장에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권수정위원

안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저희가 분기당 25군데에 투입이 돼서 막 돌아가다가 20명, 그러니까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 3개월당 20명, 20명, 20명 해서 올해 목표가 80명 취업목표였는데 연말까지 하면 80명이 넘을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처럼 퍼센티지상에서 보면 저희는 취업률이 8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과 타사에 참여하는 분들과 인턴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아주 각기 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인턴은 면접을 가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아예 면접도 못 보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취업도 포기한 분들, 그래서 23개월이라는 장기간을 업체에 투입해서 업체로부터 보고 난 다음에 발달장애인도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권수정위원

그러면 기간 동안 급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저희가 다…….

권수정위원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거지요, 이 사업비로.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인턴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권수정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지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생활임금입니까, 최저임금입니까? 어떤 수준에서 지원합니까?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인턴사업의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시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한 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적응하고 교육 받고 일자리로서 제대로 자기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기간이 아까 사서 같은 경우도 한 2년까지 간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모든 분들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3개월, 6개월을 교육시키고 그걸로 끝,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나오시고 이런 것들의 순환 반복이었거든요.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네, 그렇지요.

권수정위원

그런 면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안착시키고 그것이 지속적인 삶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개발사업비나 이런 것의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개발하고 발굴하시면서 그것을 갖고 연계해서 매칭 시키는 이 작업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대표님이 최근에 병원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러지셔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하나의 시범케이스로서 다른 장애유형에도 굉장히 적응될 수 있도록 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성희선커리어플러스센터장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지금 질의 가능하십니까?

김경영위원

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요.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박기재부위원장

어려우시면 김제리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해 주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지난해 2월 1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어쩌면 전쟁 중에 있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일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라든가 또 요보호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노고에 대해서도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께서 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 할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곰두리 시설장님을 답변대에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김제리위원

특히 석면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많이 인지하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석면물질을 보니까 우리 시설의 2층에 함유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아실과 미술실과 휘트니스실, 에어로빅실, 관장실, 지도자 휴게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석면물질은 정부에서 2012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그 전에는 적극적으로 석면물질 제거에 앞장서다가 법이 제정되고 매칭사업에 들어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석면물질에 대해 많이 뒷걸음질을 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석면물질이라는 것이 솜털보다도 가볍고 정말 깃털보다도 부드럽지만 강철보다 강한 물질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머리카락의 20~30분의 1이라면 석면 비산먼지는 5,000분의 1입니다. 특수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이러한 석면물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유해성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은 깊은 경각심을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지요.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후에 악성 중피종이나 석면폐증으로 전환돼서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발병합니다. 우리나라는 석면물질에 대한 폐 발병의 최고치가 2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석면물질 사용금지가 2009년도에 시행됐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은 거지요. 더욱이 유아들에게는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석면물질이 함유된 게 0.1%만 되어도 등교를 중단하고 그 물질을 완전 제거한 다음에 개교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85% 이상의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도 석면물질로 발병돼서 딸의 결혼식 3일을 앞두고 사망한 사례도 10여 년 전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석면물질이 유아실과 함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석면물질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석면물질이 20~30년이 되면 자동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격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물질이 매우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예산신청이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늦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센터에 시급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시설이 가장 시급합니까?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수영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방수가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서 당장에는 탈의실이나 밑에 수영장으로 물이 새고 그래서, 석면은 숨 쉬면서 금방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방수가 물이 계속 벽에서 흐르고 여기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만 급해서 그걸 내년 예산에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까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답변대에 참 잘 나오셨네요. 아니,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투입돼야 합니다. 수영장에 물이 새고 이용자들이 불편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게 공공의 서비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석면물질 제거와 함께 본 위원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경

강초경서울곰두리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활동ㆍ이동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니까 종사자 친절소양교육 및 행복지킴 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앞으로 향후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겠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는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일부터? 이럴 때는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합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집합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방역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그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친절교육이라면 우리 기관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기관에 공히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친절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기초의원 시절에 당시 일본의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둘러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한 8분 정도 기관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터뷰를 8분 동안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약간의 캡처를 통해서 우선 영상을 보고난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2년 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고심 끝에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사실 저 기관이 우리 서울시의 모 장애인 시설과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방문했던 것이고 연차별로 두 기관이 오가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답변대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1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선미

강선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입니다.

김제리위원

위탁기관 중에서 외국의 유사기관과 자매결연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선미

강선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외국과 같이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 여부는 세부적으로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국내 유사기관들하고 자매결연을 한 사례도 있습니까?

선미

강선미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리 해 주시고요. 인생이모작과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세 과장님들께서도 혹시 부서에서 위탁한 기관 중에서 해외 유사기관이나 아니면 국내 유사기관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조사해서 다음 목요일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기관 혼자만 일을 해서는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유사기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서 창출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보호자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모든 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리의 보호를 받는 이분들이 좀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는 정말 착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도 그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웃을 지키고자 하는 애정의 마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정보도 기꺼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기관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동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 질의에 앞서서 송영범 대표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계속 여기 있어도 괜찮은데…….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 그럼 좋을 대로 하십시오.

영범

송영범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듣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콜 추진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콜 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김경영위원

현재 2021년 평균 대기시간은 얼마큼 돼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36~37분 정도 됩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운행 차량은 몇 대예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158대입니다.

김경영위원

처음에는 몇 대였어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8대인가 증차가 되고 6년을 넘어 7년에 가깝게 증차…….

김경영위원

여기 보니까 2015년에 158대인 게 지금까지 2021년까지 계속 158대예요. 그렇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운전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콜 처리율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수요는 콜을 부르는 사람, 이용자는 많은 데 비해서 차가 너무 부족하고 여기 자립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증차가, 예산이 조금 무리가 된다면 현재 가동이 가능한 유휴차량, 다시 말해서 운전원만 증원을 하게 되면 증차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이 약 20여 대 있는 것을 지난번에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마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이영실 위원장님과 김화숙 부위원장님을 제가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영위원

일단 가장 애로사항이 운전원 부족이다 이거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차가 적고 운전원이 부족합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탑승인원이 매년 29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계속 연 단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일 단위로는 하루에 1,316명 정도 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운전원은 몇 명이죠? 70몇 명…….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175명입니다, 정규직.

김경영위원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약 100여 명이 좀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한 거죠. 그래서 콜 처리율이 가장 낮은데 운전원 부족에 대한 거, 예산은 얼마 정도 얘기를 하셨나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아마 4,5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4,500이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안 됐어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20명 요구를 했고…….

김경영위원

아, 5억이 안 되는군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은 10명 증원으로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10명도 안 됐다는 거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10명이면 2억 5,000 정도인데 그 10명도 안 됐다는 거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4억 5,000.

김경영위원

참 4억 5,000. 4,500만 원이니까. 사실 4억 5,000, 5억의 예산은 다른 예산들에 비하면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닌데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생활ㆍ이동지원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나와서 특별히 어려운 얘기를 좀 하시라고 자리에 모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꼭 좀 증원, 증차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꼭 운영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장순욱입니다.

김경영위원

관장님,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뭐인지 아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경영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거라도.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용료 수입 집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식자재 구입계약 부적정, 종사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시설이용자 인권교육 미실시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 보지요?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신 것은 기억에 안 남아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좀 더, 몇 가지만 말씀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시정하지 않았나 보네요?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예산총계주의를 미준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거 기억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네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월금이 많이 넘어가는 게 활동보조사업에서의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도 불용률이 크잖아요. 여기 하시고 있는 사업들, 활동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불용률이…….

김경영위원

전체적으로 3년간 불용률의 평균을 보니까 한 38%, 40% 가까이 되는데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후원금 관련된 부분이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을 100% 집행을 안 합니다.

김경영위원

불용률이 많으니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적당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월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전체 사업운영보고서를 보니까 목표 대비 한두 프로그램을 빼고는 2020년, 2021년 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가 이용대상자하고 대상인원하고 쭉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용대상자가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외에 그냥 일반장애인으로 된 사업들을 다 요구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거의 다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이네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을 70개가량 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한 10개는 장애인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60여개가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반 이상은 발달장애인 나머지는 뇌병변장애인 그리고 일부가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다른 장애인들은 거의 안 보여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복지원의 이용대상자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약 60~7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에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기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성화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청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특성화되어 있는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의 이용하는 분들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안 만들고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동작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고 동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있어서 그렇게 특성화된 것은 그런 데 다 이용할 텐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 수용을 못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지금 그만큼 발달장애인들이 많다는 건가요, 전체 장애인 인구에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많습니다. 복지관…….

김경영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지체장애인을 수용할 곳이 훨씬 더 없어야 되잖아요. 지체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약 100개가 넘습니다. 전에 많을 때는 200개까지도 됐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앞서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김경영위원

아니,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도 보면 사회복지관, 전체 전반적인 모든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복지관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아무리 수요가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70개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 정도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없더라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도를 했는데요 대상자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현장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왜 모이지 않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해 봤는데요 시각장애인이나 또한 청각장애인이 복지관에서의 특화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25개 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겨났고 동작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작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2023년에는 또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될 거예요. 그렇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증축이 됩니다.

김경영위원

증축이 되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에 증축되는 건가요, 별관으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우리 복지관 맞은편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축을 통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가족지원센터…….

김경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수요가 많아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60% 가까이 차지되고 그것도 수요가 많아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도 있고 가족지원센터에도 가족휴식지원, 부모교육 똑같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전 발달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증축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면 뭔가 중복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다 똑같이 중복되어 있어요. 심리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자조모임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골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조금씩 다른 데랑 중복되어 있거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프로그램…….

김경영위원

여기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다른 복지관에서 같이 우리 복지관의 사업을 함께하자고 해서 골프사업도 그렇고…….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종합복지관 관장님으로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으시지요, 그리고 또 증축할 예정이지요.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있지요, 가족지원센터도 있지요. 거기에 다 요구를 해 보니까 지적, 자폐성 이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통합지원센터에서도 발달장애인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률이 38%예요. 제가 볼까요? 컴퓨터사업은 100%가 다 불용률이고요 그다음에 기능향상사업도, 제가 불용률을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다 말씀대로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됐다면 불용률이 없어야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일부 지원사업도 있고요,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고…….

김경영위원

정보화사업은 매년 3년 내내 불용률이 60%를 넘어가고 있고요 진료실사업도 불용률이 높고요. 제가 진료실을 봤거든요. 진료실도 다 발달장애아들이 진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지원사업은 84%, 올해는 49%, 기능향상사업도. 그다음에 특히 직업지원사업이요. 직업지원사업은 거의 발달장애,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내내 4년 내내 다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직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용률이 지금 계속…….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위원

네. 되고 있는데…….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업지원사업은 장애인개발원의 센터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요. 또 기타 여러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 사업비 예산을 100%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사업예산보다는 적게 쓰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김경영위원

사업예산보다 적게 쓰려고 한다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예산을 100% 채우기가 힘듭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더 적게 받는다는 거지요, 수요는 많은데?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수요는 적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김경영위원

제가 자료가 다 안 와서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이용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하면 10명 다 수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그거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거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자료가, 방금하신 자료라 안 됐고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평생학습 쪽에서 다른 데 챌린지2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챌린지2나 이런 사업들이 생기게 된 게 복지관에서 그동안 장애인을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부모님한테 갔고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챌린지를 했는데 저희 복지관은 선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이용자를 받았고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직접 추천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 와 계신 분들은 최소한 본인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사업들이 100%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은 2020년, 2021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목표달성이 미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SNS나 나머지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말씀을 잘 하셨는데 SNS나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굳이 발달장애인분이 아니더라도 지체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개발을…….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또 다른 장애인들을 향한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건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건 지역사회의 조사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의 욕구가 있다면 말씀하셨듯이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자, 욕구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동편의와 욕구하고 거의 같이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지체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들 이동편의가 힘드시지요. 아마 복지관까지 나오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없어 보이는 거지 욕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편하게 올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특히 동작은 같은 유관한 모임들이, 여기 정서지원, 심리상담, 동료상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복되고 있거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경영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런 발달장애인, 잠시만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발달장애인 심리, 용어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게 뭐뭐예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게 이동빨래방사업하고요 거점기관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이동빨래방사업하고 거점기관사업을 지원 받고 있어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별도 사업으로 저희 복지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상담, 상담이 아니라…….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상담은…….

김경영위원

상담이 아니고요 가족…….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가족힐링캠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영위원

네, 맞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은 거점기관으로 저희 복지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1년에 약 2,200~2,300만 원을 받아서 장애 가족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가족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가족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에도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 두 가지 사업이?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사업은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서 유사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용 대상자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김경영위원

제가 다 봤거든요, 조금 전에. 여기 자료 뒤에 나오는데, 이용대상자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이용대상자나 장애인돌봄가족 이용자가 지적, 자폐성 둘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같은 가족인가요?

김경영위원

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그런 부분은 일단 후순위로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분들…….

김경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도 그렇고 또 다른 복지관도 그렇고 다 똑같이 지원자가 없어서 하나같이 그렇게 합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김경영위원

그걸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모집을 어떻게 하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일단 공고를 내고요 많은 경우는 각 가정에 추천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시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의 게시판도 있고요 SNS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도 하고요.

김경영위원

공문을 어디 어디에 보내십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유관기관, 그러니까 센터나 학교 이런 곳에 다 보내서 지원자를 받습니다.

김경영위원

유관기관 어디 어디 보내세요? 센터 어디 어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복지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돌봄가족 휴식지원인데, 일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은 발달장애인센터에 보낸다고 하지만 그냥 장애인돌봄가족 휴식지원은 그것도 똑같이 발달장애인센터로 보내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제가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하고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경영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명에 돌봄가족휴가제가 있고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는데요. 돌봄가족휴가제가 맨 처음 2018년도에는 뇌병변과 지적, 자폐 하고 섞여 있다가 결국 2019년, 2020년도에 가서는 거의 다 지적, 자폐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공문을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에 몇 명을 모집한다, 그럼 그 모집공문을 발달장애인센터로 다 보내겠죠, 당연히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이니까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학교…….

김경영위원

학교도 보내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특수학교에도 바로 볼 수 있게끔…….

김경영위원

발달장애인 유관기관으로 보내겠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일반학교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반학교도 보내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통합…….

김경영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돌봄가족휴가의 경우 공문을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경영위원

똑같이 학교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보낸다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

김경영위원

지금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거점 복지관이 서남권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쪽 복지관에 저희가 거점…….

김경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60% 이상, 70%가 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발달장애인이 많겠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한번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청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여기에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공문?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김경영위원

안 왔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 보내셨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은 앞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안 보냈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앞으로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니 돌봄가족휴가제 그걸 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자꾸 헷갈리는데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또 발달장애인이 있을 만한 학교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보내는 것 그건 충분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돌봄가족휴가제는 모든 장애인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하는 것과 똑같이 공문을 보냅니까, 같은 대상에다가?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도 참여를 했고요.

김경영위원

뇌병변 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이 중복 장애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지적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인이 중복 장애가 많아요. 지금 뇌병변 장애인들 하고 여기 쓴 것도 거의 중복 장애가 많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각이나 청각 쪽에 또 지체 쪽에 발송을…….

김경영위원

안 했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대해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안 해놓고 참여가 저조하니까 이렇게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놓고 참여가 저조해서 어쩔 수 없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특별히 여행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또…….

김경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김경영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각장애인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순욱

장순욱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각ㆍ청각장애인 프로그램은 전에 했는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예 참여 안 하니까 돌봄가족휴가제도 그냥 발달장애인 가족휴가제로 하시지 왜 장애인돌봄휴가제로 하십니까? 그럼 왜 이거 두 개를 만들었어요. 참여 안 하고 어차피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다 가실 거면 아예 발달장애인 가족휴가제로 두 개를 다 하셔야지 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두 가지나 하십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김경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방금 사무국장한테 받았는데요.

김경영위원

아니 어차피 참여 안 하신다면서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각ㆍ청각장애인복지관에도 공문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공문 가져오시고요. 지체장애인복지관 안 받았다 그랬거든요, 복지관이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 안 받았다 그랬거든요. 농아인협회 안 받았다 그랬어요. 복지관 말고 협회는 보내셨냐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협회는 안 보냈고요 지금 저희가 시각이나 청각복지관에 보냈고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김경영위원

아니 지체장애인복지관이 없는데, 복지관이 있는 데는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복지관밖에 없는데, 그것도 많지도 않고 조금인데 당연히……. 복지관이 50개가 되는 데가 거의 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계신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돌봄가족휴가제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김경영위원

다른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제가 공문 보낸 것 봤어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공문 보낸 데와 똑같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에 보낸 것도 봤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몇 군데 보낸 거.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런 데 안 보냈다고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협회라 그랬지 복지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안 보냈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앞으로는 협회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이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을, 차별 받지 않고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게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고 또 장애인분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장애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김경영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본인들이 뭐랄까 그 무리에 낄 수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려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많이 나오는 사람들 상대로 프로그램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불용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거 얼마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다 하면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김경영위원

아까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 얼마 안 된다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얼마 안 되고요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김경영위원

그 자체예산으로 하면 그냥 많이 오는 사람들 상대로만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불용이 되든 말든 지금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뇌병변비전센터는 지금 이제 하나 만들어졌는데 2개 만드는데 그것도 장소가 좁아서 되네 마네, 예산을 줬는데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뇌병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참여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분들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동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이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줬으면 좋겠고요. 복지관의 이름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종합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잘 나오는 분들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불용률이 매년 40%에 가까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어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예산 불용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산을 절약한다면 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마인드톡 이런 거 다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 요구했는데 여기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있지요? 비슷하잖아요? 예산을 아끼려면 비슷한 거 하지 마셔야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현장에서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서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거지 불용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예산을 아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을 아끼려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월금이 많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사업이 안 되고 그 외부사업을 SNS나 영상을 통해서 하고 현장을 안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축적된 건데요. 이게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들은 많이 외부에서 하게 되고 예산의 불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인복지관 증축할 때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9년 초에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다음에 2019년 4월~7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필요성 논의에 있어서 목적에 어떤 논의가 나왔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이 405% 증가했다, 그래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빨리 증축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2019년하고 2018년 것을 봤습니다. 어디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이 405%가 증가했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건 저희 복지관이 아니고 앞에 발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저희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건 아마 발달장애인에서 수치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니, 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이 405% 증가했으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쪽 종합복지관으로 오면 되잖아요, 여기도 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왜 서로 저거가 안 되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영역이, 발달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전문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욕구가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발달장애인전문 아닙니까? 60% 이상이 거의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인데, 70개나 되는 프로그램에서 40개 가까이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인데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지금 장애인복지관 대부분의 평균치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이용률이 60에서 70%입니다, 저희 복지관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영위원

그러면 거의 발달장애인전문 복지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가족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가 생겼다고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다 없애야 됩니까?

김경영위원

아니,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복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우리가 먼저 했고요 복지관에서 한 부분들을 가족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을, 그러면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접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김경영위원

아니, 먼저 했더라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다른 것을 개발해서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야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다면 욕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하고 관장과의 대화시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김경영위원

여기 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의 욕구도 꽤 있더라고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체장애인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더 늘려 가시면 되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안 했던 당구라든지 바둑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걸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들, 지체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그 외에 다른 장애인들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해 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도…….

김경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해 보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은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방금 말씀하신 가족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로 가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면 저희 복지관은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다른 영역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영위원

아니, 무슨 말…….

영실

이영실위원장

관장님?

김화숙위원

그런 말이 아니지.

김경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동작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증축을 하고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으니까 발달장애인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니 여기 복지관에서는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경영위원

그런데 좀 전에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지금 자꾸만 다른 데가 많이 생기니 발달장애인 수요를 줄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김경영위원

그렇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프로그램을 해도 오지를 않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을 다른 데 보내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김경영위원

내가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도돌이표로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김경영위원

잠깐만, 제가 이것만 말씀할게요.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이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안 하면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고 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장애인통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붙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다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고민뿐만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고민만이 아니고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들의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들이 매년 이맘 때쯤이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머리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해놔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지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지요,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한 마디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관장님, 지금 해 봤더니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안 오더라, 그런 데이터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른 장애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용되지 않아서 몇 개월 만에 폐강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 전에 했더니 안 되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다른 데도 안 되더라, 그렇게 카더라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네요.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는 거 있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그 조사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총무팀장 서문걸입니다.

박기재위원

연도별 실제 이용자 수 있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그 부분부터 듣고 싶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2018년도에는 저희가 2,100명 중 509명이 응답해서 조사기간이…….

박기재위원

아니, 조사기간이 아니고 연도별 실 이용자 수.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저희 매년 이용자 수요?

박기재위원

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잠시만요.

박기재위원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실 이용자 수는 그 자료는,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

1년에 7,000명 정도 됩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1년에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이 509건, 2019년도 것은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2020년 것은 한 1,000건 정도로 잡혀있네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그러면 1월부터 사용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하나요, 거의 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저희가 표본을 리서치 회사에 주면 거기서 계약이 보통 2019년도에도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될 때까지 전화를 돌리고 1,000명이 딱 되는 순간 마감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1,000건이 되기 위해서 5,906건의 전화를 돌렸다는 거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맞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돌렸네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저희가 11월쯤에 계약해서 12월 초까지 마감을 하고…….

박기재위원

그러면 1월에 이용하신 분들을 11월에 조사합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년 중에 한 번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매월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박기재위원

자, 그러면 그 7,00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따지지 말고 제가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20번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몇 명이나 되나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그게 7,000……. 1년에 이용건수는 30만 건 정도 되거든요.

박기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7,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건수는 한 3만 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7,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수로 따지면 3만 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30만 건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재위원

30만 건.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하루에 1,00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기재위원

네. 그래서 7,000명이 매월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한테 조사가 들어가는군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그래서 1월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쭉 10월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조사해도 그분들이 계속 조사에 응하는 거군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그렇지요,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박기재위원

전화로 가는 겁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다 유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 말입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나비콜도 그렇고 엔콜도 그렇고 해마다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도의 순위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승하차 안내네요. 시각장애인이라면 승하차 안내가 가장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것들보다도?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맞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바우처 택시 기사를 위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택시물류과와 협의해서 택시기사님들 보수교육 때 그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기사님들 포상제도로 우수기사님들을 10만 원상당의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승하차 안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전기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이용 불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보면 소독제 비치하는 문제하고요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 안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이러한 이용불편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코로나 부분 이런 것에는 더 이상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박기재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조사표본 숫자가 1,000명입니까, 2,000명입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올해도 동일한 숫자 1,000명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인원에는 2,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일단은…….

박기재위원

현황 및 개요에 목표인원 2,000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조사표본 숫자가 1,000명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조금 전에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중계노인전문요양병원 질문을 안 드렸죠?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자리에서 하셔도 될 텐데…….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정재흠입니다.

김경우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랑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두 군데 다 의료 쪽으로 되게 잘 하고 계세요. 수치가 너무 높아서 살짝 걱정,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약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마찬가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요 의료사업 하셨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거기에 의료지원 예산과 간호지원, 재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상당히 높아요, 진료수도 굉장히 높고 월 건수가 459건. 그러니까 촉탁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죠? 아니면…….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촉탁의가 2명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매 주마다 오시나요, 아니면 격주…….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2주에 한 번씩 오시고요. 2주 단위로 오실 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오십니다.

김경우위원

2주에 한 번, 격주로 오시니까…….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격주 단위로 두 번에서…….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매주 한 분씩은 오신다는 얘기죠,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진료건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한 번 왔을 때 100명이 넘는데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한 번 진료하실 때 50명 이내로 하시는데 보통 40명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40명이요? 그런데 월 평균건수가 459건인데 이게 숫자상으로 4를 나누더라도 4주면 한 번에 100건이 훨씬 넘어서는데.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러니까 한 달 4주 중에서 2주 동안 방문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4주 동안에 2주?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더 늘어나는 거죠, 산술적으로 200건이 넘어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격주에 한 번씩은 오신다고 치면 100건이 넘어서는 거고요. 격주로 두 분이 계시다면서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번갈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은 오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건이 넘게 진료를 하시는데 이 숫자가 맞느냐는 거죠. 이렇게 숫자만 높여 놓고 우리 이렇게 일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실제 진료 보는 것 갖고 이걸 평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너무 높은 숫자로 책정을 해놓으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전에 동부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고 한 선생님이 200건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은 70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숫자상으로는 한 분이 담당하는 게 200건씩이나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숫자를 적어놓으신 건지.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새로운 자료를 드리도록…….

김경우위원

지금 보시죠. 이게 주요 업무보고 거기서 제출하신 자료 아니신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이렇게 큰 틀 자료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김경우위원

여기 밑에 칸에 보시면 실적 있죠, 월 평균건수 459건. 그러면 월에 459건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니까 나누기 4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4 하면 100건이 넘어서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40건에서 50건 정도 진료를 하시는데 여기는 평균건수가 이렇게 높은 걸 봐서, 탓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으니까, 실제 건수보다.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실제로 그 촉탁의…….

김경우위원

네 배 정도 부풀어진 거잖아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진 않고요.

김경우위원

그러면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촉탁의 한 분이 오셨을 때 대략 40명에서 50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경우위원

아, 일주일에 네 번씩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짧게 짧게 보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40명 보실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격주 단위로…….

김경우위원

그러면 매번 오실 때마다 페이는 드리는 거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진료한 만큼 받아 가시는 겁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지원에 대한 집행액을 보면 왕진, 촉진, 회진, 병원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급하긴 하는데 보호자들한테 진료비용을 받아서 대신 대납하는 형식입니다.

김경우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이 아닌가요, 의료재활사업 제공된 예산인데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어차피 저희들 수익은 아니지만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책정…….

김경우위원

이게 7,160만 원이 그러면…….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716만 원입니다.

김경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716만 원이 보호자들한테 받은 돈인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미리 받아놓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료하고, 진료한 걸 청구해서 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정산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게 사업이 아닌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보호자들한테, 본인 부담을 진다는 거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죠, 진료에 대한 대가.

김경우위원

그러면 진료를 한 번 보면 본인부담금을 보호자께서 다 지불하시는 돈이 이만큼.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간호지원사업은 뭔가요, 간호사들이 본다고 해서 보호자들이 간호사들한테 페이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전부 다 저희들이 간호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보호자들, 입주하신 분들의 보호자들께서 지불하시는 예산인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의료지원사업은 보호자께서 지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김경우위원

간호지원사업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간호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김경우위원

거기서 부담한다는 게 그러면 요양원 자체예산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자체예산 이만큼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요, 사업예산으로?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작년 예산을 150만 원 잡아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우위원

지급 안 했는데 집행률이 80%는 또 뭔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이거는 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니고 목표건수가 32만 5,453건이고 실제건수가 26만 1,740건이니까 이게 비율이 80.4%라는 것이지 금액비율로 나타낸 건 아닙니다.

김경우위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나요? 저는 이런 계산법은 처음 보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이 나오면 그거는 얼마큼 썼다는 집행률인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이 집행률을 금액으로 나타낸 게 아니고 지금 이 표에서는 건수로서 나타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건수의 집행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건수의 집행률이라는 게…….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연간 간호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목표예산 건수가 32만 5,000건이었는데 지금 9월까지 26만 1,000건이 간호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김경우위원

재활도 그런 거고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돈은 왜 적어놓으셨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적으신 건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추후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50만 원…….

김경우위원

보통 이렇게 잡았다는 건 작년에도 잡아서 쓴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아닌가?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럼 지금 대답하신 것도 확실한 건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금액은 안 쓰고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으셨다고 하니까 이거 의료지원사업은 자체예산으로 그냥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의료지원은 아까 전에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준 거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150만 원 적어놓고 혹시 쓸 수 있으니까 재활 쪽에 100만 원 정도……. 금액은 되게 적어요. 금액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집행된 게 전혀 없는데 퍼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퍼센트는 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활서비스도 인원에 비해서 되게 많은…….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재활서비스 자체가 물리치료뿐만 아니고 운동치료라든지 기립훈련, 낙상평가, 건강체조, 기동훈련 여러 가지 항목이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재활치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든지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외에 다른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건수가 나온다.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욕구가 있으신가요, 이런 운동에 대한 거나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의료…….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뭔가 외부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런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이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추석행사 때 각 층별로 어르신들 전통놀이 같은 걸 했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층별로 지하 노래방에서 노래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이 건수는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이 정도 나온 거다, 물리치료사 혼자만 한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경우위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물리치료사가 다, 왜냐하면 물리치료, 운동치료, 기립훈련, 낙상평가, 낙상평가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요양센터들이 이렇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입주자 어르신들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요. 또 한 가지 거기는 치매어르신들이 별로 없으신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니요 많습니다,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김경우위원

70%, 그러면 처음 들어왔을 때 진단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간이검사 정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소할 당시에 치매검사까지 하고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우위원

본인은 거의 안하고 오실 텐데 센터에서…….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센터에서 합니다.

김경우위원

들어오면 입주하시는 모든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하시고, 그러면 그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따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는 외부에서 강사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우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나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올해는 사회복지사들이 주축이 돼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외부강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치매어르신이 계시다 보면 손길이 2배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중계는 동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가 계신 건가요? 아니 아까 보니까…….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 108명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현원에 비해서 여기도,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네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 정원은 요양보호사가 103명이고 현원은 108명으로 5명…….

김경우위원

5명 정도 더 있으시고,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요양원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의료 쪽으로 어떻게 보면 특화된 요양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층별로, 어떻게 보면 다른 요양원보다도 중증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정원 내로 줄이고 싶은 게 맞지만 정원이 지금 10명이거든요, 저희들 17명 쓰고 있거든요, 줄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줄이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가는 케어, 손길 자체가 하나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현원이 굉장히 많다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요양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간호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요양원 센터의 상황에 맞게끔 적정한 인원을 채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두 요양원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재흠

정재흠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들 요양원 자체가 설립된 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내부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매년 기능보강을 신청할 때마다 금액단위가 워낙 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기능보강을 신청했는데 1년이 지나 버리면 물가 자체가 확 뛰어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금액하고 올해 막상 집행하려고 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설이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부노인요양센터장님도 마이크를 잡으시는군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저희는 시립시설 직원들의 인력배치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이를테면 요양보호사가 2.5 대 1이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조 3교대를 하게 되면 10 대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한 분이 열 분을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케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좀 더 높여 주면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4년까지 2.3 대 1로 가고 2026년에 2.1 대 1로 간다고 목표는 정해놓고 있는데 시립시설들이 그런 부분에서 배치기준을 좀 더 높게 해 주면 그만큼 장기요양수가에 따라서 이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인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 부분은 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도 25 대 1로 되어있고 사회복지사들은 100 대 1로 되어 있어서 사례관리 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리치료사도 원래 100 대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장기요양시설에서 직접인력하고 간접인력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이 직접인력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이 나옵니다, 3년ㆍ5년ㆍ7년에 따라서. 그런데 나머지 조리원ㆍ시설관리원ㆍ사무원ㆍ세탁원 이분들도 정말 열악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장기근속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건보공단에서 줘야 되는데 건보공단에서 그 부분들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직종 간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 직종들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분들의 임금체계가 최저임금인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최저임금이지는 않습니다.

김경우위원

아니신 거고요. 지금 하신 이야기를 서울시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랑 실국이랑 논의를 해 보신 건가요?

금봉

곽금봉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예산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립시설에서 건의를 하지만 사실은 법인 산하시설들, 법인시설들도 있고 또 전체 서울시의 요양시설들과 같이 적용하려면 예산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그래서 법인에서 좀 더 투자를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앞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지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요양원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은 있으신 거지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입니다. 어르신돌봄에 대한 기준인력은 지금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지난 장기요양 회의에서도 향후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발표하셨고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2.1 대 1까지도 가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법인이나 구립시설이나 일반 개인 시설보다는 시립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2.2 대 1에서 2.3 대 1 정도까지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립시설은 좀 나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만일에 건의하실 때,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셨나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내년도 4/4분기까지는 2.3 대 1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는 2.1 대 1로 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우위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들어가세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들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연인원과 실인원이 들어있는데 실인원 중에서 신목종합복지관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줌 회의도 아닌데 262명이 실인원으로 표기돼서 왔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제목이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공모사업인데…….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신목복지관 김광제입니다.

김경우위원

이 실인원이 1회 참여했던 인원이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인원이 952명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 연번 6번 말씀하시는…….

김경우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 한 것 중에 2021년 맨 마지막 공모사업 중에 8번.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8번이요?

김경우위원

네. 사실 다른 것도 실인원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는데…….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이건 실인원이 임대단지 내에 주민이 1,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반복적으로 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참여한 인원을 카운트한 겁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연인원은 뭔가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연인원은 262명 중에 두 번 참여하실 수도 있고 열 번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증가…….

김경우위원

아, 이게 실인원이 1회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로 262명이고 연인원은 이분이 두세 번씩 참여했으니까 카운트가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했던 공모사업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만족하신 사업?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1번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센터, 여기가 사실 양천구 신정7동에 있는데 양천구 신정7동이 양천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임대단지가 약 4,2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은 1년밖에 안 가잖아요?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이건 삼성 나눔과꿈에서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데…….

김경우위원

아 3년 동안, 굉장히 좋네요. 아니 만족도는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만족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중에 1년짜리도 분명히 있어요. 공모사업이 대체적으로 1년인데 이건 3년이라서 되게 다행이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실국에, 아니면 저랑 논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일 괜찮은 사업, 제가 대표적으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복지센터들도 마찬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서…….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광제

김광제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남보조기기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거기 센터 몇 년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강용원입니다. 2008년 12월에 개소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여기 행정감사 몇 번 나와 보셨어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올해 처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올해 처음이지요? 2008년에 하고…….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2008년에 개소하고 행정감사는 처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13년 만에 처음이지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오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2018년에 10대 시작하고 복지를 하면서 보조기기센터를 왜 이제야 행정감사를 보게 됐나 많이 후회를 했어요.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000만 원 넘게 보조기기를 구입해 놓고 한 번도 대여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시범삼아 해 보려고 샀다고, 그것도 거기에 550만 원짜리 기계도 있고 하던데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요즘 시대에?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제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보조기기센터를 이번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형의 장애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보조기기센터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 빌릴 것도 없어, 그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왜 서울시에서 돈 낭비하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기관들에 비해서 예산 엄청 적습니다. 직원 6명이고 6억 가지고 적긴 하지만 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10원도 100원도 다 주민들 세금인데 저희가 어떻게든 아끼고 잘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작은 규모에서 너무나 방만하다 보니,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 자체도 많지가 않잖아요, 보조기기센터가. 사실 그냥 저희가 러프하게 계산해서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다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사업했다고 하시는 사람 수로 해서 나눠 버리면 1인당 500만 원 정도씩 갖고 싶은 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13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겠지요.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를 이제 확인하지 않으시고는 예산이나 이럴 때 저희가 존폐여부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가져오시지 않으면 보조기기센터는 위험합니다. 그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오늘 해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강북노인복지관장님, 홈페이지에 있는 식단표가 여기 제출하신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홈페이지에 중식ㆍ석식 식단표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주신 것들하고 똑같은 건가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은 데이케어 식단이라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데이케어 식단이고 경로식당은 또 다른 건가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거기 조리시설이 몇 군데가 따로 있나요? 한 군데 있지 않나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점심은 똑같고 저녁은 어르신들 밖에 나가서 드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데이케어 조리실 따로 있고 경로식당 조리실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같이 있지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같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같이 있고, 대부분 복지관에 가서 보면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반찬들을 싸서 도시락 배달도 하시더라고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별도로 반찬을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데이케어는 저녁 반찬은 따로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따로 하지만 중식 도시락 배달할 때는 그렇게 하지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제가 작년에 복지관에 당부 드렸던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들 고생하시고 더 좋은 알찬 식단하시라고 저희가 식비도 올려드린 것은 아시지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라서 다들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작년에 식당들이 조리사분들이나 영양사분들이 다 출근하시고, 모두 다 월급을 드렸잖아요, 복지관이 문을 닫았더라도, 시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햇반, 레토르트 포장된 그 음식으로 다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레토르트를 배달해서 먹을 거면 어른들한테 돈을 드리고 바로 앞에 슈퍼마켓에서 원하는 거 다 사서 드시라고 하지 왜 복지관에다가 이걸 맡기겠느냐. 제발 성의 있게 해 달라.” 경로식당이나 데이케어 식당이든 어떻게든 거기서 음식을 할 거 아니에요. 조리사하고 영양사가 1년 내내 놀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출근해서 월급도 받고 일했잖아요.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먹는 반찬 같은 것들 두세 가지라도 해서 싸서 배달할 때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올해 지금 받은 거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시정이 돼서 조리해서 배달하고 했는데, 지금 강북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있는 점심메뉴에 조리되었던 반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대부분 레토르트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를 했다고 해서 카레를 조리해서 드렸나 보니까 3분카레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직도 부실하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또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제가 사실은 먹거리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어린이집도 어른들도 양로원도 복지관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잘 먹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우리 모두 다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대량구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복지관 1년 치의 식자재를 쌀 양부터 시작해서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전에 어느 학교의 영양사는 랍스타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식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어르신들의 영양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한영미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강북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2분 감사중지

2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 산하 복지 관련 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남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노후된 보조기기 그리고 대여실적이 저조한 보조기기 등 사업수행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자를 이용자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ㆍ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가족휴가제 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의 개선이 필요하며, 센터의 연구용역 관련하여 용역 주제, 수행 주체 등에 부적절한 면이 많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병원방문 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차량의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힘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 등 시설의 식단에 있어서 좀 더 영양 있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식단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은 서울시의 복지행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년여 간 계속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기관 중 자료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11월 5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