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창석 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국은 강원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정책 수립 및 추진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매우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백창석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일 ㆍ일자리국 국 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일자리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 도가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의 매우 열악한 산업구조 속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국 차원의 여러 가지 긴급 지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크게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헌신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다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자리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응원하여 주셨고 미진사업에 대해서도 따뜻한 충고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 속에 우리 직원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매우 감사하게도 상도 많이 받은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국의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인사) 김성림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인사) 정관용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동향, 2021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21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히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는 3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ㆍ혁신 성공 창업 지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AI 잡 매칭 서비스 구축입니다.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였고 12월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비대면 원스톱 취업 지원은 8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인ㆍ구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연계 기능 강화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프로그램에 9만 6,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우수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희망이음 프로그램에도 591명이 참여했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은 올해 처음 선보인 사업으로 63명의 마케터 인력을 양성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는 등 매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분야에 1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맞게 일자리 정책 방향을 인력 양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종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새일센터에서는 25개 직업교육을 운영하였고 369명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1,577명의 취ㆍ창업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은 31개 동아리 199명이 참여하여 82명이 취ㆍ창업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72명이 구직에 성공하였고 432명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은 도내 3개 폴리텍대학에서 60개 과정, 1,944명에게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10월 현재까지 124명이 취업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구직활동 청년 369명, 경력단절여성 2,904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분기에 10인 미만 사업장은 1만 1,000여 개소에 1만 8,000여 명을, 1인 자영업자는 7,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금년도 신규 가입자는 1,614명이고 계약 유지자는 현재 7,938명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안심공제 1차 만기 공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목표했던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4개 유형에 1,4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여 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난 9월, 10개 팀이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남은 기간에는 성과평가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을 통해서 전 도정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목표 대비 12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3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은 최근 11개 수상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는 생방송으로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수상기업에게 큰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 올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면 강원 행복일자리 1,39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715명, 지역방역 공동체 일자리 282명, 희망근로 지원사업 1,683명, 희망일자리사업 1,226명입니다. 그래서 총 6,2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형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올 한 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우수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고 현장에서도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8개 시군 모두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은 4개 유형, 6만 4,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127개 기업, 677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5개 유형, 1,195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81명의 동료지원가 및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 8월에는 29개 분야, 41명의 강원 로컬벤처기업 지원 드림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드림팀의 맞춤형 자문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 단계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77억 규모의 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혁신창업 중심 기업의 창업 지원입니다. 우수 예비 창업자 30팀을 선정하였고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 15개 팀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10개 팀의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입니다. 6,151개 기업에서 1만 7,407명 정규직 채용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 기준으로 1만 776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목표 인원까지 채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국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냉철한 비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일자리국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향후계획까지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 처리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초 일자리국이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에서 수상을 해서, 그때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량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나 질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정량적으로 우리가 전국 단위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한 것이 아마 대상 수상의 한 축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 감사요구자료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도 춘천ㆍ원주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금표준안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급여 기준인 취업상담사 급여라든지 인건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보수체계 개편과 인건비 지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도내에 새로일하기센터가 8개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여가부의 취업상담사 기준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8개의 새일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이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기관이 있는데 두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상 임금이나 처우에 차별이 있다 보니까, 민간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정해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래도 워낙 낮은 임금이라든지 두 기관 간의 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까지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또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프라, 물론 말씀하신 새일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나름대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처우개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에 5분 자유발언하신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를 마련하면서 취업상담사 급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하향되는,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게 맞습니다. 중간 중간 제가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지난 5월에 이것을 고용부 민간 직업상담원이라는 보수로 개편을 해서, 3개 개발센터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용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인력개발센터 종사자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나온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건비는 그렇게 진행됐고요. 두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는데, 8개 새일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내 직영, 민영 해서 4개씩 구분되어 있는데 직영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무직으로 하다 보니까 민영이 공무직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직영 기준으로 그대로 맞출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대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지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에 맞춰서 인건비를 상향해서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예산도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이 똑같이 상담사로 계시지만 인건비도 거의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내년부터라도 팀장수당을 신설해서 팀장님들한테 별도로 10만 원씩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경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만 자격증 수당도 신설해서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주는, 새일센터가 2012년부터 한 10년 됐는데 내년에는 이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먼저 획기적으로 처우개선부터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국에서 여성 취업 기관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이라든가 취업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취업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부터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기양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 여성가족부의 국비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있죠?

예.

이런 직업훈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나중에 획일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사업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획일적인,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새일센터가 군 지역이 있고 시 지역이 있고 지역이 다 다르니까 그쪽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난 6월, 7월, 두 달 동안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국, 또 여성일자리팀도 지역에 특화된 여성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고, 또 저도 새일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새일센터의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취업과 연관시키는 평가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빨리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을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문적인 여성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지역에 특화된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나오는 교육들은 단기적으로 취업과 연관된 평가가 주 대상이 되지 말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사업으로 연구설계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마침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건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1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도 받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고, 사실 제가 다니면서 하겠다고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얘기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성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새일센터하고 광역센터가 8개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보다 한층 더 나은 의욕을 가지고, 이게 다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국과 의회에서 같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면,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어려운 도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과 일자리국 전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총예산이 4,342억, 국비 1,310억 정도 확보해서 제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일자리국 예산액을 보니까 청년어르신일자리과가 한 52% 정도 같고요, 여성장애인일자리과는 한 8% 정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청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소멸위험지역 88.9%로 전국 1위예요. 원주ㆍ춘천이 소멸주의 단계이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이라 소멸위험지역 비율이 88.9%로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청년분들, 젊은 분들의 의식주 문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번 2번에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직을 갖춘 일자리 지향을 당부,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예.

물론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자리국에서 예상했던 인원에 대한 일자리를 마무리해서 이렇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저희가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사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정규직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중에서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게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청년 관련된 연구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게 반드시 일자리에만 있지 않고 주거환경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일자리에 국한해서 봤을 때 이분들이 도내 정착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문제였어요.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안심공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취직 사회책임제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50인 미만 기업이 99.5%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금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정착하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중물 역할이라는 게 이러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었다고 제가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 문제를 딱 하나 꼬집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문제는 출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만 일자리국에 국한한다면 예산 투자보다는 나름대로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부분에 주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개 인구소멸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투자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됐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구감소율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거기에 맞게끔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매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희망일자리나 공공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12개 시군에 준다고 보면 한 시군당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강원도 내에 정주할 수 있는, 물론 주거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겠지만 일단 일자리가 확보되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하나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과 발맞춰서 청년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매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일자리 부서니까 그런 쪽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같이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강원도 내에 상용직, 정규직 일자리에 있는 직원분들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한 4,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용직 일자리들이. 그 대신 희망일자리나 공공일자리는 한 4만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KBS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일자리 지표를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단기적으로 흡수하는 부분에서 국비도 많이 확보되고, 이것은 말 그대로 1년짜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6,000몇 명 이상이 단기 일자리인데 작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때보다 3분의 1이 적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단기 일자리에 대한 투자보다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역량을 결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일자리국에서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력 양성교육,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강원도 내 일자리를 일자리국 하나의 국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국을 비롯한 다른 유관 국과 협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국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히 여성ㆍ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함께 공유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이고요. 청년분들이 강원도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일자리국에서 크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두 번째는 구직자를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투 트랙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 지원 업무는 전체적으로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지원은 재정을 투입하는,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죠?

예, 주로 인건비.

인건비 지원, 구직자 지원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도 있지만 서비스 지원도 있고요. 저는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구직자들은 취업이 곧 생계고 생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쭉 점검해 보면 12월이나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사업 결과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몇 명이 취업했다, 몇 명이 취업했다, 이렇게 나온 것은 거의 드물고 12월이 돼야 취업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혹은 고도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구직자 현금 지원은 대표적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실제로 돈을 지급할 때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적정했는지 다 따져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통계가 나온 게, 지금 11월인데 9월까지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1월부터 12월까지로 했는데 마지막 3개월 정도의 통계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분들은 취업이 곧 생존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취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속도를 요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한 달, 두 달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 연말에 성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보다는 되는 대로 빨리빨리 집계해 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자리국에서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보고돼야 하는데 지금 각 사업별로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썼느냐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통계나 이런 부분은 12월 예산 전이나 이럴 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도 있어서 사실 올해 12월까지 지원한 게 내년도 2월이 돼야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의 진행 속도, 보면 볼수록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온라인 마케터 양성에 관한 내용인데, 3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온라인 마케터 64명을 양성하는 내용이에요. 사업 대상자는 64명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1기ㆍ2기 수료하신 분들은 63명이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모집은 했는데 실제 실적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한두 명 계셔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 지원을 보면 지역인재 40명, 온라인 교육지원 1,000명 해서 2억 6,000만 원을 쓰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26명,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8명이에요.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인재 40명을 교육시키고 온라인은 1,000명을 교육한 내용인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사람은 18명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진행 중인 게 레고랜드 취업자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전기자동차나 의료기기 쪽, 작년에 처음 했는데 성과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더 늘린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레고랜드와 관련된 교육지원사업, 온라인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을,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레고랜드 준비 과정이 좀 늦어져서 11월에 공고가 나가고 12월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비는 2억 6,000만 원 중 도가 한 1억 부담하고, 그다음에 춘천시에서도 1억 부담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1억인가 부담을 하고, 이 교육지원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1,000명은 레고랜드 취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레고랜드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집하려는 것 같아요. 다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 12월하고 1월 두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기본교육을 시키고 2월에 공고가 나면 이분들이 거기에 응모하는 하나의 인턴사업 교육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보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보고서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구직활동 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우리가 목표 대비 92%, 97%의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예.

92%, 97%의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느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직활동을 한다 해서 돈을 다 받아요, 아무 데나 이력서를 막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직활동 지원사업이나 경단녀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물론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일단 청년 같은 경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대로 이 지원금을 받고 취업이 되면 가장 큰 성과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만든 목적이,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하고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강원도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최대한 취업시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분들의 취업 의사, 예를 들어 이분들이 온라인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지 이 수당을 받으면 반드시 취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자기계발에 돈을 쓰거나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비 같은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지, 이들이 올바르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 경단녀 같은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한 번 주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고,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국 취업성공률을 보면 강원도가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1분만…….

예, 1분만 더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밖에 못 받죠?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또 자격증 취득이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증 취득에 있어 시험을 1차ㆍ2차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경단녀 같은 경우 한 번 줍니다만 저희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고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취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부족하다, 사실상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죠. 예를 들어 구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니면서 다 하세요. 지금 경단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만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거기까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현재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수혜를 받으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단녀 같은 경우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요구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 못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구직자인데 기간을 딱 정해서 이 정도 되면 못 받고, 이렇게 되면 못 받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인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다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아주 세세하고 섬세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2년간 광고비 사용내역을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해서 2020년 3월에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924만 원, 전광판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동년 9월에 똑같은 기관의 전광판을 사용했는데 예산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기간.

기간요?

예, 아시겠지만 전광판이 효과가 좋은 게…….

그러면 2020년 3월에 한 달간 광고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15일간 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20일간 내셨다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디테일하게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차로나 도민일보, 교차로 같은 경우 월ㆍ수ㆍ금 나간다거나 아니면 월ㆍ화ㆍ수ㆍ목ㆍ금 다 나간다거나 또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이라든가 나가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요구자료를 주실 때 기간하고 횟수를 명확히 해서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한 달, 두 달 기간만 나와 있다 보니까, 보면 같은 한 달인데 금액이 달라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광고매체가 강원도민일보예요. 지출내용을 보면 전광판하고 열차 내 LCD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차 내 LCD는 ITX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민일보가 열차 내 LCD를…….

강원도민일보에서 거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여기에 한 거예요?

예.

전광판하고 열차 내 LCD 다 해서 1,000만 원이 소요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언론매체 중 두 일간지가 제일 큰데 효과 대비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문사를 말씀하시나요?

예.

신문사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아니,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있는데 광고를 통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는 어느 쪽이 더…….

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차로나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쪽이 더 좋다는 건가요?

생활정보지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말씀드렸지만 일간지 같은 경우 한 번 나가는 데, 1회 얼마, 이렇게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교차로는 월ㆍ수ㆍ금, 아니면 90일, 매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계속 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요즘 교차로를 많이 보잖아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1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쪽에 광고를 내서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생활정보지 쪽이 더 효과가 좋다면 올해 ’21년도에도 그런 회사에 광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렇죠?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도 같은 경우도 일간지보다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고, 지금 강원도의 전체적인 광고비 지출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기관에 대한 지출이 많아요. 저희 경건위 건설 쪽에도 보면 두 기관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홍보는 나누어 먹기식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국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2022년도부터는 매뉴얼을 만들든 방침을 정하든, 광고비 지출이 매뉴얼대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했을 때 홍보효과가 좋은지 평가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22년도부터는 광고비 사용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올리면,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요. 13페이지,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내용을 보면 ’20년도하고 ’21년도에 수의계약이 1건씩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정보망 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사업 내용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저희가 금액 때문에 강원도 내가 아닌 전국 입찰을 했습니다. 전국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춘천 업체입니다.

2020년 강원일자리정보망 시스템 고도화하고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계약방법을 보면 전국으로 안 하셨어요. 지금 금액이 3억이 넘어가는 것만 전국으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도내 기업이 계약을 따서 좋은데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내에 ICT와 관련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고도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지금 거푸집 놓고 콘크리트 치는 데까지 왔는데 내년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착하는, 다음부터는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고 별도 사업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디큐라는 회사가 ICT 업체거든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도 ICT와 관련된 용역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똑같이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올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내에 ICT 부분이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서 공고가 있을 때 미리 알려줘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했고요. 어차피 이것은 전국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강원도 내로 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만 계속 낙찰 받으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단 얘기예요. 왜 이 회사와만 수의계약을 하느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이나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에서 같이 기업을 찾아보면 여러 회사들을 발굴할 수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관련 기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57쪽과 58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현황, ’21년도에 도비 신규 사업으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더 받아봤는데, 58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22억 6,800만 원이에요. 목표 인원은 300명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면 지원 인원이 627명,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매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계입니다, 연인원.

누계라는 것은 개월 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68명입니다.

168명인데 지원 인원이 677명,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누계라고 보시면 되고, 300명 중에서 168명이 매월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총개월 수를 카운팅한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예.

2021년 상반기 3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 22일 기준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22억 중 4억 정도가 지원됐고, 아마 국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

예.

10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 인원을 잘못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 목표한 300명을 다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처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이지 않습니까? 300명 중에서 200명은 기존에 취업이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고용부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강원도 기준에는 못 미쳐서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것 외에 강원도에서 못 받는 기업들을 하다 보니까, 200명 정도는 기존에 취업되어 있던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이고 신규로 100명을 더 하겠다 해서 300명으로 추진한 건데, 저희가 올해 처음 하면서 추계를 잡은 건데 과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 예상했고 충분히 취업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적이 좀 미진했다고 보고, 앞으로 11월하고 12월 남았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아직 25% 정도도…….

예산은 그런데 실제 근로자는 82%, 신규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예산이 한 4억에서 6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시군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시키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00명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은, 300명에 대해 경증ㆍ중증 곱하기 12개월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1월에 다 모집해서 12월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168명이라 해도 반이 지났으면 지원 금액도 반 이상 소요돼야 맞는데, 지원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68명인데 22억에서 6억 4,000만 원이다. 따지고 보면 11월과 12월에 더 취업되더라도 올해 세운 예산을, 12월까지 취업한 분들에 대해 1월, 2월, 3월까지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야 금액이 나오지 제가 볼 때…….

분기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가 10월 22일 기준입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고, 시군에 다 내려갔는데 나머지 분기도 내년 1월과 2월에 집행이 됩니다.

저도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할 게 아니라 내년도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을 11월까지로 해야, 편성된 돈이 올해 내에 소진되도록 하는 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더 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을 경증ㆍ중증, 제가 처음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과 남성, 경증과 중증에 따라 차등해서 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증 같은 경우 남성은 30, 여성은 45, 중증은 남성 60, 여성은 80,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하면서 경증과 중증에 있어 45만 원과 80만 원, 그냥 높은 금액으로 준 거예요. 제가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경증ㆍ중증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 지원한 이유는 아마 시장에서 그대로 고용하게 두면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했을 것이다. 어쨌든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라 해서 다음에 한번 봅시다 했는데, 제가 168명에 대한 성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고용된 분들이 30명, 그다음에 고용이 유지된 분들, 어차피 돈을 받던 사람들이 받는 건데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은 138명이에요. 남녀를 보니까 고용 유지는 거의 81 대 18, 그다음에 신규 고용도 73 대 26,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인원을 다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인 고용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할 때는 예산이 형평적으로 배분돼야 하는 그런 당위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 갖는 의의,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돈을 똑같이 줘버렸으니, 이 돈을 깎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통계치만 보더라도 여성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만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될,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고용부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성을 많이 주고…….

예, 네 가지로 뒀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남녀를 꼭 구분해서 하지 말고 가급적 제일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자, 남녀를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의견이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성평등이나…….

그렇지 않죠. 국장님, 저는 예산 배분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장애인들을…….

어차피 더 많이 주는 것이고, 또 남자기 때문에 깎으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용촉진장려금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결과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금액이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여성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홍보적인 차원이라든지 협조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차피 300명이라는 인원이 덜 채워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게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어르신일자리를 연 4만 개 창출하겠다, 공약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17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예.

이미 2017년도에 4만 6,000개, 4만 개를 넘어섰는데 왜 계속 연 4만 개로 했을까, 지금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을 구분해서 보면 국비 사업은 일자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도 도비 사업은 2만 3,000개, 보시다시피 도비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에 도비를 매칭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크게 늘려나가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만큼 고령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지사님의 공약은 연 4만 개라는 숫자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 누구나 일자리를 주겠다, 1인 1일자리,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런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계획, 청년일자리계획, 장애인일자리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이번에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결과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는, 물론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중요하죠.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 누구나 일자리를 갖게 하려면 최소한 각 시군별 인구 대비 몇 개가 주어져야 되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고령 인구 대비 어르신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도 하겠다는 노인들 중 어르신일자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일자리를 다 채우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연 몇 개를 창출한다, 이런 것보다는 시군별 노령화 지표에 따라서 일자리를 원하면 1인 1일자리, 현재 20.2%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30% 가까이 되면 1인 1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수요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 6만 개가 넘는데, 2017년도 4만 개에서 한 2만 개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요조사한 것을 거의 다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시군의 수요조사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링을 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실링과 관계없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받아 가지고, 물론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 5년 만에 1만 8,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요구하는 대로 나름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뵈면 요즘 어르신일자리의 인기가 좋고 전부 원하시더라고요.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비는 줄고 국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국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쪽 취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 1만 명에서 1만 7,407명으로 최종 집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1만 명으로 보고하셨고, 또 추경예산 심사 때 1만 명 인원에 따른 예산 확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예, 기억합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만 명을 계획했습니다만 모집 기간 내에 1만 7,400명이 접수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금년도는 4월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그냥 가는데 나머지 7,400명 초과된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시켰습니까?

예.

이것은 경제진흥국하고도 관련된 사업이고,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됐을 때, 업무는 다르지만 그쪽에도 예산이 오버되지 않을까요?

그쪽은 어느 정도 오버되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취직 사회책임제 1만 7,000명 중 거기에 반드시 신청한다는, 연계는 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취직 사회책임제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청 안 할 수 있고, 아니면 취직 사회책임제에 등록을 안 한 사람이라도 그 이후에 접수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경 때 세워주신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우리가 1만 명을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모하고 신청을 받아서 잔여분을 채워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1만 명을 신청 받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신청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숙고해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려했던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사례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접수할 때 증빙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고요. 그 외 부정수급과 관련된 것은, 4월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접수받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들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재 그런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18일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신청은 추가로 받지 않고, 혹여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신청 받은 대상자에서 더 늘어날 확률은 없는 것이죠?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현재 9월까지 1만 명이거든요.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채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다 받았고 올해 말까지 채용하는 것만 인정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시군과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참여 기업에게도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도제교육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도제학교에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사업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저희가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광의의 범위에서 이 도제교육 운영 지원사업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 조례를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적용하는 게 취직 사회책임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게 고3 학생들 졸업이 내년 2월인데, 그 친구들이 도제교육을 통해서 기업에 인턴이라든가 이렇게 가 있는데 실제 취업은 내년 1월이거든요.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이 내년 1월부터니까, 올해 취업이 안 되니까 취직 사회책임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 해서 고등학생들 부분만 특례로…….

제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강원도에서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반기 상임위 때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조례 내용을 보면, 특히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 20명 이상 되는 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취업시키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실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제 말씀의 취지는 대학교 진학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70% 이상이 진학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다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도내 안정적인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면 무리한 대학 진학을 지양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일자리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이상 되는 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10분의 1, 10명 중 1명을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있어야 조례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덧붙이자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재단을 처음 만들면서 재단에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출자ㆍ출연기관만 해도 25개 정도 있거든요. 특히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요건이 되는 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 이 조례를 근거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잘한 기관은 격려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일자리국장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강원도 일자리를 빛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분야별로…….

유형별로 해 보셨습니까?

이번 취직 사회책임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리서치를 한 게 있고요. 이것 외에 구직활동수당 같은 것, 청년이나 경단녀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안심공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저희가 사업별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면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창업한 분들의 만족도, 4개월이라든가 6개월 인턴으로 취업하신 분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지?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지역 정착형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근무한다, 만족한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당장 수혜가 가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아직 일자리 전체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당연히 원하겠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 친구들이 인턴생활을 하고 나서 정식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강원도 일자리국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유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인턴사업이 있고, 그리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이렇게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일자리 사업계획을 보면 어떤 목표 수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위 10만 개 만든다, 20만 개 만든다, 이런 목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고용률 63%라는 큰 틀만 제시하고요.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단지 예산에 맞게끔, 노인일자리라든가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있지, 타 시도 같은 경우 20만 개 만든다, 30만 개 만든다, 저희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기성 일자리로 숫자만 바뀌고 그 수치만 맞추려고 하잖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는 많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늘 강조합니다만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건데 공공에서 하는 공공근로, 대표적인 게 희망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인데 이런 것은 다 단기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공공에서 충분히 커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이고 숫자를 합치면 사실 몇십만 개 돼요. 산림, 병해충, 문화재해설사,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인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런 여론이 있어요.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고 있다, 일회성 일자리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만들 때 생산적인 일자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원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그렇고 나일주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커버해야 될 부분만 커버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인력 수급을 할 수 없는 직종이 생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농업 분야 쪽.

농업 분야 일자리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요?

공공근로사업을 예로 들면 많은 분야가 있는데, 작년부터입니다. 저희가 지침에 농업과 관련된 항목도 집어넣어서 시군에서 공고할 때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넣어서 공고를 하는데 저희 기대와는 달리 그쪽에는 응모를 잘…….

응모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일단 단가…….

그렇죠.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

공공근로라고 하지 말고.

아니, 공공근로 안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희망일자리나 이런 모든 공공근로와 관련된 일자리는 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시중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원은…….

강원도만의 일자리 유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만 할 것이냐, 지금 중소기업 같은 데도 일손이 없어서, 시군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사람이 없어서, 거기도 똑같거든요.

중소기업은 우리가 월 100만 원씩 지원책을 만들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채용된 사람에 한해서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하는 건데 공공과 관련된 것은, 기업에서도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잖아요? 단가를 올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업 쪽은 3개월 미만이라고요. 1년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90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다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목표제 자문단 회의를 분기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해서 시상도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도내 교수님들이라든가 인자위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불균형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목표제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만 하지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까지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공급되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현황 해서 2019년도는 평가결과 폐지가 3건, 2020년도는 평가결과가 아니라 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고로 하나 평가결과로 하나 마찬가지인데, 평가결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평가결과 3개가 폐지됐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져서 폐지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군과의 협의라든가 협조가 미흡해서 사업들이 폐지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일몰사업이 있는데, 잘 아실 텐데요. 어떤 사업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이 9개, ’20년도와 ’21년도는 없는데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 발표가 있었잖아요? 총 10개, 홍천 (주)산돌식품, 그다음에 원주, 하여튼 10개가 있는데 대상은 1억, 우수상은 4,000만 원씩,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와 ’21년도는, ’21년도는 추진 중이니까 그런데 제2회를 안 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9년도에 처음 일자리대상을 할 때는 기업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회사의 시설 교체 이런 것만 해당돼서 기업에서 너무 한정돼 있다, 나름대로 쓸 수 있도록 풀어 달라 해서 ’20년도부터는 보조금사업이 아닌 기업지원금으로…….

기업지원금으로?

예, 그래서 ’20년도와 ’21년도에는 빠진 겁니다. 여기는 제목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20년도와 ’21년도 대상에는 빠진 것으로…….

수상 기업 선정은 어디에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거예요?

지난해까지 우리 경건위 위원장님도 위원이셨고요, 올해부터는 정선 사회문화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그리고 그 외 교수님들, 고용지청장, 중기청장, 저도 포함되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상당히 엄격합니다.

보니까 올해 101개 기업이 응모했고…….

예, 올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사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심사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자리대상이 올해 3년 차인데 제2회, 제3회가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24페이지의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창업형,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어르신일자리 관련 항목마다 예산이 있는데, 시장형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 공동운영 일자리 지원인데 시장형 사업이 일부 축소됐나요?

예를 들어 이번 정선 빨래방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는 것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시장형은 창업이거든요. 창업 개념이 시장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축소시키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빨래방 사업 같은 사회서비형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인건비도 늘리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형이 약간 축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화형은 잘 모르겠는데 시장형 공동운영 일자리가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일부 축소되다 보니까…….

축소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공동운영 일자리를 하시던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빨래방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공공운영 일자리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일자리 예산 자체는 국비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군 수요조사를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예, 수요가 있으면 반영하는데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예산 투입 대비 신청도 저조하고,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다른 쪽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업형 해서 알선형이 있는데 인원이 760명,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 인력을 원하는 수요처와 구직희망 어르신 연계, 그다음에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 지원, 국장님, 이 사업들의 효과는 어때요?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일자리는,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 퇴직자들이 1년에 65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취업알선형, 취업형, 인턴형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계속 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계속 늘려서 운영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형이나 인턴형이나 시장형이나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가급적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5쪽, 26쪽, 27쪽인데요,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혹시 빠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20년도하고 ’19년도를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는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년도에는 사업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와 있는데…….

’20년도까지는 보조금으로 가다가 ’21년도부터는 시군에 직접 보조금을 줘서 같이 집행하는…….

시군 보조로 해서 빠진 겁니까?

그전에는 도비만 줬는데 이제 개발센터에 시군비가…….

시군비가 매칭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의 지원단체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로 바뀐 건가요?

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정부 산하 강원지회가 있는데 우리가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로 지원단체를 이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왔는데 이렇게 지원단체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올린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추진상황에 보면 분기별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지원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사업과 연동해서 하는 건데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은 3년이 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3년이 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요구도 대폭 줄었는데 정부와 연동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사업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죠?

예.

49억 원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지원 대상자 범위를 완화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최초 지원 대상자…….

지원 요건요.

예, 최초 요건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차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지원 요건이면 웬만한 1인 자영업자들은 다 포함됩니다.

매출액 기준에 변동이 있습니까?

연 소득액 900만 원 미만, 매출액도 있고 재산세 2억 미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95% 이상, 매출이 많은 곳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상자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자는 많지만,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같은 경우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도 있고,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을 하세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 사실 하다가 그만두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단가가 커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없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는 한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해서, 그리고 1인 자영업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1인 자영업자에게 더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면 예산 지원액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추진상황에 지원받는 사람 수가 줄고 있고 지원액도 줄었어요.

위원님,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계형 1인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원자 수도 많아져야 되고 지원액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 폭넓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원자 수도 줄고 있고 금액도 줄고 있는 추세다, 1인 자영업자로 편입되는 비중은 늘고 있는데 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저희가 1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느냐면 개별적으로 문서를 다 보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또 1인 자영업자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기존에 받던 사람들 중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요즘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해서, 이것은 강원도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쪽에서 데이터가 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모두에 실적이 너무 늦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25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22억 6,800만 원을 쓰는 사업이에요. 전체 예산 중 순수 지원하는 비용이 22억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경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 부분은 기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아니고…….

순수 지원 금액이죠?

순수 지원 금액입니다.

추진상황 맨 밑에 지원 실적을 보면 127개 기업에 677명, 지원액이 4억이에요.

현재 2분기까지.

2분기까지 4억이에요. 전체 사업 규모는 2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4억을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당초에 수요 파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고용시장이 악화돼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사항은 동의하고요. 저희가 300명으로 한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300명 중 200명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 중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것은 정부사업과 연계된 건데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200명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100명을 했는데 이 신규 100명은 원주에 고용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면 충분히, 자기네 경험으로 봤을 때 100명 정도는 충분히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지금 상반기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하반기까지 가면 한 4억 정도 남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하면 여기에서 14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300명 중 현재 우리가 실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은 168명인데요, 667명은 연 누계이고 168명인데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한 100여 명 정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신규 30명 있고, 우리가 목표한 것에 70명 정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도 그렇고 저희가 기업에 일일이 방문하면서 독려하고 있어서 12월까지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치는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근접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만 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여기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도내 기업 사업주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를 좀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릴 수 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에도 혜택을 줘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그런 게 없다면 좀 더 늘려서 더 고용됐으면 좋겠고 예산도 더 확대해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끊었다가 다시 할까요?

내용이 많습니까?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예, 마저 하십시오.

29페이지, 혁신창업 중심 기업의 창업 지원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 단계별로…….

예, 7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예비창업자 발굴 같은 경우 청년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면 예산이 총 15억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 규모는 12억 9,000만 원이에요.

최대 5,000만 원까지고요, 무조건 5,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보고 3,000만 원부터…….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으로 한다고 가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밑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창업보육 환경 구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5억 8,000만 원만 확보됐고, 데스밸리 극복 같은 경우는 전체 3억 원이 필요한데 3억 5,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필요한 금액보다 예산이 더 많거든요.

예비창업자하고 초기창업자, 도약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창조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창조센터 예산도 있고, 또 일부 운영비도 있고, 단순히 몇 개 기업에 얼마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스밸리에 진입한 기업들 같은 경우, 1번ㆍ2번ㆍ3번으로 말씀드리면 1번ㆍ번ㆍ2번 단계의 기업보다 3번 단계의 기업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2번이 제일 힘듭니다. 보통 3년 이내에 많이 폐업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알아서 이렇게 3단계로 만든 것이지 그전에는 1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ㆍ3번 예산을 조금씩 늘렸고,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만 많이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창조센터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희 목적은 폐업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지원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7년까지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취직 사회책임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는데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을 당한 분들 중 40대ㆍ50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단순 노동 형태의 40대와 50대. 20대ㆍ30대ㆍ40대ㆍ50대가 노동시장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데 취직 사회책임제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40대ㆍ50대보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20대ㆍ30대를 더 선호할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청년일자리사업하고도 관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실직한 단순 노동을 하는 40대ㆍ50대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취직 사회책임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40대와 50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40대ㆍ50대 고용률도 증가했지만 20대ㆍ30대 고용률 증가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수치상으로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장 실업을 당한 40대와 50대, 코로나로 실업에 직면한 40대ㆍ50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설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 예산도 많이 차지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화시키고 저희 내년도 일자리정책 방향을 중장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늘릴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해고된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도내에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폴리텍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폴리텍대학이 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있으니 연계해서 내년도에 중장년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사님께서 각종 토론회나 이런 데서 경선후보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직한 40대와 50대분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내년에 정책적으로 보완하신다니 일자리정책을 잘 마련해서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게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공공일자리는 임금 차별을 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한쪽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 고용시장을 자율에 맡겼을 때는 이렇게 농업 분야의 인력 수급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일자리정책을, 일자리를 다양하게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농업처럼 어렵고 힘든 부분은 회피하고, 지금 인건비가 100% 이상 올랐는데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강원도만이라도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단 강원도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지금 농정과에서 농업 인력 수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나서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대해서 일자리국에서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농정국과 집행부에서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없도록, 강원도만이라도 필히 계획을 세워서 농업 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감사요구자료도 다 질의하는 것이죠?

예.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0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맨 밑 근로자 규모별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1인 자영업자 해서 25%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5인 이하 포함 17%가 받았는데 근로자 전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4%밖에 안 돼요.

위원님,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냐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할 근거가 없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보고드릴 때, 이것은 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아시겠지만 계약직이신 분들은 계속 계약직이잖아요? 이것은 정규직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하면 해 주겠다, 당초에 보고드릴 때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무려 745명이 들어온 겁니다. 4%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전체 100%에서 4%니까 물론 적죠. 그런데 도내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규직이 됐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내용이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 1년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100만 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원래 일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계약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로 일용직이나 단기인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면, 그분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규직이 됐다면 상당한 수혜를 받은 것이죠.

물론 그분들한테는 큰 혜택이죠.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미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신규 채용 인력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 회사에 업무가 있던 거예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딱 1만 명이라는 실링을 가지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됐을 텐데 우리가 기간 내에 들어온 것을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1만 7,000명이 된 거예요. 1만 7,000명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내에 신규로 들어온 것도 다 받아준 것이고, 신청된 것은 거르지 않고 다 받아줬고, 또 그 가운데 계약직이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다 받아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미 회사에 있던 분들이에요. 새로 뽑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보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해서 3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들어오면 다 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물론 취업해 있던 분들, 예를 들어 이분들 때문에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분들을 추가로 해 주냐는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것, 기간 내에 들어온 것은 100% 다 받아줬고 그분들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96%의 분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실업하셨을 수도 있지만 70%~80% 정도는 계속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지원을 받으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증빙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끝나고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쪽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양질의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기록 서동국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