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2주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고영선 의 정 관 이시한 의 사 관 변상득 홍 보 담 당 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수석 전문 위원 박영훈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 전문 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고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제10대 도의회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심의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는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10월 25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한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시한 인사) 변상득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변상득 인사) 최명수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최명수 인사) 김정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인사) 박영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인사) 유택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인사) 김주선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인사) 김경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인사) 박형재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김홍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인사) 오흥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목표, 202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 금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독립 전환 준비입니다. 15쪽, 도의회 운영기능 및 조직개편 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한 도의회 운영 기능 진단 용역을 지난 7월 12일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1개 상임위원회 신설 등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금년 1월 자체 TF를 구성하여 각 팀별 준비사항과 추진사항 보고 회의를 7회 개최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 공사 준비와 지방자치법과 연계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준비입니다.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 인원은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과 경제건설전문위원실 임기제 직원 5명을 포함하여 23명으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 운영방안이 이달 중에 마련되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및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21쪽, 연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지금까지 회기는 총 8회 개최하고 도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상임위별로 2회 보고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05건, 5분 자유발언은 72건, 서면질문은 657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의정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산결산검사와 6월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회기 사전 안내를 회기별로 구분하여 사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 제공 등 계획성 있는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의안 및 민원 등의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142건, 예산ㆍ결산 13건, 동의ㆍ승인 43건, 건의ㆍ결의안 13건 등 총 228건을 처리하였으며,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신속하게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속기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ㆍ어린이 도의회 운영 및 민원처리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도의회와 어린이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29건으로 기한 내에 답변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의원님들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록표결제도 시행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지난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사보고서 등 종이서류는 폐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입니다. 29쪽, 도민이 쉽게 이해하는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회기별로 1만 부씩 제작하고 각 기관에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의 강원의정도 제작 배부하여 의정 참여기회를 모든 도민에게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록 콘텐츠를 보강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담은 강원의정 소식지를 통해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의정성과 중심의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도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특성을 이용하여 의장단 인터뷰를 비롯한 제10대 후반기 기획홍보, 주요활동 언론보도 자료, 의정동정 자료 제공 등 도민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주요 이슈홍보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2.0시대 준비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 등 제10대 후반기 의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강원도의회 대표 SNS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위원회 회의 생중계로 어느 곳에서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총 144회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여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 의정 체험을 통한 친근한 의회 이미지상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9명이 본회의 등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을 통해 의정 체험을 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의정스케치를 매 회기 제작하여 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탁상 달력을 제작ㆍ배부하여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홍보영상과 다양한 전광판 콘텐츠를 제작ㆍ방영하여 도민들의 의정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현장활동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을 찾아가고 만족시키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을 23회 43개소를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대정부 건의안 29건을 성명서 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행 확인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희망과 나눔 의정 실천을 위해 명절에는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코로나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연말 사랑의 연탄배달봉사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분권시대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37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자체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연찬회와 본회의 초청연설, 인문학 아카데미는 코로나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추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9월 6일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과 제23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은 코로나로 인해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7일 스카이컨벤션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포럼과 공연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계획하여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의원님들이 화합하는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ㆍ결산 심사의 효율적 지원으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금년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차질 없이 운영하였으며,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와 당초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 중점사항에 대한 이해와 예산심사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ㆍ재정 정책연구 동향을 의원님들께 매월 제공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 지방의회 의장 포럼, 상임위원회 선진 국외출장은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의정자료실의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의정 전문자료 확충으로 사회적 이슈도서, 일반 전문도서 등 신규 도서를 367권 구입하였으며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지원으로 타 시도 입법활동 동향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적극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도서와 정책도서 등을 지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역량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도 향상시켰으며, 열심히 일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상ㆍ하반기에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은 1회 추진하였고, 우수직원에 대한 국외출장은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조직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 간소통하고,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조직 화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인사권 독립이 되는 만큼 사무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기진작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하고 편안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는 미술작품 40점을 전시하고 청사 곳곳의 시설물 유지와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중형승합차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청사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잘 마무리되어 청사 증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쪽,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기능 강화입니다. 47쪽, 체계화된 입법 지원을 통한 의원입법 활성화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안 발의 91건 지원, 입법정보지 9회, 정책레터 21회 제공 등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정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조례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78건에 대한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법평가 용역이 잘 마무리되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의원연구회 정책연구 지원 및 의정자문 내실화입니다. 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은 현안사업 지원 연구회가 신규 등록하여 총 11개의 연구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9건, 포럼 및 간담회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발전 정책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5개 분야 40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단 운영 역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지역현안 해결 모색과 정책과제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준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전환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특히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SNS를 통한 홍보 강화와 지방분권시대 실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의회사무처 업무보고 ----------------------------------------------------------------

고영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ㆍ과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역량강화는 1년 차, 또 3년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있고 새로운 의원들이 또 이렇게 등록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은 위원회를 새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위원회를 정하면 농수위에 계셨던 분이 기행위에 올 수도 있고 기행위에 있던 분이 농수위에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로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렸고요, 내년도 의원님들 역량강화 교육은 그런 쪽으로,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별로 맞는 그런 교육도 저희가 추가로 교육기관을 좀 조사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앞섰을 적에 교육을 한번 실시해서 예산에 대한 집중, 어떤 심화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행감에 앞서서는 행감에 맞는, 또 조례가 많을 때는 조례에 앞서서 이렇게, 한 2년에 걸쳐서 세 번 정도 하면 원활한 심화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증축을 설명하셨죠?

예.

갑작스럽게, 정말 뜬금없이 강원도 청사 이전 문제가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 도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수나 이런 증축공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증축을 해야 되는 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32명의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증축공사입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5년도 못 내다보고 10년도 못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이 부분, 저희 의회청사 증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도청청사 신축과 관련돼서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아직은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증축은 좀 불가피한, 법 개정에 따른 최소한의 사무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의 어떤 그런 일들이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정치인의 뜬금없는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흔들하는 이런 강원도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강원도민이 주인인 그런 강원도청이 어찌하여 한 사람 정치인으로 인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제언을 할 적에는 신중한 그런 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전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사실 도 본청의 별관청사 민원실 앞에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설치하는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종이컵은 대부분 안 쓰시고 개인용 텀블러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것을 자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직원분들한테 다 맡길 수도 없는 거고. 물로만 헹구면 좀 개운하지가 않고 해서, 최근에 세척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세척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주셨어요. 어느 부서의 이런 것을 파악할 때는 대부분 업무분장표를 보면 가장 빠르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든 우리 내부에서만 보는 자료니까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돼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의원님들이 의정관님이나 의사관님한테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직원분들한테 하면 좋은데 이런 자료도 좀, 세밀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분장사무와 별개로 조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 연구실에는 비치를 해 드렸는데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모바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의회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돼서 그렇겠지만 의정공통운영경비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코로나19 핑계를 대면 좋은데 의원님들도 활동이 부족했던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상황에 맞춰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10월 15일 기준인데 34%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건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행사가 취소된 부분, 또 각종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저조한 부분, 그래도 집행률은 연말까지 상당히 올라갑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는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이 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의회 구조라서 그런데 이 정도 예산도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안타깝고…….

저희가 전문위원실 운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집행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국제교류나 이런 행사를 못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그 부분은 미리 삭감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이번 정리추경 때 일부 삭감을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건 용어 문제라서, 업무보고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되어 있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의정공통운영경비라고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른데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그럼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감사…….

용어가 앞뒤가 바뀌어 있잖아요.

아, 감사자료에는 의정공통운영…….

예,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맞는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맞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맞죠?

예.

그럼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예.

대체로 집행률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되고 그랬는데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 좀, 현재 69%인데 앞으로도 69% 정도로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잠깐 윤석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불가피하게 행사나 이런 게 취소가 되면서…….

아니, 정책개발비요.

예, 정책개발비요.

의원정책개발비, 그러니까…….

예, 2억 3,000…….

의정운영공통경비 말고 의원정책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당초보다 집행률이, 국내 여비나 이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집행률이 69%고 12월 말까지도 그냥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건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시면 ‘도의회 운영기능 및 조직개편 진단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의회가 인사권 독립도 되고 사무처 조직운영 방향도 도출해야 되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독립준비단 TF 구성ㆍ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주요기능이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인사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준비단의 구성에 교육청 관련한 직원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좀 주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도교육청이 독립기관이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가 계속 있는 한 도교육청과의 관계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전문위원실의 향후 어떤 인사문제라든가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도의회 운영 독립준비단에 이러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전문위원실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 계신, 교육청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 이쪽저쪽에 소속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도 교육청 쪽 관계국장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짜 정식으로 파견 식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한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전문위원실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을 다 관리하는 문제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도교육청의 입장들을 듣고 수용해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안 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정식으로 파견수당도 좀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운영 독립준비단 구성과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보면요. 작년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의원동정 이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동정관리는 그때 말씀을 주셔서 좀 형평성 있게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세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전문위원실에 보내면 전문위원실에서 각 언론사에 보내는 겁니까?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별로 취합을 해서?

그것은 전문위원실별로 해도 되고 의원님들이 직접 요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쪽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선이 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영상회의 공유시스템이 경건위에만 돼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확대 설치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건위에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적어서…….

사용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의원님들이 좀, 활용하는 의원님들이 적어서 그 필요성을 좀 보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그때?

5,000 정도 들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예, 우리가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할 때 이것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실적이 그래서, 또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여간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거의 이제 노트북으로, 상임위에 가면 노트북을 켜놓고 질의ㆍ답변도 하고 자료도 찾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전문위원실별로, 위원님들한테 그 필요성에 대해 좀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이 다수인 그런 상임위부터라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활용여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시대에 맞게 다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대 의회가 힘들면 그다음 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에 보면요, 일간지 구독 현황이 있거든요. 구독 부수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동안 많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갖고 구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부수도 그렇고요? 부수도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한겨레는 2부인데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는 6부씩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 내에, 물론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별로 주간지가 있어요. 그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 구독을 하면 그거는 또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는 그 기준에 따라, 또는 판매부수나 이런 구독자 수에 따라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의 주간지 같은 경우는 좀 구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지역 정보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홍보담당관실이나 그런 쪽은, 지역 주간지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일간지하고 다르게 굉장히 심층취재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을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주간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지만 주간지도 적정 부수를, 많은 부수는 아니잖아요. 적정 부수를 좀 구독해 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사업소장을 할 때 그 지역의 신문을, 주간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 관심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데 사실 저희 구독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신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거는 저희가, 어찌 보면 그런 신문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사정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감사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질의 의도하신 게 아마 집행부 쪽이나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은 물론이고 공무직도 포함해서, 그것은 예산지침이라든지 법규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두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이 자료를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 기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설날 상여금 제도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독립된 기관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처장님께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시고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런 차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독립이 되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복지나 처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주면 줬지, 부족함이 있다면 좀 수준 있는 직원들이 오려고 하는 선호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꼼꼼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오티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오티수당이 안 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 부분은 저희한테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수하고, 어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이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건 이제 저희가 독립기구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예산편성권이 넘어오는 즉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같이 좀 검토해 봐서, 아마 장거리 출장을 간다든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해도 급여가, 추가적으로 오티수당이 안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도 역시 공무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공무직은 아니고 일반임기제로, 공무직은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도 들어오시게 되면 급여수준이라든지 호봉수당이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경력 같은 것을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 호봉 문제는 아마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무처에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규칙대로만,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종 원칙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중 운전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배차는 처장님, 규정대로 하죠?

그럼요.

차량 배차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쏠림현상이라든지 또는 어느 누가 더 많이 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도록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의장 수행기사에 대해서는 단독 배정이더라고요? 남들은 예를 들어서 500㎞를 뛴다고 그러면 의장 수행기사는 한 1만 5,000㎞를 뛰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이런 쏠림현상이 좀 있는데 이것도 주간단위나 월간단위,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교체해서 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어느 단체장이나 기관장의 차량에 대해서 한 달이 됐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용에 불편, 또 그 차량을 맡는, 우리는 차량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적어도 1년 단위로 교체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는데 사실 기관장 차량을 운행하는 직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힘들어서 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쏠림이 없도록,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보니까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운전원들에 대한 정원도 같이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해 보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임위별로, 상임위별로 15인승 정도의 차량이 1대씩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현지에 실사도 많이 다니고 현장감독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차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배차가 문제가 되니까 현지시찰을 많이 안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장님, 상임위별로 15인승 차량 하나씩 배정을 해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정원하고 예산 문제가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독립이 된 후에 검토를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운전원 정수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직원 보수에 대한 문제도 저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독립이 되는 순간에 아마 해결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의회가 본격적으로 독립 기능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예,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회만 상시적으로 365일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회도, 지금 저희는 제한적이잖아요. 법률적으로 160일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도 그에 준하는, 상시는 아니더라도 일수에 제한이 없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현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질의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내년에 그런 독립기구로 독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착실히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혹시 차량총괄기관의 장,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기관이든 차량지원실에 관리하는 실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배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직원이 있습니다.

처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담당하세요?

배차는.

그분은 배차담당 직원이시고 총괄기관의 장은 처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정관님이 하시거나 의사관님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의정관실 소관에 경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와 관련된 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후불결제를 합니까, 즉시결제를 합니까?

어느 것?

주유요.

주유는 카드결제로 합니다.

즉시결제를 합니까?

예.

제4장 운전원 근무수칙 제29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원은 정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각 기관에 정비사를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이 규칙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고 유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근래에 처장님께서 보고받으실 때 사고가 크게 났다든지 아니면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처장으로 와서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다만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대형 승합차가 부산에 출장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추가질의 때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감사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의정자문단 운영 계획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로 대면회의를 하지 못해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에 그게 반영이 돼서 서면으로 저희가 어떤 자문 의견을 받았단 말이에요. 각 상임위별로 1회씩 받았더라고요.

자문 말입니까, 자문?

자문단.

예, 자문단.

의정자문단요.

예.

그래서 그 계획은 분기별로 이렇게 1회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상임위별로 1회씩, 5회를 이렇게 거쳤는데, 자문료 있잖아요? 대면으로 했을 때와 서면으로 했을 때의 비용은 똑같이 지불이 됩니까?

직접 참석을 해서 자문을 하는 부분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

예.

자문료는 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아도 자문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저는 이 의정자문단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분야별로, 정말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의정단으로 와 계시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민원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처 알지 못한 어떤 현안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상임위별로 단 1회씩밖에 못 했다는 것, 그리고 과연 서면으로 했던 내용들이 의원님들에게, 이게 메일로 보내주시는 거죠?

예.

저는 우리가 회기 때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되면 그 자문단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과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메일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들을 꼼꼼히 다 확인을 하셨을 지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이 자문의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의 어떤 피드백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 적어도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2회라도 거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위드코로나이기 때문에 대면회의로 열리겠지만 혹시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냥 메일로 보내는 것에만 한하지 말고 회의 때 한 번씩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유튜브도 하고 계시나요?

유튜브를 저희가 하다가 사실은 예산안 심의 때 정회가 길어져 가지고 스팸으로 신고가 돼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지 기간이 있나요?

정지 기간은 없지만 앞으로…….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했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건지 아니면 홍보하시는 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지, 그런데 타 지역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를 보니까 그것도 역시나, 우리 강원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인스타 팔로우가 51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유튜브든지 뭐든지 보면 썸네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이 참 중요한데,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저희가 SNS를 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유튜브와 관련해서 시스템 불안정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팔로우가 페이스북은 221명, 인스타는 48명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에는 예산이 한 1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SNS에 1억?

예, 그래서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들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이런 것을 다 무료로 올리잖아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떤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1억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 1억의 예산이 투입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예,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독자 수라든가 어떤 조회수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 의원님들의 어떤 현안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이 되고 7월 1일부터 업무수행을 할 때 받는 게 노트북을 받지 않습니까?

예.

다음 11대에서부터는 노트북하고 태블릿PC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또 의원님들 취향이 태블릿PC를 또 선호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도 태블릿PC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태블릿PC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방호와 안전을 위해서 청원경찰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보호장비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나요?

청원경찰을 위한 보호장비요?

예, 3단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끼라든지, 왜냐하면 외부에서 좀 과격하게 나오시는 분들을 제압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보호장비들을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흉기를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호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청경한테는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과격시위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데, 현재는 포승줄만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의 안전하고 생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의원님들이 지방 시군에 가면 의전 문제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강원도나 강원도의회 의전 실무 편람이라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것도 1부만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의원님들 의전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시군 의회하고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협의나 아니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한 적이 혹시 있나요, 처장님?

상당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 10대 의원님들은 아니고 9대 때 제가 의정관 경험을 할 때 현장에 가서도 목격을 하고 의전 문제 때문에 시군하고 갈등을 빚은 적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가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시군에다가, 시군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은 못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대두돼야 된다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도의장협의회 때 공통적으로 그 안건을 다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18개 시군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또 의전이라는 게 바뀌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전은 어차피 대부분 항상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통일시켜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은 동일하게 의전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협의회를 통해서 공통으로 만들 수 있게끔 반영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NS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활용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청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의정 중계방송 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원도의회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처장님 개인적으로도 SNS를 하고 계시죠?

예.

하루에 그것, 집중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소요될까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다면 시간이 얼마쯤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꽤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 보좌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SNS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죠. 우리 도의원들도 사실 강원도의회 차원으로 어떤 SNS를 홍보하는 것보다 개인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의회사무처가 있는 이유가 의원들의 모든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들 활동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 홍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사무처는, 다른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행부에 계시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계시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맞춤형으로 어떤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인력이 채용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의원들 개인 SNS를 지원할 수 있는, 이건 홍보 대행업체 있잖아요, 전문업체. 거기에다 의뢰해 갖고 연결해 놓으면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저희가 개인 SNS를 지원하는 문제는 아마 선거법이나 이런 관련법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된다면 도의원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법상에, 저도 못 따져봤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 않고 있을뿐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SNS를 활용 못 하고 있는 이유도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폰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면 어떤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47쪽 좀 봐주세요. 강원도의회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가 어디가 있죠, 다른 지역?

전북이나 충북이나 뭐 그 정도.

우리가 지금 4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2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수는 지역에 따라서, 잘 아시지만…….

좀 다르죠?

예.

충남도 4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보다 홍보예산이 많거든요, 훨씬? 홍보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홍보를 강원도의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처럼 보여지거든요. 충북이 29명인데 여기는 9억 2,500, 2020년도의 경우를 보면. 그리고 충남은 우리보다 의원 수가 좀 적은데 여기는 8억 9,700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려니까 좀 그런데, 저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의 질을 좀 향상시킨다든가…….

이것은 세세 항목별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세세 항목별로 비교를 해 보고, 아마 디테일에서 저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원의정의 질을 좀 높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이런 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41년 근무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남으셨습니까?

57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처장님하고 10대 강원도의회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은 우리 마흔 여섯 분의 의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강원도의회에 이제 인원이 늘어나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것이, 우리 강원도청이 신축을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18년 정도입니까?

2028년.

’28년?

신축요?

신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한 7년에서 10년 걸리지 않을까…….

일단 신축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어느 곳이든…….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청의 부지가 많이 좁아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공무원님들 부분을 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임대요?

예,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 주차장을.

그러니까 주차장을 신축하지 말고,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 문제가 더 불거지니까 신축을 하지 말고 도청이 신축되기 전까지 근처에 임대를 한다든가 우리 의회 주차장에다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조립식으로 짓는다든가.

주차장을요?

예, 굳이 도청 공무원님들께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축보다는 임대 쪽으로 가는 게 낫고. 연장선인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세종시로 출장을 많이 가시죠?

예.

세종시는 원주와 가깝습니까, 춘천과 가깝습니까?

원주가 가깝습니다.

원주가 훨씬 가깝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는 강원 남부지역입니다. 강원도청까지는 3시간이 걸리고 또 경상북도 도청까지는 1시간이 걸립니다.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은 강원도민입니까, 경상북도 도민입니까?

강원도민입니다.

강원도민이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청을 오기 위해서 충청도를 들렀다가 강원도청으로 옵니다. 강원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우리 강원도청까지 올 수가 없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타도를 거쳤다가 우리 강원도청까지 일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캠프페이지입니까?

예.

거기는 지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비도 한 7억 5,000 정도가…….

부지 전체가 아니고 일부.

예, 근데 강원도의원이, 제가 태백시 출신입니다. 강원도의원이 태백시의 고유 업무를 얘기하면 정당한 겁니까? 월권인 것 같은데요. 강원도청의 신축 문제는 강원도의 고유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캠프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춘천시의 고유 업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 사이의 관계는 좋습니까?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도 내보낸 것 같던데, 춘천시에서? 사이가 좋은가요?

그 안의 내막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춘천시장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거기가 자연녹지죠?

그거는 제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전체 부지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 캠프페이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자연녹지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할 수가 없어서…….

아마 안 될 겁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까지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려고 하면 몇 단계를 거쳐야겠죠? 그게 성남시의 대장동이 그런 거죠? 강원도청을 신축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도민들 의견을 들어야…….

강원도민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 늘 고맙고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본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강원도에 연구회가 있고 인사청문회도 있고 또 특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들어가 있는 특위가 있고 연구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연구회는 어떤 활동이 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위는 목적대로 잘 안 가는 특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결과물도 담아내지 못하는 특위가 있는데, 특위 구성에 대한 문제인지,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활동을 하기에는 벽이 높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불문하고 특위가 구성됐으면 그 특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연구회는 여러 가지 과제를 만들어 내서, 제언을 해서 환류하는 정책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한 연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잘 환류돼서 당사자들이 어떤 피드백을 이룰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확산돼서 우리 강원도민이 사는 데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번 임기 동안에, 6개 기관인데 4개 기관의 인사청문회를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의 청문회를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집행부하고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청문회를 지금 안 하고 있는 2개 기관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의 임명권자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한 곳은 그렇고요, 한 곳은 이제 격이 좀 낮아져서…….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은 처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때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6개 기관으로 해서 드렸고요, 지금은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서류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처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달라고 그러셔서, 처음에 할 때는 6개 기관이었고요, 지금은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몇 말씀 주신 것들 중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TV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TV. 저희 의회도 강원도의회 TV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은 사실 과거부터…….

여기에 현안과 관련된 것 해서 의원님들도 출연을 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쟁점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여야 간에 토론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KBS나 MBC 이런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을 선정해서 토론하는 것도 생중계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도 우리 의회가 초청을 해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강원도의회 TV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진 않더라고요. 단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세팅을 하는 것에 좀 들어가는데, 제가 대충 산술적인 견적을 내보니까 한 5,000 정도면 이걸 세울 수, 방송국 하나를, 장비 전체를 세팅할 수가 있더라고요. 5,000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걸로 해요. 보통 한 2,500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할 수가 있고, 5,000 정도 들어가면 장비를 좋은 걸로 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무처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의회 TV를 개국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여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것, 또 SNS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메타버스를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그것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우선 의회 TV를 만들어보고 또 메타버스를 이용한 강원도의회 홍보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플랫폼은 이미 구축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가 도민들하고 멀게 느껴지지 않게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 지방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가면 시의원님들은 잘 알아도 도의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그만큼 멀리 느껴진다는 것이거든요, 괴리감도 있고. 그런 괴리감이 없어지게끔 하려면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의회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춘천이고 태백에 계시는 분, 영월, 정선, 홍천, 양양, 인제, 고성,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의 평가는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작 생색을 내시는 분들은 그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색을 내니까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수고와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생색은 누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시도 의장협의회에 논의되도록 그렇게 공론화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드린 것도 실무선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11대에서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방송국도 있고 또 TV 토론, 방송국 출연도 좀 하고, 사회 잘 보시는 분도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사회 잘 보시는 분도 같이 가서 사회 보고 또 의원님들도 출연해서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회 수도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중에 의원 입법의뢰서 접수 시 전자화 및 조례 비용추계 발생 시 산출 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비용추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작년 행감 때 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중ㆍ장기적으로 검토…….

몇 쪽에 있죠?

업무보고 55페이지요, 감사자료는 8페이지요.

예.

조치결과를 보니까 중ㆍ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비용추계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의회 차원에서, 비용 추계 요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부분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비용 추계를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감의 조치결과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제도적인, 법률이나 조례로 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액션들이 많이 안 취해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서울, 인천, 경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면서 교육청까지 조례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년에 도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재적인 역할, 의회가 진정의 역할,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용역 자체가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걸로만 용역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처장님, 그렇죠?

신청사 2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하는 걸로 지금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했잖습니까?

예.

지금 춘천 캠프페이지 쪽으로 가자는 걸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반대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다시 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싸울 필요도 없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도 할 것이고 의견 수렴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도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위치가 어디냐 이걸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니까 저쪽에서 그러면 도청 신축과 맞물려서 의회 청사 신축을 같이 검토하겠다 해서 일부분만 증축을 하는,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진행된 건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중재에 대한 역할도 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또 도 청사를 가져오려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민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합당하게 결과가 나오면 도민들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강원도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오는 11월 1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ㆍ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은 의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 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 의회 운영을 꼼꼼히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고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이시한 의사관 변상득 홍보담당관 최명수 입법정책담당관 김정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유택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주선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형재 교육전문위원 김홍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