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강원도정에 꼭 필요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인사) 이종배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이국영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국영 인사) 박수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박태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박태희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오현식 인사) 손준호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손준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21년 분야별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일반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분야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6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적극행정 활성화 및 열린 감사 운영은 6개 시책으로서 먼저 책임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무사안일ㆍ소극행정 및 특혜성 계약ㆍ채용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일 현재까지 강릉시, 태백시, 고성군, 삼척시 등 4개 시군과 4개 소방서, 2개 직속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264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선군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처분요구 이행상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감사는 예산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산림과학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경제진흥원 등 16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104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 실ㆍ국, 출자ㆍ출연기관 등 남은 8개 기관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공유와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관행적이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분야 감사 강화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적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강릉시, 태백시, 고성군, 삼척시 등 4개 시군에서 도세, 시군세 등 모두 2,287건, 5억 7,700만 원의 누락세원을 확인하여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178명, 2억 4,200만 원의 급여채권 압류 미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채권확보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금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감사 착안 사항 발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처분 절차 이행실태 및 부작위 특정감사는 과태료 부과여부 및 임의감경, 사후관리 적정성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절차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금년에 계획하였던 춘천시, 속초시, 홍천군, 평창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위법ㆍ부당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는 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및 보조사업의 관리ㆍ운영실태 상시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속초시, 영월군 등 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ㆍ산림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7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요구하였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도ㆍ시군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사례 온라인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지난 7월 26일부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 및 소관 기관에 대해 보조금 감사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보조금 집행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사전 컨설팅감사는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로서 지금까지 총 58건을 접수하여 인용 및 대안제시 28건, 미인용 11건, 취하ㆍ반려 8건 등 47건을 처리하였으며, 강릉, 태백, 고성, 삼척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둘째, 재난ㆍ안전 및 생활밀접 분야 예방감사는 3개 시책으로서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예방감사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태세와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2020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인 홍천군, 평창군에 대해 금년 재난ㆍ재해 대비 특정감사를 완료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소홀, 건축허가 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여부 검토 소홀 등 모두 9건을 적발하여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금년 감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내년도 감사 착안 사항 발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생활 밀접시설 현지감사 강화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시설물들의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불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금년에 계획하였던 영월군과 평창군 등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도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생활불편 분야 특정감사를 완료하여 주차장 유지ㆍ관리 업무 소홀, 상수도 공사 추진 부적정 등 모두 9건에 대해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생활 밀접 과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설행정 및 시공분야 기동감사는 건설행정 인허가 분야의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금까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분야 및 재해복구사업 분야의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적정, 수해복구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 소홀 등 총 11건의 사업 추진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ㆍ시정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설공사 및 건설산업 관리ㆍ감독 취약분야,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다중 민원을 야기하는 건설 분야에 대한 기동감사를 지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은 5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맞춤형 감사는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LH사태와 관련하여 도내 7개 시군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3개 시군의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 말 현재 40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제4기 도민감사관 187명을 신규 및 재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4개 시군의 종합감사 참여와 9월 말 현재 258건의 생활불편 민원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등을 통해 그간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하였던 연찬회 등을 내년에는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직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주요 행위를 대상으로 취약분야 비리척결에 감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점검 등을 실시하여 77건을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와 선거기간 중 직무감찰을 지속 실시하여 공직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공직문화 정착은 내실 있는 청렴과제 실천, 공직윤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산시키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과제 실천의지를 제고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부패ㆍ청렴 실천을 위한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ㆍ하반기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개최, 반부패 주간 운영,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자 대상 청렴안내문 975건 발송, 2,062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제ㆍ개정되는 40개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부패영향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렴실천 과제 수행과 외부강의 신고 및 공직자 준수실태 점검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를 통한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확보, 취업심사, 주식백지신탁 제도 등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 정기재산신고 사항에 대한 재산공개 대상자 174명의 재산심사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15개 부서 447명에 대한 부동산 유관 부서 지정 및 재산등록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공개 대상자 807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부동산 유관 부서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 수립 등 공직윤리제도를 엄정하게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의 효율성ㆍ적정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먼저 현장중심의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전문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840건, 1조 384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3.3%인 345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116건에 대해 강원도형 자체 품셈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2022년도에 적용할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 품셈 개발 등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운영은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367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264건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103건에 대하여는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 위주의 감사와 대안제시 등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은 참고자료로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감사위원회 업무보고 ----------------------------------------------------------------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직 기강과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이번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각 실ㆍ국에서, 또 산하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요, 기업에 관한 일이다,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다, 예산이 강원도비로 투입이 됐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회 감사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지시도 지사께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7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쪽…….

아니, 업무보고자료 17쪽을 보면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17쪽을 보면, 공직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한다고 조금 전에 감사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감찰에 대한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똑같은 사례가 반복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연말연시 같은 경우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강원도민들의 생각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지적사항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많아졌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징계수위가 낮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하면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자료 17쪽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도 자체 및 시군 종합ㆍ재무감사 처리현황 및 결과표를 보면 2019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322건이었어요. 2020년, 그다음 연도에는 당연히 더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죠?

저희가 그런…….

아니, ‘맞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고…….

그게 바람직한…….

여러 가지 징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적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2건이 나와서 징계를 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2020년에는 451건으로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21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217건이나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징계수위가 너무 낮아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총 3년 동안 255억 정도의 예산을 환수조치한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죠?

예.

2019년도에는,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관들이 노력을 했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억의 예산손실을 일단 막았어요. 환수를 했고요. 이게 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2020년도에는 121억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21억의 예산이 낭비될 뻔했던 것을 지적해 가지고 환수를 한 거예요. 얼마큼을 환수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수치가 다 환수됐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만 해도 89억이나 됩니다.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강원도민의 혈세가 3년 동안 255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산에 대한 손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되고 잘못된 것을 어떤 징계수위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2019년보다는 2020년도에 상당히 많아졌고 2021년도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계수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징계수위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맞긴 한데,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7쪽에 이어서 보면 2019년도에는 신분상 조치의 훈계가, 아까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신분상 조치가 2019년에는 147건입니다. 2020년도는 141건, 2021년도는 67건인데요, 21쪽부터 보게 되면 잘못된 것들의 다양한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참가비가 있는 체육대회 보조금 지도ㆍ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이고요,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31쪽에 있는 인사운영 부적정이에요. 예산에 대한 것은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인사라고 보는데 인사운영 부적정이 있다 그러면, 결국 여기를 보면 3년 동안 중징계 건이 2020년의 양구 1건밖에 없었어요. 다 훈계이고 경징계예요. 건수로 보면 900건이 넘는데 중징계가 1건이고 다 훈계와 경징계니까 강원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연도별로 지적사항이 많아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시군에 따라서 적발이 많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시군 종합감사 관련해서 중징계가 1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수준은…….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행안부…….

징계위원회다 이거죠?

행안부 규정…….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중징계, 경징계 이런 것만 해서 넘겨드리고 실제로는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1분밖에 안 남아서, 하여튼 감사의 기능만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나 대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사장을 아시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예.

지금 이만희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또 최문순 지사가 지시를 했다 이래서 언론보도도 나왔고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외부로 조사상황이 공개될 수도 없고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저번 업무보고 때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이 정도까지 되는 동안 감사위원장도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강개공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하고 도경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충분한 비위 자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면 언론에 나와 있는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것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했고 거기에서 2개의 기관이 대표만 다르면 입찰을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합이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담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담합인지 아닌지는 공정위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든 사안을 사법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월 18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 자료를 제출받으셨습니까?

이사회 자료는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한테는 제출하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저한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4월 18일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의 감사를 위해서 확인을, 감사라기보다는 현재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지금 강개공에 있는 입찰 관련 자료는 모두 도경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경에는 제출하고 왜 강원도의회에는 제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수사기관하고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더 이상,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요구를 해도 그런 답변이 똑같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16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청과 시군별 공무원 범죄와 비위형태에 대한 3년 동안의 자료인데요, 다행히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비위 발생내역이 점차 줄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위 발생내역을 보면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다른 연도도 마찬가지로 6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비위가?

예, 그렇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허리 같은 부분으로 실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이 능숙하고 많이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ㆍ비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몰라서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직원 구성원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고요, 많은 축에 속해 있고 가장 활동적인 나이대가 6급입니다, 또 일도 가장 열심히 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업무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음주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직급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면 음주를 더욱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음주 부분은 총무행정관실에서 교육을 합니다만, 사실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지금 음주에 대한 처벌이 0.08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견책 이상, 징계 이상으로 가도록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음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1년 사이를 보면 춘천, 원주부터 시작해서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만 유독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위 발생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0건이고 또 2021년도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강릉시가, 다른 데는 다 줄고 있는데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강릉시가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 기초수당을 신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수당을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분들 대부분이 불문경고를 받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해서 불문경고를 받았다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자발적으로 휴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면 안 되는데 직원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돼서 관련자들이, 인원이 꽤 되는데 그분들이 강릉시의 자체 조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위촉자 중에서, 266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원주 학성동 구 땡땡, 이분에 대한 프로필 좀 알려주시면, 쉬는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문제해결 중심의 사전 컨설팅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극행정에서 오는 어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시 면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군 아니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했으면 저희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도 목표를 70건으로 했는데 69건이나 처리가 됐고요.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컨설팅 부분이 4년~5년 정도로 꽤 되긴 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한 것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지난해에 저희가 70건이 목표였는데 69건을 처리했고 올해도 그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6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그것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가면 홍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반응이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20쪽요. 여기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각종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무감사 총괄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추징했어요, 자료를 보면.

…….

220쪽요.

예.

중간의 2020년도요. 1,400만 원 정도를 추징했는데 또 1,400만 원을 똑같이 감액한 것은 어떤 뜻이죠?

…….

그 밑의 문화재단도…….

위원님…….

이게 무슨 뜻이죠?

227페이지 하단의 공탁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징한 돈을 다시 또 감액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

위원장님, 시간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쉬는 시간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하고 쉴까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입니다. 업무보고 16쪽하고 감사요구자료 250쪽~268쪽요. 도민감사관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강원도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도와 시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민감사관 위촉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위촉을 하고요, 감사관님들은 시군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위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187명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남성이 117명, 여성이 70명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강원도 도민감사관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홈페이지에는 남성이 123명, 여성이 64명 해서 187명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통계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위촉된 187명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강원도 도민감사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겠죠?

저희가 각종 주요사항을 자주 올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인원은 읍ㆍ면ㆍ동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인원의 40퍼센트 범위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된 여성 도민감사관이 40%가 안 되죠?

지금 37.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조례에도 40%…….

저희가 시군에 재위촉하거나 위촉할 때 가급적이면 여성비율만큼 추천이 되도록 문서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 시군에서 추천받을 때 적게 들어오고요, 그 비율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취합을 했을 때 너무 여성비율이 낮게 나오면 시군에 다시 조정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4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최초 도입이 1996년, 감사모니터제로 운영이 돼 가지고 이제 거의 25년째 운영 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도민감사관 위촉비율이 40%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부분은 남녀를 떠나서 성비가 맞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례에는 40%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세심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조례를 보면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도민감사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라든가 이런 것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도민감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현장연수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하고 올해에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4월에 신규위촉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연수와 워크숍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하반기에 워크숍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한 2,700명 정도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책자화해서 연말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집합연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올해 또 많은 인원이 새로 위촉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연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방법을 달리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 때 간담회를 하는데요,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연수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면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면서도 코로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현장연수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조례를 보면 활동지원 등 해서 도민감사관 활동수첩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그것도 같이 해서 올해 연말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4월 1일에 새롭게 위촉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워크숍을 할 때 그런 것을 함께 나눠드리고 또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배포를 못 해서 연말쯤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배부가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보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217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258건이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제보건수가 더 늘어날 텐데 제보방법이 여러 가지죠?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올리게 되어 있어서 그쪽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구두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살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도민감사관이 올린 것이 6건, 올해요, 관리자가 등록한 것이 3건, 9건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제보형식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냐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다른 분들이 올린 제보사례를 보면서 더 많은 제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고요, 또 그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못 하시는 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의 전산개발비 예산을 세워서 1,50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예,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관리가 더 잘 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심상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사록은 강원도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해서 현관에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정관 아닙니까? 정관에 따른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제출을 못할 때에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법한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안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인지 지도인지, 주의를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담당 계시죠? 박수연 팀장님이신가요?

박수연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원도개발공사도 감사대상기관인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개발공사 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기획조정실 할 때도 농공단지 직접생산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확인하는 방법, 초안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지금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까?

박수연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농공단지 직접생산…….

박수연 직접생산확인서…….

확인서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각종 법률, 규정, 규칙에 따라서 확인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박수연 아,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서…….

그렇죠.

박수연 이행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농공단지에서 직접생산하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잖아요?

박수연 예.

금액 한도가 엄청 많이 뛰거든요, 억대로 가게 되고.

박수연 예.

그 취지는 농공단지에서 직접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어촌의 공장들에 가게끔 하자 그래서 수의계약 요건을 부여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기획조정실 회계과에다가 규정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계약을 할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현장을 방문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1억짜리 물건을 납품하는데 직접생산하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수연 예.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할 거다, 직접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거기에서는 저한테 앞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각 시군의 계약담당부서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혹시 그것을 갖고 계세요?

박수연 저희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말씀하신다면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아직 없죠, 그것은?

박수연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지방계약체결기준에 발주부서라든지 계약부서에서 누가 나가서 직접생산을 확인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박수연 예, 그리고 저희도 시군 종감 시에 농공단지 현장을, 보통 1농공단지당 3개 내지 4개의 업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적극행정담당관님을 함께 모시고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는 저희가 블라인드로 나가서, A업체에 나가겠다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농공단지에 불시에 가서, 농공단지에 나가는 것은 맞지만 모 업체에 대해서 확인할지 공개하지는 않고요.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직접생산증명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제조까지 직접생산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금은 가공까지 다 직접생산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어쨌든 회계과에서 작성한 그것은 지금 없는 거죠?

박수연 예.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박수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감사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감사자료 314쪽입니다. 홍천군 것 있죠? 이것은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실무적인 내용이라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내용 아시나요?

이 부분은 단위 차이가, 오타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금액이 굉장히 크기에 제가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단위 차이가 있더라고요.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300만 원 건은 임산물 관련해서 보조금을 준 건데요…….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그전에 받았으면 담당자한테 전화로 확인했을 텐데 조금 전에 받아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게 좀 있어요. 지금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특화단지 조성을 했다는 건가요?

특화단지 조성을 하고, 그러면 일정 기간 그 용도로 써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특화단지라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거든요, 1억이라서.

단지라는 표현보다는…….

건물을 하나 지은 건가요?

예를 들어 버섯재배를 한다 그러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논밭을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아, 건물은 아니고?

예, 건물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과 관련된 시설을 짓고,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다 만들고 일정 기간 그것을 보조한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설을 임대해 준 겁니다, 사용기간 내에. 임대를 해 주면 임대를 통했기 때문에 임대를 통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수익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예.

전액 다?

예, 그래서 그것을 회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은 뭡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위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이 임대를 뜻하는 건가요?

…….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무적인 내용 같은데.

예.

오현식 직무조사담당 오현식입니다.

지금 설명은 간단히 들었고요,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갖고 계시죠?

오현식 그 자료는 아마 처분요구서인 것 같은데…….

주의 요구, 하여튼 요구서네요.

오현식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오현식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타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게끔…….

이게 임대…….

오현식 임대…….

임대를 위탁이라고…….

오현식 위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까?

오현식 예.

1년에 250만 원?

오현식 예.

이분이 그동안 전체 2,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은 회수가 되었고…….

오현식 예, 나머지는…….

2,300만 원은 미회수가 되었다?

오현식 예.

이것을 이번에 감사를 해서…….

오현식 예.

굉장히 오래전 거네요, 그렇죠?

오현식 예, 과거에 있었던 건데 아마 신고자가…….

고발을 했나 봐요?

오현식 예, 권익위에 고발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2,300만 원 미회수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현식 그것은 홍천군에서 회수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언제 했어요?

오현식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12월?

오현식 예.

여기는 9월 30일에 일괄해서 조치를 한 모양입니다?

오현식 예, 보고한 기간은 조금 늦었습니다.

작년 12월…….

오현식 예.

그럼 이게 지금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혹시…….

오현식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회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홍천군에서?

오현식 홍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현식 저희가 이행감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그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되면. 기간을 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년 안에 회수해라.

(마이크 미사용) 5월 11일에 회수…….

예?

(마이크 미사용) 5월 11일에…….

계장님이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5월 11일에 회수가 완료돼서…….

아, 5월 11일에 회수가 완료됐어요?

예, 회수가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많죠.

예, 많습니다.

최근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짓고 그러면 보통 자부담이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되는데 이분들이 이게 자기 건 줄 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영월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는 크게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강원도지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니 이것을 절대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담보하면 안 된다.”라고 크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본인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보조금이 나간 것은 감사를 아주 철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산업이라든가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받는 만큼 그것을 함부로 쓰거나, 완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꼭 주지시키시고, 지금은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감사 할 때 자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했다, 신축했다고 붙이게 되어 있고 등기에도 부기등기라고 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감사할 때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처분이 사실 어렵잖아요, 등기소에서 그것을 한번 거를 테고.

예.

그리고 그것은 일반 물품에 비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부기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라고 시군의 해당부서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 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중에서, 지난번 행감과 업무보고에 걸쳐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실ㆍ국별 감사결과에서 유사한 지적사례에 대해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제시해 주신 자료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어떤 실적과 의미가 있는 활동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주실 얘기가 있으신지요?

재무감사 때 보면 회계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사례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주로 지적된 사항들은 매년 해가 끝나고 1월 초에 저희가 정비해서 유사사례를 다 통보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공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회계부분의 감사교육을 보조금 감사 때도 했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유사사례 부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올해는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을 못했지만 집합교육을 할 때 주로 회계 지적사례도 보내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실ㆍ국별로든 부서별로든 기관별로든 유사한 사례들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패턴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집을 다시 보면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소관사항 이게 어디죠, 17페이지부터 도와 시군 종합감사, 재무감사를 했던 3년 동안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그다음에 지방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발견이 됩니다. 18건 이상이 발견되었고요. 이렇게 전 기관의 지적사항이 겹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기관에서 적발된 사항들이 다른 시군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 시군에서 나온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또 최근에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안전관리비 이런 것을 누락시켜서 예산에 맞추는 설계를 한다든지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라 이렇게 지적합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사한 것이 계속 지적된다는 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각 시군별로도 감사기관들이 있잖아요?

시군에 감사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본청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회계부분만 감사를 하고, 지금 회계 위주의 감사를 하는데 그것 위주로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도 비슷하게 본청에 대해서는 재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읍ㆍ면의 회계감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청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가서 실시할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저희 역량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저희가 무엇을 강조해야 될 것이고 미리 감사 나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예를 들면 기관마다 돌아가는 것은 3년이지만 3년 동안 아무 업무를 하지 않고 있거나 3년 전 감사에서 어떤 것을 지적받았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를 수는 없죠. 제가 춘천시인데, 예를 들어 춘천시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적받았었지, 그러면 이번에 감사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혹은 일상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제대로 체크할 수 있도록만 도와도,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돕기만 해도 유사한 패턴의, 이게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이지만 작은 실수들이 혹은 소홀함이 계속 반복되어서 업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은 우리 각 기관에서 종합감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62쪽을 보면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의 감사 지적사항 해서 보조금 등 및 처리결과 해서 3년간, 연도별, 도ㆍ시ㆍ군별 이렇게 분류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처분조치를 받은 부서와 기관이 여러 군데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합동감사 같은 경우에, 177쪽을 보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과세자료 미활용 등 체납처분 부적정은 강원도 본청과 인제군까지 해서 열 군데 지자체 다 이런 해당사항이 있어요. 지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웬만한 것들, 한두 개 있는 데도 있긴 있지만 10개, 8개, 9개 이런 것들은 왕왕 있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이런 것도 춘천시, 강릉시에서, 아홉 군데에서 똑같은 것을 지적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같은 것을 여러 단위에 걸쳐서 받을 때 주로 어떤 항목들이 지적사항이었는가. 즉 그것은 여러 기관에서 그만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소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료들만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런 것들은 꼭 챙기라고만 해도 어느 정도 예방적인 성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지금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 여러 시군이 같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 종합감사를 와서 18개 시군에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똑같은 사항이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식품 품목제조보고 수리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하고 강릉시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은 여덟 군데, 일곱 군데의 기관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한 군데만 포함이 된 거죠. 즉 많이 겹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횡적으로, 종적으로 기관별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사안별로 문제, 처분처리를 많이 받은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혹은 일상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무 처리하는 데에서 꼭 확인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내가 하는 업무를 미리 점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안들, 소홀히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말씀도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주 나오는 사항은. 그런데 지금…….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발견해서 “너 이것 잘못했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후조치는 비용이 들죠, 예방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각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모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이후에 다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감사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군에 당연히 통보를 해 주고 자주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직무감찰 때 걸리는 사항들은 시군에 유사사례를 통보해 주고,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감사를 갔을 때 그런 사항들이 안 나와야…….

안 발생해야 되는 거죠.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발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문서가 가기 전에 발생한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 발생이 되는 부분들, 아니면 전 시군에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미리 통보하는 방식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연결해서, 지금 감사자료 242쪽을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해서 처음에 도입할 때 예방행정 시나리오 80종에서 지금 102종으로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보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행정상의 문제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나리오를 그만큼 많이 발굴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발굴 여지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업무단계마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들, 주로 실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단계마다 점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더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초창기에는 적극 활용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것도 일부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일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기본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 시나리오상에 뭐가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알람이 뜨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알람이 뜨는 것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잘못 쓰면, 잘못 썼다기보다도 시간에…….

예를 들어 시간에 맞지 않을 때 썼다 그러면 알람이 뜨고…….

그런 것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원래는 홈페이지상에 나옵니다. 내부통제는 자기가 보조금을 줄 때, 어떤 업무에 대해서 교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하나가 되어 버리니까 자꾸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을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272쪽을 보니까 개발행위 분야 특정감사 기간에 발견되었던 것 중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취소 조치를 안 한 건이 31건이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기본기간이 있으면 그것이 만료될 때 알람이 켜져서 바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도 발굴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그런 시스템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도 그런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면 31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잘 발굴된 확산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발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나 포상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상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업무가 다양화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 자체는 획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내용은 다 다르다고…….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죠.

예.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 감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수년 동안 보조금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보조금감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보조금 하면 자기 것처럼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 감사할 적에, 보조금 감사를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CD로 주든지 USB로 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단순하게 어떤 것을 만드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지출을 해야 된다든가 심지어 3년~4년, 5년 동안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출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러이러한 지출을 한다는 매뉴얼을 만들면 좀 더 쉽고 부정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지출을 하는데 지출하는 자가 어떤 회의를 해서 하는지, 그런 것은 시스템에 만들어놓지 않으셨나요?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총괄적인 지침을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교부나 집행이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단계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할 때, 집행할 때, 사후 정산할 때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올해도 12월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본청 내에서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 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산을 했는지 감사를 합니다, 12월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적한 것들이 이행되었는지도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2023년도에 시스템 부분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분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매년?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거의 40% 정도 늘었죠?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미리 받아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건수가 적어졌으면 하는데 건수가 적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컨설팅을 한 것에 비해서?

컨설팅 관련해서는 주로 인허가와 관련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보다는. 보조금은 지침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인 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요. 감사위원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0개월 지났습니다.

10개월 되셨어요? 취임할 당시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직원들의 비위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야들이 강원도 내에서는 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자체가 도정이나 시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것을 보면 제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으로서 어떠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에는 행정부지사 직속이었죠?

예.

이제는 도지사 직속으로 바뀐 지 꽤 됐어요, 그렇죠?

예, 직속이라는 표현은, 직제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봐요,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제로 바꾼 것은. 또 바꾸고 합의제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합의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로…….

합의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복잡 다양해요, 그렇죠?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의 기능이 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방향을 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이런 합의제를 통해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주관적인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과 위원장님이 객관성을 도입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 또 합의제가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소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 처벌현황을 보니까, 본청 감사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어렵다기보다는 역할 부분이, 주로 본청은 재무감사 위주이고 시군은 종합감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도에 대한 정책적ㆍ종합적인 부분은 2년마다 받는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에서 오는 종합감사, 각 부처가 오는 종합감사 위주로 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보면 시군 감사는 지적한 부분이나 처벌 기준에 따른 처벌의 빈도 그런 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시군은 범죄집단이고 도는 청백리만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위원님.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감사자료를 보면 행안부,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뒷면에.

그게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고, 도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감사 위주였습니다. 회계적인 부분이 중심이어서 처분 수위가 좀 약하다,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바꾼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감사를 해서 청백리의 행정을 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보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벌내용으로만 보면 시군감사는 굉장히 많은 감사를 하고 처벌을 하신 것 같은데 본청 감사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셔서 정말 공무원 조직이 우리 도민들의 존경을 받는, 청백리로 존경을 받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의 서울 송파구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도 출장여비 감사하고 계신 거죠, 자체적으로?

예, 저희가 19일까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자체적으로 감사실시 후에 보고하도록 하신 거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취합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나 재난안전실 이 정도 빼고는 출장이 많지 않잖아요?

주로 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도로나 이런 데는 출장이 많고요, 본청도 최근에, 올해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 외에 시군 출장이나 회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지 않은 도보다는, 시군 전체 다 갈 수는 없고 일부 지역에 가서 특정감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감사 지시가 내려올 때, 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문서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침일 뿐이니까 강원도 내에서는 따로 적용할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본청도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군까지 가서 하기가, 올해 1년 치, 지금까지의 것을 갖고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청 내에서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분들 제보나 이런 게 없으면 거의 힘들잖아요, 적발해내기가?

사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부분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나 출퇴근 기록 이것을 서로 대조하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보니까 올 7월 26일에 공공재정부정청구신고센터를 만드셨더라고요?

예.

여기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겠지만, 이런 센터를 개설할 정도면 직원들 신고센터나 이런 부분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공공재정 부분은 보조금이든,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것은 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고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신고를 받게 되면, 공직비리신고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도 되고, 공직비리신고센터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누가 부당하게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공직비리센터는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이 따로 생겼다기보다는 감사위원회가 늘 해오던 사항입니다, 비리 신고를 받아서.

그러면 공직비리센터 최근 3년간 상세내역하고요. 올 7월에 한 부정청구신고센터, 여기는 접수사항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건수는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나머지는 익명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내용은 알아야죠.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예, 가능한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청구신고센터는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적발이…….

아니, 그것은 아는데, 7월이면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여태 접수가 안 된 것을 보면 홍보가 안 됐다거나…….

홍보…….

직원들의 관심이 없으신 거네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안내간판도 만들고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홍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언론보도가 필요가 있나요? 내부통신망으로 하시면 되죠.

이것은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됐든 내부제보나 이런 게 사실은 결정적인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내부제보가 필요한 게, 부정수급 관련 부분의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내부제보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처리하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올해는 LH 사태 때문에 공직자들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도내에서도 몇몇 시군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개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8명을 시군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를 했고요, 일부는 검찰에 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셔서, 지난 8월에 대면회의를 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예.

첫날 본회의 때, ’20년도 보니까 중징계 이상은 거의 없었어요. 올해 자료는 등재가 안 된 것 같은데 단체를 밝히긴 그렇고,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재산신고를 잘못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잖아요?

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결의…….

나중에 법원에서 부과를 하던 할 거고…….

예,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징계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기간이 좀 애매해서, 대부분 심의위원들은 그분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일주일 후에 신문기사에 이분이 연임됐다고 발표됐어요. 도 출연기관이면, 감사위원회, 더군다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라는 큰 처벌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그대로 연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직자윤리법이 ’83년부터 시행이 돼서 완성단계에 가야 되는데, 그분도 처음 신고하신 분이 아니라 세 번째 신고하셨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왜 이런 법을 제정해서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는지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인사결정권자들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인사권자가 이런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감사위원회가 그전처럼 무조건 적발 이런 게 아니라 지도ㆍ계도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되는데 단순히 회의는 회의고 징계는 징계로 끝나면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세요?

사후에 확인을, 저희가 8월 24일에 공직자윤리위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의 임기가 9월 3일까지인가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조금 넘은 상태에서 언론에 임명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관련 과에서 연임 승인문서가 나간 것은 8월 26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아마 연임된다는 것을 알고 충분히, 물론 문서는 안 나갔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 그 언론을 보고 기분이 별로, 속은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고 기본 취지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해야 되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실망스럽고, 더군다나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그런 분을 왜 그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런 전례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159쪽을 보면 징계 의결되었다가 감면된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보셨나요?

예.

159쪽을 보면 붉은대게타운 조성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중단한 사례였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징계의 대상이 됐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하면서, 충분히 건물의 여러 가지 활용도를 재검토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통해서 오히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이 매몰비용 때문에 귀책이 될 것이 두려워서 사업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때를 놓치는 여러 사안들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의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이 약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더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선례들을 충분히 잘 확산시켜서, 각 지자체에서 당초에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업, 그럴 여지가 높은 사업, 혹은 불안정성이 높은 사업은 예방적으로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하게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초기에 그 문제를 발견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로부터 면책이 된 것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 같은 경우 중간에 여건이 변화되면, 또 시민들의 의견이 달라지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할 수 없이 끌고 가는 경우나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감사를 통해서나 실제 종감에서 이런 사항을 적발하면 나중에 면책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몰비용이 두려워서 오히려 후에 더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로서 더 많이 확산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328쪽을 보시면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이 나옵니다. 2019년에 성희롱 2건, 성추행 1건, 그리고 2020년에 성희롱 1건, 금년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요, 이에 따른 처분현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성희롱과 성추행 중 어떤 사안이 더 무겁습니까?

성추행이 더…….

성추행이 더 무겁죠?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 관련 말과 행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등 유ㆍ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처벌의 내용은 사업주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성추행은 강제추행, 성희롱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처벌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1건은 성추행 건이고 2건은 성희롱이었는데요, 보면 성추행에 대해서는 견책이, 그리고 성희롱에 대해서는 해임이 되었습니다. 견책과 해임 중에 무엇이 더 무거운 징계인가요?

해임이 더 중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죄질은 성추행이 더 나쁜데 그에 따른 징계는 오히려 성희롱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때 사유가 있었을까요?

성추행 부분이 분명히 더 중한 범죄입니다만 성희롱도, 이게 아마 단순히 일상적인 희롱 정도가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임이든 더 무거운 것은 오히려 성추행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의가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처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의 징계수준이 이 당시에 바뀌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2019년이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성추행 부분이 사실 중한 범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경미한 사항이었고 성희롱은 장기간에 걸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견책 정도보다는 더 무거운 처분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혹은 잠정적인 피해자, 잠정적인 가해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직업공간이, 일터공간이 상당히 삭막하고 무서운 공간이 되기는 한데 누구라도 본인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에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각 징계의 수위를 좀 더 타당하게 해 주시고 이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어승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목표 및 전략을 보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지원에 감사 역량이 집중되었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천했고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즘 보조금 감사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늘 적극행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적극행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게 적극행정인데 공무원들이 늘 감사에 대비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비해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 감사에 대비하다 보니까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필요한 서류들도 많이 챙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정산하기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허술하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사업자들이 정직한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간소화하면서도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개발을,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발굴하면 보조사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되어야지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보조사업자들, 주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잘 발굴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간소화화면서도 횡령ㆍ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자료 맨 끝에 양구군 특수지근무수당 환급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양구군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반납분 소급환급 자료, 이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양구군 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규정대로, 조례에 있는 대로 잘못된 지급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3월까지 환수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환수가 됐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따져 보니까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으로, 잘못이라고 봐야죠, 조례가 업데이트 안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총무행정관 인사부서에서 조례를 수정해서 맨 끝에 보면 수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특지, 갑지, 을지, 병지 해서 개정 후에, 그동안 누락된 지역들을 추가하면서 환급 조치가 8월에 다 완료됐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환수했던 것을 한 5개월 만에 다시 환급을 해 줬어요. 그게 평균적으로 하니까 7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개인당. 3,000만 원 정도 되고 42명인가가 환급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부서하고 다른 집행부서하고 어떤 업무 소통이 안 되어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환수 조치하는 것도 맞았지만 그 일의 원인은 같은 집행부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잘못을 한 거죠, 그게 우리 도의 잘못이건 시군의 잘못이건 간에. 행정 오류라고 해야 되나, 오류라기보다는 누락을 시킨 거겠죠. 누락이 돼서 환수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환급을 시켰는데, 아무튼 이 사례는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정정되면서 환급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노력해 주신 감사위원회하고 총무행정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와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청가위원 박윤미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위원회 위원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