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2일, 29일, 11월 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일, 2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등 7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어린이 급식센터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어린이 급식센터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자·출연 개요,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천만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5쪽입니다. 제2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상위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상위법령이 명시되어있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안 제2조, 제3조를,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4조의 상위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을 올바르게 규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4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당초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탁이 끝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운영 위탁은 자체평가 결과 99점으로 해당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으며,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위생관리 지원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지원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관내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5항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들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으로 통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용어 수정 등을 통해서 업무 추진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제21’ 용어의 수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원범위 내용 신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제3조제5호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정립되었고, 기존의 ‘지방의제21’ 용어가 모두 ‘지속가능발전지표’ 로 수정됨에 따라서 표의 수정안과 같이 ‘지방의제21’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7조의 ‘지방의제21’ 용어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6항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장수군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업무 운영 위탁이 끝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시한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자체 평가 결과 95점으로 해당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한우 우량정액 인공 수정료 지원을 통해 관내 한우 개량촉진, 한우 번식기반 구축 등 장수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7항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관내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서 장수군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장수군 환경피해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주민갈등조정의 신청 절차를 안 제14조는 갈등의 조정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발생한 각종 환경피해에 따른 주민 갈등을 군에서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어린이 급식과 관련된 조례있죠. 보면 여기 평가자 의견이란 쭉 있잖아요. 거기보면 다 우수하게 평가를 했는데 99점이 나왔네.

예, 그렇습니다.

평가등급이 적합하다고 해서 이게 지도 감독하는 관리부서에서 지금 평가를 나가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나가는 거여?

예, 거기에서도 하고 식약처에서도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서는 결과서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같이해서 나온 점수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표나 내용은 그전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어느 정도 객관화가 돼야 하니까 평가를 애들한테 제대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식단을 짜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평가자 의견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었는데 자체 내에 사무실만 있고 조리실이나 교육실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리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 교실을 이용하고 있나요?

관내에 있는 시설들과 어린이집 그쪽 시설 관련된 데에서 조금씩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때그때?

예,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어디 조리실이나 교육실이 겸비되어 있는데로 해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말하자면 계속 그쪽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는 사무실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비나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지금 쉽게 말한다면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래도 고정적으로 뭔가 정해진 것을 어느 기관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불편함이 어려운 여건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맞습니다. 관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 찾아봐서 자주 안 옮기고 상시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원들도 안정성이나 일관성도 필요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이것 이용하는 분들이 조리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여?

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조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식단을 갖고 하는 것을 와서 시연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데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1주일이 아니고 그게 시간적으로 해서 1년에 지금.

자세한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본 위원한테 한번 말해주고.

교육내용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내용이나 며칠간 하는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녀.

예.

사용을 1년에 그럼 교육장 같은 것 얼마나 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 아무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조리실이나 교육장이 하여튼 지정된 장소를 협의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요. 그래서 안정성을 꽤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수요간담회 때 지적했던 부분 그게 지방의제21이 큰 틀에서 지속 가능 발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정비가 안 된 조문이 있어 우리 전문위원하고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보셨죠? 검토보고서.

예,

그대로 해서 여기에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조금 우리 이것도 수정 의결을 해야될지는 모르는데 가로수 조정 부분은 얘기가 됐고 도시림도 신구조문 대비표는 잘못됐어 따옴표가 안들어 갔어요.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수정 의결을 해야될 것 같아. 앞에는 들어가고 뒤에는 안 들어갔어요. 신구조문에는 안 들어갔잖아. 그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지. 여기에서 따옴표 관계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1년 거치 4년 상환 또는 5년 분할 상환이라고 했잖아요. 연 4%, 그럼 이자가 고정금리에요 아니면.

저희는 3개월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를 계상해줘요. 본인부담금이 옛날에 2%이었었잖아요.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전액 군에서 다 부담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7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7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어린이 급식센터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어린이 급식센터 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장수군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부 조항이 용어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의제21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7조의 지방의제21 용어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