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지난 10월 26일 동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및 휴일 등 근무시간외 발생하는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처리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하신 박진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야간 및 휴일 등 근무시간외 수시로 발생하는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직업무의 편의성 도모와 동물사체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조승민, 위원장 박진원 자리교대) 3.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안은 7대 때 자꾸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누군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을 보고 제가 냈던 조례안이었는데, 제가 너무 빡세게 내서 퇴짜를 당했죠. 그런데 학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이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책 실명제처럼 건설 행정도 실명제로 액수와 상관없이 좀 책임제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공동조례로 이번에 내게 되었고, 부서와 여러 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에 가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 굉장히 죄송해요. 이로 인해서 또 다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 특위를 구성하면서 실체를 알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을, 업무를 가중하게 돼서 참 죄송한데, 조금은 더 완화한 조례안으로 저희가 약간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훨씬 더 빡세게 했다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집행부에 이걸 잘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건설ㆍ건축,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건축을 뺐습니다. 사실 건축도 전부 해당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을 포함해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행정 수행 전반에 걸쳐 실명관리제를 운영해 행정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원 해결 과정을 관리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안 제1조부터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실명관리제의 대상 및 범위, 이력관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명관리제 공표 관련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사후평가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마 전국에 없는 조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함께 좋은 구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하신 전영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건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정수행자의 실명관리 및 공사이력관리, 그리고 민원 발생 및 처리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공사현장 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지역 뷰티산업의 도약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안 4조제4호, 5호를 신설하였으며, 육성지원 전담직원 배치,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하였는데, 안 제6조는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제품 지정 및 표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하신 조승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뷰티산업 지원에 대한 인력배치 및 진흥과제 개발, 우수 뷰티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 뷰티사업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뷰티산업의 도약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박종오입니다. 평소 복지정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일몰제 적용으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폐지되므로 저소득층 지원 및 노인의 복리증진사업을 효율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박종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은 일반회계로 운용하기 어려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의 자금대여 사업과 자활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매년 꾸준하게 진행하는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의 존속기한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사항은 관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2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2021년 9월 29일 사회복지분야전문가, 주민대표, 의회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법인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 5개 영역에 14개 항목을 100점 만점 배점으로 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 수탁자 재계약 심사하여 최고점, 최저점 각 1건을 제외한 점수집계 평점 98.5점의 결과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과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6년 11월 28일까지 5년의 위탁기간으로 2021년 11월 20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중의 동구장애인복지관 성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직원이 2021년 9월 30일부로 33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33명, 직원.

예.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을까요? 2020년.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늘어나지는 않고?

예. 왜냐면 그 인원은, 지금 인건비는 시비보조거든요.

예. 전액 시비군요.

예. 그래서 직원의 증액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승인을 받고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산,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 치면, 예산 문제가 좀 수반이 될 건데, 이게 상관없을까요? 이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게 12억인가요? 12억 3,458만 원?

네.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이 12억 3,458만 원이죠?

네. 아마 내년도에는 위원님, 인건비가 호봉제 상승이 되잖아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인건비에 따라서 아마 일부 상승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부족할까요? 그러면?

예. 올해는 맞춰서 오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요액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축ㆍ건설공사와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 이후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신고대상 사업장 수만 60에서 80여 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민원 또한 2018년 285건, 2019년 638건, 2020년 910건, 2021년 10월 기준 617건으로 계속 증가하여 월평균 7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행정력만으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지킴이를 구성, 공무원과 함께 그 지역의 민원발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안 3조에서는 환경지킴이의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행위의 제한규정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킴이의 위촉 및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7조까지는 환경지킴이의 실적 및 증표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교육 및 실비보상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안수희 기후환경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구체적 임무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의 효율적 감시와 예방을 통하여 주민불편의 해소 및 국민의 건강권 확보, 그리고 쾌적한 환경보전 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수희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마 환경 때문에 지역별로 환경지킴이 제도를 둬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혹시 비산먼지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감시ㆍ감독하려고 하는 조례 내용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산감제도라고 아나요?

예. 민원상담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에 나무를 함부로 벤다든가...

상담이요? 상담?

지역에서, 지역에서 옛날에 함부로 나무를 베면 안 됐어요.

예.

소나무를 함부로 벤다든가 해서 옛날에 지역에 보면, 물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아주 큰 끗발을 가지고 있는 양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옛날에 동네에 보면 동네별로 한 명씩 이런, 우리 어렸을 때는 산감이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함부로 베다가 걸리면, 그 사람한테 걸리면 좌우지간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옥상 위에 옥상이라고 이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아마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겁니다.

예.

거기 환경지킴이를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이죠, 예.

처음이죠?

예, 제정입니다.

예, 제정되는 것이니까. 좌우지간 철저하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고, 지역별로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환경지킴이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꼭 품위손상이나 이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한 교육 문제라든가 또 이걸 빌미로 해서 지역에서 뭐라 할까?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조례 제정해서도, 또 지키면서도, 또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좀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내가 보니까, 물론 환경지킴이가 참 좋은 제도인데, 아마 동네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래서 조례 안에 행위 제한을 뒀고, 행위 제한에서 품위손상뿐만 아니라 공사장을 주민 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조례에 규정을 해놨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함부로 활동할 수 없게끔 조례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완장 하나 채워주면 난리 낼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압니다. 다니면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거의 다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나머지 부분 좀 궁금한 것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질문인데요. 2022년부터 5년으로 지금 이렇게 추계기간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구비로만 100% 예산 편성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예. 실비보상 부분이어서.

예.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도 똑같은 캠페인이라든지 환경지킴이 이런 것들 하고 있나요?

아뇨, 지금 동구가 처음으로 조례 제정입니다.

최초로?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한 데가 두, 세 군데 정도?

참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품위에 어떤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환경지킴이가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탈락이 된다던지...

예, 해촉할 수 있어요. 여기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양동필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 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계획 신고 시 공동처리 및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후 개선기간 부여하는 주민 의무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현재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필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양동필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의 삭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 규정 삭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상위법을 초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양동필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자는 양이 있어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양을 배출하는 사람을 다량으로 보는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양으로는 하지 않고, 하루에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 그다음에 면적 기준으로 해서 200㎡ 이상,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데가...

그런 데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하죠. 우리 청소업체하고는 계약을... 우리가 안 가져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안 가져가죠? 그건.

예.

그 음식물쓰레기는 안 가져가죠?

예.

폐기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인 간에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하고?

저희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그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쓰레기, 거기 어딘가요? 노대동?

지금 저희 관내에 하고 있는 게 무경에서 개별사업자로 음식물처리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경에서?

예,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무경.

무경도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예, 개별사업으로...

무경이 폐기물처리를 하나 하고, 사업이.

우리 거 위탁해서.

우리 거 위탁해서 또 하나 하고 있고, 그럼 업체가 2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업자들은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어디야? 지금 어디지? 광주시가 버리는 데가 어딥니까? 광주시 어디죠?

지금 두 군데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요. 북구 쪽에 지금 있습니다.

북구 쪽에 버리나요?

예.

음식물쓰레기가 북구 쪽으로 가나요?

공공시설, 자원화처리시설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화순에 민간시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조 몇 항을 전부 다 삭제하고, 그러셨네요. 그런가요? 그 내용이죠?

예.

삭제하고, 그렇구나. 광주에도 무경에서도 한 군데를 하고 있구나. 대형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계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2만 원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 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제9조7항으로 개정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상 금연구역 과태료를 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 제11조1항의 5만 원 이하를 5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부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인상 확정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조례로, 내용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과태료 인상이 되니까,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 일부개정이 된다는 얘기죠? 과태료가?

네, 인용 조문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걸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기존에는 2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만 원이었을 때 과태료 인상이 돼서 내신 분들이 동구에서 상당히 많죠?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 71건 정도 되고요. 2020년에는 18건, 올해는 9건 정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 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과태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흡연자 편에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담배를 판매를 하게끔 시중에서는 해놓고, 금연구역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면 차라리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런 항의가 많아요, 그런 민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인상이 되면 흡연자 입장에서 과태료를 인상해서 이걸 청구하면 그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하거나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고, 벌칙이 좀 더 강화되면 좀 더 엄격하게 의식을 갖고 준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금역구역이 아파트도 요즘에는 다 금연아파트로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부서에서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금연아파트라는 것이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금연아파트는 법에서 전체 입주 세대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어디, 어디를 금연구역으로 할 것인지 입주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동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역 이외에서는 담배를 흡연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예.

그래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금연아파트라고 써졌는데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금연아파트인데 사람들이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계속 궁금해서. 그랬더니 지역이 아파트 내라도 어느 지역이 금연지역이 있어야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는군요?

아뇨.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 네 군데를 이제 각각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요. 만약에 그 네 군데 지역 중에 나는 계단은 반대한다. 계단에서 피울 권리가 있다고 해서 5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단은 제외되는 거고요.

계단에서는 피울 수도 있겠네요.

예. 각각 구역별로 50% 이상 동의를 득해서 찬성이 50% 이상이 나올 경우에 통과돼서 그 아파트 내에 구역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금연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서, 또 50% 통과된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네요, 결론은.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와 계단만 된 데 있고, 어떤 구역은 네 군데 다 된 데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윤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