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입학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며,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 사업발굴,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그 정책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구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업무수행을 위탁하고자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례안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역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의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지침을 반영,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10조에서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생활 속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유영자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고, 기존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교육과 소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지침 따른 중년층의 범위를 반영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광범위한 중년층 연령을 더욱 명확히 하여 선택적 집중지원을 위해 그 범위를 명문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2호, 제1호 용어의 정의 중 중년층의 범위를 기존 45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50ㆍ60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 공헌활동 등 중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미래교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중년층의 범위를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던 것을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타지자체에 비해 광범위한 중년층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숙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과장님, 그 조례가 원래 누가 낸 조례인지 아세요? 개정 조례죠, 이게?

네.

원래 이게, 누가 조례를 언제 냈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제가 냈어요. 원래 조례 제가 냈던 거예요. 저랑 의논 하셨어야지. 왜냐하면 이거 처음 조례 만들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중장년층으로 할 건가, 중년층으로 할 건가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제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65세 이상도 요즘은 하도 젊어서, 우리 오빠를 생각하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노년층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나이에 대한 국제기준이 바뀌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0세까지도 청년층으로 본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생각은 아니었고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