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심재화 의원 발언
심재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차 202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원생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오현수 주택담당입니다. 김재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오호근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먼저 어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신안면 농촌중심지 개발사업 2차 대면협의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지금부터 지역발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먼저 우리 김기훈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명계장님 진짜 우리 산청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년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294억을 가지고 왔다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산청군 역사상 돈사 이것 없애라고 돈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아직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40억인지 140억인지 294억인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김재명계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고맙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 꼭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지금 우리 율모사업에 60억, 40억 투입되어 가지고 한 작업이 지금까지도 지금 못 해 가지고 지금 율현에서는 지금 110가구가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자보증보험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 돈만으로 될지, 안 되면 농어촌공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 지하수를 팠는데 그 지하수 속에 우라늄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먹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 가지고 먹는데 그 물 마저도 어디 가 버렸는고 다 새 가지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율현이장님이 지금 나를 때려죽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그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나 베짱이 좋습니까? 정말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단계목욕탕에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목욕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참 이게 문제가 심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단계목욕탕이 지금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로 이걸 목욕을 했다 안 했다, 목욕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목욕탕의 탕을 다시 보수를 했는데도 또 그런 현상이 생겼고 지금 또 내년 6월달에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 이걸 봐주는 겁니다, 봐주는 것. 안 그러면 하자 보수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원 위치로 해 가지고 다시 만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차마 우리 주민들이 목욕을 못 할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농어촌공사가 과연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우리군에서 입찰을 보고 바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왜 이 이중, 삼중으로 거쳐 가지고 농어촌공사를 살려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국가시책인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율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위탁해 가지고 한 공사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정확한 조사중에 있고 위치 파악하고, 새는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목욕탕에 계단 쪽에 물이 좀 새는 부분은 올해 지금 우리 목욕탕 하기 전부터 새던 부분이고 한 번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조치가 어떤 방향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단계목욕탕에도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발표를 못 하겠고 일단은 적자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시천목욕탕이나 단성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도요. 지금 우리 신등목욕탕 딱 두 사람 밖에 없어요. 남탕, 여탕 한 분씩. 그런데 시천면에는 보조요원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시천하고 지금 단성하고 생초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시천은 또 여러 사람이 많이 오니까 좀 있지만 생초는 또 한 명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두 명이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한 군데만 일정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형평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좀 두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어찌 됐든 잘 부탁합시다. 군수님, 부군수님.
이것 저 농어촌공사에다가 좀 안 주고 직접 우리군에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것은 돈이 이중, 삼중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김과장님.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 단계목욕탕은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하자 보수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개관하라고 해 가지고 또 연기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물이 새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갈수록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고. 이것 당장 내일부터 해 가지고 업자 불러다가 진단해 가지고 하자 보수 바로 해 가지고 개장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게 하고 의회에 보내 주고. 그리고 우리 안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하자 발생 안한 공사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나한테, 지금. 본 의원도 전에부터 농어촌공사 문제가 많다 한 5년 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이것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직접하든지 다른 업체 선정해서 해라. 왜 자꾸 이 사람들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자기들한테 뭘 해주면 더 잘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 기관이라 하는 준기관인데. 이걸 너거가 우리 안 주면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 일체 농어촌공사 우리 계약하는 것은 취소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공사해서 하자가 생긴 것은 바로 이 달 내로 싹 원상복구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자,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하나도 분양 안 됐죠, 그죠?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예.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것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분양에 대해서.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땅 값이 약간 비싸다고 하는 말도 많고 그리고 경기침체도 있고 이래서 좀 분양이 좀 저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올해는 특히 또 방문이라든지 기업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투자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하고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유치 업종 다양화도 한번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사실 이것 투자자들은 공무원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유치업종을 식료품이나 음료, 화장품을 했는데 유치 업종도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그죠?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렇게 해도 이것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재화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예, 제가 어느 기관을 편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입장이 난처한 입장인데 농어촌공사 건만 해도 저 친구들이 가장 옛날에 필요한 우리 생활권의 농용수로 연구를 좀 하다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댐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산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심재화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참기도 하고 좀 설득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면적인 취소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산청군이 공모사업이 많이 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심의회들이 많이 했고 또 산청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청군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 인력을 투입을 좀 하라 하고, 한 두 명 정도 그죠? 우리 담당, 우리 산청군에서도 이 지금 사업이 장난 아니거든요. 생각 외로 공모사업 많이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에 인력을 좀 확충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당장 의장님 말씀에 과장님께서 취소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불만이 있지만 또 계속 이야기하면 좀 늦습니다. 우리 뭐 군에 이야기하면 오전에 이야기하면 오후에 정리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오늘 이야기하면 한 달도 가고 보름도 갑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김재명계장님도 아십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도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군에서도 이런 큰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포화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제가 쭉 통계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산청군 공무원들한테 공로도 또 드리고 농어촌공사에 계시는 분들도 산청하고 협력이 잘 되다 보니까 사실 심의위원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산청에 많이 주는 편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역발전 목욕탕 부분 잠시 나왔는데 사실 면단위는 목욕탕을 만들면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앞으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간에 제 생각에는 큰 사업들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다양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복지의 방법이거든요, 목욕탕 부분도. 그래서 생초 같은 데도 사실 적자이긴 적자인데 산청FC 아이들이 우리가 할 때 숙소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년에 한 1,800만원 내놓습니다, 군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현상유지 겨우 될 정도입니다. 그리 받아도 현상유지밖에 안 돼요. 사실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단성도, 신등도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면단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 부분에 서로 협력해서 인력부분 내가 농어촌공사를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등목욕탕 부분 이런 것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는 아닌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예, 지역발전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천원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신등목욕탕 관계는 이런 것은 작년에 우리 현장감사 자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재하자가 났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실공사입니다. 그 업주한테 뭐 업자야 하고 가겠지만 다시 안에 싹 뜯어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찾을 수 없어요, 그것. 그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것. 그리고 우리 LH공사에서 지금 우리 아파트 두 군데 짓고 있죠?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이만규의원
산청읍, 신안. 이 지금 원청이 LH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지금 하도에 하도 들어와 있지요?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LH는 시공이 아니고 시행사입니다.
이만규의원
시행사?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래 업자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규의원
하도에서 또 하도로 내려가고 뭐 분야 분야에 이렇게 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전체적인 업체에 한 군데 줘 가지고 부분 부분......
이만규의원
하도로 주고 하더라고.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그겁니다, 하도에서 하도로 내려가면. 감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LH에서 합니다.
이만규의원
LH에서 하죠?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LH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예.
이만규의원
우리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고 LH를 통해서......
이만규의원
우리도 돈 주잖아요.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LH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그 검수라든지 시행 공정, 공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하자가 또 생겨요.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것 철두철미하게 검수를 해야 됩니다. 자재 값이 지금 작년에 설계할 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보나마나 뻔한 하자라, 부실이라. 그렇지 않고서는 저거가 이익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검수, 특히 부분 부분 전체 관리 감독 철저히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노상 살아야 돼요. 직원이 한 사람 노상 살아야 된다니까,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 가지고 보고 점검을 합니다.
이만규의원
한 번씩 가서 되는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 그때그때 시정을 해야지 나중에 또 신등목욕탕처럼 계속 하자 보수할 거예요, 거기? 그것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이만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LH 그 공사 관계는 그 담당계장님하고 저 밑에 담당자들하고 본래 공사할 때 설계도면 있죠?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리고 자료수불부 명단 쭉 나와 있죠? 그 당시에 했던 것 지금 들어오는 자재들이 그 당시에 설계도면에 지적된 그런 자재들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것부터 확인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것 가지고 썼는데 하는 것은 시공사 잘못하는 것은 꼭 그것을 지적해야 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챙기고 나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기훈
김기훈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발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갑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임순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성지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노후 경로당 지원 및 관리 강화 80개소에 8억이다,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이리 되는데 본예산에 아마 6억5천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신축은 몇 개이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것 읍면에 신청을 받은 사항이 개축이 1개소 있고 개보수가 49개소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비는 평당이라든지 자기 건물, 그 다음에 다른 도배장판 이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물은 평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보다 좀 적어서 4백만원 정도 되는데 요즘 건축자재 단가가 높고 그래서 다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연도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상향을 해줘야 되지 싶은 그리 생각합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최고 1억2천만원까지......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1억2천만원인데 조금 상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원자재값, 인건비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고......
병식
조병식의원
예, 그래 가지고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산엔청, 개관하는 것. 문화가족 개관하는 것.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가족문화센터.
병식
조병식의원
예, 가족문화센터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한번 하고 키즈카페, 도서관, 장난감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우리 농촌지역이라고 장난감이라든지 이러한 물건들을 조금 고급스럽고 좋은걸 비치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깨끗한 산청 만들기, 또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우리군에는 작년부터 노인일자리를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지요? 지금 활용하고 있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범실시한 7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7군데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렇죠? 내년에는 몇 군데 할 생각입니까?
갑생
김갑생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범 7개소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선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그게 아주 반응이 좋고 그 분들이 이렇게 한번 나가서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쓰레기 지킴이가 되더라고요. 그 주위에 풀도 뽑고 버려진 쓰레기도 줍고, 그죠? 이리 하니까 동네분들이 보고 특히 산청읍지역이나 도심지역에 배치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자체에서 분리수거가 다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청취를 잘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학교밖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이 있고 또 하나가 뭡디까? 4개로 알고 있는데.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하고 안전망하고 동반자하고 학교밖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혹시 이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서 착안이 됐느냐 하면 이번에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프로그램팀에, 활동팀에 예산을 2천만원을 주면서 우리 물론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하다가 보니까 활동팀에서 사업을 하면서 참여하는 청소년들하고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이걸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주가 지금 우리는 상담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학교밖이나 프로그램 개발 해 가지고 활동하는 팀이나 이런건 부수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라. 그래서 주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최고 많이 투여가 되고 거기 인력배치가 많이 되는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하거나 예방을 하는걸 떠나서 주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도 하고 학교밖을 나갔을 때는 밖에 가서 학교 그것 하는 것 뭡니까? 검정고시도 안내해 주고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해 주고 기타 등등 이렇게 가야 되는게 정상이다라는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한걸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청소년, 건강한 청소년수련관이 되면서 상담같은 것, 학교밖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축제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지원이 되지 싶은데 내후년부터는 아마 자체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정명순의원
글쎄, 우리군에서 이러한걸 우리가 발견해서 초점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투여할 때도 그런 1번, 2번 순서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이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강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어린 애들 어린이집에 갔다온 이후에, 어린이집이 몇 시에 아이를 내 보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시간대마다, 아동마다 다 다른데 4시경, 서너시경 되어서 아마 하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어린 애들이 3시, 4시 나오면 직장생활하는 가정은 엄마, 아빠가 안 오는 그렇거든요. 중간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연장보육도 연계를 시키고 합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그것을 최소 퇴근시간까지 봐줄 수 있는,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그리 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연장신청을 해야 그걸 해 주고 이리 하지 말고 우리 관내는 그리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린 애들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파악된게 지금......
심재화의장
초등학교 가는 애들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삼한사랑채가 있어서 지금 많긴 많은데 인원파악은 확실히......
심재화의장
그래서 우리가 전부터 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직장 내에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라.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만들면 자기가 출근할 때 아이 데려와서 거기 맡겨놔놓고 점심시간에 또 가보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애나 엄마나 둘 다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퇴근할 때 데려가면 되고. 이건 정부시책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내년도에도 긴급하게 해서라도 예산 만들어서 지원되도록 해야 됩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송정덕의원님.
정덕
송정덕의원
과장님, 거기 어린이집에 보육시간이 종일반이 몇 시까지 합니까?
임순
임임순여성가족담당주사
종일반은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그러니까. 보통 6시까지는 되고 탄력적으로 부모가 직장생활을 해서 늦게 오면 보육교사가 한 사람 남아 가지고 늦게 오는 애를 다 봐주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옛날에는 다 종일반 하면 저녁 8시까지 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연장보육을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그러니까 연장보육을 종일반을 운영하면 종일반이 보통 6시까지 안 한다고, 사실은. 그냥 중단하고 이리 하는데 퇴근해 갖고 갈 것 같으면 6시 정시에 가더라 해도 6시 이후가 되는데 탄력적으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운영을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심재화의장
우리 담당께서는 학부모들이 6시까지 퇴근하신 분이 얼마나 되고 6시 이후 8시나 이래 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 자녀들은 엄마나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했다가 돌아온 이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정미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상현 개발허가주무관입니다. 안성호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정주권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정경희 부동산특조법T/F팀장입니다.
심재화의장
앉으십시오. 자,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의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청취를 잘 했고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16페이지에 세계스마트, 세계표준스마트 지적구축 노은지구, 수철지구, 청현지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어찌 한다는 말입니까? 나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맞지 않는 지적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의원
불부합지역을 현실에 맞게끔? 현황하고 맞게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예, 하는데 왜 지구단위로 이렇게 빠진 데는 뭐고 여기는 특별히 지정을 한 것은 뭡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속......
정명순의원
아, 계속 할 거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예, 3개 지구씩.
정명순의원
그래서 우선 여기......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여기 지구별로 이렇게 해 나간다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죠?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또?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내년도 업무 보면 군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해 가지고 군민을 위한 편리한 민원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 신속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 해놨는데 사실 우리 민원과에서는 허가냐, 불허가냐 처리기일 맞추지 말고 신속하게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부분인데 금서 지막지구, 지금 지적이 바뀌어 된 부분이 있잖아요? 하천하고 도로하고 그지요, 지적계장님?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동네가, 그죠?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한번 지적을 제가 한상 싶은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지금 제가 조서 작성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고 안전건설과하고 하천부서하고 상의를 하러 가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그 부분은 동네가 전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발라줘야 됩니다.
상보
정상보지적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명순의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수용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현철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운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최순애 위생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등 모례리 축사가 하나, 내년 되면 하나 없어질지도 모를 그런 정도로 욕보시는데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얼마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고라니는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안 주고 있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여기 보면 15백만원 책정했는데 이것 고라니 값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고라니하고 지금 돼지를 한 7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돼지 얼마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돼지 20만원 주고 7만원 추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27만원, 한 마리당?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제가 볼 적에도 아마 포획 총포사들이 사실 이 돈 20만원 가지고는 이게 한 명이 가는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2명, 3명이 가더라고. 한 조가 되어 가지고 팀을 형성하는데 사실 20만원 받아 가지고는 답이 없대요. 그리고 고라니는 실제로 안 잡는답니다. 왜 안 잡느냐 하면 돈을 안 주니까. 이 때까지 안 줬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이게 여기 몇 마리 잡았어요? 여기 65마리 잡았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건 어쩔 수 없이 잡는답니다. 왜? 이게 고라니를 잡으면 논에다 놔놓으면 논주인이 엄청나게 욕을 한답니다. 고라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고라니 잡아도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들고 간답니다, 총포사들이. 그래서 이것 그석한데 사실 3만원 줘 가지고도 사실 답이 없어요. 한 5만원 줘야 이게 적정성이 있대요. 자기네들은 애호가들이니까 이걸 마지못해 하는데 실제로 이걸 조금 더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 멧돼지는 27만원이니까 그나마 내가 볼 적에는 세 사람이 가면 돈 10만원씩 받아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괜찮은데 고라니 이것은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고라니가 하루에 몇 마리 죽어 있습니다, 진짜. 엊저녁에 나도 문대에서 내려오다가 창용레미콘 그 앞에서 식겁했어요. 박지도 못 하겠고. 그래 그 고라니 살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참 그래요. 진짜 고라니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1개 합시다. 사실 우리 수영장 앞에, 원지에. 수영장 앞에 거기 가면 페인트통이 그냥 엄청나게 재어놓고 있어요. 쓰다 남은 페인트통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내가 이것 좀 치우세요 하니 내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니 내 돼보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우리군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도 1개 안 주고 그런 실정인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치울꼬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도 내한테 하는 말이 잘못이고 나는 군의원으로서 이것 좀 치우세요 했는데 내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도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군에서 거기 한번 가 가지고 보면 기역자로 딱 꺾여 있는데 차마 너무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군수님한테 며칠 전에 내가 전화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걸 조치 좀 취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못 들었습니까? 한번 가서 우리군에서 조치해 줄게 있으면 해 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점심 먹고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천원의원님이 말씀드린 고라니 포획값 안 있습니까? 이걸 지금 올해 안 되겠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고라니는 정말 피해를 엄청나게 줍니다. 오히려 멧돼지보다 많이 줘요. 저는 우리집 앞에도 고라니가 한 서너마리 맨날 아침에 자고 나가고 그리 하거든요.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고라니를 포수들이 잡지 않는 이유가 실탄값이 비싼거죠. 비싸다 보니까 멧돼지는 1방 쏘면 실수하면 2방까지 쏴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실제 이 고라니 이건 실탄 한 발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쏘지를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니를 1마리당 한 10만원 주면 좀 잡아 가지고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가을 배추나 무나 다 뜯어먹고 없잖아요. 또 봄에도 맛있는 것 새싹이 올라오면 싹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더 제고를 해 가지고 실탄 그것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제가 직원을 칭찬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자원순환 정현철계장과 그 밑에 반연경계장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제가 부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게 많잖아요, 그 계가.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와닿는건 과태료 아닙니까? 과태료를 받다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군의원한테 전화합니다. 전화와서 이 과태료 좀 안 받게 해 주면 안 되냐. 그러면 항시 전화를 또 드려요, 반연경계장한테. 그러면 전화하면 반연경계장은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지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두 번 들은게 아니고 어제도 그 얘기를 했더마는 늦게까지 법을 찾았는가봐요. 그래 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하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왔는데 부군수님, 정말 직원들 이런 일을 잘 하시는 직원들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제가 대여섯번 부탁을 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남아서 법을 찾아 가지고 해 준다는게 우리 의원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집니다. 앞으로 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송정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5페이지에 쓰레기 연간 매립이 6,000톤이고 또 소각이 연간 4,000톤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6,000톤은 하루에 16톤 매립이 되고 4,000톤은 11톤이 소각이거든. 1주일에 주7일 24시간 운영을 해도 하루에 15톤이 소각이 안 되덥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용량이 15톤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열량이 높아 가지고 소각량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그럼 1일 소각이 15톤이 안 된다,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그래서 11톤만 소각을 하는 현상이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의원
그 전에는 연간 7일간을 연간 운영을 하면 고장도 안 나고 조금 그래도 소각량이 더 안 늘어나겠나 보는데 안 늘어난다,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그래 이게 지금 매립이 문제거든, 16톤이 1일에 16톤이 매립이 된다 하면. 매립장 해 놓은게 지금 제방공사를 증설도 하고 주변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이러는데 기계에 한계가 왔다,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일단 그러면 15톤이 만약에 기계 노후화로 다시 새로 신설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전면 개보수......
정덕
송정덕의원
20톤이나 30톤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지요? 우리는 또 여기 지리산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정말 그 양이 많이 나오거든. 그런 장기계획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다음에 한 3년 정도 후에 전면 개보수를 시행, 25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의원
25톤? 한 30톤 하고 싶다. 30톤 하고 싶다 해서 환경부에서 주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7일 동안 나는 소각량이 늘어날랑가 싶어 보니까 11톤밖에 소각이 안 되니까 1주일 내내 하면 조금 늘어날랑가 기대를 했었는데 기계에 한계가 와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거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소각하는 톤하고 매립하는 톤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걸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시설장 있잖습니까? 재활용시설장에 기계시스템이 언제 설치된 겁니까? 도입되어 가지고 그리 해 놓은 겁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2005년경에 설치한 시점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금 재래식입니다, 가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매립과 소각과 이런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작 이것 재활용시설 시스템을 타 지자체에 가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성의원들 모임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를 참 많이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교환하는데 들어보면 잘 되어 있는 데는 아주 최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화현으로 옮기고 나서 한 시설 그대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재활용시설을 잘 하고 하는 것은 환경을 우리가 바로 환경적인 것이다, 친환경적인 것이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우리가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좀 조속하게 재활용 처리시설도 갖춰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여기 아이스팩하고 폐건전지, 종이팩 이런걸 가져오면 물품도 교환하고 이런 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스팩을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나 쓰레기장에 나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아이스팩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여기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도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그게 다시 재활용되어 가지고 상품화되어 나오기까지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부군수님?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에 좀 벤치마킹이랄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아까 재활용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저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1차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걸 보면 이게 제가 아는게 다가 아닙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관리하시는 우리 담당분들하고 다 한번 의논을 나눠보십시오. 쓰레기를 우리는 화현에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집합장소잖아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쫙 흩어져서 시천이나 삼장이나 생초나 차황이나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이 거점화를, 쓰레기 집하하는 거점화를 지구단위로 이렇게 거점장소를 구역별로 묶어 가지고 하는 거가 오히려 인력 낭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것은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담당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거리가 짧고 거점에 짧을수록 일의 효율이 더 높은데 가져와서 전부 그 시간에 흩어져서 나가야 되고 하는 이 어떤 낭비를 좀 줄이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쓰레기를 가지러 나가보면 실어놓고 싣고 이리 하면서 길거리에 환경미화원들이나 쭉 앉아 있고 한데 참 그것 보기도 안 좋고 사실 그 일하는 사람들도 복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디 일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금서, 산청읍이다 이러면 그 거점장소에 간단한 그늘막 나무 밑에도 앉아 있고 어디 벤치에도 앉아 있고 바위 위에도 앉아 있고 이러는데 그리 하지 말고 어떤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서 잠시 10분이라도 휴식시간이 있어야 되지 온통 일만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지차원도 한 번쯤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검토해봐 주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정명순의원
많이 어렵겠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 읍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읍에 수거하는 사람들 출발을 읍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해 보니까 다 지금 다니는 사람이 읍에 사는게 아니고 남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3개월마다 돌아가는데 그걸 싫어하더라고. 한 3개월, 4개월 해 봤는데......
정명순의원
아, 시행을 해 봤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해 보니까......
정명순의원
그게 더 비효율적입디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문인식을 군에 와서 한다든지 읍사무소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정명순의원
아, 그래요?
심재화의장
자기들 원하는대로 해줘.
정명순의원
원하는대로도 하지만 우리가 좀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공무원노조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김수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 전기자동차 지원 있죠, 그죠? 거기 보니까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는 16,800천원씩 정도가 지원됐네요, 그죠? 그리고 2021년도에 80대가 지금 현재 지원됐다는 소리입니까? 중간에 2021년도 지원시책에 보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80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급은 70대 정도 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신청이 80대고 그리고 거기 남은게 아직 30대가 남아 있다는 그 뜻입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예, 그러면 30대 이런건 적극 추진해 가지고 하는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면 몇 개월만에 차가 나오는걸 합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이오닉5를 원하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이게 16,800천원씩 지원되다가 올해는 16,000천원 정도 지원되네요,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한 4백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러니까 30대 남은 것은 올해 소진하는게 산청으로는 유리하네, 그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전기자동차가 지금 많이, 충전소를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는 충전시간과 충전소가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관공서에는 각 면마다 충전소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전기자동차가 들어와서 잭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이런 부분을 건의해 가지고 어떤 차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될 수 있도록,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산품 케이스마크에 따라서 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 가지고 충전소가 활성화되고 저희들도 홍화원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2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복지지원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명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리수거도 잘 되어야 되고 우리 산청에 깨끗한 먹거리 조성,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현철계장님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죠? 환경과하고 아까 이야기하니까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아주 효과가 커요. 작년에 시범 7군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적극 복지지원과하고, 그죠? 협력을 해서 올해는 많이, 내년에는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민치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하길연, 상수도담당 지효수, 하수도담당 이창훈, 시설운영담당 최근식, 수질개선담당 이상범.
심재화의장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1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청취 잘 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산청하고 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이리 해놨는데 2025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수혜를 보는 해당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9년도 2월달에 산청 북부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9,500톤이고 실제 지금 운영하는 것은 5,500톤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라든지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한 6,000톤 정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이게 북부지역은 다 해당이 될 것이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리단위, 배후마을도 다 마찬가지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 어디에 상수도를 어찌 한다, 어찌 한다 쫙 이렇게 하는데 왜 해마다 물이 모자란다고 식수 질이 안 좋다, 우리 동네 물이 모자란다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과장님?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이게 이제 물론 기상 이변도 있겠지만 지하수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0.3톤 이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아마 물을 좀 더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수위가 좀 떨어진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명순의원
우리 인구는 사실상 보면 줄어집니다. 인구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줄어지는데도 물은 더 많이 쓰고 쓰레기는 더 많이 나오고 집은 더 모자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에는 두 사람이 주거를 기거를 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싶어하고 물 쓰는 양도 다르고 쓰레기 배출량도 다르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러더러 마을에서 여름 되면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 물을 어찌 해달라. 실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수, 이 정수장의 개념은 우리군이, 행정이 개입하기 전에 동네에서 나름대로 계곡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해오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지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속히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언제쯤 되면 우리가 상수도가 언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름만 되면 물 없다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의원
이런 것을 우리 부군수님, 좀 잘 오늘 들으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2025년 되면 전체 북부지역은 해당이 된다 하는데 2025년, 아직 3년 남았는데 또 여름을 한 3번을 보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언제 3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3개월도, 물은 3일도 못 참습니다, 안 나올 때는. 이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한다고 참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누수량은 상수도, 통합상수도 관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 누수 정비하는 것도 좋고 상수도 증설·확장하는데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이 산청하고 단성, 시천 3군데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 좀 따와 가지고 하라 하는 덮개. 지금 산청, 생초 통합상수도만 덮개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단성도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덮개 되어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 우리 시천 같은 데도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이런데 대해서 안전하게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 공모신청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현장을 답사하셔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만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의원
예, 과장님, 우리 물 때문에 항상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명순의원께서 물 부족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마을에 계량기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죠?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본래 물탱크에 올려 가지고 집집마다......
이만규의원
그래 물탱크에 올려 가지고 개인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개인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계량기가 없이 물이 바로 가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왜 계량기를 안 다느냐? 공짜로 써야 되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먹는 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농사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밭에. 이런 데다가 쓰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반 지하수를 먹는 농가에도 전 군민이 각 가정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요금 안 낸다고 계량기도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량기, 지금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24만원......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농가가 일부 부담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 농가에 계량기, 수도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만규의원
지방상수도는 다 되지.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만규의원
마을상수도가 문제라.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수도법상에 관리자가 주민대표가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100%......
이만규의원
100%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계량기 다 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설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것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개인 집집에 우리 농가당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김수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방곡저수지가 이제 연말부터 담수를 시작하죠,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어질 때는 농업 쪽으로 지어졌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게 식수로 하는데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그 부분은 식수가 비상급수입니다, 긴급할 때. 만약에 경호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못되어서 오염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비상급수로 가져올 수 있도록......
수한
김수한의원
지금 그게 관로가 고압관으로 심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데 그걸 전체로 그러면 하는 것은 아니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중간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된게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관을 연결해 가지고......
수한
김수한의원
예, 그게 그렇게 되면 금서나 생초나 이런 데에 우리 또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개발이 제한되는게 많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는 관계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것은 안 되네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비상급수기 때문에요.
수한
김수한의원
아무튼 좋은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확실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현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권영채 진료담당입니다. 권영희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청취를 잘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일을 잘 하시니까 여기 책이 없는 것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하고 또 보건정책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을 하셔도 되겠는데 어차피 우리 의료원은 보건, 우리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사실 있는 곳이지 치료를 목적으로 또는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여성과장님 두 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전에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우리 하다 못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던 국민보건체조 같은 것을 전 군민이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참 어려울 겁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업무들도 보면 사실 주어진 업무만 해도 엄청난데 혹시 또 그런 쪽으로도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 서경방송을 보니까 남해군 보건소에서 요가프로그램 이런 걸 이렇게 화면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 군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옆에 과장님하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고맙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그지요, 정책? 건강관리과는 이제 예방업무, 관리업무 이렇게 하는데 이것 외에 과장님 평소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간접으로 직접으로 보호받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하면 누가 모시고 가잖아요, 그지요? 정부 지원해 가지고 모셔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고 한데 그래도 소외되어서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산청군 보건정책이나 건강관리 쪽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중간한 분이 있거든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지금 그 부분을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7월인가에 한번 발기인대회를 했고 11월27일날 총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성심원에 옛날에 후원회 건물 2층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LH나 십일회 공공, 이전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또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태고 해서, 지금 의장님한테는 제가 약간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준비단계라 가지고 저희도 이제 군에서 나서서 사업비 신청하는 걸 좀 돕고 있고 그 부분이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협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이 모여야 조합 결성이 가능하고 1구좌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1억원이 모여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 한번 조합 만들기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하는 내용들이 보통 자기들 남은 예산의 한 30% 정도는 사회에 환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연계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그게 이제 왕진을 가는 것은......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왕진 같은 것입니다.
신동복의원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그런 것은?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델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내과를 운영하면서 오전에는 검진을 하고 오후에는 왕진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동복의원
저희 산청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의 다양화로 갈 것 같아요. 시대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다음에 어떤 분이 정권을 잡든간에 그런 부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지역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주 뭐 수급을 받는 분들은 휠체어 와서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중간한 분이 계세요. 이걸 어중간하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서 누가 차를 안 태워주면, 한번 갑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지만도 그지요? 그런 데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가까운 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정책이니까 과가 1과에서 2과로 좀 분리됐으니까 그죠?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건강관리과하고 정책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좀 분장이 된 것도 제가 세밀히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과장님 과에서 한번 좀 맡아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들 내년이나 저후년에 산청군민을 위한 또 새로운 보건의료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여러 가지 의료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요, 장비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심재화의장
장비들이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그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지는 못 하지만 워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됐고. 그 중에 우리 고가장비가 있거든요, 고가장비가.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심재화의장
상당히 전에 우리가 구입할 때도 그게 되겠나 안 되겠나 하던 그런 장비들이 몇 개 있는데 고가장비가 지금 활용률이 아예 1년 내 가도 안 하는 것도 더러 있지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약간, 예.
심재화의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우리가 사장시켜놓고 있을게 아니고 정 안 쓴다면 중고라도 해서 어디 팔고 처분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바꾸는 것, 새 걸로 바꿔 가지고 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희덕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호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선희 치매정신담당입니다. 김채선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대표로 물어볼게요. 우리 제일 마지막 특수시책에 3040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우리가 대상인원은 한 5,400명쯤 되는데 1천만원 예산 가지고, 1천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일단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 이 분들한테 적어도 심혈관 피가 잘 돌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뇌혈관이나 심혈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오메가3를 준다든지 이런 쪽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뭐 이걸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어려워서, 아까워서 아이들 먹이느라 못 사먹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정말 건강한 젊은 세대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정명순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청취 잘 했고 고생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자, 이것 그지요? 1,744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 시책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라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나마 치매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등록된 사람들, 또는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 혹시나 저기 진주 병원에 이런 데 안 가고 우리 여기 와서도 검사받고 하지요?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예.
정명순의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 우리 군민들의 치매를 위해서 한다라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러면 1년쯤, 2년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혹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내가 보건정책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과에서는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검사만 하고 있는 사람들, 검사 받고 가는 사람들 물품 하나 챙겨서 어떻게 하고 언제 전화 한번 해서 어찌 합니까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80세 어르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검사 받고 간 사람들 중에서 치매 증세가 안 나타나고 돌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관리를 한다든지 체조를 시키든지 약을 드시게 한다든지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하여튼간에 어떤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업무중에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방사업을 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해는 치매예방체조도 많이 하고 또 노인체조하는 곳에서 치매예방체조를 가르쳐서 그 분들이 치매예방체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치매예방교실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했고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이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우리 저기 그동안 약 2년 동안 우리 과장님도 계장님이었고 이호염계장님을 비롯해서 김채선계장님하고 다들 욕보셨습니다. 너무 많이 욕보시고 본인들 관리도 잘 해야 또 앞으로 어떤 팬데믹 시절이 올지 모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순의원
예.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반영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도영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조경원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오정식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병관 가축방역담당은 오늘 교육중이라 이상현수의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성환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12페이지, 우리 육묘용 묘판 상토가 광역친환경지역하고 일반 여타 읍면하고 차이가 나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전년도에는 추가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같이, 가격이 같았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래 금년도도 우리 친환경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것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우리는 더 주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아도 알아서 그리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길고양이 그것 수놈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암고양이도 잡히는대로 할겁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아, 그러면 암수 구분없이?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되도록이면 수놈을 하는게 나을건데? 그러니까 지금 암놈, 수놈 해 버리면 암놈은 임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암놈도 하겠지만 수놈만 해 버리면 더 효과가 높지 않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놈 하는게 사실은 예산도 적게 듭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런데 일단 잡히는대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두당 20만원이면 상당히 수술비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계산한건 암고양이를 계산해 가지고 데이터를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대로 해 가지고 잡히는만큼 충분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하여튼 암수 수술비용이 다르다,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되도록이면 수놈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야 그 효과가 나타나지.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농축협을 하는 우리 농가분들이 전체 한 7․80% 되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농축산과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탁 오시고 나서 올해 풍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타작현장에 가보니까 전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 한 두바퀴 반 정도 돌아야 한 포대씩 난다는데, 큰 톤백이 난다는데 한바퀴 반 도니까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마 열정적인 농업의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생하셨다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귀농귀촌하고 하는게 있죠? 이런 부분에 저도 그 분들 만나보니까 좀 살다보니까 사실 정이 들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 쪽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 쪽 과에서, 두 쪽에서 하죠? 상당히 효과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고 우리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 같아요. 바로 후계농업들이 농촌에 살려고 들어오는 분은 진정한 우리 인구예요. 우리가 인구정책 한다고 돈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산청에서 그 분들이 와서 충분하게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때 정상적인 인구가 되는 거지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조금 더 주면 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청년 창업후계농 이 분들 발굴을 해서 우리 산청군의 농업을 정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신소득 농업도 작목 개발이 되겠죠. 그것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축산에 보면 우리 모의원님께서도 계속 돼지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돼지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적입니다. 기업적이라서 그 분들이 하는 부분은 더 늘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축산농가들을 보면 소를 먹이긴 먹이는데 정말 그래도 내가 축사 한우를 먹여서 정말 적정사육두수가 되어야만이 벌이가 되겠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정두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을 만들어줄 때 하는 거지 판도 없이 소득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한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시대가 한우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소고기 먹으려면 실제 먹지도 못 했습니다. 돼지고기 조금 사 가지고 국물 많이 해서 비계 둥둥 떠있고 조금 늦게 가면 국물까지 다 퍼가 버리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전신에 생기면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육 한우가 약 1만마리 정도 됩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1만1천두 정도 됩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그러면 그 두수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꼭 그걸로 보는건 아니죠? 계속 또 나가고 먹이고 이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다음은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예, 과장님 산청의 농업을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과장님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익형직불금이 있죠? 공익형직불금으로 바뀌고 나서 우리 신청서를 각 마을에 보면 매년 신청을 받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의원
신청을 받는데 좀 불합리한게 뭐냐 하면 실제 옛날 어른들이 살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오. 그리고 객지에 또 자녀들이 다 나가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전부 도장을 받아오라 한다고. 그럼 그 자녀들이 안 해 주면 공익직불금 신청 자체를 못 하는거라. 누락이 되는게 많더라고, 누락된게. 그러면 그건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어봐야 직불금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동네에서 아, 이것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게 맞다 인정을 해 주면 산업계에서 그 인정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될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시책에 딱 법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참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도 사실 남의 농사 좀 짓고 종중땅도 짓고 있는데 저도 참 어려워요. 일일이 다니면서 도장 다 받아왔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게 딱 정부 법에 정해 가지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 그게 그리 되면 논을 묵혀놓는 논이 생길 것 같아. 그게 직불금이 안 되면 사실은 지어봐야 소득도 없거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만규의원
그런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마을에서 이장이나 또 읍면의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을 해 주면 그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가족들 전체를 다 확인을 해 오라 하면 누가 그것 하러 다니겠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도장 받으러 다니지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이 시간쯤 되면 질문이 많을 시간입니다. 과장님 과 시간하고 다음 과 시간. 이해 좀 해 주시고 감사하는게 아니니까. 과장님 과에 2가지만 제가 한번 고민하자 싶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진건 아니고. 여기 보면 역점사업 중에서 내수면 자원확보, 불법어로 감시 추진 되어 있는데, 그지요? 사실 이 분들이 불법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오거든요. 외부인들 오고 야간에 하고. 특수장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가지 때가 되면 내수면 그 상위법 때문에 어망하시는 분들, 그지요? 투망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우리가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진작 몇 분은 안 돼요. 사실은 몇 분은 안 되지만 진작 이 강쪽에 있는 옛날 향수에 젖어 가지고 투망 한번 하다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고 하면 물론 과장님 과에서 잘 지도도 해 주시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풀어놓자니 그렇고, 그지요? 그래서 지금 6.25참전 어르신들이 한 155명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향에 대한 옛날 향수에 젖어있는 분들이 지금 한 60대, 70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정 축제기간은 아니더라도, 그지요? 은어가 올라온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잔치 벌려 놓으면 물론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되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진작 이 내부인들은,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 불법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어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의담당 주사님 오셨는데 지금 수분조절제 있지요, 그지요? 어떻게...... 톱밥으로 하죠, 그지요? 톱밥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지요? 수분조절제, 그지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신동복의원
그게 포대가, 그죠? 포대가 수의사 주사님 오셨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포대가 분홍색, 붉은색이 있거든요. 그리 하면 소들이 흥분을 해 가지고 다친 분들이 좀 있더라고, 다쳐 가지고 죽었다 소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 포대를 과장님, 좀 밝은 걸로. 회색이나, 그지요? 이런 색으로 바꾸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돌아가셨다는 소리 내 못 들었는데 받혀 가지고 좀 멍들고 타박하신 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농가한테 물어봤어요. 이 소들이 사실 붉은색, 분홍색 포대를 싫어하냐 물어보니까 흥분을 한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그 내용이 근거가 있고 하면 포대 색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털어 가지고 크게 하시는 분들은 또 기계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포대를 축사에 놓고 들어가 가지고 절개해 가지고 이리 뿌리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위험한 부분이니 소들이 굉장히 흥분한다 그런 이야기를 몇 가구한테 들었어요, 전체 들은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 같으면 포대 색깔도 조금 크기는 똑같지만 색깔을 조금 바꿔주는 것도 안 괜찮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과의 내용이니까 한번 내수면 어업 관계하고 이 수분조절제 포대 관계 색상 조금 변경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김수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페이지에 육묘 지원 있죠? 이게 작년에 1,000원 지원되다가 올해 1,500원, 내년에는 1,500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그래 이게 함양에는 얼마 지원해서 잘 되고 있는데 산청에는 그렇게 지원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이건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육묘 묘판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육묘 안 기른 것 그것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판을 사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 자기네들이 육묘를 키우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전에는 전액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한 800상자 정도 샀었는데......
수한
김수한의원
그럼 그 제도는 지금 현재 없네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해 주다가, 옛날에는 해줬잖아요, 그죠? 해 주다가 없으니까 문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육묘 길러놓은걸 1,500원 지원해 주니까 이걸 활용해라. 그런데 거기 보면 1핵타 미만만 지원하는 걸로?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몫에 작년에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에게 했는데 한 9천만원 소요됐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225백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릴 수 없어서......
수한
김수한의원
대농가 500마지, 700마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대농가는 여기 하지도 않습니다. 대농가는 개인이 알아서 다 합니다. 한 50마지 이상만 키워도 다......
수한
김수한의원
그런 분들도 육묘상자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 부분 참고해 가지고 내년부터 별도로 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예, 과장님 욕봅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방금 이만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불제. 아직까지 내 15년 동안 농사지어 봤지만 한 번도 받아먹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먹으려 하니까 앞에 안 받아먹었다고 아예 안 줍디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할 적에는 내가 연봉이 35백만원, 37백만원 이상이 되어 가지고 내 못 받았는데 이제는 내 연봉이 그리 안 되어 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작년부터 받으려 하니까 안 된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못 받고 올해도 못 받고 한 번도 못 했어요, 아무 액션도 못 취해 보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가서 항의를 하라고 하더라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산청군내 내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수백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청군 차원에서 이걸 직접 항의하시든지 건의하시든지 그런 것을 좀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한우 분야에 1,16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몇 농가인지, 그리고 양봉분야에 6개 사업에 1,300백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몇 농가인지, 그리고 몇 통을 하는지. 사실 이게 우리군에는 한우를 좀 많이 저는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3․4년 전에는 양봉분야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한우를 앞질러 가지고 오히려 140백만원이 더 많아졌어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우 분야에는 사실 꾸준히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한우를 좀 권장을 해 주든지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양봉 분야에는 실제로 우리 산림과에서 밀원수라든지 이것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여기 밀원수를 왜 심느냐? 양봉 때문에 심는 것 맞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다면 이 양봉 분야에 사실 우리 축산 분야도 들어가고 산림과에서도 이걸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좀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느냐? 한우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지금 불법 어로행위 감시 및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진짜 하고 있어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우리가 전문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4명 고용해 가지고......
천원
안천원의원
아닌데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야간어로까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아닙니다.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면 단속을 하려면 수달을 잡으세요, 수달을. 수달이 고기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천원
안천원의원
수달이 천연기념물이라 해 가지고 아예 수달에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수달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구린, 비린내가 나고 너무 나고 해서 먹지를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수달을 아예 기피를 하는데 이 수달 때문에 고기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신등 법물 나물이 그 쪽에는 아마 은어나 다슬기나 쏘가리나 많이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줄 알고 있는데 아예 없어요. 한번 가봐요. 고기가 씨가 말랐습니다, 수달이 다 잡아먹고. 그런 사항인데 수달 이게 아무리 방류를 해도 수달 이것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좀 수달에 대한 사후대책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업무 청취를 잘 했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책에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 해당이 된다면 20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과장님, 우리 농업 농가가 1년에 한, 약 어림잡았습니다. 다 안 밝혀졌기 때문에 모르는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얼추 얼마쯤 될 것이다. 한 5천만원에서 6․7천만원 정도 되는 농가가 어떨 것이다 그런건 혹시 통계를 내 보거나 그런건 안 해 봤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아직 농민들은 정확한 생산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산청으로서는 그 통계를 안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인근 지자체에서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농업을. 이걸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12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쯤 되도록 받쳐줄 것이고 또 6․70백만원 소득을 올리는 데는 100백만원이 되도록 받쳐줄 것이고 또 50백만원이 되면 거기에 상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농가가 우리군에 200농가가 되도록 만들어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참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1억이 되는지, 7․8천만원이 되는지, 3천만원이 되는게 사실 모릅니다, 그지요? 그래도 적어도 돼지 농사를 지으면 돼지 돈사를 운영하면 얼마 정도 되고 나락을 몇 마지 농사를 지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이런 어림의 숫자로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건조기를 지원해 주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다 농업기반이 맞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걸 좀 떠나서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과학관도 짓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농업을 사실 새로 준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생물배양센터라든지 기술센터가 많이 달라진다, 그지요? 그래서 지도직들하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참 농업에 대해서 그지요? 우리 군민이 행복하려 하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부자가 되어야 인심이 납니다.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하는 것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하면 그냥 욕이 나오고 나의 인생도 포기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야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사실 우리 산청군에 지금 보면 시천에 가면 1년 내내 현금이 만져집니다. 찬바람 딱 나면 겨울 내내 곶감 돈 하다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고로쇠물 나오지요, 또 봄나물 나오지요, 또 여름 되면 관광 하지요, 꿀 나오지요. 계속 돈이 마르지 않고 이리 하는 데다 보니까. 이런 북산청 이 쪽에는 나락이면 나락, 하우스 하나 하면 그것 소진될 때까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사는 맛이 나는데. 그래서 기술센터가 좀 나서서 소장님, 우리 이러한 정책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농업농촌이 잘 되면, 농사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식당에도 많이 가고 목욕하러도 가고 마트 가서 사먹는 것도 달라지고 이래서 부자농촌이 될 수 있는 무슨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소견을 한번 제언을 해 봤습니다. 밀원수도 많이 심고 꿀이 많이 오니까 좋습디다. 어디든지 우리가 돈이 된다면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벌을 키우든 또 나락농사를 짓든 하여튼간에 누구든지 뭔가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부자산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나서서 좀 정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심재화의장
다 했어요?
정명순의원
예.
심재화의장
우리 과장님, 실장님,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올 연말 되면 나가십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남아있는 분들이 오늘 의원님들 하신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듣고 나가면서 탈탈 털어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조경원계장님, 유기질비료 입찰제로 구입하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렵다 했는데 지금 이것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는데 하자가 없고. 다문 10%, 20% 절약해 가지고 그것 남는걸 농민들에게 더 돌려주는, 값을 낮춰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장들이 안내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공급해 가지고 풀려난 것 우리 그래 가지고 돈만 주고 하는데 그 이장들이 톤당 얼마씩 받아먹고 거기 이장 소개해준 사람은 얼마 주고 중간마진이 흘러가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어렵더라도 이것 시행하시도록 하고 아까 농업통계가 어렵다 하는데 농업통계가 어렵습니다. 농민들 자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돈 되는건 불리고 뭐 내라면 줄이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수 몇 평 하면 대충 얼마 나옵니다, 평균치가 있으니까. 그래 갖고 아, 이 사람은 평균이 얼마이니까 연소득이 얼마다. 또 그 외 뭘 하는지 이리 하면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지금 인근에 함양이 그렇잖아요. 1억 농가 소득 1천가구 하기 운동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하나 세워 가지고 1억원 넘게 소득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저거 자립해서 나가도록 해놓고 거기 지원하던 것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버는 이런 사람들에 지원해 가지고 그리 올라설 수 있도록 단계별로 7천만원 되는 사람 1억 되도록 올려주고 이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금 보조금 타는 것 보면 돈 많은 사람 많이 받고 적은 사람 적게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빈부격차 언제 해소해요? 갈수록 그런 격차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정말 마음 담아서 내 일이다 싶게 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사육시설 적정두수로 관리하겠다 하는데 지금 돼지는 마리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돼지는 한 마리당?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돼지가 큰돼지가 6제곱미터입니다.
심재화의장
얼마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6평방미터요.
심재화의장
6평방미터?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어디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6평방미터이면 한 2평 정도 되는데......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그 정도.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 2평의 면적을 지금 우리 관내에 돼지 축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죠? 대형 5군데인가 6군데인가 있잖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이 사육두수하고 적정평수하고, 법적 평수하고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이력제라고 해 가지고 매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장
아니, 그건 농식품부에서 하는 통계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할 지방관청에 있는 우리로서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매월 저희들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같은 데는 축협에 소고기이력제 등록을 해 버리면 소마구 사육두수에 저희한테 소가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에 100마리만 들어가야 되는데 102마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2마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한우는 문제가 없어요. 한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말하는건 돼지, 대형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업자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우리 관내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그 동안 돼지 적정사육두수하고 면적하고 건평하고 맞는지를 들어온게 있다면 그것 나중에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 하면서 시간 되시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장을 의회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역민과 화합하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지원 강화 했는데 자, 이걸 지역민들하고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특수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화합을 하는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근사한 타이틀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맞습니다. 이 화합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 오면?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지역민들하고 할 수 있는게 지역민들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안내도우미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밀착할 수 있도록 그런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이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게 잘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삶은 전부 져버리고 현재 오시는 그 지역 정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돼요. 만일에 그 지역분들이 맨바닥에 그냥 앉으면 자기도 그냥 앉을 수 있는 자세, 또 바가지에 물 뜨고 밥 떠 가지고 먹으면 같이 떠먹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안 되면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리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도 오는 분들 정말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줘야 돼요. 내 동생, 내 친구가 오는 것처럼. 이리 되어야 화합이 되고 그렇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귀농귀촌 많이 하는 데에 보면 동네에서 들어온 사람 편, 원주민 편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지니까 세력이 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무시해 버리고 이런 형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는 분들도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친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잘 교육도 하고 현지도 한번 나가보고 그리 하십시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화축산에 지금 돼지 몇 두입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신화축산에 지금 26,000두 들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그 안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평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 다음에 철원농장에는 돼지를 지금 몇 마리 키웁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 농가는 지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몇 평인지 돼지 키우는 평수는 몇 평인지 아십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농장에 돼지 사육두수 한 4,000여두가 조금 더 되는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평수까지는 정확하게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자, 그러면 4,500마리 내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수는, 실제 평수는 1,390평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4,500두에 1,390평 안에 하면 4,500두를 키우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 과밀입니다, 과밀.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돼지 사육시설 면적이 임돈하고, 임신돈하고 자돈하고 구분이 싹다 다릅니다. 아까 6제곱미터라는 것은 그건 수퇘지 큰 것 종돈이라는 이야기이고 보통 번식돈같은 것은 한 1.4, 1.5 정도밖에 안 되고 자돈같은 것은......
천원
안천원의원
1.4, 1.5라도...... 그냥 1로 잡읍시다. 그러면 1,390평이면 1,390마리를 키워야죠. 그렇잖아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그러니까 자돈하고 새끼돈하고 평균적으로 저도 한번 따져봤는데......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돈사 안을 들어가려 해도 이 때까지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콜레라, 구제역 올까 싶어서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이 때까지 우리군에서 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이걸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계장님 그럼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저는 2회 정도 가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무슨 2회 정도 가봤습니까? 1년에 2회 정도 가봤습니까, 2년에 2회 정도 가봤습니까? 이걸 방역을 해 가지고 돈사 안에 들어가려 해도 정말 못 들어가요. 내가 건축계 그렇게나 이야기했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라 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게 뭐가 있어요? 돼지냄새 맡아가면서 살란 말입니까? 신화축산이 그렇게나 공장화를 만들어놔 가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심재화의장
안의원님, 의사는 전달된 것 같고 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11월중으로 그 쪽하고 절충을 해서 의회하고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십시오. 11월 중으로.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 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신효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송정현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민형규입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의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딸기가 효자 작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벌이 몇 월달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수정벌 11월달, 10월말부터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기온을 측정을 해 보면서 해야지 무조건 10월말에 수정벌을 갖다 달라. 하우스 안에 넣어 놓으면 벌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개방하지요? 그러면 벌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수정은 겨울에 무엇 가지고 수정을 하지요? 밖으로 다 날라 나가잖아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일부 좀 나가서......
이만규의원
많이 나갔지.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이만규의원
유분만 남아가 있는데, 일벌은 다 나가 버리고? 그러면 시안 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형과가 나온다 말이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시기를 적정한 시기에 수정벌을 넣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무조건 갖다 넣어 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갖다 넣어 주신 벌, 양봉 농가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벌이 다 나갔으니까 벌 새로 가지고 오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예가 지금 많아요. 특히 단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딸기가 서리 피해는 없지요, 그지요? 그게 저온성 작물이잖아.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초창, 우리가 10월달에 살짝 저온이 왔을 때 그 때 비닐을 안 씌운 농가들 일부 좀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만규의원
이게 우리가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라 큰 피해는 없어요. 그때 딸기가 꽃이 많이 피었던가 들었으면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뒤를 생각해서 수정벌을 넣어도 서리 피해가 없을 적에, 기온이 따시면 천천히 넣든지 안 그러면 하우스 밖에 다 내놔야 돼요, 벌을.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이만규의원
벌을 하우스 밖에다가 내놔야 그 벌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갈건데 안에다가 넣어놔 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 나갔던 벌이 들어오질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이런 지도를 잘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 가지고 농가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번 더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딸기 때문에 지금 모종할 때하고 그리고 옮겨 심을 때하고 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딸기 우리가 과식을 할 때 베드나 토경을 심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심어 가지고 딸기가 굉장히 많이 죽어요, 딸기 심는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러면 이게 왜 죽겠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그 모종에서 시들음병이나 탄저병 예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두수
김두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베드 모종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름 아닙니까? 전부 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독이 안 되고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단성으로 어디 막 다녀보면 모종이 많이 죽은 데가 많아요,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렇게 보면 안 죽어 있습니다, 줄을 서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런 걸 모종 심을 때, 베드에 모종도 심기 전에 그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충분한 소독을 하게끔 관리감독과 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작년에도 모종이 많이 죽어 가지고 딸기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올해 역시 또 그래요. 올해도 딸기를 일찍 심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 좀 부실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한 번 더......
두수
김두수의원
예,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우리 금년도 현동저수지 물 그 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예.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하우스 농가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하우스 농가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예, 그게 지금 하니까 우리 농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일단 농가 반응은 괜찮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한 농가들은 우리 담당지도사가 양액처방 조치도 직접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우리 개인 지하수 판 농가들도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지하수는 고갈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자기들이 억제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건데.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니까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그석이 없는데 고추냉이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고추냉이 여름철 고온현상 어느 정도 극복했고 지금 재생기고요.
병식
조병식의원
지금 가을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수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아무래도 수확은 12월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기로 들어서는데 판로는 지금 이상 없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판로는 저희들이 계속 개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작목이 되어 가지고 조금 경매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니까 조금 유통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많이 좀 홍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산된 것을 잘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우리 조병식부의장님 말씀하고 일부는 조금 중복된 것도 있는데 사실 신소득 작물을 하면 그 분들의 열정이 중요하거든요, 열정. 그래서 깻잎은 기존에 우리가 먹어왔던 작물이라 놓으니까 또 제가 일에 방해될까 싶어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매일 한 서너 명, 네댓 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가운데 과장님께서 또 판매처도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조병식부의장님 말씀하신 고추냉이하고 또 오부에 눈개승마 이런 부분들은 또 생소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갈 겁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 가지고 신소득이 계속 쭉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하여튼 깻잎 부분에도 그렇게 많이 또 애를 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신소득 작물에 또 북부 쪽에 열악한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상입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은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드론 교육하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모여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죠, 교육받을 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 산청군만 단독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도 개별적으로 쳤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론교육장을 갔는데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 때 참 우리군에서 간 농가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 농가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다른 농가들보다 다른 데서 온, 시군에서 온 농가들보다 우리 농가들이 좀 뿌듯한 자부심을 많이 가졌다는 그 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 부분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타시군에서는 받지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받았다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합니다. 항상 상대에서 비교될 때 우리가 산청에 사는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대 다른 타시군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딸기 우리 모종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전문가들도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아마 기후적으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분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분석을 해서 좀 기후 변화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외국 거기서 온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명순의원님, 또 우리 북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농업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이 농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딸기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등등 농가들을 보면 계속 북부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아마 시범사업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북부에서 해서 또 뭐 약간의 또 아마 지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동감 있게끔 의욕을 가지고 아, 돈이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좀 북부 쪽에도 돈이 되면 재미가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소득 작물을 개발해서 계속 좀 농가들이 산청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래서 노동력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또 복지과에서는 계속 복지 내려 가지고 퍼주는 이런 것 우리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 없애 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노는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계화다, 기계화 쪽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나 좀 이런 작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단감도 마찬가지고 곶감 하는 분들은 좀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이 작물들은 약하고의 전쟁입니다, 전쟁.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를 하는 이런 농가들이 면적이 많으니까 SS기가 한 2천몇 백만원 가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이 기계를 예를 들어서 1대는 보조를 받았으면 1대는 개인이 삽니다. 사 가지고 쉬고 나서 바로 물 받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참 제때 약을 비오기 전에 치고 비 오고 나면 치고 그렇게 한 농가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거창같은 데는 특구가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산청은 거의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도비 거둬서도 우리군에서 도와서 농가들에 빨리 그게 보급이 되어서 제때 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드론같은 이 부분은 앞으로 드론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노동력 절감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다음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업무청취를 잘 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전 시간에 농축산과 할 때 IP방송 보셨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정명순의원
지금 우리 사실 이 과에서 보니까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있어요. 다 우리 소장님 산하의 과지만 여기 보니까 참 우리 50대 중·후반, 60대, 70대 초반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때 4H운동 참 그 4H운동이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루고 4H 회장이 생초에 깻잎 지금 우리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정명순의원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4H가 명맥을 유지를 하고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4H 다음에는 우리 또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먼저인지 4H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가장 기반이 되었던게 바로 4H하고 새마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미치는 데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농업·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우리 산청군민이 부자가 되는데 4H도 새마을운동도 이런 것, 또 좀 정책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3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든산청 조성을 한다 여기 나와 있고 과장님 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아까 전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에도 쓰레기 없는 그린엑스포 조성 이렇게 나오는데 부군수님이 계시고 좀 어른들이 계셨으면 참 좋을건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준비를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아침 방송에 그것 KBS방송에 나온 거니까 남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마는 그래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만약에 엑스포를 치른다면 그와 같은 형태로 아마 지적을 받을 겁니다. 지금 감사에 착수했고 엑스포를 하면서 상관도 없는 어떤 이런 것. 그렇지만 우리 함양이나 산청이나 어느 지자체가 엑스포를 치른다 해도 우리가 그런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또 우리가 탈바꿈을 하려고 엑스포의 취지에 맞는 어떤 이런 형태로 하려고 또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엑스포를 치르는데 아마 모든 것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업무연찬을 하고 한번 반성하는 뜻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이게 한번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소상하게 한 번 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뒤에 감사까지 착수를 해 가지고 잘잘못을 좀 따져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전통의약엑스포를 하면서 신발 안 팔고 건강의자 안 팔고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가든산청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약간의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엑스포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혹시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거울삼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당부사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토양 검증하지요, 토양 검증?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은 우리가 수 십 년간 화학비료에 의해서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토양에 맞는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양 검증을, 검사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가지고 오는 사람만 합니까? 일부 과수농가만 합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토양검증 대상은 전체, 산청군의 전체 농지가 포함되고......
심재화의장
대상은 되는데?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대상은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 살포지역은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수요자가 가지고 오는 것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지금 나이 많으신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 토양검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지구별로 리별이라든지 우선에는 그래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부락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필지씩 해 가지고 흙만 좀 이장한테 거둬 주라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비처방을 아, 여기는 질소 등등이 어떻고 인산이 어떻고 가리가 어떻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그래도 농사짓는데 좀 수월해질 수가 있다. 그걸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비용이 좀 들더라도.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게 하시고 여기 우리 특수시책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게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이다, 그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심재화의장
이것 역시도 수확기에 접어들 때 직전에 의무적으로 그 농가에서 하나씩 내라고 해서 검사를 해 주세요, 미리. 그러면 나중에 팔고 나서 산청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검사를 한 달 전쯤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약 치고 이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둬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아, 니는 잔류농약 있으니까 너거는 몇 달 있다가 팔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라고 하든지 그런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고 그리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도 산청 농산물을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고 그리고 딸기 국내유통 선도유지 기술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내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이 지금 화학성 물질 도포해 가지고 오래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지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실제 보면 우리 상수도 소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산화염소라고.
심재화의장
예.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게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고 수출딸기라든지 수출 신선 농산물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딸기에는 저희들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이고 금년 3월부터 5월달까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해 봤는데 서울 중앙청과에서 중도매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성 검사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기준치 이하 이렇게 하는게 있거든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렇게 되면 그게 실제로 자꾸 안한 것만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딸기가 가격도 잘 나오고 하니까 너무 오래 안 되면 괜찮거든요. 괜찮기 때문에 잘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흥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유통소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자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장은임 마케팅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정문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심재화의장
자, 앉으십시오.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유통소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유통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심재화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청취를 잘 했고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산청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이것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이것은 국정과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도에는 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022년에도 4개 시군하고 2023년까지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한 11개 시군이 할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이 첫째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명순의원
이것은 딱 대상은 학생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학생들하고 공공기관.
정명순의원
품목은 로컬푸드.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고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명순의원
그런데 왜 사월리에 갑니까, 이것은?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이 곳, 저 곳 많이 했는데 지금 단성에 APC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농협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역에 지금 고속도로 로컬푸드는 있는데 지역 내에 로컬푸드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해 가지고 로컬푸드도 단성 쪽에.
정명순의원
그 APC가 있는 데가 사월리입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성내리하고 사월리 그 쪽에. 목면시배유지 일원이 저희들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 시범을 하는데 여기 품목은 이렇게, 메뉴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요즈음 중국 김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식당에 지금 외식문화 개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식당마다 직접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인증제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한데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 김치 담글 줄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거기 장독대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김치 교육, 또 우리가 김치라는게 김치 담그기 그게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하고 장독대도 있으니까 장담그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명순의원
그래 제가 좀 추가로 하고 싶은게 유과 만드는 것, 묵 하는 것, 두부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어서 좀 계승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그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11페이지 보면 코로나시대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 산업활성화 유통시설 지원 2개소 3억, 2천만원, 1억8천만원, 5억3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콩 생산가공업체 육성 유통비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지금 일전에 콩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콩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일부 농가에서는 두부도 만들고 또 그것 가지고 콩물, 콩물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쪽에 좀 육성을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 콩 재배농가하고 가공업체하고 직접 협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들, 권장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데 하도록 해야 돼요. 하루 이틀 그냥 보조금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자간, 산청흑돼지 다자간 선물계약형 신 유통채널 이것은 채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일종의 돼지, 우리 흑돼지를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인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선물계약을 하고 나중에 가격이 파동이 좀 있을 때 나눠지거나 이럴 때 보조를 해서 안정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른 지역에 성공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큰 금액도 아니고 한 3천만원 정도 되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다른 작목들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3,0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3,000만원 못 벌어서 1년에 4식구가 먹고삽니다. 먹고사는 돈이라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돈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왔다갔다 나한테 실제로 그게 안 거쳐가니까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매를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이 금액 만원에 팔다가 이러이러해서 만원 더 받으면 놔두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예.
심재화의장
놔두고 8,500원, 9,000원 받으면 우리가 1,000원을 보상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그게 이제 예, 그리 되고 더 받을 때 그 차액만큼은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심재화의장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되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심재화의장
과장님 생각만 세이브를 우리가 하겠다, 더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 추가로 많이 될 때는 세이브를 하는게 득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그게 협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봐서 그것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항목으로 딱......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생산자하고 협의가,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데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사고가 있었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것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걸 온·오프라인 터지고 나면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그 양반이 뭐라고 할는지 시나리오 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대로 하다 보면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소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유통소득과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1년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