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회복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그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안전국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2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우청
이우청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건설안전국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과장님들 계실 때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아계시고 나영민 부의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이 있다니까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들이 나가시기 전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민원이 있어서 아침 9시에 현장에 민원인에게 불려나갔다는 표현이 맞겠죠. 나갔는데 아주 불쾌한 일이 있어요. 건설국의 업무는 본 의원은 웬만하면 질문도 안 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 사장한테 시달려,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의회에 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돼, 이래서 건설국 직원들 보면 격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소수의 공무원들이 갑질을 많이 해요. 민원인들한테도 아주 틱틱거리고 업체 사장들한테는 자기 조카뻘도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느끼고 온 바가 그렇고. 명색이 민원인이 불러서 지역구 시의원이 찾아갔는데 이거는 자기 조카뻘 다루듯이 다룰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 소수 한두 명의 직원들이 그런 갑질을 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인기성 발언을 하고 그런 거를 할려고 하면 뒤에 직원들도 많이 있고 직원들이 모니터링 할 거고 한데 좋은 이야기 하고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께서 직원들 친절교육에 조금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께서 이야기한 점은 의장인 저도 한번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술직은 퇴근 후에도 제대로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6시 땡하면 웬만하면 자기가 업무 하던 거 놓고 다 나가는데 기술직은 심지어 밤 10시까지 일하는 모습 때문에 의원들이 17명이 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뭐든지 좀 이야기할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이 있는데 소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건설과 뿐 아니고 천여 명 공직자가 있는 과마다 그 몇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평생 40년 정도 공직생활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하고 안 부딪히는데, 쉽게 말해서 부서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저는 보내달라고 이야기도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다 잘 합니다. 다 잘 하는데 그 공무원 그 몇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나중에 인사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기술직 고생하는 공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경청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신음동 부거리마을 안길 확장공사 있잖아요. 22년도에 1억밖에 사업 진행이 안 됩니까? 이유가 뭐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보상이 된 구간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보상 후에 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보상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많이 달라는 이야깁니까? 그 분들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동이나,
승우
이승우의원
잘 안 들립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만나보니까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상 가격이 문제 되겠죠.
승우
이승우의원
보상 가격이 문제라고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이거 사업 진행이 너무 더뎌요. 관심을 좀 덜 가진 것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이 동네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가는 것도 있지만 전화상으로서도 자꾸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전화상으로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전화상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거 이 사업 시작해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실 것 같으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시작한 지가 꽤 되었, 몇 년이 지났는데. 1억이 뭡니까? 1억이. 22년도,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전체 580미터 중에서 보상 협의가 된 게 80미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보상이 더 되면 추경 때 더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부거리마을에.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고 하시는데 이거 과장님 경과를 누가 어떻게 진행 되었고 어느 집에 어느 길에 보상이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니면 같이 시의원이 저 말고 다른 의원 박영록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나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시고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교동 도시숲조성사업 있죠? 32페이지. 이거는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보상 통지를 했는데 가격 협의가 안 돼서 2차 감정을 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통보 했습니까? 2차 감정.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감정이 몇 차까지 가능합니까? 계속 3차, 4차도 가능한 겁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보상 감정을 협의가 안 되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하는데 자기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가격 문제를 하게 되면 절충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추진이 어렵다고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강제수용 하는 사업도 아니고 쌍방 간에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많은 요구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설득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것도 계속 주민들께서 사실 계속 저희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저희라고 딱 대답을 해 드릴 수 없잖아요. 사업 내용이 너무 부진하지 않나 하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좀 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을 가진 분들이 움직여주시는 게 안 낫겠나. 이거 자꾸 매달리고 설득도 하고 빨리 진행이 되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대신동에 큰 사업 2개가 둘 다 그런 거 같아요.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시키세요. 우리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분들한테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부탁도 하고 할 테니,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많이 노력했는데 마지막 결실만 남았지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 부거리 마을 안길 공사, 답변을 옳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공사가 55억 공사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전체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55억이 확보 안 되었잖아요. 예산이 다. 연도별로 거쳐서 하는 것 아니라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올해 19억 잡혀 있고,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답변을 이승우의원이 그렇게 하면 공사가 진척이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대로 사업이 되잖아요. 단년 공사가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서 2024년까지 그렇잖아. 과장님 안 그래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돈을 확보해서 하고 있잖아. 보상은 다 되었어요? 보상은 다 되었느냐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19억 중에서 거의 34%가 보상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1억원 공사비를 확보한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이승우 의원이 이야기 할 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예산 관계라든지 보상주고 나서 보상하는데 한 2년씩 걸리잖아요. 1년 만에 합의도 안 되잖아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공사가 왜 늦어졌는가를 알지 무조건 그냥 일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야기라. 일은 하는데 5년에 걸쳐서 하는데 55억이 한꺼번에 돈이 다 투자된 것 같으면 공사 질책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지금 공사가 3억 4억짜리도 2년 3년씩 걸립니다. 보상 안 되면 보상해야 되지. 속이 터질 정도인데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 안 하면 용역을 거의 줘도 한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70건 80건씩 농촌개발계나 안고 가거든. 의원들이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 기반시설 미착공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었는지.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은 그 밑에 위치도에 보시면 불그스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자이아파트 건립하는 시행사가 하도록 승인이 났는데 이 시행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시로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명의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자기들이 못하니까 돈을 내 놔라, 회사에서는 못 내놓고 보증금 회사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해가지고,
이선명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지출되는 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선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예산이나 이럴 때 제가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짧게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30쪽에 지좌 황산공원 조성 꼭 하셔야 됩니까? 이거. 땅을 그렇게나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24.8배나 더 주고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몸살이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왜 이러십니까? 지금 김천시민은 몇%가 이 황산공원을 찬성하십니까?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이 넓은데다가 이 가쪽으로 조감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드벤처시설 그리고 그냥 뭉텅 거려서 어린이시설은 어떤 거를 어린이시설이라고 합니까?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애들 뛰어노는 데는 다 어린이시설 아닌가,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어린이시설 사업은,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다른 것 보다는 김천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이삼년간 굉장히 많은 의문도 가지고 있고 찬반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았던 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헤베당 3,140원 하는 그 산을 24.8배 곱하기 해서 8만1,200원에 사들이는 이 김천시가 전망대를 하겠다, 또 반대에 부딪히니까 뭘 하겠다,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김천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하시더라도 정말 이 도시 숲이 우리 시민한테 어떤 좋은 환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면밀히 판단하셔서 산은 산으로서의 어떤 우리 시민의 산책로라든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가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전부다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뭐를 시설물을 갖다 놓고 여기가 어드벤처시설 자체가 되는 지역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전문가들 하나 없이 그저 충성심으로 하는 겁니까? 충성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진짜 공무원들 문제가 많아요. 8월 달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 했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정확한 날짜는,
명기
이명기의원
하여튼 지난 번에 했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황산공원이 위치한 지좌동에 동장들 무슨 사람들 모아놓고 하니까 다 찬성을 하죠. 이게 지좌동 숙원사업입니까? 지좌동 숙원사업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왜 여기 산이 있는 지좌동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설명을 하느냐고요. 돈이 근 300억 이것만 해도 돈이 한 24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각계각층에 있는 김천시 전체의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무 쓸데없는 거지만 우리 지례에 200억짜리 공원 만들어 준다고 하면 찬성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천시민을 상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좌동 사람만 여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250억이라는 공원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인구가 몇 명인데? 지좌동에. 아니잖아요. 취지는. 김천시 전체를 하는 공원인데 좀 심사숙고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의회에도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도 실지로는 얼마나 속였습니까? 53억 하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예산도 안올리고 40억 자르고 50억 자르고. 이게 지금 의회를 기만하고 김천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공원을 하셔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국장님 12월이면 퇴직하시죠? 올 12월이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공로연수 들어가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 예산 때 산업건설위원님들 잘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 관계는 의원님들이 질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자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좌동 동민들만 하지 마시고 시민 전체 인원을 분포를 따져서 동마다 사람들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또 의회도 그래요. 한 의원이 반대하고 한 의원이 찬성한다고 이 공원뿐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협의체니까 다 협의해서 정말로 그 공원이 필요하면 소공원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전국에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돈 100억 들어갈 것 같으면 500억 투자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관광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도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세밀히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나누시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사람은 다 못 모이지만 의원들 17명이 지역에서 대표들한테 상의 잘 하면 또 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추풍령 관광자원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상 IC 입구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 IC 입구 하천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쓰레기 투기 장소처럼 되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천 정비를.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구간구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 확보해서 정비를 마감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1페이지 감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42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제도에 공모하셔서 된 거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거는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내용이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감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면사무소하고 복지센터하고 같이 짓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봐야 되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앞에 써 놓은 거는 신규사업이라고 앞에 돌려놓은 거고 사업은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42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구성, 개령, 부항 이것도 따지고 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맞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사업 계획이 포함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거하고 공모하지 않고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차이는 국비 확보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42페이지 있는 구성, 개령면사무소도 다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것도 공모했어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공모를 했으면 감천 같은 경우는 국비 70% 지원받는 것이고 구성, 개령, 부항 같은 경우는 국비가 54%, 국비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사업비가 차이나는 거는,
영록
박영록의원
국비, 국비,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면사무소를 원래는 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면사무소를 병행하게 되면 그 비용은 별도 시비만 추가 되겠습니다. 추가되니까 예산이 좀 올라갑니다. 특히 감천면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예산이 시비가 34억 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여기는 시비 12억 원만 되어 있는데 추가로 30 몇 억이 추가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보고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 시비가 추가되어야 된다면서요. 현재 감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국비 28억 아닙니까? 시비가 12억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또 따로 30 몇 억이 추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보고하는 거하고 예산 올라오는 부분하고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42페이지 74억원에 구성 39억, 개령 17억, 부항이 20억입니다. 개령은 왜 이렇게 적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개령에는 면사무소를 병행해서 같이 짓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개령면은 복지센터를 안 짓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따로 짓습니다. 이거는 다목적광장하고 그것만 짓고 면사무소는 같이 안 짓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개령면도 건물 오래 되었잖아요. 개령면행정복지센터 지은지 오래 되었잖아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복지센터는 오래 되었지만 주민들이 선정한 거는 별도로 하는 거로 그렇게 회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왕 하면서 같이 넣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우 의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거리 마을안길조성사업 이게 19년도부터 해가지고 3단계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1단계는 추진되었고 2단계 하는데 2단계 예산이 왜 1억밖에 안 올라와있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한번 나가 보시면 보상이 안 되는 그 가구 그거를 놔두고 옆으로 해도 충분히 도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차들이 다닐 수가 있어요. 빨리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분들 보상 안 되면 언제 사업이 진행 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공사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좀 전에 이명기 의원께서 황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황산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의견이 좀 차이가 있고 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설명회 할 때는 지좌동 주민들은 다 찬성하고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구에 있지만 나중에 김천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 지좌동에서도 하면 좋지만 예술회관이나 해서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이런 거 하면 통장이라든가 무슨 회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들을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예상보다 보상가가 많이 나갔잖아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계획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계획보다 많이 드니까 걱정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나중에 큰 효과가 있겠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거는 계획하고 한 거를 전면 백지화 하는 거는 그렇지만 다시 더 생각해보고 더 잘 되자고 그렇게 한번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회를 들어 봤는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좋을 것 같고 찾을 것 같고 주위에서도 올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시민들한테 알리고 변경할 수 있으면 더 우리 시민들 나중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보완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의견을 왜 반대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설명하시고 또 대안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진기상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8쪽에 보면 어모 남산, 중왕간 교량설치공사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이 현황을 처음 봅니다. 지역구에 의원한테 보고라든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은 저는 항상 의원생활을 7년 8년째 하는데 행정에서 40년을 몸을 담은 사람이고 지금 계장 이상 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근무를 다 했습니다. 17명 의원 중에서 누구보다도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을 사전에 전화 한통 저한테 해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의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나올 때 지역에 봉사하고 행정 공무원으로 몸을 담았을 때 바루지 못한 것을 내가 한번 바루어보겠다, 이런 의욕에 불타서 왔는데 같이 근무한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후배들이 너무 선배공무원에게 섭하게 대해요. 저는 의회 의원은 행정기관에 항시 감사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권도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할 수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또 시의원들 입장에 서서 정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의를 우선으로 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항을 해결한다면 면에서도 왜 보고 안 했어요. 면에서도. 잘했다 이 말입니다. 잘 했는데 왜 관할에 있는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민선 자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많고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경험도 해 온 사람이고. 그렇다면 한번 정도는 이야기 했어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이 하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관리자는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할 거를 왜 시장이 해요. 감천 국가하천은 관리청이 누구라. 건설부장관입니다. 김천시 예산을 왜 남발해요. 김천시 예산을 남발하기 위해서 관할 시의원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유야 있겠지.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어제 이거를 한번 봤어요. 마을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공단을 조성하는데 남산리라. 남산2리인데 땅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왕들에 대토를 많이 했다. 대토했는 거 현황 파악했어요? 대토 얼마 안 했어요. 여기. 땅 보상 받은 사람 거의 다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 자리가 세월교라고 있습니다. 세월교가 있는데 편리하게 다리 놓기 때문에 좋지. 저도 적극 찬성해요. 하는데 이런 데는 도비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도에서 시행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집행부에 도와주고 싶고 해 주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뺨을 치면 안 되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소문에는 들었어요. 교량 놓는다는 말을. 본의원이 여기에 교량 놓는다 하면 옥계동에 거기에도 세월교 있어. 왜 놔야 되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도에서 지방하천 1천억 들여 가지고 하천폭 30미터 되는 게 지금 60미터 70미터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 못 다닙니다. 거기에 교량 놓는데 하천계에 본 의원이 이야기 했어요. 하니까 시에 돈이 없대요. 에이, 이 사람아, 이 땅 하천 주인이 누구야 이거. 도에 건의해서 도비 50% 받아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도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예산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 15억을 올해 15억, 내년에 10억 하는데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시의 예산은 우리 시에 가급적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주인이 되는 도의 하천은 도지사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지역에 있는 대단위사업은 반드시 관할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 해 주어야 돼여. 해 주지 않으면 이거 배임에 해당 돼요. 배임이 뭐라.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돼요. 과장님은 나하고 공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 의원님,
진기상의원
나하고 ... 했는데,
우청
이우청의장
시간이 다 되었,
진기상의원
아시겠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1분만,
우청
이우청의장
예?
진기상의원
1분만 더,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보충 질의 하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계장님들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 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 의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모에 도암3리라고 이번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에코타운이 생겼습니다.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95세대가 들어섰어요. 본 의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조합원 조합장 바뀌는 이유는 있어요. 다 거기 보면. 하다가 불미스럽게 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고 소송을 하니 뭐를 하니 카는데 공무원이 가서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나갔다면 개별 입지는 승인은 건설부장관의 도의 승인 받았어요.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해서 맞으면 준공검사 하면 돼요. 그런데 ‘진입도로를 다른 쪽으로 내 달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검토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자를 줄 알아야 되고, 저녁으로 어두운데 방범등으로 해 달라고 면에 직원이 가면 안 해준다고 하고 시의원은 뭐합니까? 말이라. 시에서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에 찾아왔을 거라.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힘이 드는데 상대방에게 이해가 되게끔 이거는 당신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95세대 이상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로 국비 32억 정도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한 후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꼭 할 일이라면 우리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지 진입도로를 바꿔주겠다, 뭘 바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은 주축은 주인은 김천시청이고 시민은 부속되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꾼한테 매달려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 이상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5페이지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황산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할 때 관 주도로 워낙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성할 때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은 부곡동 자이아파트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시행자한테, 아파트를 짓는 사업시행자한테 이 부지까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하도록 사업승인이 된 사항인데 그 업체가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 증권회사에 저희들이 대체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묻는 거는 공원을 만들게 되면 내용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 단계로 가지만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준공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합니다.
김동기의원
여기에 시설물 같은 거 안 들어가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시설물이 도로시설하고 어린이공원시설하고,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공원 시설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 들어갈 때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본인들도 할려고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도록 결정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된 사항입니다.
김동기의원
아니 시설 결정된 거는 아는데요. 여기 안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후임요?
김동기의원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꾸릴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 만들 때 시민들 의견이 수렴 되었느냐,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관 주도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하고 시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과정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황산공원 또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황산공원에 보니까 전망대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거예요? 조감도에.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주민공청회 하셨다고 하셨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주민설명회,
김동기의원
설명회 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황산공원 하는데 설계도 처음 만들 때 몇 개 업체들이 여기 참여 했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동기의원
일방적이었잖아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공고를 해가지고,
김동기의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그 속에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할 때 주민들 스스로가 공원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지금 본 의원이 이 설계를 가지고 다른 민간자본 유치 문제라든지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 났던 설계도에서 전망대 100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거 하나 바뀐 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김천시의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건설도시과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공원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어린이시설 대부분 그 내용에서 벗어난 게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김천시에 있는 공원에 가게 되면 그냥 유사한 시설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색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김천지역에 또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들이 주민들 의견들이 전문가의 의견들이 전혀 배제되고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의 공론들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시에서 이행하는 게 맞지, 관 주도로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이 계속 흘러가니까 불신이 쌓여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시민들이 만들어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까지 시민들이 한 상황에서 했는데 결론은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참여조차도 못하고 지금 만들어진 놀이터를 가지고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 뜻이 그만큼 전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설들, 맨 뒤에 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를 실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놀이터라고 만들어놨더니 다른 데보다 못하더라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적어도 주민들 공론을 함께 끌어낼 수 있고 그 공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늘 제가 의장이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정책 대안 어떻게 이 예산이 10억 예산이 어떻게 쓸 것이냐 정책 대안만 묻고 어차피 상임위에 와서 예결위를 거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있는데 뭘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물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의원이 세 사람 네 사람 물은 거를 계속 그거를 가지고 하다보면 시간이 오후에 의원들 앉아 있는 시간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의원이 질의한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의원님들 당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이명기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제 낯에 침 뱉기인데 불과 이틀 전에 저희들이 의정회를 할 때 동료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한 템포 늦추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장님이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잘못된 거를 지적한다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 했을 때 바로 연달아서 칭찬한다든지 지금 이거는 실시간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하면서 인기성 발언을 할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김천시 전체를 놓고 사업을 판단하시고 지역구에 관한 거는 위원회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담당부서를 사무실로 불러서 물어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자기 지역구의 사업 이야기들로 채워나간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이 좀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지역구 의원님이 마침 자기 발언 하고 나가셔서 제가 좀 전에 황산공원을 말씀드린 거는 2022년도 내년도에 22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301억입니다. 301억. 그런데 44억이 적은 258억짜리 공원을 하는데 자기 지역구에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도 우리는 김천시민들한테 몹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의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건설도시과는 업무 양도 많고 오늘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 건축, 도시계획공무원 이렇게 다 모이니까 의원들이 잘 하자는 그런 견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업무 하는데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내가 많이 이야기 드릴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 5분만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방청석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고쳐야 할 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지역 민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동의서 받는 문제가 더러 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하는데 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면 하는 업자가 하시는 회사들이 동네 돈을 개인적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주어서 좀 어려운 거는 시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돈을 줘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돈을 안 주거든요. 찬성하는 거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한 50% 동의 받으면 그거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네에서 편이 갈려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찾느냐? 지역에 있는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원을 다 찾을 거라 아마. 찾으면 시의원들이 참 어려워요. 돈 받은 사람은 돈 받아있고, 어느 편을 들어주어야 되겠어요? 표로 먹고 사는 우리 시의원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뒤에 있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허가 기준이 되면 개인 동의서는 받을란가 모르겠지만 집단 동의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되는 거는 정당하게 해 주어야죠.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면에 들어와서 집회하고 들어오면 정당하게 하셔야죠.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돈 안 얻어먹으면 우리가 감옥 갈 일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육하원칙에서 해 드리라고 한다고. 그거를 미뤄가지고 동의서를 받게 하면 의원들이 어려워진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거 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허가 문제는 가감 없이 해드려라.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이 모든 서류가 들어가면 계장님한테 들어가가지고 계장님이 팀장이 보는 안목이 과장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 국장, 시장 전결이 있는데 부시장까지, 중간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천부지, 구거부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도로부지는 100년 200년 내려오면서 자기가 옆에 땅을 쓰고 있는 거는 자기가 소유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정부 땅이잖아요. 두 번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가 시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땅이 시 땅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도 필요 없고 시도 필요 없을 때는 민간인한테 돌려주어야 될 땅이라. 그러면 이런 거 올라오면 우리가 용폐를 해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해서 대구 자산관리공사로 우리가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일부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안 할려고 그런다, 그 이야기라. 이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더 나쁘게 말하면 안 하면 직무유기라. 처음에는 소극행정이고 적극행정을 펼치면 공무원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상위법에 기준해서 안 되는 거는 절대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한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귀찮더라도 힘드니까 용역회사에 맡기잖아요. 하천부지, 구거 부지. 맡기면 용역회사에서 최소한 100만원 200만원 받잖아요. 그나마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구에 오는 사람들 소개를 해주는데 또 잘 하는 공무원들은 맡길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만 대충 해가지고 넘겨주면 본 측량은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측량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역구에서 1년에 몇 건씩 의원들 내려옵니다. 평생 자기가 이 지역에 농사짓는 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계시는 기술직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적극행정을 펴서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또 어느 공무원에 따라서 해주는 사람, 안 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라. 상위법 기준은 의원들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 그러면 민간인한테 우리가 설명해주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극행정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면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를 해 주면 다른 사람이 다 해 달라고 한다. 이거는 변명 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다 해 달라고 하면 내 줘야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땅 아니잖아요. 국가 땅을 가지고 시가 필요 없는 땅은 당연히 민간한테 돌려주어야지 땅을.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역구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부서장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들은 이런 업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땅은 돌려드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활동 구현과 또한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백성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하천에는 혹시 녹조 현장 이런 게 일어나는 하천이 있는가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 시에 하천은 대부분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안 흐르는 그런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현재 녹조가 발생된 데는 없습니다. 단지 직지사천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보니까 조금 수질이 안 좋은 면이 있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아마 율곡천도 전에 보니까 녹조현상이 조금 난다고 해서 흙공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던지고 그런 행사들도 하고 하더라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것도 한번 환경과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큰 문제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녹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민안전보험은 가입하게 되면 치료비도 보상되는가요. 아니면 입원해야만 보상되는가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상해를 입어야 되고 입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사병 같은 경우는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하면 입원비를 드리는데 화상 같은 경우에는 화상 수술하면 1회에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됩니다. 사망사고 같은 경우 1천만 원까지 되고 교통상해라든지 장애를 입는 경우에 그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성철의원
장애를 입어야만 가능하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화상 수술하면 어차피 입원도 하지 않습니까? 입원하면 1회에 100만원까지 해서 3회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 1회에 끝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범죄예방도시 환경조성이라고 이 과에도 CCTV 설치 예산이 있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 CCTV를 김천에 다각도로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각 과별로 각 부서마다 자기가 필요한대로 설치를 하다보면 이게 겹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 행정지원국도 있고 정보기획과 이런데, 복지환경국에도 보면 쓰레기불법 투기 때문에 있고 여러 가지로 각 부서마다 CCTV를 달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만약에 설치하는 것들은 우리 과에서 여기에 설치할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 아니면 전체 팀장들이 함께 모여서 ‘야, 거기는 한 20미터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이쪽이 더 좋겠다’ 그런 거를 좀 공유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범죄예방도시에 CCTV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경찰서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우리가 정보기획과에 자료를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전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각 기능들이 있으니까 기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직지사천 수질 및 경관개선사업인데 10억입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비싸네요. 그죠? 엄청.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아까 백성철 의원님 말씀처럼 수질을 가동보를 설치하다 보니까 수질이 조금 안 좋은 점도 있고 물을 가둬 놨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물만 있어도 풍족한데 그래도 시민들 볼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대구에 시민 냇가에 보면 분수 올라가듯이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서 시민들 볼거리를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설치 예정 장소가 조각공원 앞이죠? 맞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여기 악취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조각공원 앞에 보다 저쪽에 속구미 앞에 쪽에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거로,
승우
이승우의원
아닙니다. 조각공원 앞에도 앞에 있는 점포에서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어서 그 분 시에 요청해 놨는데 아직 업체가 한 군데 밖이라서 오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분 벌금도 맞고 지금,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식당하시는 분 말씀,
승우
이승우의원
예,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도 많이 넣거든요. 기왕이면 10억이나 들이는 시설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면 괜히 더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거는 해결하시고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상하수도과 올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이야기하셔서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시고 이거 진행하시는 게 안 낫겠나,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거를 정기적으로 가동보를 눕혀서 물을 한 번씩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는 상하수도과하고 한번 같이 해서,
승우
이승우의원
구경을 여러 분들이 오실 텐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험 일반 상해 중에서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혹시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다칠 경우에도 보상 처리가 되는지 그거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하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이선명의원
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시설물 결함이라든지 위험 요소 요인을 발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사실 저희가 대진단을 하면서 공공건물은 저희가 하지만 민간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대진단 비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않고 대진단 해서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민간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이거는 세월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이게 생겼기 때문에 300개소 있는데 민관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해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스스로 보수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현재 보면 우리 김천에 정말 오래 된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사람도 살고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거 말고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시설물 안전점검도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조치를 했으면 주인들한테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던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명령을 합니다.
이선명의원
그거를 해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전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서 하도록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무슨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진짜 큰 재난 나기 전에 빨리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혹시나 큰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렇게,
이선명의원
그랜드호텔 앞에 상가 같은 데는 금이 가서 주먹 이상이 들락날락, 조금만 흔들리면 곧 무너질 그런 위기까지 사실 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진단 나가셨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요소요소 많거든요. 한번 더 신경써서 하루속히 조치를 주인들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83페이지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에 대상 시설이 공장도 대상이 되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공장 대상이 됩니다.
김응숙의원
제조업공장도,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미가입시에 재난지원금은 제조업공장에는 안 해 주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태풍, 호우, 강풍 이렇거든요. 홍수인데 사실 공장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저지대 같으면 당연히 침수가 되어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수가 다 완료되어 있고 좀 높은데 있다든지 침수 우려가 없다 이러면 사실 공장이 피해 입을 수 있는 거는 강풍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부 가입을 하기는 작은 건물, 제조업 수준 정도는 보니까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해서 한다면 아까 밑에 83페이지 보면 전파, 반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침수나 아니면 기타 피해 입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간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는데 19년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침수해서 주택 세 군데 나간 게 있고 사실 보통 대부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태풍 해서 침수 때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고,
김응숙의원
아니, 강풍으로 공장 벽체가 반파가 되고 파손되고 이랬을 때 지원금을 신청하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제조업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재난지원금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김응숙의원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재난지원금하고 여기에 말씀드린 풍수해보험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김응숙의원
제조업공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줍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은 가입하는 분에 한해서 나가는 거고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올해가 한 9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9천만 원이었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9천만 원에서 1억5천 이번에 올리신 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우리가 1천만 원까지 상해보험에 1천만 원까지 하는 거를 2천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올렸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같으면 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예.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에 8천만 원 9천만 원 되었으면 사실은 1억6천 정도 단순 비교하면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어차피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 1억5천만 원보다 조금 낮게, 입찰하면 조금 낮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 내용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2천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사망사고일 경우에,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는 결국은 사망사고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농기계,
해수
박해수의원
사망사고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2천만 원까지 갈 수도 없고 1천만원미만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사항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 김천시에서 사망사고가 2021년도에 몇 건 발생했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전체 사망사고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현재 보험 나간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습니다. 농기계 사망사고가 많았고,
해수
박해수의원
사망사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여기 위에 보면 금년 지급실적을 보시면 16건에 3,600만원 지급했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언제까지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게,
해수
박해수의원
작년 4월부터,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올해 3월까지,
해수
박해수의원
올 3월까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아니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가 시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 약정 부분에서 1천만 원에서 최대 지급을 2천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비가 왜 두 배 이상은 아니지만 1억5천이나 더 이렇게 산정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사망사고가 사실 그렇게 발생률이 적잖아요. 그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작년에 5건 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5건,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농기계 사망사고 5건, 올해 농기계사망사고 1건 나갔는데 지난 번 아포에 사료배합기 속에 두 분 지금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5명에 5천만 원 나갔고 후유 장애 3건에 760만원, 화상수술비 13명에 17건이 나갔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세부적인 거는 제가 뒤에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저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왜 이렇게 상향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관 가지고 오십시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거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 부담 보험료의 55%를 지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7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 소요예산 자체가 도비 매칭 자체가 50대 50인 것 같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여기에 국비 50%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50% 5,2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바로 보험회사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주민부담보험료 70% 지원해주는 규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55% 지원해 주었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70%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규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산이 남아 돌아가나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가능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계속 남았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이 만약에 현재 취약계층하고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가입을 최대한 많이 할려고 저희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 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다시 한 번,
해수
박해수의원
이 부분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국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이도우입니다. 김해문 원도심재생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시민탑 주변 간판개선사업 있죠? 이거 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여기 도비가 1억5천, 시비가 3억5천이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 그런데 국장님, 이 정도 142개 업소 정도 같으면 시비 3억5천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 지역에 계신 광고협회 특정은 좀 그런가, 하여튼 지역에 계신 업자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저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사실 입찰 붙이면 다른 지역에서 거의 이 분들은 사냥꾼 수준입니다.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입찰이 될 수가 없어요. 소규모 영세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좀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좀 공모사업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시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간판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자체 사업비로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 없는데 우리는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잘 없고,
승우
이승우의원
선도적으로 김천시가 앞장설 수 있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5억이다 보니까 공동 EM방식, 즉 지역 업체를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라고 하는 게 김천만의 지역 업체가 아니고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인데 저희들이 권고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옥외광고대상을 했지만 저도 느꼈는데 우리 시에서 10개 작품을 출품해서 3개 작품을 광고실력이 어느 도시보다 뛰어나다고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분할할 수도 없고 한데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김천지역,
승우
이승우의원
참여할 수 있도록은 해봐야 이거 시공비 조금 몇 천만 원밖에, 수십 명이 일을 해 가지고 몇 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분들 몇 천만 원 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방법을 다른 도시에 제가 예를 이번에 옥외광고전시회하면서 경상북도회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한번 예를 파악하셔서 영세하고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영세광고업자분들을 도와 주시는 게 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굳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다 벌어가고 우리는 돈만 준비하고 돈은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니 우리 지역 안타깝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바꿔봤으면 우리 시가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들도 김천에 광고 업체들이 상당히 우수한 거를 느꼈고 그 광고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어차피 저도 동감은 합니다. 지역 업체가 살아나야만 전체적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찰 관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런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너무나 계속 몇 년째 1년에 몇 억씩 되는 광고비용이 외지로 다 흘러나가니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좀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어떻게든 지역에 계시는 업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힘들다, 힘들다, 법이 이렇다 저렇다만 이야기하시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한번 담당팀장님 타 지역의 예를 한번 보셔서 안 그러면 그때 오신 경상북도 광고협회 회장님이죠. 그 분. 그리고 또 지역 내에 광고하시는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한번 상의 하셔서 어떤 예시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 봐 주세요.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요. 이번에는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지난번에도 옥외광고협회장한테 그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석에서도 이런 이야기, 광고협회에서도 개선 사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침이 각 시군에 전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국장님, 담당팀장님, 좀 제대로 연구하셔서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영세한 광고업자들을 위해서,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삼락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21페이지. 이게 CCTV 설치하고 LED 보안등 설치하는 겁니까? 사각지대에.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에 백성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 관계에도 아까 기능에 따라 다 다른 점이 있지만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남산지구에 열악한 주거환경개선하고 안전우범지대에 대해서 있는데 각각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카는데,
승우
이승우의원
맞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승우
이승우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성철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를 일원화 시켜서 CCTV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서 한 군데서 관리해야 되지 여러 과에서 계마다 따로 과마다 따로 하고 이러니까 분명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중복된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구매하면 단가도 내릴 수 있고, 그죠? 설치비나 이런 거도,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아까 각 과 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삼락동 이거는 학교 주변에 관련 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삼락동에 범죄 발생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지난번에 남산동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남산동 같은 경우에도 CCTV 했는데 그때 한 50% 정도 발생률이 있더라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런데 삼락동은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어차피 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발생하게끔 좋은 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본 의원이 매번 건의하는데 직지사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간판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간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사업을 좀 꼭 해 달라고 매번 건의를 드리는데 매번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내년에도 예산이 안 되어 있네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올해 우리 시에 공모사업이 3건이고 직지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 갈림길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61개 정도 되더라고요. 간판이.
김응숙의원
예.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사업비는 대략 2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저희들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제출할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개선사업은 지난번에 보니까 자체 해도 되는데 이게 워낙 개인 경향이 많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가 경주밖에 없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3월 되면 공모사업에 해서 저희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직지사에 요즘 사명대사공원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직지사 입구는 우리 김천관광 일번지 얼굴이잖아요. 첫 인상이 좋을 수 있게 어쨌든 공모사업에 꼭 신청하셔서 내년에는 간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36페이지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사업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기 투자액이 있고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이 있는데 기 투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490억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기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두 개 년도 해 가지고 33%에 달해요. 기존에 우리가 업무 계획을 했을 때 업무보고를 중간에 하시고 계획을 보고하셨잖아요. 그때 하실 때는 기 투자 비율 자체가 245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토지보상비가 거의 85억이나 더 나왔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이게 올해 2021년 예산은 85억 되어서 공사가 발주 되었고요. 기 투자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보상비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묘 보상하면서 분묘 이전한 게 900기가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그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전체적인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당초보다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당초 우리가 490억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을 때 토지보상비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어떤 조경이나 어떤 공사비로 들어간다고 책정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서 보면 야구장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죠? 그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나머지 부분에서 주차장이나 체험시설, 어린이놀이터 여러 부분을 설치하는데 실제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추정하게 되면 실제 공사하는데서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런 게 공사비가 적다 보면 우리 요구했던 공원조성에 좀 미흡한 점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전체적인 발주해서 이 시설물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정한 어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점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무튼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용역비나 보상비에 치중해가지고 실제 시민들을 위한 이 사업이 묻힐까봐 사실 걱정됩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했을 때 보상금 포지션이 전체 차지하는 게 한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현재 중앙부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애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나 업무계획을 하실 때 70% 비율이 항상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잡아서 보고 하셔야지 이렇게 연마다 다르게 하시고 이렇게 점점 많아져서 지금 거의 67%에 달하는 이거를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런 점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사업 설계할 때 추정치로 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해수
박해수의원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은 놓이는데 아무튼 알차게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의원님 말씀대로알찬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131쪽에 도시재생 주민공동 이용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추진계획에 자산골 새뜰마을도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평화동, 황금동 도시재생시설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자산동 73억, 평화동 190억, 황금동 57억 해서 5개년 7개년 6개년 해서 계획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1억 책정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어떤 몫이 뭡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연차 공사입니다. 연차 공사를 하다 보니 연차 공사에서 1차분 공사가 완료되고 하다보니까 시설물 설치 해 놓고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실지로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별로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보수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쓰는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있고 또 사업 완료지구에 완료한 이후에 또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감안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좋습니다. 평화동과 황금동에 올해로써 7년간 5년간 해서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지금 평화동은 마무리 큰 덩어리는 행복주택만 남았습니다. 행복주택이 금년 1월 중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고 4월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잔한 공사는 올해 연말 중으로,
복상
이복상의원
황금은 어떻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황금동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다 했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사업비가 많은 만큼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자평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아직까지는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다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거를 새로 개선해 주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지보수비도 좀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관 중심이 아니고 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비용 자체 성격 사업비 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 마무리 시점에 있는데 어떤 남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사업비가 190억, 57억, 안 그렇습니까? 마무리 시점에 있는데 비용 자체는 어떻습니까? 소진이,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남기고 안남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개선해 줄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는가 하면 현재 아직까지도 일부 평화동쪽에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담당팀장인 김세종 팀장한테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고 큰돈 아니고 하니까 고민하셔가지고 상의하셔가지고 소방이라든지 전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진짜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거기에서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남길 필요는 없는데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주민들 가려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을 이 사업을 해서 말끔히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명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이복상 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지역이 상당히 도시가 쇠퇴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도시를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선명의원
비싼 건물 사가지고 뜯어서 여유 공간 만들고 어르신들 쉬는 공간 쉼터 같은 거 만들고 여행자쉼터, 카페 이게 동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의견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관 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민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런 주민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하나의 사업구상도를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선명의원
아니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좀 불편한 사업 이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어르신들 쉼터 같은 거 지어가지고 관리하고 뒤에 운영비 들어가고 그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항상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시설물 설치하고 난 뒤에 운영 측면에서는,
이선명의원
국장님, 우리 김천 관내에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건강증진센터, 심지어 요새는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을 다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짓지 말아요. 뒤에 관리할 것도 우리가 좀 생각 해 보고 지어야 되지. 사업하라고 돈 줘 놓으니까 전부 비싼 땅 사가지고 뜯어서 그 모양을 만들고. 앞으로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살아가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찾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남산지구에도 보니까 어르신들 마을여가쉼터가 들어와 있네요. 그 근방 전부 쉼터인데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잘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거기에 주로 조형물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조형물은 신음공원에는 공룡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룡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시설,
이선명의원
공룡 예산이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아니 공룡 같은 것도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공룡을 굳이 거기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굳이 시하고 관계 없다기 보다는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음공원이 마지막 근린공원으로서 마지막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설치 해 놓음으로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명의원
나중에 조형물에 관해서 예산 저한테 보내 주시고 역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말을 두 마리 갖다 세워 놨는데 김천하고는 아무 상징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하고 관련된 그런 거를 좀 배치했으면 싶은데 앞으로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하고 관련된 거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옛날에 김천파발마 하는 말인데 역이 있어서 그 파발마가 삼국시대부터 어떤 유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유래도 현장에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한 배경을 경위를.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선명의원
신음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룡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내역서 보내 주시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35페이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행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행정게시대에 걸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들한테 사전 예약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약신청을 하면 빈 행정게시대에 위치 비어 있는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행정게시대는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실명제 도장을 찍고 게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실명제 도장은 누구 거를 찍어야 되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광고 회사에서 앞전에 시행했는데 자기가 설치한 현수막은 자기가 기간이 끝나면 수거해 가지고,
김동기의원
일반인이 본인이 직접 달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민이 직접 달려고 했을 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좀, 왜냐하면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아니, 사전 예약신청 하고 위치를 받고 했을 때 일반인이 개인이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일반인은 행정게시대 말고 일반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행정게시대 말고 일반인들이 달 수 있는 일반게시대 말이에요. 일반용,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일반인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한 면에 수수료하고 증지하고 만원 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는데 만원 주면 며칠간 달리죠? 달아 주고 만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위치 공간만 확인하고 본인들이 광고협회에서 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일반게시대는 보통 일반 사업자들이 신청하면 다는데 수수료가 수입증지가 3천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협회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대신 게첨하면서 7천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고 광고협회를 꼭 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예.) 광고협회를 꼭 통해야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광고 회사에서 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행해서 광고협회로 어차피 신청하니까 충분히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일반인도 신청하고 바로 달 수 있다는 거로,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김동기의원
광고협회를 통하지 않아도 되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광고협회를 통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7천원과 증지대가 있기 때문에 만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는데 게시하는데.
김동기의원
일단 수수료만 내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김동기의원
146페이지 근린공원조성사업 여기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아까 어린이놀이터에 공룡도 나오고 하는 거 같던데,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1차분은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분이 운동시설인 야구장하고 다목적 부지 조성 기반조성공사를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동기의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하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대로 따랐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주민참여형요?
김동기의원
예,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거는 다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을 안 따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3조 조항과 4조는 어린이놀이터협의회가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거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하지 않았다면 조례를 따르지 않은 결과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거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위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이거 할 때. 열리지 않았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별도로 위원회는,
김동기의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시행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이승우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판에 대한 실력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천시 지역 중소기업 우선 구매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조례가 있는데 거기를 참조하게 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컨소시엄이라도 구성해서 할 수 있든지. 지역에 있는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김천에 역할을 물건을 팔고 싶은데 못파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보면 조달 방법도 있고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 또 공단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천시가 눈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조례를 보고 그 조례에 따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입찰공고할 때 분명히 중소기업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역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 도급을 입찰에 올릴 때는 중소기업하고 여성기업인 우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승우 의원님은,
김동기의원
이승우 의원님 하셨던 말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르니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를 보고 좀 따랐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입찰공고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승우 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신음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황산공원에도 어린이시설이 들어가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황산공원 지난번에 할 때 공원 조성 할 때 중복되는 시설은 각 사업별로 다 중복성이 없도록,
승우
이승우의원
어린이시설은 들어가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어린이시설은 좀 있어도,
승우
이승우의원
시설물만 조금 바뀌겠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제 혼자 생각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 사석에서 저는 삼애원도 아예 그냥 숲으로 만들어버리자고 했거든요. 신음근린공원도 꼭 필요한 체육시설 이외에는 사실 그냥 숲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음근린시설과 삼애원은 우리 공단과 주거지와의 사실은 경계점이거든요. 여기가. 지구로 말하자면 브라질 아마존의 산소 탱크입니다. 여기는 김천의 산소탱크로 만들어서 이 자원을 숲자원을 규모를 키워서 우리가 살리는 거죠. 그럼 이게 아마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한테 굉장히 부가가치를 돌려줄 겁니다. 이 숲이라는 게. 아마 선진국에 있는 북유럽이나 이런 숲 어디 가도 숲 환경은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그만큼 숲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마 엄청난 부가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자산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중복시설 투자 하지 말고 여기 공원 저기 공원 있다면 공원의 성격을 확실히 구분되게끔 어린이시설 이런 거는 황산에 다 밀어주고 여기는 자연시설로 그냥 키워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 해놓고 저기 시설하면 김천시민 인구가 14만입니다. 어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지에서 온다고 하셔도 어느 시설을 어디에 집중시켜 놔야 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놨다가는, 글쎄요. 큰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음공원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공동묘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수종이 그렇게 양호한 수종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제 말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래서 여기에 식재를 먼지저감식재나 산소 발생 식재 그런 식재 있잖아요. 효과 있는 그런 식재들을 한꺼번에, 나무는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연차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김천 미래 백년을 바라보고 심어나가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그러다 보면 이 나무들이 아름드리가 되어가지고 아마 우리한테 큰 혜택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김동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일반게시대와 행정게시대가 있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일반게시대는 일반시민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본인이 게첨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설치가 원래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원래는 어떤 기준이 원래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일반게시대는 게시대 설치해 놨을 때 규격도 다르지만 위탁을 주었습니다. 일반게시대 설치 해 놓고,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래 하는 거는 법입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죄송합니다. 말 용어를 잘 못 쓴 거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법이 안 되게 있어요? 뭐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법상은 아니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증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광고협회에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게시하고 떼고 하는데 대한 수고비 아닙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내가 본인이 시에 와서 3천원 허가 받아서 게시일 15일이면 15일을 달면 그 뒤에 다는 사람이 거기에 허가를 받은 15일이 지나면 당연히 떼고 다음 사람이 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협회를 거치지 않고 달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들이 광고 설치권을 위탁을 줘 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위탁을 준 거는 일반인이 다는 거는 거의 한 5%도 안 되고 일이%에 불과한데 법은 아니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법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이가 일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시민이 가서 달려고 하면 담당 계장님한테 가서 3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게시하면 되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맞죠? 동의하십니까?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거기 3천원하고 7천원하고 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허 참내. 7천원을 왜 낸단 말입니까? 담당계장님 맞아요?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현재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김천시지부하고 위탁 계약해서 일반게시대를 위탁,) 위탁 계약했는데 7천원을 일반 시민들이 내야 될 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거기 위탁계약할 때 당초에 그거를 정했습니다.) 위탁계약을 누구 마음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느냐 이 말이라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공무원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김천시옥외광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하는 협회에 조례라요? 우리 시의 조례라요?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우리 시의 조례입니다.) 우리 시의 조례라요?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7천원을 내야 시민이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아니, 금액은 안 정해 있어도 위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잖아요. 일반 시민이 내가 내 수고를 들어서 내가 게시를 한다는데 그러면 김천시청에 오는데 돈 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맞아요? 유권해석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맞느냐는 건데 본 의원 말이 맞아요? 계장님 말이 맞아요?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일반게시대에 혹시 걸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거는 뒤에 문제고 사고가 나고 안전성의 문제는 뒤에 문제이고 그러면 광고협회 사람들은 사고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가지고,) 일반 시민은 보험 없나요. 돈을 7천원을 내고 달아야 되는 건지 내가 가서 달면 7천원 안 내도 되는 건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그게 조례에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허 참내, (〇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일반 시민,) 조례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법이 있나 없나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계속,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확인도 안 되면서 계속 이 자리에서 내 말이 맞는 거처럼 계속 우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몰라서 묻는 거고 계장님이나 국장님은 실무자인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으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도 업무 숙지가 잘 안돼서 그런데 나영민 부의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게시대 지금 돈 7천원 받고 있나요.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받는데 일반게시대는 시민이 언제든지 달 수 있다는 이런 목적에서 부의장이 카는 건데 돈을 받을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런 답변인데 이거는 일반게시대는 조례로 받을 수 있게끔 근거 자료를 해 놓은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없으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게시대에 돈을 주는 거는 광고협회에서 정상적으로 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달 수 있는 거는 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긴데 아까 거기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조용한 시기에 보고 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기의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광고에 대해서는,
김동기의원
아니 광고 제가 처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의원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하지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라.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면 시간만 가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시고 다른 사람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해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태환님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네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김천시 전역에 자전거로 다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로 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자전거도로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리고 공용자동차도 가능한지, 또 안전한지 자전거와 관련 된 각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이 가능합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계획 수립해서 불부합 여건이 있는지 여건이 괜찮으면 그런 거까지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동호회도 많이 생겼고. 지금 우리 김천시내에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길이 끊긴데도 많고 특히 자전거 표면 안 있습니까? 밑바닥. 그 표면이 대도시나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새로 생기는 도시권에는 표면 자체가 아스팔트로 합니다. 아스팔트. 그래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로로 안 나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도로로 나오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아스팔트 표면을 밟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현재는 아스콘 식으로 강변공원이나 그쪽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전거가 미끄러워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사업 하실 때 진행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동택지에서 산업단지간 도로개설 이거는 터널을 통과하는 구간이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보상관계 이런 거는 산주하고 잘 해결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아직 그런 협의가 직접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 이게 올해 4월달부터 법이 신규법이 생겨가지고 3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설계 이런 거를 진행해 오다가 타당성검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에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에 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협의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직 협의 자체는 안 하,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구나 정도는 아는데 어떤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67페이지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도로 확장 있잖아요. 이거 보상은 끝났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4필지 남았습니다.
김응숙의원
아직 보상은 덜 되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토지수용 계획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높이가 1미터 이상 높아진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일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봉산교 봉계천 건너는 교량이 통수단면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나머지는 크게,
김응숙의원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주택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은 있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런 관계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거기에 어떤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소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거부하고 이런 경우는 없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1미터 이상 높아진다는 거를 지금 주민들이 거의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상 1미터 이상 높아진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 대한 해결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봉산면사무소에서 밑에 있는 도로로 오다 보면 좌회전 기본설계도에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게 없어서 본의원이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좌회전, 우회전 지금 신규 개설하는 도로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의원
예.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나중에 개설하면 좌우회전 표시가 되게 됩니다.
김응숙의원
꼭 되어야 위에서 오는 농민들이 좌측에 있는 농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표시가 없으면 김천대학교까지 가서 유턴을 해 와야 되거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아, 좌회전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있느냐, 표시가 아니고 그거는 살펴보고,
김응숙의원
예,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가변차로를 세워서 꼭 좌회전 좌측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좌회전. 그리고 밑에서 오는 거는 우회전 차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도로가 있을 때 교차로에서 좌회전 가능 여부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반영됩니다. 주로. 그런데 혹시 부득이 제가 여기에서 약속은 드릴 수 없는 게 그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경찰서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64페이지 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보면 거의 계속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계속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 되는 경우가 있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라고만 이렇게 읽고 끝내시는데 그 사업 폭을 보니까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25억까지 증액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적은 거는 빼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최초 보고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하시면서 보상이 25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69페이지요.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개설 이 사업비 자체가 기존에 70억이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70억에서 95억으로 사업비가 변동이 되었어요? 그죠? 보니까. 이게 보상비가 거의 3배 가까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당초 보상비 추계하고 실제 감정한 거하고 보상 추계를 잘못 해서 는 거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보상 추계가 잘못 되어서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보상을 해야 되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인지,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실제는 도시계획 선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아주 구조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크게 변경될 소지는 있는데 그렇게 면적이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우리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산폭이 25억이면 정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의 변동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예상외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꼭 의원들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79쪽에 지좌동 아주아트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내년에 설계 5천만 원 잡혔는데 내년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지 모르지만 보상하고 내년에 다 할 수 없는가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보상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게 가능할 경우에는 물론 재원사항하고 그렇지만 바로 이거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추경에,
전계숙의원
진행이 빨리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세워 놓으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져서 우리가 계속사업이 많은 것도 설계, 보상, 공사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철도특구지구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김천역하고 KTX간 환승에 관한 것도,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김동기의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런데 이게 특구 지정 시행한다고 해서 계약 대상자를 못만나봐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검토가 가능하다면 전문가하고 의뢰할 생각이고 항상 우리가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역이 기점이 되는 바람에 김천역하고 김천구미역간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동기의원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김천에 두 개 있는 역이 좀 더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KTX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경부선 같은 경우는 거의 화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면서 김천의 물류에 대해서는 철도물류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내륙의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철도 물류에 대해서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철도를 통해서 그렇게 어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발전 가능성,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세세한 부분까지 안 놓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163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강화가 있는데 용역이 3명인데 1억5천만 원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잡혀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인건비하고 각종 구입해야 되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김동기의원
그래도 1억5천만 원 같으면 용역 3명인데 상당히 많이 잡혀 있지 않느냐,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다른 장비라든지 어떤 복장을 갖춘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은 따로 그러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5일장 및 전통장 주변 지속적인 계도활동 실시가 있는데요. 본의원이 얼마 전에 김천에 있는 시장 몇 개가 있죠? 시장이 있는데 똑같은 아스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컬러를 입히든지 해서 시장을 그 색깔만으로 시장이 구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김천에는 5일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장 말고 5일장이 서는 데가 있거든요. 김천 5일장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거기에 5일장이 선다든지 할 때 상당히 앞쪽이라든지 보면 통행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김천 5일장이라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일단은 시장 관련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상적치물이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5일장 특색있는 5일장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못 쌓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잘 정돈되도록 난잡하게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지 장사하시는 분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꼭 통행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정비를 통해서 그런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5일장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김천 5일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방법들, 그 주위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드리고요. 김천에 도로공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국도 수준의 넓은 도로도 있고 또 작은 도로도 있는데 본 의원은 행정망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전선지중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내 말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김천시청에서 혁신도시간 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지는 맞습니다. 이게 준비 과정이 지하매설물이 들어가면 한국전력만 있는 게 아니고 KT통신 이런 게 예산부터 해서 시행절차 그런 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나 이런 거는 계획이 오래 걸리고 행정절차가 많이 논의되고 해서 가능한데,
김동기의원
과장님, 그거는 선만 지나는 길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 길만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도로 만들 때 차후에 선로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주면 나중에 전선이 되었든 광케이블이 되었든 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때 전선이 광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설계했으면 좋겠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쪽 부분 관계자들하고,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천 새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그죠? 172페이지 보니까 도로 개설이 15미터 도로네요. 그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그에 비해가지고 15미터 도로로 700미터 하는데 54억 들고 그 밑에 양천 진입로가 250미터 하는데 75억 들어가는데 굳이 양천 진입로 여기에 아무리 대로하고 붙었다고 하지만 250미터는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고 폭 25미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이게 조금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이쪽이 양천동 이거하고 결국은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이쪽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 건의 들어온 거,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시효가 작년 6월에 많이 소멸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지나 개발가능예정지에 대한 간선도로는 그래도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기 전에 개설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사업비 관계는 양천진입도로 같은 경우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나머지는 그래도 도시계획 아까 말씀하신 공원도 시효 소멸 전에 공원을 추진하듯이 특히 도로 같은 거는 주민생활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혹시 소방도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시효소멸 전에 많이 발주할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래도 시효소멸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책자에 나온 거를 보면 기존 도로는 15미터 폭인데 완전히 둘레에 연결되네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화의원
15미터인데 진입로가 25미터라고 하면 15미터에 비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넓고 또 진입로가 길이가 250미터 그러면 차 과속에 비해서는 진입로가 너무 길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이거는 실제 250미터 더 연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로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도로개설하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자전거 탈만한 제대로 된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어야 도로를 정비하지. 자꾸 말로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성화 하지 말고 정말 안전하게 자전거 탈 도로망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어디에 개설하면,
이선명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 되었으니까. 그리고 도로망 구축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건설안전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있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이선명의원
언제에서 언제까지 한다 하는 공사기간이 있죠?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공사기간은 정해 놓고 왜 공사기간을 잘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당초에 목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이라든지 추가 이런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 되다 보니까 당초에 어떤 목표 년도를 초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명의원
국장님,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계획도 안 세우고 사업부터 먼저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주민들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앞으로 이 점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사 시작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과장님.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선명의원
202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해도 제가 보니까 몇 년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차량 특히 대형 차량 운행이 많은 구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빈번하다든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그런 사항이 빈번합니다.
이선명의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 우리 도로 덧씌우기 하고 나면 그 해에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한전공사, 도시가스공사로 인해가지고 짜집기를 합니다. 도로 덧씌우기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거를 사전 조사 할 수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사전 조정하는 게 우리가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자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복 굴착을 안 하는 데는 실제 표가 안 나고 중간중간 새로 하는 데는 표가 나는 바람에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최대한 중복 굴착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제가 볼 때는 1년이 안 돼서 도로 공사한다고 쪼개는 거를 봤습니다. 역 앞에 같은데.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짜집기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포장공사를 해도 불과 몇 년을 가지 못해요.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항상 이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교량시설물 정비, 책자에 볼 거 없습니다. 김천시내 육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다수동하고 신음동 육교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다수동하고 신음동 같은 경우에 사람 인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다수초등학교하고 신음초등학교. 그 초등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꽤 이용 하고 있고,
이선명의원
과장님, 이용하는 것 봤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초등학생들 이용하는 거 봤습니다.
이선명의원
봤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선명의원
제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거기 올라 가보면 거미줄에 걸려요. 결국은 사람들이 안 다녔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그거 실태조사 다시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육교들이 굉장히 녹이 슬고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도 정비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하실 의원님, 두 분 말고 더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하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진기상 의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국도3호선, 국도4호선이 있는데 국도4호선은 추풍령에서 해가지고 남면, 칠곡이고 국도3호선은 상주에서 해가지고 거창 경계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4호선이나 3호선에 이게 시도로 바뀌었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아니 구,
진기상의원
현재 국도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국도는 우리 시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문제는 원래 도로는 일반 인접한 농지보다 높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시 관내 전부 농지가 논이 밭으로 전환해서 과수원으로 많이 합니다. 포도 농사를 하는데 보면 성토 하는데 도로보다도 성토를 높이 해요. 그렇게 해서 도로에 비가 왔을 경우에 도로에 물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성토하는데 성토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농지법상으로 2미터 정도까지는 우량농지화 한다고 농지법상 위법 사항이 아니다, 좋다 이거라. 그렇지만 도로가 배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라. 그 성토하는 분들이 도로를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와 접해서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접하는 부분은 좀 띄워놓고 배수를 놔두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겨울에 눈이 폭설이 와서 녹았을 경우에 녹아가지고 갑작스럽게 기온이 낮아졌을 경우 빙판길이 되면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수로원들 있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한번씩 순회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성토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과수원을 하든지 포도를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되 반드시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고 도로라면 그 배수로를 놔두고 농사를 경작하도록 그렇게 주의 시키고, 특히 배수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를 하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배수로를 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아니면 이거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하고 답변 한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도시 내에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설계 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3년동안. 우리가 그동안 계속 회의도 같이 참석하고 도로팀장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올렸습니다. 집단민원 올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떤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을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LH나 이런 데 같이 가도 거기에서도 의도는 있는데 어떤 금액 부분에 명확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부터 해 보자, 설계를 가지고 당신들 얼마 비용 부담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위해서 하는 게 1번이고 그게 안 된다면 차후에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산도 그렇지만 실제 관리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택지개발은 L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는 시에서 어떤 물론 주민애로사항이지만 앞장서서 하기는 실제는 애로사항,
백성철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하니까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설계라도 한번 해보고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LH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떠넘기든가 그렇게 할려고 일단 실시설계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LH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잘 우리가 협조하고 설득해서 지방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들도록 하고 어차피 도로책임기관이 있으니까 그쪽 기관에 떠넘겨서 안전하게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존경하는 이선명 4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육교 관리, 특히 아까 말씀하신 다수동이나 신음동에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평화육교 있잖아요. 하나로마트에서 역전까지 건너가는 그거는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한 20년 정도, 97년도인가 하여튼,
백성철의원
하여튼 설치한 지도 꽤 되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쨌든 오래 되니까 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건너가면서도 ‘이거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진단 해 보시고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쾌적하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51페이지 봉산지구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네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계획상은 내년에 완료 되는데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100% 다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후년 초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공사 안하고 있는데,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디 하고 있어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신암 쪽에 하고 공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본 의원이 가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왜 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 해서 이게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완료는 안 되겠네요.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환경부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설계에 제외 되는 주택이 더러 있었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조사 다 해가지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제외 되는 주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가지 중에 보면 고지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이런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235쪽에 보면 시가지 미급수지대 급수구역확장에 내년에 10억 편성 했습니다. 일단 3개 지구 했는데 더 나오면 더 조사해가지고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번 시간은 건축디자인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카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무도 안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뒤에 방청하러 오신 건축디자인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36페이지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정수처리장 안에 견학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시설 설명도 하고 여과지도 안내하고,
김응숙의원
입구에 에어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응숙의원
정수처리시설 안에 입구에 에어,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에어샤워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천명이면 매달 100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나요. 에어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안내해서 동선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에어샤워커튼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기존 있는 거를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에어샤워커튼 현재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설치를 했다가 없앴잖아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없는 상태입니다.
김응숙의원
없는 상태였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응숙의원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 수돗물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본 의원이 방문하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〇관리시험팀장 허기환 공무원석에서 – 소장님, 소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어샤워시설이,)
영민
나영민부의장
계장님, 앉아봐요. (〇관리시험팀장 허기환 공무원석에서 –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십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에어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저희 관리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부의장
팀장님, 잠깐 말씀해 보세요. (〇관리시험팀장 허기환 공무원석에서 – 제가 시설 점검차 여러 번 출입한 결과 출입구 들어가면 바람나오는 그 시설 말하는 거죠?)
김응숙의원
예. (〇관리시험팀장 허기환 공무원석에서 –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동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동 되고 있어요? 정확합니까? (〇관리시험팀장 허기환 공무원석에서 –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바람 나오는 시설이거든요.) 에어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작동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동을 그때는 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전 소장님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수처리과정에 작은 오염 물질이라도 거기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런 안에 처리 과정을 견학하는 것 보다는 홍보를 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내 곳곳에 모니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수돗물 안전성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 처리과정 거기는 굉장히 오염 물질이 유입될까봐 창문부터 시작해서 직원들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천명이 넘는 학생, 일반인들이 거기를 방문하면 아무래도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을까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사장에 나들이홍보도 실시하고 정수장 안에 견학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예전부터 김천 수돗물은 전국에서도 좋다고 정평이 나 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현재도 좋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성철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 생수를 사서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돗물을 좀 시범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김천 수돗물은 정말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관공서에서 먼저 우리 김천 수돗물을 생수로 그냥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는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보거든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수장내 맑은물사업소 내에서 수질 시험을 담당하는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께서는 그냥 바로 수돗물 드시고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정말 그냥 드셔도, 그런데 정수장에 물을 생산해가지고 송수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자신하는데 관로 상태에 따라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균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로 저희 수질 담당직원들은 집에서 정수기를 놓지 않습니다.
백성철의원
저도 집에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먹는데 저는 먹는데 우리 애들은 그거 먹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김천 수돗물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차원에서 시청이나 의회나 관공서부터 먼저 우리 김천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 김천수돗물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게 저변 확대도 되고 차츰차츰 그게 확대되어 가면 모든 시민들이 그래도 좀 수돗물을 사용하는 생수로 사용하는 게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게 요즘 탄소 줄이기 운동 이런 것도 하는데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탄소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 해 보시고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김천 수돗물이 우수하다는 대시민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우리 김응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회의 때 몇 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견학하는 분들이 혹여라도 호기심에 아니면 장난기에 해서 이물질 하나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까이에 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여과지를 견학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명기 운영위원장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에어커튼이 있더라도 에어커튼 가지고는 좀 그거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벽을 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 생명이 걸려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심사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백성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김천의 우수한 물을 믿고 수도사업소의 우수한 직원들을 믿고 시장님께 이거를 브랜드화를 한번 시켜 보라고 건의하면 어떨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산품을 많이 개발할려고 하는데 우리 김천 물을 한번 개발해서 전국에 김천의 물이 정말 김천이다 금천이다 할 정도로 좋은 아이템인거 같은데 소장님,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국장님,
도우
이도우건설안전국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시장님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소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 때 여과지 시설을 견학하는 거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리고 물도 꼭 상품화 되어서 우리 김천이 외지에 김천의 우수한 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〇출석 의원(16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〇출석 공무원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건설도시과장 조공제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〇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정 계 장 박종기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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