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가. 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내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6쪽에서 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현안사업으로 시정 주요현안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정책 및 협업지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능동적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를 위해 귀농‧귀촌 및 인구증가 시책과 부서별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현안 발생 시 회 의소집 및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과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맞춤형 시책 개발 및 지원 확대입니다.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 사업을 부서에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정부정책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해당부서 사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시 관련 사업과 신속하게 매칭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맞아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수칙, 재택치료 등 각종사례를 발굴하고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2022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입니다. 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표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매년 합동평가 지표관리는 평가기준일이 임박해서야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워크숍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 연찬과 협업으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상위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현안사업으로 2022년 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내년도 부처별 신규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을 위한 미래비전 전략회 의 개최와 추진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부서별로 추적 관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사 중복적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성과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며 주민참여예산 운용과 재정운용상황 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 복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집행점검 그리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통해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시민 체감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안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해결 과제, 주민 안전 및 불편사항, 공모사업 선정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선정하여 우수공무원에게 포상·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의무화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다이렉트 찾아가는 법무상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복잡 다양한 현안업무 및 고난이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임기제 변호사의 부재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근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지원하여 부서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이나 긴급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근지역 변호사와 대면 법무상담을 통해 고문변호사의 서면 법률자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의 소송준비 및 부서 내 현안사업 추진 시 법률문제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소송대응 및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취약분야별·직급별로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함께 신설된 공공 재정 환수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청렴 관련 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 보조사업 등 청렴도 취약분야의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내년도 청렴도 측정 일정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수립하는데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2022년 예산은 지역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에서 시정에 중요하게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자문단 지역발전협의회 나 그 둘 중에서 시정에 중요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와 정책자문단은 각각 72명과 117명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동계 워크숍과 정기총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시정에 반영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우 시정에 반영된 정책제안 내용으로서는 문경약돌돼지 대중화, 여러 가지 한 8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도 그 중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책 반영사례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정책자문단이나 지역발전협의회 가 말로만 지역발전, 정책자문단이 아닌 진짜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독려해주시고 그 정책들이 반영되어 우리 7만 문경시민들께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문경시 기획예산실이 예산을 전반적인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예.

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문경시 보험이 총무과에 이‧통장 상해보험 2,000만 원 정도, 새마을체육과에 읍면동 새마을회 에 4,600만 원, 바르게 1,200만 원, 사회 복지과에 뭐 그거는 저소득 의료보험이니깐 뭐 그건 관련이 없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이용자 보험료 1,200만 원, 환경보호과에도 보험료가 또 있고 농정과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주는 게 한 2억 1,800만 원 그거는 도비 포함입니다. 유통축산과에도 가축재해보험료가 6,200만 원 그것도 도비 포함,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진화대 거기는 보험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재난과에도 1억 2,100만 원이라는 시민행정안전보험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또 임대농기계 및 지게차 보험료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새재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보험료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세워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는 보험은 보험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단체에 대한 상해보험으로서 각 위원들의 활동내역과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명시돼서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해당 분야 조례에 근거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지금 보험을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기간이라든지 보험보장기간,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다 통합해서 보험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한 톨의 우리 시민의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상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국가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중점 국가투자예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있으면 지금 준비된 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확정된 예산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예산을 건의할 사항은 인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국비 한 10억 원 정도를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농암 사현 종곡 간 2차로 개량사업, 그리고 역세권 개발사업, 지역 연계한 단산터널 개설공사 그 다음에 문경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 주요사업 현안사업과 철도 관련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외 3건을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국회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각 담당 실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사업에 대한 기초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사업을 위한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 국회 의원한테도 확실하게 좀 건의 좀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에도 함께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하고 11쪽 관련입니다. 예년에 없던 그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컨트롤 역할을 강화하겠다니깐 아주 좋은 보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시정의 주요한 사항 특히 소관의 불분명한 업무라든가 같은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창구를 일원화 시키는 역할도 좀 해주시고 민원인이 원스톱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핑퐁하는 그 부서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그런 업무의 컨트롤 역할을 확실히 하셔셔 시민이 좀 편리한 행정업무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1쪽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인데 공모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 오미자테마공원 그리고 문경힐링 휴양촌, 고요아리랑 마을 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총력만 기울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경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위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국비 공모를 시행을 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토론회 라든지 공청회 라든지 이런 여론수렴을 거치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향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발굴 시작부터 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건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거나 또는 그 건물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해서 홍보가치가 높거나 안 그러면은 또 뭐라 교육적 가치가 놓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건물 지어놓고 유지관리비만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실효성은 없고..., 그런 경우에 다른 사업에 투자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역경제가 오히려 위축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깐 신중하게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어제와 더불어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5페이지에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 10개 부분에 시장님이 63개 사업을 하셨는데 혹시 공약이행은 거의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100% 다 이행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행률로 보면은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일단 보류된 사업이고 63개 사업 중에서 이 4개를 제외한 93.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하여튼 최종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93.7% 현재 있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매니페스토 상도 수상하셨는데 저번에 해가지고 공약하신 거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산업단지 100만 평을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93.7%의 이행률을 했으면은 쉽게 말하면 6%에 해당하는 게 100만 평의 산업단지 이거 하나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 본 의원은 그 비중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내년 사업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임기 내 산업단지 100만 평을 해가지고 고윤환 시장님이 이행을 했으면 아마 인구증가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뿐더러 인근에 상주에서 4만 평짜리 SK배터리 공장이 가는 거도 우리가 한번 타진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안타깝고 그 밑에 문경형 뉴딜사업 및 추진사업에 중심 규제 발굴 개선했는데 어제 조례 개정했습니다.

예.

우리 문경의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도 규제가 우리가 너무 까다롭다.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는 사업가라든가 또 집을 짓겠다는 귀촌‧귀농하시는 분들도 좋은 장소에, 적합한 장소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런 규제 부분이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좀 까다롭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완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규제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몇 년도 계속해서 연도별로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법률 개정하는 이 제도 개선하는 게 신속하게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매년 열심히 건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불편한 그런 규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저희들 의회 에서도 그런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해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가 예산해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편성하는 게 얼마 정도 대략 됩니까, 올해보다도 더 증이 됩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는 국‧도비 보조매칭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반영하는 부분이지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보다는 조금 7,550억 본 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에 관한 보고 책자를 제가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해가지고 세외수입이라든가 다 해도 한 800억이 안되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게 내년에 지금 한 1,000억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는데 혹시 채권 발행합니까, 지방채?

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10%를 해서 한 25억 정도는 도시재생과에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모듈 지방세로 문경시 세외로 해가지고 800채를 한다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800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시비 해가지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 사업 했을 때에 시비가 없으면 저희들 할 수 있나요?

예,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긴축재정을 하고 해서 사업부분을, 불요불급한 사업은 추진을 조금 삭감하든지 추진을 보류하는 상황으로 해서 지방채 없이도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달에 예산에 맹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도 확실하게 보겠지만은 지방세가 너무 한 쪽으로 쏠려가지고 예산편성된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정말로 손길이 다 닿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우려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간보조단체 해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해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책자에는 없는데 감사기간이 정해진 거 있습니까, 민간보조단체?

예,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은 현재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금년도에도 182건을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에도 162건을 해서 한 2,9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은 내년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지난해에 8개 단체외에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민간보조단체에 사고가 하나 생겼잖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어제 실장님께서 시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243억이라고 했습니다. 국비 포함해가지고 500억이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큰돈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공돈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상시 저희들 교육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감사로 인해가지고 상시 감사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말로 언제든지 해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이 나라 돈에, 문경시민 돈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이 해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못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도 기존의 5,000만 원 이상에서 사업 수를 확대해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다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잘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정걸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규칙안에 보면은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이 있지요?

예.

그 규칙안의 내용을 보면은 목적은 뭐 다른 거는 빼놓고 정책종료 후에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용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이거는 왜 그런가하면 정책에 대한 뭐 법적인 책임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한 거란 말 이라요. 그런데 그 밑에 조항을 보면 나중에 정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그 사업평가는 보니깐 뭐 자체평가위원회 에서 먼저 심의를 거쳐가지고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문경시의 주요 업무평가위원회 에서 인제 대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심의평가위원회 한 걸 보니깐 16년도에 두 번 했고 17년도에 두 번, 18년도에 대면 인제 한 번, 19년도 한 번, 20년도 한 번, 서면으로 19, 20년도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이든지 자체사업이든지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의회 에서 한두 번 집행부에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국비 공모사업에 참 문제가 많다, 이게 진짜 필요한 우리 문경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는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우선적으로 실적 내는 데만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니깐 이 공모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 우리 문경시에 필요치 않은데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정걸 의원도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사업들이 지금 실패를 했단 말 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에도 있지만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이 다 성공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깐 그러면 우리가 오미자 테마공원이나 이 힐링휴양촌 같은 경우도 사업평가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16년도부터 평가위원회 에서, 업무평가위원회 에서 평가 낸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하고 한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국‧도비 공모사업이 21년도에도 한 2,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에 20%를 넘게 차지하는데 과연 이 2,000억을 들여와 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2,000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느냐 아니면 1,000억이 되느냐 이런 것도 평가 좀 해보고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은 무조건 따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의회 에서 늘 이야기 했잖아요.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 보고 좀 해달라고 이게 의회 에서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예산을 의결하는 우리 의회 에 이런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절차는 한 번씩 밟으라고 하는데 대답은 해놓고는 나중에 가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는, 신청이 짧아가지고는 의회 에 보고를 못했다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요. 돈을 무조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따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우리 문경시 발전에 얼마만큼 득이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실적내기에 바빠가지고 이 사업이 문경시에 필요치 않는데도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앞으로는 국비공모사업을 무조건 따오는 거 보다는 우리 시에 필요한 가 안 필요한 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좀 실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달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회 에 우리 지역에 경제부분으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 주로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시민중심 그리고 지역발전 거기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무엇이 발전이 되었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보면은 21년도에도 특정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올해는 좀 내년 22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골고루 특히 읍면동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가져가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는 발전이라는 거는 생활과 가장 밀접 되어 있는 것이 잘 되어야지만이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90% 이상 들어갔습니다, 도시 가스가... 그렇지만 단독세대는 다 열악합니다. 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넣어 줄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고요. 22년도에는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차 문제도 나날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시민들이 정말 건전한 도로의 보행이라든지 안전한 주차라든지 그런 것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인도가 없어서 차량 때문에 불편해하는 동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거도 좀 한번 눈여겨보시고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또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대낮에 쓰레기를 내놓는 동네가 너무 많아요, 걷다 보면은 뭐 실장님이야 하루종일 시청에 계시니깐 그런 거를 못 보시겠지만 우리가 걸어서 주변에 다녀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1쪽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22쪽에서 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현안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형 직접 민주주의제도 확립과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입니다. 전입한 세대의 정착지원을 위해 전입 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전입추천을 통해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신 문경시민을 위한 인센티브로 5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인구증가시책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입니다. 온·오프라인 각 매체별 최적화된 인구정책 콘텐츠 제작 홍보하여 인구위기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경시 인구시책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운영지원입니다. 청년들의 교육·일자리·결혼 등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문경시에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정원은 1·2학년 각 20명으로 입학대상은 40세 미만 관내 고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등이며 교육과정은 현장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접목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30쪽, 2022년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더 나은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운영, 동아리 지원, 해외 명문대 탐방 등 학교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를 제공하고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신규사업으로 직장 가족휴게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시청 공용차량 운용실 2층에 직장 가족휴게실을 설치하여 직원 자녀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7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관련 위반사례 등을 안내 홍보하겠으며 선거중립 감독 철저,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선거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찾아가는 인구정책 현장 홍보입니다. 문경시의 우수한 인구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잠재적인 귀촌인구를 찾기 위해 대도시 및 기업체 등 인구밀집 지역을 순회 하는 현장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랜선강사 양성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는 상황에 부합하는 랜선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비대면에서도 평생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22년 3월에서 7월 중 3기로 관내 평생교육 강사 5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이해 등 교육과정과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 기록관 문서고 확충사업입니다. 문서고 보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고정식 및 구식 이동식 서가를 최신 모델 이동식 서가로 교체하여 기록물 보존공간을 늘리고 기록물 유형별 전문서가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추가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은 약 18,000권이며 서가 설치 및 기록물 재배치 등에 1억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6쪽, 문경기록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나온 문경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문경기록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20세기부터 현재까지 문경의 모습을 담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문경의 역사를 보존토록 하고, 전시회 , 문경사 편찬, 향토사 연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37쪽, 38쪽 2022년 총무과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저는 시의회 운영위원장 점촌 2,4,5동 서정식 의원입니다. 지금 시의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과 별도의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회 인사권이 2022년 1월 13일로 독립이 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시의회 에서 인사업무를 해야 됩니다. 인력이 얼마나 증원되는지 또는 인력 보충 계획은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13일부터 의회 가 인사권독립이 되면서 지금부터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정원 뿐만이 아니고 각종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준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내려온 사항은 지금 인제 정책지원관 현재 두 명 내려와 있고요. 행정7급 인력 한 명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지금 현재 법령으로 의원 정수의 50%입니다. 그러면은 5명이 최종적으로 정책지원관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3명이 더 보강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인제 각종 조례라든지 업무량을 좀 조정하면서 의회 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제 조직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 수행비서도 4개월째 공석입니다.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이걸로 봐서는 집행부 대처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 10개 시부의 시의회 를 비교해 보면은 시의회 공무원 정원이 저희들이 15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10개 시의회 조직현황을 보면은 전문위원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3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문경시의회 는 2개의 담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경우에 10개 시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문경시의회 만 보조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거부터 조금씩 나왔던 사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나 정원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 에서 의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정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23개 시‧군 의회 사무국 조직현황을 봤거든요. 지금 문경시의회 에서는 정말 상황에 맞게 하려면은 의회 사무국장 아래에 정책지원 인력 5명을 제외하고 한 개 과와 1담당,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속기직, 방송통신직, 인사업무 담당자, 전문위원실 지원 2명 등 최소 7명의 정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인력 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 가 독립되는 거에 대해서 의회 근무 희망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처가 좀 더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 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나 정원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데 시의회 와 같이 소규모 조직에서 인사적체, 휴직, 갑작스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맨 처음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보니깐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 사무국 산하 과 신설은 지금 현재 법령기준상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에 그러니깐 시도 단위는 의회 사무처입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 그러니깐 의원정수 10인 이상은 의회 사무국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수 10인 미만은 의회 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국 밑에 의회 사무과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 신설은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인력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사무국에 속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실무 준비입니다. 실무준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의회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자치법규가 10개 정도가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예, 조금 기니깐...

예.

그리고 인제 인사교류나 파견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사교류나 파견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사 불이익을 방지할 방안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및 기구, 정원 운영현황 거기에 대한 보고와 또 문경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제가 의원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보고드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지침이 지금 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회 의 가서도 정확하게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원협의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법만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합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저희들이 1월 13일 독립되면은 저희 의회 는 상당히 곤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는 다른 시군 눈치 보지 말고 발 빠르게 해서 정말 시의회 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서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올 우리 추경에 얼마 전에 해가지고 인센티브 문경사랑, 문경추천 인구해가지고 2만 원씩 300명 했는데 다 소진됐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를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작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세 달 차이에 어느 분은 2만 원 받으시고 어느 분은 5만 원 받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발생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저희가 인제 사실상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칠곡군인가 제가 정확한 시군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군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시책으로 해서 한 5만 원정도 해서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과의 형펑성에 맞게 한 5만 원 정도의 문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 시민들께서 저희들 인구증가 활동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지금 현재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도 많고 문경에 살면서 우리가 문경주소 갖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단체에서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냥 주소가 문경으로 안 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주소 받기 했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인구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해가지고 많이 주소 옮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11월 3일까지 5,700명 정도의 지금 전입을 했습니다.

5,700명요?

예, 그렇습니다.

5,700명이면 저번의 600만 원 가지고 아예 안 되네 그분들한테 줄 수도 없고...

아니 대상이 이렇습니다, 의원님!

예,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왜 5만 원 올라와서 이 5만 원이 작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전에도 회 의 때 얘기했지만은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구증가 하는데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맹 새로운 이사 오신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지만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만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저는 한 20만 원 드리고 싶어요. 20만 원 정도 줘도 만약에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20만 원 주면 그분들도 여기 경기활성화에 소비도 되고 또 인구 증가하는데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실제 여기 사는 사람 주소를 갖고 갔는 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주소만 갖고 오는 게 필요한 건지 그게 제가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에 실제 주소만 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여기 와서 살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주소갖기 운동은 때로는 주민등록 위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하게 주소를 갖는 게 맞고 권장을 하고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어르신들 내지는 친적들, 지인들, 친구들 해가지고 주소만 갖고 와요. 그러면 이게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만 왔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민이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 주소를 갖게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20만 원 상품권을 줘도 되지 않겠나하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 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시군하고 차별을 두면 안 낫겠나, 왜? 우리가 소멸도시로 되는데 칠곡이라든가 다른 큰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멸이 될 우려가 없지만은 실제 지금 소멸도시라고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우려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5만 원 보다는 오히려 20만 원씩 상품권을 줘도 충분한 재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일단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인제 전입장려금은 저희 문경시민들께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인구를 유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문경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지에서 전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전입 이사비용이 별도 20만 원씩 나가거든요.

예.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좀 인제 우리 문경에 주소를 두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게 인제 개개인의 사정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어떤 주택문제라든지 직장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사정을 다 맞추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제 주소를 문경시에 두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인구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귀농‧귀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분석을 좀 더해서 의원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여기 우리 시민이 되는 분들한테는 또 오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 주민이, 시민들 해가지고 추천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실제 주소만 갖고 오기보다는 여기서 같이 살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최초로 지금 많이 주잖습니까?

예.

그것도 실제 안 되는 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했다고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자랑을 했어요. 실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출산한 넷째아이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3,000만 원 주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주소가 이렇게 필요한 거라기 보다는 우리 문경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오시는 분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좀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추천하신 시민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경기도 활성화 되고 서로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고려해가지고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향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문경소식지 제작을 분기별로 7,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알림마당 제작 배부는 8회 로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알림마당도 분기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아, 예... 의원님. 그게 저희가 알림마당이 과거에 반상회 보라는 그런 명칭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매번마다 한 36,000부 정도를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이 36,000부는 문경시의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그래서 뭔가 하면 저희가 알림마당이 왜 필요한가하면 저희가 사실은 문경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고 또 고령화 지역입니다. 고령화도 아주 초고령화 지역인데 지금 인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경시에서 적시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안내, 이런 내용이 적시적으로 인제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기 힘드신 분이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인제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도 항상 농번기 때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또 적시에 잘 못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보접근성이라 할까 그런 정보접근성이 좀 약합니다, 그런 분들도...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매월 발행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안내라든지 어떤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요. 저희들이 보면 이‧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사실상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 소식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시내에도 보면은 아파트 우체통 관리함에 가면은 다 꽂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 가져 갑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좀 분기별로 하든지 그리고 노약자들이 본다고 하는데 글자도 너무 작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80대 어르신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글씨가 그렇게 작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큰 용지로 저희가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지로 바꾸면 또 용지가 늘어나잖아요?

예.

용지 늘어나면 또 예산이 더 수반되잖아요?

아무래도 비용 차이는 크게 안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홍보전산과처럼 분기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요. 고향쉼터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게 2019년도에 개관하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월 달부터 바로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사실상 고향쉼터 운영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워낙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어서 운영자체를 사실상 올해는 운영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단지 2층에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거기서 인제 세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관광안내소의 개념으로도 좀 접근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에 보면은 향우회 가 다 있습니다. 인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 포항도 있고 이런 향우회 분들이 문경을 방문했을 때 그 장소에 모여서 어떤 향우회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향우회 와 또 지역민과의 어떤 소통의 장소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현재 이 고향쉼터에 보면은 지금 한 과거 기록물이 한 15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우회 분들이나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 분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문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는 좀 운영이 미흡했지만은 2022년도부터는 운영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향우회 활동 등 많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7만의 인구가 무너지면 문경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문경에 현 주소입니다. 저희가 1974년도에 인구가 16만이 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인구가 71,000명을 넘어서 7만도 붕괴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깐 반토막 이상 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대한민국 자체도 출생과 사망이 역전하는 데드크로스가 인제 작년 연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자연감소라든지 초고령사회 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초고령사회 에 진입이 아니고 벌써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10년 정도만 지나면 지역소멸 현상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 인구 소멸지역 89군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부산에도 지금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보니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라 해서, 대도시라 해서 인구소멸 위험에서 도저히 벗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거만 대답해주고 간단하게 좀...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면은 첫 번째 지역 내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3차 서비스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지고 두 번째는 농업인구가 극감 될 것 같습니다. 왜 인가하면은 지금 출생율 대비 사망이 너무 많아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자연감소율이 458명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 , 31.2%의 초고령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업생산인구가 향후에는 많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없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입니다. 저희가 출생아가 작년도에 328명, 지금 현재 257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2,700명이거든요, 문경시에... 그러면 한 학년 당 450명에 인제 1학년의 입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 입학생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올해처럼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라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의존재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재원도 감소가 있습니다. 이게 인구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행정적 문제뿐만 아니고 재정적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 문제 그 다음에 지역생산적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7만 인구는 뭐 어떻게든 무너집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정책보다도 여기서 나가는 정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차 추경 때 2만 원 올라왔는걸 100만 원 정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획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니깐 좀 해보시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례에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게 저희가 작년에 내려온 그 조례 별표에다가 그 항목을 좀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의원협의회 때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총무과는 이번에 제8회 경상북도 평생교육박람회 도 잘 하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총무과가 우리 시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획실 못지않게 총무과도 조직 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문의 좀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내년도 초‧중‧고 교육비 경비지원 내역인데요. 지금 이 교육경비 지원은 지금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학교운영이라든가 동아리 지원 이런 데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저희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은 각 학교에서 저희가 각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한테 인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신청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거의 감액 없이 거의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중에 운영 중에서 혹시 좀 운영비가 좀 남거나 그러면은 그 운영경비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으면 변경신청까지 저희가 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보니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여기 한도 내에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지원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뭔가하면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거든요. 교육경비 보조금 그거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초‧중 고교 전부 다요. 직접 받고 있고 그 외에 인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인제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 꿈 키움, 끼돋움 프로젝트라든지 인제 저런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경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내년도 특성화학교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이렇게 초등학교에 나갑니다.

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해놓으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총괄을 해서 교육청에서 또 우리 시로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뭐 별도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하면 합당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 수에 비례하다든가 또 뭐 요인이 있잖습니까, 그죠,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학교에서 불만을 저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러면 각 학교별로 저희가 별도 연락해서 인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청에 올라오는 대로 배정을 하지 말고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불공정함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직장에 가족 휴게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일곱 살에서 열 살 아동을 해서 직원 자녀들 양육해소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66평방미터 그 놀이공간과 화장실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옆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2층이 아이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가족휴게실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늦었습니다, 진작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잘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 영유아 보육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얘네들은 지금 학생들이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린 아이들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저희가 인제 당초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보육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육시설 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관내에 또 보면은 각종...

어린이 집 있고...

유아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초등학교를 제하고 학원을 마친 이후에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가지고 이렇게 가족휴게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깐 희망자는 108명이고요. 그중에서 인제 돌봄 형태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깐 56명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받겠다 하셨는데 그 20평 공간에서 얘네들이 뭐 한꺼번에 와있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시설이 좋다 이러면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불편하다 이러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평 공간이 좀 작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휴게실이다보면 직원들도 뭐 갑자기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뭐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은 미약한 경우에는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시청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이 겸하려고 하면은 여기 좀 협소해 보이거든요. 다른 대책은 없는가요?

아,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20평 이면은...

이게 2억 2,000만 원 들이면 또 여기 시설도 그렇지만은 집기도 들어와야 되고 어린이들을 케어해주고 보호해 주는 선생님도 한 분 필요하실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차피 하게 되면 좋은 장소에 한번 검토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 말고 여러 장소를 많이 물색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깐 청사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여유 공간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저희 청사라든지 지금 현 시청사에 증축이 아무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사무실도 협소하고 회 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휴게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휴게실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흥덕동에도 그쪽에 어린이집 하나 개소 했잖아요, 천주교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전.새마을금고 그 2층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깐 여기 오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사람들은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뭐든지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 예 의원님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쭙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해서 올해 2021년도에 문경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왔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수상작들이나 그 수상 못한 것 중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년도에 우리 정책에 시책업무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주로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저기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는 중...) 예,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인제 저희가 인구정책 아이디어 그거를 11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아이디어는 91건이 들어왔습니다. 91건이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단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단순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 일자리, 주거 제공입니다. 주거 제공이고 그 다음에 보육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스템 그 다음에 조산원 인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그 책자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수상작들 중에서도 참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다 이거라요. 특히 금상 받으신 작품을 보면 이거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이거라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내년도에 시책에 업무 반영에 해줘야 되는데 아이디어만 공모해서 안 할 것 같으면 공모전 할 필요 없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거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총무과에서 인구정책팀하고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경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구증가 시책이 벌써 신현국 시장 때부터 인구증가 시책을 했었어요. 그때 나도 행정 일선에서 같이 인구증가 시책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내용을 잘 압니다. 그 신현국 시장 때 인구증가 시책은 지금 인구증가 시책하고 목적이 틀렸어요. 그때는 지방교부세 재정확보를 위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해가 바뀌고 나면 바로 또 전입을 시켰다가 바로 또 원위치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인제 고윤환 시장이 와서부터는 인구증가 시책의 목적이 틀렸지요 인제, 정말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 나왔는데 지금까지 고윤환 시장의 인구증가 시책이 실효성이 없었어요. 모양은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하면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발표된 전국에 89군데 인구소멸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감소라고 하는 게 우리 문경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요, 이게요. 밑에 돌 빼다가 위에 공구는 식이라, 어디 외국에서 인구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 교수들의 이야기가 인구소멸과 감소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인구증가를 하려면 사람을 만들어 내는 길 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라요, 인구증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알다시피 우리도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주지만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돈 준다고 애 낳는 거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자기가 낳고 싶어야 낳지, 물론 돈 보고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극소수인 거라요. 그러면 우리 문경시의 인구증가 시책은 이거는 현실성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옛날부터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위장전입을 계속 시켰는거라,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위장전입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예? 지금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 안 받고 이러지만 고위 공직자들 청문회 가보면 요새 그런 말이 있데요. 고위 공직자 되려면 네 가지 필수조건이 있다고 첫 번째 세금탈루, 두 번째 병역면제, 세 번째 위장전입, 네 번째 논문표절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이런 비하적인 말을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제일 인구증가 시책에서 제일 많이 써먹은 게 공무원을 통해가지고는 위장전입 시킨 게 이게 제일 많은 거라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인구증가 시책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와도 문경시에 와가지고 뿌리를 박고 죽을 때까지 여기에 살 사람이 문경사람이지 잠깐 1년, 2년 여기 갖다가 놨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는 인구증가 시책이 아니라요. 이거는 시민들을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참 할 말도 많지만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목을 안 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7,000명도 안 되는데 그 예산이 3,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처럼 인구가 7만이 무너지면 문경시가 곧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인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 세월의 시류에 따라가지고 해야지 이 자연의 이치를 거를 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여기에 뿌리를 박고 문경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주소만 갖다놓고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다시 가지고 가고 이런 인구증가는 눈감고 아옹식이란 말 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인구증가 시책에서 그렇게 목을 매지 말아요.

예, 의원님 저희가 현재 인구증가가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 더 급격하게 좀 감소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 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그래서 출생아 사망에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존립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문경시이면서도 인구가 7만입니다. 저희가 사실 군보다 좀 작은 인구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이 지역에 사실 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 사시면서 주소 이전 안 하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근본적인 인구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옹 식으로 하는 인구정책은 필요가 없다 이 말 이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인구감소나 소멸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시대의 흐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에서 그렇게 목을 매지 말고 우리가 추경 때도 그렇잖아요. 돈 100억 들여가지고는 한 200명 데리고 오려고 해도 200명도 못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이 문경 오리지널 시민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것 같으면 또 덜해요. 전부 위장전입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한사람을 데리고 와도 오리지널 문경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전입을 시켜가지고는 예?, 그런 인구증가 시책을 하라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몇 명 왔다가 또 시기되면 또 빠져나가고 이런 거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벌써 10년 전부터 이 방법을 계속 썼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1 회 의중지)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민원실 환경 정비입니다. 민원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창구 간 투명 칸막이를 추가 설치하고 접수대 항균 필름을 자체 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립뷰 마스크와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휴대폰 살균기와 안경 살균기를 비치하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대기시간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현지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등산로, 하천 등에서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설치한 국가지점번호를 현행화 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물주소판 신규 설치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물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16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에서 6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산양면 불암지구, 존도지구 701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이용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설명회 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문학자판기 설치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문학자판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대기 시간 동안 지루함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들에게 작은 감동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력물 하단에는 부서별 시정 홍보사항과 공지사항, 문화행사 등을 입력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에도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11대가 설치 다 됐습니까?

예, 지금 11대가 설치 완료되고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대 설치하면 이 4대를 갖다가 읍면지역에 좀 먼저 해주시면...

예, 그거는 저희가 읍면지역과 일반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발급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읍면 지역에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날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발급할 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1쪽에요.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은 문경시에서는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는 2년 2회 차에 나누어 위탁관리함으로써 직접 사용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욱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망실이나 폐쇄가 됐을 경우 위탁관리하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앞으로 이 재원을 마련합니까?

재원은 저희 문경시에서 망실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게 1년에 한 45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탁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망실이나 이런 거 재원은 저희들이 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산북 전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불일치하는 데가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경시에 49군데인데요. 불일치하는 지역은 이미 조사가 다 됐고 지금 산양 존도지구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이 70%이상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오늘이 주민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장단과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설명을 몇 시에 합니까?

오늘 12시입니다.

12시에 합니까?

예.

예, 제가 다니다보니깐 벌써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적재조사가 다 시행되어서 우리 문경에서 지적 불일치가 되는 곳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68쪽에서 71쪽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72쪽 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유명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73쪽,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된 노후 방화벽 등 정보보호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74쪽,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사업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75쪽,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행정안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마을방송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76쪽,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도 CCTV 설치 사업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79쪽, 온-나라시스템 문서 2.0 전환 사업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비표준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에 따라 문서2.0 전환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80쪽, 암호화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의 속도향상과 강화된 보안업무를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83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입니다. 행정용 노후 컴퓨터 내구연도 지난 거 교체한다고 250대 컴퓨터 모니터 150대 교체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사실 이게 내구연도 지나서 교체는 하지만 사용해도 뭐 무방하잖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다른 업무용으로 일단 보충해주고 돌리고 기간제 업무라든가 또 필요한 부서로 먼저하고 나머지 불용되는 부분은 정보 삭제하고 이런 걸 도에 일괄로 보냅니다.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새롭게 클린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중고 그린PC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시 받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네요?

예.

그런데 클린해서 마을회 관이나 또 학교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깐 그죠?

예.

예,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라고 75쪽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진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75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까지 245개 마을에 16,960가구 해서 총 55억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비가 서면 문경읍 마을하고 해서 농촌지역은 인제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내년 하면 예...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행 구축되는 시스템은 내년까지 하고 이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예.

그래요, 예... 조기에 그 좋은 사업이지만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과장님이 우리시 과장님 중에 제일 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이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남다르지 않겠나 또 2022년도에 문경을 알리고 문경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은 골목이 해가지고 빈 점포도 많고 골목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미디어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또 문경은 또 SBS 방송국에 윤세영 회 장님인가 그분하고 관계도 되는데 상권 살리기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한번 뭐 백종원 프로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가 와가지고 또 레시피가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줘가지고 그런 프로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홍보과장님이 이런 미디어로 인해가지고 지역상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이유가 와가지고 우리 단산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 엄청 많은 관광객이 왔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혹시 2022년도에 우리 문경시를 홍보를 하고 우리 상권을 세울 수 있는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계획 좀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미디어를 통한 홍보효과가 상당하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예산에 이런 뭐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를 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트렌드에 맞고 또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에도 맞고 타깃에 맞는 그런 매체를 찾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작년에 미스터 트롯에 우리 문경에 오려고 하다가 그 당시 단산에 우리가 안전정비가 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못 오게 됐어요. 실제 그 친구들이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스타가 됐지만은 그때 스타 되기 전에 해가지고 왔더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문경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지금 조선방송에서 해가지고 좋은 프로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냥 막연하게 바깥에 광고만 현판만 세워서는 문경을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해가지고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프로 어쩌면 스타급 되는 프로, 그분들하고 매체가 되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를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상권도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홍보과장님이 좀 큰 일조를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에서 인제는 온라인 전환, 유튜브라든지 참 잘하고 계세요. 지금 SNS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욱 더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83쪽에 시정홍보지나 뭐 문경소식지, 알림마당 이런 것들이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우체통에도 있고 어떨 때는 바닥에 놓아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저는 아파트에 가판대를 만들어서 시정에 관한 어떤 자료가 쌓여서 사람들이 밟거나 뭐 이렇지 않게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잘 얘기하셔서 그 좀 설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시정소식지 배부함을 제작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내년부터는 좀 깔끔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5쪽에 이정걸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22년도에 지금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하면 거의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요, 단독주택에도 지금 노인가구가 많은 쪽에 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1동, 2동 그쪽에는 지금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런 가구에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또 꼭 원하는 데, 그런 필요로 하는 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우리 통에서 했으니깐 저쪽 통에서도 해 달라,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거는 좀 배제해 주시고 우리 노인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단독가구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는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뭐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통장님들이 다 카톡으로 연결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년에 지금 예산은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배제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설치하고 나면은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오래되면 또 바꿔달라고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 다하게 되면 내년 22년 사업까지 하게 되면 지금 65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시민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유튜브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현안사업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특색 있게 잘 해주시고 저는 문경시 SNS서포터즈 기자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총 37명입니다. 남자 열 분, 여자 스물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단원들이 기자단 성과는 어떻게 합니까?

예, 서포터즈 단원들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하고 또 공식 계정에 들어있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건수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유를 하면은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예,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활동 보상금을 어떻게 합니까?

활동 보상금은 인제 저희가 게재 건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블로그 기사 건당 원고료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 제한을 다섯 건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아 다섯 건으로 제한을 뒀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SNS기자단을 잘 활용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많은 그게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문경을 찾고 문경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천사 있잖아요?

예.

봉천사 개미취 심어놨는데 저 지정스님이 심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젊은 사람들 와서 SNS상으로 홍보를 해서 하루에 300명 주말에는 거의 뭐 1,000명 이상 또 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2022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현안사업으로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28개의 전국단위 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며 안전한 대회 로 개최하고 청정도시 문경의 지역 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전지훈련 거점조성, 국내외 대회 와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규격의 필드하키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중이며 이후 토지매입 협의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12월 준공이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사업입니다. 야외공연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훈련장을 설치, 새로운 체육·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로 씨름단 경기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특수시책으로 문경시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흥덕행복주택 편의시설에 주민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현안사업입니다. 우리가 21년도에 전국단위대회 체육행사가 29건이었지만은 우리 몇 건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개최한 게 5건 그리고 지금 11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게 15건, 취소 9건 그래서 총 저희들이 20개 대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11월이고요, 지금 우리가 다섯 개 했는 거 보면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문경새재 맨발이라든지 뭐 산악체전이라든지 전국 등산대회 라든지 이런 게 다섯 개가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움츠리기는 하지만 타 시군에서는 좀 많이 실내에서 하는 것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거를 개최를 못함으로 인해서 스포츠인들의 기량을 향상 못하고 또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놓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포츠 대회 를 하는 것은 우리 문경시를 알리는 기회 도 되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인 효과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가능한 다른 시에 뺏기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 시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뭐 스포츠대회 라도 했으면 식당이라도 되고 할 텐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이거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28개 대회 를 유치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올리셨는데 내년에는 이거 우리가 코로나 위드 상황으로 지금 많이 해제가 되고 있으니깐 될 수 있으면 실내에서 하는 경기도, 이왕 유치하는 거 좀 개최를 해서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스포츠인들은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우리 시청 실업선수단, 시청 실업선수단이 소프트 테니스, 육상, 씨름 등에 한 3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 실업선수단 운영 성과가 좀 있습니까?

시청 실업선수단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많이 대회 출전을 못했습니다마는 소프트 테니스 같은 경우는 7개 대회 에 나가서 1위를 12번, 2위를 6번 한 적이 있고 육상도 입상 성적이 있습니다, 경북도민체전에... 그리고 씨름은 한 다섯 개 대회 에서 성적을 거두었고요. 저희들 특히 문경새재 씨름단의 성적이 좋아지면서도 저희들이 TV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산모노레일이라든가 사과, 오미자 이렇게 해서 유니폼에 해서 TV에 노출이 되는 그런 시 홍보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깐 씨름단은 결승전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깐 문경시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더욱 더 독려하셔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문경을 알리는데 더욱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46건 150억 정도 편성하려고 그렇게 있는데 다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이?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수요 요청을 지금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꼭 필요한 주민숙원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예산인 만큼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4쪽에 필드하키장 조성 2022년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진척사항으로?

지금 필드하키장이 현재 국제 공인 규격에 의하면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향의 방향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동서 방향에 있던 거를 저희들이 공인 규격에는 정북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깐 그 향을 돌리다보니깐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와 협의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잘 챙겨서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새마을체육과가 389억 정도 예산이, 올해에...

예.

2021년도가 389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380억을 잡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새마을체육과 예산을 지금 대폭 삭감했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대폭 삭감했다는 거를... 금액을 금방 과장님께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확정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은 예산부서에서 연락을 아직 받은 적은 지금 없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그래요, 내용은 하여튼 제가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 주민들이 바라고 바라던 사업들이 천지입니다. 이거를 지금 못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시장님도 계시니깐 이 부분은 많이 좀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106쪽, 2022년 중점 추진 방향 및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07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인근 주택 간 가격 형평성 유지, 내실 있는 가격 검증 및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통해 지방세를 적극 징수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과세 관청이 먼저 납세자에게 돌려주고자 연간 2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우리 취약계층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128페이지의 현안사업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에 우리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15개소에 104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양곡 배송이나 공방이나 또 도시락 뭐 함께 짓는 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밑반찬하고 도시락 판매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홍보가 지금 별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일부 점포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하나를 좀 이렇게 좀 대부를 한다고 하나요, 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그런 데서 한번 해보면 좀 더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이분들은 어차피 지금 일자리제공이잖아요. 그렇다보면 직업으로 계속할 수도 있는 그런 것과 연계가 되는데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보훈회 관 신축 있잖아요. 진척도가 80%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에서 141쪽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일반업무,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9개 읍면 지역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43쪽, 문경예송원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예송원 옥상에 비가림 시설 및 방수공사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내년에 해가지고 신축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문경읍에 갈평2리 경로당하고 이거는 재건축입니다.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입니다. 가은읍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1억 2,000입니다.

예, 지금 현재 문경읍이라든가 가은 같은 경우에는 저거하지만 점촌5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신축하자면 또 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뭐 예산확보에 문제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하여튼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아직 점촌5동에는 9통 뿐만 아니고 25통에도 마찬가지고 24통에도 해가지고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땅 값이 비싸다보니깐 신축비용도 지금 요새는 건축비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꼭 도비, 시비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보다는 우리 공유재산을 해가지고 미리 확보해가지고 경로당의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신축해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지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남부경로당 자리에 지금 예산이 1억 서있는데 12월 추경에 그 예산 항목 변경해서 수리 시설할 수 있게끔 그 뭐 차질 없겠지요?

예.

제가 늘상 부탁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륙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가 있잖아요?

네.

농번기에는 일자리가 진짜 부족합니다. 농번기에는 좀 기간을 피해서 할 수는 없는 가요, 이게?

아...

이 사업을?

사업기간이 지금...

아니 1월, 12월인데...

예, 11월까지...

예, 이게 노인일자리 나오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좀 이거는 좀 기간을, 농번기는 좀 피해가지고 해주시면 농촌에 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138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회 관도 8개 단체가 지금 모여가지고 12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 보훈회 관 건립이...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센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온누리 체육관 지을 때 거기에도 2층에 좀 올려줬으면 하는 건의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 그쪽이 위치가 좋은 것은 또 주차하는 공간도 좋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었더라면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에서 얘기를 하기는 이런 7개 단체가 연합이 안 이루어져서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핑계 같고요. 연합회 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들어오고 싶은 단체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장애인단체가 원하는 센터 하나를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군 같은 데도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성주나 청도 이런데도 있고 시에는 뭐 김천시나 경주시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거 하나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언제쯤 하실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화합해서 이런 협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할 의향이 있고 또 하면은 저희들이 주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린 것 중에 이분들이 다 화합이 안 된다고 해서 연합회 를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연합회 가 안 되더라도 이런 센터를 건립해 놓으면 들어오고 싶은 단체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자동으로 다른 단체들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지를 좀 선정해서 이런 거를 좀 해주십사 건의 차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 드리고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152페이지, 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 를 제공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력 단절자를 위한 취업·창업 교육 훈련으로 시민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으로 40개 과목 수강생 1,500여명이 대상이며 공정한 공개 모집을 통해 교육 강사를 선발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하고 있는 문희경서 행복센터는 기존의 협소한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시설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족복지 서비스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소요 예산은 43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를 개발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청소년의 문화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주흘꿈터 운영입니다. 저소득·다문화·맞벌이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문경시의 영유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인지·정서 능력을 발달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요 예산은 5억입니다. 현재 흥덕생활공원 기반공사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이나 11월 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로의 공평한 출발 기회 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 인원은 106가구 161명이며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센터장 채용입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업무만 추진하였으나 2019년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업무 통합 지원에 따른 사업 확대로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상근직인 센터장을 상시근무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용인원은 상근 센터장 1명이고,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여성회 관 중앙홀 및 조리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생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회 관 중앙홀 및 조리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22년 상반기 교육 개강 전 공사를 완료하여 여성회 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과 157쪽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생활공원 내에 행복센터 건립과 어린이 물놀이터 그리고 그 주변에 행복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진입로도 확보를 안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방아파트에서 상무아파트까지 있지요, 그죠?

예.

거기는 차가 버스하고 교행이 가능합니다, 2차선이라서 그죠?

예.

그런데 그쪽 큰길에서 그 우리 지금 생활공원까지 진입하려면 버스 한 대가 억지로 지나갑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 주변 상황을?

예.

그래서 도로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그죠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또 이게 준공이 되면 차량운행이 아주 빈번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 6미터 도로를 해가지고 지금 진입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답니다.

어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 행복주택 그 후문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6미터 도로가 11월 말까지 지금 준공할 예정이랍니다.

아니 그쪽 도로를 확장하려면 그 주택 몇 채를 확보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아 그래요, 그래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정걸 의원님이나 탁대학 의원님 중복 질의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지금 어린이 물놀이터는 흥덕생활공원 지연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문희경서 행복센터가 2021 예산이 10억이 반영됐잖아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린이 물놀이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문희경서 행복센터.

아 그거는 지금 설계비가 지금 나가면 3억 정도 나갑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리고 지금 3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인제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만약에 올해 못하게 되면 일단 국비는 다 지출을 하고 시비는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공사착공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안에 하여튼 계약을 하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예, 전번에 우리 공개해가지고 했는 업체 있잖아요, 그쪽 해가지고 잘 하시고요?

예.

어린이 물놀이터하고 공정 관계 잘 협력을 해가지고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와 또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양성평등 뭐 이런데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어린이 물놀이터 그거는 우리가 올해도 다들 부모님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6월쯤에 이게 다 완공된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물놀이 할 때가 없는 우리 문경시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꼭 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진입로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니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거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여성회 관 조리실을 지금 새로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998년 4월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서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리모델링하게 되어서 다행인데 현대 시설로 좀 깔끔하게 이용하시는 거 잘 하시고요.

예.

보면은 대강당도 많이 협소하고 교육이나 강의실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거 한 강의만 그쪽에서 해야 되요. 만약에 서예나 문인화 같은 경우, 조리실 같은 경우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 협소한 강의실에 대해서는 뭐 증축할 계획이 없는가요?

지금 워낙 증축은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증축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생각하다가 최대 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에 편리하게 그래 좀 이번에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파트 신규 건물 해가지고 다들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성회 관에 갔을 때 자기집 보다 더 누추하거나 안 좋으면 교육받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공서는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축하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다른 강의실도 한번 둘러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문경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지요, 한 50여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예.

보면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큰 문제가, 민원이 그렇게 발생이 잘 안 되는데 이게 꼭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 말썽이 많아요. 특히 민간위탁 사업이 노약자를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불만이 많고 소위 인제 직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 이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도 지금 보니깐은 건강가정하고 업무도 늘어났고 또 센터장을 지금까지는 비상근으로 하다가 인제 내년부터는 상근으로 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 이게 꼭 예산이 많으면 꼭 뒤탈이 생겨요, 돈이 작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이 상근채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을 고용해서 업무도 관리하고 직원들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자주 체크하고 이래야지 예산 많고 이러면은 항상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는 상근센터장 임기가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임기는 얼마라요?

임기는 지금 5년을 할...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기간이 길어요?

예, 전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려고 합니다.

아... 그래 이게 또 기간이 짧은 것도 단점이 있지만 긴 것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센터장에 대해서 무슨 나중에 해임 건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저거할 적에 다 저거 할 것 아니라요 저거...

예.

그래 부탁을 드리는데 비단 여성청소년과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깐 앞으로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요. 거기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대한 자료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휴장 중인 유스호스텔 관리운영비가 8,500만 원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인제 지금 문경 유스호스텔은 지금 대부 공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자가 결정이 되면은 내년에 인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최소한의 경비 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최소한 경비만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질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