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미래산업과 다. 군정혁신단 라. 주민복지과 마. 환경산림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로 인해 관광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안전한 여행지, 웰니스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따뜻한 치유·힐링, 웰니스 고흥 관광을 비전으로 이를 위한 전략과제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 발굴·육성 등 4대 전략과 21개 분야의 실행계획을 통해 보다 더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까지의 2022년 목표지표 및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28건과 2022년 재정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우주발사전망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우주발사전망대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8억 5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방문자 센터, 쉼터, 포토존, 먹거리존, 경관조명, 화장실 1동, 안전난간, 카 스토퍼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팔영대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균특 신규 사업으로서 풍양면 유자·석류 축제장에 관광 기반 조성 사업 30억 원, 거금대교 하단 보행 교량 트릭아트 탐방로 10억 원, 점암면 팔영산 입구 관광 편의시설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해서 어제부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남양 우도권역 관광 자원화 추진입니다. 우도 인도교량 설치에 맞춰 남양면 우도를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에 웰니스 센터 등 9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모를 위해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를 신청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교 개통에 맞춰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소소하고 감성 넘치는 해안 1800리 조성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 건강, 힐링을 중시하는 나 홀로 여행 및 가족 단위 소규모 여행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우리 군의 강점인 해안선 1800리 구간에 감성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고흥 랜선 여행 숏폼 영상 공모전입니다.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유분방하고 생생한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 홍보 자원으로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쪽, 더 스테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숙박, 입장료 연계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국내 관광 예매업체 선두 기업인 인터파크와 연계하여 관내 숙박업소, 체험시설을 아우르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해서 약 1000여 명 이내로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미니멀 감성 캠핑 레츠 고흥입니다. 본 사업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와의 협업 관광 상품으로 KTX를 이용하는 개별 여행객이 소형 캠핑카로 우리 군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업입니다. 친구, 연인 또는 홀로 경량 캠핑카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하며 차박도 가능한 감성 차박이라는 트렌드를 내세워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더 스테이 프로젝트나 감성 캠핑, 이런 프로그램은 그동안 저희가 단체관광 위주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 관광이 주류이기 때문에 코레일 등과 연계하여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41쪽, 편리한 여행 배려를 담은 관광 마케팅입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여행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별, 테마별, 시기별로 추천 관광지를 선정 및 홍보하여 다양한 여행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쪽, 고 퀄리티 지역민 협업 여행 상품 개발입니다. 읍·면별 자연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관광스토리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고흥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민과 함께 마을 기반 특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쪽, 고흥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전라남도 관광 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위드 코로나 비대면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주요 관광 자원을 가상세계에 구축하여 MZ세대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현재 도급사의 자금난에 따른 체불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급사의 체불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 근로자 및 각종 건설장비의 현장 투입에 앞서 도급사의 체불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도급사에 사업 정상화와 체불 해소를 독려 중입니다. 본 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체불 사항 점검과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동강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개설 사업입니다. 고흥의 관문인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 부지에 고흥 농수축산물 판매장, 문화 공간, 관광종합안내소,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축산과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베이스캠프 시설을 이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균특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 규모의 열린 오감 숲 조성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방금 보고드린 확정 사업 2건과 기존 만남의 광장 시설을 연계하여 우리 군 관문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더 큰 주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고흥군 대표 축제 개발입니다. 올해 유자·석류축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중에 축제를 최종 취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흥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상품화 개발 연구 용역으로 대표 음식 4종을 선정하였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간편 밀키트를 개발하여 관내 업소 및 시니어클럽 반찬배달사업단에 전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개발된 간편 밀키트를 공모를 통해 홍보·판매하고, 대표 음식과 거점별 관광지를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대중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 28억 900만 원으로, 국비 14억 500만 원, 군비 14억 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거금도 둘레길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 김일 선수의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거금도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원, 국비 12억 원, 군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홍보관 건립, 동상 제작,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상 제작과 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홍보관 건립을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남도 명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대교 개통에 따라 신규 관광 아이템 개발을 위해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암마을까지 개설된 기존 미르마루길을 첨가해서 용암마을에서 남진 기념관까지 연결하는 해안 산책로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고흥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면 일원에 국비 15억 원을 포함, 30억 원을 투입하여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치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황으로 구성안이 수립되면 실시설계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용바위 인근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용바위 인근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기본 구성안에 위치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내 부대시설 공사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수용 재결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수용 재결이 완료된 즉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흥군 관광두레 사업 육성입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 알선 등의 관광 사업을 경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개소, 올해에도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주민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대봉방조제와 풍남항은 신축, 사포 산촌생태마을과 선정방풍림은 개축으로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지역축제로 군민과 관광객 하나 되기입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미니 버스킹을 4000만 원을 소요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남열 해맞이 행사나 녹동 불꽃축제 및 각 지역별 해맞이 행사 등 지역을 대표할만한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여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6쪽, 고흥 우주항공축제 추진입니다. 지금 누리호 발사로 인해 우리 고흥이 또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는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는 우주발사전망대 활성화 추진,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주요 관광지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입니다. 변화된 관광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 매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 PD를 선발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마케팅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요리 경연대회도 우주항공축제 기간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고흥 찍고, 선물 받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 관광객이 관내 관광지 및 업소 방문 후 인증사진을 고흥 관광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확인을 통해 고흥사랑상품권 등 기념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벤트를 활용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편성했는데 취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문과학관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재정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44페이지,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공정률이 약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분 공정은 70% 정도 됩니다.

준공기한이 2022년 1월까지이죠?

예.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자재값 등 모든 것이 많이 미지급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장 체불 같은 경우는 노무비, 건설 중장비, 건설 자재, 관내 식당, 이런 것들로 해서 6억 원 이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억 원 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까?

예, 자세하게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 기준으로는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민들은 군에서 힐링 해수탕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을 믿고, 개인 돈 같은 경우는 뜯길 수 있는데 관에서 일한 것은 예전과는 달리 거의 다 받아요.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려 하십니까? 시행사에 돈은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밀린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리할 것이며, 제가 듣기로는 재무과에서 시행사 측으로 돈이 안 넘어갔다고 하던데 업체 쪽에서는 자재를 납품하고 일한 인건비 등을 군에서 주면, 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말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제쯤 정상화되고, 준공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적으로 도급사의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노무비 같은 경우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선급금을 현재 26억 원 정도 지급했고, 10월 경 이렇게 했을 때 24억 원 정도 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불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계약법도 검토해보고, 군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군에서는 현재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나 건설 중장비가 투입되었을 때에는 감리사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조속히 도급사가 정상화되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잘 정리해주시고, 현명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급업소가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취급업소는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1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선정되었고 업체는 고흥, 도양, 금산, 도화, 봉래에 있습니다.

5개 읍·면에 10개소가 있는 거죠?

예, 업체 목록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음식을 개발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저도 봉래면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삼치 커틀릿 등의 음식이 많이 각광받고 있고, 저희도 고흥 대표 음식을 브랜드화하면 되는데 관광객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해놓고 국밥 이런 것도 같이 팔아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제 지역이 과역입니다만, 옛날에 삼겹살 백반 거리를 해서 군에서 현수막도 붙여주고, 간판도 붙여주었지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식을 개발해 놓고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상품화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고흥군에서는 음식 개발을 김건아 팀장님이 제일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하셔서 2022년도에도 개발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흥군에서 먹거리를 개발할 때 이분들에게 친절도 향상이나 이런 것들, 하다못해 상수도 요금 감면 등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서 고흥의 먹거리 개발이 성공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로 해서 내년도 4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사후관리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저희 실에서 61개소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관광정책실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들어 보면 청소 문제나 악취 등 미비한 점이 있고, 저희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에 가보니 화장지가 없었다느니, 청소가 안 되어 있었다느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현장에 가 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이기 때문에 관광정책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일 순위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음식 거리, 이 분야는 올해에는 이해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홍보해서 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과역 삼겹살 거리도 많이 홍보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 관광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신규 사업으로 고흥 유자 생태탐방로와 거금대교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요. 거금대교의 트릭아트 탐방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군을 보면 관광객이 팔영대교, 거금휴게소, 고흥만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층 다리가 있는데 관광객이 그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상체험처럼 도로에 트릭아트를 설치하는 것이고, 거금대교는 문화예술과에서 절이도 체험관을 하기 때문에 거금휴게소가 더 관광 자원화되리라 생각합니다.

트릭아트라는 건 아래층에 국한된다는 거죠? 예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계속 사업으로 10억 원을 조성하여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광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일조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있잖습니까? 조명이 관광 상품으로는 아마 핵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시에 소등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LED가 나오기 전이어서 그걸 보류했다고 해요. 그때 자금도 60억 원을 예상했는데 조명 때문에 만족도 향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고흥군을 찾는 관광객도 그렇고, 금산면민의 숙원사업인 상단의 등을 연계해서 만족도 향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객이 금산에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과 52쪽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성 캠페인 레츠 고흥, 이건 캠핑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캠핑장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군에 7∼8곳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캠핑장이 아니고요. 저희와 코레일, 그리고 캠핑카를 개발하는 업체가 서로 협업하여 순천역에서 10여 대 정도 우리 고흥으로 관광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차가 조금 작기 때문에 2명만 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숙박업소에서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캠핑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2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부대시설 공사에 서 소공원 조성도 하고, 고흥만에 캠핑장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캠핑장이 청석마을에 조성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조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석마을이 캠핑장은 조금 작지만, 경관은 명품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경관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또 저희 지역 캠핑장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담당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해서 완성했는데 계속해서 명품 장소로 개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고흥만은 장소가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조성은 많이 해놓았지만, 나무들을 식재해놓았는데 군데군데 나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과 소통하여 보완도 했을 것입니다. 식재한 곳에 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늘이 있는,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효율적인 식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캠핑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석 캠핑장은 야영장 등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만은 저희도 현재 운영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오고 있는데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점이 나무입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관광객이 적게 오고 있는데 이걸 검토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노을공원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내년에는 수변노을공원과 아울러서 고흥의 관광 일번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지역축제로 군민과 관광객 하나 되기라는 제목으로 관광 거점장소 활용, 하늘·바다·노래가 있는 미니 버스킹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열리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갖고 행사를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요 몇 해 동안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와 관련된 단체의 일원도 아니지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분석해 봤을 때 1000만 원을 갖고 명품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했으니 올해에 1000만 원을 추가해주실 것을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1000만 원을 갖고 왜 할 수 없느냐. 다른 곳은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항상 향우들이나 지역의 사업하는 분들에게 찬조를 받아했던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면민들께 면목이 없고, 면민들께서도 여러 요구를 하시거나 저희에게 질타를 하실 것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작년에 안 했으니 조금 예산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군 입장도 가급적 민간에서 이런 축제를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은 다른 행사와 균형을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장님, 2022년도 계획을 보니까 고흥이 확 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고흥도 머지않아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 같아요. 간단히 물을 테니 간단히 답해주세요.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요. 38페이지를 봐주세요. 랜선 여행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랜선 여행이라는 건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인터넷 상으로 여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는 무엇인가요?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고흥에서 숙박하거나 잠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니멀은 무엇인가요?

최소입니다.

그리고 MZ세대가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10대, 20대를 말합니다. 관광 홍보에 있어 옛날에는 군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위한 홍보라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고 퀄리티,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군 위주로 하고, 상향식으로 했는데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만, 통영의 동피랑이나 이런 곳을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각 읍·면이나 마을에서 군과 협업하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2000만 원으로 VR 체험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의 아바타가 여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상현실로 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용어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데 나로도 삼치 정식을 한 번 드셔 보셨습니까?

정식은 안 먹어 봤고 삼치 커틀릿이나 그런 걸 먹어봤습니다.

삼치 정식을 어디서 파나요?

순천식당도 있고요. 서울식당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로도 출신인데 삼치 정식을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사드리거나, 아니면 실장님이 사주세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요즘 방송에 나와서

보고를 보면 삼치 정식이 자주 나오는데 삼치 정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관광 트렌드가 휴대폰으로 보고, SNS의 평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점을 받는 식당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한 번 모시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한 그대로 내년에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34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입니다. 발사전망대 운영을 지금 임대로 주고 있습니까?

발사전망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7층의 커피숍만 임대로

그걸 임대로 주고 있습니까?

예.

이용객들이 외부에서 와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고, 재생하는데 시설이 조금 불편해도 관광객들은 다시 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불쾌함을 느끼면 다시 안 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재생하고, 복원하는 건 좋습니다만, 임대를 줄 때는 임차인에게 친절 교육도 조금 해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안 들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임차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도 치유하고 관광업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우리 고흥의 역사를 보면 말을 섬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많이 키웠고, 육지 중에서는 고흥에서 많이 키웠어요.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말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한국마사회에 가보면 고흥의 말 산업에 대한 역사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도 고흥에 말 산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예산이 없죠? 문화예술과와 함께 협업하셔서 도양 관리에 가보면 목장을 감독했던 감목관이 있어요. 그 형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 말 산업과 감목관 복원, 이런 걸 마사회와 긴밀히 협업해보면 아마 좋은 산업과 여행 상품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니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마사회와 연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농업축산과에서 말 산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연관된 부서와 함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양 실내수영장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장비 업체, 인건비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 대책을 세워서 군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주시는 등 신경을 조금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법적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심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은 사실 군수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게 고흥의 살 길은 관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토로했던 것이 예산 반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적 있습니다. 관광정책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려움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한 보충 질의의 개념입니다. 40페이지와 52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니멀 감성 캠핑 레츠 고흥과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석 캠핑장에 대한 조례를 어제 통과시켰어요. 관광정책실에서 고흥만 캠핑장 관리를 하시죠?

예.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조례는 있습니다. 고흥만지구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수변노을공원으로 명칭도 바꾸어야 하고요. 수변노을공원 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 이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조례도 결국 기존에 있었던 게 개정되겠네요?

예.

개정해야 할 것 같고요. 준공이 안 되었다는 건 어떤

건설과의 오수시설이 토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러면 준공이라는 건 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준공으로 보는 겁니까? 캠핑장 자체만 돼도 준공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고흥만지구 사업이 모두 완결되었을 때 준공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실에서 하는 건 이미 준공되었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만

캠핑장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캠핑장이 준공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캠핑장에 제가 저녁에 가봤어요. 캠핑카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하도 많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주차장을 다 점령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흥을 찾아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의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관광객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원이 되었든, 군이 되었든, 관에서 제재할 것이고, 캠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것이고요.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다면 고흥만지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지 말고 캠핑장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에 대해 행정 처리를 빨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연한 규제가 생기는 것이니 규제에 맞춰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석 캠핑장이든, 해창만 캠핑장이든 그런 쪽으로 분산될 것 아닙니까? 이건 제안이 아니라 빨리 시정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극히 잘 알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건설과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행정적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요. 화단을 보면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식재된 나무들이 일부 죽어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좋겠고,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백수해안도로가 낙조로 유명하거든요.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백수해안도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고흥의 해넘이가 멋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흥만 사업들이 전부 마무리되면 낙조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강조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흥만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저희 실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요즘 트렌드가 하드웨어를 조금 줄이는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늘어나고 있고요. 나무 식재 문제는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와 함께 해야 하고, 캠핑 식당이 개관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연구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발사전망대는 얼마 전에 행정사무조사차 현장 확인을 했어요. 조성이 되었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도 있었고요. 우주발사전망대 2021년도 사업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었는데 이 비용으로 그 사업을 한 것인가요?

조명 사업은 1억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존 시책인데 그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요구했었던 반쪽을 만들지 말고, 이왕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되면 좋겠다. 예를 든 것이 조명시설이었습니다.

턴테이블만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20억 원 정도 예측하는 게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17억 원의 재생 사업에 거기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는데 데크에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드웨어를 줄이고, 소프트웨어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정부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는 이미 하드웨어가 많아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흥에 관광 하드웨어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흥은 하드웨어에 더 투자해야 할 입장이다. 정부 정책이라는 건 하드웨어가 너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지만, 우리 고흥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관광 청년 PD 사업과 고흥에서 한 달 살기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빠졌네요?

PD는 있습니다. 두레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레 사업이 아니고요. 2021년에는 관광 청년 PD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4명을 선정해서 운영했었죠.

그것도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건데 5명을 목표로 했으나, 4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상향식으로 PD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PD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한 달에 5∼6건을 올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지를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야, 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통이 있어야 하고, 요즘은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두 번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요.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 평가하신다는 거죠?

도시는 공모하면 많이들 참여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명 뽑는데 4명만 오셔서 아쉽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재정투자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사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는 14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70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특이한 게 도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도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 군비가 조금 줄었단 말입니다. 도비가 늘어나는 만큼의 효과 때문에 군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균특 회계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합니다. 이번에 보면 저희가 요청한 것들은 아마 전남도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되었습니다. 풍양 축제장도 30억 원이 되고, 팔영산 입구도 30억 원이 되고, 트릭아트도 작년에는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되었고, 아까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 20억 원도 되고 해서 대부분 저희가 요청한 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결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군비 예산이 줄어든 게 도비가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매칭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었는지,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건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 인프라 구축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권역별로 2000만 원씩 용역비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로 그때그때 송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6페이지, 남양 우도권역 관광 자원화 추진이 있는데요. 149억 원의 예산은 우도 인도교를 내는 돈과 다른 돈이죠?

그렇습니다.

인도교에 8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인도교를 개통하는데 들어간 돈보다 149억 원의 예산이 더 많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인도교는 1.3km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계획하고 있고, 우도가 관광자원으로 보면 하루에 두 번 정도 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을 개발한 곳으로는 강진 가우도가 있는데 그쪽과 차별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도 내에 인도교를 놓으면 인도교도 아름다워야 하고요. 섬 내에 국공유지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남해안권으로 해서 경상도와 전라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웰니스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90억 원 정도 요청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내년에 공모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들여서 마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마을 위주로 소득사업도 하고, 마을 경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149억 원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도 인도교를 내는데 예쁘게 꾸미고, 거기에다 가고 싶은 섬 공모로 섬을 예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이것도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교에 80억 원이 드는 것도 많은 돈이 드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서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인 개발이 아니고, 국가와 함께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섬은 꼭 관광 인프라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 도비 예산 확보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46페이지, 고흥군 대표축제 개발 유자·석류축제입니다. 제1회 유자·석류축제가 치러졌고,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계획을 살펴보니 2020년도와는 차별화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개 군에서 어느 축제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한 부서에서 365일 내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축제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2022년에는 세부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 그것에 대해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렵니다. 예전에는 추진과제와 추진일정에 5월에 유자·석류축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7월에 유자·석류축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2022년 세부계획에는 4월에 유자·석류축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7월에 유자·석류축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8월에 축제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유자·석류축제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 1개 군에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365일 내내 준비하고 세부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상적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축제를 치르게 된다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준비하셔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관광정책실에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셔서 2회, 3회 축제가 꼭 성공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내년 유자·석류축제를 한 번 멋지게 개최하고, 잘 홍보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성과는 이후 업무보고 내용과 다소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투자 유치 분야에서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만, 현재 구체화시키기 위해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강 2단지와 우주랜드 부분이 있는데 민간사업에 대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내년도 정책방향과 317페이지의 목표지표, 318페이지와 319페이지의 주요 과제 추진일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0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규 7건, 공약 3건, 계속 사업 19건, 기존 7건 등 총 36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우주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기업 중 특히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경우 발사체 조립 이후 이동 등 물류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제작 및 조립 공장 건립을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21일, 누리호 발사 시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언급을 하셔서 추진에 탄력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완료하여 많은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조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여 우주산업 진흥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우주기업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건 우주기업 산업단지 안에 우주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간 우주기업들의 니즈를 분석한 결과 독자적인 추진이 난해한 연구 개발이나 우주기술의 인증, 평가, 각종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에 우주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우주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용역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전남도, 과기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주기업 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말 그대로 고흥 드론센터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 인증, 지적재산권, 마케팅 등의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공모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공모 예정이고요. 내년에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공모 응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영세한 드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센터 입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공공활용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 드론센터 내에 체력단련실, 여성휴게실, 출·퇴근 버스 운영 등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공모 예정입니다. 고흥 드론센터 내에 공공활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 입주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26페이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드론 기업 기술 상용화, 부품 개발 등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흥 드론센터의 운영 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드론 부품 및 기체의 상업화 지원으로 향후 고흥 드론센터 내 기업 유치와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흥 청정식품단지와 풍양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내국인 청년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 군 22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당 산업단지에 홍보를 하여 해당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고흥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수산자원인 김, 미역 등이 전국 생산량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타 지자체의 생산품으로 둔갑하여 팔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공·유통할 수 있는 전문 수산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과 유통·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양읍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약 17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산단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것이고요. 군비 투자가 부담이 되는 만큼 민간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유연하게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9페이지, 드론 전시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 드론센터 내에 실내 교육장 및 경기장을 비롯한 드론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드론센터 준공과 함께 드론 체험장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군집 비행과 VR 체험시설 등 내부 콘텐츠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전시 체험장 세부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리 위탁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2월 경에 드론 체험장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한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2019년 9월, 주관기관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군에서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두 개최 연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군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우주항공 중심지 고흥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23년까지 군비 등을 포함해서 210억 원을 투자하여 도양읍 소재지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에 한국가스공사 측에 수요조사를 제출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1 지자체 1 수급지점 원칙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급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안하여 스마트팜 혁신 밸리와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계기로 전남도시가스에서 고흥-도덕 구간을 추진하고, 도덕-도양 공급배관은 우리 군과 전남도시가스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격 하락에 따른 낮은 경제성으로 제안 업체가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가스공사 등의 천연자원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투자기업 유치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구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청석금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국책사업으로 해서 1단계 495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었고, 내년 6월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기존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이걸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개막에 따라 민간에 초소형 발사체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 기획 연구가 착수되었고요. 내년부터 진행될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나로 우주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건 우주항공문화 테마전 구축을 위해 우주과학관 등과 연계한 우주 테마 복합 놀이시설 등이 포함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고요.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획 반영 및 국고 건의 등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전남도와 과기부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중 관광 부분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를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남도와 과기부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사업이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중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검토하여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기존 민간사업자 우주개발이 되겠는데요. 토지 매매가 산정 등 토지매각 문제와 사업 협약 합의 결렬로 인해 부득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모색을 추진 중입니다. 변호사가 입회한 청문 등을 지난 9월 29일에 진행했고요.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현재 이행 중입니다. 최근 청문 결과에 관한 변호사 의견이 저희에게 통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지위 취소는 공모지침서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의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송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종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입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42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까지 비행성능평가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 정도 되고요. 1.2km의 활주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12월까지 부산지방항공청의 준공 검사를 마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내 항공기 개발 업체 및 인력이 점차 유치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종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우주과학 프로그램, 창의교실, 우주과학캠프 등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우주과학 학습에 관심을 보여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요. 더불어 우주항공도시 고흥의 이미지 또한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직경 22km의 전국 최대 규모 비행시험 공역을 활용하여 드론과 관련된 규제 해소를 통해 드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흥군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고흥만 일원, 진지도·우도, 득량만 상·하화도 방면이 있는데요. 대한항공 등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 실증, 유인 섬 장거리 물자 수송, 초광역 방역 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7월, 국토부 고시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1차 년도 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드론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드론 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고흥만 일원의 드론센터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등 드론 산업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관련 드론 기업을 유치·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론 기업센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입주기업 유치 방향을 수립하여 사전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드론센터 운영 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공모사업 참여기업 8개 사와 기 입주협약을 맺은 10개 사 등 기업 모집과 입주를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에어 택시 등 미래형 도심 항공 교통을 위한 종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22년도 상반기까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목건축설계와 장비 구매를 추진 중이고요. 향후 고흥군에서 개활지 테스트를 비롯한 실증 테스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시험평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 종합비행 성능시험장 일원에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 개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각종 시험 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원이고요. 비행 실증을 위한 테스트 비행체 구축과 비행 시험평가가 2022년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 개인 항공기의 자율비행 기술 개발과 도심 항공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드론 제조 및 연구기업 유치를 위해 군에서 무인항공기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을 위해 개발계획이나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2023년 중 산업단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항공기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드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2페이지,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까지 고흥만 일원에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1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G 통신 기반 농업분야 드론 운용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드론 상업화 실증센터가 구축될 예정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영농 실증을 위한 드론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5G 기반 드론 운용기술 향상과 표준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각종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드론센터 입주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실종자 수색이나 산불 감시, 해양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사회 문제 발생 시에 군민에게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찰서, 소방서, 해경, 군부대 및 드론 기업과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현재 운영 중이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드론 수요에 대한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라 창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 동촌마을 구간, 백화당 약국-파리바게트 구간, 고흥시장 주변 등에 대해 공급배관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3000여 세대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고흥시장 하천변, 소재지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등의 편익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34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고흥 하랑 수목원 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생태관광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광 트렌드에 맞는 문화예술과 산림관광을 접목시킨 수목원, 미술관 등을 투자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수목원과 미술관의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안했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계획 또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투자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섬·숲 관광단지 개발 투자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여수-고흥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뛰어난 바다 경관을 활용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진입 도로, 생태탐방로 등 투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관광 자원 개발이나 환경부 사업 등을 활용하여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고흥 테마체험형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짚라인과 연계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입안 자료에 대한 사전 협의를 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등 자료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구체화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골프장·리조트 등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최선을 다해 투자 유치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호텔,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동호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 사업기간 만료로 기간 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 지가 대비 토지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것. 그리고 향우의 특구 개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시행사 측에서는 반대 여론을 해소하고, 토지 재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시행사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복지시설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의 사업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동강특화 농공단지 조성 정상화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염려하고 계신 사항인데요. 2019년 9월에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여 2020년 11월에 다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시행자 측에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2021년 1월에 다시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올해 10월 15일에 1심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5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양측의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12월 10일, 5차 변론 기일을 잡아 저희 군에 통보했습니다. 다시 연장되었고, 이런 추세라면 최종 1심 판결은 내년 초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현재 사업 시행자와 저희가 발굴한 제3시행자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1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 학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1종 취득 과정,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3명을 교육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고, 아울러 드론 운용 기술의 숙련도 향상을 도모하고,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드론 운용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전국 드론 축구대회를 준비해보겠습니다. 352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개발, 수출, 인력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상당히 기업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도양읍 소재 140여 가구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고흥읍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산자부에 사업 신청을 하여 올해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협약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4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 제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1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고도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55페이지, 농공단지 특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경영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356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정비 등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소외계층 냉·난방연료 지원입니다. 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투자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고흥군의 예산이 1조 원을 넘겠습니다. 차질 없이 다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7페이지, 골프장·리조트 등 내실 있는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고요. 몇 개 업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있습니다. 협상도 상당히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한 연 내에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와 접촉하고 있습니까?

예.

전남에서는 화순 쪽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그쪽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나가서 골프장이 문전성시라고 하는데 부킹 자체도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유치해서 정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강진 다산 베아체처럼 1년 만에 시공, 착공, 준공까지 한 사례도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셨고, 내년에라도 빨리 군에서 협조하여 MOU 체결하고, 정상 추진하여 꼭 고흥군에 골프장이 들어서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해주세요. 한 군데만이 아니고 이곳저곳 업체를 많이 찾아서 고흥군의 관광이나 일반 체육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8페이지,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진즉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구상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간개발을 우선 한다고 하셨어요?

예.

도의 사업비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가공식품단지가 있거든요. 거의 다 도비로 한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연계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건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리 과의 이름에 걸맞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는 페이지를 떠나서 신규 사업도 그렇고, 기존 사업도 그렇고 드론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 사업도 보니까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 보강이 많이 된 것 같고, 향후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드론 아카데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과를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80여 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권장되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산업고에 드론학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드론학과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6000만 원 정도 되고, 아카데미에 산업고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교육받습니다.

드론 아카데미에는 산업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인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공직자도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아카데미를 하시는 다른 분들은 취미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생업과 연관되어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기존 사업이 있듯이 드론 기업을 유치하고, 드론센터를 만드려고 하는 건데 이건 드론 산업에 대한 전문화를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흥산업고에 있는 드론학과가 일상적인 취미가 아닌 정말 드론 산업에 실질적으로 취업도 되고, 활약할 수 있는 능력·실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드론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만들어 가듯이 유일하게 우리 고흥에 있는 고흥산업고의 드론학과에 소위 말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서 정말 전문인으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관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과장님,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은 종결된 것 같네요?

종결은 아니고요. 지금 남열리 우주특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중기부에서 11월 중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이 올 것 같습니다. 실사평가를 하고요. 재정계획이나 시행사 측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군에서도 연장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담당하지 않으셨지만, 예전 우리 군의 입장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가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우리 군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생각이 너무 판이하더라. 참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건 앞으로 중기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도 직원들에게 물어보셔서 숙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중기청에서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양에 수산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동강 특화 농공단지가 몇 년째 표류하고 있죠?

예.

어쨌거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겠죠? 다시 원상태로 산을 만들 수도 없고요. 농지로 복원할 수도 없잖아요.

예.

민간이 안 되면 공영개발이라도 해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고요. 특화 농공단지가 9만 여 평 정도 되죠?

예.

9만 300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수산식품가공단지에 3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특화 농공단지가 완공되더라도 분양이 100% 이루어질까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산식품가공단지와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수산식품가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와도 이야기해봤는데요. 1차 가공 업체는 80개소 정도 되는데 2차 가공 업체가 5개소 밖에 없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재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흥군에 수산물이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기업들과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가공단지 문제가 아니고요. 특화 농공단지의 분양이 잘 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비할 경우에는 수산식품가공단지도 같은 식품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고흥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이 있잖습니까? 신규계획을 세우실 때 대략적으로 위치를 도양읍 일원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농공단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수립 전에 고흥군에서 대략적인 위치가 논의되고 있었는지요?

예, 후보지 정도는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가에 들썩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양읍 일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후보지는 갖고 있고,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수산 관련 단체들이나 가공업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도 도출하고, 청취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동강의 농공단지가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군 관내에 수산 쪽이 도양에 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 전에 농공단지를 활용한, 기 개발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가공업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이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공공장이 바닷가 쪽을 접하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2차나 3차 가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육지 내에 있어도 되니까 농공단지를 개발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농공단지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 업무 평가와 2022년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93쪽,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우리 군 친절·청렴 문화 정착을 통한 청렴도 및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 해피콜 운영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 혁신 실천과제와 사회혁신 공모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혁신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했으며,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활동으로 행정 오류 개선 및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해 확인평가로 16억 원의 예산 절감과 부실 공사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12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신규 시책 3건, 공약 1건, 기존 시책 8건입니다. 먼저 99쪽 신규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입니다. 우리 군 특유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을 소재로 부서장과 신규직원 간의 소통을 위한 시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 중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함께 청렴 부채 만들기 등 청렴 활동을 통해 부서장과 신규직원 상호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부정청탁 금지법, 반부패 청렴운동을 이해하는 등 우리 군의 소통하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공직사회의 갑질, 출장여비 부당 수급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갑질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징수금 징구, 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민간자본이전사업 계약심사제도 확대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의 입찰 및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 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10%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의 어려움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심사처리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공약 사항으로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내실 운영입니다. 혁신청렴검증단은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정혁신 및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혁신 방안 발굴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취소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군민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군민 친화적인 청렴 활동을 전개하여 청렴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부터 기존 시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 597개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하였으나,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아쉽게도 우리 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과 조직문화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새롭게 바뀐 청렴도 평가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청렴도가 상위 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취약분야 개선 청렴 해피콜 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중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공사,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의 4개 분야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로 민원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친절은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에도 우리 군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신규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초과근무, 여비 등 예산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과 중앙부처 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군정 혁신 과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혁신 과제 발굴, 소통을 통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읍·면 직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혁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행과 선례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근절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표창 및 근무성적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정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신중한 처리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의 분기별 처리 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읍·면 이동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찰·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적 감사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본청 및 사업소는 보조사업 선정, 지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기강해이, 청렴 의무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쪽, 확인평가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발주, 설계변경, 준공 등 단계별 확인평가를 통한 원가분석 및 설계심사 강화로 예산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발주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확인평가 자료실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견실시공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의 청렴, 그리고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적발을 16억 원 정도 하셨어요.

예산 절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절감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에게 사전 확인평가를 받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저희 부서로 확인평가 의뢰가 들어옵니다.

평가하시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16억 원 정도 절감하셨다는 건가요?

예, 절감한 액수가 총 16억 원입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근절시키기도 하셨죠?

예,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검증단에 의해 지적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제보를 받아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제보된 건수 중 인사건수 하나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한 건은 처리완료까지 하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줄 알지만,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민원 사례들이 있습니다. 갑질 등 공직사회에서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어서 혁신단에서 수준 있는 문화 유도로 잘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과연 혁신단에서 이런 어려운 공직인사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염려되는데 걱정할 건 없는지요?

저희는 제보를 받아서 감사에 착수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염려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교육이나 자료, 독서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를 수준 높은 방향으로 유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호 혁신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단이 생긴 지 3년 반 정도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년 반 정도 되었는데 현재 군청 공무원들 혁신은 거의 다 되었죠?

혁신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혁신이나 청렴도 이야기는 날마다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노력한 만큼 혁신되었고, 청렴도도 많이 올라갔다면 단장님, 혁신단을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렴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부청렴도야 물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고, 저는 청렴도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민원, 시설·공사 있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같은 건 사업자가 시공합니다. 그런데 그 시공이 잘못되면 결국 공무원들, 그리고 군수님까지 책임전가를 하는 실정이라 청렴도를 강조하면 내부청렴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외부청렴도까지 단장님이 고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청렴도도 자신 있게 다 되었죠?

올해 청렴도는 발표를 12월에

단장님이 혁신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으면 성과를 내서 “군수님, 제가 이만큼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러셔야죠.

올해 12월에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참 좋은 이야기네요.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남의 광장 있죠?

예.

고흥 초입에 만남의 광장을 지나 어묵이나 빵 파는 곳을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현수막이 3주 넘게 보기 안 좋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도 공무원들에게 저렇게 현수막이 너무나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으니 철거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3주가 지나서야 철거하더라고요.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많을 텐데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자동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아니면 방역초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얼마나 있다가 철거하나 보자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뒤로도 3주가 넘게 방치되었어요. 결국 그것도 공무원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해야죠. 항상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단장님이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혁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7기 이내에 더 많은 성과를 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실사업비 대비 시행되는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고 판단되어서 그 사업의 내용을 군민이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는 군민분들이 많거든요.

발주부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문의를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발주부서에, 예를 들어 건설과면 건설과에 그러한 문의를 하면 되나요?

발주부서에 문의하시면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안내를 할 겁니다.

정확한 안내까지는 좋은데 그 부서에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에 대해 사업비 대비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민이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사업에 이의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이의가 있다면 발주부서에서 판단하기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그래도 군민이 생각하기에 예산액에 비해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그다음 과정이 있는지요?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다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든, 작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부서가 혁신단인 것 같습니다.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3개 정도를 새로이 추진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내부통제 강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직자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부감사를 했었나요? 절차가 마무리되었나요?

예, 종결되었습니다. 중징계로 처리되었고, 두 건은 신고 요건 미충족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전체 다 종료되었나요?

예.

아까 송우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청렴도라는 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의 입장에서 답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내부청렴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충분히 분위기가 형성되면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군정혁신단의 존재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결과에 대해 여쭤보는 게 그 이후로 저희 의회에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확인 차 여쭤보는 것이고요.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내년에도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이 새로이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영남면사무소에 포렌식을 했었어요. 그때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동의 하에 했다. 그렇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게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공직자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민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수사로 번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는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고, 모든 게 그런 디지털 기기에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임의가 되었든, 강압이 되었든, 다시 발생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듯이 내년에도 이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우리 군정혁신단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혁신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22건으로 신규 5건, 공약 3건, 계속 3건, 기존 12건으로 먼저 신규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힘이 되는 토닥토닥 가치가게 발굴입니다.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바, 값어치 있는 일을 함께 할 가게를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홈 트레이닝 지원 은빛 건강 생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체조 동작 포스터 배부를 통해 어르신 건강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1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복지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노인에게 최적화된 인프라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내년에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업계획 수립 후 추경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건강 지키고! 고흥 지키고!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부담액이 큰 수급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건강 돌봄 사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체계적인 병원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기금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의 여건상, 남부권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고흥 특화형 건강복지타운을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내년 하반기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흥형 일자리 지원센터, 고흥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로 보다 많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중개하고 고흥형 노인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개인별 장애유형과 능력에 맞게 민간기업과 자활센터를 연계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152명에게 자립 지원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 고흥 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고흥읍 호형리 산 173-1번지 일원에 5만 6680평 조성 부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성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8월까지는 실시설계 후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이후 진입로 개설 및 장지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여 군립 하늘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찾아가는 방문 상담, 통합서비스 연계,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서비스를 더하여 보건·복지 분야 통합 사례관리를 민간 참여형 서비스 제공 기반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 전담팀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다양해진 전 군민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통합 인적안전망 희망 잇고 발굴단 운영입니다. 흩어져 있거나 중복되어 있는 인적안전망을 통합하여 희망 잇고 발굴단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집중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예우를 위해 수당 지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군경 고흥군지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560명이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3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65명의 인원으로 어깨동무봉사단을 꾸려 연 20회, 90개 마을을 순회하여 가스, 전기 안전점검 등 24개 분야의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16개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대표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재단 및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재단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 발굴·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의 연금과 활동 지원, 의료비 및 장애인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일자리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양곡 택배비 및 의료급여 지원 등 삶의 기본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 일자리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빈곤 예방과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제도로 인적안전망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대상자에 맞는 긴급 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총 644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무료급식 부식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물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생활밀착형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등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노후 걱정 없는 소득 보장과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2만 5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총 812억 원을 지급하고, 노인복지회관에 2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에서는 읍·면별로 주 2회에서 5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24개 기관, 76종의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수급권자 적극적 권리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81쪽의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운영 횟수 연 20회, 90개 마을에 봉사분야가 24개, 65명인데 이분들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모두 무료 봉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재료비는 드리고요. 일정 부분 실비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 측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만 드리고요. 시장에서 운영하는 일부 반값을,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65명 모두에게 실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해주신다는 거죠?

예.

봉사분야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를 전체 다 해주는 건가요?

보일러 수리입니다.

65명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만 받고, 또 재료비만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예, 재료비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 많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사단의 재능기부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0개 마을인데 실비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조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돈이 남은 적은 없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8회밖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인건비 일부는 실비로 줄 수 있는데 재료비는 그분들에게 전액을 주어야 해서 부담시키기는 곤란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조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남는 것은 반납해야죠.

제가 보기에 예산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고, 꼼꼼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고흥 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 방문을 했는데 국비 확보는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시·군을 먼저 해주고, 신규 시·군을 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었어요?

예.

총공사비로 약 9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

도비 같은 경우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도비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순천에서 새로 추모공원을 신축하고, 늘렸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예전에 군수님께 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순천만 할 게 아니고 인근의 보성이나 고흥과 연계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34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늘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내년 8월부터 착공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획은 그렇죠?

예.

8월인데 국비가 안 내려와도 착공하실 겁니까? 군비를 들여서 하실 겁니까?

국비가 안 된 게 아니고, 물론 내년도는 안 되었지만, 그건 보류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한 추모공원을 먼저 해주고, 신규로 한 것은 그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더라도 착공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국비를 확실히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협력하셔서 보건복지부에 가더라도 지역구 의원과 함께 국비를 가져오는 게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물론 단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지어놓고, 공모사업으로 화장터까지 지어야죠?

그건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안 할 것인데, 어차피 예산도 없어서 안 할 것인데 추후에라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꼭 화장터가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군민들이 보고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도 보고 계시니까 화장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군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하늘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노인 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담당이 누구입니까?

노인복지팀 김일우 팀장입니다.

잠깐 좀 마이크를 드리세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입니다. 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원래 노인복지 이용시설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람과 시니어클럽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73쪽의 신규 사업인 건강 지키고, 고흥 지키고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00만 원 국비가 있는데 도비와 군비 없이 순수 국비로만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연중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서 의료 쇼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700명 정도의 명단이 내려옵니다. 재정 지출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7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의료 쇼핑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고 안내하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중에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꾸러미를 드리는, 말하자면 선물 값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700명을 관리하는데 200만 원의 국비는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비와 군비를 더해서 조금 더 700명을 풍성하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로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노인분들, 고위험군의 건강 지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81쪽 아래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에 있어서 역량 강화와 협의체 자체 사업 보전이라고 해서 읍·면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건데 이게 교육비는 아니죠?

참석수당입니다. 읍·면에 7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인데 원래 읍·면 단위에는 없었나요?

원래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1년에 위원회에서 소요할 수 있을까요?

연 6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죠. 그러면 한 분당 위원회 참석수당을 3만 원 정도 주고요. 군 위원회도 수당이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합니다.

저희는 군 위원회를 참석하고 있으니까 읍·면의 위원회에서 불평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군과 같지 않다. 읍·면에도 위원회비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새로이 책정된 줄 알고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더 상향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쪽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매년 새로 정비합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합니다.

전에는 가족 소득이 포함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은 굉장히 어렵지만, 가족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지금도 가족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가족 소득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모르고 있으면 지역민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소소한 것까지 이해하고 싶어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87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국가 사무죠?

예.

여기에 군비가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서 그 조사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사가 아니고, 지금 국가 사무로 사회보장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중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생활보장팀장 정유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이지만, 지방 사업도 함께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보장급여는 보통 시·군 단위는 국비가 80%면, 군비를 약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비 금액은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거의 같습니다. 대상자 수의 차이만 있지, 금액 기준은 똑같습니다.

제도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자 부분에 대해 연 소득 1억 원 정도, 그리고 자산 그런 부분이 3억 원 정도로, 사회보장 서비스라는 건 모든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강조하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분야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이 안 되면 민간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연계한다는 건 후원자를 찾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보장 협의체 부분, 공동모금회, 각종 사례 관리, 사회서비스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확대가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몇 분씩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군에서 보완할 수 있는 구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단계별로 계속 사업이나 그런 것을 보완하고,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정상 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구상이나 계획은 없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6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우리 동네 힘이 되는 토닥토닥 가치가게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치가게라는 가게는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의미하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하는 가게는 상업적인 가게를 의미하죠?

동참해줄 수 있는 가게를 의미합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 원인데 후원금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군비이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하겠다는 거죠?

후원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는 현물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후원을 받아 후원물품을 주 1회 정도, 앞으로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게에서 주 1회 지원하겠다. 월 1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물을 받아 후원하겠다. 이건 알겠는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쓰실 것인지요?

이건 해당 가게의 현판 제작비입니다.

그러면 후원 상가를 발굴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신청을 받는지, 아니라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참여를 우선 유도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후원자가 생기겠네요? 사업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라서 참여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주 가치 있는, 좋은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것 같고,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후원자들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드릴 2022년 주요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관계로 각 업무별로 첨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정책방향과 목표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1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입니다. 신규 시책 12건과 공약사항 4건, 기존 시책 16건 등 총 3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연생태 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최근 야생생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역 내 3개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철새도래지 모니터링 시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지 등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현황과 번식지의 변화를 파악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와 철새 서식지 보존을 하고, 철새 모니터링을 통해 청정 고흥의 이미지 만들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벙커 C유와 고체연료 등 기존 사용하던 연료를 청정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문화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하여 분리수거율 향상과 더불어 고품질 재활용품 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가장 효과적인 현장 단속반을 채용하여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무단 투기 또한 급중하고 있어 생활환경 오염 또한 심해지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2개 조, 4명을 단속반으로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깨끗한 고흥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408페이지, 국도 4차선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도 15호선과 27호선인 도양-동강 구간에 대해 미 식재된 병해충 고사목 구간에 가로수 메워 심기와 함께 죽어있는 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예산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 확정된 예산은 2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밀착형 봉황산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봉황산은 고흥읍 도시권 내 위치하여 보행약자층의 접근에 용이하므로 장애인이나 일반인,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자연과 하나 되어 힐링할 수 있는 산림 교육·체험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이 힐링과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10페이지,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풍남중학교와 영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정 주변의 유휴부지를 숲으로 조성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자연 학습 공간과 녹색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팔영대교로 이어지는 도로변 경관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대교로 이어지는 국도변 공한지를 대상으로 도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만, 최근 도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2페이지, 생활권 주변 노거수 및 위험목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각종 노거수와 피해 위험목을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각 마을의 산야에 인접한 주택 인근 노거수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산림교육프로그램 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편백 치유의 숲 운영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디오라마를 활용한 숲의 공익적 가치 홍보와 퀴즈 수목 표찰을 통한 교육형 시설 프로그램 개발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동촌 삼림욕장 숲 체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충공원 우측에 기 조성된 삼림욕장 숲 체험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일제 철거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영남 남열 해안도로와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1,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3구간과 남양 망주 벚꽃길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고흥에 있는 주요 도로가 누구나 와서 보고 싶어 하는 명품 가로수길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내년에도 4억 5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통해 임업 분야의 군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연홍도 둘레길과 시산도 둘레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봉래산 둘레길의 경우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립공원 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봉래산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우주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 구룡산, 팔영산 건강 치유의 숲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약사업으로, 구룡산 치유의 숲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팔영산 서낭당에서 탑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규 등산로를 개설하여 편백림과 팔영산 각 봉우리가 연결되는 관광 산행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대기환경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대기오염 결과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신호등 4개소와 실내 벽면형 모니터 3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약 8000여 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 또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기 보급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라 내년도에 대상자 신청부터 접수, 지원까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행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생태환경 보전지역과 특정도서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상시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포획실적을 보면 11월 1일 기준, 멧돼지는 272마리, 고라니는 370여 마리를 포획하여 전체 매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약 337동에 대해 1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주택과 비주택, 창고 등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개인이 철거하여 야적장에 무단 방치한 슬레이트에 대해 저희가 일괄 대응 처리를 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고흥과 도양 폐기물 처리시설과 시산도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자원 재활용센터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시설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꽃향기 흐르는 해창만 드라이브 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해창만 외곽도로 유휴부지에 팔영대교와 나로도 권역으로 향하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 1.2km에 대해 계절형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가을화를 일부 식재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을화를 전체적으로 식재하여 그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단위 조림지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이나 가시적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림 대상 품목을 편백이나 목백합 등으로 통일하여 대규모 조림지 조성을 통한 시각효과를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숲 속의 고흥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 군이 역점으로 추진해 온 꽃길, 소공원 관리나 주요 가로수 정비, 도시 숲 정비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주민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약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11개 분야에 대해 12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불 예방, 산지 정화 활동 등 산림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입니다. 고흥읍 봉황산 등 53개소의 산을 대상으로 약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등산로 정비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생태환경을 고려한 임도 및 사방시설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마복산 임도 등 3개소, 6km에 대한 임도를 개설하고, 조계산 임도 등 6개소에 대해 구조개량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방 사업은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4개소, 산지사방 2개소를 실시하여 산사태 등의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조성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산불 예방 대책과 함께 산림 병해충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산불 같은 경우 4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찰과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관리에서는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역과 남양에 발생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제거와 함께 예찰을 강화하여 더 이상 재선충이 확대되지 않도록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 서비스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과 거금생태숲 및 오토캠핑장에 대해 각각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군민의 정신건강 함양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량이 337동인데 337동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량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집인데 땅에 군유지가 약간 들어 있어요. 그것도 슬레이트를 가져갑니까?

일단은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들이 철거하여 동네 공터나 산에 버린 슬레이트는 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가져가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1순위, 2순위는 200㎡ 이하의 비주택입니다. 올해부터는 확대되어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택이 1순위이고

어느 집에 창고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가능합니다.

슬레이트만 군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전체를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인 경우는 지붕개량 사업과 함께 100%를 해주는데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34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처리해줍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창고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건 개별법에 의해 철거하시고요. 법에 의해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슬레이트만 처리하지 나머지 콘크리트나 블록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군유지는 자기들이 산다고 하면 될까요?

그건 재무과에 재산권 확보를 위해 매각 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경쟁이 없거나, 용도가 특별히 안 된 이상 재무과에서 대상지를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를 먼저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땅을 먼저 해야 하나요?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상자가 있다면 그게 적법이든, 불법이든 슬레이트에 대해

적법이든, 불법이든요?

예, 우선 불법 건물이라도 그걸 처리하는 거니까 저희는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나갑니다.

위탁업체는 군에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공모하면 석면관리협회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 대행업체에 어느 집 주소를 주면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리해줍니까?

예, 수급자 분들은 지붕개량 사업뿐만 아니라 처리도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340만 원이 넘어도 기초수급자라면 전부 다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쪽에 경유차 저감장치 확대가 있어요.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폐차 대상의 수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

이 사업비를 내년에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배출가스를 감지해서 차량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저감장치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기준을 차 연식으로 따집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차량의 연식이 있고 또, 엔진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005년 산이라도 A회사 차량은 5등급이 안 될 수 있고, B회사 차량은 될 수 있는 게 엔진 사양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유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희망자들이 거의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요소수 있죠?

예.

지금 품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 소방차량, 구급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2주 후면 물류 대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데 우리 군도 소방차량, 구급차량, 그리고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의 요소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저희도 쓰레기 수거차량이 모두 디젤 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보름치 이상은 비축하고, 추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는 준비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불확실하죠?

예, 그래서 광주 쪽으로 해서 비싸지만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용량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품귀 현상 때문에 벌써 가격이 3배, 5배까지도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군에서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403쪽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 조사가 있는데 운암산이나 봉화산, 적대봉 일대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예.

보호를 하다 보니 너무 야생동물들이 넘쳐나고 있고, 재해나 사고 우려도 있는데 방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부에서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해동물이 고라니와 멧돼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포획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소록도 같은 경우는 사슴들이 정말 많아서 모든 밭작물을 훼손할 정도인데 그게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저희가 포획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 조사를 하는 배경이 이런 조사를 하여 국가에 건의하여 한시적으로라도 보호구역을 풀거나,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록도도 20년 전, 30년 전에는 더 월등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환경을 망가뜨려도 대책이 묘연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한,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5쪽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거금 가로수길에 홍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전문가들이 보고 너무 빼곡하다. 그렇게 심어야 하나요?

지금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황금 편백과 홍 가시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예산 때문에 오히려 성글게 심어놨습니다. 홍 가시나무를 정말 보기 좋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이걸 3년에서 5년까지 키운 다음에 중간을 싹둑 잘라서 가지가 충분히 옆으로 퍼져 폭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가꾸어야 합니다.

지금 빼곡한 걸 나중에 솎나요?

아닙니다. 그게 돈이 더 있었다면 2줄로 심어서 더 빨리 정착시킬 텐데 홍 가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줄로 심었고, 제대로 된 가로수길을 만들려면 그걸 더 키워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홍 가시나무는 옆으로 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빼곡해서 퍼질 장소가 없어 오히려 말라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심어야만 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거금생태숲을 보시면 홍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조금 띄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 오천 쪽을 보시면 펜션 앞에 편백과 홍 가시나무를 2단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 여수나 구례에 그렇게 조성한 곳이 있는데 대부분 2줄로 심어 놓습니다. 탄탄하고 멋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가꾸고, 더 키워야 합니다.

전문가와 확실하게 전문성을 갖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전남도의 심의도 받고, 대학교수님들의 현장 심의도 통과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20쪽에 대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27억 6000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승용차가 1640만 원, 화물차는 2440만 원의 한도가 있고, 수소차는 대당 3500만 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입니까?

출고 선착순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B라는 사람이 신청을 늦게 했음에도 차를 먼저 받아버리면 그 사람에게 지원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액면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라 출고 순으로 지원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놓고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해놓고 나머지는 대기 순번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앞의 분들이 지원받은 후, 돈이 남으면 대기 순번인 분들에게 추가 통보하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순번 1순위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어차피 연초에 접수한 그대로 쭉 해놓고 나서 단계별로 끊어서 나갑니다.

올해는 신청이 언제쯤 마감되었나요?

올해 추경 물량이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오히려 1대인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6페이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환경 문화 개선에서 소요예산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리배출 거치대 및 투명 수거 비닐 제공에 900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수거할 것 아닙니까? 수거해서 자원화 과정을 우리 고흥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콜라병과 물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라벨지만 떼고 별도로 하면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수거하여 저희가 위탁업체에 판매하여 군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네요? 수입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 지원에서 예산 확보 방안으로 사업량 6종에 2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종의 사업량은 어떤 것입니까?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임산물 포장 박스 지원, 버섯을 종균 하는 자목, 그런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 소득 사업에서 묘목 구입이 있는데 이 묘목은 군에서 어느 정도 종류를 정해줍니까?

아닙니다. 산림 소득 사업은 민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결정해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묘목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무엇은 안 된다고 했다던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받으면서 묘목을 심는데 관수시설, 저장시설까지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저온저장고와 관수시설을 신축하는 건 사업에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커서 수확시기가 되어야만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관수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나무만 꽂아놓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황칠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조림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런 종류 같은 경우는 일반 조림으로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산마늘 같은 경우는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 소득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계셨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0쪽에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개 학교 유휴부지에 나무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도 균특사업이라 저희가 사전에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본 테마는 학교 유휴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이 요즘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는 이런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학교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숲을 조성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흥 관내에 폐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그것은

폐교 같은 경우는 풀 같은 게 많이 우거져서 관리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 매각하더라도 사업 조건이 갖춰져야 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추후에라도 한 번 파악하셔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곳에 코스모스를 뿌린다든지, 구절초, 메리골드 같은 걸 뿌려서 지역주민들이 한 번씩 눈요기도 하고, 꽃구경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초 작업만 조금 하고, 하다못해 코스모스 씨만 뿌려놔도 멋있어질 것 같아요. 한 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종 같은 경우도 팔영대교로 이어지는 도로변 경관 숲 조성에서 자엽안개나무와 백일홍을 구석구석에 심는다고 하셨는데 백일홍 같은 경우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순천 군도변 옆에 백일홍을 다 심었잖습니까? 그래서 백일홍을 지금 잘 안 심는다고 해요. 저희 밭에도 백일홍이 몇 주 있는데 굉장히 진딧물이나 그런 병충해에 약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는데 약을 치지 않으면 진딧물 등 병충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자엽안개나무와 백일홍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백일홍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참고하시고 심어놓았을 때 어느 게 경관이 좋을지를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영남 유채단지에 작약을 심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팔영대교 개통 이후에 작약 심어놓은 것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는 예시만 들어놓은 것이고, 모든 설계를 할 때는 지역주민과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백일홍 같은 걸 서로 붙여서 많이 심어버리면 진딧물 때문에 관리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을 때는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특색 있는 나무 한 두 수종을 복합적으로 자연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3월에 맨 처음 목련이 피고, 그다음 개나리 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경관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22개 시·군 의장단 긴급 협의회를 보성군의회에서 갖게 됩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인사 관련 규정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가져와서 저희에게 교육을 시킬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전부터 비우고 이재학 부의장님께서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