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내실있는 성과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제5차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성기건, 황배연, 최일동 증인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증인들의 불출석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출석 요구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사항 및 불출석 사유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과태로 부과절차입니다.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및 증빙자료와 본 특위의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신 최창용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송부하면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결재 등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의장은 확정된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통지에 따라 관련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여부 및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인물 3쪽 관련법령과 4쪽부터 12쪽까지 불출석 사유서 및 증빙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 변호사 자문결과를 참고하시어 증인들이 불출석한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환경보전방안서의 환경영향평가 자문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12일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업체는 익산시에 소재한 한가람 주식회사로 선정하여 자문의견을 보충하였습니다. 자문의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립장 면적은 4만 9,003㎥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용량은 18만 6,030㎥를 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보전방안 5차 검토 시 면적은 변함이 없고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면적을 포함하여 111만 6,900㎥로 용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보전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라 폐기물 성상 및 침출수 수량 등이 변경됨으로 김제 공공하수처리장측과 침출수 처리 가능 여부를 김제시 하수 담당자 및 운영업체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와 협의하였다는 회의록은 있지만 이 회의록은 참고용이고 실제로 침출수를 김제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담당 부서와 협의한 문서가 존재해야 연계 처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의 문서가 없고 협의만 하였다는 문서를 가지고 용량이 변경되었다고 본인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했습니다. 김제시와 협의를 했다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변경 5차 이후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앤아이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평가서가 부실하다는 내용이고요. 전북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현재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그쪽에서는 계속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회의록만 있고요.

회의는 참여했으나 그거에,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재계약이나 업무 계약서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앤아이 자체 회의록이지?

아닙니다. 지앤아이하고 김제시하고 몇 월 며칠날 만나서 협의했다는 회의록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협의했으면 협의에 따른 계약서라든지 업무추진,

예,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든지 아니면 저희 김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제시하고 협의했으면 참석자들 명단이 있는가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냥 1대 1로 참석한,

(마선거구) 회의록에는 참석자들 명단이 있어요?

예, 명단은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협의가 아니고요. 사적으로 찾아와서,

(마선거구) 구두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예, 사적으로 방문해서 의견만 물어본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본인들이 제출한 겁니다.

(마선거구) 회의록을 만들었고만?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냥 한 줄 나와 있는데 “김제시와 협의하였음” 이렇게 한줄로 되어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것도 문서조작이네요?

조작은 아니지만 부실한 부분이죠.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한줄을 기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김제시와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김제시와 협의하였음” 이렇게 한 줄만 넣었습니다. 회의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앤아이 회의록에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에 있습니다.

지앤아이 회의록에는 없고?

예, 전라북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마선거구) 김제하고 지앤아이하고 오고 간 내용을 지앤아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써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의는 안 했다는 거예요?

회의는 안 했습니다.

구두로 방문했을 때 주고 받은 이야기를 회의했다고 얘기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절차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결과가 전혀 없이,

(마선거구) 문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김제시와 협의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재처분사유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침출수에 관한 것은 매립장이잖아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상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관계에서 김제시에서는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번에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를 팠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 모두가 피해자의 일원인데,

현재 지앤아이에서 요청하고 있는 111만 6,900㎥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김제시에서 현재 지평선산단에 매립한 용량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 확대하든지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든지.

하수처리장을?

예, 왜냐하면 지평선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현재 포화상태거든요. 111만 6,900㎥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하든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현재는 지평선산단의 물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의 한계가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증축해야죠.

예, 증축해야 됩니다.

(마선거구)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지앤아이에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든지 정상적인 수순을 밟았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도에서도 재처분할 수 있는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김제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법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재처분을 안 해주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협약을 해주지 않으면 협의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을, 처리방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김제시와 협의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토를 하려면 현재 흙 자체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 것도 시하고 다 협의가 되고 시의 허가도 나야 됩니다.

성토여부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난 뒤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매립방안으로 본인들이 성토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성토를 했을 때 보통 50cm 정도를 성토하거든요. 4만 9,003㎥의 넓이에 대한 성토 양이 나옵니다.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조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그냥 성토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조달방안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어디서 확보하겠다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서 자문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

(질의답변 도중에) 말씀을 크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산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청산인은 몇 년 동안 재직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때 삼정이 지앤아이하고 계약할 당시에 삼정을 아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