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본회의2021-11-04

회의 전체 보기 18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이 병원 진료차 오전 회의에 불참해서 이문식 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국 총괄,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개발국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기 위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개발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 2022년도 비전은 지역경제 성장, 조화로운 균형 발전 구축을 설정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주요사업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하는 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경제개발국에서는 총 13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추진방향은 첫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성장·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향수OK카드 보급이 20,700여 매이며, 이를 기반으로 관내 소비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일자리사업 등에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성 산성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본 사업 연계로 시골학교 학생 수 감소를 예방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취업 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하여 기업 유치 및 신규 고용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3.4km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외에도 군서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8개 지역 127억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차량 지원 등 확대 보급해 나가겠으며, 상시 감시를 위한 무인악취포집장치 장착차량과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내면 장계리, 동이면 석탄리, 안남면 연주리 일원을 연결하는 친환경도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 위상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사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림바이오센터를 내년 1월에 개청하여 정상 운영하고, 107,000㎡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종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K-상상숲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제2단계 전선지중화사업, 마암 과선교 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대전-옥천간 광역철도 연장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인구, 농업,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발전방향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전용공간인 행복주택과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젊은 계층 중심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경제개발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한 해 동안 이 해도 저물어 가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변함없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격려를 다시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4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안전건설과 소관인 월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경제개발국 총괄 보고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거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으로 돼 있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3개년에 걸쳐 140억을 들여서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30%로 나와 있어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업무보고 시마다, 또 각종 우리 보고 시마다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추진이 미비한 것 같아요. 2022년도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 향후 어떻게 2022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이 부분은 현재 설계까지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설계만 지금 완료됐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계획인데 아마 실제,

곽봉호의원

금년 하반기?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금년이요. 그래서,

곽봉호의원

금년 하반기이면 지금이 하반기인데,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도 가서 실제 착공해서 내년 말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곽봉호의원

내년 말에 마무리 지을 그게 충분하겠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궁금한 것이 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계속 올라오면서 진척률이 늦어지니까 염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설계만 해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제가 의원님 관심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어놨는데, 그때 자세한, 주민들도 참여하게 되면 자세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 이게 보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20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가 41억인데 이것도 동굴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을 우리가 활성화한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진척률이 아주 더뎌요. 이거 설계밖에 지금 안 해놨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곽봉호의원

예.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금년 말이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실제 이것도 내년에 연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지연돼서 염려를 많이 하고,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도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다가 사업 진행하는 게 눈에 안 띄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동굴이다 보니까 현재 물도 많이 차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진단 이런 것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연이 됐는데,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것도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하는데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그거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으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국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개발국에 대해서 통할 책임을 지고 계신데, 설명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름 잘 경제개발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가에 대한 비전이 보인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제개발국에서 소관 돼 있는 과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께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어떤 역할이 크게 안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과에 있는 과장, 팀장들님하고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연장사업,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거에 대한 정책협의회도 있었고 그리 됐지만, 그 사업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 가시면서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과에서는 공모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공모를 받아오면 해당 부서에 공모가 되면 해당 부서에 넘겨주기도 하고, 또 경제과에서 직접 사업 시행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읍보다는 면이 더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에 계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면을 살려내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우리가 유도해 내는 그런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캠페인을 우리가 벌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으로 그래도 한 데가 청성면에서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의 인구도 늘리는 방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협조 차원에서 청성면에 주거플랫폼사업도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경제개발국에 속해 있는 과의 과장, 팀장들하고 잦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고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얘기하기가 약간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이 크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강호연 국장님이 경제개발국의 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국장들께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각종 사업에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대로 한번 챙겨 보시고, 또 사업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격려를 통해서 더 잘 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경제개발국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분야를 통할해서 끌고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하여튼 국장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과간 조정사항, 이런 사항들도 제가 잘 조정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책임 있게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공모 같은 거 하려고 중앙부처도 쫓아다니시고 국회도 쫓아다니시는 것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잘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와서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복합사업들이 많이 우리 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합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게, 협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거중조정도 우리 국장님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경제개발국 좀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국장님!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국이 생겨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각 과별로, 거기는 사업부서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사업부서인데, 국장님을 배제한 행정을 과장 전결로 해서 문제된 게 업무 수행하면서 혹시 있었던 일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일단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업무는 민원사항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따지지 않고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꼭 결재 올라와서 업무 추진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제가 앞장서서 하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국장님이 챙기는 업무이고, 우리 훈령에 대한 전결규정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현재는 그런 부분을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경제개발국이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지난번에 허가처리과에서 문제 돼가지고 안남 것도 문제 돼가지고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재해재난도 과장 전결, 무슨 사업대상자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과장 전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무슨 허가 처리하는 것도 과장 전결, 신고·수리하는 것도 과장 전결. 그러면 그 후에 국장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복성의원

국별로 책임을 준 전결규정을 과장한테 다 갖다놓고서, 이거 정비 한번, 특히 사업부서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하면 1시간도 넘어요, 이거 지금. 경제개발국 걸 보면.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거 국장님이, 자치과에서 다시 한 번 정비할 때 전결 규정을 아주 국장님이 챙겨서 ‘이건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다 정비하세요. 예?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그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국장님의 책임 하에 경제개발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건 각 부서의 과장님들 옆에 배석했으니까 들었으니까 내가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는 안 할 테지만, 국장님이 전결 규정 개정을 할 때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보세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특히 더 해. 행정국보다 더 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결재라인 올라가면, 한 단계 올라가면 힘이 드니까 안 한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속처리, 불만 없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을 때 해결 차원, 주무관이 가서 해결 못 한 거 팀장이 갈 수 있고, 팀장이 할 수 없는 거 과장이 할 수 있고, 이런 체계 있잖아, 우리 행정체계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민원인도 민원사항 처리할 때 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8급이나 9급이나 이 사람들이 해서 그건 또 아닌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민원은 어떤 주무관이 가서, 아니면 팀장이 가서 민원 해결하러 갔을 때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씨를 질러가지고 더 확대해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결 규정을 책임행정, 국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끔 정비 좀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우리 경제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 좀 됐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4개월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4개월이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경제국장님으로 과가 6개 정도 과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유재목의원

경제국 산하에.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직원들이 한 140여 명.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유재목의원

경제국 관련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탄소중립, 탄소제로.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유재목의원

그 관계도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결정적인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또 악취 저감, 제거는 아니고 악취 저감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이 무지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유재목의원

대청호, 대청댐 관련, 수계기금 관련, 이것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더욱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에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산업단지 관련, 만들어졌는데 이제 분양도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 선에서 회의도 자주 하시고 현장도 자주 방문하셔서, 하여튼 옥천군에 큰 경제국 관련 로드맵 좀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국장님, 손석철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강호연 국장님께서 4개월 동안 국장으로서의 업무를 다하셨는데, 내년도 사업도 1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고, 지역경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짧지만 4개월간 평가, 즉 옥천군 경제개발국의 지표, 그다음에 향후 옥천군의 경제개발국의 비전, 나름 전후 평가를 해보신다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제가 와서 경제개발국이,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에 발전이 모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석철의원

옥천, 그러면 지난, 앞으로 향후 옥천군의 경제개발국이 국장께서 보실 때 6개 과에서 향후 비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비전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되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 관련 이런 부분도 많이 유치를 해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도 확보도 되고 삶의 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민선8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잘 구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비전, 희망, 이런 부분들을 새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석철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군에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합해서 12개 과, 팀으로 보면 우리가 좀 적은데 25팀, 참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한 발 앞서지 않으면 우리가 군민 건강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군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행정복지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개발국 노력 여하에 따라 군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공감합니다.

손석철의원

바로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 경제개발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좌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의원

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셨고요. 안전건설과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거고, 허가처리과는 개발행위나 인허가 관계에서 안전한 이런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환경과와 도시교통과는 지금 탄소중립2030을 위해서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가 미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위안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있음으로 해서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없는 분들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존재라기보다 한 발 더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6개 과 공직자들을 다듬어 드리고 질책도 좀 해주시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희망을 좀 공직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영원히 옥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국장님의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인 질문을 누락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추진현황 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과 것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질문을 뺐습니다. 중간쯤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2021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미비해요. 지금 11월도 중순이 거의 다가오는데, 나머지 한 달여 정도 기간을 가지고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는지, 2022년도 계획을 보니까 거창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이 부분은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이거 제출할 때 당시가, 그때 당시가 통계수치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현재는 사업이,

곽봉호의원

완료가 됐습니까?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곽봉호의원

2022년도 계획이 확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월돼 넘어가지 않나 했는데,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작성 당시에 상황이 이미 파악이 됐잖아요? 완료된 걸로.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맨날 업무보고서 수정한다고 가져가서 수정하면서 이런 걸 수정을 해줘야 의원들이 질문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곽봉호의원

이것 지양 좀 해주시고.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또 한 가지 환경과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21년도에 15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현재 18%만 진행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년도 계획표 보니까 확장해서 많이 잡으셨던데, 금년도에 다 처리하고 넘어가시는지?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3회 추경 때 한 1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곽봉호의원

3회 추경에 증액시켰다는 건 급하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8%밖에 집행 안 하면서 뭐 하러 추경에 집행을 시켜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수요가 있어가지고 잡았던 건데, 이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봉호의원

연말까지 다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완료된 건 아니고, 아직?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된 건 아닙니다.

곽봉호의원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환경문제 중요해요. 내가 항상 5분 발언이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대기 온난화 현상 이런 거 할 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한 먼 미래의 계획을 환경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슬레이트 내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을 많이 접해요. 양에 구애받지 말고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게 있으면 신청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눈에 띄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적다, 한 차가 안 된다, 이래서 치워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지양을 해서 적극 환경문제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국 총괄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총 356억 5,000만 원을 지역 내에 유통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외 2개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3쪽,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정상 추진하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청성면 주거플랫폼 사업 외 2건을 공모하여 국·도비 포함 63억을 확보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운영하여 1,200여 명의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 유치와 우리 군에서 기업 경영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관내 산업단지 외 7개 기업에 투자금 845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14개 업체가 개별 신규 입지하였습니다. 5쪽,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점으로, 2022년에도 영업 제한으로 심각한 경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지원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각종 공모사업 추진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도약하는 기업 발전의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383억 원 발행 목표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점포환경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입니다. 관내 청년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소상공인에게 점포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의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균형 개발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확보입니다. 19쪽, 미래 성장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군 옥천읍 일원에 옥천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경제과장님! 수십 쪽을 각 쪽마다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현안이라든가 새로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중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낙후되어 있는 지역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221억 원이 투입되는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7개 사업은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제4단계 균형발전사업은 광역철도, 교통물류, 허브 구축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470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도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전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성장동력 확보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공모하여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4개 사업을 ´22년도에 시작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32쪽입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에게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60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6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직장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에 17억 9,300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377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부족 지원입니다. 4억 7,3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2022년에도 1만 명을 투입하여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기업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46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관내기업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재정 분담 완화 및 취업 활동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태양광주택, 공공기관, 축사농가, 비영리 시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현안사업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향수OK카드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수OK카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더 편리한 지역화폐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67쪽, 지역 성장 동력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2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지역균형 발전기반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옥천군 일자리 발굴단 운영입니다. 기업의 운영 현황 및 채용 정보를 파악하고 지역 인재를 찾아내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급증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면 지역의 각종 주민불편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7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접수창구를 신청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접수 즉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72쪽,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지역생산품 판로 개척 강화 및 국내외 홍보를 위한 부스비, 장치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업무 하시다가 이제 경제과장으로 오셨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경제과가 우리 경제개발국의 주무 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옥천군청에 있는 20여개 과 중에서도 경제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일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소상공인이나 기업, 중소기업이나 뭐 그런 데에서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경제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다. 이러한 핵심 부서를 이끄는 부서장으로 보임되셨는데, 한번 경제과장에 계신 동안에 우리 이렇게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 다른 분야,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어떻게 경제과를 이끌고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을 잡아보겠다! 한번 한 말씀해 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경제는 국민, 전 국민에 대한 삶의 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군뿐 아니라 전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첫째는 목표로 삼은 것이 우리 옥천군의 소상공인이나 기업, 이런 곳이 폐업하지 않는, 현재에서 존치하면서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과 모든 직원이 첫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제가 활발하게 더 일어나려고 하면 각종 사업이 유치되고, 또 많은 기업이 우리 군에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도록 유치, 또 많은 사업 발굴, 이런 데 주안점을 둬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맥을 잘 짚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군에서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하겠습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지원방책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쪽 한번 봐 주세요. 11쪽 보시면 전통시장 및 옥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해서,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설시장에 점포를, 노점을 점포로 전환해가지고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공고를 하셨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몇 개 점포가, 1차 했을 때 몇 개 점포가 결정됐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새로 점포를 개설한 10개소하고요. 기존 3개가,

이용수의원

13개 하셨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13개 중에 6개가 입찰에 의해서 정해졌고요.

이용수의원

6개가 됐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지금 재입찰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재입찰을 10월27일 날 했네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입찰 공고를?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때 8개 하셨네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신규점포 5개하고 기존점포 3개하고. 10월27일 날 8개 점포를 입찰을 공고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왜 우리 예상에서 저는 첫 번 입찰했을 때 다 나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입찰에 해서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요?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거기에 알맞은,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자격요건을 좀 둔 게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런데 영업증이 있으면 영업허가 받은 그런 게 있어야지만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쪽으로 입찰에 응한 게 있어서 그 분들이 삭제가 됐고요. 나머지 이게 입찰이 정 안 되면 또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입찰 마무리 해가지고 공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것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와서 기조발제 해주셨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거기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공설시장이 그냥 이름이 ‘옥천 공설시장’이에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명칭도. 그래서 뭐 단양에 구경시장,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보은에는 결초보은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한번 전통시장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공모를 통해서 한번 바꿔 볼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기 와서 점포가 지속적으로 자꾸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옥천의 특색을 나타내면서도 정감이 있는 그런 명칭을 한번 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옥천군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좀 준비하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수의원

놓친 부분이 뭐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우리 골목형 상점을 지정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시장과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좀 공부를 하고, 여러 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그걸 개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공모사업에도 응해서 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대표발의 제정했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면 지역 상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기부 사업에 공모에서 지원방안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거기 상점가 내에 있는 분들끼리 상인연합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옥천에 지금 읍사무소 3층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옥천지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분들하고 굉장히 이걸 밀접한 우리가 협업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이 시장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지원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센터장, 옥천센터 센터장님 만나서 대화를 좀 해 보니까, 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유재구 과장님이나 우리 조은이 팀장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누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까지 했는데, 말씀까지 드렸는데. 하여튼 그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 기준이 2,000㎡ 이내 30호 점포 이상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물론 뭐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래서 센터장님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로 했고요. 제가 만났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랬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만나서 대화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서로 간에 협력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해서 내년도에 383억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캐시백이죠, 쉽게 말하면 결제 인센티브 지급?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 38억 3,000만 원, 이것 예산 확보에는 문제없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국비해서 온 것이 3억 정도, 총 합쳐서 8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의원님들 해서 30억 지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많은 협조,

이용수의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0% 캐시백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OK향수카드 사용이 많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10% 캐시백 예산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17쪽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17쪽?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것 지금 추진계획 중에 보면 두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운영해서 10개소에 7,0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도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에 입각해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아주 더 큰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에 직접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공모사업도 응할 수도 있고,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0개 정도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한 20개씩 해가지고 이것을 좀 원하는 마을은 다 우리가 이런 700만 원 가지고 기초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주민들이 받게끔 해가지고 더 큰 사업으로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21쪽에 충청권, 21쪽 보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맨 아래 보면, 그림에 박스 안에 맨 아래 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은 장소를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ICT기반 광역교통환승시스템 구축, 교통물류 허브 입체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 장소를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기존 역입니다. 역을 활용해서 기존 역!

이용수의원

이게 되겠어요? 그래 지하주차장도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충청북도에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약간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이용수의원

거기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광역철도 관련해서 옥천연장사업 관련해서 충북연구원에서 정책 토론회인가 그것도 했는데, 그 때 대다수에 역세권을 개발하기에는 거기가 면적이 너무 좁고,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대다수로 나왔는데. 가능하겠느냐, 거기에다가? 말씀을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가능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러면 준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6쪽이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36쪽.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쉽게 말하면 청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고용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인건비 90%까지 지원해 주고, 주거 교통비 월 30만 원, 뭐 인센티브로 분기에 한 2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사업 맞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때 군수께서 참석하셨는데, 군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청년들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거랑 비슷한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했는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급여가 적어서 안 가니까, 어떤 일정 기준을 우리가 잡아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한테는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한번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잘못하면 기업에서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군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40쪽 봐 주세요. 이 생산적 일손봉사. 간단하게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총 예산이 347억입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 계획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일손봉사 활동으로는 100명 해가지고 2억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그럼 나머지 1억 4,700은 용처가 뭐예요? 3억 4,700 중에서 2억은 생산적 일손봉사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2만 원씩 해서 1만 명을 주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1억 4,700이 남는데. 1억 4,700은 용처가 뭐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 사업은 1만 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딱 숫자를 지정한 게 아니고,

이용수의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1억 4,700은 그 분들을,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또 인원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에,

이용수의원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뭐에요? 인건비 안 줘요, 그 분들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어디?

이용수의원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진 찍고 도장 받고 막 하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 그것은 별도의 일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3억 4,700을 편성했으면, 그걸 전부다 3억 4,700을 일손봉사 활동계획에 예산 추진계획에 집어넣어야지, 뭐하는데 1억 4,700을 남겨 놨느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어디다 쓰시려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됐고요. 계산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의 정승진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가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는데요. 올해보다 적게 1만 명분에 대해서 사업실시할 건데, 그 나머지 3억 4,700에 대해서 실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분들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군민행복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상시 관리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또 이분들의 관리하는 인원을 또 배치를 할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 분들 가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하고 그러시는 분의 인건비가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승진

정승진일자리지원팀장

예,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3억 4,000 중에서 40% 가까이가 그런 운영비나 그런 걸로 나간다고 하면,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냐, 예산이.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따져 봤을 때에 1억 7,000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 일부 사무보조나, 사무용품이나 홍보비나 쓰는 것은 고작 일이천 정도 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이게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조밀하게 검토 하셔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설계다, 사업 자체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조밀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43쪽 한번 봐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맞춤형 기업유치활동 전개해서 기업유치 홍보 및 활동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써 놨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대가 크게 됩니다.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응원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기업유치 활동 홍보비가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세워서 쓰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뭐 예산을 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공격적으로 기업유치 하겠어요? 홍보활동 해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에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좀 대폭 수립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 저희들도 좋지요, 일하기가 편한데. 이 의미는 우리가 또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직접 돌아다니고 우리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또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나가서 뭐,

이용수의원

과장님, 제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용수의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도 과장님 착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49쪽이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해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소상공인 이차보전도 지원해 주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도 하지요, 우리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에서는 주소 란을 빼고 여기 사업장만 있으면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본사, 공장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본사를 빼고, 공장만 있어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하고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계속 관내 공장 및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여기는 강화시킨 것을 완화 안 시키는지? 궁금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제가 볼 때는 뭐 이왕 전부다 하려면 어떤 같은 형평에 맞게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본사 빼고, 관내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서 이 부부만 완화를 안 시킨다고 하면, 이게 또 형평에도 안 맞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사업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좀 어긋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따져봐서 이게 사실상은 우리 공장만 두고 있는 데는 몇 군데 개소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이용수의원

아니 공장만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안 되고요.

이용수의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수가 적다라는 얘기죠.

이용수의원

공장과 본사를 동시에 둔 데가 몇 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본사하고 공장을 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대다수가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이 와 있는 거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제과에서 이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원하는 데 기준이 다 일관성 있게 형평에 맞게끔 지원해야 된다.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은 선상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것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용수의원

동의하시잖아요, 제 말씀에?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설명 잘 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먼저 11쪽, 동료 의원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원 근거가 좀 어디에 있지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전통시장 관리에 대한 조례에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조례에 근거하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하지만, 옥천군에는 전통시장, 공설시장으로 하는데. 읍·면에 재래시장도 있고, 오일장도 있고, 한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전통시장하면, 전통시장 근거에 의한 지정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같은 경우 다른 데에는 지정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기에는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어찌됐든 재래시장은 고유의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도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청산이고 다른 데에 이런 것을 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셨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착안해 내고.

손석철의원

과장님, 부군수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이나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조례 개정에 담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지역 주민들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건의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꼭 해야 됩니다. 15쪽,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이것도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년 7개소, ′21년 1차 5개소, ′21년 2차 10개소, ′22년 10개소, 내년도 예산이 1억 4,600만 원, 전액 군비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수시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매뉴얼이 있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매뉴얼은,

손석철의원

수시로 한다는 것은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인데?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수시로 하신다는 것은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지원에 관한 것만 있고, 어떻게 점검한다든가,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냥 그게 필요하다. 이것을 내부규칙으로 정하시든,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또 다양하게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청년, 농업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청년, 소상공인을 우리가 유입하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우리 지역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려고 하면, 이 분들을 도와주면서 뭐가 애로점이 있는지, 뭐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들어봐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2차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꼭 이것 매뉴얼화 시켜서 육성을 통해서 우리 청년, 장년층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37쪽이요. 이것은 제가 충북도립대생 취업 지원인데,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6명을 목표로 하셨어요, 그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는 6명 하셨다가 4명으로 이렇게 성과를 하셨는데, 이 4명 우리 기업체에 취업한 건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그러면 왜, 한마디로 비예산사업으로 교육도 시키고, 뭐 우수 기업 탐방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도립대를 위한 취업창구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비예산 갖고 우리 공무원이 활동을 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북도립대학교 졸업을 하면 우리가 리스트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관내에 취업을 희망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또 기업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체를 또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상담사한테 이 리스트를 줘서 가서 1대1 매칭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의원

그 예산은 도립대에서 지원을 하시고, 우리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아니 지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도 하시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이 부분은 다른 예산에 취업을 위한,

손석철의원

있어요?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또 한 가지, 좀 전에 리스트를 작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지금 이 6명이 그 자료를 토대로 6명을 목표로 잡으신 건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6명 정도 뭐 이게 하기가 관내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와서 리스트를 전부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이 정도 목표를 삼고, 이걸 한번 도립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요. 사전에 그러면 최소한 졸업 전에,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사전에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미리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 리스트를 사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더 인원을 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도립대 가셔서 졸업생, 졸업예정자들에게 이런 사업설명회를 우리 기업, 기업연합회와 협의해서 같이 이러한 취업알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40쪽.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이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시행하는데 우리 리단위는, 면단위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을 좀 해결하는 데 건의를 드린다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일손이 부족한 농가·중소 제조기업에 일손을 제공하고, 실비를 지급 받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 그러면서 제목은 생산적 일손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구감소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및 중소 제조기업에 인력 확충. 이게 억지 논리의 전형적인.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적시해 놓고도 봉사라고도 하고, 실비도 준다고 하고, 그리고 3억 4,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에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인력을 또 빼앗기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력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어디 인력?

손석철의원

이 분들을 관리하는 인력? 일을 하시나, 언제 하시나, 이 분들 몇 명입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5명 정도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5명이에요. 6명이에요? 5명?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분들의 유류대, 인건비, 각종 소모품비 다 지급이 되죠,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5명의 1억 4,7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 부분은,

손석철의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정말로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리고 지난 해, 지지난 해도 지적했듯이 현장에도 맞지도 않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아니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개선이요?

손석철의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석철의원

현실에 맞게, 정말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이 예산 3억 4,700만 원을 그대로 일손 지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도에 꼭 방문하셔서 우리의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믿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51쪽이요. 쾌적한 산업·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농공단지 계획성과 또 ′22년 계획, 산업단지 관리에서 1개에서 1억, 성과는 1개해서 5,200만 원. ′22년 계획에는 2개 하면서 5,000만 원을 하셨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내용 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것은 배수로하고 또 옆에 인도정비 그 차원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계획을 그렇게 하셨는데, 절반밖에 못하신 것 같은데, 못했으면 ′22년에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 부분은 환경 정비하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따졌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내년도에는 처리가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손석철의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9쪽, 69쪽에 옥천군 일자리발굴단 운영 이렇게 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70쪽에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다섯 번째 옥천군 기업애로SOS 지원단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지금 일자리발굴단 2명, 4,700만 원, 활성화 시 인원을 증가하시다고 하셨어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도 24명에 옥천을 제외하고 면에 24명, 6억 9,000만 원. 그런데 기업애로 SOS 지원단은 예산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부터 계속 인력을 기업이나 농업·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한데, 행정기관에서 자꾸 인력을 확충해서 인력을 빼어 가는, 앞장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뭐, 없지 않아 그런 사항이 소소하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고, 또 뭘 만들려고 하는 건데, 꼭 농민의 일자리를 이렇게 뺏어서 하는 것은 소소하다. 극소수일 것이고요. 또 나머지 일손 부족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 봉사 일손돕기에 이런 것을 또 활용해 주니까, 저희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손석철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일리 있어요. 긍정적으로 전체로 봐서, 거시적으로 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과의 역할, 기능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 급하니까 그 불부터 끄고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려요. 또 한 가지 일자리 발굴단 운영은 국민행복일자리사업 예산이면 그에 준하는 인력이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민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일자리 발굴단은 직업에 다양한, 다양성이라든가, 개인의 적합도, 성격, 전문성이 약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발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오고 하면, 거기에 상담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손석철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충청북도에 일자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번에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옥천군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 좀 충청북도 넓은 데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쨌든 이것 하고, 그 뒤에 생활민원처리반 이것도 같은 성격에서 말씀 드려 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면별 3명, 읍 제외. 그러면 이 면은요, 읍하고 좀 다르게, 공동체가 아주 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이장단, 각종 면민협의회, 아니면 향후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 작목반 이래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로써. 그런데 민원처리반을 행정의 민원처리, 이런 것을 운영한다, 별도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처리를 운영하겠다. 이런 더 적극적인 내용 같지만, 이것은 한번 단계를 거치는 이런 이중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뭐 읍·면에 다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렇게 잘 운영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외에 무슨 환경정비라든가, 재난상황이 급하게 필요하다든가, 읍·면에. 이런 사항으로써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거기에다가 행정에 이렇게 투입시키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이 처리반을 운영하려면 시간과 노력,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족 현상이 면단위는 더 한데, 지금 24명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가속화 될 것 아닌가? 행정적인, 행정 주체로써의 자꾸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의원님은 이걸 반대하시는 것인지?

손석철의원

예,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다 운영되고 흡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장시간 기본적인 것만 했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그 틀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해결이야, 우리 직원들이 이해 설득, 뭐 상황설명 이렇게 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차적으로 각 마을, 3개 마을에 50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2차 선발은 곧 발표를 할 건데, 세 군데에 다 돈은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1등을 하면 3,000만 원, 2등 하면 2,000만 원, 3등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마을에 공동체가 잘 형성이 돼서 선정된 마을은 그 마을이 협심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공동체라고 누구나가 생겨서 거기에서 많은 컨설팅 이런 것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부분에 조그맣게 미니적으로 이렇게 신청으로 하면 우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도 한 98가구 정도가 이것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시설한 데가.

아파트나 개인이.

예, 베란다.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연도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태양광이 이런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베란다는 신청을 받아서 2022년도에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이게 지원을 하고, 없으면 안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주택은 있고,

아파트 베란다 쪽에는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이렇게 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이것 조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이것 경제과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지네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보고서 60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우며 리 손기필 팀장이 담당이시죠?

기필

손기필에너지관리팀장

예.

곽봉호의원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 테니까, 펴세요. 자료준비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시작된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기필

손기필에너지관리팀장

예, 에너지팀장 손기필입니다. 우리가 ′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지금 ′12년도면 한 9년, 10년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공급이 시작된 지가. 지금 공급률은 몇 %나 돼 있어요? 옥천군 전체로 따졌을 때?

기필

손기필에너지관리팀장

옥천읍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옥천읍이 57% 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읍에 57%이지, 옥천군 전체 57%는 아니죠? 지금 읍만 돼 있고, 관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설돼 있습니까?

기필

손기필에너지관리팀장

관로는 옥천읍 시내 쪽에 대부분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우리 전 군민이 원하고 있지요?

기필

손기필에너지관리팀장

예.

곽봉호의원

지금 요행스럽게도 유류대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소득도 없는 우리 지역에 읍·면단위 농민들,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이 그렇잖아도 코로나니, 재난이니 해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막중한 유류비 부담으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행복 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읍·면 지역에 들어가면 수익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읍 지역만 깔고,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 읍도 말이에요. 옥천읍 인접 지역, 옥각리라든지, 이런 데 서정리 같은 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조금만 신경 쓰면 관로를 매설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주민들 비용도 줄여주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군민들의 원성이에요. 인근 읍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단위도 신속,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도시가스를 공급시켜서 우리 난방, 연료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내가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점차적으로,

곽봉호의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최대한 더 빨리 말씀하신 대로,

곽봉호의원

노력 중에 있는데, 사업개요를 봐 봐요. 사업대상지 미확정이라고 하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면 적어도 어느 지역은 해 보겠다.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면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지역 미확정.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미확정! 이것 의원들한테 보고할 자료에요. 이게? 물론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전 지역이라도 해 놔도 모자랄 판에, 사업대상지도 미확정이라고 해 놓고 업무보고를 하고 앉아 있고, 반성해 주시고, 저의 말하는 것을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21쪽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21쪽 보세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내년부터가 4단계로 접어들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1단계, 2단계, 3단계, 5개년계획으로 2006년, 사업실시는 2007년부터 해서 5개년으로 해서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지역소멸지역인 6개 군이 1단계에 이게 명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때는 6개 군이 여기에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맞죠,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1단계에는 예산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네모박스 안에 이게 있습니다. 도비가,

유재목의원

도 보통교부세로 징수액의 5% 이내로 이게 사업 예산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도 예산으로,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1단계에 도 예산으로 해서 1,200억이 1단계 예산이 수립으로 됩니다. 도비 788억, 군비 412억, 총 1,200억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게,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5:5입니다.

유재목의원

5:5입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5:5입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이거 5:5입니까, 매칭?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5:5 매칭. 작년에는 우리 3단계 매칭이 어떻게 됐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작년에도 그 수준인데,

유재목의원

아니 3단계! 올해 3단계가 끝나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올해 끝나고요.

유재목의원

예. 55:45죠? 5:5가 아니라.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작년에요?

유재목의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3단계 매칭이 55:45였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도에서 55% 주고, 우리 군비가 45% 매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5:5가 아니에요. 그래서 3단계 총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요, 3,793억이었어요. 그중에 우리 군비가 45%, 이게 이제 7개 시·군에 2단계부터는 사실 제천시가 포함이 됩니다. 3단계도 제천시가 포함이 되고, 4단계도 이번에도 균형발전 대상지로 포함이 됐어요. 우리 내년 ´22년부터 4단계가 진행이 되죠? ´26년까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거 사업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340억, 5년 동안 예산이 340억이에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매칭이 이건 5:5겠네요, 그렇죠? 5:5. 여기 우리 예산 균형발전사업비 5년간 전략사업이 딱 나온 것 보니까 도비 170억, 군비 170억이니까 이거 5:5네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단계에 1,200억 갖고 1단계 A그룹은 8:2, B그룹은 7:3, C그룹은 65:35. 1단계 사업에 우리 옥천군은 C그룹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A그룹 8:2 매칭에는 도비80%, 군비20%. 그때 매칭은 괴산하고 보은이 소속이 돼 있었고, B그룹인 7:3 매칭 때는 증평과 영동이 소속이 돼 있었어요, 1단계 때. 2단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때 제천이 포함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예산은 2,55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단계는 A그룹은 또 7:3 괴산, 영동. B그룹은 보은, 옥천. 우리가 유일하게 B그룹에 이때 속해 있어요, 65:35. C그룹은 6:4, 단양, 증평. D그룹도 있더라고요. 55:45, 제천이 이때 들어옵니다. 지난 3단계 때, 우리 예산을 3단계 때 3,793억을 받아서 7개 지자체에 이게 배분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 옥천군이 또 C그룹에 소속이 돼서 55:45로 매칭이 됩니다. 도비 55%, 군비 45% 매칭. A그룹에 65:35 매칭 될 때는 단양, 괴산. B그룹에는 6:4, 60:40, 보은, 영동. 그러면 과장님, 이거 모르고 계셨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옛날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죠?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4단계 우리 지금 337억이에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전체,

유재목의원

340억.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도,

유재목의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재목의원

예, 도 전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옥천군에 배정된 금액이. 그런데 5:5 매칭이라는 얘기죠. 340억 중에 170억은 도에서 받는 거고, 170억은 우리가 매칭하는 것 아니에요? 5:5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러면 이번 4단계도 이렇게 그룹별로 매칭 비율이 다른가요? A그룹, B그룹, C그룹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건,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은 어디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이번에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천 팀장이, 그룹까지는 제가,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우리 옥천군은 이번에 C그룹에 포함돼가지고 5:5로 배분이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팀장님, 그러면 A그룹은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전 단계, 3단계보다 5%씩 감해가지고 4단계는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5%씩.

유재목의원

그러면 A그룹에 소속된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A그룹은 당초에 포함된 데,

유재목의원

변함이 없습니까?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예.

유재목의원

3단계하고?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단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도에서 합니다.

기석

천기석균형개발팀장

그건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옥천군이 B그룹이나 A그룹에 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더더욱 4단계에, 지금 지방채 100억을 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 그룹에 한 단계만 올라서도 굉장한 균형발전비를 받아올 텐데, 여기에 노력하는 것은 계시나요? 그냥 도에서 주는 대로 그냥 매칭 %는 도에서 지정한 대로 그냥 노력의 결과 없이 하십니까?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그렇게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저개발, 그러니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더 타 시·군보다 경제 성장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옥천군은 조금씩 노력한 결과, 타 시·군보다 낫다는 판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유재목의원

과장님! A, B, C까지밖에 없어요. 뭐 노력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렇죠. 거기 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을 따지기 때문에 이건 노력의 여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재목의원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7개 지자체 소멸지역 7개에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충청북도가 2007년, 2006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전국 광역시 포함해서 17개 광역해서 충청북도가 최초로 만들어서 우수 사례로 전국에 이게 소개도 됐어요. 알고 계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는 B등급에 딱 한 번 2단계 때 진입을 했다가, 계속 C그룹에 마지막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부군수님! 경제국장님!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유재목의원

이제 기이 이거 뭐 예산 다 배정됐고 또 사업도 다 확정이 됐죠? 물론 도에서 5단계를 더 하실지, 물론 곽봉호 의원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해서 사전에 6개월 전에 이거 체계적으로 준비해라, 군정질문까지 하셨어요. 또 다시 한 단계로라도 더 업을 시키든지 하셨으면 170억 도비를 받는 거에 5%, 10%면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조금 더 관심가지시고, 이거 알토란같은 예산 아니겠어요? 도에서! 어려운 지자체에 주는 알토란같은 예산을 이렇게 그냥 A등급인지 B등급인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주는 대로, 도에서. 더더욱 지방채 100억까지 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로 결정을 하셨으면 도에 더 찾아가시고 지역의 상황을 더 피력을 하셨으면 예산을 더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더 한번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아서 7분만 하려고요. 오전에 끝나게.

임만재의장

계속하세요.

추복성의원

과장님!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41억 8,000만 원인데, 이거 막연하게 계속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우리만이 지원이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도내하고 도 외,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하고 분석 좀 한번 해가지고 비교분석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원이 적다면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원액이 많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모니터링을 해봤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이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비교 좀 한번 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비교해서,

추복성의원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이 제2농공단지 관계해서 지방채 100억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면적을 보면 한 22,000평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개발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투입된 것에서 분양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훌쩍 넘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걸로 분양이 될 건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20,000평 정도 분양하는데?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업단지하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테크노밸리하고 청산산업단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현재 옥천테크노밸리 아직 다 안 된 부분이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지금 두 필지, 세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건 구두상, 계약만 안 되어 있지,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됐습니다.

추복성의원

됐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인구도 자꾸 감소되면서 경기가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분양할 시점에 경기가 내수경기라든지 수출이 둔화가 되면 분양이 안 될 소지도 상당히 많아요. 고스란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거, 군비 투입한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손해 볼, 마이너스될 이럴 소지가 잠재적으로 있는데, 이거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뭐 우리 과장님이 시작한 건 아니고 전임자 과장서부터 해서 준비를 한 것일 테지만, 이거 아주 잘하셔야 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방채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성장동력이나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 말고 내년도도 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공모?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충북도균형발전조성 공모하고 세 가지가 장소가 지정이 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마을별 또 신청을 받습니다.

추복성의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초에 선정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아직 맞춤형 같은 주거플랫폼, 우리 청성에 한 것도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1차적으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선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지침이 확정이 되고 하면 6월 달부터, 5월 달이나 6월 달부터 공모에 응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내적으로 어디 지정된 건 아니고 읍·면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도나 중앙에서 올 것이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읍·면특화사업, 이게 민선7기 공약 사항이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추진이 되는데, 2022년도에 옥천, 동이, 이원이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그러면 연도, 그러니까 민선7기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사업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청성이 준공이 됐고 안남이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안내, 군서는 거기 같이 넣어서 하는 거고, 안내에 같이 넣어서 하는 거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미추진된 데가 어디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옥천, 동이, 이원인데요. 다른 데는,

추복성의원

그건 내년도 사업이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안남은 로컬푸드 주차장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안내는 스마트복합쉼터라고 장계관광지 다리 건너서 조성 중에 있고요. 청성은 궁촌재 생활숲 조성이라고 해서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청산은 목욕탕하고 이걸 하는데, 청산·청성 생활SOC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지금 땅은 매입이 돼서 내년도에 그때쯤 가면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군서는 체육센터하고 복합적으로 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고요. 군북은 부소담악 길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나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옥천, 동이도 2022년까지는 완료하기가 힘든데, 거의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마무리를 하겠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시간 12시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특히 경제과 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지적, 요구, 건의가 많았습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는 공감이 컸습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와 우리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개념 정의가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 예를 든다면, 보고서 40쪽에 있는 생산적 농촌, 기업의 일손봉사 사업 같은 경우는 수년 전 우리 군에 도입되면서부터도 많은 민원이나 문제가 제기돼서 군 자체적으로 개선을 매년 거듭해왔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동료 의원들의 지적처럼 본질이 왜곡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도와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에, 그 사업의 본질에 맞게끔 도에 건의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이나 아니면 영세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실사구시의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2022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1년도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9월30일 기준 445억 5,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225억 6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76.8%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은 27건으로, 240억 3,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37억 6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연내 63.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명시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66건으로, 75억 7,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연내 91.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고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24개 사업으로 3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90.8%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난재해 취약분야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첫째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및 지역안전 실현,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 셋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 넷째 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 관리를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14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6개 면 21개소와 얼음낚시터 1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계절별 수난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인 관리함으로써 재난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8개소와 화생방장비 12종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여 민방위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워리어 플랫폼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여 예비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돕겠습니다. 22쪽, 민간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대청호 순환구조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8건 42억 원의 사업비로,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은 3월에 착공하고, 군북 이평리 도로확포장공사와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는 토지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며,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공사는 3월 중 환경 및 재해평가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총 4건 22억 원의 사업비로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월 중 토지 보상 및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 외 13건 총 사업비 22억 2,000만 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와 붕괴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조령지구와 장계지구에 각각 2억 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동이 우산1리 농로정비공사 외 17건의 주민숙원사업과 1건의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150여 개의 전문가 업체의 투명한 운영을 관리하고, 9개 지역 골재 채취업체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지역건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6쪽,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효율적인 관리 처분으로 국유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미지급 토지보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많은 군민의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45쪽,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 주변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사전설계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4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재해위험지구 8개소에 127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 실시설계용역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의지지구, 동오저수지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홍수소통 지장수목 제거공사, 친수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하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0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74개소 관내 소하천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총 44억 6,94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은 차수분 착공을 하고, 청성 구음,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공사는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의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수해 예방 목적으로 축제 및 호안 정비, 교량,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로, 20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군서 월전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교량 2개소 및 접속도로 3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2021년도 말까지 공사 발주 및 1차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이원 강청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6억 1,800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 2km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2021년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금년도에 각종 대형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또 재해예방사업, 이런 거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혹시 없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민원성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민원이 많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욕구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돼 있고, 또 지형적인 여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그걸 잘하셔야 돼, 그걸. 민원 해결은 담당직원이나 공사감독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자주 출장 가가지고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21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예비군 육성 및 훈련 장비.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예비군 훈련 지원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매년 우리가 지원을, 뭐 영동, 보은, 이런 데도 지원을 같이 연대급이기 때문에 해준다고 그러는데, 연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비군 훈련대대는 1대대 소속이 아니고 예비군대대가 별도로 돼 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1대대 소속에서 있을 때하고 예비군대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많은 거 아닌가? 내가 자꾸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인근하고 같이 많이 교류를 하거든요. 전화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그런데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여기 옥천군에서 요구하는 부대들은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추복성의원

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일례로 엽연초가, 수매장이나 육묘장이나 어디 있냐 하면 청주시 미원면에 있어요. 그러면 청주시, 증평으로 밑으로가 하나의 엽연초생산조합, 하나의 조합원인데, 그때 당시 우리 옥천군에 엽연초 생산농가가 적은 인원이지만 거기서 청주시에서 예산을 해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왜 엽연초 생산농가는 보은도 있고 영동도 있고 옥천도 있고 괴산도 있는데 거기서도 일정 부담을 해서 육묘장을 설치해야지. 그때 모 인사가 청주시는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냐? 좀 못 사는 데 도와주지.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엽연초 생산농가가 묘목생산하고 다 거기 가서 지금 심고 생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동, 보은이나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고 그런데, 예비군훈련연대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예산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된다. 2대대나 3대대도 요구를 해서 가져와야 되고, 연대 훈련장이 지금 우리 옥천, 영동 훈련 이외 지역에서도 오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청주시나 충북권 대학생들도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자꾸 항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일정 부분도 시설 보수하는 거 있으면 법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끔 예비군육성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영동, 보은하고 연대해서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 좀 해야 될 것이다. 1년에 예비군 훈련하는데 1억 정도 비용 지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건 아니라고 할 테지만 그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군도하고 농어촌농업도로하고 같이. 지금 현재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이나 사업비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작성해 놓은 걸 보면. 계약을 하면 총괄계약, 1차 수의계약, 2차 수의계약, 3차 수의계약, 규모가 크면 이렇게 하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차수분으로 갑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자료 작성을 하면 금액이 큰 것은 총괄로 있으면 총괄, 1차수 해서 1차수는 완료, 2차수 지금 계약분이 얼마 공정이 얼마, 이제 나머지는 아직 미계약분이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거 담당자 작성한 사람이나 팀장이나 알지, 몰라. 이거 가지고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차수분으로 가는 도농-대안 같은 데만 해도 한 6차까지 가거든요. 6차, 7차까지 가니까 하다보면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준공하다 보면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추복성의원

아니, 양이 많더라도 분리해가지고 전체 그 공사의, 많더라도 분리해가지고 줘야 제삼자가 전체 공정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게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인데, 우리 옥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주서 옥천으로다가 금년도 7월 달에 일로 이사를 왔대요. 김성훈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제안을 하는데 진짜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냥 시골에 살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이야기이냐? 우리가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우리 동료 의원도 인도 없다고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갓선 흰 선이 있어요. 흰 선에서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도로 도색을 할 때 흰 선만 치우고서는 도색을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흙이 쌓이고 이물질이 와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풀이 커요. 가에 1m가 됐든 70이 됐든 50이 됐든. 이걸 싹 정비를 해주면 포장을 할 때 싹 긁어내서, 차선만 긁지 말고. 이래야 사람이 차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풀이 커서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차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에 교행 오면 차가 서야 되고. 그 학생 말이 정확해요. 과장님 이해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해합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이건 의원으로서 내가 잘못했다. 견제를 해야 되고 감시해야 될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이거 금년도에 보고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확답을 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가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무지하게 많아.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풀이 계속 커가지고, 1년에 도로변 풀 두 번 깎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잔뜩 나와 있어, 풀이. 풀이 커가지고. 그러면 사람 피할 데가 없어요. 이 학생이 제안을 했고 내가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서부터 반드시 그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사람이 피할 수 있든지 인도로 걸어 다닐 수 있든지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의원님,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고요.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하면서 하라 이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추복성의원

차선 도색하면서 정비할 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전처럼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하니까 한 8억, 10억씩 들어갔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냥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 해가지고 그거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차선 도색을 할 때 같이 그거랑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주민숙원사업. 지금 금년도, 오늘이 11월3일인가? 제가 의원 들어오자마자 제안을 한 게 하나 있어요. 5분 발언. 뭐냐? 텐텐제도라고. 이 해 10월 달에 준비를 해서 내년 10월 말에 마무리하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잘,

추복성의원

텐텐제도라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추복성의원

내가 5분 발언 했어요. 텐텐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달에 다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내년도 12월 말에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그런데 이게 안 지켜져.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디 거라고 지적을 하면 그 주무관이 지금 이거 TV 보면서 ‘아이쿠, 저거 내 거 얘기하는가보다’ 해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리고 전반기에 할 수 있는 건 전반기에 하세요. 직무유기예요, 그건. 전반기 예산에서, 그런데 전반기 발주를 했어. 그런데 농작물을 심었어. 그건 도저히 공사를 못 하지.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텐텐제도를 도입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전년도 준비를 다 해서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해가지고 농번기 전에, 지금 농번기 자꾸 당겨지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빨리 마무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3회 추경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3회 추경이라고 하면 사업비 예산 별로 안 세워주잖아요? 지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월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여기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댐 지원에 주민지원사업도 그래요, 주민지원사업도. 그래서 이월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소규모는. 그래서 텐텐제도를 강력하게 사업현장에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37페이지,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도로에 행정재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가 도로 옆에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자투리 땅.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자투리땅에 유실수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심으면 안 됩니다.

추복성의원

안 되죠? 구조물 설치하면 안 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구조물도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구조물은 둘째 치고,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유실수가 커요.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소지가 많아요. 이건 나중에 거기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 우리 행정이나 옥천군수 상대로 소송 걸면 다 져요, 그거.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맞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맞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민원이 많아, 이 민원이. 도대체 저 사람이 심은 과실수를 내가 가서 벨 수도 없고, 베려고 하면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원래 우리가 도로부지에 점용을 허가를 해줘도 원래는 유실수라든지 이런 나무 같은 거 못 심게끔 돼있습니다. 허가를 내줘도 못 하게 돼있고, 일부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과수는 3년만, 복숭아 같은 건 3년만 되면 벌써 시야 가려요. 요새 하도 잘 커가지고. 그리고 4년만 되면 정상적인 수확을 보잖아요. 그래서 도로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분들 교육시켜가지고 못 심게, 보은군은 그거 하나 잘하더구먼. 제가 보은군하고 경계지역에 있는데 밤에 막 베어버려요, 그냥. 그거 뭐 항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베었느냐 그러면 옆 주인이 베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도로관리요원들이 베어버렸어, 그냥. 항의도 못 하잖아요. 몰라요, 보은군은 그렇게, 내가 보은하고 경계지역에 사는데 가보면 막 베어놨어. 하여간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늘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질문이지만 이게 완공될 때까지 점검 차원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33페이지 펴시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제일 하단에 군북 와정리 이시울골 농로 확포장공사 외 1건 해서 2억 3,000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내년 3월 달에 해서 공사 착공을 4월 달에 해서 공사 준공을 9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여기 와정리라는 곳, 한번 우리 과장님은 아마 못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건설과 담당팀장님은 가보셨습니까?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예, 가봤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시울골 가봤죠?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예.

곽봉호의원

거기가 정주여건만 갖춰주면 대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많이 이쪽으로 귀촌할 그런 지역이에요. 이미 귀촌해서 7세대인가 살고 있고 200m 안쪽으로 가도 한 6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을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좋은 사업, 도로정비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 지하수로 물을 받는데 물이 똠방똠방 나와요. 오려고 마음을 먹고 땅을 사러 돈까지 갖고 왔다가 되레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문의전화도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주여건만 갖추어 주면 내가 볼 적에는 6개월 이내에 10가구 내지 15가구는 이리 이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9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봄 되면 바로 착수해서 빨리 도로정비 해주시고, 도로 할 때 상하수도 같이 하시나? 상하수도도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상하수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곽봉호의원

상수도는 먼저 하겠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상수도는 계획이 있었을 시에 거기 묻으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을 묻으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같은 군청 내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서 합니다.

곽봉호의원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거리가 짧고,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곽봉호의원

가능하면 도로 포장하고 또 파서 상수도관 묻고 또 포장하지 말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늘 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부탁드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46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두 번째 공약사업으로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19년부터 2022년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원래 총 공사기간을 적은 거죠, 이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곽봉호의원

3년 공사,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현재까지, 먼젓번에 우리 경제개발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진척률이 30%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내로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국장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에 의하면 지금 공정률 전체 50% 목표로 한다고 올라와 있죠? 총 예산이 140억이고 현재 집행된 금액이 39억 2,000이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에다 설계에 대한 협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행안부에 6명인가 7명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러다가 그게 심의가 완료가 되면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다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서를 보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이 올 12월까지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금도 줄 수 있고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량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많이 안 남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교량은 교량대로 나가고 제방은 제방대로 별도로 공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하여튼 결과는 어떻든 간에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목표한 2022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우리 예산에 잡혀 있다가 다른 데로 자꾸 전출을 가고 이게 공사가 지연됐던 사항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또 내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에 이걸 목록을 넣어놨으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주민들 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현안사업에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것도 3년 공사네요. 소하천 정비 이게 엄청, 2.12km인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2.12km입니다.

곽봉호의원

2.12km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2.12km입니다.

곽봉호의원

교량을 3개소나 넣었고 배수 펌프장이 2개소나 들어가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것도 230억이네, 총 사업비가.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기투자는 7억을 하셨어. 지금 이미 집행된 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 내역을 설명을 해줘 봐요. 현재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적하 재해위험지구는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곽봉호의원

용역만 지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선정돼서 지금 그 상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 소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소하천을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확장하다 보면 금강하고 또 맞물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 양, 높이, 그런 걸 지금 해서 지금 용역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니까 용역 중이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으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올해 그래서 바로 예산이,

곽봉호의원

월전 재해지구처럼 여기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이런 거 한번 되면 과정 중에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서, 재해지역이라는 것은 위급한 지역이에요. 가능한 빨리 해서 재해 위험요소를 우리가 없애주게 하는 공사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현안사업에 보오 재해위험지구. 이건 맨날 내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하니까 이제 지겹죠? 이거 질문을 안 드려도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 ´21년부터 2023년 2년 공사예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원래 70억 목표로 공사를 했었는데, 55억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부터 좀 말씀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 70억이었다가 50억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또 20% 이내에서는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계 중인데, 만약에 지금 설계를 해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진짜 거기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더 다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필요불급하게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곽봉호의원

완벽하게 해요. 왜냐하면 한번 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집행금액이 32억이나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50억 중에 32억을 지금 어떻게 집행해요? 공사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 표를 봐요, 한번. 46페이지에. 총 사업비 50억 기 투자 3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억 2,000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건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곽봉호의원

용역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32억이 집행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것 좀 수정해서 알려주시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여기서도 보면 공사기간 내 공정률 100%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기간 엄수해서, 이것 참 위험한 지역이고,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다행인데 내년에 2022년도에 비가 와서 또 도로 잠기면 어떻게 해요? 나 거기 주민들한테 전화 받느라 시달려서 못 살겠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비 좀 적게 와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오리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이며, 행안부나 도에 일단 협의 좀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 좀 늦어도 상반기 3월 전에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하는데, 이번 여름은 한 번 어쩔 수 없이 건너가지만, 가능하면 다음 여름까지는 안 넘기고 준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곽봉호의원

속이 시원하네, 그 말 들으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원래 4m로 보강을 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공사비가 줄어서 3m로 낮추는 건 아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곽봉호의원

3m로 하면 큰일 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다 협의를 할 때 그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한 5, 6월,

예.

저희들은 5월 달부터 하다가 7월 이때 되면 더 인원이 증되고, 그 당시에는 좀 적고, 인원이.

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도로에도 있고 하천 쪽에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59페이지 이원 강청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이거 대관절 첫 삽은 언제 뜨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동안 설계를 해가지고 도와 협의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외식의원

어떻게 나왔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설계서가 다 나왔습니다.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될 겁니다.

김외식의원

올해 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의원

제가 무슨 느낌이 자꾸 드느냐 하면,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이게 지지부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놓기만 하고, 내용을 쭉 보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대책이라고 했지만 대책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올해 말, 12월 말에 착공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올해 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교량부터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쪽부터 먼저, 교량 놓으면서 다른 거 병행, 승낙을 받으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면 진도가 생각보다 공사하는 게 진척도가 보일 겁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착공을 하면 군수님의 공약은 이행이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착공이 된 것만 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니죠. 준공까지.

김외식의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의원

준공까지는, 착공하는데도 이게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예요! 이때 나왔는데, 내가 날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때 나왔는데 이거 언제, 준공은 이거보다 배 이상 걸리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준공은 한 2, 3년 정도면 끝납니다.

김외식의원

2, 3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의원

명 짧은 사람은 준공 보지도 못하고 죽겠네. 좌우간 어쨌든 착공을 12월 말, 올해 금년 말에 한다니까 착공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하는가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착공이 되면 주민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저희 현장사무실을 해놓고 잘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가 안전부문하고 건설, 하천, 이런 정도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안전부문이 우리 안전건설과가 같이 있는 게 잘 어울려요? 어때요? 저는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안전건설과 이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같이 이렇게 붙여놓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1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119개소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그전에 읍·면에서 별도로 하던 걸 다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특법 대상으로 하면 교량, 터널, 도로, 아파트, 이런 거 다 되는데, 그것도 1종이냐 2종이냐, 거리,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시특법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육안으로 할 수가 있는 것, 큰 것은 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줘야 되고, 이거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내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읍·면 청사나 이런 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어요.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데, 각자 다 달리 하다보니까 단가도 달라요, 계약단가도요. 그래서 이걸 한 군데에서 해서 일괄로다가 시특법에 의한 공공청사, 그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옥천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 거기하고 평생학습원이 아동청소년문제를 많이 다루는 부서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저는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번째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2019년에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만 등재돼 있지, 2020년, 이거 매년하게 돼있거든요.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2020년, 2021년은 실시를 안 했나요, 안전점검을?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부에서 공문에다 표본조사해서 30%만 하라고 왔기 때문에 30%를 했는데, 미세한 것, 큰 것은 없었고 미세한 현장조치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약소한 거 했고, 2009년에 올렸다는 건,

이용수의원

2019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마 사고 올라온 거 혹시 아니신지,

이용수의원

아니요, 안전점검 실시결과 해가지고 이게 어디어디인지, 무슨 놀이터 무슨 놀이터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 현장조치, 다 돼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행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조례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게끔 돼있어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지킴이를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도를. 안전지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놀이터에 가서 우리가 안전지킴이로 임명을 하면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놀 때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안전지킴이제도를 조례에서 하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조례에 제8조에 나와 있어요. 안전지킴이 운영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8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도 우리가 있는 거니까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17쪽, 거기 보면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이 이렇게 돼서 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국비 70% 받고, 군비 3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수의원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국비를 주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느 창고를 이용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거의 보면 각자 이렇게 실과마다 각자적으로,

이용수의원

아, 그래서 그것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보관을 하겠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최대한도로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비축을 해 놓겠다. 그 말씀이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2026년이면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부지에다가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몇 년 안 있으면 이걸 뜯어내야 될,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놓고 가면 용도가 거의 없는,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예산낭비성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걸 현부지에다가 하는 게 맞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뭐 다른 어떤 이동수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동해서 현 청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그걸 이동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기초를 안 하고, 바닥에다 이렇게 해 갖고 뜰 수 있는 컨테이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조립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카크레인으로 떠 가지고,

이용수의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조그마한 돈이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21쪽, 우리 동료 의원이 예비군 육성 훈련장비 지원 이것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잠깐 나눠 봤는데, 워리어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냥 간단히 말씀 드리면, 예비군 장비의 현대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의원

아, 예비군 장비의 현대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워리어플랫폼으로 썼을까요, 그러면. 엄청 알아듣기 쉽네. 예비군 장비의 현대화. 딱 와 닿네. 그런데 워리어플랫폼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했지만, 동료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은 저는 국비 지원을 우리가 좀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향토방위를 하는 예비군이라 할지라도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지, 이런 비용이. 이것 순수 그냥 지자체 재정 상태도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으로 다 한다는 것은 동료 의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23쪽이요. 거기 보면 23쪽, 22쪽, 23쪽 거쳐서 말씀 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대청호 수난구조대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물론 뭐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운영을 지원하는 거고, 해병전우회하고 대청호 수난구조대는 활동을 지원하는 거라서, 약간 결은 다릅니다, 지원하는 결은. 그렇지만 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안전과 지역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운영비 지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100% 지원을 군비로 하는데, 해병전우회하고 대청호 수난구조대는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어요.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자부담 굳이 시키는 이유가 뭔가? 한번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실비 지원, 피복, 유류대, 야식비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용수의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다음에 해병전우회하고 대청호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행안부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옥천군이 지방보조금까지 준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용수의원

아니 준용해서 하는 건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상의해서 한번,

이용수의원

우리가 군비, 보니까 70만 원이에요. 770만 원의 10%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2개 합쳐서 140만 원인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냥 다 100% 지원하는 게 맞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기분 문제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이런 것 10% 자부담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떤 지침에 준용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 준다고 해서 그것 뭐 문제될 것 없다.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26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박스 안에 위에 보면, 26쪽에. 보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사목재 그 위에까지 해갖고, 금강유역청과 설계가 돼서 협의를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까지는 뭐라고 할까,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불가로 해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걔들이 단서조항을 조금 준 것은 뭐냐 하면, 아예 무조건 불가는 아니고, 만약에 하려면 사목재까지만, 꼭대기까지만 해갖고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하게 되려면 군서 장령산 휴양림 있는 데까지 그 도로까지를 완전히 연결해서 그걸 갖다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청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 때는 검토를 하겠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목재까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강유역청에서 협의를 못해 주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장령산 휴양림 그 주차장 위에 도로 끊긴 데까지 연결시키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도로까지 연결,

이용수의원

그러한 설계로다가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면 협의에 응하겠다. 그렇게 지금 답이 왔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안 해 주니까, 금강유역청에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은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일부 해 갖고, 토지매입을 한 사목재까지가 아니라, 한 600m 정도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의원

14억 5,000만 원 기 투자가 돼 있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토지매입을 했는데,

이용수의원

이게 토지매입비인가, 기 투자된 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하고. 그런데 지금 한 600m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법인데, 금강유역청에서 환경성영향성 그걸 안 받고, 할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또 600m 하면 그게 어떤 편익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다음에 할 때는 또 매입을 어쨌든 토지매입을 해 놨는데, 또 매입을 해 놓고서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군남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뭐 이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왜 말씀을 하시냐 하면, 당초에 주민공청회나 뭐 설계 시에는 도로 폭이 인도 포함, 법면 포함, 2차선 포함해서 총 12m로다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됐는지, 어땠는지 8m로다 이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당초에 한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조금씩 해 나가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조금씩 해 나가더라도 그냥 당초계획대로 12m 폭을 유지해 줘야지, 이걸 줄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강유역청에서 이것 동의를,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사업 자체가 원래는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이것 참 난해하네요. 문제가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 안대로, 말하자면 군도는 저희들이 보통 8m입니다.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도로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12m 정도로 하려고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도로 할 때는 개들이 안 해 줍니다. 환경을 많이 파괴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용수의원

당초에 12m로 갈 때는 도로 8m하고, 한쪽에는 자전거도로하고, 한쪽에는 인도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트레킹 코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건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래 제 생각은 만약에 이걸 장기적으로 크게 봐 가지고 그 도로를 군도로 안 보고, 관광도로라든지 다른 도로로 이렇게 무슨 공모할 기회가 있다면 한다든지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지만 돈도 절약이 되고, 무슨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12m 정도로 해서 거기 군서 있는 데까지 다 완료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몇 백억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를 갖고서 그걸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강유역청에서도 금천리까지 연결시키라고 이렇게 하면 협의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국비 확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서, 주민들도 또 바라는 바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3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표를 보니까, 우리 등록업체 현황이 보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업종도 늘고, 업체 수도 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지역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주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봐야죠.

이용수의원

그리고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저희 입찰을 봐도 옥천 군내 입찰을 봅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정도의 사업에, 소규모 사업에 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분들도 더 회사 운영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책이 있어요? 이 분들한테 좀 사업량을 증가시켜서 그 분들이 회사 운영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은 갖고 있어요, 어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이용수의원

그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또 하려면 우리 관급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우리 지역에 와서 회사만 만들어 놓고 타 지역에서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 혹시 우리가 실태조사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실태조사까지는 못하고, 신고 들어올 때 사무실 이런 것 일정 규격 다 갖춰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하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소는 여기에 있고, 다른 데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한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공사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48쪽입니다. 보고서 보지 마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하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활한 물 흐름이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물이 소통 잘 되게 해서 막힘없이, 범람 이런 것 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지방하천 특히 서화천이나 보청천 이런 데를 가보면 하상에 버드나무가 많이 나서 물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수의원

거의 다 그렇지요, 하천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특히 제가 보면, 보청천이나 서화천은 좀 옥각리 주변에 거기를 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번 가을에 좀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한번 했지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보청천도 전에,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버드나무가 자라가지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많이 자랐는데, 그래서 그 하상에 있는 버드나무 그런 잡목 제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어차피 지방하천이니까. 도비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확보 좀 해가지고 그런 하상에 잡목 제거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우리가 도비나 예산을 많이 확보가 된다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타령이라고 하면 예산이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할 데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야에 눈에 많이 띄는 데 있잖아요? 차들 많이 다니고, 그런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수목제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수목이 3년, 4년 되면 또 옛날과 똑같이,

이용수의원

발근을 해야 되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또 완전히 뿌리까지 해서 하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하다 보면 인근에 물이 흙탕물이 되다 보면, 어업권분들하고 분쟁의 마찰소지도 있고, 그리고 하는 양이 또 많이 못 나가고. 다른 데는 많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면서, 도비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되고, 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도의원님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확보 많이 해가지고, 이걸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보청천에 보면 하천 둔치가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둔치를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있는데, 특히 청성보, 청산 장위보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안임이 앞에 까지 청성, 거기 둔치를 하천정비 하면서 둔치정비도 같이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잡목제거 하면서 둔치 무너진 데라든지 이런데 정비 좀 하고 해서, 그 정비하면서 그 둔치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경관작물을 식재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내면 우리 청산 같이 지금 현재 낙후되고 사람도 안 찾아오고, 특별한 관광자원 없는 그런 지역에 하나의 봄, 가을로 꽃을 심어서 한다고 하면, 봄, 가을에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하천부서에서 그런 작업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이야 면에서 군에다 예산 요청 해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낙후된 지역도 다시 한 번 더 낙후에서 벗어나 가지고 발전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철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거의 질의해 주셨네요. 답변 잘 들었어요. 우리 지난해에 사업을 대단히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과 전체 직원들 격려 드립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쪽 보면, 총 사업비 5억 이상만 사업, 이월사업 적시하셨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업이 당해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저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표 만드실 때 잘 좀 이해가 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같은 사업장 구간은 좀 다르겠지만, 같은 사업장에 계속 당해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동시에 이행됐어요. 그렇죠?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이렇게 되면, 이게 기한에 좀 쫓길 수도 있고, 공사에 차질이, 하자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많아 가지고 한해에 끝나지 못해서 이 예산을 다음 해로 넘어가고, 본예산에 또 세우고 이런 경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손석철의원

아,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컨대 공사 당해연도 사업, 이게 예컨대 사고이월이면 3년 전에 사업이 이행되면서 또 명시이월 사업이 다른 이 사업도 되고, 구간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구간.

손석철의원

아니 액수가 다른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남는 것이 사고되는 것이고, 명시가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손석철의원

그럼 똑같은 구간을 갖다가 3년 한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컨대 그 사업을 하시면서 또 더 당해연도 사업을 하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좀 늘어나는 수도 있지요.

손석철의원

그렇지요.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장에 맡기다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그렇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철저하게 좀 이게 한번 해 놓으면, 한번 하자가 생기면 그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그 안에 다 있겠지만, 이게 지역 주민들의 노파심도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한 그게 조금이라도 이용에 불편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안전건설과의 책임이다. 군에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달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크고 작고 뭐 사업을 한 100여개를 하잖아요. 이상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시행 전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이장 대표성을 가진 인근 주민들, 꼭 사업 시행 전에 사업설명회를 꼭 개최하시고, 만약에 시행하면서도 만약에 지역 주민 요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열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37쪽, 38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좀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 관리 지방도 토지보상, 그 뒷면에 지방도 토지보상 같이 말씀 드리고, 맨 뒤에 52쪽 미 지급용지 보상인가요? 이것까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37쪽에 보면, 먼저 국유재산관리 이렇게 돼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무단점유 실태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용역을 한번 통해서 과장님, 용역 기회를 해서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이게 일몰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전반적으로 한번, 그래야 되지. 해마다 이게 예산 조금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를 수립한 다음에, 예산도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릴 할 거냐, 일몰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이 미 지급 용지보상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개인재산 점유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 보상토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8, 49쪽 좀 전에 지방하천, 국가하천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이. 우리 과장님,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하천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손석철의원

당연하지. 여기 보면 국가하천은 국토보존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국가는 건설교통부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규모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손석철의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는 게 1급 하천이고, 2급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써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 예산! 지금 우리 관내에 국가하천이 어디이고, 지방하천이 어디이고 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48쪽에도 보면 예산이 달라요. 유지관리사업에 지방하천 옥천군 일원 해가지고 하천제방 정비가 군비로 100% 1억, 보조사업으로 이원천, 서화천 도비 100% 3억 이렇게 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도비를 100% 반영하면서 해야 될 때를 우리가 군비 100%를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제방정비를.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좀 해 달라. 지금 여기다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국토보존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이렇게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국가를 위해, 국민 경제를 위해서, 국토보존상 필요한 하천이지,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지방하천도 국가하천으로 강력히 건의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했듯이 수목제거, 퇴적물 제거, 지금 보청천 가면 아주 삭막합니다. 우기철에는 강폭이 넓어서 멋있었는데, 지금 우기철 지나고 겨울철 되니까 토사가 다 보여, 나뭇가지 있고, 수목이 있고 아주 삭막합니다. 이것 준설하려면 과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수백 억 들어갈 건데. 퇴적물 준설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에요. 하천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테마 공원을 만들려면 저는 지금 보청천 밑에 청산 대교 밑에 싹 준설해서 야외수영장 만들고, 그 아래는 쪽배 띄우고, 저 아래는 안임이까지 싹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언제 풀뿌리를 뽑아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쨌든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걸 이용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예산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건의합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향수타워, 향수 식당 앞에 가동보 가보셨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얼마 전에 공사하던데, 어로 수위하고 가동보 수위하고 맞춘 건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가동보는 언제 설치를 해요? 언제 이렇게 작용을 하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열리게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약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재목의원

자동으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떨 때 자동으로 되는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자동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거기 가가지고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찼을 때.

유재목의원

여름이든, 겨울이든 늘상 가동보는 서 있는데, 물이 60cm가 넘으면 자동으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우리가 거기가,

유재목의원

센서에 맞춰 놓는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있어 갖고, 가서 확인하고서 누르면 말하자면 작동을 시키면 물이 싹 빠지고, 받고.

유재목의원

아무튼 지난번에 가동보의 수위와 그 어도에요, 어로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어도.

유재목의원

어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도의 수위가 안 맞아서 가동보는 작동을 하는데 물이 넘쳐도 어도 쪽으로는 물이 내려가지 않더라.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유재목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가동보도 정상 작동도 하고, 물이 차이니까 옆으로 내려가더라. 거기 우리 직매장도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또 식당도 크게 있고, 거기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위가 60cm 정도 차니까 물이 늘상 차여 있어요. 그런데 구일천하고 금구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그쪽으로 고여서 한 군데로 몰려 내려가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유재목의원

그 중간에 저쪽 삼양교 쯤에 물이끼나 일반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가동보에 늘상 있으니까 물때가 항상 껴있더라. 그 위쪽 중간쯤에 어떤 뭔가 걸림막을 해 놓으면 그런 부유물은 내려오지 않지 않나,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중간 중간에 구일천이든, 금구천이든 아니면 군서에서 내려오는 서화천이든 보를 막아놨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보 막아 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월전리에 토사가 장마 져서, 토사 내려와서 어로의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지적 받아서 바로 조치는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다른 곳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보를 보면, 보가 저희들은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하천을 하는데. 그 보는 엄밀히 따지면 필요한 기관에서 과나 기관에서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아, 그러면 보 관리하는 관리처가 따로 있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우리는 허가를 내 주고요. 물론 우리가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반공사 뭐 내수면, 농업기술센터,

유재목의원

아,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한번 이것은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유재목의원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난번 장마가 조금 있었는데, 작년 장마에 사실 군서 상중리 가다 보면 그 어로도 정상적인 작용을 못하고 있다. 왜, 토사가 내려와서 거의 절반은 어로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 물길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 저는 월전리 것 다시 준설하시면서 거기까지 다 이렇게 한번 하실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것은 작용을 못하고 있더라. 전수조사 해서 다른 기관하고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하니까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우리 금구천SOS 풍수해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풍수해 지금 480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의원

예.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용역이 돼도 그 분들이 기초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와 갖고 미팅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하천정도는 측량 같은 것을 해야 되겠지요, 어디까지 하는지, 말뚝 같은 건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부 자료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금구가 아니라 옥천 공영주차타워 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인도교 준비하신다고 도로도 폐쇄를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옹벽에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하천 쪽에, 물이 차면 하천이, 물이 차면 그 벽에도 다 붙을 것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혹시 벽화 그려진 것 보셨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글쎄, 저는,

유재목의원

얼마 전에 그려졌어요. 그러면 그 벽화 그려진 부서가 어디인지, 아니면 일반, 제가 봐서는 마을에서 그 정도 규모면 마을에서는 못 그릴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알아보고,

유재목의원

그러면 과장님들하고 그런 재해예방 관련해서 그쪽에 상의 안 하고 그냥 그리시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아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아무튼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안전건설과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1시간20분을 그냥 답변하고 계십니다.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말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2년여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군청에 어느 과, 실·과·소를 막론하고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전건설과에 지금 4개 팀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안전관리팀, 도로팀, 건설팀, 재해예방팀. 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팀인데, 우리 소리 없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팀이 어느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는, 팀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곽봉호의원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특히 다른 것은 결과물이 도출이 돼서 형이하학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함이 금방 판명이 되는데, 이 안전관리팀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소에 아침 7시 반이면 출근해서 아무리 빨라도 7시 반에는 퇴근을 안 합니다. 사무실에 주로 어떤 지역구 행사가 없으면 남아서 근무를 하는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하면서 안전관리에 대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찍 퇴근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매일 보면 안전관리실 문 앞에 야식한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어느 팀이냐? 안전관리팀이에요. 이 자리에서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 노고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회 의원실이 안전관리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 그 팀장님, 김세진 팀장님 와 계시죠?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곽봉호의원

그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해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이 안전관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캐치하는 팀이 어디냐 하면, 안전관리팀이에요. 여기 예산을 보면, 최고 많이 쓰는 어떤 사업이 1억 원 조금 넘을 정도, 몇 백만 원, 조금 크다 하면 몇 천만 원 가지고 쓰는 이 팀인데, 그 형이상학적인 업적은 놀라울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이 팀에서 열심히 하는 일찍 와서 늦게 퇴근하는,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이 안전한 겁니다. 코로나 확진율도 전국에 낮을 수 있고, 여기에 공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로를 내가 치하 드리고 싶어서, 아까 빨리 끝내자고 해서 내가 그걸 참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돌아가시면 안전관리팀한테 위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인허가 현황으로써 건축, 개발행위, 농산지전용 인허가 기준이 다름으로, 나번 개발행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는 총 454건으로 2020년 9월 대비 118건이 감소하였고, 동식물 관련시설은 42건으로 38건이 감소하였으며, 태양광시설은 49건으로 7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축사, 태양광 시설은 조례 강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12건으로 축사 및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축사 관련 2건, 태양광발전 관련 2건 등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짧은 기간 동안 행정심판 및 소송 20건을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는 100% 승소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10건으로써, 축사 및 태양광 등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이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220건으로써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8쪽, ′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원-스톱 허가처리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행복 구현과 더 좋은 옥천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응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주민행위제한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12,000필지 정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농지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 사전안내입니다. 기피시설 인허가 접수 및 허가 후에 읍·면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에게 사전안내하는 제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발행위 DB구축에 따른 비대면서비스 구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DB구축으로 발전시설, 축사 등 기피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집단민원 예방과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4페이지하고, 5페이지. 4페이지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야적장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1건, 금년에 2건 이런데. 야적장은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몇 년이에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야적장이요?

김외식의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보통 뭐 3년입니다.

김외식의원

한번 야적 허가는 최장기가 3년?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타용도,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한번 연기할 수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연기할 수 있지요.

김외식의원

한번 연기할 수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월전리 앞에 고철더미 그것은 언제 내 준 거예요, 월전리 동네 앞에? 운전면허학원 가기 전에 우측으로, 월전리 다리 왼쪽에 있는 것? 왜 고철더미던데, 무슨 뭐 골재 채취하다가 어디다 갖다가 뜯어다 놨는가, 아주 흉하던데, 동네 앞에.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외식의원

야적해 놓은 것?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별도로 허가나 이런 것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가 또 하천주변이라서 정확한 위치는 한번 검토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의원

아니 위치 길 가다가 딱 보여요, 오른쪽에.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 부지가 우리 개인 부지인지, 아니면 그 하천이 가까워서 하천부지인 것인지.

김외식의원

자, 개인부지 내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막 야적할 수 있어요, 내 땅에?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러면 안 되죠.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게 민원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5페이지 보면, 고발건수가 10건인데, 고발함으로써 말하자면 원상회복이 됐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나서도 이 분들이 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정이 되지요, 어느 정도는.

김외식의원

어느 정도?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강제금, 과태료 등등 이런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번 내고서 허가를 득한 것 마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김외식의원

그걸 내면 그냥 허가를 득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절차만 못 지켰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추인절차를 거쳐서 양성화가 가능하고요.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김외식의원

될 때까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내면, 그럼 그게 %로 보면 10건을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래도 반은 원상회복이 돼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외식의원

′21년도에 10건을 고발했어요. 자, 그 밑에 행정소송 심판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12건인데, 10건을 다 100% 승소했다고 했는데, 12건 다 이것 승소했어요. 우리 군에서?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현재 4건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

김외식의원

4건도, 12건 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4건도, 12건 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것도 승소가 예측된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여기에서, 그걸 100%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김외식의원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발하고 뭐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야적장 문제이니, 고발, 여기 행정심판, 법이 만능은 아니니까, 좀 이걸 잘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공무원님들이 잘 좀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순리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선 4쪽 좀 봐 주세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그 중에 골재채취장, 지난연도 3건이 있어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도 그러면 지난해도, 올해도 골재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골재채취장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의제처리, 업무처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모른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오롯이 허가만 내 주고, 나머지 지도단속 이런 것은 환경과나 기타 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주가 저쪽 골재채취 하는 부서,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디에서 한다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안전건설과에 보면 골재채취 허가해 주는 부서가 있어요.

손석철의원

그럼 여기 자료에는 왜 넣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타용도 일시점용 협의가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그 허가를 건수만 넣었지, 전혀 기간도 모르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제가 정확한 기간은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올해 지금 1건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장소도 어디인지 모르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

손석철의원

그럼 이 자료 왜 넣었어요? 팀장님! 질문 드릴게요. ′20년도 3건 있습니다. 올해 1건. 그러면 지난해 3건 그대로 사업장 열거 하는 것인지,

희무

김희무개발행위팀장

예, 현재에는 4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이것 자료 4건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무

김희무개발행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고맙습니다. 자, 5쪽 보세요. 네 번째 행정심판 소송 합계가 지난해 8건, 올해 12건, 증이 4건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 동료 의원 답변에 12건 중에 10건 승소를 하고, 나머지 4건이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작년하고 올해 총 20건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걸렸었어요.

손석철의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4건인데,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건은 저희들이 다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석철의원

나는 10건이라고 들어서.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 예.

손석철의원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20건입니다.

손석철의원

20건 중에 16건,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작년하고, 올해.

손석철의원

16건이죠, 그럼. 끝난 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나머지 4건도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하단에 국민신문고 민원건수가 220건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과장님, 220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자료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국민신고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웹이 있습니다. 웹이 있어 그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171건 정도 됐는데, 올해 벌써 같은 기간 안에 49건이 증이 돼가지고 220건이 됐어요.

손석철의원

그럼 이것 지난해 것까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 것까지 220건이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닙니다. 작년 건은 171건, 올해 건은 220건. 하다 보니까 49건이 현재 증가돼 있는데요. 이 국민신고는 제삼자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도 뭐,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어떻게 특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양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원 건수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종류인지, 이것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회람 좀 당부 드릴게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뭐든지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민원이 맞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조치도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의원들도 질의를 적게 하고,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상당한 시일이, 저희들이 뭐 건축개발행위, 농지전용 그 본연의 업무 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원처리로써 내용이 해당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쭉 정리해 보자는 얘기죠.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 회람 꼭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사전 안내 이렇게 사업목적이, 허가 후 해당마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 그런데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배경으로 하셨는데. 사전알림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도 보내지만, 각 읍·면에도 보내요.

손석철의원

예,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보내는데 간혹 혹시 읍·면에서 그것을 그냥 참고만 하고, 공람만 하고 그냥 마을에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 배경에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행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의원님들이 하시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읍·면 이장님들이 강력히 요구한 거고요. 이장님들한테만 최소한 알리지, 주민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 이장님들 지역 주민 대표에요. 그리고 그 인근, 대표님이 안 계시면 당사자, 아니면 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곽봉호 의원께서 이것 강력하게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꼭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고,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제한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판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사전에 꼭 권고사항, 권고하시고, 그 내용을 꼭 전달되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예. 말씀하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 사전 안내에서 추진배경에 세 번째, 사업자에게 주민 사전알림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 건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사업자한테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주민한테 설명 좀 하고, 이렇게 등등 하라고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여기 써져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손석철의원

알림을 이게 사업자에게 주민 알림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도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사업자가 직접 마을회관에 찾아와서 이장님한테 주민들 좀 모여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 적극적인 분도 계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장님들에게 먼저 알리고 또 이 분들한테 사전 권고사항으로 해 달라. 양쪽에. 알겠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첨언 할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해. 들어보니까 답답해. 과장님이 여기 잘 써 놨어, 그런데 이걸 자꾸만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써져 있네, 사업자에게 주민 알림 권고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면에서 갔는데 면에서 그냥 직원들만 공람하고 만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면 쉽게, 쉽게 넘어갈 문제를. 과장님, 군서면장님 하시다가 허가처리과장님으로 오셨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영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축하드립니다. 그 인허가 부서의 책임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인허가 부서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악성민원도 많이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의 갈등도 점, 점, 점, 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행정심판도 일어나기도 하고, 행정소송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맞아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이런 것을 악성민원 감소, 이런 주민과 군과의 갈등 뭐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허가 부서 책임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쪽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건축직으로서. 그런 것을 감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저희들이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중재 비슷하게 이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은 국민신고로 해서 웹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전부다 비공개로 지금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기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재는 참 어려운데, 전화 민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최소한 민원을 감소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의미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이 원한다. 주민이 원해서, 다 민원인이 와서 ‘주민등록등본 1통 떼어 주세요.’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민원하면, 뭐 그냥 나쁘게 와서 악성,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을 민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 민원입니다. 와서 주민등록등본 1통 떼어 가는 것도 민원이고, 토지대장등본 하나 떼어가는 것도 다 민원이에요. 물론 허가처리과에서 인허가 신청해서 인허가 받아 가는 것도 다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악성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를 해서 그런 것이 주민들과 군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허가처리과에서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보면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런 권한 가지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그런 사안이 빈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뭐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뭐 산지 같은 것 개발할 때 제대로 군에 인허가 절차 밟지 않지 않고 뭐 개발을 한다든지, 또 개발을 하더라도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계도위주로 일단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동의하시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 군과의 주민 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좀 해 달라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수의원

법을 벗어나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주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에 나온 것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개발행위 밑에 부분, 3쪽 밑에 박스에 보면 개발행위가 있어요. 그렇죠? 개발행위?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나번. 거기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 태양광발전 관련시설 해가지고 2020년 대비 2021년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이 두 부분이 이렇게 개발행위 민원 건수가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동식물 시설이 주가 축사이고, 태양광발전이다 보니까 주민들 혐오시설 이런 쪽으로 돼서, 환경과에서 거리제한 같은 것을 많이 강화를 했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런 주민들의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갈등도 많이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뭐 환경이 쾌적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근저에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허가처리과에서도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제도개선을 할 부분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쪽을 제도개선을 하고, 또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군에 어떤 환경이나 주민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자꾸만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데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게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동감하시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인허가 시스템 좀 하나 여쭤 보려고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우리가 금년도 개정을 했잖아.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형도면을 해야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형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걸? 그걸 해서 환경과에서 하면, 허가가 들어왔어. 가축사육제한 축사 허가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도면이 자체에서 그려져 가지고 허가과에서 그것 보고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와 가지고, 그 도면에. 제한거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0에서 350이었다.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 개정이 됐잖아.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랬을 때에 도면의 검토는 어디에서, 허가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일단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가 되면, 일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도 거기 제한이 나오거든요. 일단 나오지만, 저희들이 일단 환경과에도 업무 간의 협의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도면. 지형도면이 허가과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검토해가지고 가능 여부는 거기에서 통보가 온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아,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9월27일 대청호 안터지구가 국가하천유역 최초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옥천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친환경생태문화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신규사업 발굴 추진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선정 등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추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가이드 책자를 배부하였고, 옥천군 전 마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생태계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화천 일원 가축분뇨 수거사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을 통한 지역주민참여 대청호유역 쓰레기 제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청호로 인한 교통 불편 지역에 도선 2대와 마을공동선박 4대 신규 제작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이 사면 지질 상태가 안 좋아 지연되고 있으며, 2022년도 금강수계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군 실적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진한 사업의 추진과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 현액은 346억 6,900만 원이며, 12월까지 최종 94.3%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최종 예정 집행률이 54.2%로, 이는 6쪽의 명시이월사업 중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반납할 계획이 있는 관계로, 집행률이 낮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은 현재 지질조사를 완료 후 보완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과 2022년 비전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국가의 제1과제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환경과 예산은 지역의 환경건전성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상생활 속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호와 관련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이 대청호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서 13쪽, 군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으로,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에 대해 철저한 수요 예측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 만족과 기후 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유해야생생물 관리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피해보상금 지원, 피해방제단 운영에 적극 힘쓰는 한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도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환경보전·관리기능 강화로써, 배출시설 인허가 및 환경성 검토,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생활환경보호, 24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 및 소음, 진동 관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관련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활동을 위해 감시인력 4명을 적극 운영하여, 사업장 및 축사의 지도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질 및 토양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원 순환관리입니다. 먼저 31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써, 청소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영농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련, 금년도 3년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현재 신규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술진단용역이 12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 진단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가 차질 없이 정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감액되어 총 7억 4,200만 원을 현재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 최대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효율적인 수계 관리입니다. 40쪽, 수질개선 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12,000톤 규모의 축분 수거를 추진하겠으며,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등 녹조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특별지원사업을 제외한 옥천군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3억 5,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연년 평가결과 집행률을 반영하여 대청호 유역 전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5%를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과에서는 금강수계 실무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 시행한 2022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매우 저조한 실적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전략목표 5번,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48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방류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모두 정상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지원 등 총 12건의 사업에 대해,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금년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900만 원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2년도 현안사업입니다. 환경과 소관 현안사업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 첫 번째, 생태관광지역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27일 환경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안터지구에 대해 현재 지역협의체 구성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역협의체가 완료되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구 내 생태환경의 보전과 지역을 지속 가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두 번째, 무인악취 포집장치 장착차량 구입입니다. 해마다 대기 배출시설 및 축사 등으로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주여건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나, 기존의 휴대용 포집장치로는 24시간 포집활동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24시간 감시포집을 할 수 있는 장치 장착차량을 구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악취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세 번째, 자동차운행 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환경부 시책에 따라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옥천군 주요 국도변 진입로 4곳에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감시단속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주민홍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네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써,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차 공사를 12월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진행 중 소규모 낙석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긴급히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암반 상태가 좋지 않고, 절리 및 파쇄대 등이 형성되어 있어 현재 그에 따른 보완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종료 후 충북도 설계심사를 득하고, 내년 2월 재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차 공사 준공은 내년 6월경, 2차 공사는 12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다섯 번째,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7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여섯 번째, 대청호 친환경 정기도선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대청호 1권역을 포함, 도선의 운영이 고립지역을 제외하고 수질환경보전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대청호 1, 2권역 내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친환경도선 운항에 대한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규제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으며, 금년 내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정기도선의 허용에 대비해 도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제반 사전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임만재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18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원 이렇게 했는데, 사업목적이 이것만 이렇게 보면 그럴싸한데, 어때요? 이게 이 금액, 정해진 금액 5,000만 원 가지고 9개 읍·면에 피해액을 산정해서 1/n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액을 예산을 1/n로 나누는 게 아니고 피해액이 발생하는 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금액 산정을 해서 바로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즉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총 금액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5,000만 원. 이거 5,0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개 금액 4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한도가 있고요.

김외식의원

한도가 얼마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400만 원이니까, 1인당 400만 원 안입니다.

김외식의원

1인당 400?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농작물 피해의 경우.

김외식의원

아무리 1,000만 원이 나와도 한도가 400은 안 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해요? 조사 과정! 우리 집에 피해가 났어요. 우리 과수원에 피해가 났어요. 이렇게 신고를 했어. 그러면 조사 과정?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번에 1차적으로 읍·면 직원이 가서 거기에 작물에 대한, 어떤 작물인지 하고 피해, 쉽게 말하면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낙과피해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를 갖다가 저희 쪽에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요. 산식에 따라서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면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현장에 갔던 사람이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피해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차적으로는 그 조서에서 기본조서를 갖다가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김외식의원

피해가 이렇게 발생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금액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낙과피해율하고 그 재배작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의원

내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옥천읍 소정리, 삼청리, 소정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중마루. 그런데 멧돼지가 복숭아밭을 일궈서 낙과도 되고 이렇게 해서 피해신고를 했어. 그래서 직원이 읍사무소에서 나왔어. 나와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가서 돌아가서 이틀 있다가 ‘19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나서 190만 원인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될 테지만 한 쪽 말 듣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190만 원 피해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그게 아니고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표현이 좀 그런데 방방 뜬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거 수령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처음에 이야기한 피해금액의 20%를 산정해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20%이면 38만 원이에요. 190이니까 20%이면. 그래서 38만 원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것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8만 원도 아니고 최종 통보는 20만 원으로 왔다면서 그 통지서를 날 보여줘. 처음에 190만 원, 38만 원, 나중에 20만 원, 어떤 게 정답이에요? 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도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봐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읍·면 담당직원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찾아서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과정은 내가 한쪽 말만 들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처음에 190이야. 나중에 여기서 통보한 게 말하자면 20만 원이에요. 이건 확실해! 공무원이 현장에 조사 나가서 그 이튿날 있다가 190이라고 민원인한테 피해농가한테 이야기해놓고 2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공무원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언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염두에 두고 충분한 교육을 한 다음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 줄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런 거, 사사로운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모인 자리 가서, 경로당 가서 동네 모이면 얼마나 또 떠들어 대겠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이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공무원 신뢰도에 문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자체 경위서, 이게 내가 그냥 말로 해서 그렇지 이게 심각해요. 소송한다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오기로. 내가 변호사비가 기본이 소송하려면 300, 400 나가는데 그래도 할 거냐니까 천만 원이 들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서 해결하되, 우선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가, 경위서를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해가지고 나한테 좀 하나 보여줘 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설명 가지고 안 되고 뭘 좀 해서 가져와 봐요. 나도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가능하면 교육을 해서 어쩌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 양반은 중요한 게 20만 원이냐 90만 원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런 자리에서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런 민원이 쌓이고 쌓이고 자꾸 누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을 구체적으로, 190만 원 준댔다가 며칠 있다가 또 38만 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20만 원 했다 이렇게 하고, 숫자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줘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쪽 한번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군 추진으로 사업 효율적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중간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해야생생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군 추진으로 사업 효율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읍·면에 재배정해서 진행하던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하는데, 평가를 아직 할 단계는 아니었겠지만 과장님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읍·면 재배정해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어때요? 비교해 봤을 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어쨌든 사역인부나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는데. 일단 군 추진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일의 작업량이라든가 작업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조사관리요원 3명을 갖다가 특별하게 선발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분포지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고, 제거한 부분은 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그래도 많은 장점이 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잘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6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6쪽. 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6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했는데, 이게 100% 반납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나도 안 쓰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언제 예산에 편성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2020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2020년 5월26일 날 최종 의회에서 승인한 날짜거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는데 이걸 작년 5월 달에 승인된 예산이 금년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금년도에 완전히 반납하겠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향수어업조합이라고 어업인단체에서 아마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장계리에서 인포리 가는 데, 그러니까 안내 현리로 들어가는 데 그 좌측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용수의원

스마트쉼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쪽으로 맨 처음에 잡았었던 부분인데, 그쪽으로 오면서 안남 쪽에 부지를 갖다 변경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입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자재 비용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자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사업자 분들이 이 두 가지 문제로, 부지문제하고,

이용수의원

자금문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자금문제로, 자담부분, 그 때문에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그러면 향수어업조합이라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향수어업조합.

이용수의원

향수어업조합?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어업단체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기서 못 한다고 포기하면 다른 어업단체로다가 바꿔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수의원

그 사항은 아닌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어업단체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그래서 부지문제와 사업자가 자금부담능력이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사업 선정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금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 거, 이거 국·도비 다 포함된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어업단체가 인센티브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 어업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용수의원

좀 아쉽다. 우리 지역에 온 돈인데 이렇게 반납하게 돼가지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문제, 그래서 탄소중립문제, 이게 지금 시대적인 화두로 돼 있고, 얼마 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에 가셔가지고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우리가, 거기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내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2050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거에 발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저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문제에서 우리가 작은 군이지만, 국가적인 어젠다이고 세계적인 어젠다이지만 우리 작은 지자체에서도 발 맞춰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 공급이라든지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이라든지 매연배출 저감장치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다 국비사업이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해서 우리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교육 쪽에,

이용수의원

교육?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내년에는 교육적인 부분을 갖다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상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일반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배출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분리배출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교육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비예산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주민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저기하고, 15쪽에 가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탄소포인트제가 뭔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가지고 일단 신청접수를 받고 탄소포인트제 개인이 가입을 하면 그분들이 사용한 2년 치 전력 부분하고 상수도 부분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절감한 부분을 포인트로 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5:5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전 주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우리가 지금 옥천군 전체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아시죠? 한 15,000가구 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5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량을 책정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도라는 것은 계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지금 말씀하셨던 가스, 전기, 수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축한 양에 따라서 포인트로 전환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에너지 절감,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자기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걸 그렇게 노력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너무 안이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폭 확대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게 되면 국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5:5 매칭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동의하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신청방법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거기 들어가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 군청이나 읍·면에 방문해서 방문신청 할 수도 있고. 일례로 들면 포인트 감축한 양이 5%에서 10%를 감축을 하면 전기는 5천 원을 주고, 아니 5,000포인트. 그러면 이건 포인트 당 2원을 줍니다. 그래서 10,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 이상 10% 감축하면 전기는 5,000포인트를 주는데, 곱하기 2점을 줘요. 그래서 1만 원을 환원 받습니다. 이게 10% 이상 15% 미만이면 10,000포인트를 줘가지고 곱하기 2하면 2만 원이 내 통장에 환원되는, 전기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열심히 절약하면 쏠쏠하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홍보 좀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탄소배출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옥천군에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탄소배출권이 뭔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업체마다 탄소배출양 그걸 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배출양 기준이 있는데, 배출량 이하로 배출했으면 탄소배출권을 가지고서 그걸 팔아가지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에다 팔아가지고 많이 배출한 회사는 배출권을 사게 돼 있거든요. 사든지 아니면 돈으로 부담금을 내든지. 그러니까 탄소배출양을 줄인 기업체에서는 그걸 팔아서 돈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니까 한번 그것도 좀 우리 지역 내 기업체에 홍보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도 탄소배출문제에서 쓰레기분리배출 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수거차량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명이 탑승해서 운영하느냐 그 얘기예요. 쓰레기 수거차량.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재활용이 2인1조,

이용수의원

현재 2인1조 하고 있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다른 쓰레기는 3인1조로 하고 있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재활용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 좀 해보니까 2인1조로는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운전하고 한 분은 뒤에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3인1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 한번 살피셔가지고 꼭 한번 3인1조가 돼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방법. 우리 지금 자세히 하고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해가지고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의심되는 게, 의심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익일 04시까지입니다.’ 홍보문구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일몰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계절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정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걸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안 따르다 보니까 그냥 한낮에도, 수거하고 간 다음에 아침 한 8시, 9시에 내놓으면 그게 하루 종일 가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길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일몰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오후 7시이면 7시, 이렇게 정해서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수거하고 난 다음에 내놓으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도로가에 놓여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쓰레기 배출방법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가연성쓰레기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잘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인 주민홍보, 주민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여기는 잘 묶어서 배출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종류별로 수거해서 묶음단위로 배출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주민들. 그냥 박스 휙 던지고 스티로폼 휙 던지고 그러지, 그렇게 정성껏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계시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활용쓰레기 전용 배출봉투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도 지금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지도부분하고, 그리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배출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전용봉투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검토하셔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또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듣고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랑, 타는 쓰레기랑 같이 배출하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홍보는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분리 배출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전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일반쓰레기랑 타는 쓰레기랑 통합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거 뭐 별도로 다시 음식물쓰레기만 분리 배출할 그럴 계획 없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만약에 똑같이 소각으로 처리를 한다면 분리배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퇴비화를 한다거나 이런 처리시설 별도로 있어가지고 청주시처럼,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괄 소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시행을 했을 때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가정에서는 보통 제가 시내 돌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거의 소규모 쓰레기봉투에다 배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일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일반가정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가연성쓰레기랑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 하더라도 전문식당이나 일반식당, 또 대량급식소, 이런 데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데다가는 제가 볼 때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곳에서는 막 큰 종량제 봉투, 50L, 70L 막 이런 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버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걸 싣는 청소원들이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둘이 해도 낑낑거려야 되고, 이게 또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터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러한 음식점이나 아니면 대량급식소 이런 데에다가는 별도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별도로 나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꽉 담아도 적정 수준의 무게가, 한 20kg 정도 이하로만 담길 수 있게 하고, 재질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터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한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수거봉투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 가지 더 제가 쓰레기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불연성쓰레기는 마대에다가 버리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마대에다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마대가 작은 것이 촘촘하게 짜여 있지 않고 그냥 성글게 짜여 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잘 찢어집니다.

이용수의원

예, 잘 찢어집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깨진 유리나 철재, 이런 걸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원들이 그걸 들려고 하다가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유리가 삐져나와서 손을 베고 철재 같은 거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느라고 그 다음날 일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하게 이걸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삐져나오지 않게끔. 아니면 우리가 스티커를 줘가지고 유리가 담겨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유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유리 같은 걸 마대에 넣을 때는 보통은 유리라고 써서, 매직 같은 걸로 써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섞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마대 포대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값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5쪽 수계기금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건 저는 어느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해서 제가 그분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것이 성격이 보조금이냐 보상금이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이건 자기가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금적 성격으로 주는 것인데, 왜 이걸 갖다가 일일이 카드로 써가지고 지출을 증빙하게끔 만드느냐? 자기 피해에 의해서 받은 보상금이면 그냥 마음대로 가서 술도 먹고 밥도 사먹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이걸 왜 카드에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항목 외에는 쓰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제한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좀 더 우리가 군에서 이런 걸 관리하는 상부 관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전달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좀 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보상금이냐 보조적 지원사업의 성격이냐, 그렇게 해서 관리적인 측면을 법률하고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는 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할 수 없는 품목을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돼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폭이 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드로 사용하는 기간 내 문제가 있는데, 추가로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영수증을 갖다가 별도로 증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30일까지 최대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서 개인이 차후에 그런 불편을 겪는 걸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적 성격이냐, 보상금적 성격이냐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하면 보조금이면 그냥 그분들한테 보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 그분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상금이라는 개념으로 확실하게 이걸 개념 규정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부 관청에다가라도 우리가 건의를 통해서 보상금적 성격으로다가 이걸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58쪽, 대청호 친환경 전기 도선 운영. 어떻게, 가능성이 거의 보이는 겁니까? 이게 특대지역지정고시가 개정돼서 다시 고시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친환경도선을 띄울 수 있고, 1권역이든 2권역이든 구분 없이 띄울 수 있게 이런 것이 고시가 개정돼서 고시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확정적인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기존에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내일은 환경부하고 지자체, 대청호유역 지자체 간에 최종 마지막 절차의 협의가 있습니다. 회의개최가 예정돼 있고, 저희가 매주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매주 저희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개정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월 말에서 아마 12월 초 중에 행정예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내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가야지 그게 확정된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향수호수길이라든지 또 부소담악 이런 데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도선 운영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미래에, 우리 옥천군에 더 큰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100억씩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고시가 개정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준비를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옥천군에 아주 관광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에도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환경 관련한 시민단체도 꽤 있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를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가지고 육성해가지고 하류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목소리 내는 것을 우리는 옥천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대응해 주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야만 상류지역의 피해를 우리가 보전 받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환경단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환경단체를 육성하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환경단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2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허가처리과에서 질의했더니 여기 있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금년도 6월17일 날 개정이 됐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형도면을 내년도에 하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형도면을 이제 제작을 하면, 개정된 이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거나 그 변동사항들은 계속해서 그 시스템에 수정을 시켜서, 수정을 시킵니다. 계속해서요.

추복성의원

아니 지형도면을 해야 거기 포인트가 나올 것 아니에요, 선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지형도면 프로그램 상에 있잖아요?

추복성의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중에서 만약에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주거밀집지역인 5인 이상 따지잖아요?

추복성의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건축물이 만약에 생기면 또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수시로 업그레이드인데, 이 지형도면을 왜 내년도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 지형도면 작성용역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돼 있는 프로그램화 돼 있는 지형도면이 있잖아요?

추복성의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작업니다.

추복성의원

아, 그러면 매년 해야 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연중 계속, 수시로?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러니까 매년,

추복성의원

아니,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이 되면 도면 고시가 될 것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변동사항이 연중 내에도 1월이든, 5월이든, 6월 달이든 그 변동사항이 생기잖아요? 건축물이라든가, 주거 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 쪽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자, 그러면 금년도 6월 달에 이게 조례 제정이 됐으면, 수시로 지금, 지금부터 내년도 뭐 10월, 12월 달에 이게 등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6월20일에 했으면, 3회 추경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럼. 금년도 예산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 해 놔가지고 도면고시를 안 해 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6대 때인가, 언제? 그런데 이것이 이 개정이 되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고시 절차가 있잖아요.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2,200만 원 용역을 업체에 주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 도면을,

추복성의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50이면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해가지고 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색상이 왜 별도로 되고, 민원실에 민원사무처리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다 가축사육제한이라고 해가지고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250에서 300으로 늘리면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개정이 되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도도면 프로그램을 그 개정 사항에 맞춰서 변경을 시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은 예산 없이 해 주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 예산으로 다합니다.

추복성의원

응?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예산으로,

추복성의원

이 예산으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개정사항이나 아니면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이나 이런 요소들, 그런 요소들의 변동사항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추가 용역비로 지도를 다시 그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도면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매년 2,2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 프로그램만, 이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가 개정된 것도 정리가 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팀장, 맞아요? 아니 그냥 대답만 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맞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추복성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이 맨 마지막에 질의했던 것, 대청호 친환경 전기 도선 이게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지금 40년 만에 옥천군민들이 그동안 갈망하고 소원했던 것이 해결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전기 도선 건조 및 선착장 4개소 이렇게 하는데, 100억을 들이는데. 나는 재원 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 정부에서 만들면서 호반의 도시 해가지고 장밋빛 딱 해가지고 사탕발림으로다가 해가지고서 해 놓고서 막대한 지금 재산상 어떤 사람 주거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요, 아침에 안개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은 지역이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건강에 지금 아주 강원도 탄광지대 사는 것보다 더 나쁜 데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 옥천읍에 뒤에 창고 그것 뜯어내고서 공모사업 하는데 이 위원들 정신 나간 놈 새끼들 말이야, 내가 욕하면 미안하지만, 현실을 알고서 공모사업 위원으로 참여해야지. 이 부분도 우리 옥천 5만 군민들한테 간접적인 피해를 준 걸 가지고 재원부담 대청댐에서 우리 의원들 다 데리고 가서라도 재원 받아가지고 오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추복성의원

맞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뭐 지당한 말씀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이 있는지, 국·도비를 좀 한번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우리 환경분야나 우리 공무원들이 전 분야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비 100%, 100억씩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군비 100% 들여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다. 도선은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간접시설은 댐에서 받아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난번에 댐 수자원공사 사장 면담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요. 사업계획서에 그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분에 설명은 현장에서 다 했고, 그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금강유역 수자원공사 본사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이 부분에 하고 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검토하고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원님 말씀대로, 지당하신 말씀대로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복성의원

원래는 100% 다해 줘야 돼요, 100억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제 생각이라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환경과 전 직원, 우리 옥천군 공무원, 전 군민이 해가지고 이것은 재원 확보하는데 그런 분야 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먼저, 10쪽 지난해도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또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화물차 또 지원사업을 해요. 여기에 따르는 늘어나는 대수에 따르는 충전소,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충전소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요소요소에 계속해서 특히, 공공기관, 공공부지라든가 그리고 지금 철도 서남부권 빼고는 충전소는 각 읍·면에는, 읍·면사무소까지 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이 충전을 하기가 어렵고, 뭐 심야시간대 가서 또 해야 되고, 이게 부족하니까, 아주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해결해 드려야 돼요. 같이 병행해서요. 어쨌든 추경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21쪽,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지형도면 작성 용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것은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리 가지고 지금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예컨대, 묘지조성 할 때도 그렇고, 거리제한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사무소나 여기 행정에서 현장 나가서 최고의 근거리 지근에서 주택에 5인 미만이든지, 5인 이상이든, 거기에서 딱 도면 보고 하는데, 이게 난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데, 이해를 좀 도와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손석철의원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거리 가지고 이게 지금 제한이 되느냐, 아니면 제한 외 지역이냐를 거리 측정 가지고 하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꼭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타 과에서 복지과에서 산소 문제 가지고도 지금 거의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여기는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모든 적용, 행정에서 법규에 제한사항을 두고서 군민에게 인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근거에 대한 도면형태나 어떻게 분명히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고시까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건축사무소나 설계사무소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문의를 해서 자기 그 업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손석철의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가는데. 매번, 예컨대 마을 인근에 신축했어요. 더 가깝게. 외지로 좀 나갔어, 아니면 거기 5인 이상 살아. 그러면 그것까지 반영이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이렇게 지도 작성을 해 놓고, 반영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도 공부상, 자료를 가지고서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고시나 이런 부분들은,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한번 별도로,

손석철의원

알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부족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32쪽, 32쪽 영농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동료 의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질의도 잘 해 주셨어요.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관계라든가, 영농폐기물 제가 한번 기후변화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뭐, 예컨대 하나만 보면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 배출,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기구, 유리류, 사기도자기류는 불연성 PP마대에 대형폐기물로 처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아주 잘해 놓으셨어. 여기에 알루미늄캔류, 철캔류, 여기 페트병 플라스틱류,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하면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언뜻 뉴스 들으니까 나노 개념이래요. 미세. 한 마디로 미국에서 태아에까지, 태아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 생활쓰레기 이것을 그러면 각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읍·면사무소 비치를 해서 동료 의원이 지적 잘해 주셨네요. 몰라서도 못하고, 또 알면서 안 해요. 그러면 알면서 안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 의식을 전환시켜 주고 개선해야 된다. 계속 홍보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지난해 11명, 읍에서 했지요? 도우미 분리배출을 하셨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올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떻게 반응이 좋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공동주택위주로 한 부분이고요.

손석철의원

아니 과장님! 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도우미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우미를 통해서 분리배출을 못하잖아요, 앞으로. 동료 의원께서 1회용 사용줄이기, 또 5분 발언 하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중요합니다. 또 영농폐기물도 지금 영농폐기물도 우리는 여기 나와 있지만, 곤포도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곤포도 우리가 무상수거 하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것까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곤포까지도 좀 내용에 담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소도 좀 제공해 주시고, 좀 담아 주세요. 이것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또 말씀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41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 청산면 지전리 보청천 수생식물 여기 있는 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상당히 오래 됐네요. 2004년 안내면 현리는 2005년, 최근에 ′11년, ′2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유지 관리가 5억,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 오래된 것 2004년, 2005년, 2011년 이것 순위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좀 나중에 계획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43쪽, 이것은 저는 뭐 수계기금이 좀 생소한 데지만, 이게 직접사업하고 간접사업, 특별사업 이렇게 돼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마을에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읍·면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수립을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또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되죠? 결정되면, 사업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승인이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손석철의원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내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사업계획 수립 결정권자는 1차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결정권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습니다. 아니 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그래 가지고 읍·면장한테 와서 여기 심의회 하게 돼 있네.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군수님한테 내고, 이것을 갖다가 내는 것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그것 주민에게 공개해야 되고. 맞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어떤 데에는 주민도 모르는 사업이 결정되고 이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손석철의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손석철의원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용도를 우리가 계속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 철저하게 관리 부서로써 이게 유용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역 주민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49쪽, 사업이 좀 많죠. 수산기반 조성 한 가지만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구제하는데,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베스, 블루길 수매를 하시는데, 6,000만 원 정도. 그럼 이게 수매하시고서 처리를 어떻게 하셔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수매하고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다가 보내면, 이 부분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매립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매립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분이나 비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하기로는 다른 데에서 어떻게 추진방법이나 그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이게 매립에도 환경오염이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뭐 수질, 대기 그다음에 토양 다 지도단속하고, 오염체계 안 되도록 노력하면서, 지금 이걸 매립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낭비이고, 타 지자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이것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54쪽, 무인악취 포집장치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신고하는 데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손석철의원

계획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등록돼 있는 대기, 대기 관련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고요. 일단 대상으로는 그런 업체들은 다 대상으로 하고요. 특히나, 그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업체나 그 업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특정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원칙적으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손석철의원

그럼 운영은 뭐 우리가 인력이, 거기 환경과도 그렇게 잉여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의 인력은 어떻게? 강구해 주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휴대용 포집기를 가지고 운영하려면 개인이 그때그때 가서 그때그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이나 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건 차량에 장착해 놓으면 일정 구간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사무실 내에서 원격으로 무선으로 그 부분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아, 차를 거기 놓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차량에 장착한 차량을 갖다가, 차는 시동을 안 켜 놔도, 그 기기만 켜 놓고서 무선으로 저희가 24시간 포집을 할 수가 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차량은 나중에 또 회수해 오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단속이나 악취 관련해서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왜냐하면, 이 악취가 나는 그 시간이나 계절이 우기철이나 기압골이 낮을 때, 아니면 심야시간에 그 때 주로 아주 악취가 더, 농도가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장소도 일단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경계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악취 포집하는 기준이? 그래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이렇다고 하면 이 영농하는 분들이나 이 사업자 분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잘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우리 군비이지만 아주 잘하신 9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고정식 같은 경우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손석철의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동식 차량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이것은 장소의 안이든지, 바깥이든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건 기준에 관계없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 잘 됐네요, 그럼. 과장님! 끝에는 뭐 동료 의원들께서 도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빨리 도선, 관광이나 아니면 대청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어쨌든 뭐 지적한 대로 얼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 지금 4시20분에 시작하셨으니까, 1시간 반째 지금 서계십니다. 힘드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 쉬시라고 담당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순이 팀장님! 제가 금년 6월17일 날 시행이 된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 지구에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나는 가장 중요한, 미래를 위한 우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환경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후문제에요, 지구 온난화. 지금 저탄소 운동 벌이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쓸데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툰베리의 어떤 저서를 읽어 보면, 아주 심각한 위기가 와요. 지구의 어떤 운명이 우리 하나하나의 내가 1회용 쓰레기 했듯이 조심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 돼요. 그런 차원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쉬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기후변화를 주관해서 취급하는 부서가 우리 최순이 팀장님이 담당하는 환경관리팀이에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보고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환으로써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첫 번째.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곽봉호의원

전년도 예산이 15억이었어요. 금년도는 14억 4,000만 원을 해서 작지만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내가 하나하나 한 다음에 종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도 작년도에는 24억 2,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4억 2,00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은 없던 것을 신설하신 거죠? 작년에는 안 하셨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작년에도 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예.

곽봉호의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도 17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여기 종합, 금액이 적어서 빠졌는가 보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작년에 하셨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환경과에 총 사업비 5억 이상, 5억 미만에 금액을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도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15억 6,500만 원을 우리가 가지고 시행을 해서, 10억을 소진하셨어요. 물론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소진하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이것 뭐 정부에서 고시해서 내려오니까 최순이 팀장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5억 2,500만 원이에요. 2/3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내가 혹시 실수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이게 다 대기오염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이것도 작년도에 13억 6,6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했는데, 금년도에 11억 2,000만 원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내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해서 대기환경에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생각조차 못했을 건데, 이게 삭감이 되고 있어요. 2배로 늘려도 시원찮은 마당에. 삭감된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올해는 전기 무공해 차 분야가 70억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5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한 15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 충분히 다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좀 부족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곽봉호의원

아,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이렇게 부족하게 신청을 했지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부족분은 반영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우리가 중요성을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업보다도 신경을 써서 국장님! 어떤 분야보다도 신경 쓸 게 환경분야라고 했잖아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곽봉호의원

이것 지금 수요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청자를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도 몇 명이 신청했는데, 탈락하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저감장치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기 질을. 이 조그만 것부터 우리 1회용 쓰레기 줄이기 하자는 이런 마당에, 저감장치 부착해 주는 것이 얼마나 대기질을 우리가 양호하게 만들어 줍니까? LPG가스 차량, 전기 이륜자, 전기 자동차 이것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하여튼 최대한 추경에 국비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솔선수범해서 선도적으로 대기환경에 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이 부분도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마 전기차에 수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처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환경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기술적 차원이나 기술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탄소배출과 배출에 대한 국제기구의 약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급속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대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미비된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돼서 저희 군에 유치한다거나,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안내부분까지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배터리에 손상이 입었을 때인데. 저희도 알고 있는 게 그 차에 대한 부분으로써는 그 수리하고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연기관 자차 해법이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까지는 확충하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 충전기술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지나면 그 충전기 자체가 또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알고, 정부도 알고, 주민 분들도 아는데, 저희가 사업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는 부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무작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능력으로 아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 최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총 가입 가구 수가 1,800가구 정도가 됩니다. 1,800가구가 되고, 저희가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가구가 4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반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했던 사실상 상반기에 400여 가구에 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군비를 꼭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가입한 가구한테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아까 질문 과정에서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 말씀 드리면서 정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사업 계획이 있어요. 아까 내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 계획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수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100대에서 15억을 잡았고, ′22년에는 120대인데 대수는 늘어났죠, 그렇죠? 확장은 됐는데 예산액은 14억 4,000만 원이에요. 대수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개별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대답은 생략을 하시고요. 전기 화물차도 97대인데, 110대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전기 이륜차는 20대가 25대로 늘어나서 이것은 9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LPG화물차는 45대에서 50대로 증가하면서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는 396대가 150대로 줄어들어서 5억 2,500만 원,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빨리 말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도 573대였던 것을 700대로 증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아이러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 시간이 지금 6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마지막 같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쪽,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설명 과정에서 금강수계기금이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3억 5,000이 감액됐다고 하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늘어나지도 않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감소 사유는 주민지원사업, 기금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거기에서 집행실적을 따지는데 주민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다고 해가지고서 대청호 유역 전 지자체가 5% 감이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률이 낮게 되면 계속 감액을 하겠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지난주에 금강수계 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거기에다가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장평가 결과 반영시키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계기금 우리가 불합리한 것에 대한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 것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각별히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특별사업, 수계기금 특별사업에서 올해 몇 건 올렸습니까, 내년도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6건 올렸다가 1개 사업이 일부 선정이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예산 올린 중 금액도 삭감이 됐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무슨 사유가 있으세요? 보통 건수가 2,3건은 기본 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6건 중에 그래 1건만 받으시고, 그나마 그 예산도 2/3가 깎였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6억 올렸는데, 1억 9,000 정도 됐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바로 이것 자료준비해서 다시 올리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자, 50쪽 보겠습니다. 댐지원, 댐주변 지원 사업. 올해 저희들 댐지원협의회 하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가 지금 11월 중순인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보통 11월에서 12월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유재목의원

예,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때 그 사업협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유재목의원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유재목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이 그날 위원장님이세요. 댐지원사업비가 그나마 작년도에 11억 정도 왔는데, 한 7,700 정도 조금 올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도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에 따라서 약간의, 약간 올랐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의원님이 그것 협의회에서 인상 말씀하셔서,

유재목의원

그날 우리 부군수님 회의진행 잘 하시고, 우리가 46% 가지고 와요. 옥천군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100% 중에 46%를 갖고 오는데, 하여튼 1%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마지막, 58쪽 우리 도선, 전기 도선 띄우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전기 도선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구상을 하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렇게 전국 최고가 자주 나오나 모르겠네요. 충주호에서 올해 7월 달에 태양광으로 된 친환경 전기 도선이 출항을 했어요. 인원이 72명, 하루에 다섯 번 왕복, 그렇지요? 한번 타 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게 지금 당초에 태양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출력 문제 때문에 전기 도선 쪽으로,

유재목의원

바꿨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직 출항은 안 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언론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언론이 맞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 출항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좀 구식 자료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모시고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간 나실 때 이것 한번 벤치마킹하고 오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37페이지 안전한 석면관리. 거두절미하고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의원

60년대, 70년대, 70-80년대, 이 때는 중소기업들이 지붕을 다 슬레이트로 했어요, 대부분이. 이것 철거하려면 이것 중소기업에서 이것 가능해요, 이 중소기업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외식의원

기업에서 지붕에 슬레이트 된 데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혜택이 가능 하느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외식의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의원

아, 그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빈 주택 슬레이트도 가능합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특정회사에서 지붕을 철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비 주택 슬레이트 지붕도 가능합니다.

김외식의원

아니 비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헛간 뭐 마구간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쉬워요, 언뜻. 그러나 기업에 사내 공장 지붕, 이것이 노후화 됐을 때 새로운 지붕으로 바꾸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철저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기업도 가능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데요. 죄송합니다.

김외식의원

자, 이게 또 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요. 국제를 내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국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노조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전화 드렸잖아요, 누군가 받았어요.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예’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조위원장한테 ‘예, 가능하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렇게 들려 줬어요. 그럼 나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계획이 327동 주택인데, 성과는 160개, 그러니까 대폭 줄어 가지고 올해는 202채로 잡고, 또 여러 가지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 안겠어요. 거두절미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화한 것 노조위원장 들려준 것은 어떻게 해? 된다고 해서, 직접 들려줬어 그 양반. 이렇게 해서 스피커폰으로.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서 들려줬어요. 아니 거기는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하는데, 회사 거기 근로자들은 뭐 건강, 환경 뭐 이런 것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100채 이상씩이나 덜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 성과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성과 163동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량,

김외식의원

아니 계획은 327동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는 163동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올해 대폭 줄여서 내년도에 202채 밖에 안 하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 올해 신청 받은 것은 379건이고요. 그리고 선정 량은 369동입니다. 선정을 하기로 한 것은. 그리고 369동이 올해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369동. 그리고 내년도 지금 사업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에 담겨 있는 부분, 저희가 아직까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내시된 부분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1차적으로 이 정도로 저희 사업비가 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추경에서 사업비가 내시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으면 부족한, 수요대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에다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받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외식의원

아까 멧돼지 피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전화해가지고 내가 보증인이 있어, 이용수 의원님이 보증인이에요. 셋이 같이 들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노조위원장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돼,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해, 뭐 어떻게 해야 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분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뵙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경제개발국장님, 기감실장님! 집행부에서 경청해 주십시오. 이번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 현장에서 듣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군 실무 부서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저런 민원 처리과정에서 답변이 다른 이런 경우, 또 담당 주무관님들의 선 답변에 의해서 후에 또 결과가 같지 않은 이런 또 애매한 모순,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청에 대한 신뢰가 좀 문제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치나 행정에 관공서에 대한 신뢰가 높았을 때 국민들의 행복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소에 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말이나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