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이범성 위원입니다. 일단 김재홍 위원께서 병가 중이라 진행을 못하는 탓으로 본위원이 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등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시시장 개설자의 지정, 개설기간 등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각각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박재선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3년 이상인데.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갑자기 부모님이나…… 뭐 승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자식이. 그렇죠? 그러면 육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밑에 갑자기 와서 하는데,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로 승계할 수 있는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3년 이상이라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 와서, 귀촌해서 가업을 승계 받는 것보다는…… 지원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3년 이상 정도 농어촌에 정착해야…… 그래야 만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와서 지원해 주고 나서 뭐 6개월 만에 다시 또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그러면 가업승계를 받으면, 그분은 육지에서 와가지고 가업승계를 받으면 부모의 경영체등록증 이런 것을 다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업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

여기에서 가업승계라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이나 허가권 이런 부분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 농어업에 관련된, 그런 어업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녀 분이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라고……

그러니까 경영체등록 같은 이런 것을 다 새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

경영체등록은 새로…… 승계한 자녀 분이 경영체등록을 새로 하셔야 되겠죠, 명단도 변경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조항 등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더욱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4항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를 당초 신축 및 개보수 모두 3,000만 원 이하에서 신축은 3,000만 원 이하, 개보수는 1,500만 원 이하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내용 중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자구상 문제가 있어 제6조 제4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입니다.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 4~5년 전에 만들어진 해양생태전시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래 해양생태전시관은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제…… 기존에 있어서 그 조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서가 다른 관계로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3조에 개관과 휴관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완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람료에 대해서는 뒤쪽에 별표를 보시면요. 성인은 1,000원으로, 기타 청소년과 어린이는 500원으로 그렇게 관람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이 대답해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제8조 운영,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것 위탁할 생각 있습니까? ○

위탁할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조항을 넣어놓은 것은요. 다른 시설들, 민간위탁 부분도……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도 오래하다 보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조문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들도 검토하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넣어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탁한다,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또 2항에 보면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8조는 당장 뭐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탁도 안 하고 뭐 안 할 것인데 뭐하는데 위탁한다고…… 내가 보니까 해양생태전시관은 위탁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던데.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좌석에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8조 삭제입니다. 이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