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ㆍ평화지역발전본부 본 부 장 박용식 총괄 기획 과장 박송림 남북 교류 과장 박용주 평화지역문화과장 안수동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송림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인사) 박용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인사) 안수동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안수동 인사)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한동구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정책조언,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한 시정ㆍ보완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제3차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22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12월 중 제4차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를 총 4회 방문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전담기구 설치,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의ㆍ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지난 8월 평화지역의 군사규제 핵심과제 32개소를 선정하여 국방부와 합참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전까지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당위성 설명 등 지속 건의ㆍ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유휴부지에 대하여 지자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용협의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981억 원을 투입하여 7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신규사업은 춘천시를 포함 접경지역 6개 시군 15개 사업, 43억 원을 발굴ㆍ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변경 및 사업 추진 우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누리길은 인제군 구간을 11월 중 완료하고 철원ㆍ화천ㆍ양구 구간은 2022년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8개소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10월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개통할 계획입니다. 13쪽,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내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QR코드를 활용한 출입간소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출입간소화에 따른 인원 통제를 위한 CCTV 및 앰프 등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14쪽, 디엠제트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현재 도보여행길 조성, 거점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엠제트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을 위해 관할 사단과의 협의, 안내판 정비 및 해설인력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노선 및 거점센터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11월 중 테마노선을 일부 개방할 예정입니다. 15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사업은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은 지난 10월 준공하였으며,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2022년 6월까지 다목적 광장, 빙어 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2022년 말까지 빙어홍보관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17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디엠제트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5월 고성군에 아트하우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철원군 사업의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사업은 교육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사업은 SNS 콘텐츠와 영상을 제작하였고 연말까지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디엠제트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은 경기ㆍ인천 포함 접경지역 9개 시군 통합으로 추진방식을 협의하여 콘텐츠 기획안을 마련 중이며, 2022년부터 영상제작과 하드웨어를 구축하겠습니다.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까지 관광스타트업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6월까지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ㆍ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고성군은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철원군은 사업 준공 후 2022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화살머리고지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화살머리고지 GP 내 현장기념관 조성을 위한 전시물 설계를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리모델링과 전시물 연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고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중입니다. 화살머리고지 비마교 복구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22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 DMZ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다큐멘터리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G1을 통해 방영하였고 SBS, 아리랑TV에도 방영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도 관련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탑재하겠습니다. 다음 DMZ 국제평화포럼은 지난 10월 19일 인제스피디움에서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21쪽, 남북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됨에 따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사전승인, 강원도 남북협력기금 사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협력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2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관련 법안의 통합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월 완료하였고, 국회 포럼 개최 및 평화공감대 확산 토론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2022년 대선 및 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월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고, 11월 중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등의 건의와 공론화 작업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입니다. 도 소속 공직자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을 3회 추진하였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강원도 공무원반 과정을 신설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제17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지난 9월부터 DMZ 평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2월 중 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10월까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주제선정과 참석자 협의 등을 완료하여 11월 중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솔직업사관학교 기숙사 증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나원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역사ㆍ문화탐방, 하반기 지역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 개최 여건 악화로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9월에는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인 ‘2021 통일로가요’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인제ㆍ철원지역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활용한 상설 문화공연도 2회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상설 문화공연 1회 개최, 화천ㆍ양구ㆍ고성지역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K-POP 평화 랩 배틀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대회 참가 등을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방부의 참여불가로 사업을 취소하였고 내년부터 사업을 일몰하겠습니다. 28쪽, 2021 군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 육ㆍ해ㆍ공군본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장병 참여 불가로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내년부터 대회를 일몰하겠습니다. 29쪽, DMZ 아트페스타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양구군 한반도섬에서 아트페스타 콘서트, 문화공연, 평화의 연 날리기 체험, 전시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장병,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역 축제로 만들기 위해 11월 중 철원군, 화천군, 고성군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1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 비대면 드라이브인 등 개최방식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32쪽,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입니다. 9월까지 사업 홍보를 통해 유튜버, 블로거 등 참가자를 모집하여 10월 중 안보ㆍ문화유적지 견학, 지역 관광자원 연계 여행상품 개발ㆍ홍보 등 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3쪽,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경기도와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역 간 방역단계 상이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평화누리길 고성군 코스에서 자전거 동호인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4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10월까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군별 의견을 수렴하여 11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5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10월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지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2022년 1월 중 지원업소 운영자와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36쪽,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외식지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10월 중 강원도 장병 전용 나라사랑페이 시연과 가맹점 가입절차 설명을 위한 우대업소 대상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평화지역 5개 군 726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2년 1월 중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솔루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업체와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종합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메뉴 개발, 담음새 개선, 홍보 지원, 서비스ㆍ위생 교육 등 솔루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가격안정 및 위생관리실태 지도와 친절 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9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평화지역 5개 군 68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9개 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평화지역 경관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입니다. 2차 평화지역 경관사업을 위해 9월까지 각 군별 기본계획을 접수받아 10월 중 1차 서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양구군의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은 5개 군 총 7개소 중 2개소를 준공하였고 5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 ----------------------------------------------------------------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남북화해와 평화교류가 활성화되면 해야 할 중요한 일도 많고 강원도에서 부각될 중요한 파트인데 시대가 불운한 것인지 민족이 불운한 것인지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또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답보되고 교착된 상태입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조직체계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동계올림픽 조직 비슷하게 해서 갖다가 붙여놓은 상태이고 하는 사업도 건설교통국에서나 하는 접경지역의 도로를 닦거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나 하는 행사나 하고, 누가 보더라도 만족스럽고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이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봅시다. 힐링도로나 K-POP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도의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하고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정할 것은 서로 인정해야죠. 시대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보면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는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속된 말로 기대가 컸는데 배신감이랄까요, 결코 김정은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연락관계를 다 끊고 이랬다가 근래에 와서 군사통신선이 복원되고 단거리미사일을 쏘긴 하지만 미국을 자극하는 장거리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우리의 적은 미국과 남한이 아니다, 전쟁 자체다,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을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남한의 전략무기 고도화는 잘못됐다, 전쟁을 준비한다, 이중적이다, 이렇게는 합니다만 뭔가 조짐이 있다, 두 번째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처럼 속이거나 통 크게 하는 것처럼 하진 않지만 원스텝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뭔가 점진적인, 한정은 지어지지만 뭔가 조짐이 있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의 발언,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를 방문해서 교황께 방북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연말, 연초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동향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화시키고 또 트렌드에 맞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의 요지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남북교류사업이 한반도의 정세라든지 북한의 정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국제적 환경변화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겠지만 또 그런 것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네스코가 하고 있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지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북한의 금강산, 설악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나라가 할 수 있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예,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여성분이었는데 바뀌었네요?

예, 올해 2월에…….

아, 2월에 오셨습니까?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통일부에서…….

아, 통일부에서요?

예.

아주 전문가이시겠네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그런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이랬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3월 9일에. 또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사업은 민간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법상.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강원도 또는 접경지역 지자체 또는 그 외의 나머지 지자체가 법적으로 남북교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의 남북기금이 한 1조 3,0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2,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의 한 300억 정도를 지자체 교부금으로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교부금을 따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전승인제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넣어서 사전승인을 받아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사업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21쪽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때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주민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세, 남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변화를 덜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려울 때는 해외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유네스코…….

NGO단체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채널을 우리 도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개 민간단체 NGO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과 조건들이 변하고, 또 대외의 NGO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채널을 만드는 것이 남북교류과의 협력관제도라고 합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

그 회의는 올해 몇 번을 하셨어요?

지금 남북교류협회가 있고 협력회의가 있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대면회의는 조금 자제됐었으니까, 그것도 했고 서면회의도 해서 한 대여섯 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의 얘기가 사실과 조금 달라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줄일게요. 주문하겠습니다. 이제라도 기획단이라든가 협력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배정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직접 교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간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기도, 다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입니다. 감사자료 63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이 다양하고 또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의 적정성,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든가 축제ㆍ행사성사업은 제외하고, 이것은 2018년도부터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숙식개선사업이라든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휴식공간사업도 삭감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사업도 예산에 대해서 이견 없이 다 해 줬습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 2021년도 사업비까지. 숙식개선사업비가 2018년도부터 총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그러면 경관개선사업비는 얼마예요? 시가지 경관개선사업비는 2019년도부터 됐다고 나오네요. 아직 2021년 사업은 끝나지 않았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61억 정도 됩니다.

아마 여기에 수치가 없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숙식개선사업비가 62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비가 861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군장병 휴식공간사업비가 79억여 원 되고요, 생활SOC 확충사업비가 4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합해 보니까 1,620억 원 정도, 뒤의 수치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1,600억 원이 훨씬 넘게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접경지역 5개 군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어르신만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 인구가 좀 늘어서 청년창업이 늘어났을까, 이런 수치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에 있는 모 의원께서도 접경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들어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 원인이 꼭 국방개혁2.0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해체되어서,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뭔가 또 다른 원인도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이 1,600억 원이 결코 저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년도 육아수당이 1,600억 정도 돼요. 육아수당을 하는 데 1,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5개 군지역의 사업에 1,600억 원이라 그러면 사업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요구한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세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졌는지, 청년창업은 늘어났는지, 인구는 증가했는지,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과 나머지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도 모셨었습니다만 적극 지원하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과연 행복지수가 높아졌느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행복지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미루어서 보면, 농어촌민박의 가동률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으로 인한 만족도를 보면 5점 만점에 그래도 4.3점 정도, 그다음에 재방문 의사도 4.4로 나오고 있어요, 전체 주민에게 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시설현대화사업도 5점 만점에 4.3점으로 나왔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행복지수가 숫자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고요, 특히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는, 70년만에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반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도는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두 번째, 청년창업이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을 못 하겠고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 경제진흥국 쪽에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청년창업을 하면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미흡하다고 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전역이 다 들어가고 전국에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가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행안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방개혁에만 요인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평화지역 활성화계획을 세우면서 언제까지 저희가 경관사업 이런 데에 도비ㆍ군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지역에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향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디엠제트 특별지자체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발전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사업의 적정성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고 지금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또 예산도 예전에 심사하면서 봤을 때 접경지역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투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같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접경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소득이 크게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여기까지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해서 접경지역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시고요, 아까 제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창업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특구라든지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단을 만든다든지 공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도 만들면서,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있는데 시너지효과를 이용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평화지역 활성화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략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제도적인 것은 제도적인 것, 사업화하는 부분은 사업화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2018년도에 철원 평화지역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말쯤인 것 같은데 거의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진척이 없던데 이게 선언만 하고 끝난 겁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철원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경제특구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경기, 강원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이고 세 번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국회를 통과되어야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됩니까?

예,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접경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지사께서 왜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법에 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법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철원이나 고성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도, 우선 거기가 직접 대상이고 나머지 군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넓혀 놨는데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지사께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쉬시죠.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평화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활성화계획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일몰되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행사는 과감하게 일몰도 시켰고 또 취소도 시켰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하면서, 또 새롭게 발굴된 신규사업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차원으로 그런 것도 같이 여기에 담아줬으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이 이번에 오시면서 많은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무조건 사업에 대한 취소 이런 얘기만 담을 것이 아니라 취소가 됐는데 대신에 어떤 사업들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새롭게 발굴해서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담았으면 저희가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물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이게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보고인 만큼 그런 것도 같이 담으면 “아,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몰되는 사업과 취소되는 사업들이 다 끝나서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군장병들이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취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담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다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행사가 그냥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행사는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빼고요, 행사를 하더라도 계속 효율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들만 바라보고…….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다 일몰시키고요, 정말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도 만들고 사업도 개발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화지역 쪽의 숙식개선이라든가 경관개선이라든가 군장병 편의시설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셨어요. 감사요구자료 63쪽부터 65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숙식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거의, 100%가 된 지역도 있고 추진이 거의 끝나가는, 진행률의 진척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관개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1차 경관개선사업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 군장병 휴식공간과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역이 이미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다 되고 난 뒤가 더,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끝이죠? 여기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관사업은 2차를 한 번 더 할 생각이고요…….

1차 경관개선사업이 끝나면…….

한 번 더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2차를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다음에 숙식사업은 현대화사업을 좀 줄이고 그 대신, 자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에?

예.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영세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률이 100%가 돼서 이미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되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가 돼서 끝난 데는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더 담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아예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끝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같이 투 트랙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폐지할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 주셨으니까 바뀐 대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본부장님이 오랫동안 하시다가, 세 번째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허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몇 가지 사업들은 일몰 결정을 내리셨죠?

예.

사실 의회 의사기록을 보면 일몰 결정을 내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매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지자체가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할 것을 지자체가 돕는 형태면 모르지만 지자체가 이렇게 주도해서 갈 만한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추진했었고, 그러나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일몰이 결정된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항상 도민들과, 또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한 단위로서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예.

강원특별자치도 건으로 이번 말고 그전, 최문순 지사님 2기 후반부터 지금 3기 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논의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진행이 안 됐던 이유의 분석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또 중요한 대선공약 상품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안 됐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선 이것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관점이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니까, 우선 경기도가 한번 해 봤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주관하는 행안부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특별자치단체라 하면 밑에 시ㆍ군ㆍ구의 법인격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제주도처럼. 그러면 서울시에, 특별자치시면서 밑에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강원도만 해야 되느냐가 또 얘기됩니다. 그럼 다른 도는 안 하느냐 이런 상태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는 지역 주민들이 왜 강원도만 해야 되느냐고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도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새로 하려는 일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강원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저희가 전 국민의 안보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이제는 특례를 받아서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야만,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접경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제특구법 또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특례를 가지고 산업을 육성해야 기본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법 가지고 1년에 100억~200억 정도 받아서는 의미가 없고 또 강원도의 재정력도 그렇게 계속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뒷받침하에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와 취지는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만,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은 포럼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래서 대중들에게 알린다 내지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가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즉 국가 입장에서, 국가수반이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들이고 동시에 강원도민 입장에서도 들어본 듯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이득이라든지 지위의 변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계속 와닿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불가역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진리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원도가 그동안 특별하게 희생을 치렀으니 이 정도 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법령적으로도 여러 변화의 시기에 있잖아요?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 법적 근거들도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기반도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그림을 얹을까. 접경지역을 쭉 연결시키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생긴다면 거기에 특별자치도를 얹을 문제일지, 아니면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적인 논의들이, 이제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확산으로 가는 방식들,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대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3년째, 저는 기행위에서 4년째 이것을 맡고 있는데 내용의 진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얘기, 그리고 하겠다는 사업의 내용도 포럼, 그다음에 퍼포먼스, 이게 다거든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담을 것인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제 논의는 충분하다면 확산 방식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될까요?

예.

우선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3년~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가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원도가 왜 평화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도민들의 담론도 필요하고, 전국의 전문가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원도가 해야 되는 담론에 대한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고요. 이제 전략적 측면입니다. 늘 심상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님하고 허영 의원님이 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만났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7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먼저 하고 우리도 하자.”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거기만 하느냐.”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됐어요, 국회의원 어느 분도. 그래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고, 의원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 내놓고 하게 되면 건건이 전부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략이 좀 더, 내용이 채워지면 저희하고 다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과라든지, 균특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5개 지역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되었죠?

예.

군장병 편의시설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경관 개선도 상당 부분, 원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명품거리 조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프라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갖춰진다고 해서, 그것과 경기 활성화 내지는 지역에 좀 더 생동감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깨끗한 공간에 있고 좀 더 정돈된 공간에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그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조금 더 올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로 가면 멋지게 지어놓은 빈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군장병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군장병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그것을 지적했었거든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명소화되든가 아니면 이용률이 높아서 만족도 때문에 또 올 수 있게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조건들을 같이 만들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집만 있는 것 자체로는 정말 충분치 않다, 반대로 지금 일몰로 된, 뭐라 그러나요, 문화예술 쪽의 그런 것들은 왜 실패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돈 25억이 들어갔잖아요, 5개 지역에 문화예술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즉 그날 하루는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왜 그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저는, 유명한 가수가 어쩌다가 오고 하니까 그날은 팬들이 와서 채우겠지만 지역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양구가 어떻게 아름다운 곳이고 그다음에 화천이 어떤 역사적인 공간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거기를 왜 오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 가수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수 따라서 왔는데 여기가 뜻밖에 이런 곳이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제가 3년 내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찾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단발적인 행사만 계속해 왔던 거죠. 문화예술에 투입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연결시켜서 지역을 조금 더 돌아보게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는 연결고리들이 너무너무 부재하고 부족했던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은 대단한 가수가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놓을까, 무엇을 보여줘서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반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계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신규사업이 많이 창출돼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수소산업을 유치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산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도적으로 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국회에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평화지역에 들어가는 투입 예산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했다고 보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은 것도 있고요, 기반시설이.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5개의 평화지역을 알리는 부분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고 역사가 뭐가 있고 문화가 뭐가 있고 관광자원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을 만들고 또 연계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양구 하면 양구의 역사, 문화, 관광지, 주민의 삶, 전부 다 담아서 그것을 보고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도적인 말씀을 올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하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너무 적어서, 그래서 한기호 국회의원님께서 균형특별법 거기에 강원도 자율 개정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접경지역 개정. 그러면 1년에 몇백억, 몇천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제도적인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인데요, 많은 일을 해 오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4년 6개월 만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발전했다고 보고요.

발전했다?

예, 그리고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에 직접, 북한에 직접사업보다는 이탈주민이,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탈주민이 다문화가정보다 못살아요. 인정하시나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못삽니다,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다문화가정에는 예산을 쓰면서 효과를 보는데 이탈주민한테는 예산을 쓰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죠?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마 양면적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도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들이 있어요. 이탈주민도 법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어떤 장애인이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조금 서툰 것은 인정되죠?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장애인은 그런 면에서 특별채용이 돼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정말 남북이 통일되게 하려면 북한에 이런 것 저런 것 퍼주지 말고 이탈주민부터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또 수입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이탈주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면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50%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넘어올 거예요. 머지않아 붕괴돼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탈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천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이북5도위원회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도 했고, 현장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저도 가족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면적 인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주민들께서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눈도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에서 온 분들은 ‘우리가 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취업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다문화보다 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달라졌다고 한 부분은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도 만들고 통일플러스센터도 만들고 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도 만들어서 도와주고, 또 저희는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학업 지원, 자격증 취득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또 해솔직업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12억 해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두드림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앞으로는, 강원도가 지금 다른 데보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중앙부처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고 또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행위에 있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우리 강원도에 민영주택이 있고 공영주택이 있죠?

예.

주공에서 하는 것을 공영이라고 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을 민영이라고 하잖아요?

예.

공영이 각 기초지자체에 다 있다고 봅니다. 없는 데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없는 데가 없고 한두 개씩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한다든가,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세를 조금 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지원한다면 인구가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선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국가에서 정착지원금을 주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무 적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생각나는 것이 고위험 임산부 안전 출산인데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출산 전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LH하고 주택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적극 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탈주민 주거환경사업,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돈 안 들여도, 한 가족이라든가 1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주거안정이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선 채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면 아마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가정보다 더 환경이 어려워요. 다문화가정은 저희 집안에도, 저희 조카도 다문화가정인데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나가서 일하고, 집안에서 말도 잘하고 글씨도 다 알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복지관 그런 데 안 가도 다 해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탈주민은 그런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부부가 오든 세 부부가 오든, 친인척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는 배우자가 있어서 일단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정하고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다문화가정은 가정을 꾸려서,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주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올렸지만 춘천의 해솔직업사관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기숙사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이탈주민에 대한 게 좀 적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통일부하고 협의하거나 행안부하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자료 62쪽입니다. 혼선이 있어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본부장님도 갖고 계실까요?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아니요, 남북철도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관련.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근거를 요청드렸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복사해 오셨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한 열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제처 법령해석란에 보면, 이게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청구했을 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도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5분 자유발언 때도 얘기하고 각 실ㆍ국에 자료요구할 때 자료공개가 안 되면 이 조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제출이 안 될 때에는 비공개하는 근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회의록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의록 안에…….

개인정보는 가리면 돼요.

회의록 안에, 개인이 특정되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다 나온다면…….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전체를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나, 하여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얘기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출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북철도 관련해서, 이게 아직 제작 중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작 중입니까?

예, 제작 중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비용에 대해서, 입찰을 띄워서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게 기금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 심의를 받죠?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회 심의?

예.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조례상 거기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에?

예.

그래서 제가 그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그것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끝나면 바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단 그 부분은 법령도 한번 찾아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드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빼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법령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면 JTBC에서 전체 9억 9,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남북철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 그중에 3억 원을 강원도에서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9억 9,8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은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 10% 정도, 그리고 다른 데에서 보조금을 더 충당할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 비용 중에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5월, 6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지급한 보조금 이외에, 제작비 중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했는지 확인하셨나요?

확보는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쪽에 가서 이미 철도를 촬영했고요, 촬영한 일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12월 중에 방송할 계획인데, 실제 다른 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다 했는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정산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담당과장의 얘기로는 일단 다른 데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부담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마이크를 꺼 주시면 되고요.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다른 곳에서 제작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마련했는지는 저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전파진흥원에서 1억 정도를 보조받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

나머지는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제가 지금 기관명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공기관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공공기관요?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철도와 관련된 기업체에서도 제작비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전체 제작비가 9억 9,800만 원이면 1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9억 9,800만 원이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다큐멘터리 제작비용 전체를 보면 다큐멘터리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이게 1억짜리냐, 10억짜리냐, 10억짜리 다큐멘터리면 제작비용이 적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10억 정도 되면 다큐멘터리의 그레이드가 좀 높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3억을, 우리가 철도의 중요성도 알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까지 가니까 3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죠.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중에 나머지 금액, 전체 제작비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낸 계획서에는 제작비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OTT(Over The Top)에서 2억, OTT(Over The Top)는 동영상 제공하는 업체들이죠, 티빙, 넷플릭스, 이런 업체들을 OTT(Over The Top)라고 하는데, 국제공동제작 1억, 기업에서 1억 5,000, 공공기관 1억 5,000, 합해서 6억 정도의 제작비를 별도로 끌어오겠다, 그것을 5월, 6월 이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단 말이죠, 6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벌써 11월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1억 지원이…….

강원도교육청?

예, 1억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했고요. 또 포스코건설, 코레일과 협의 중이라고 저희한테…….

뭐라고요? 포스코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코레일하고 협의 중이라고,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또 있어요?

포스코, 코레일 이야기하는 게 3억, 2억 이렇게 해서, 강원도교육청까지 하면 6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자기들이 기타로 부담하겠다고 했던 금액의 근사치 금액을 저희한테 보고했고요.

아니, 이것을 12월 중에 방영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집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11월 중순쯤에는 영상이 완료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북한 촬영을 6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6월부터 10월까지 경의선, 동해선에서 촬영했고요, 촬영의 일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파리, 베를린까지 다 촬영한 것을 봤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하기로 한 기관이 정확히 했느냐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아까 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게 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한 촬영을 하고 또 해외 촬영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했다고요?

아까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교육청도 1억 했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은 보고를 받은 것이고 이게 실제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다른 기관도 부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9,800만 원 중에서 강원도 3억, 교육청은 지금 강원도교육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 1억?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보고만 받은 것이고 실제 서류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니 틀림없이 다른 기관도 부담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산하면 다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희망사항 같고요. 지금 4억만 확보된 거잖아요?

아니, 촬영을 이미 했고…….

이런 게 있죠. 협의를 포스코라든가, 당초에 협의대상이었던 기관 또는 업체들과 협의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서 제작비에 투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지금 받은 돈만 가지고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 그런지 아닌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의 품질에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당초 10억짜리와 4억짜리 다큐멘터리의 품질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동영상을 제작해서 영화처럼 어디에 납품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작비 확보가 안 되면 확보된 제작비 한도 내에서 영상을 제작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서류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 점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제작비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본부장님이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법령을 확인하셔 가지고 공개 못 할 사유가 없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3년 이내에 보조금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던데 이런 게 흔한 경우입니까?

흔한 경우는, 이것을 지금 JTBC가 했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JTBC하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JTBC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하고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정원을 보니까 정원 대비 11명 정도 결원이 생긴 것 같은데요, 결원인 거예요, 아니면 충원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수요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각 국에서 전부 빼서 그쪽으로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도 생기면서 각 국에서 일정 부분 현원을 빼서 그쪽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으로도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신 건가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국과 똑같이 이런 부담을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면 7급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들이 그 몫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 백암산에도 로프웨이를 만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10월에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은 이제 겨울철이라서, 그쪽이 공사도 그렇고 군부대가 있어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아마 내년 3월쯤에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 삼악산인가요?

예.

규모가 비슷해요, 어때요?

좀 다릅니다. 춘천 삼악산은 3.6㎞인데 거기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2㎞ 내외입니다. 춘천의 케이블카하고는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금강산댐을 본다든가 전체 360도 회전하면서 북한과 남쪽의 각종 산을 본다든가 또 평화의 댐을 바라본다든가 해서 그것은 민통선 안에 설치되는 케이블카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데 관광객들 출입이 자유롭게 되나요?

사실 거기에 군부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되기를 군부대가 이동하는 쪽으로, 포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군부대 이전을 한다고요?

예, 포부대를요. 포를 보고 다니면 아무래도 작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포는 다른 쪽에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춘천의 삼악산도 계획이 있었나요? 어디가 먼저 시작을 한…….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삼악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진행된 것이고요. 화천의 백암산 케이블카는 민통선 안이라는 제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산양, 사향노루 서식지라서 허가받는 과정에서도 힘들었고요, 공사도 겨울철에는 못 합니다, 추위 때문에. 또 군사작전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조건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 있으면 관람시간 제한이 있을 텐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굳이 거기에 한 이유가 있나요?

민통선 안에서, 그 지점에서 보면 북한의 금강산댐도 조망할 수 있고 또 우리 쪽의 평화의댐도 조망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0도 보면서 북한과 남쪽의 산하를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민통선이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 사업계획서나 대충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 안 드리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DMZ 국제평화포럼은 10월에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했고요, 하나는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산서가 나와 있나요?

하나는 10월 19일에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정산 중입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포럼인데, 4,500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평화지역 활성화 계획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언론사가 하나 해서 각각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0억 정도로 해서 평창포럼이나 정선포럼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한번 보려는 거고요. 또 우리 도 소속 공직자 대상 평화ㆍ통일교육의 교육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DMZ 강원 평화상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네요?

저희와 공동 주최하는 강원일보사에서 자부담을 냅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자부담을 안 하지 않나요?

언론사가 특별히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예.

10월인가요, 지난번에 ’20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하나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예, 고성에서 비대면…….

이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됐든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건데 비대면으로 하면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굳이 하셨는지…….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강원도 전역에 방영을 했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지역에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정산서가 나와 있죠?

정산은 아직…….

전체 사업비 중에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율이 한 80% 이상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한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고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것 말고, 전체 사업비 중에 출연료로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세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안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가급적 안 하면서, 이제 군장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상시로 해서…….

공연 행사나 군장병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지역 경기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오로지 장병들한테 해 주면, 좋은 사업이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셔야죠, 도비를 다 투입해서 하는 건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K-POP 랩 배틀인가 이것은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국방부 협조 불가로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 불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고 또 이때 마침 군부대에서 성범죄 사건도 있었고 경계 태만도 있어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군장병을 가급적 못 나가게 하고, 휴가도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하고 이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와서 저희가 취소하고 일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기획단계에서는 하기로 했는데…….

예, 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중간에 사건ㆍ사고가 발생해서?

예, 이게 예선부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사업을 단순히 그런 이슈 때문에 안 하고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 이런 군장병을 위한 행사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일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 아트페스타를 보니까 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화라는 것 때문에 올림픽 유산사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올림픽의 유산 그것을 평화지역에도 적용하려고 5개 군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구에서 했습니다.

유산사업 이런 것은 하면 좋지만 생뚱맞은 것 같고 올림픽 레거시 사업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올릭픽에 관련된 것은 없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올림픽 레거시를 전 도민이 느껴야 되는데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합문화예술제를 접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올림픽 레거시라고 한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관련된 것을 넣어서 하면 모를까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은 양구, 인제는 취소했고 철원, 화천, 고성은 이번 달에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페스티벌은 테마가 있는 건가요, 각 지역마다?

지역마다 군부대가 있으니까 군부대별로, 사단별로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성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군장병 한마음대회를 하고 어떤 데는 페스티벌을 하고 어떤 데는 군장병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음 페스티벌이니까 가수 공연도 하고 예술제도 하고 민과 군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장병들이 태권도 시범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문화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도 군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는 군장병들이 참여를 안 해요?

훈련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지역을 보면, 저희 평창도 그렇고 제가 군 생활을 했던 화천도 그렇고 군민의 날이면 군장병들이 거의 다 참가하잖아요?

예.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 안 하시겠다고 했나요, 계획이?

이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화예술제라든지 페스티벌은 여러 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민의 날 한 번만 하라 그러면, 이것도 사실 평화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 재정이 충분하고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좋죠.

저는 일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원도 18개 시군 다 똑같이 어렵고 각종 규제에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18개 시군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화지역하고 폐광지역은 특별히 더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이쪽의 경제가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이 안 돼서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생활을 해 봐서 어렵고 낙후되고,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대회, 33페이지. 이것은 강원도 자체 추진이라고 따로 표기하셨는데 시행주체가 아예 빠진 건가요? 강원행복시대인가 여기에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연천군하고 철원군하고 교류협력사업으로 계속하던 겁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한 번 출발하고 연천에서 한 번 출발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군별로 방역사항이 다르니까 각자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우리는 맨날 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같이 하던 것을 강원도만 해서…….

예, 올해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시행주체에서 한 거라는 거죠?

예.

하나가 더 있었네요. 원래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도 올 연말이 일몰이었는데 내년까지 연장하신다고 하셨죠?

예,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가 3,600개소인데 올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내년만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규모를 조금 줄여서 내년만 하면 목표했던 것을 거의 다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대화 사업의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년까지 연장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가로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목표가 3,600개소이지 않습니까? 목표가 3,600개소인데 지금까지 한 것이 2,600개이고 올해 한 4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독려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만 하고, 그래서 600개~700개만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거의 90%까지 되는 건가요?

올해 계획이 1,000개소인데 연말이면 1,000개 중에서 880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 목표가 3,600개소이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작은 규모로 한 번 더 하고 사업을 일몰하게 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게 예산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부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자부담. 기관에서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자부담을 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자부담이 50% 아니었나요?

자부담이 2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0%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 지원이 2,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러면 20%면 300, 400…….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규모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부 다 추가로 자부담하게 했습니다, 20% 이상은.

아니, 2,000 중에 400은 어떻게 보면 거저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부담이 된다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은 하나도 안 되고 손님도 없어서 그것도 참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매년 우리가 50억씩 세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썼죠, 3억 말고?

올해 3억 4,000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예, 올해.

이 3억 말고는 4,000만 원 썼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한시기구에서 자율신설기구로 돼서, 또 만료돼서 지난달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돼서 또 1년 동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르겠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어떤 큰 변화라든가 또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어야 되는데, 외관적으로 보이는 변화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존의 문제들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용식 본부장님이 오셔서 어떤 본부장님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평화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사업을 하시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보여서 반갑기도 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들이, 그게 또다시 연장이 되든 아니면 종료가 되든, 한시기구든 자율신설기구든 짧은 기간에 효과들이 배가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은 지금 1차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에 1차 경관사업 결과 파악된 문제점 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별로 없네요. 현장에 가면 문제점이 많던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별로 없네요. 민원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사업은 그렇다 치고, 이게 한 160억 이상 1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준공행사 이런 계획은 없어요?

저는 그 계획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욕을 먹어서 그러나요? 왜 그래요?

경관사업을 통해서 어떤 연관사업을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제가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니, 1차 경관사업들은 이제 다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가 되는데 원하지 않으면, 도가 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시군이 한다 그러면 그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니,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작되었으니 어떻게 연계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군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경관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에는 민원이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나왔던 문제들, 특히 설계 검토하고 이럴 때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근사해 보이는데 실제 시공이 다 됐을 때는 “어? 이게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그것을 다,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다 설명했던 건데,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양인지, 사실 지금 지역들이 대부분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이고 아주 오래된 소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인도 폭이라든가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경관 설계를 멋있게 하다 보면 조명도 많이 들어가고, 인도 폭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경관조명등이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보행기 끌고 다니는 것도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인도 폭이라든가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저번에는 시내버스 정류장 쉼터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를 한 거예요. 시공자는 그것을 받아서 다 짜 가지고 가서 앉히려다 보니까 현장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설계하실 때, 2차 경관사업 지역이 다 확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확정되었으니까 설계를 반영할 때 꼭 현장상황을 잘 살펴서,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한 양구 같은 경우에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한 지역에 160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관사업이 있었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건데, 그래서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전선 지중화를 하고 많은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아야 되고 큰 도움이 돼야 되고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의외로 많다, ‘이 정도 들어와서 이 정도 사업을 했는데 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경관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민원ㆍ문제점이 없을 수 있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차는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 그다음에 금액을 동일하게 주지 않을 겁니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적정한 사업이냐를 보고 차등 지원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다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봐도, 일단 외관적으로 진짜 변화된 모습들이 딱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인도를 무엇으로 교체하든.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차도 부분을 아스콘을 깔 것인지 아니면 화강석으로 할 것인지 자연석을 깔 것인지 이런 것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면 춘천 명동처럼 아스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깔 수도 있고, 인도도 차별화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게끔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더 많이 소통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평화지역발전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인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박용식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평화지역문화과장 안수동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