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4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2021년도 10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이 담당관에서 하는지 사실 몰랐고요.

이게 7월 30일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받았습니까?

따오기과에서 인계 받았습니다.

따오기과에서 그러면 따오기 모든 관련 업무를 다 이관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상표 관련해서는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총괄은 우리가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포창녕농산물이든 가공품이든 지금 따오기상표를 달고 있는 제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올해 나간 게 2건 있습니다.

뭐 나갔습니까?

농업회사법인 코리아에프앤씨라고 8월 23일날 콘류 포장지하고

콘?

콘류

콘이 뭐지? 아이스크림 말입니까?

팝콘이나 뭐 콘류 있잖아요.

그게 친환경 우리 따오기상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서 생산되는 걸로 재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재료 중에서 이때까지 따오기상표를 왜 안 넣었냐 하니까 계속 완벽한 친환경제품에만 쓰겠다고 해서 계속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수급되는 농자재가 친환경소재가 맞다는 말이지요? 이것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고 이 가공품이

옥수수나

창녕에 무슨 옥수수가 어디 있어?

감자 이런 거 튀겨서

감자해 봐야 뭐있다고 그걸 상표권 한다 말이고

감자는 칩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가 정확한 그건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원근거는

아니 근거를 떠나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 상표를 어떤데 쓴다라는 우리가 분명히 원칙이 있거든요. 따오기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서의 표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만족하냐는 것부터 먼저

일단은 농특산물, 안10조에 보면 농특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지원 등 상표를 사용하는 농산물을 우선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1차 농산품, 2차 가공품까지 해서 우수한 걸 하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가지고 2차 가공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지, 아무 쌀이나 가지고 가공했다고 해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

일단 친환경타이틀은 제가

아니지요?(예) 일단 확인해 봐야 되지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3년째 따오기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있고, 오로지 하나 정말로 따오기상표가 붙으면 정말로 창녕을 대신하는 친환경을 대신하는 우포를 알려주는 이런 큰 창녕을 이끌어가야 될 상표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표권도 사왔고 해라하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회사가 가져간다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따오기를 왜 키우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내가 일단 그 콘이 무슨 콘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따오기과에 한번 확인하셔서 과연 그 업체가 타당한 업체인지 확인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면 사실은 따오기과에서 물론 따오기과지만 따오기과라는 것은 육성하고 서식지 보전하는 쪽에만 해도 굉장히 업무가 과한데 상표권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 쪽이 사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보면 창녕에 가공식품이 뭐가 있는지 농산품을 어디 하는지 잘 파악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업무 이것도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5조3항을 신설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막 써버리면 따오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쓴다, 아무 양파나 아무 것 가져와서 따오기 붙여버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라, 공익을 하든 공공기관이 하든 누가 하더라도 원칙이라는 건 있는 거야. 이런 표준에 맞는 제품에 한해서 공익적으로 쓸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나가줘야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딱 말해 버리면 아무 거나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옛날에 우야와 뽀야라고 있었어요. 창녕농산물브랜드 우야와 뽀야 그것은 뭐 제약도 없어, 쓴다하면 쓰고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창녕은 그냥 전부다 한마디로 뭐나뭐나 전부다 싹 따오기해서 날릴 것인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 영양가 없는 것을 따오기상표를 붙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보고, 그다음에 3항은 보면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품질인증’ 이런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정도의 개념은 적용했을 때 공익으로 쓰든지 공공기관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 적용하고, 그런데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탁 주고 이러면 이게 물론 약간의 여유 있게 한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최소한 우리가 원칙이 없이 군수는 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딱 원칙 정해서 친환경 가져오세요. 다 품질테스트해서 상표권 주면서 왜 굳이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따오기가 우리가 그렇게 대충 누구나 군수가 저거 이 사람 주세요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움츠리고 하지 못하고 뭔가를 터트릴 만큼 딱 준비 다했는데 야생방사도 성공하고 뭔가 됐는데 막상 껍데기 까서 이 상표권 나오려고 하니까 이것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재고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답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일단 답은 하고 들어보지요.

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포따오기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한정해 버리면 약간 거기 못미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해 버리면 이 제한범위가 너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인증 위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무작정하게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고 여기 1, 2, 3에 나열된 그 외에 특수하게 사항이 발생하면 여기 적용해서 해 준다는 것이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작년에 이맘때인가 제가 농협RPC에서 홈플러스에 대량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납품할 계획이 있다면서 그런데 내가 좋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창녕군에 농협에서 영호진미라고 굉장히 품질좋은 벼를 계약재배하고 있어요. 되게 그것은 비싸게 팔고 있고, 그것은 일모작이기 때문에 정말 맛좋거든요. 그래 그 쌀을 납품한다 하기에 그러면 이때 잘됐다 따오기 한번 하자 그러니까 친환경 예를 들어서 어떤 친환경지역에서 생산한 맛있는 쌀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물론 친환경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쌀이라는 게 옛날처럼 막 그렇게 오염된 건 없습니다. 단지 쌀맛이 있나 없나 그걸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친환경 아니면 나는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홈플러스에 얼마나 좋은 조건에 따오기 다 풀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날렸다 말입니다. 그때는 원칙이 그거였다, 저도 맞아 그러면 할 말 없다, 정말로 좋은 쌀을 선별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꼭 친환경이라고 말하니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원칙에는 안맞다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쌀 키우는 농민들 볼 때 얼마나 따오기에 대해서 일부 희생한 사람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빨리 어쨌든 상품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처럼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창녕에 친환경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좀 융통성 있게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브랜드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이게 한번 허가가 나면 10년, 20년 나가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거짓으로 속이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그것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을 떠나서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잘 좀 상표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내 줄 때에도 조건을 그렇게 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해지하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말씀따나 친환경 위주로 해서 좀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허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이나 친환경우수품질 인증을 받아서 거기 나갈 때 창녕군수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럼 뭐로 나갑니까, 따오기?

우포따오기 상표로 나갑니다.

거기는 군수는 상관없습니까?

예, 우포따오기상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하면 거기에 이미 따오기 여기에서 다 나갔는데 굳이 그밖에 군수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친환경 아니어도 그게 특별하다 하면 군수가 추천한다 하면 그건 또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봤을 때

이게 따오기상표 관련해서 우리만 이렇게 조례상 명시를 한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돌발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조례개정이 시간과 그런 기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걸 넣어놓은 것이지 그냥 무작정하게 신청이 들어온다 해서 군수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1, 2, 3항 이 항목 이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4항을 넣어놓은 것이지 이 4항이 들어있다고 해서 아무 거나 신청 들어온다고 신청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특별히 그 업체를 따오기상표를 줄려고 하면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주고 난 다음에 이 4항에 의해서 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지요?(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친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걸 넣어놓은 것이지 여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포따오기상표를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부착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농산물공동브랜드 우포누리가 있지요?(예) 우포누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환경 벼 부곡하고 성산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포누리 공동브랜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제가 알기로는 따오기상표가 붙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이 중복될 확률이 있고 앞으로 우포누리하고 따오기하고는 포괄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상표권지원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이런 건 점차점차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 하실 겁니까?

우포누리가 2029년까지 아마 이미 허가 나가거나 우포누리상표를 허가신청해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와서 당장 안 된다 우포따오기를 쓰겠다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우포누리 대신 우포따오기로 일원화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곡에서 친환경쌀하면 ‘문전옥답’하고 ‘밥맛이 어때요’ 이런 쌀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되면 ‘먹어보면 알지’라든지 이런 상표이름만 바꿔서 우포따오기상표를 부착해서 시중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원하는 게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우리는 상표권 허가만 이렇게 내어주지 해당부서에서 포장재박스나 포장재나 이런 것 지원할 때 보조단체를 지원하는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선별해서 이중 안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점검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걸 유념하셔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2조2항에 이장 1명에 대해서 1자녀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쌍둥이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 사람입니까?

예, 지급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는 이장자녀분들이 대부분 자녀가 한명 내지 두명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제한을 하니까 장학금 수혜학생 대상자가 너무 숫자가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시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장들이 일선에서 일선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자 쌍둥이자녀에게도 같이 드릴려고 이 조항을 기존에서 이 2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장이 초·중학생 다 있어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어도 중학교 1명, 대학교 1명 있어도 두 사람이 뒤에 성적의 범위 내에 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 보면 학점이 3.0이상 그다음에 총학장의 추천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된다는

어차피 위에 3.0학점도 있고 그 위에 보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니까 50% 안에 성적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누군가는 50%는 상위성적이지만 50% 미만의 하위성적도 있기 때문에 그 이장자녀가 어느 그룹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상위그룹에 속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조례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2년 동안 코로나로 오히려 이장님은 그래도 활동비라든지 처우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실제로 밑에서 수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한 계기가 있습니까,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만 특별히 해 주고 싶은 건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군이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개정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올해까지 기존에 이장자녀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현재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확대한다하더라도 이장의 자녀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중·고등학생 무상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 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도 몇 명 없고 예산도 거의 없는데 단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민 전부다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장만 그러니까 분명히 돈도 큰 것도 아니고 대상도 아예 없는 것 맞아요. 이것 그냥 형식상 처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맞는데 왠지 이걸 보니까 우리 군민 중에서 이장 빼고 나면 다 사기진작이 잘된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기에 코로나가 끝난 이 시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님들 고생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을 아는 다른 단체에서 볼 때 혹시나 섭섭할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예산이 과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김경 위원님들의 말씀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은 아시다시피 전국 최일선에서 어떤 행정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국민들의 생각과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을 취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그러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국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사기진작 시책들은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 더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를 잘 하면 300만 원인가 준다 아닙니까?(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대학생이 받는다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중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 그런 경우는 지금 당장 통계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사항이 되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어찌 보면 이게 이중으로 받게 되면 그게 또 못받는 사람입장은 또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 14개 읍면 이장님들 중에

대학생 몇 명 없지요?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 숫자가 현재 50명도 안 됩니다. 다 합쳐봤자 그 정도 인원이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수혜자범위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첩되는 인원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각 시책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이중의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가 되게 많은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화장장 이게 보면 지금 지급을 안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됩니까?

지급 안하고 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자기가

하면 되지요?

예, 하면 됩니다.

불편한 것도 없고 그렇지요?(예) 굳이 왜 지금 지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을 우리가 완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시 군민이 먼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이 알아서 그냥

행정에서 저희들 보편적으로 15세 이상 되어 있는 걸

만약에 안주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화장장을 설치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은 다 보면 당연히 지어야 된다, 누구나 나도 죽어야 되고 지도 죽어야 되는데 왜 안해야 되나, 이렇게 없으니까 돈도 더 들면서 기회비용도 많이 날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돈 준다고가 아니고 앞으로 못줄 수 있다, 동의해 달라, 어쨌든 이걸 특정 누군가 하면 혹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성을 행정에서 그냥 여론조사를 수렴하든지 옛날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다. 옛날처럼 혐오스럽거나 오염이 전혀 없는 것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주고 안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나올 때마다 군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발점 뭔가 근거를 만들어 주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 봤던 건데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위원입니다. 창녕군노인복지기금 폐지인데 이게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폐지하는 겁니까?

지금 존속기한도 12월 30일로 만료되고 또 저희들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초저금리 1% 이하대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쓰인걸 보니까 이자를 받아 쓴 게 2,75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예) 거기에 15억 원에서 이자가 안 된다(예) 그리고 이게 5년을 단위로 해서 하는데 한번 연장이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 원래 2013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저희들 기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9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다보니까 지금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이 기금조례 폐지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기금이 15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칙에 보면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그래서 노인여성아동과장님은 예산담당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이 일반회계 세입이 되면 내년에 세출에 쓸 때 문화도 갈 수 있고 체육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19년도부터 노인분야의 예산이 2019년도는 646억 원이고 2020년에는 713억 원, 2021년에 751억 원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67억 원, 38억 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5억 원이 만약에 일반회계 가더라도 이것은 저희들 꼭 노인복지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분야에도 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갈 수도 있다?(예) 거기서 세입 되어서 세출에 쓸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금 폐지하는 목적이 기간도 되었지만 이자수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원금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도 폐지를 한다. 그렇지요?

사업은 저희들 주요사업이 대한노인회지회 정기총회 지원이라든지 노인대학교 교실운영이라든지 실버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일반회계 세입 조치한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어떤 예산담당관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예산만큼은 노인복지기금이니까 원금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내년에 세출로 잡혀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합에 노인치매병원도 새로 하고 앞으로 또 증축을 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노인복지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폐지하면서 이 기금이 내년 예산에 그런 쪽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운영위탁기간이 5년으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그다음에 보통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전부 3년마다 감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굳이 5년으로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각 호에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에 운영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그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5년이면 시작할 때 원장이 들어와서 같이 간다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변경되었을 경우 이야기합니까?

원장이 정년이 65세까지다 보니까 그 원장의 나이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3년 이상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그렇다 그 말이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 5쪽에 운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이것도 아까 그것과 동일하게

육아지원센터는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5년이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데 3년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바 계시지만 그때도 제일 처음에 운영하다 보면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도 5년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아직까지 공고 안 났지만 한 3년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센터장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하고

아닙니다. 이건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쪽 시설에서 만약 법인이 한다하면 그쪽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기현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무료로 한다 이것 때문에 개정을 하셨는데 우리 우포늪생태관 그때 리모델링 개보수 하셨지요?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36억 원정도 들었습니다.

36억 원인데 이 36억 원을 그때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개보수해서 많은 관광객을 오게끔 하려고 이 많은 36억 원을 투여했는데 결국 개보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무료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괜찮은 걸 고치기만 해 놓고 무료로 전환하니 과장님 이것은 좀 안맞는 것 안 같습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작은 보수도 하고 2019년도에는 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그 좋은 시설을 다수의 방문객에게 보여주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시국이 닥쳐서 방문객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포따오기와 우포늪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해서 생태관은 방문객을 많이 오도록 유도해서 교육의 장소로 삼고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생태관을 무료화해서 많은 방문객에게 설명도 하고 영상을 보여줌으로서 우포늪과 우포따오기브랜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말까지 만약에 공사를 끝냈다, 지금은 어디든지 다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늘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끝나서 위드코로나로 이제 진입하는 마당에 이걸 무료로 할 수 있나, 그냥 똑같이 한 1년 정도를 있다가 무료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코로나 전에도 2017년부터 방문객수가 급감했습니다. 방문객수가 우포늪 탐방하시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극히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관람객이 코로나 2년 전부터 연속적으로 줄은 실정입니다.

2017년도부터 줄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관광객이 오리라 생각해서 36억 원이라는 우리는 보도 못한 그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역효과가 났습니다. 오지도 않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과장님 계실 때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1년 더 위원장님 1년 정도 그냥 유지하다가 있어 보다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10페이지 보면 16조 해서 ‘관장은’에서 ‘군수는’으로 바뀌는데 저도 참 깜짝 놀랐거든요. 이 관장체제가 언제였으며 사업소로 한참 가다가 지금은 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조례가 언제한 조례인데 이제 와서 관장을 군수로 바꾸는지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정말 잘 하시는데 사업소할 때도 관장이 있었어요? 그때, 사업소할 때

그때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관장으로 되어 있었어요?(예) 우리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뭔가 직제변경될 때는 봐야 돼. 우포늪 그때 말 많았거든요. 왜 사업소가 특화되어서 잘했는데 굳이 과로 바꾸느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저는 관장하니까 좀 그렇네요. 생태관의 관장은 참 맞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라도 찾아서 바꾸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안타깝다 그렇지요? 무관심해서 관장 이것도 모르고 있고 어쨌든 이것은 참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이 이렇게 결정된 데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미련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행정이 좀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무분별하게,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처음에 판단을 했거든요. 충분하게 그 시설로만 유지보수만 조금 하고 관람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관이 되었는데 굳이 큰돈을 들여서 할적에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서 그때 현장방문도 가보고 시설을 다 둘러봤거든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더 예측을 잘하셔서 3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다 무료로 돌아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어떻게 하과장님도 다른 부서에 장을 맡았을 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예측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36억 원 그냥 날린 거거든요. 우리 군비를, 그런 것도 좀더 감안하셔서 그렇게 다음 어디가시더라도 하과장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있으신 분은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생태관 방문하는 관람객이 적어서 그 좋은 시설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도 6명인데 5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데 방문객이 적어서 해설할 기회도 우포늪과 우포따오기를 알릴 기회도 지금 적습니다. 그분들한테 습지에 대한 기본정보도 알리고 10분짜리 영상만 보시고 우포늪을 탐방해도 우포따오기를 관찰해도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SNS에 글을 또 올리고 좋은 느낌도 받고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료가 되면 생태관의 따오기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과장 의지대로 충분한 그걸 하려면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거든요. 오는 탐방객들에게 생태관을 무료로 하니까 들러봐라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동선도 유도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