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조사기간동안출석하여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11월4일도시관리국장정창진 건축과장허창렬 도시계획과장김승준 교통행정과장박진경 감사실장민규린 건축담당이문학 도시계획담당전성우 조사담당고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대한부서의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은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연수동594번지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따라서그동안진행사항에대해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동594번지상에2021년2월26일건축연면적8,730㎡지하2층에지상2층또주차대수178대를설치하고자주차전용건축물및공작물설치에따른건축허가가저희구청에접수되었습니다.이에따라서처리를위하여도시계획법,주차장법,소방법및건축법등기타법령및규정의적정여부에대하여도시계획과및관련부서들의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에대해서는4월7일부터4월21일까지실시계획인가를위한주민열람공고및관계부서협의를거쳐법령자문및국토교통부질의,시사전컨설팅검사결과를토대로9월16일에실시계획인가검토결과를도시계획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현상황은모든관계부서가민원처리협의를진행한상태에서9월27일우리구의회에연수동594번지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에대한청원서가접수됨에따라민원처리를임시유보한상태입니다.참고로민원처리유보에대하여건축주는현재지속적인민원상담및진정서제출을통하여재산적,정신적피해발생및귀속행위대상인민원처리에대하여연장의부당함을주장하며당해민원처리를조속히처리하여주실것을강력히주장하고있는바입니다.이상으로2021년도건축과행정사무조사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위원장님,건축과에서만사업보고를듣습니까아니면추가적으로도시계획과연관된도시계획회람같이돌렸는데그부분까지보고를들으시는부분아니었나요?그냥건축과기본개요만듣는걸로돼있나요?

예.

그러면혹시준비가되셨다면도시계획과장님,지금까지진행된,서류로주시긴했는데회람돌린거에대해서저희가뭐질의답변식으로듣는게좋을까요아니면간단하게과장님께서나오셔서좀발표를해줄수있을까요?만약에준비를안해오셨다면저희가질의를통해서할까요?

지금최대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좀전에건축과장께서제안설명시에실시계획인가부터관련부서협의를통해서최종지금건축과에서처리진행중인사항에대해서일괄로보고한것으로갈음하여주시면,양해를해주신다면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제가일단기본적인거조금확인을하겠습니다.그래서이따가또심도있는질의도하겠지만제출하신자료를보니까건축신고일로부터7개월동안여러가지협의가있었더라고요.저희한테자료주신것보면통신부터해서수도그리고주차면적이런것까지다양하게이렇게계속협의를해오셨잖아요.청원인의민원과상관없이건축협의는계속과장님이진행해오셨던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도자료일부건축주께서주시긴했지만저희가허가대상자는아니잖아요,의회는그죠?7개월동안끌어왔는데본인들께서재산적피해를볼수있다는내용을저희한테도보내셨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공감을하거든요.그래서신속하게저희도이런부분에대해서조사를해서가능하면11월19일정도에본회의에보고하는것으로저희도일정을잡고있는데중요한것은저희가자료를보니까건축행위에대해서민원을넣은건또외적으로넣으셨고,건축협의는계속반려되고재협의하고또시관련해서계속연결해서행위를하셨더라고요.혹시지금까지이행정사무조사와상관없이민원때문에혹시그허가가지연된사항이있나요?

건축주,건축허가가안나면서주변에서다른민원이저희한테정식적으로접수된사항은없었고요.기간이다소지연됐던건저희가각부서와협의를보면서보완사항같은것이제출이됐고그보완사항에대해서또건축주한테요구를했고그보완사항을작성하는과정에서시간이소요되었고그런과정으로인해서조금시간이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그민원인의민원으로인해서늦춰지거나그런사항은아니라는거지요?

예.

본위원도자료를,지금제출하신자료를보면그동안협의과정을굉장히많이하셨더라고요.그런과정에서걸린거고또시와협의하는과정에있어서여러가지또국토부에질의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에서기간이걸린것이지누가일방적으로막거나아니면민원을넣어서그렇게된행정조사와상관없이기간전이라도민원이들어와서이게지체되거나그런사항은아니시라는거지요?

예,저희건축과자체에서는그렇게보고,관련부서는또그사항까지는제가판단하기어렵고요.저희건축과로직접적으로서류로민원접수된사항은없었습니다.

감사실하고다른부서는차후에또질의를할건데과장님,지금현재이건물을건축하기위해서이따가답변해주셔도되는데저희가도면을받아보니까가운데공작물이들어오더라고요.

예.

공작물은일반적으로신축건물과같이건축할수있지만같이붙으면안된다는규정이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혹시확인을해보셨나요?

공작물도이제건축법에의해서허가나신고처리가가능한데그공작물이라는자체가예를들어서본건축물과일관되게하나의구조물로봐서했을때는제외한다는규정이있습니다.그러나이번같은경우는저희가지하층은철근콘크리트구조로되고그위에별도로지상에철구조물로공작물을설치하는거기때문에이것은본건물과일체의건물이라고보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같이연결이되어있잖아요?

연결이라는자체가저희가일단뭐계단같은경우는지하에서지상으로올라오는계단이있고,거기에는이제계단자체가철근콘크리트로되어있습니다.그러나공작물자체는계단자체가철구조물로되어있기때문에일체의건축물로보기에는판단이어렵다는얘기지요.

일단은저희도확인하는과정이니까,지금지하는건축법에의해서건축물로들어가나요?

예.

그리고지상만철구조물로해서공작물로들어가는거지요?

예.

그런데공작물인데그안에근생이들어갈수있나요?

아,저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공작물부분에대해서말씀하셔서그랬고,지상에공작물건너편에건축물에근린생활시설이2층으로같이지하랑지상에2층구조로해서근린생활해서같이허가가들어온상태입니다.

지하1층,1층,2층이연결이되잖아요.

예.

그래서그부분을여쭤본거고요.기본적인상식에서는공작물을허가할때는같이신축할때건물을같이지을수있는것으로저도알고있어요.알고있지만기존건물과달리별도의거리가어느정도그것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어요.저희조례가있나요?

몇미터이격해야된다는규정은없고요.

그러니까요,그게없는데상위법에보면상황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또는규정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저희연수구에혹시존재하는지여쭤보는겁니다.

예,그건없습니다.

없잖아요.그러니까그러면상위법을지켜야하는거잖아요?

상위법에법해석을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지하구조물과일체로,예를들어서지하구조물에벽체가콘크리트벽체가있을거아닙니까?그벽체가지상으로해서공작물자체로올라온다면그게하나의일체된건축물로볼수있겠지만지하는지하콘크리트구조물로끝나고,지상에는별도에공작물철구조물로설치하는거기때문에그것은건축물로볼수없다는얘기지요.

일단무슨말씀인지이해는했고요.그러면철구조물1층,2층에공작물로들어가는게분양면적에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는데거기에근생이들어간단말이에요?

아니,철구조물에서근생은없습니다.

도면에보면있어요.그래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그것은차후에잠깐중지된시간이라든가저희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것은한번더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일단보이는대로가운데있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그부분은차후에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가또있을수있고더자세한건이따가집중적인내용이있으니까그때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혹시건축행위인허가관련할때소유주가건축허가를냈잖아요.신청할거아니에요,해해달라고.그거할때보니까무슨주차장이필요하다고동의한사람들의서명을받았다고제가얘기를들었거든요.600명정도받았다고자료에있더라고요.그게건축허가행위하는데있어서그렇게이것에대해서찬성행위하는게뭐가있어요?참고하는기준이라든가이런게혹시있어요?

그런건축법상기준은없고요.

없어요?

그런데우리지금594번지자체가도시계획시설로주차장부지기때문에주차장은기본적으로들어와야되는거고.

아니,지금주차장이들어와있잖아요.

현재는지상형태로되어있는데거길주차전용건축물로설치하겠다고허가가들어온거예요.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결국은주차장을만들겠다고들어온게아니잖아요.건축허가를주차장만들겠다고지금건축행위를신고한거예요?

그주차장은건축물이라는거자체가주차장이기본적으로70%들어와야하고,근린생활이나다만이런시설이단서규정에30%같이병행해서설치할수있다는그런법규정에따라서민원인이신청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국장님,제가궁금한건뭐냐면지금주차장허가예요면아니면주차전용건축물허가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이것은주차전용건축물허가고요.좀전에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600명서명부분은건축주가당초에는그쪽부지를지구단위계획을변경을해서,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고자받았던거예요.그내용을제가얼핏.

뭐에서뭐로?

그러니까기존에지구단위계획상지금현재는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건폐율이20%,용적률이80%인가그렇습니다.그런데지구단위계획을변경을해서,그러니까일반적으로주차장용지에는자연녹지지역이아닌일반지역의주차장용지는아마정확하진않지만건폐율이90%에용적률이1,500%인가아마그정도로높아지기때문에그부분을민원인이주민들여론을형성해서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고자그게아마몇년전부터했었고이번에도한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들자체에서지구단위계획변경은굉장히특혜다.중심상업지역내에주차장하고자연녹지지역의주차장하고똑같이적용하는건우리는해줄수없다고해서별개의건으로움직였던사항인것같습니다.

예,그러면현재는지구단위계획변경상황은없는것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러면결국은아까말한주민600명서명부분은주차장건립하고그부분하고는또별개네요?

예,별개입니다.

일단알았고요. 어느분이나답변하셔도상관없는데,보통이주차장자체가1988년도에자연녹지내에주차장부지로,보니까자연녹지지역이있고이게보니까그냥자연녹지지요?원래표기가된게.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용도지역상으로자연녹지지역으로되어있는게맞습니다.

자연녹지내에거기에주차장을할수있다는거지요?

그렇지요.

그럼궁금한건일반적으로보니까주차장부지가또있잖아요,도시계획에보면.회색으로표시해서.

예,맞습니다.

자연녹지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자연녹지내에주차장은보통공공성을띈다면서요?자연녹지내에주차장부지는공공성이,아까말한회색부분같은부분은공공성하고전혀상관이없고,자연녹지내에지금주차장을할경우에는공공성을감안하는게일반적이라고하지않았나요?

꼭자연녹지를떠나서용도지구와구분없이주차장이라는것자체가이미기반시설입니다.공공성을갖고있다는거라고봐주시면되고요.그게민영에서운영하느냐공영에서운영하느냐그런운영상에서의차이일뿐이지시설자체는공공성을갖고있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러면과장님,우리관에서지구단위계획해서토지를뭐이렇게경제자유구역청같은경우도주차장부지를팔잖아요.

예.

파는경우에지금자연녹지안에있는주차장부지가있고제가이제송도에딱2개가지금눈에들어오는게뭐냐면송도2동옆에주차장이있잖아요.그게자연녹지잖아요?표기가자연녹지로되어있던데.

죄송합니다.제가경제청용도지역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추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하나랑그리고인천대입구역에보니까그냥주차장이라고해서주차장부지가있어요.그런데거기다가는최근에주차대수를감안해서상가를지어서분양을했더라고요.유사사례같은데,제가궁금한건우리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정해서토지를,그러니까뭐라고하냐,토지를매각하는경우.

분양을하는그런개발사업들을하죠.

일반주차장부지하고일반자연녹지에있는주차장하고가격매기는기준이좀다르던데?

그거는이제사업시행자가,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가령지금말씀하시는연수동594번지잘아시다시피연수택지는과거LH에서한사업입니다.LH에서한사업을택지개발을하면서거기서이제기반시설이라든가아니면일반용지들이라든가이런것들을매각을분양해서그런대금을가지고사업을하는구조지요,택지개발사업이라는게.그중에하나가이제주차장용지역시이제분양을목적으로해서일반인들에게분양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일반인들이그걸매입한사람들은그주차장용지를가지고쉽게얘기해서공영이아닌민영상으로운영을하는형태라고보시면되고요.그와중에이제우리구나시에서결정고시를했다든지아니면우리구나시에서토지를분양을받았다든지하면이제구청장내지는시장이운영하는공영주차장형태로운영하는그런사항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알겠고요. 제가이지역,연수동594번지의경우처음에도시계획할때그지역상권내에반경,그중심상권주변으로주차장부지가여기하나밖에없더라고요.연수역옆에빼고는아예힘찬병원하고그쪽상권,양지공원,그다음에지금양지주차장이라고하는앞상권,옆상권,뒤에힘찬병원그쪽상권까지해서따로주차장부지가없고거기하나만유일하게주차장으로지금되어있어요.처음에도시계획을잡을때주변에상가를해서거길다팔았을거아니에요?거기를택지개발한데서팔았을때주차장부지를거기하나만남겼다고하면보통그주변의상권들은일반상권들은주차장대수를거의충족하지못하고있어서이게어떻게보면그당시에는분양을할때공공성개념으로주차장부지가매각이된것같은데그런데예를들어서이런부지가이렇게,저도이렇게봐요.지금제가이걸만약에인허가를내주는데있어서그런처음에했던계획들에이렇게바뀌는거있잖아요.그런부분은처음에는이게아니었는데중간에법개정이좀되면서할수있는걸로바뀐사례인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됐던거예요?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주차장부지가힘찬병원,양지공원일대로해서그주차장부지는지금양지주차장그게하나가유일합니다.그리고가장그나마근접한게이제연수역주변까지가야되는데요.그연수역에있는것도최근에조성된부지이기도하고,과거에이게1988년도에노외주차장으로결정고시되면서지금으로부터몇십년전에있던계획이다보니까이것은제추측입니다.그때당시에는어떤교통수요예측이라든가기법들이지금보다는좀더과학적이지못했던거라고판단을하고요.또한가지는지금처럼교통수요에대한추정이지금은뭐거의1인1가족1차,뭐한집에2-3대씩있는집들도있고요.하지만그때당시에는거의몇집에1대가있을정도고교통수요는지금보다굉장히부족했던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생각해몇십년이지난지금에와서보면교통수요나이런것들이너무과거적으로수요예측이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주차장용지라든지이런용지보다는주택보급이그때당시에는정책적으로우선적이어서주택보급이라든가공공주택용지이런것들이조금우선적으로해서된토지이용계획이아닌가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주차장부지는여전히차수요만큼의부족성은느끼지않나이렇게역으로보면그렇게볼수가있을것같고요.

우리과장님이보기에도그쪽지역은주차대수지금심각하잖아요.주차장부족이심각하다고민원도많고뭐상권활성화차원에서도주차장을확보해달라고요청하는경우라고저는들었거든요,상인연합회나이런데에서도.

꼭지역뿐만아니라제가알고있기로는.

상권밀집지역은다주차장이부족하니까,연수구는.

어느지역을막론하고주차장은다부족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예,그런인식은갖고있는거네요,집행부에서도.주차장이부족하다는인식은하고있는거네요?

전반적으로예를들어서연초에청장님연두방문이라든가이런어떤새올민원이라든가이런걸보면항상주차수요에대한그런민원들은꼬박꼬박들어오는걸로봐서는주차장에대한수요는계속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내용알겠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사실은제가법률적인부분이라파악은못했는데이런행위에관해가지고지역단체장이이걸허가를내주잖아요.그런데이게법적으로내주는데문제가있어요,없어요?그러니까해줘야한다,이게법조항에제가언뜻조언을받은얘기인데이런주차장전용건축물같은경우허가신청을하는경우에있어서무조건해줘야한다이건가요아니면해줄수있다예요?

일단은제가말씀드리고최종은건축과장님이추가로,그해줄수있다,해줘야한다그렇게답변하긴좀적절치못할것같고요.법에맞으면나갈수밖에없다,이렇게보시는게정확하지않을까라고판단합니다.

예전부터제가볼때는이게사실단체장의권한이잖아요.그죠?권한아니에요?사실단체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여기가이런부분은최종인허가권자니까해주긴해주겠지만,실제로이런주차장사업의경우는주차장주변상권,주차장필요,그런부분을감안해서사업승인을해주는데참고를하는경우가많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그렇다고하면법대로해줘야한다면사실우리가아무리청원이있다고하더라도법대로사실은그소유주가법기준에근거해서해달라고하면또안해줄근거가없는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아무리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권이있더라도그런만약에그런부분에주변상권을고려하는결정을한다고하더라도소유주가받아드리지않고,토지소유주가이것을법적으로다루면그것은계속법적인판단을받아야되는상황이라는거예요,나중에?아무리재량권을발휘한다고하더라도?

그재량권도일부있을수있다고볼수있겠지만특히건축같은행위는귀속행위라고해서그법에맞으면안내줄수있는그런귀속행위의한부분이기도합니다.법률적으로저촉되지않은상태에서허가를내주지않는다든지그랬을때는오히려역민원내지는그에따른행정소송이라든가이런것으로간다고했을때는그다지유리하지못할거라고판단합니다.그래서재량권이런사항이라기보다도일단법기준에맞는다고하면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내줘야된다기보다도좀편하게말씀드리면나갈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아닌가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추후에생길수있는문제들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은추후의문제고당장은이관련해석부분은그렇게밖에해석할수밖에없다는게우리공무원들의입장이군요?

제가말씀드린건이건만을얘기하는게아니라전체적인걸말씀드린겁니다,인허가권에대해서.

내용은알겠습니다. 나중에질의하죠,청원인얘기도들어야되니까.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제가자료가지고있는데요.건축주는누군지다아시니까말씀안드리는데여기에보니까전체개요에보면연면적이있는데연면적합계가,대지면적부터볼게요.대지면적이4,639.4㎡,건폐율이19.9,건축면적이927.43㎡,연면적합계가지금8,73만4,495㎡,그리고연면적합계에서용적률산정으로했을때는102만3,803㎡,이렇게보면그래서용적률은21.9938%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건축물의연면적이1천㎡이상인경우에는80%를적용한다는지금주차장법이있지요?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를보면1천㎡이상인경우에는80%를적용한다고되어있어요.원래주차장법에서는30%까지가능하잖아요,그렇죠?그런데연면적에따라서30%냐20%냐정해지는거같아요,과장님맞습니까?

주차장법에대해서는교통과에서답변하는게...

그러시겠어요?제가왜여쭤보냐면여기보면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보면주차전용건축물의주차면적비율을하는데있어서건축물의연면적이1천㎡인경우에는80%,건축물의연면적이1천㎡미만인경우는70%를적용한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저희가지금연면적이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건축면적은927㎡인데지금여기허가신청서낸것으로보면어떤걸적용해야하나요?

위원님,제가잠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주차장법시행령에서연면적비율해서적용하는프로티지가있습니다.맞습니다.그게과거에는그렇게되어있었는데1996년도이후에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연면적여부와상관없이이제70%대30%그렇게들어가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한테주신자료예요,이게지금.주차장법시행령해서저희가...변호사자문받을때법무법인3곳자문받았잖아요.자문받을때넣었던자료거든요,이게?과장님,말씀해주세요.

마이크가없어서이제,지금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1천㎡미만인경우에는70%적용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예,이상인경우에는80%고요?

예.

그러면지금여기양지주차장은연면적이신청한게4,639.4㎡이걸평으로환산하면1,403평이나오거든요?

이거개정이됐다고하는데좀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아니,왜그러냐면저희가처음에받고나서변경신고또했다면서요?건축물에대해서변경신고를했다고얘기들었거든요?저희가조감도를요청했는데변경신고했다는데혹시변경된사항이있나요?최초건축물에서주차면적바뀌고,그러니까협의볼때주차면이늘어나고어떤행위가있었잖아요.그러면서연면적에차이가난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서제가지금받은자료가맞는다면이게1천㎡건축물의연면적으로봤을때넘으니까80%로적용해야하는거아니냐제가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도시계획과장님은이게바뀌었다고얘기하시는데제가법무법인3군데로지금자문하려고보냈던자료에보면법무법인헌암에보낸자료에보면이런내용을실어서보냈어요.

위원님,혹시법무법인자문을했다는건저희과에서법률자문했던혹시그내용말씀하시는거예요?

예,질의요지및검토의견해가지고질의요지를보냈어요.이자료에질의사항해가지고.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과거에일정비율에대해서프로티지가정해져있던건사실인데요.1996년도에시행령이개정되면서일괄로70%대30%가는것으로.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자문을했던자료에이게존재하다보니까제가말씀드린거니까관련된자료를한번확인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저희가자료계속보다보면아까이강구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내용을보면그문구가굉장히많이들어가요.저희한테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개최해서그동안진행했던내용을저희한테주셨는데2021년4월19일에인천광역시시설계획과로내용이나와있어요.“주차전용건축물은전용용도가주차장이고근린생활시설등일부다른용도에제한적으로허용하는건축물이나당시설물은근린생활시설이주용도이고건축물부설주차장을배치하는것으로보이는바검토필요”이렇게나왔는데조치계획에서구에서답변이어떻게됐냐면대법원판례에건축허가취소사례는아우디강남센터관련된내용얘기하셨고요.그다음에양지주차장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요금체계로운영되고24시간모든일반차량이자유롭게드나드는주차전용건축물로써근린생활에부설주차장이될여지가없다는답변이었고,그다음에또중요하게얘기한게양지주차장주변에상인600여명의주차난확보청원이있었다고되어있거든요.이내용은여기에도있고저희가요청한자료에도있어요.이강구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이었는데그600여분의주차난확보청원은주차타워가생기고주차난이해소가될것으로여기기때문에주변분들도찬성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저도주변에아는상인분들몇분한테여쭤봤더니거기주차타워들어오면주차장해소되고지금도우리가거기주차장식당하면서운영하고있는데그렇게좋은것으로알고있다고했는데저도일단허가와상관없이한번여쭤볼게요.지금현재거기에다른시설이들어오기전에주차면이150면정도됐었어요.그런데건물이들어오고나서134면으로줄었어요,현재.134면인데그러면건축행위가이루어지게되면모든자료에서공공성확보,공공복리를위해서필요하다고하고,양지주변상인600여명이주차난확보를위해서그렇게요청을했다고되어있는데실제건축지금허가나가는사항을보면주차면은128면하고그리고50면인가요?가설공작물로짓는그쪽해서178면이에요.그러면분양하려는분양계획서를보면처음에는50여개의음식점으로되어있는분양계획서에는그주차장까지분양하는것으로그렇게최초되어있다가나중에6월에협의할때는주차장까지분양하게되면용적률도문제가있고제가볼때는,그리고주차장으로거기를써야하니까일반적으로문제가생기다보니까이것을협의를통해서삭제를했더라고요,6월에.일반적으로삭제를하게되면그러면어찌됐건50여개의상가가통상가로될지아니면나눠질지,20개가될지음식점이들어오면서그부분은정확하게알수없지만현재상황에서50여개로본다면그럼기본적으로거기에종사하시는사장님들은차가최소1대씩만해도50대가필요하고,그러면128면이라는숫자밖에남지않거든요.그러면취지로볼때주변양지주차장주변에상인600여명이주차난확보를위해서청원을했는데기존이134면인데128면만공공부문으로확보가된다면기존주차전용건축물을올리는데있어서오히려더역행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석을해야할까요,교통행정과장님?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맞은편에연수벚꽃로주차장127면이들어왔습니다.그부분은지금저희가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하고있는데요.그때당시에양지주차장이지금현재그쪽부근에는,양지주차장을저희가노외주차장이라고합니다.노외주차장이양지주차장하나있다가연수벚꽃로주차장127면이들어와서지금현재노외주차장은수급률이지금100%넘어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현재노외주차장이라는건양지주차장을얘기하시는건가요?

예,지금현재양지주차장이하나있었고요,그인근블록에.

그런데100%가넘었다고,한계가넘었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넘었는데현재134면이주차하는데넘었잖아요.그래서그취지에서주민분들도더주차장이필요하다는거잖아요.

벚꽃로주차장이들어옴으로인해서노외주차장에대해서수급율은늘었다.

그것은늘었다.

노외주차장.

예,그건아는데지금주차전용건축물을올리는거잖아요,양지주차장에.주차전용건축물을올리기위해서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2021년4월19일에인천광역시시설계획해서이렇게검토필요하다고하니까답변을양지주차장주변에상인600명의주차난확보청원이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도들어간다고하셨어요.그러면저뿐만아니라일반적인분들도지금여기계신해당부서과장님이나팀장님빼고다른공무원분들도일반적으로생각하기에확보청원이있었는데실제로거기에담겨있는주차면대수를보니까50면을빼고128면밖에안돼요.그러면이게주차장확보가되나?이런부분을제가여쭤보는거예요.

저희부서에서는전체적으로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했고.

실태조사를하는데그노외주차장확보된거하고여기하고상관관계가어떤거냐는거지요?

거기에바로인접했기때문에그인근주민들이다벚꽃로주차장을사용하고있지요.그상가를이용하는주민들이라든가이용하는이용객이.

벚꽃로하고있어요.그러면여기600여명이주차난확보로청원을넣었다는건뭐예요?주차장확보가되어있잖아요.

그당시에서명받을때는시기가언제인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우리가주차수급실태조사를할때지금그양지주차장은노외주차장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노외주차장이하나가있었는데거기에벚꽃로주차장이들어옴으로인해서노외주차장의수급률은100%는넘었다이렇게보는거지요.

과장님이말씀하신건제가이해돼요.노외주차장확보에서만큼은지금벚꽃로공영주차장을확보했고,지금600여명서명한건올해넣을때하신건지,작년에우리공영주차장생기기전에하신건지그건잘모른다.

그렇지요.청원은,그거는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이청원은여기에넣지말아야지요.여기에넣다보니까지금양지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빨리지어달라는그런청원으로보이잖아요.아닌가요?

그청원에대해서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저희가주차수급률조사할때양지주차장이노외주차장이기때문에노외주차장은바로인근에벚꽃로주차장이들어와서노외주차장의수급률은100%넘었다저희는그렇게보는거지요.

그부분은이해합니다.그런데여기뿐만아니라지금법무법인아니면국토교통부에질의넣을때도이런내용이있어요.주민들의청원으로인해서주차장확보를해달라는내용이있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답변하실건가요?국토부에질의넣거나법무법인에2차질의넣을때주민의청원이있었다고그런내용이있어요.그러면이걸연결시킬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 그국장님,법무법인3군데나중에받은거있지요,9월8,9,10일?그내용한번읽어보시고이따다시한번또말씀드릴테니까그안에보면법무법인에질의할때거기에“주민의청원으로인한”이런내용이다들어가있어요.그러니까그거보시고이따할때다시한번말씀드릴테니까거기에대해서보시고한번말씀을해주세요. 그리고과장님이말씀하신건무슨뜻인지알아요.그런데지금이거하고결부시킬부분은아닌데여기에왜넣었는지,그런데이내용으로보면이분들이그주차가부족하니더늘려달라는청원을넣은것처럼보인단말이에요.그런데과장님은이게언제받은건지는모르지만,노외주차장확보를위한청원이었던건맞지만우리는공영주차장벚꽃로를확보했다,이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예,벚꽃로위에조금더올라가면또남부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그러면이내용은양지주차장하고는관계없다는얘기시네요?

저는지금여기와서처음들은,관계있는지없는지그거는잘모르겠지만여하튼양지주차장은노외주차장인거고노외주차장벚꽃로주차장이하나더생김으로인해서노외주차장수급률은늘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예,그러면여기조치답변에그렇게들어가야하는데단순하게이렇게들어가있다보니까양지주차장건축을위한청원처럼보이는거예요.그래서그거는이따가다시한번디테일하게말씀나누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일단은청원인와있잖아요.일단우리부서의견은일단어느정도들었으니까우리가한쪽듣고한쪽질의하기보다청원인의중을들어보고나서그거듣고집행부에서얘기했던거토대로해서질의를이어나가나는차원에서일단정회하고청원인의견을먼저좀들어보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정회를요청합니다.

증인인공무원들께서는퇴장하여주시고,5시에다시회의에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김찬식 연수2동주민김찬식입니다.

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찬식 먼저이런자리를만들어주신연수구의회의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양지주차장인근에서약20여년을있으며현재주업은건설업및부동산개발업을영위하고있습니다.오늘제가말씀드릴전반적인내용은‘지구단위변경이답이다’라는내용입니다.주차장법은주차장의소유및정비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동차교통을원활하게하여공중의편의와안전을도모할목적으로합니다.민원지는1988년11월14일건설교통부고시545호택지개발법에따른다수의이용자에게공중의편익을주고자주차장용도로지정된것으로1992년11월14일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추가이후시설과용도의이용변경및과거선례를따르지않는지구단위변경없이소유자개인에게과도한특혜를베풀어줄수있어이런행정처분의행사는그행정행위의재량이과다하여당초의목적과취지가변질되어주관적으로는다수의이용자에게피해를입히고객관적으로는사회질서에위반되는것이어서권리남용에해당한다할것입니다.그동안청원인은인천시청과연수구청에진정서,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등을통해이사건과관련하여지구단위계획변경을거쳐공명하고공정한행정행위가이루어지길원했습니다.그러나이러한진위가왜곡되고무시되어최종적으로연수구의회에청원서를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인천시청과연수구청은청원인의진정및이의신청에대하여는깜깜이행정으로시종일관하였고사전컨설팅감사라는적극행정제도까지도입하여특혜행정을펼치려는등건축주에게는상대적으로모든내용을낱낱이알려민민갈등을조장하는,마치청원인의주장이건축주의정당한권리를악으로음해내지는방해하는것으로하게끔인식하게하여공익을가장한사욕을앞세워타인의사유재산권행사를침해하는정도가날로심해지고있으며악의적인업무방위에해당한다며향후민형사상의책임이따를것이라고위협하며엄포를하고있습니다.청원은국민의기본권을하나로보장하고있다는것을밝혀두고싶습니다. 4월경연수구청의감독권을가진연수구청장님께이사실에대해말씀을드리고도시관리국관련공무원들과만남에도사전에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저는건축주와개인적인감정이거나떼법을쓰고자하는것이아닙니다.청원인은건축주의주장에대한탄핵을하기위하여이자리에섰습니다.건축주의의견은도로교통촉진법의교통영향평가에의하여주차수요예측방법을따랐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부지는과거주차장법적용대상이아니었습니다.“연수택지지구지구단위지침을준용하였다.그러나이사건토지지상의건축이가능한주차장건축물에해당한다.”고하고있습니다.주차장법에의한주차장건축물이다.그래서2008년건축허가가있었고지금은대수선으로증축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국토계획법에용도지역이자연녹지에서는건축할수있는건축물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인근상업지역보다64분의1정도미미한용적률을적용하여특혜가아니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공공성확대를적용하는찬성하는주민이600여명으로압도적으로많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청원인은이러한건축주의주장의탄핵을위한나머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향후말씀드리는순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의한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시설설치절차에대한행정절차에대한내용과시설과용도에대한구분,절차상정당성에대한내용,자연녹지의노외주차장설치에대한계획기준과시시설처럼지하주차장에반지하를이용한썬큰식근생시설에대한이의제기를할것입니다.허용용도와불허용도에대한용도에대해서도말씀드릴것입니다.또한주차장을분양하는데있어서특혜가주어진다는것에대해서도말씀을드릴것입니다. 일단건축주는양지주차장은국토교통부의영향평가지침의수요예측방법에따라택지개발사업의최종목표연도최근10년이상의주차수요를예측하고이를흡수한다는목표로부지를확보한것이며,노외주차장부지의면적은주차빌딩의설치가가능한면적이상으로되도록하려는규정에따라대형주차장부지로조성한것이라하고있습니다.그러면도시계획과와교통행정과에묻고싶습니다.어디까지가진실이고어디까지가거짓입니까?만약도로교통촉진법과주차장법중어느것이주차장설치의근간이되는것인지묻고싶습니다.교통영향평가라함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대량의교통수요를유발하거나유발할우려가있는사업을시행하거나시설을설치할경우미리그교통영향을평가하여이에따른대책을제시하는것을말합니다.주차장법에는과거1979년5월18일부터1999년6월30일까지제3조에주차장정비지구라는것이있었습니다.이는도로의효율을높이고원활한자동차교통의확보를위하여상업지역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에서주차수요가현저하게높거나자동차교통의복지로인하여주차장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을대상으로하며,주차장정비지구안에건축하는주차전용건축물의건폐율,대지면적의최소한도및용적률에대하여는건축법제39조의2,동법40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그기준을따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주차장정비지구가지정된때에는주차장정비지구안에주차장정비에대한관할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주차장정비계획에는주차장설치에대한기본방향과노외주차장의설치에대한계획을포함하되당해주차장정비지구안의주차수요를점차적으로노외주차장으로충당할수있어야하며,주차장정비계획을할때에는토지의이용현황,교통시설및교통량현안,주차상태를조사하여반영하여야하고,주차장설치에관한기본방향에는주차수요의장기예측,주차장의개략적위치,노외주차장,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의배분및투자계획이포함되어있습니다.도시계획과와교통행정과에다시한번묻겠습니다.주차장법및1995년1월7일인천광역시고시1994-246호를확인해보신적이있습니까?시보,구보를통한관보는기관존폐와관계없이영구보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연수구청에는남구에서분구되어개청이래1호부터242호까지구보는창고어딘가에있는지조차도모르고있습니다.청원인은관보,시보,구보를근거하여말하고있으며누락이있을수있음을사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역사는실록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기록에의존하는정사와전해내려오는야사가있습니다.구보는연수구의실록입니다.1995년남구에서분구되었지만대한민국이존재하는한영원토록기록,보존되어야합니다.기관장의조속한조치가있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현재1275호까지발급이되었는데1호부터242호까지는구보의존재자체가없습니다.이와별개로건설교통부고시90년4월14일1990-173호와인천광역시고시1994-246호에의하면인천연수택지개발사업의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중다항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에의하면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용도지역중녹지지역을제외한용도지역을주차장정비지구로결정되어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근거한교통영향평가의수요예측방법에따라주차수요를예측하고이를흡수한다는목표로부지를확보했다는것과주차빌딩의설치가가능한면적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는규정에따라대형주차장부지로조성하는것이라는건축주의말은전혀사실이아닙니다.설사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주차장법을동일시한다하더라도용도지역결정조서에제외되어있다면교통영향평가를근거로주차빌딩설치가가능한면적이상이되도록하여야하는규정에따라대형주차장부지로조성한것이라는건축주의주장은타당한것인지요?도시계획과와교통행정과에물어보고싶습니다.따라서연수택지개발지구에...

김찬식 예,그렇습니다.그거에대한설명을좀드리는중입니다.

김찬식 그거에대한설명을좀드리는중입니다.

김찬식 그러면제가기재되어있지않은내용몇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지금참고로자료를저희한테주셨으니까저희가그걸참고로간단하게해주실말씀이있으시면참고로더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찬식 예,알겠습니다.

김찬식 예,알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간단하게더,여기내용간단하게말씀하실내용이있으신가요?

김찬식 예,다른게아니라지금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시설과용도라는부분에대한것이있습니다.그런데시설은20%까지되어있고요.만약용도로사용하게되면30%까지입니다.근데양지주차장부분은용도라는부분이없습니다.부속시설로되어있지부속용도가아니거든요.그러면시설로본다한다면최대시설로설치할수있는부분의면적은20%밖에안된다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제가드렸던내용중에서자연녹지에노외주차장을설치하는것에대한경우를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지만여기는주차장정비구역으로해서자연녹지는제외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노외주차장에설치한경우,지금4군데정도를예로말씀드렸거든요.그외에주차장외의지역에,자연녹지외의지역에설치한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나중에궁금하시면여쭤봐주시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최대성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신내용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높이8m이하인철골조립식주차장에대한건폐율적용여부입니다.이것은2006년국토교통부건설건축기획팀에서질의에답변한내용이거든요.철거시공작물주차장내부에관리실,경비실등을설치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거기에‘분리축조하지아니하고건축물과부착된구조의주차장은건축물의일부로보여야할것임’이라는답변이있습니다.그내용과아까말씀하셨던중에그건축물과분리하여축조해야된다는것은이격이라는부분인데요.본건물과공작물이떨어져나가는부분에있어서는예외사항으로해가지고인정을한걸로되어있는데요.지금제가도면을파악한바로는지하2층서부터지상2층까지계단실,엘리베이터그다음에화장실이연계돼가지고한건물로지금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만큼은제가건축사님들이나몇몇부탁을해봤는데이거는공작물로볼수있는여지가없다하니아까최대성위원이말씀하신대로이거는공작물과건축물이냐에대한구분은건폐율과용적률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추가로조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설사제가시설과용도라는부분을빼놓고말씀을드려도건축주가지금분양하고자하는부분의목표가30%,그러니까시설의30%이내여야되는데지금허가서에들어온분양면적표를보게되면28,29,30호같은경우자가사용을해가지고부설주차장이없습니다.그런데나머지부분들은부설주차장을분양하는걸로지금되어있거든요.그랬을때그분양하려는목표가56.74%,즉용도로사용하는30%를넘는다는얘기입니다.그러면26.74%정도는특혜로분양할수있는빌미를만들어주는것이고요.그것에대한신문기사라든지언론자료들은많이있다는내용입니다.아까도잠깐구보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보내드린자료중에20쪽한번봐주십시오.거기보시게되면주차장결정조서입니다.어느정도까지관리가되고있냐면요.도면표시43번을봐주십시오.노외주차장동춘동501-1번지입니다.여러분들이검색하시면501-1번지가없어요.청학동입니다.도면표시번호98번을봐주시게되면요.연수동498-5번지입니다.이게청학동입니다.도면표시번호없는데저밑에보시게되면청학동467번지가있습니다.여기는최초결정일을보시게되면인고제11호06년8월31일인가요.이렇게되어있고요.이게인고가아니라연수구고시입니다.자,고시가인천시든연수구든기존에있던거맨날카피해서답습해쓰고있거든요.이문제는제가4월에인천시청도시계획과가서도얘기를했습니다.당신들공무원들이고시를이런식으로오용해서가는것안되는것아니냐,정정해라,그얘기를했고요.4월에연수구청에와서도도시계획과공무원들에게얘기를했습니다.시청도시계획과에이얘기를했으니이거빨리정정을해라,이것은슬쩍바꿀사항이아닙니다.구보든시보든이거는정정을해가지고가야될사항들이거든요.제가자료드린중에노란줄쳐져있는부분이있습니다.이노란줄들은A3된부분이거든요.노란줄쳐져있는부분은시보고요.나머지는구보입니다.내용을보게되면요.공고없는,열람공고없는실시계획인가도있고요.끝나고난다음에완료공고부분도빠진것도많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제법을집행하시는분들이하나하나제대로만들어놓은상태에서진행이돼야되는데누차말씀을드렸는데도이런걸간과하고재량행위로행정행위를하려고하니너무과다하다는그런주장을펴는것입니다. 이제위원님들의질문을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참고인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원인께서아까지구단위계획변경얘기하셨잖아요.그거를왜꼭해야되는이유가있어요?지금현재기존에자연녹지내에주차장으로돼있어서그거내에서지금사업을하려고지금한다고하는데지구단위계획변경을해서하라고하는이유가따로있어요?

김찬식 예,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당초취지거든요.이시설을설치하게된당초취지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국토계획법제64조에보게되면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개방행위에대한내용이나옵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설치장소로지정된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또는그도시군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는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그래서시행령을보게되면지상,수상,공중,수중,또는지하에일정한공간적범위를정하여도시군계획시설은결정되어있고그도시계획시설의설치이용및장래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도시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예외를하게되어있거든요.근데이양지주차장,그러니까양지주차장을포함하면4개가있습니다.연수택지지구내에도면보면1,2,3,4로4개가있는데요.4개는다자연녹지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현재교통영향평가가아니라지구단위지침에지하든지상이든구분을해줘야된다는얘기입니다.일례를들자면자연녹지인경우에는이렇게개발행위를할때지상에할건지지하에할건지구분을해주라는얘기거든요.그래서A3에보내드린자료가있습니다.하나가584-2번지지젤하우스와양지주차장하고골프연습장케이스에보게되면그지구단위변경이중간중간있을적에도지하에할거냐지상에할거냐는구분을해주거든요.자연녹지기때문에임의적으로지하에만약에시설을설치한다고하면지금대한민국에있는자연녹지의모든주차장들은지하로다파고들어갈겁니다.이유가뭐냐하면각용도별로건폐율과용적률이라는게있습니다.그런데양지주차장같은경우는자연녹지라서건폐율20%에용적률이80%까지입니다.즉20%씩4층까지지을수있는내용인데요.그건폐율과용적률을회피하기위하여지하2층까지를파고지하1층에다가지하주차장,그다음에지상1층에근생,지상2층에근생,이런식으로사업비를회수하려고하는그런특혜를제공하려고하는겁니다.이해가되셨나모르겠습니다.

그런특혜부분은청원인께서주장하는그런부분들은제가이해가겠고기존에지금사업자체를하는부분있잖아요.자연녹지는지금주차장부지는맞잖아요.주차장부지내에서개발행위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형질변경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단체장이할수있는기준은있는데지금지구단위계획변경을뭘로해소하라는말씀이신거예요?

김찬식 그러니까지하에설치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을지구단위변경,그러니까개발행위를받아야되는행위예요.국토계획법제64조와시행령제61조에의하면도시계획시설이라하더라도개발행위를해야되는데지하에지금지정이안되어있습니다.제가한일례로말씀드리는거는...

지하부분을파고하는형질변경부분에대해서지금인천시광역차원에서지구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된다는게우리청원인의의견이라는거지요?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일단알았습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찬식 예.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김찬식 청학동501-1롯데마트쇼핑부분은노외주차장으로공작물로되어있습니다.

김찬식 순수공작물만되어있습니다.거기건축물이없습니다.롯데마트뒤쪽에별도로공원하고붙은부지를얘기하는거거든요.

김찬식 예,그게공작물입니다.

김찬식 예.

김찬식 예,공작물은8m이하까지가능합니다.

김찬식 예,자동차공작물로설치된거니까.

김찬식 그거는상업시설입니다.

김찬식 예.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김찬식 아까말씀을드렸듯이요.

김찬식 변경된내용이없습니다.

김찬식 건설교통부당시이때는이지정된주차전용물과건축물이아니었습니다.근데이게택지개발지구하고연수지구단위계획이중첩이되면서어느순간인가이게공통으로다가지구단위로묶인겁니다.

김찬식 예,현재는그걸받는겁니다.

김찬식 그렇지요.부속용도로지구단위변경을하라는얘기입니다.

김찬식 예,그게보면기존44번의경우나폐지된45번같은경우도보면공통사항으로지정된주차전용건축물과부속시설에한함이었거든요.그런데이게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과부속용도에한함으로지구단위변경이됐고요.

김찬식 그다음에지금폐지된옛날에골프연습장부지입니다.거기도주차장건축물및주차장의용도와95%및용도로지금되어있거든요.용도라는부근이아니라면30%까지는가능하지않다는것이제주장이고,그걸하기위해서.

김찬식 927번지입니다.

김찬식 이건아니고요.이건지정이된거고요.이뒷장을봐주시면되겠습니다.지정44번인경우에는요.어디있냐하면584번지니까요.지젤하우스부분이거든요?

김찬식 예,그내용을보시게되면요.그기준일자가있습니다.7년12월12일자하고요.

김찬식 예,584-2번지입니다.

김찬식 맨처음에같이되어있던겁니다.

김찬식 예,그렇게같이공통사항으로되어있던건데요.그게변경이돼서현재에는주차전용건축물부속용도에한함으로변경이되어있는겁니다.지구단위계획변경이요.

김찬식 927번지도그렇습니다.

김찬식 그게언제바뀌었냐면요.

김찬식 예,현재존치입니다.

김찬식 예,30%까지가능합니다.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김찬식 예.

김찬식 예.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청원인께서동료위원님,제가여쭤봤을때도형질변경부분에대해서얘기해주셨잖아요.

김찬식 예.

지금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청원인께서답변을받으셨을것같은데이주차장현재사업부지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에의해서실시계획인가를받은도시건설사업으로이제미리받아놨다,실시계획인가를.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받았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따로안하시는거예요,혹시?답변을못받으셨나요?

김찬식 정확하게다시한번.

지금주차장전용건축물이토지형질변경이수반되는경우주차전용건축물설치가불가능하다는의견인거잖아요.그래서인천시에서계획변경을받고서해야된다고하고있는데해당주차장사업은예전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실시계획인가를받은도시사업으로포함된다고그렇게답변을준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

김찬식 거기도지금제가알기로는법에적합하다면내주라는식으로모든걸연수구청에떠미는상태로알고있거든요.

아니,지금그런부분을얘기하는건아니고.

김찬식 왜그렇게말씀을드리냐면요.그동안에도시계획과나교통행정과,거기서건설교통부라든지인천시라든지협의를보낼적에요점사항부분인지하에이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한요지가빠졌습니다.하나도없습니다.

그런부분이라고구체적으로하지는않았는데다만굴착행위라는거잖아요.형질변경,지금노외주차장에서하는게아니라지하까지파고주차장을만든다고하니까형질변경부분이포함된다고하는데지금은이제공무원들하는얘기는그런행위자체를,주차전용건축물설치할때형질변경을포함한건축물설치를하는지역으로미리다받아놓은저기라고하는.

김찬식 그게말씀을드린게요.아까말씀을드렸던주차장정비지구라는걸말씀을드린겁니다.연수택지지구를국토교통부에서지정을할적에뭐라고돼있나면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용도지역중녹지지역을제외한용도지역을주차장정비지구로지정을합니다.그런데주차장정비지구내에들어오면건폐율,용적률그다음에지상,지하이런구분은다할수가없이그상태로만갈수있게되어있어요.그래서주차장법에주차장정비지구,지역,이런부분에배제되어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던.

거기에포함되지아니한다?

김찬식 1,2,3,4중에아니고요.그래서그나마3번,4번말씀드렸던도면번호44,45번같은경우는지구단위계획변경을통해서시설을용도로바꿔가지고개발행위를한것이고요.지금42,43도면번호는그런절차가없었기때문에그냥지평식노외주차장만가능하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의견이그렇다는건일단알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아까말씀하신내용중에제가부서에도의견을여쭤봤지만2월26일건축주께서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낼때일부변경도있겠지만여기에주차장을설치하시겠다고신청을하셨고,면적이나이런부분은다표시가되어있어요.현재조금변경이,대수가변경이있는지모르겠지만세대호수,가구수는52호고주용도는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이고총주차대수는178대로되어있어요.옥내로해서178대로되어있는데아까제가집행부에게도질의했을때공작물을1층,2층으로올려서거기주차장을만든다고했어요.근데제가질의했던것중에지하1층,2층하고건축면적에들어가고,공작물은실질적으로건축면적에들어가지않기때문에이부분이지하1층하고2층하고연결되기때문에이게논란이좀있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아까얘기하셨는데저도이내용을공부하다보니까공작물은기존건축물과이격이있어야된다는내용이있고,아까청원인께서얘기하신지하1층,2층부터공작물까지엘리베이터가연결되고계단,화장실이다연결되어있어서이거는문제가있어보인다는데거기에대해서제가집행부에의견낸부분에대해서아까설명은있으셨지만혹시거기에대해서추가적으로하실말씀있으세요?

김찬식 일단은아까말씀나눈것중에이격부분에말씀이많았던것같고요.그다음에본건물하고공작물하고분리에대한부분이거든요.근데아까건축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그냥시설이같이되어있다는이유로공작물이라고말씀하시는데이게공작물이되려면지상1층과2층에대한공작물부분의출입구나본건물에대한출입구하고는이격이돼야됩니다.일전에아마힘찬병원예를누가하시더라고요.힘찬병원에철골공작물로지금되어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데힘찬병원가도힘찬병원본관출입구하고주차장으로들어가서공작물로진입해서내려오는출입하는부분하고는완전히이격이되어있거든요.그케이스하고는분리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

그러면청원인께서말씀하신내용을종합해보면엘리베이터가지하1층,2층,1층,2층까지연결되어있어요.그러면연결이라생각하시고일반적으로현재말씀하신힘찬병원주차장같은경우는1층이나2층공작물주차장에대고계단으로내려와서병원으로출입하려면그냥인도를통해서들어가게되어있단말이에요.편의를위해서그렇게할수도있고아니면연결하는데문제가있을수도있겠지만가까이붙어있다보니까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겠는데일단은청원인말씀종합하자면지하1층,2층은건축법에의한건축행위이고그리고1층,2층은엘리베이터가연결되어있는데기기는공작물이고또다른허가사항인거잖아요,이것은?

김찬식 신고,공작물은신고사항이거든요.

그렇죠.신고사항이고건축법에의해서용적률에산정되지않죠?

김찬식 공작물은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만약에그게연결되어있다면같은건축물로누구나볼수도있다는,그런육안으로봤을때는그럴수있다는거고,실제로도면으로보면좀떨어져있지만엘리베이터,계단,화장실이런부분까지연결되어있다보니까그러면건물에대한부속시설로보는게맞는건가요?

김찬식 공작물말씀하시는거지요?

예,공작물이근린상가하고연결이되잖아요.

김찬식 예,그래서건축물로보는겁니다.

건축물로보시는거죠?

김찬식 왜냐면지하2층에서만약에화재가나지않습니까?그러면지하2층에서지하1층,지상1층,지상2층으로해가지고연동이됩니다.그러니까공작물이라는건요,본건물하고는관련이안되어있는거거든요.

별도로따로배전반이나전기나이런부분이다별도로소방이나별도로되어야한다는거죠?그런데저희가도면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상세하게확인이안되지만같이한꺼번에되어있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김찬식 예.

저도공작물이라고하면일반적으로누구나검색이나아니면건축사를통해서확인한다면별도로설치를한다,그리고기존건물하고,그러면법적으로보면계량기나전기이부분도별도로다해야되겠네요?

김찬식 그런건자세히모르는데일단은선로부분은따로구분이되어야되겠지요.

예,그래서저도이부분이애매한게지하주차장에주차를했는데엘리베이터를타면거기서타면1층,2층상가근생인식당으로올라오는거잖아요.

김찬식 예.

어떤면에서는사용자입장에서는굉장히편하겠지만건축행위에있어서는이게특혜로보일수있다는그런의견이신거지요?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은이제이게시설이냐,용도냐이런부분에서여쭤봤기때문에똑같이똑같은걸여쭤보는거는아닐것같아서확인한거고요. 시행이나건설업하신다니까한번더여쭤볼게요.지금상가를예상이52개를분양하려고해요.상가를분양하면저도이판례를좀봤지만지방에서그런판례가있었어요.노외주차장을분양했는데나중에이분들이입주해서영업을하려고그러는데차를나는공용공유부분하고그리고화장실등같이해서분양을받았어요.거기에분양계획서에도주차면적도나와있었고근데내가같이봐둔부분에무료주차를못하는거예요.그래서건축주상대로소송을했더라고요.그래서해당하는평수만큼주차면적평수만큼보상을받은사례가있더라고요.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별도로짓는다하더라도52개의근생이들어오게되면여기에분양을받는소유주들은주차를어디다해야될까요?

김찬식 주차전용건축물은요,부설주차장이면제가되어있습니다.무슨얘기냐하면대규모로예식장이든영화관이든이런대규모수요를유발하는경우는부속주차장을하게되어있지만주차전용건축물에는부설주차장을설치하지않을수가있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전용부분과공유부분그부분까지에대한부분이30%범위,시설의범위내그러니까20%든30%든시설범위내에서만다만용도로쓸경우에분양은가능한것이고요.70%가넘는주차장부분에있어서는분양을해서는안되는겁니다.그래서일전에그런것들이집합건축물로인해가지고허가를내놓고건물등기를낼적에전용부분,공유부분,그다음에주차장이렇게표시를했다가그게직권으로잘못됐다고정정이돼서손해배상을일으키거나소송을걸었던부분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러면최초여기건축신고에는근린생활에서주차면적이해당하는거판단될수있어가지고협의의견으로해가지고구에서나온게건축개요상분양면적에서주차장은제외하고근린생활시설면적만분양하는것으로변경한게2021년6월4일이고요.주차면적은분양면적에서제외하며,주차장은공공으로사용하도록계획함이렇게되어있어요.공공으로사용하게되면이게그분들은식당오신분들은그러면무료로주차를하는건가요,아니잖아요?

김찬식 그렇지요.

돈을내야되는거잖아요.근데법상에지금52개에해당되는근생에대해서의무적으로주차장을마련할필요가없다는거네요?

김찬식 예,그렇습니다.주차장이용료로그걸운영을하라는얘기입니다.

그러면일반적으로지금분양에52개의근생에대해서주차시설이없잖아요.있다면모를까없다면그러면이분들은결론은주차전용건축물에다주차를해야하잖아요.그러면공공에부합이돼서이익의목적으로지금주차전용건축물을신축하려고하는데현재178대인데기존에뭐빼고도134대인데178대가그주차가가능한데52개에근생으로기준했을때,나중에이걸좀줄일수도있겠지만,통을터서줄일수도있겠지만52개기준으로했을때그러면기존에건축하는주차장면수로봤을때178면으로생각했을때요.그러면그178면의주차장이그주변에사시는진짜상가분들그리고여기근처를오셔서업무를보시려고하는분들,주변상가를이용하시는분들이더많이주차를할까요아니면여기근생52군데에오시는분들이주차를많이하는효과가있을까요?

김찬식 아무래도근생이용하는사람이주가되겠지요.

그니까저는만약에분양계획서에그1대씩이나1.5대씩분양계획이있다고하면그걸로어느정도충족한다고생각하는데,근생에대해서는.그걸지금제외한다고하니오히려더걱정이되는거죠.178면을만들겠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는여기에근생에음식점으로다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분들이음식점에점심때하고저녁에차량이1대들어올까요?

김찬식 그렇진않겠지요.

기본적으로못해도한4-5대씩은들어올겁니다.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이건물자체가진짜공공의복리를증진시키고주변상인들,주변에사시는분들을위한주차장이되었으면좋겠는데그렇지않고상가에접해있는부속시설이라고해야되나요?

김찬식 예.

이렇게볼수있는데이부분을혹시나름대로또건설업을하시니까이걸계산할수있는방법이나아니면의견이좀있으실까요?

김찬식 그래서보통보시면원인재역앞에있는지젤같은경우에는요.공익성을확보하기위해서지구단위변경에다가뭐냐면주차장법에주차장전용건축물과부속용도에한함으로하고요.그주차장에환승주차장을30%이상을확보하게하고그다음에광역시설의요금체계를수용하게끔했습니다.그다음에일반에게공개되는주차장은별도관리를해라.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30%이내에서일반이사용하는,그러니까52개상가를이용하는사람들의별도의주차장을관리하는범위를따로정해야될것이고30%범위내에서요,70%에대한부분은건축주가얘기했듯이지역주민들을위한우선거주제라든지그런걸하겠다고하거든요.그런부분은별도로분리해서따로할수가있겠지요.

그러면지금.

김찬식 그런공공성에대한부분도지구단위변경을통해서해놔야되지,이게건물을지어놓고,분양해놓고,주인이없어져버리면나중에사고팔고,사고팔고하다보면그책임에대한걸누구든근거를댈수가없게되는겁니다.그래서법적으로지구단위계획에넣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결론은지구단위변경을하게되면좀전에사례를주신것과같이환승주차장,예를들어서공공의이익목적으로사용하는환승주차장은항상비워놓고,그안에상가를이용하시는분들은이용을못하는거잖아요.

김찬식 예.

30%이내에서비워두라는거잖아요.그러면공공의이익에부합이된다.

김찬식 그리고나머지70%에대한것은건축주가지역주민,지역상가들한테제공하거나싸게준다든지이런부분은노외주차장의70%범위내에서따로커버를해야되겠지요.

아까도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개발행위를통해서도시계획변경해야된다는주장은계속하고계시잖아요.시설과용도에서이제집행부쪽은같은의미라고지금계속주장을하고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하실부분이있으실까요?

김찬식 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건축주의주장이시설과용도는같은것이다.그러니까지금현재저희가지구단위지정된게부속시설이라는거거든요.근데부속시설이라는용어자체가지금없습니다.건축법이든,도시계획법이든,주차장법이든부속시설용어를쓰지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건축주는부속시설과부속용도는동일한것이라고주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제시청시설계획과에서그런주장을한건줄알고전화를해서물었어요.시설계획과에서부속시설과부속용도가같은것이라는입장표명을한것이냐그랬더니절대그런적이없답니다.그러면이게연수구의입장인지,건축주만의주장인지는분명히구분을해야할것이고요.부속시설이라는부분이용어가없다면부속시설이라는것을반드시용도라는것과동일시해야되는근거든조례가됐든아니면지구단위지침이됐든변경이이루어져야만가능한것이지‘그렇게할것이다’라는것가지고는안되지않느냐는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요.주차전용건축물관련돼서상가를배제하고건축물을요청하면서600여분의청원이있었다고하고,이분들이주차공간이부족하니주차공간확보를위해서주차전용타워나건축물을하는거에대해서다찬성을하셨다고하는데그민감한부분은빼고요.지금이분들이요청을했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변에아는분들도주차전용건축물이들어온다고해서‘얘기들었다.그렇지만본인은서명안했다.서명한적이없다.’이런얘기도하시는데내용만놓고보면아까도집행부에얘기했지만128면과나머지이제공작물의50대해서178면이에요.그러면만약에운영이되면공작물은별도니까주차장용도도따로써야되겠네요?

김찬식 예.

지금은보니까같이사용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김찬식 구분이없습니다,지금은.

그러면공작물이다른건물이라면주차장도입구도따로내야되고따로내야되는거아닐까요?

김찬식 구획은따로해야되겠지요.

그런데도면에보면같이다연결되게되어있거든요?

김찬식 이제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600여명에대한청원이있었다는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가이제보통상업시설이라는것은수요와공급이있습니다.수요라는부분은장사를하고싶어하는분이수요고요.공급은시행사입장에서공급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여기별도로수요가증폭이되지않는선에서52개의상가가생긴다고하면결국연수상가지역에있는근생지역있지않습니까?그쪽으로52개상가가그쪽으로이동을하는겁니다.그러면그쪽에건물을가지신분입장에서는52개의공실이생기는겁니다.지금현재는대부분600명중에서연수상가연합회가약400여명정도의조합원이있으신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자가가아니라다임대하시는거거든요.그분들의입장에서볼때는주차장이생긴다고하고요금을싸게해준다고하니까찬성할수는있습니다.그렇지만거기에건물을가지신건물주입장에서볼적에는50개의새로운상가가수요가생겨서공급을하게된다면본인들은공실이생기는거거든요?그러면건축주와지금새로운노외주차장의상가상인들과의사이에민민갈등이생길것이고요.그걸로인해서지금시설과용도라든지주차장에대한이런사용부분에있어서민관갈등이생길수있다는여지가충분하다는말씀입니다.그래서지금저는600여명으로압도적으로많다고하는데제가만약에이명단을달라고하면주진않으실것아니겠습니까?근데저는궁금한이600여명중에내명단이나내가족들이들어가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번조사에서600여명에대한전수조사가있어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을하는겁니다.왜그러냐하면요.이거는사문서위조와그리고개인정보법위반에대한형사적인문제가대두가될수있기때문에이것이어떤행정행위를하는데재량행위를하는데외적압력이라거나문제가생길수있는모양새가된다면이것은제거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이것은반드시이번조사위에서전수조사를해주십사하는것이제부탁입니다.

말씀잘들었고요.제가질의한부분은그런부분보다는일단은상가분들이600여명이라고했지만또여러많은분들이주차전용건축물에대해서주차면적들이늘어난것그리고본인들도상가내에지금운영을하고계시지만주차장이부족하다보니까거기생기는것에대해서는제가장사를한다그래도찬성을하실거예요.법에맞다그러면,법안에서그게생긴다면저도찬성을할거예요.근데일단은잘모르고계신분들이거기에주차전용건축물로만들어오는게아니고근생,아까얘기하신근생부분도들어온것에대해서는모르고계시더라고요.그부분은지금우리가확인할수있는조건은안되지만제질문의취지는뭐냐하면600여명이이렇게요청했다고하는데취지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128면그리고50면에포함해서178면을하는데일반적으로주차전용건축물만짓는다고그렇다면178면이적은건아니에요.근데거기옆에근생이들어가있기때문에근생이들어가게되면제가자료받은거에보면집행부에서준자료보면그안에주차장을폐지한다고했어요.분양하지않는다고되어있어요,건축주가.그러면그분들은어디다주차하라는거예요?오히려주차난이가속되고현재주차면으로쓰는178면에그주용도가처음부터계획한주차전용건축물이아닌어떻게보면주객이전도된다그러나요?이런부분의우려때문에저희도이런부분을신경써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도확인중이니까요.600여명의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나중에확인을해볼테고요.저희가거기에대해서일일이조사권을가지고있거나그러진않고요.일단제출한자료하고그부분에대해서충실히하고,이법취지에맞는지그리고아까도제가집행부에얘기했지만이렇게청원을넣은게주로작용을하는지이런부분은또집행부에질의를통해서저희가확인절차를좀거치도록하겠습니다.

김찬식 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중에요.주차장면수가늘었다고얘기를하셨거든요?보통사람도그렇게얘기합니다.시청갔더니그얘기를해요.“주차전용건축물을짓게되면주차면수가늘지않습니까?”라는얘기를하거든요.근데양지주차장은맨처음에노외주차장설치면수가몇면이냐면156면이었습니다.156면이었는데요.2008년도지금건물을짓고나서면수가135면으로줄었습니다.약20면수가줄었어요.건물을짓고나서면수가더늘어야되는데건물은더줄었어요.건축주는사실은그동안에본설치되어있는건물자체의임대수요를가지고도나머지부분을보존했던이유가있거든요.근데지금176면만약에8면이라고말씀을드리자면말씀드렸던당초에156면을뺀나머지면수가얼마만큼더늘었는지그것도감안을해주셔야되는사항이거든요.별개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거와별개부분인데요.자전거주차장이라고있습니다.자전거주차장이요.자전거주차장면수가지금16면으로되어있어요.중요한사안은아닙니다.실무부서에서얼마만큼검토했는지를말씀드리는건데요.자전거전용주차장의주차거치대수가16대인데요.제가알고있기로는자전거주차장법에보게되면요.노외주차장인경우에자동차주차대수의20%에대한자전거주차대수를설치해야됩니다.그러면지금16대가아니고요.178면에20%에대한주차장자전거거치대를만들어야상황입니다.그리고자전거거치대가지상1층도아니고지하1층에되어있는걸로도면을본걸로기억이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소소하지만집중적으로뭔가밀도있게보고공익적으로제공하려는부분이아니라어떤특혜성에대한부분이라고저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청원인께서는그러면마지막으로지금현재건축신고건축물에대해서아까얘기하셨잖아요,개발행위를통해서도시계획변경하고하셔야된다는주장을하셨어요.그게지금번지수에따라서그런사례가있었고그렇게하기를원하시는건가요?

김찬식 당연히법에따라서그렇게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법에따라서그렇게.

김찬식 제가개인적으로해달라는게아니라법에정해져있으니까법대로해달라는얘기입니다.

그러면지금건축신고들어온부분에대해서는,그러니까마지막으로말씀해주실게지금어찌됐든주타이틀로봤을때이런부분에대한문제가있으니이것은재고해야된다는마지막말씀을해주세요.

김찬식 지금요즘에보면대장동,대장동그렇습니다.대장동이19만8천평입니다.양지주차장이1,400평이거든요.예를들자면양지주차장은대장동의200분의1입니다.건축주가이건물을분양을해300억원을갖든임대로해서300억원가치를만들던,300억원가치를거꾸로200배를뻥튀기를하게되면요.건물에대한양지주차장노외주차장잔존가치를300억원으로본다면약200배뻥튀기를하면6조사업입니다.약대장동에서지금특히시비가되는게얼마냐면1조5천억원입니다.수익이1조5천억원이났는데그걸어떻게찢어갖느냐의문제였는데.대한민국에서요.

청원인,그니까지금다른부분을배제하고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해주세요,이부분에대해서만.

김찬식 그래서법에지구단위변경을하는데안된다는법은없거든요.그렇게해석한법은있습니다.그런데지구단위변경을해서할수있는부분을안된다는게아닌데굳이그지구단위변경을통하지않고무조건건축법으로해가지고건축으로만밀고가는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많은불만을가지고있어서계속청원을하게된겁니다.이상입니다.

말씀잘들었고요.혹시나중에저희가추가로의뢰할부분이나아니면의견이있다그러면내용을요청드리겠고요.혹시오늘말씀못하신것외에추가적으로제안하실게있다면서류로추가로제출하셔도되고요.일단말씀잘들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청원인말씀도듣고또나중에건축주분직접오실지대리인이오실지모르겠지만어찌됐든신청자는건축주고또이거관련돼서청원을넣으신분은김찬식대표님께서하고계신데저희는중간의입장에서청원인과그리고건축주의두분다어떻게보면재산권보호또청원을넣으신분에대한구민의권리이런부분에서두가지관계성을다보고공정하게그리고자료주신것에대해서철저히검증도하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잘확인을하도록하겠고요.오늘좋은말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찬식 예.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김찬식 예.

김찬식 다른내용은뭐...

김찬식 예.

김찬식 민원인이아마청원서를제출할적에책자를아마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찬식 아니고요.청원인이...

김찬식 아니고요.청원인이연수구의회에다가제출한책자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건축주의견서요.건축주의견서59쪽,“현재부속시설이라는용어는건축법과국토계획법에서는사용되지않는용어로법적용어인부속용도란표현은사용되는것일뿐두용어는같은의미이다”는것이.

김찬식 그래서저는여쭙고싶은겁니다.그내용을정확히봤기때문에건축주의의견이냐아니면연수구청의입장이냐,인천시입장이냐그걸묻고싶었던겁니다.

김찬식 시설계획과에제가전화했더니거긴그런얘기를한적이없답니다.

김찬식 5쪽,밑에의견내용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찬식 59쪽에서본것같거든요?

김찬식 예,주장을하는데이게건축주의견인지,연수구청의견인지,인천시청의견인지물어보는것인데요.

김찬식 말씀드렸지만용도라는부분이법적으로30%가된다,용도가30%까지라는내용은없어요.법적용어어디에도없습니다.시설은20%까지,시설은20%이내그리고주시설인주차장은95%이상또는75%이상은있어도용도가30%이내라는용어는없습니다,법적용어는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현재부속시설이란이시설을시설로봤을때는최대20%,부속용도로한다면30%까지로는양해할수있지않겠냐라는부분을말씀을드린겁니다.

김찬식 용도라는부분이지금시설로되어있는것을용도로쓰는것입니다.저희가시설이런부분하고용도라는부분은제가앞에설명을한번놔드린적이있거든요.시설군이있고용도군이있습니다.건물은사용할적에28개의용도가있거든요?단독주택부터시작을해가지고쭉있고요.

김찬식 예,용도가있고요.시설군이있습니다.시설군이요.

김찬식 아니,시설군안에용도가있습니다.대부분보면시설군안에용도가있다고보셔야되는겁니다.

김찬식 예,시설군안에용도가있다.건축법도보게되면은요.시설군이있고용도가있는데요.

김찬식 용도부분은건축법에있는용도에대한부분을얘기를하는거거든요.저희가얘기하는용도라는부분은지구단위에서쓰는용도부분하고,여기아까용도로쓰는부분의용도는건축법에서의용도부분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김찬식 쓰는거예요.단독주택이든근생이든자동차관련된시설이든이런부분들이용도.

김찬식 예,그게용도입니다.

김찬식 예,그렇지요.군으로가는겁니다.

김찬식 아니그러니까군은묶어놓은거지요,용도로요.자동차관련시설그러면은거기에는세차....

김찬식 용도는없습니다.그안에보면세차장이든정비소든...

김찬식 시설입니다.

김찬식 예.

김찬식 예.

김찬식 그냥주차장이라는부분은있이요.

김찬식 그건없죠.

김찬식 아니,아니요.

김찬식 예?

김찬식 그거는보기나름이죠.그자체물건은그렇지요.

김찬식 그러니까물뜨는용도에대한것들이컵도있지만여러가지가있을거아닙니까?

김찬식 그부분은따로...

김찬식 그부분은따로제가자료를만들어드리겠습니다.시설과용도에대한부분을건축법에서보는부분하고도시계획법과국토계획법에서보는부분하고다시한번해드리겠습니다.

김찬식 그래서제가원래는국토교통부에다가부속시설,부속용도,부대시설그래가지고질의를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다가요.국토교통부에서어떻게했냐하면그걸연수구청으로돌려보냈어요.그질의를연수구청에해라.도시계획과에서내려왔어요.도시계획과에서어떻게했냐면그걸다시인천시청으로보냈어요,회신을요.시청에서해줘라.그런데시청에서다시연수구청으로다시보낸거있지요,그거왔는데그내용에대한부분의용어정의가없습니다.그냥‘어디에있습니다,어디에있습니다’정도만하는것이고요.

김찬식 예,그리고인천시에서연수구로보냈는데거기서딱하는게뭐냐면“시행령과시행규칙에있습니다.그거참고하십시오.”그러고왔더라고요.정보공개청구한거죠.시설과용도에대한부분에있어서요.저희가주차장법을근간으로보게되면요.주시설,부대시설,편익시설,편의시설이렇게한4가지정도가나옵니다.

김찬식 용도는사용하는용도,다만사용하는용도로뭐라고쓰여있냐하면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김찬식 그렇지요.1차근린생활시설,2차근린생활시설그게용도입니다.

김찬식 그부분이지금혼동하시는부분인데요.

김찬식 아니,지금주차장법에서얘기하는부분하고건축법에서얘기하는부분하고차이가있는데요.주차장법에서시행령제1조제2에보면다만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하는부분입니다.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하는부분이요.용도지않습니까?근데이용도가어디에속하냐하면시설의20%냐,30%냐에속해있는겁니다.그안에그걸용도로쓰라는얘기거든요.

김찬식 제가나중에설명을드리겠는데요.이부분은시간이많이걸리니제가따로정리를해서답변을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정리해주시고요,시간이늦은관계로.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유상균위원님,집행부가와계시니까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식 45번도면번호요?

김찬식 44번의경우는584-2번지가지금삼성전자에있는그건물입니다.

김찬식 예,맞습니다.

김찬식 지하철1호선이지나다보니까그아래저촉이되니까지하에는설치하지말고지상에만주차장을설치하라는얘깁니다.

김찬식 그래서여기도지하면지하,지상이면지상,딱구분을짓습니다.지하부분은따로결정을짓거든요.그런데여기는안되는데지하주차장을...

김찬식 토지이용계획상용도부분에서는요.얼마든지가능합니다.

김찬식 예,그용도에맞춰서다할수있는데도시계획시설로지정이됐기때문에일반건축법에준한건축물로지을수는없다는겁니다.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김찬식 예,그렇습니다.

김찬식 예,용도변경을한겁니다.

김찬식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건축허가는건축과에서하니까과장님,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건축부분이확인이돼서관련된비용납부공지까지나갔다고들었어요.나갔는데그러고나서청원들어오면서중간에중단된게맞죠?

어떤제세공과금이나비용같은건아직저희가허가처리가된것이아니기때문에.

납부하라고저기는나갔다고그러던데요?

그건아마우리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실시계획인가적정에대해서그냥도시계획과에서통보한걸로.

통보해서혹시납부하셨나요?

저희가납부까지는확인한사항은아니고요.채권이라든가이런것들을발급하도록저희가조건에명시를했는데,그거는건축허가가최종나갈때에그걸확인하고건축허가를최종처리해라,이런식으로저희가건축과로통보를한사항입니다.그러니까최종납부확인은건축과에서확인을하고최종허가증을교부해주는그런절차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청원인의견도다들으셨겠지만몇가지만짧고굵게해볼게요.청원인은개발행위를통해서도시계획변경후시설에서용도변경하고하는게타당하다이렇게생각하시는데,도시계획과장님,지금집행부에서는‘시설’과‘용도’는같은의미라고얘기하시잖아요.그런데저희가일반적으로봤을때‘시설’은큰의미이고‘용도’는그밑에작은의미를뜻하거든요?그러면예를들어서이네모난시설이있다그러면이안에어떤걸넣을건가,넣고나서뭘변경할건가,이런게맞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지금‘시설’로돼있는데,‘부속시설에한함’이라고돼있는데일단주차장법에의해서30%할수있다고하지만‘부속시설에한함’이라고돼있는데이거는‘용도’까지들어갔단말이에요,그렇죠?내용보면‘시설’은주차장이고,주차장전용건축물로신고가들어왔고하려고해요.그런데그안에뭐가들어갈건지는‘용도’로정하는거거든요.그‘용도’가지금근생으로해서음식점으로돼있단말이에요.그러면청원인의입장에서는그‘용도’가‘부속시설에한함’이라고돼있기때문에그근생은들어와서는안된다,이렇게주장하시는것같아요.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시설’은큰의미고작은거는‘용도’다그래서일부지젤하우스는그거를‘시설’로돼있었는데용도변경을통해서‘용도’로바꾸고나서그런행위를했다,그러면여기도일반적으로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요?혹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에서는용어상의문제라고보입니다.기본적으로594번지의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상주차전용건축물‘과’부속시설이란말이에요?그런데지금현재그건축허가신청이들어온걸보면부속시설에대한시설이들어온건하나도없습니다.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아시겠지만30%대70%,30%에서의근생시설,이렇게들어온거기때문에부속시설로는지금들어온바가없는것으로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좀이해가안되는데요.

다시말씀드리면주차전용건축물에부속시설이들어가는것이아니고지구단위계획상주차전용건축물‘과’그리고부속시설이렇게돼있습니다.그러면지금주차전용건축물하고부속시설2가지시설을지금집어넣을수있게끔돼있는형태인데지금현재근생시설이들어오는부분은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30%대70%,거기30%이내에서지금들어왔다는얘기죠.그러니까다시말해서그부속시설에대한시설은제가알기로건축허가신청상에서들어온시설이없습니다.그러니까부속시설에대해서는제로죠,제로.0%로지금들어온걸로보이고요.

그러면근생은주차장법에의한그냥주차전용건축물의일부라고보시는건가요?

맞습니다.그거는주차전용건축물이라함은아시겠지만주차장법에서정의가나와있고.

예,그러면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그러면그안에지금공작물이들어갔단말이에요,아까말씀드린대로.공작물이들어갔는데,이건건축과에서도답변을하셔야되겠는데,지금일반적으로공작물설치할수있어요.그렇지만일반적으로이격을해서건축행위를할때같이할수있어요.할수있지만,일반적으로는본건축물과이격을해서설치해야되는데다들으셨겠지만지하2층,지하1층구조물한상태에서건축법에의해서거기는저촉되니까건축행위에들어가고,1층,2층을공작물로해서철구조물로하는데그게지하1층,2층에서올라온그구조물과맞닿아서체결하려고하는것같아요.그리고그게연결돼서엘리베이터가지하2층부터지상1층까지연결돼있는게아니라지하2층까지엘리베이터가연결돼있어요.그리고계단도같이연결돼있고화장실도연결돼있는데,이부분을그러면누가보더라도같은건축물로보지않을까요?

저희가일단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단법제처질의회신사항에도보면철골조립식주차장은건축물과반드시꼭이격해서축조해야되는것은아니라는그런질의회신도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현재여기같은경우는본건물지상1층의근린생활시설과이공작물과는떨어져있고요.그런데법적으로나어떤규정에이게몇미터이상떨어져야된다,그런규정이없습니다.

그내용은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지하1층,2층이없었다고하면좀이해가돼요.그런데지하1층,2층이존재한단말이에요.그러면편의를위해서엘리베이터타고올라가서1층과2층에식당을이용할수있게,그러니까편의상에서는저는이해를해요.그렇지만그올라온거기를체결을하려면결론은1층에서그철구조물을하기위해서는밑에다가고정을할만한지지대설치해야되고,건축물하기위해서공작물하기위해서지지대나아니면그런게필요하잖아요.그러면도면에자세하게안보이지만그지하1층에서올라온거하고연결시키는듯한그런부분이있단말이에요.

계단부분하고엘리베이터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엘리베이터부분은사실저희도지금건축설계자와계속협의중에있는데.

아니,협의가아니라.

아니,하여간에.

지금거의신고가해서행위가나가려고했잖아요.

아니,그래서저희가지금설계자랑이거를얘기를해서엘리베이터부분은지하층에만설치하든아니면별개로공작물에설치하든연계를하지말고.왜냐하면아까말씀하셨던화재시에도그런위험부담이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그거를검토하고다시변경하라고지시한상태고요.

그게언제하신거죠?

저희가지금...

얘기가나오고얘기하신거예요?

아니요,저희가지금계속검토하고있는와중에.

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은저희한테주신자료에는없어요,협의사항에.

지금여기도면상에.

아니,도면이아니고저희한테협의사항지금까지한거주신거에는그게내용이없는데,그러면과장님,방재,소방,전기,스프링클러그리고그철구조물1층,2층이잖아요,그전기랑이관련된,별도로되니까그건상관은없겠지만그런거관련된거,본건물하고계량기나이런것도다별도인가요?같이연결돼있죠?소방이런거다연결돼있잖아요.엘리베이터가멈추게되면소방이되게되면지하1층,2층,지상1층,2층까지다올릴거아니에요?연동시킬거아니에요?

그래서그부분을별개로하든지없애든지지금저희가그렇게지시를한.

아니,그러니까이부분이일단은좀문제의화두가되는것같아요,이부분이.공작물을설치하는데아까과장님께서얘기하신대로간격이나이런부분은저도이해는해요,붙이지만않으면되니까.그렇지만누가봐도같이붙어있는것처럼보이는데,중요한거는엘리베이터나소방,방재,이거관련된법적인사항을지금건축물과따로할것인지,같이할것인지.기존계획은같이돼있는걸로돼있고,이부분에대해서같은건축물로볼수있으니까가설건축물식으로철골구조물인공작물을지금설치하려고하니까당연히이거는계량기도따로있어야되고,모든소방이나관리하는시스템도따로있어야되고요.그게50대주차장이잖아요,그렇죠?그부분에서관리하는데도따로있어야되고요.그리고주차를할경우거기다연결되죠.기존의건축물과차가지나갈때연결이되잖아요,그렇죠,층마다?

구조물하고,지하층하고지상하고는출입구가다다릅니다.서로반대고.

다른데2층이나1층에서같이연결안돼요?

예,그거는별도로돼있습니다.

계단만연결되고요?아,별도로요.

계단내려와서.

그러니까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중요한거는이공작물을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법도있고여기전문가도계시지만결론은지금현재도면이올라오고건축신고한걸로봐서는같은건물로보일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거는좀더검토가필요하다는,그리고또과장님도말씀하셨고요.그런부분좀확인하시고요.지하주차장은지금현재시설에서는지하주차장을팔수없다고주장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지하주차장을팔수없다고요?

예,그러니까현재부속시설에한다고했을때는지하주차장을파지못하고위로만올릴수있다는이런주장을해요.용도로변경한다음에도시계획변경을통해서해야지만지하를팔수있다고주장을하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전혀문제가없다고보시는거죠?

부속시설이라는거는어떤주된시설에부속으로활용하는예를들어서경비실이라든가관리실,그런정도를부속시설이라고그러지,지금지하주차장자체를뭐부속시설로보기는어렵다.그게지하시설자체가주된주차시설이죠.

예,그러니까여기가자꾸충돌이일어나는게그런것같아요,도시계획법에의해서택지개발할때‘부속시설에한함’과주차장법에의한‘30%주차할수있다’는그게지금서로상충되는것같아요,보니까,지금얘기가나오는게.

청원인께서그렇지만이상가부분을부속시설로본다는그자체는좀잘못된법령해석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런해석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저희에다음에할때건축주쪽의견도듣고건축주분도말씀하시는거대변도하고그타당한거에대해서집행부에대해서질의도하고똑같은방식으로할거예요.그런방식이기때문에이거를뭐‘안해야된다,해야된다’이게아니라똑같이중간입장에서그렇게질의하고또답변을받으려고한부분이니까요.기본적으로지금녹지지역부분에서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이부분은해소가된거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확인하셨나요?법무법인3군데질의하셨을때,9월8-10일질의했을때도같은내용으로공공의이익에부합되고내용에서주변상가분들의청원이있었기에,이런부분이담겨있거든요?그런데아까교통행정과과장님얘기하실때는그부분이거기에해당되지않는다고생각하셨는데,도시계획과장님,이걸자문받을때넣은이유가있을까요?

자문받았을때는저희가그내용을넣은건없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

갑설,을설해서넣으셨잖아요.

갑설,을설에서거기서뭐600명의청원인이있고이런쪽으로한건아니고.

국토교통부낼때도있었어요.국토교통부의견낼때도그런내용이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민원인입장에대한내용은다뤄지긴했는데요.거기서청원이600명이들어왔다,이런내용으로들어가지는않았습니다.

아니,여기저희자료준거에600명돼있고,아,600명이라는내용은없어요.그런데보시면정부법무공단에의뢰한걸보면을설해서중간에읽을게요.“해당필지는연수택지개발사업추진시상업지역주변에장래주차수요를해결하기위해주차전용건축물설치가가능한노외주차장용지로지정되었고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및주차장의공공성확보방안등이계획돼있음,양지주차장의근린생활은아우디판례의정비공장과는달리일반의이용에제공돼야하는주차장의목적·기능및이용을제한·훼손하지않았으므로실시계획인가요건을충족함”이렇게돼있어요.

예,맞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9월8-10일,이렇게2차로하실때아우디판례국토교통부에서받은자료있잖아요,회신문.거기에보면요건이충족한다는말한마디가없어요.그런데변호사자문을받을때법무법인자문받을때그자료를첨부하셨나요?그냥갑설,을설만넣으신것같아요.저희한테는자료가없어서그러는데.

아닙니다.국토부에서나왔던2차질의할때는국토부에서나온의견까지도다포함을했습니다.

포함을하셨어요?

예.

그런데저희한테주신자료에는그내용이없어요.그냥국토교통부질의했던내용만있어요.그러면법무공단3군데법인에제출했던자료는거짓이없이저희한테다와야되잖아요,자료요청했을때.

자료요청을,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왜냐하면아시겠지만저희가법률자문을2회에걸쳐서했는데요.1회에걸친거에대해서는자료요구가저희한테있어서저희가제출한걸로제가기억을하고,두번째법률자문건은자료요구가저희한테안들어온걸로알고있어서.

과장님,여기보면법무법인메리트에다할때도사실관계현황하고하는데첨부서류가없어요,내용이.있으면저도이해할텐데.국토교통부에서답변받은거는이렇게돼있어요.“질의하신도시계획시설주차장편익시설,근생시설설치가주차장법에저촉이없으며해당편익시설이도시군계획시설이용자의편의증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것이며해당편익시설이질의와참고사례와같이일반의이용에제공되어야하는주차장의목적및이용을제한·훼손한것이아니라면이를질의의참고사례와같이비교할수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실시계획인가등구체적인사항은인가권자와사실관계,주변현황,실시계획현황및향후계획,관계법령,주차장법등을검토하여판단할사항이므로해당지자체의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이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여기에서종합적으로타당하다는내용이없는데,법무법인에질의하실때는,3군데할때는어떻게돼있냐면“국토교통부질의하신시사전컨설팅감사결과,근생시설이주차장이용자의편의증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것이며일반의이용에제공되어야하는주차장의목적·기능및이용을제한·훼손한것이아닌범위내라면아우디사례와달라실시계획인가요건충족에문제가없음”이렇게해가지고법무법인에보내셨어요.

예.

국토부의회신은그내용이아니잖아요.

저희가국토부회신과더불어서구감사실사전컨설팅의견하고.

그런데시에서의견준것도보면거기에대해서시에서는안된다고얘기가나와있더라고요.

시사전컨설팅감사의견에따르면,간략히만말씀드리면‘주차장목적과그기능에이용이라든가이런거에제한·훼손되지않는다고하면실시계획인가요건충족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두번째,아우디판례하고는비교할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라는의견이있어서그걸같이보낸거죠.

그러니까그자료에대해서는제가이자료에지금들어와있는지모르겠는데,범주에들어와있는지모르겠는데요.시에서온자료에대해서한번더확인할거고요.그런데제가아까말씀드린거중에국토부에서온자료를그대로법무법인3군데에보내셨다고했잖아요.

국토부시사전컨설팅감사의견,같이포함해서보냈습니다.

포함해서보냈는데이국토부에서보낸자료답변온거저희한테주셨잖아요.여기에는첨부자료나이런게전혀존재하지않아요.법무법인헌암에는별첨의견서.의견서거든요?이게어떤의견서죠?어디의의견서죠?보면법무법인헌암만그의견서라는거하나만표시해서보냈고요.2군데는전혀이게해당이안되는데,그거한번확인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법무법인은당연히이법을자료만보고판단을하잖아요.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법적으로한사항이아니고일단은자료온거보고하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이있으니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좀답변을달라,이런게맞는거지.요건에충족한다,뭐한다,이런부분이존재하지않은상태에서보낸게좀이해가안된거예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3개법무법인모두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이있었다고돼있는데,과장님,교통행정과장님아까얘기하셨지만도시계획과장님은이거교통행정과의의견을들어서이대로넣으신거예요?

아닙니다.그건아니고,저희가실시계획인가라든가그다음에건축허가절차이행을하다보면거기서관련부서협의를통해서그부서들마다의견이나오는게있는데그의견에대한조치계획이건축주가조치계획을낼때그내용이있더라고요.

저희한테건축주께서주신내용에주변이용하시는분들사진해가지고보내셨어요.일부저희도확인은돼요.되는데,아까청원인부분은그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얘기했는데교통행정과장님은이게언제서명한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확인이안된다고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그확인은들어온서류에있었던거지이부분이확인된사항은아니고,이부분이주차장확보하고건축물승인하는데는전혀고려대상이아니라는건가요?

참고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뭐청원이있어서내주고,청원이없어서안내주고,이런거는아니고요.건축주가조치계획을낼때건축주의의견에불과합니다.

예,그런데저희가자료를보면국토부에갈때도그렇고법무법인갈때도이자료가존재하다보니까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보여요,저희는이게.그렇게생각되지않으신가요?

저희가서류를다시한번확인해봤는데물론그내용에청원내용이라든가민원인청원내용이담겨져있지만,확실한근거자료라고저희가볼수가없어서그거를첨부해서보내거나이러지는않았습니다.단지건축주의의견이있다보니까갑설,을설에내용을담아서단지보냈을뿐이지그청원을저희가중시해서확인되지도않은내용을저희가첨부해서보내거나이러지는않았다는얘기를드립니다.

감사실에서감사실장님이오늘부터바뀌셨지만이런내용이있었어요.사전컨설팅할때“감사부서의견.주차장은국토계획법제2조에의거,기반시설·교통시설이며특히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기반시설은도시계획시설로서국토계획법제1조에의거,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목적임을고려할때해당주차전용건축물중근생으로일반인에제공되는주차장의목적훼손및이용의제한이되지않는다면해당도시계획사업시설실시인가는가능할것으로보인다.”이렇게돼있어요.그앞에594번지는“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시설로되어있음”,이렇게돼있는데그냥일반적으로제개인적으로이내용을봤을때는과장님,일부다른주차장들이부속시설에서용도로변경했잖아요.이천십몇년도에변경했죠?2009년도,지젤하우스가요.변경하고새로바꿨고,지금제가알고있는한도내에서는2017년도에지금이594번지가도시계획변경요청을했었죠.과장님계실때인가요,혹시.

2017년도경에양지주차장말씀하시는거죠?

예.

거기서제안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을제가봤는데과도한부분이있어서적합하지않다,계획에맞지않다,그렇게했는데.이‘시설에한한다’가존재하지않는용어라고하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면용도는존재하죠,지금?

잠깐좀말씀드릴텐데요.‘부속시설’,‘부속용도’,‘부대시설’,사실은저희가해석을할때는거의같은맥락으로보고있습니다.큰이유는주기능,주시설을보조기능의역할을할수있는보조적인역할의시설이기때문에다같은의미로봅니다.다만‘부속용도’는이제건축법상에서정의돼있고요.‘부대시설’은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정의가돼있습니다.다만‘부속시설’이라는용어는법적용어는아닙니다.지구단위계획에서용어를사용했을뿐입니다.다만저희가‘부속용도’나‘부속시설’,‘부대시설’까지거의같은의미로이해하고해석을하고있는데요.이건개인적인생각입니다,용어에대해서는조금한번일관성차원에서좀정리할필요가있다고저도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변경없이도여기는지금형태로청원인은이부분에대해서용도로변경해야지만가능하다고주장하는데과장님입장에서는같은의미로보이기때문에시설로지금사용하지않으니이거는용어정리가필요하다,이런부분이시네요?

예,그렇기도하고또뭐냐하면.

그런데,잠깐만요,과장님.그러면2017년도에변경요청했을때같은의미잖아요.

아닙니다.

그냥변경해주면되지않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저는그건축물을짓겠다는거는별도고요.아니,그러니까어떤식으로짓겠다고해가지고그게안된다고한거잖아요.그러니까의미는알아요.과도한용적률이나이런부분이여러가지가있었잖아요.그거는아는데,그러면그거를제외하고이거를만약에그분이건축주께서이거에대해서용도로변경하는데구청에서요구하는취지에맞았다고하면용도로변경해줬겠네요?

취지에맞았다고하면해줬다가아니라검토의대상은될수있습니다.

대상이돼가지고났을수도있네요.그러면지젤하우스처럼그런여러형태로건축이가능했겠네요?

아니,지젤하우스라고하면지금원인재역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예.

거기도결국에는그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로지금들어간형태거든요.지금엄밀히얘기한다면지금양지주차장에건축허가신청이들어온사항하고내용적으로는저희는거의대동소이하게보고있습니다,그거는.

그런데시설과용도를변경하지않고같은의미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도건축법에만맞는다면하는데문제없다고생각하시는거잖아요?

예,그렇게보기도하고,두번째는뭐냐하면부속시설이됐든부속용도가됐든양지주차장에서신청에들어온내용을보면부속시설과부속용도에대해서신청이들어온바가없기때문에어차피그거는용도가됐든시설이됐든의미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

최대성위원님,다른분질문하시고조금쉬었다하시죠.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시설과용도에상관없이주차장법에의해서30%이내할수있는용도로만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그렇다는거예요.그런데청원인은반대로시설과용도가택지개발에지정돼있기때문에거기에우선한다,이렇게생각하면서충돌이일어나는것같아요.하여튼자꾸도돌이표가되는데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할기회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게질의를드릴게요,궁금해서.우리8대의회가들어온지3년,4년째인데,행정사무조사특위는8대의회에서3년차에처음입니다.늦은시간까지함께해주신관련부서여러분,다시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이거는어느일에대해서방향성을두고뭘따지자든지이런내용보다제가볼때는컨센서스를갖자는의미가많이내포돼있는것같습니다. 좀짧게.지금우리현재허가과정에서교통행정과에서594번지하고그다음관련부서는도시계획과,건축과에서좀홀딩이되는이상황이지금현재맞나요?교통행정과OK,도시계획과OK그리고건축과에서는지금ing가되고있어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건축과에서OK하면허가가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왜홀딩이돼있죠?

저희가일단취합해서모든법령을검토하고있고무엇보다중요한것이지금민원인이의회에청원이들어와서.

청원때문에홀딩을하고있다?

예.

관련법상은문제가없다,이런내용인가요?

예.

그러면예를들어서청원인이계속문제가있다고할때는어떻게할계획인가요?

일단그래서우리가이번행정사무조사에서어떤쪽으로결론이날거아닙니까.

여기결론에그러면문제가있다,허가하기에는좀문제성이있다,이러면허가를안내줄거예요?

그런데그문제라는것이.

짧게,짧게해주세요.

법적으로하자가있다면이건당연히허가가나갈수없는상황이겠죠.하지만그거는우리가충분히행정사무조사에서이거는어떤권고차원에서그런결론이나온다면그거는우리가건축주한테그런거는한번제시를해서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해서민원처리를할수있는그런계획에있습니다.

지금이게노외주차장부설,이렇게주차장했는데제가볼때는도로교통법하고주차장법이조금이렇게함께좀어울리는부분이있는데법상에도조금상충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좀개연성도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고또너무형해화가되는거아닌가.형식만있고가치와의미는거의없는느낌도있고,조금견련성도떨어지는것같습니다.하여튼지금제일쟁점이되는부분이부속시설에서‘용도’,‘용도’부분해석하는데그게지구단위변경이필요하다.한데‘시설’이라는부분하고‘용도’가단어적인의미로보면시설은포괄적이고좀큰의미죠.제가볼때는‘용도’를포함하는게전체‘시설’의의미일것같아요.‘용도’는‘시설’안에들어간작은구체적이고확정적인단어.맞습니까,제가알기로?‘시설’안에‘용도’가들어가지,‘용도’안에‘시설’이들어가지않는다이거지결론은.

포괄적인개념으로그렇게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용도’안에‘시설’이포함되지는않을거아니에요,그렇죠?‘시설’안에‘용도’가포함될수는있습니다.그래서이‘시설’,‘용도’는같이볼건아니다하는생각이제가개인적으로들어요.이게왜냐하면이꼬르하고어느게크냐작냐는상당히큰차이가있습니다.그리고둘째는제가봐도요즘에대장동사건도많이나오는데설계가누구냐.설계자는건축주죠.그렇죠?이부분은건축주가설계자고요.결정권자는사실설계자가결정을해야되는부분이보통인데이거는결정권자는우리관련부서란말이에요.여러관련부서인데,그부분에서과연프로세스라든지모멘텀이이게제가볼때는결론이나기가쉽지않은하나의사업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불안돈목이라고부처의눈으로보면부처가보이고돼지의눈으로보면돼지가보인다고하는데,아주그런시선이상당히내포돼있는이런사업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오늘지금처음특위,조사위원회를하는데구체적인세부사항이라든지이런거는추후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시간이늦은관계로전체포괄적으로드리면제가볼때는피해자코스프레가발생할소지도상당히크다,이는허가관련사항에.그래서관련부서에서는좀더합리적이고아주좀어떻게보면공통된여러가지상의가필요한부분이있겠다는생각이더많이듭니다.그래서하여튼좀더잘검토하셔서,뭐그렇다고청원인의말이전체100%맞다든지,이런건축주의의견을객관적으로하여튼잘판단해서해주시길다시한번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건축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위원님말씀명심해서저희가객관적인입장에서명백하게법적인거를적용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지금진퇴유곡단계는아니죠?진퇴유곡이말그대로앞뒤돌아보지못하고일을추진해야되는.아니면고립무원단계예요?그런것도아니잖아요.여기서는어목혼주가안되게끔,구슬하고물고기눈이섞이면안됩니다.분명히구별은우리관련부서에서해줘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잘판단하셔서호시우보하면서업무를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런것같아요.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이게그렇잖아요.토지소유주입장에서는개인재산권을행사하는거고그렇죠?

맞습니다.

다만저는청원인의그런뭐다른절차상의문제이런거보다그것들은공무원들이사실법적테두리안에서할거라고보이는데,다만아까잠깐정회시간에도국장님하고얘기했지만이게지역주민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이잖아요.이런부분도사실그게지역주민들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은좀객관적으로봐도주차장부분이확보돼야된다고하면당연히지역상권주민들은청원을해주죠,그렇죠?그런데이부분이과연그런부분에딱한정돼있냐,이런부분이저는좀같이봐야될거라고보이고요.그리고주차장의공공성확보있잖아요.그냥주차장만생기면당연히공공성이확보가되죠,그렇죠?

예.

그런데지금일반주민들은,제가볼때는지역주민들은공영주차장확대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지를했으나30%부분에일반상가가들어온다는부분에대해서는인지를못한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청원도사실그거가배제된상황에서청원이이루어진게아닌가좀우려가돼요.그러니까추후에이런부분도나중에는그렇게악용되었다고나중에했을경우이게큰문제성이될것같다는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들도...또우리가지금조사특위를하고있지만하는과정중에서도집행부에서는아까국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어느정도주변에주차장수요가많이확보된상황에서우리가개인재산권을꼭옥죄고있는게맞냐고하는차원이라고하면공공성측면에서는그런부분들도사전에어느정도그런것들이,집행부에서반영할때는아까각부처의견들었을때그런거다어느정도는반영해갖고의견수렴했다는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시점에서는저희가파악한바로는그런부분이조금확대해석해서이청원이쓰이고있는거아닌가우려가있어요.나중에이게권한은없잖아요,하라마라이런권한은없어요.우려되는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을과연우리연수구집행부가어떻게추후에허가를해줬을때도문제가안되게끔가는게사실은주쟁점이라고보이니까그런부분들은기간중에라도그런부분을하고요.지금아까얘기한것처럼어떻게이건축행위가나간다고하더라도그런주변상권에우려되는그런부분들을어떻게해소하고사업이가냐,이런것들도고민을해봐야될필요가있겠다,이런말씀을사전에드릴게요.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이얘기하셨던그감사부서의견하고검토의견서시최종부분하고그리고법제처해석하고거기에대한구의분석결과그리고종합검토의견,그렇게해서제가뒷장에있어서확인했는데요.왜아까도시계획과장님은이건건축법에의해서,주차장법을보면주차장30%이내에서신청이들어왔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도시계획과장님?

근생부분은30%범위내로.

예,범위내로.그런데시도시계획과는도시계획시설내주차건축물을하는데연수지구단위계획의‘건폐율20%이하,용적률80%이하허용용도지정된주차전용건축물과부속시설에한함’에적합하여야한다는의견을냈어요.냈는데,구에서는70%,30%를고집하고있거든요?이거는뭐죠?

20%,80%는건폐율,용적률이고요.그러니까건폐율,용적률은자연녹지에서20%,80%로돼있습니다.그래서양지주차장의건에도건축물은20%,80%들어왔습니다.70%,30%은주차장용도와.

예,주차장용도하고.

30%용도부분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구에서자체적으로분석한결과는여러가지법제처내용을확인하니까가능하다,이런의견을내신걸로지금확인되는데요.이거는법제처해석도도시계획과에서받으신건가요?법제처해석은백화점내에시설물설치하면서부설주차장얘기가나온거여서조금내용이차이가나는데.

이법제처해석얘기는시설계획과에서의견을준내용이고요.저희가협의봤을때참고용으로저희한테첨부해서보내준내용인데,이거는부설주차장에대한내용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그래서본질에서는조금벗어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던거중에법무부에서3군데할때국토부의견을첨부했는지그거한번더확인해주시고요.그런부분하고,제가볼때는1군데는첨부이렇게해가지고했는데나머지는전혀없어요.그리고2대1로2군데는가능하다,1군데는법적인판단을받아야된다,이런의견서가있더라고요.맞죠?

맞습니다.

그런부분이니까동료위원들께서지금어찌됐든이거관련돼서저희도이걸반대하고자하는게아니라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러위원님들의종합된의견하고해서서로피해가없는입장에서또목적에맞게나간다면당당하게또건축행위가될것이고또어떤부분에서는또목적에부합되지않는다고하면잘확인해야될거같은데요.마지막으로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외용도로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설치할수있는시설의종류제한에서“필요할경우관계기관등협의하여타시도의사례와같이조례의개정등제정을추진할것을권고한다”고돼있는데서울특별시,구리시,경상남도거제시일부지역에서는“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에설치할수있는시설의종류를조례로제한하고있다”고돼있거든요?그런데여기는‘시설의종류’라고표현되는데과장님은아까‘시설’이라는단어를쓰지않는다고했는데이거를어떻게표현해야될까요?

‘시설’은이게좀설명드리기가굉장히좀복잡하게되는데요.‘시설’안에‘용도’가들어간다,이렇게지금큰틀에서말씀하셨단말이에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건축물허용용도상에서용도안에각종시설들이있습니다.그시설은뭐냐하면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자동차관련시설,그럴때들어가는또‘시설’이라는용어가들어가기도합니다.그래서지금조례상에서권고한다는그위원님말씀하신거,거기서말하는‘시설’은바로그런건축물허용용도상에서의‘시설’을의미하는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더더욱‘용도’라는부분을좀중요하게생각해야되겠네요?

‘용도’도그렇고‘시설’도그렇고다중요하게생각합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시설’은큰의미이고‘용도’는그안에있는작은의미로하는데,‘시설’은고정이고‘용도’는변경가능성,법적인테두리안에서예를들어공동주택을생각하자면공동주택내경로당,필수시설있죠,주차장,놀이터,이런필수시설외에놀이터가5군데가있는데법적시설은3개만돼요.3개만있으면되는데5개가있어,그런데주차시설이부족해.주차시설로변경할수있거든요.용도변경을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는아까도동료위원말씀하셨지만연수구가이건축물을할때이게진짜애매한기준이다,그러다보니이런논란이생기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주차장법에의해서는30%이내에서가능한데택지개발지구지정할때는부속시설에한함,이렇게돼있으니까서로법이상충돼서이런일이있지않나.그래서명확하게이거는법률적검토를통해서‘시설’과‘용도’를정확하게정리하는것이앞으로도다른비슷한지역에서이런행위가있을때참고사항이될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100%맞는말씀이세요.그래서저도아까개인적인의견이지만‘부속시설’이냐‘부속용도’냐,이런거에대한용어정리,그거에대한일관성문제도좀있어서시에서지금지구단위계획전반적으로재검토,재정비용역을하고있어서거기다저희가의견을제시했습니다.그러니까어디는‘부속시설에한함’,어디는‘부속용도에한함’,뭐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용어에대한‘부속용도’가됐든‘부속시설’이됐든뭔가하나는좀일관성있게정리해서가자,저희가한번의견제시한바는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에공감하고요.저희도그거에대해서시하고협의도보고있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저희도혹시또다음에만날기회가있다면좀정리를해서한번질문한거해소된부분은정리를하고,다시궁금한거아니면질문했던거에대한답변,공문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확인할수있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정리하는기회가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계약당시의계약내용이있나요,저희한테?1988년도11월14일자주식지평식.

1988년도에는당시건설부거기서택지개발고시를했습니다,노외주차장으로.

계약당시의내용이지금있으신가요?있으시면저희한테자료를.

토지주요?

아니,매매계약서있잖아요,계약당시의.

그러니까토지주가건설부로부터.

받았을당시에.

아,그거는저희가갖고있지않고요.

그거는볼수가없어요,저희가?

그거는한번.

조건에대한부분에.

건축주하고한번얘기는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은없으시면저희가건축주나중에설명들을때그때듣고요.

예.

여기보면썬큰방식으로들어오는데그게건축과에서허가부분인거죠?허가부분에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

그부분은건축물에포함된부분이기때문에요,건축허가자체에포함된부분이기때문에별도로크게제한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공작물같은경우는8m이하로알고있어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옥상포함해서3층인데썬큰방식이면지하1층이지상으로조금나온상황아닌가요?

썬큰부분은1층에근린생활시설건축물부분이고요.공작물부분은저희가지상1층으로해서총높이가6m로지금설계가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작물부분하고약간혼란하신것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은변경이가능한건가요?

지구단위계획은뭐필요에따라서변경은언제든지가능은합니다.다만그변경사유가명확해야하고요.객관성이좀있어야지그변경요거를갖출수있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자연녹지지역내노외주차장설치기준에대해서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주차장법과주차장법시행규칙에근거해서설치기준이있는데간단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좀검토해보고저희가다음에좀설명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조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는2021년11월11일목요일오후3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