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10월 22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최고 정책 연구기관으로써 도 시·군정을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출연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안과제 수행 등 우리군의 싱크탱크 역할과 시·군 정책협력단 운영 강화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군정 현안문제 수시로 자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출연금액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연구과제 추진실적인데요. 2020년도에는 5건, 2021년 10월 현재 5건의 정책지원과제와 현안과제, 출연과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를 넣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5명의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서면 의결의 근거를 신설을 했고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관련 위원회 운영 세칙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추진일정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반영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은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기타 오류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5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하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 조례안은 수수료 등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수입증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3개 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농업유통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상위법 위임 규정 등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2개 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개정, 지구 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기타 오류사항 정비로써 34개 조례안입니다. 인용 조례명 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한자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2조 예고방법,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전자정부법 제14조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정책연구기관인 (재)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우리 군이 분담해야할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일부가 개정(2020.12.22.)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내용 및 입안기준 등을 반영하고 기타 오류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재)충남연구원에 출연 하는 것은 매년 정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작년은 실적이 많이 있었어요? 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들 5건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5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나가죠?

도에서 시분은 5천만 원, 군분은 3천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금액에서만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출연하고…

작년에는… 올해에는 1억3천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구감소… 우리 금산군 비대비전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2월 말에 그 용역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인구감소라든지, 우리가 유관기관 유치 이런 관계를 지금 넣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투자를 많이 했네요.

올해 해서, 우리가 지금 소멸위험군 지역,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넣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올해는 출연금을 많이 해서 과제가 12월 말에 나온다고요?

예.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잖아요. 전에는 그냥 위원을 선택하는 거 하고, 이번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시정을 했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거기에 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관을 세분화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분류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차피 위원회 하면 그 중에 하나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판사를 하던지, 검사를 하던지, 변호사를 하던지 상관없죠. 그중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하겠다?

예.

주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 검사를 지명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선임할만한 분들이 계시나요?

아, 지금 변호사를 로스쿨이라든가 나와 있어서 우리 자문을 공짜로 해주고 있는 지자람 변호사라든지, 만두마당에 있는 진형욱이라든지 지금 상시 와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여기 양승남 변호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직원들하고, 주민들한테. 그래서 만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해당되고, 또 우리 고문 변호사도 있긴 있는데, 고문 변호사는 나름대로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을 선임해서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일제정비하는 과정 중에 민간위탁 계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공증을 받았던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개정하는 이유가요. 법령에서 공증하는 제도를 없애라고 법령으로 똑 떨어지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게 삭제하라고 했더라도, 대책하는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쪽에 법규 계통에서는 불필요한 저기라고 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 그 차원에서 삭제하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 군에서 위탁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위탁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될 테죠.

그래서 그런…

거기에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해서 서류를 해야 될테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법령에서 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가지고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런 소지는 없나요?

대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계약법에 따라서 다른 공채를 끌어 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규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공증이라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법령에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법령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을 당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조치를 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를 한다든지, 또 이제 공사 하자 증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수입증지를 납부하도록 한 부분을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지를 사지 않고 바로…

증지를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전자결제로 해도 되고, 전자화폐로 내도된다. 이 얘기예요.

현금은 안 되고?

현금을 내면 어차피 우리가 증지를 사서 부쳐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이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민원실 가서 사다가 부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현금을 받아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현금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입증지를…

거의 현금거래를 안 하니까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 받게 되면 농협 가서 사다가, 증지 파는 곳 가서 사다가 붙여야 되니까. 또 안 붙일 수도 없잖아요 또.

카드결제로 대체 이용을 이해해도 되나요? 이것을?

그렇죠. 화폐로 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 하겠네요, 이게.

편리하죠.

증지 하나 살려고 일부러 사다가 상당히 불편한 게 있었는데. 잘하신 것 같네요. 이게 뒤에 보면 우리 다른 조례 불부합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별지에 전화번호 기입했다가 전화번호가 바뀌니깐, 전화번호도 그것도 바뀌던데, 이런 것은 전화번호 기입을 안 하고 별지만 만들어놓으면, 더 낫지 않나요? 이럴 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 일지를 바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전화번호가 없애버리면 별지내용만 가지고 되잖아요, 이게.

민원인 입장에선 전화번호가 있으면 편리할 테죠. 공무원들이야 전화번호 빼버리면,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안 오니깐 편리할 테지만, 우리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좋은데,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반된 얘긴데요. 도움은 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민원인들 입장에선 편리하죠.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운영을 위해서 살리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먼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배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을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위탁과 관련한 사무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보육과정 운영 전반 그리고 시설 유지 및 관리,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그 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2월부터 25년 1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되겠고요.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 공신력 등을 참고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육료, 보조금, 교육재료비 등 1억 3,624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그리고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12월 중에 직장어린이집이 준공 되는대로 내년 1월 중에 개원 준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시기는 내년 3월 중으로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영육아보호법 그리고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참고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새마을회 및 읍면 새마을조직의 육성·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새마을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비를 금산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차량 지원 근거에 대한 명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보시다시피 군비 4천만 원을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사무검토 사항은 이상 없었고요.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재난현장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4조에 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요. 안 제5조, 제6조에 편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었고요. 입법예고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 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새로 신설하는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되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정적인 새마을조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량 구입비를 금산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현장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행정 제반사항은 지난주까지 다 마쳤고요. 이번 주에 지금 실질적인 공사 착공, 거기에 소방, 전기 분야 등 분야별로 지금 감독관도 선정이 다 됐고, 금주 중으로 지금 실질적인 토파기등 착공을 위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비에프인증 등 여러 가지 적격심사 등 행정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지금 늦어진 건 아니고요.

그럼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어요?

예. 이상 없이.

현재 내년에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나요?

저희들이 기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올렸듯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금 정원이 40명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은 입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훈령에도 있듯이 운영규정에 따른 그 때가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외부기관 직원이나 또는 군청유관기관 그리고 일반주민의 자녀들까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안온다고 예상이 드는데, 온다면 그렇게 해서 입소대상을 폭넓게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요 목적은 공무원들의 자녀를 위주로 해서, 활용 하는 거잖아요.

예.

인원이 충분히 돼서 운영이 잘되면 좋겠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이들이 많이 없다보니까…또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주변 어린이들까지 오게 되면 또 다른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오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되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적정인원, 우리가 계획 했던 대로 적정 우리 공무원 자녀들, 5세 이하 자녀들이 적정인원은 입소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린이집이 세워지는만큼 많이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주변 어린이집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이런 인적자원은 이번 동의안이 되면 준비가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오늘 위탁, 저희들이 8일 날 본회의에서 민간위탁동의만, 의회 동의만 끝나면, 바로 위탁 계획대로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선정기준에 맞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에서 보면 교육재료비가 1,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해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때는?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1억3,600만원 추계한 건요. 저희들이 지금 보육료는 아직 세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출로 다 1억3,600만원을 그렇게 추계해서 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영육아보육법에 보면, 보육료에 필요한 비용 50%이상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 교육재료비 명목은 어떤 부분이에요? 1,000만원, 교육재료비는?

교육재료비는 저희 교재, 교구 등 이제 놀이기구, 장난감, 책, 영유아들이 내적‧외적 교육하는데 이상 없게 그런 전체적인 책, 또 장난감 등 여러 가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원을 위해서 준비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조리사도 한 명이 되는 거죠?

예. 영양사, 조리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차량 지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는 저희들이 있는데요. 차량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걸 안 제3조에다가 신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 주요목적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었나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새마을운동지원조례 새마을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차량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서 이번 조례안에 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끊겼다고 그러는데, 도비를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도 2011년도까지 지원 받고 2012년부터 도비가 끊겼는데요. 도하고도 지원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최근에도요. 도에서는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12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이라도 금산군만 지원해줄 수도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재난현장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 자체로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우리 금산군에는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에는 자원봉사관리부분을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에 따라서 금산군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재난안전통합지원 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15개 시·군이 도에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렇게 하면 거기도 봉사하시는 분이 참여해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더 이제 어떤 책임소재… 아니 책임소재보다 책무, 목적 등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책무라든지, 어떤 지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근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지어준다면 그걸 수용하면서 그렇게 봉사하실 분이 많이 계신가…

책무. 책임을 뭐…

책임이 됐든, 책무가 됐든, 어쨌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역할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책무까지 맡아서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까하는 그런 것이 걱정도 돼요.

이제 주는 어쨌든 재난이 발생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 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떤 재난상황에 따른 상황판단을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이 했을 때,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자원봉사자모집, 그리고 또 교육, 배치, 자원봉사자 업무 전반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 수행하자, 그래서 이게 지원단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역할을 다 맡아주면 더 없이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실제 그 위치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여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지원단운영표준편제를 보면 통합봉사자원지원단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게 책무를 맡겼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은가. 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이 많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제 순수한 뜻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책무만 주면서 구성만 해놓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자원이 충분히 준비가 됐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내내 지원단 구성을 해도 기존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흐름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지금의 기존에 인원도 다 우리 분야별로 구성을 하는데, 전문성별로 그렇게 해서 다 배치가 되는 건 여지가 없고요. 금산군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유기적으로 그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전체 인원도 여기에 적재적소에 다 배치가 되어야 해요, 주특기별로. 구성해서 운영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거기까지 준비하셨으니까 잘 운영이 되겠죠.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 할 때는 실비는 제공이 되나요?

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출연 예정금액은 5,25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지방자차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민원인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한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 및 수수료 항목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의무를 완화하고,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신청 수수료 5천 원과 내수면어업증 양식업면허수수료 9천 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발생 요인은 없고,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으로 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기존 수입증지 방법에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연구원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연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예.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만 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출연함으로써 우리 금산군이 사실 내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에 따른 어떤 역할도 하는 건가요?

우리 지방세가… 처음에 지방세무직이 93년도에 출발했는데요. 그게 지방자체로 따지니까, 다 시·군별로 연구하는 게 어려워서… 사실은 행자부 산하기관입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행자부 산하 기관인 셈인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교육도 하고, 결국은 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 통계나 어떤 그런 저기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내는 거고, 행자부 소관 하나에서 같은 맥락에서 교육이나 우리 금산군만 특혜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받는 입장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하면 신청해서 받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카드납부가 안 됐었나요? 카드가 안 됐었어요?

지금 카드까지 안 되고 인증기 정도로는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면에서 보수적이고 늦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스템은 도입이 안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우리 조례부터 바꿔놓고, 이런 문제는 다 전국적인 저기니까 그 상황에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금산군만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우리가 도에서 받은 문안입니다.

실제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하면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우리 금산군 입장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 시스템은 언제 한다 그런 못하고, 일단은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법령을 미리 정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은 언제 될 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의 경비는 우리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정부에선 돈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자체 문제 저기는 따로 지방세 프로그램이니 뭐니, 사실 우리가 다 돈을 내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 정부정책이 똑같은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통일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정비가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방법이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빨리 만들어서 편리함을 주는 게 안 나아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금융기관하고 연결되고 다 이게 연결되는 시스템이라 우리가 하려면 일단 금융기관도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정비를 하라고는 하는데, 언제 하겠다는 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곧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시달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정비는 언제까지 하라는 게 시달 되어 있나요? 이게?

아직 그것도 없고요, 일단.

우리가 미리 만들어놓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도 일단.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정비가 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조속히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12.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재)금산축제관광재단 2022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지역대표 축제인 금산인삼축제를 포함한 축제·관광 등 관련 사업 분야의 성공적 견인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및 관련 전담 조직의 효율성·지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4,034백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산출근거는 2022년 금산인삼축제 등 축제 및 관광진흥사업비로 출연사업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은 2021년 3,224백만원에서 2022년 4,033백만원으로 80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산삼계탕축제의 추진 체계 강화와 깻잎축제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 증 650백만원과 축제 집중 홍보를 위한 미디어 홍보비를 신설해서 100백만원을 증했습니다. 보수 자연 인상하고, 복리·교육 등 보완을 통해서 59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출연 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 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노래방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으로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연간 3시간 교육을 실히 해야 한다고 넣었습니다. 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을 교육합니다. 안 제4조에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신규 노래연습장업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합니다. 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10백만 원 이하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음악산업진흥법 관련 법률 제2조, 제11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민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금산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상병구조의 만성화질환 위주의 환경성 질환의 증가로 범 정부차원의 예방관리기능을 중시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인삼과 약초 재배로 유명한 청정지역 금산에 옛 선비들의 건강 수련을 체득할 수 있는 금산한의약령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937-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2,1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고, 총사업비는 195억원으로 국비 92억5,000만원, 군비 10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0억500만원이고, 토목·건축은 18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이 7필지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선비한옥마을 체험장으로 유교문화와 선비양성법을 체험할 수 있는 한의약령 전시체험장을 건립하고, 체험교육이 가능한 강당, 강의실, 체험교육실을 건립하고, 한옥숙박체험이 가능한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고, 휴게 및 조경 공간 설치와 운영 콘텐츠 개발 및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내용에 토지매입은 7필지로 42,120㎡고요, 재산현황으로 취득 토지 목록과 건물 신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금산읍 게이트볼장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게이트볼 대회 개최 시 주차난 발생 및 갓길 주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읍 게이트볼장 인접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인근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리 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3,100만원으로 순군비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3필지 4,647㎡가 되겠습니다. 주차조성 계획은 200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매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토지와 근저당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산인삼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관광 등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산축제관광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3,224,320천원) 대비 25.1%(809 ,552천원)가 증액된(4,033,872천원) 금액을 2022년도에 출연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20.12.22.)ㆍ시행(2021.3.23.)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기능이 중시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옛 선비들의 건강 수련을 체득할 수 있는 ‘금산한의약령마을’ 조성에 필요한 토지 7필지 42,120㎡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안은 금산읍 게이트볼장의 주차장 협소로 각종 대회 시 주차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평상시에는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주고자 인접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약 200대를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작년에는 온라인 축제를 했었잖아요.

예.

올해는 축제를 하지 않는 대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축제 관련해서 그쪽으로…

인삼소비 촉진해서 8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15억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때 의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는데, 돈을 좀 일부 남게 놨다가, 수삼센터에 페이백을 했잖아요. 총 5억원을 계상했다가 1억원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는 15억 범위 내에서 홍보를 했고, 8가지 사업을 하는데, 유튜브 내지 판촉전, 다용도로 많이 홍보가 되고 축제 대신에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인삼 소비촉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올해에는 다 소진은 됐겠네요.

예. 사업은 지금 12월까지 하는 게 있고요. 홍보성 있는 거요. 지금 큰 기둥은, 5가지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지금 이게 이제 인삼축제관광재단에 출연을 해주는데, 출연을 해주면서 어느 그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 목표치 이런 기준 같은 거 혹시 정하고 출연해본 적 있나요, 혹시? 그냥 축제를 하니까 막연하게 출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이 소요 되서 올해 축제 목표를 어디까지 해야되겠다라고 이런 계획 세워보셨나요, 혹시?

글쎄요. 목표라기보다 전년도보다 더 나아지고, 더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게 목표고요. 어디에 숫자가 이렇게 딱 박혀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공적인 홍보고, 경제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되풀이 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이정도면 될 거야, 이정도 세워야해. 이렇게 가면서 그냥 축제를 위한 축제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만약 올해 축제를 해서 이정도의 출연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한번 거둬봐야겠다 해서 우리 군 전체 회의를 하던 해서,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고나면 다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성도 하고, 성공 요인에 대해서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나, 앞으로 더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짚어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인삼축제가 40회, 내년 40회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치화 하는 것보다 올해 만약에 인삼축제를 했다, 그럼 그걸 성과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보완·개선할 부분을, 아니면 주민참여가 없다든지, 관광객 참여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로운 요인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올해 삼계탕축제를 하셨고 내년에 깻잎축제도 준비도 하시고 하는 건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축제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최종의 목표는 인삼 소비촉진이잖아요. 인삼약초 소비촉진이 축제의 주이유이잖아요, 이게.

예. 인삼의…

그래서 그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을 매년 하면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출연금액이면 성과를 올린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매년 되풀이 되면서 거기에 반복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축제에 비용을 쓰는 만큼의 몇 년 이상 가서는 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이런 시스템도 준비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치 가능한 부분은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인삼 가격 폭락으로 해서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인삼 소비할 수 있는 소비 방법도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사가세요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책도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역할 아닌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축제…

예. 죄송한데요. 인삼소비 촉진은 인삼약초과 업무 분야로 좀 분류를 해서 가야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축제, 축제를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축제에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 촉진까지…

아니, 최종의 목적은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건데, 이 축제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도 축제내용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과를 내면서 하면 우리 출연하는 기금에 기대치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출연한 금액은 삼계탕축제가 아니라 깻잎축제 때문에 내년에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디어홍보를 1억원을 더 계상했고요.

네.

직원이 거기 5명 중에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금 인상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효과를 더 기대해도 돼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대답이에요. 그런 성과를 목표를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나요?

예. 위임 되어서요. 요번에.

지금까지 이걸 대체해서 하는 교육 같은 것 없었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서 위임을 해서 저희 조례로 담아서 교육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교육을 할 방법이 없었나보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 했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지는 못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된 상태입니까?

예. 토지소유자하고, 국유지가 일부가 있는데요. 매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 절차까지 밟고도 토지 매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추진하시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지금 산건위 쪽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 김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래쪽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따로따로 사업은 아니죠? 같이 연계해서 갈 거죠?

따로따로인데요, 연계는 시키겠습니다.

내용은 따로지만, 사업의 목적은 연계가 돼야잖아요.

협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토지소유주하고 얘기가 잘 된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문제없이 잘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게이트볼장 앞쪽에 있는 부분은 불가능한가요?

게이트볼장 앞에는 땅이 없죠.

도로 밑부분으로 해서…

밑부분이요?

앞에 도로하고 그 사이 있잖아요. 돌 싸놓은 그 부분을 파내서 확보하면…

거기 지금 사는 거거든요. 거기 하고, 지금 사는 그 주변이 다 군유지예요. 군유지 안에 딱 3필지가 있는데, 그 큰 필지가 하나 있고 입구 양쪽으로 땅이 두 개가 작은 게 있거든요. 이거까지 사면 주차장 용도로도 충분히 좋고 다른 부지도 활용이 가능한데, 일단은 주차장으로 계획을 해서 엊그제, 어제인가요. 게이트볼 행사를 하는데 차 파킹할 곳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주차장으로 설치되면, 용도가…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필요로 하긴 한데, 여기도 부지매입 소유자하고 웬만큼 진행이 돼요? 이게.

혹시 못 살까봐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의향을 일단 물어봤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유공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충남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2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항에 참전유공자 급여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 죽당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계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공립 죽당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 시설유지 및 관리,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영처길 19이고, 정원은 54명입니다.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 5년간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현재 수탁자 대상 재위탁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위탁심사 80점 미만 시 변경위탁공개경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재위탁 신청과 심사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등이고, 심사기준은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ㆍ운영 중인 공립 죽당어린이집의 위탁기간(5년)이 2022.2월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위탁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참전유공자가 매년 감소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한 48명 정도 감소를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7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하잖아요. 아마 이 분들이 수당을 준대로 받을 기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타 시‧군처럼 한 25만원 정도 상향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도 어쨌든 참전유공자 예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 예산이 어차피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 지급 안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괜찮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인상분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금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동의해서 예우를 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지금 한 2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25만원으로 상향해서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은 90일 전에 동의 얻어서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예. 국공립 관련해서는 보육관련 조례에서 60일 전에 위탁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는 90일 전에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이건 내년 3월 달까지 위탁기관입니다.

미리 받으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미리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개위탁하나요, 이거는? 재위탁 할 거예요?

이제 재위탁인데요. 그 한 개 업체를 다시 재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만?

예.

특별한 문제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정회하시고 얘기를 나누시죠.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산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제4조제1호에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2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6. 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7.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8.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9.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먼저 2022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억원의 모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장학기금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하여 200억원 모금 달성과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사업 등 우수인재발굴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20억원으로, 20억원을 출연 시 2022년도에 203억4천4백만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출연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125억원을 출연·적립하였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과 금산군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중인 금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금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취지 및 이념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안 제6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 담았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안 제17조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충남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의견제출한 바 실무협의 구성 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여성 지도를 양성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금산여성대학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강사 및 학사 관리, 강의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기준은 학습시설과 자료실, 관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인력기준은 강사 및 교육원생 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강사료, 인건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공모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여성대학 개강 준비를 2월까지 하겠습니다. 선정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운영은 3월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2에 의거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청소년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금산군의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내용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고, 위치는 금산 다락원 만남의 집 3층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97㎡이고, 사무실 외 상담실 3개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9천6백만원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탁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결과에 의해 위‧수탁 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평생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현실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부분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담았습니다. 경비 지원 및 위탁에 대한 부분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이며, 금산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담았습니다. 금산군 평생학습관은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금산군 평생학습관으로 금산군 다락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는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전년도와 같은 20억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에 “금산여성대학”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ㆍ운영 중인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탁기간(2년)이 2021.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3년 동안 연장하여 재위탁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기존 「금산군 자치종합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금 목표액이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있죠?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00억원 달성 되나요?

현재 모금, 민간 후원금까지 합하면, 203억4천4백만원까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출연을 계속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방침을 좀 받고 저희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계속 출연을 하는 부분도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러면?

예.

어차피 지금 이자율 가지고는 좀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금산군에 4천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말씀주신 바에 의해 출연금, 이자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적립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출연금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장학금 678명에 의해서 5억7천2백만원을 장학금을 지원을 하였고요. 올해 서울에 있는 충남학사 5개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1개실은 이미 확보 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4개실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비용이 5억7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서울 충남학사 공공기숙사를 확보하는 부분이 빠짐으로 올해에 비해서 적게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던지, 어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지금 확실하게 목표 금액은 추가 달성했고, 추가적인 목표를 세울 건지, 이 부분도 결정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서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어쨌든 최종… 이거 내년에 집행할 거잖아요?

예.

내년까지는 반영을 하고 계획은 또 따로 세우시겠다?

예.

예. 학생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금에서 우리 금산의 인재를 키우는데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남교육사랑장학재단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인 저희 쪽도 다양한 각도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는 학교·마을·지역사회가 연대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꼭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의견 들으시고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의견이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의견 주신대로 저희도 더 도비라든가 교육청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저희가 완벽하게 구비한 후에 또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얘기를 나누었다시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뭐 최종의 목적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더 다른 이야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남성대학도 하나 준비하셔야죠?

남성대학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대신 남성교육의 교양교육은 지금 거의 90% 이상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교육은. 그런데 남성대학이라 하면 남성의 방향과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더, 발판을 좀 삼아서 나아갈 방향제시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남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는 한데, 호칭이 여성을 지칭하다보니까 우리가 양성평등 외치는데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니까 운영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성대학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경력단절 된 여성분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청소년복지센터는 수탁기관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만 계속 이렇게 위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금산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했었는데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문화원에서 위탁할 수 없게 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중부대학교에서 거기 청소년학과 관련된 교육들이 있다 보니까 중부대학교에서만 가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금산군에서는 중부대 산학협력단만 위탁이 가능한가보죠?

예.

그만큼 실력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운영 능력은?

우선은 대학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정평가에서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뭐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현재는 그러면?

네,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부대가 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충남까지 열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교육 진흥조례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치종합대학에 대한 그 조례는 폐지하는 거죠?

네, 종합자치대학에 대한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 평생조례안에 담았고요, 자치종합대학 조례는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치종합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해도 실질… 제5장에 금산자치종합대학은 내용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전체 내용을 평생교육에서 다 커버가 되나요, 전부 다?

네, 그 실무협의회나 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 평생교육 관련된, 이 자치대학도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만들기는 잘 만드셨는데, 그 목적·정의·군수의 책무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은 좀 들어요. 혹시 이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명확하게 그런 업무…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 진흥 부분으로 넣지 않고 다음 개정 시에는 이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군수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약해서 만들어줘야 그래도 통상적으로 조례를 볼 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12조 수당 부분에서 협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개 수당은,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는 경우는 우리 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해가지고 너무 폭을 넓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다 세출예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은 됩니다.

각종 실비 변상 조례도 예산의 범위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위원회에서 할 때는 명칭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보류 됐다가 다시 거론이 되는 건데 과장님의 명철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지만 매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그 위쪽인 주차시설 이런 부분이 매입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게?

예, 지금 어디든지 주차장이 필요한데 여기 풋살장을 해도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현재 그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요?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앞쪽에 지금 번지가…

421번지.

예, 421번지를 주차 저기로 계획을 했고요, 요것을 이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입의사를 좀 타진을 한 결과 지금 현재 매입이 좀 불가한 쪽으로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 내에 협의를 해주시면 그 30% 범위 내 주변을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의결이 되면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풋살장이 필요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만약 그런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해주면?

주차장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421번지가 아니더라도 의결이 되면 다시 재협의를 해보고요, 그 주변 토지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활용의 가치로 본다면 좀 무리가 좀 따르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확보가 가능해야 활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고 성인도 풋살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어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이거 만약에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어떤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동의가 된,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그 활용 값어치를 찾아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가능해요, 과장님은?

예, 주차장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한 뒤에 이루어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다른 부지는 안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다른 데도 좀 이 돈을 들여서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면 어때요?

그것을 검토를 못한 게요, 예전에 그 이슬공원에 풋살장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민간영역 침해 아니냐 민원도 있었지만, 주차장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민간영역 침해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풋살장을 공공시설로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판단이 그렇게 돼서 지금 요 안건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설을 검토 하면 또 운영되고 있는 시설하고 마찰이 또 부득이하게 생길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더 검토를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이슬공원에 못간 그 이유도 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로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주민이. 그 왜 주택을 왜 사냐. 주택을 사가지고 이거 혜택이 들어가는 거다. 주택을 빼고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이 땅을 하고 싶으면요. 그리고 급하게 23년도에 체전에 들어가는 종목도 아니라고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어때요,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박경용 과장님이 설명했던…(청취불능)…취급업무를 하게 되면 일련 부분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주택을 빼면 우리가 활용하는 범위에 침범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또 사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앞에 지금 땅이 조금 걸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팔 용의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면 여기에는 큰 길가가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한 사항은… 지금도 현재도 차를 대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언제 운동을…

동의를 해주신다 하면 거기를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근래에 운동 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며 유심하며 바라보고 다니거든요. 정말 없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라 그렇지 20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면요. 저도 가서 풋살을 해본 적도 있고 거기 가서, 직원들하고 몇 번. 해본 적도 있고요,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상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그 표기 되어 있는 가격이 그 감정가는 아니죠?

예, 탁성감정입니다. 작년도 기준.

일단 협의를 한 번 해서 마무리 합시다. 정회 한 번 하시고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