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15일 적벽강권역 종합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지원 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020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10월 22일에 금산군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적벽강권역 종합 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 부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예.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두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 방우리 다목적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방우리 다목적교류센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방우리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방우리 다목적교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방우리 다목적교류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으며, 위탁근거는 금산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방우리 다목적교류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그 위탁시설 그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고, 네 번째 위탁기간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대상자 선정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자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 적정성 검토와 일곱 번째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여덟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활력생동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 주도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직영의 한계와 운영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활력생동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으며 그 위탁 근거는 금산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그 다음에 금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8조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활령생동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과 그 위탁시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고 네 번째 수탁기간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대상자 선정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자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일곱 번째 향후 추진계획, 여덟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방우리 다목적 교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방우리 다목적교류센터의 지역 문화 교류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의 구성과 권역의 외부 홍보, 주민복지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목적과 지리적 특성,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공급의 안정성, 사무수행 방식 등 위탁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시설 현황 및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활력생동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주민 자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부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능 활성화를 통한 배후마을의 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서비스공급의 안정성, 사무수행 방식 등 위탁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벽강은 동의해서 일단 했고, 부리면 농촌중심지마을사업이 센터에 건물 부분이 지금 다 전선이 다 고압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수입자 부담에 운영비로 이렇게 자료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그 부담을 갖는 부분이 그 전기료 부분이 아마 상당히 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는 우리 군에서 도의원사업비하고 군사업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해서 지금 전기료를 제일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것은 지붕위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좀 약간에 운영비는 못줄망정이라도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치 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센터개념으로 준공을 하고 지금 유형재산에 대한 구입은 우리군에서는 조달이 안되나요? 뭐 이를테면 탁자라던지 뭐 의자라던지 뭐 각종 필요한게 많이 있을것인데, 그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되어있는거로는 자체 구입하는걸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지금 부리면 농촌중심지마을사업 그 추진 위원들하고 실장님!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부닥치고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가지는 다 해줬다. 더 이상은 안되고 이부분 실장님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를테면 안전총괄과에서 소방대 그 119 대원들에 어떤 조그만한 쉼터나 회관을 회의실 하더라도 거기 유형재산을 다 구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왜 어려운가 한번 말씀 전해주시고.

그 관계는 지금 보니까 태양광 전기료 관계는 그 태양광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줬갖고 일부는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이 군에서 그런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이 11월달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선정위원회 구성에 이게 사안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의위원들 구성되면 우리 산건위위원님들한테 그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적벽강권역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저희과에서 네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제도와 불부합하는 사항과 주민편의를 위해 생활쓰레기 봉투 수수료 감면대상를 확대하고 폐차광망 수거 수수료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는데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재활용품 분류 및 배출요령에 무색 PET 혼합배출과 수거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폐차광망 수거 수수료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당초 Kg당 300원에서 Kg당 150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와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 경관조성을 위해 폐농자재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에 폐농자재, 재활용, 농업인등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금산군내에서 농업인이 소유한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폐농자재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한정하였습니다. 추진사업 및 지원은 집중수거기간 운영과 수수료 면제, 폐농자재 수집 운반과 처리를 담고, 업무의 위탁은 폐농자재의 수거와 처리업무를 기관 또는 기업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 제도개선 권고에 따르고 하수도법 개정과 등록 장애인 세대주와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기존 100미터에서 직선거리 300미터로 변경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자를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 요율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1개월 미만일 경우 미납액의 1.5을 곱하고 연체일수를 월력일수로 나눈값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사용료가 직전 4개월 사용료의 2배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에 분납 납부를 하고 미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2회 분할토록 하였습니다. 미납과 과오납 사용료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미납 사용료의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그 외 징수금 및 과오납 사용료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서 5년으로 하였습니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심각 발령 시 감면 비율을 30%으로 하고 감면기간을 3개월로 하였습니다. 등록 장애인 세대주와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자를 확대 하였는데 가정용일 경우 10톤까지는 100%까지 하였습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의신청이 있을 시 60일 이내에 결정 후 통보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민법, 지방재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와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위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을 활용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강유역은 수질을 보호하고자 2002년 시행된 수변구역 지정으로 금산군 주민이 겪고 있는 재산권 등 제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위치는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437-3와 43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8,400만원, 2022년 사업비는 3억 5,400만원, 2023년은 4억 6,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토지매입비 5억원과 스마트팜 조성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내리 437-3번지 매입에 면적은 2,039평방미터, 천내리 439번지 3,4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1,600평 매입에 가격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사업위치는 금산군에서 제원대교를 건너 오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훈령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이 무색투명후 팩트병을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부제도에 맞춰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확대와 수수료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해치는 폐차광망의 수거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지역의 환경보호 및 주민의 편의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영농행위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농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농자재의 방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연2회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경관 보전과 함께 농업인의 영농경비 부담도 완화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개선방안의 권고 내용 반영과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 그리고 등록 장애인의 세대주와 국가유공자 등 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조항의 내용은 권고안 및 개정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2010년 8월 6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하수도법에서 중수도와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음에도 우리군 조례에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중수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제4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제5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사업개요, 주요내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2년 시행된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등의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천내리에 스마트팜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확인결과 적합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두 토지의 단차가 매우 큰 만큼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단차해결을 위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지금 차광망은 우리 금산군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논산이라고 할가 이런 다수의 군에서 우리 폐차광망 수거을 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좀 같이 알아보셨나요?

예!

논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에도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인데, 금액이 우리가 금산군에서 300원에서 150원으로 내려 놓으면 혹이나 논산에서는 400원이나 500원에서 집중적으로 금산으로 들어올 수 가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있다라고 보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광망이 어디도 갈데가 없어요 사실은 재활용도 안되고 그래서 이부분을 감안하셔서 인근에 군에 금액에 우리하고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하면 이부분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입할때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야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열거된게 없는데 그 야적은 주민들이 차량으로 운반해서 소각장으로 무조건 실어다 야적하는거예요 아니면 야적장을 가까운 우리 진안군만 가더라도 아주 카메라가 한 6∼7대가 돌아가면서 폐도를 이용해서 차광망을 야적을 해놨더라고요.

예.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수수료 받는것은요. 매립장에 본인이 직접 반입을 시켜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폐농자재 수거처리지원에 이 조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그 읍면당 한 개장소를 지정할 것입니다. 지정을 하게되면 그 폐농자재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반입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부분 검토 충분히 하셔서 좀 매끄럽게 뭔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처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7조 적치에서 농업인등은 자신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를 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 적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적치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장소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 장소에다가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반까지 저희 처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건안되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그 농작물에 쓰는 영향제 그 부분도 다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것이 폐차광망하고 보온덮개하고 그 다음에 반사필름.

그 이외에는 안되고요?

저희 현재까지는 그렇게만 잡고 있습니다.

세가지만요?

예!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적치하는 부분을 정해서 거기다 운반해 놓으면 수거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폐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안돼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거 그것만 저희들이 품목을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천내리 좀 봅시다. 천내리 그 뒤장에 칼라로 되어 있는데 검정 그 저기 뭐야 차광망 인삼밭 옆에 바로 나대지는 이건 바운다리 안들어가 있죠? 2페이지 보면 2페이지.

예!

안들어가 있죠? 빨강점선만 이렇게 가드라인을 친거죠?

예!

옆에는 아직 매입을 못하셨죠?

아니 지금 2필지 인데요. 의원님들끼리 동의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니 그니까 지금 여기 하얗게 여긴 매입을 못하신거 아녀.

예 그 2필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저기 이번에 매입을 못하시는거예요?

예. 2필지만 저희들이 요번에.

여기 스마트팜 하신다메.

예!

스마트팜 하우스 하실거잖아요?

예!

하우스하면 상당히 일조건도 일조건이지만 모양새가 그럴거 같은데요? 검토 좀 한번 해보셔요? 이게 지금 한 5천평방미터만 약 한 1,500평정도.

1,600평정도 되는데요.

1,600평정도 되는데.

2개동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옆에를 좀 매입하면 좋을거 같으고, 스마트팜해서 깻잎하실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 마을회에다가 위탁 경영을 할때에 그 품종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것입니다.

이거 어째든 그 수변구역자금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마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하셔야 되요?

그거 부분을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되고, 이거 탁상감정 하셨나요?

에.

탁상감정하셨어. 감정 감정.

관정요.

감정.

감정.

네.

아직 감정까지는 아직 안되었는데요 지금 5억원 정도는 가능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근데 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면 최하 탁상감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거 아녀요? 그래야 5억이라는 어떤 금액의 가드라인이 아 이정도면 뭐 충분하게 또 나름대로 살 수 있게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거 아녀요?

죄송합니다. 저기 감정을 했던거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437-3번지가 감정가가 40만원정도 나왔고요. 439번지 감정가가 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데 차이가 왜 이렇게 있어요?

예!

부상 때문에 그런가.

저희 439번지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낮은 땅 같은 경우에는 그 성토비용이 안들어간거 같습니다. 그게 한 20만원이고 그 437-3번지는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4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온거 같습니다.

성토가 되어있는거하고 안되어있는 거하고 한 20만원 캠이 크네요?

예!

지금 저번에 명단을 제가 봤는데요 어째든 그 법인이 설립이 되었스니까. 이게 사실은 법인에서 이거 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봐요.

예.

어떤 법인대표가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경영을 하면 모르겠지만 몇 만평 명 십만평 되는것도 아니고, 한 1,600평을 법인에서 100평씩 해갖고 할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거 경영이나 설치나 이런부분을 면밀하게 잘 관심있게 할수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배강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바와 같이 2010년 2013년도에 시행령법이 뭔가 좀 이런이런한 법을 시행령을 내려는데도 불구하고 근 한 7∼8년을 계속해서 해온 부분에서 이거 과장님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은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에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중수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제4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제5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빠트렸는데요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동의합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김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중수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제4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제5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22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출연목적은 인삼약초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5억 2,700만원으로 이는 ’21년보다 18억 2,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연내용은 인건비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9억 6,400만원으로 ‘21년도에 17억에 비해서 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정원이 한 6명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삼약초과에서 진행하던 그 글로벌마케팀의 사업 5개가 진흥원으로 인관됨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으로서 5개 사업은 개도심의 특별지원과 국제인삼교육전개최, 인삼산업해외마케팅사업, 인삼산업마케팅지원강화사업하고 금산인삼업체 수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서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진흥원에 출여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랄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은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확대 개편되며 정원의 증가와 함께 마케팅분야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2022년도 출연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출연금의 44.3%가 사업비로서 인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출연사업계획에 있어서 목적 및 필요성에 금산인삼약초산업의 R&D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신제품 기술이전을 통한 관내기업과 상생 도모하겠다 이 부분은 연구소에서 있는 그대로 뭔가 좀 크게 바뀌지 않은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진흥원이 부기상 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해서 출연을 하기 위한 지금 의원들한테 의견 동의를 받는건데, 우리 인삼약초과팀에서 마케팅팀이 글로 기구개편이 되면 넘어가지 않고 일반 지금 직원들 뽑는다는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저희팀에.

마케팅 마케팀만 기구개편이 되면 팀장은 그리로 가고 일반 팀을 신규로 채용해서 하겠다.

아니 거기 팀장부터해서 직원들까지 다 채용해서 하는거예요. 우리 직원들 하나도 안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인삼약초과에서 필리핀이면 필리면 베트남이면 베트남에서 공중파 홍보를 하고 군수님 직접가서 했어요?

예!

그 권한을 현 원장님한테 부여하겠다는거 아녀요 그죠?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원장이 다 권한을 가져가는거지요 쉽게.

그러면 이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본 위원이 볼때에는 그 내가 군수님한테도 질문 사항인데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왜냐면 진흥원의 역할과 연구소역할 물론 다 복합적으로 다 하시는거지만, 이 마케팅은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줘서 인제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이 되면 베트남으로 인삼 때문에 가신다고 예를들어 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원장님이 군수님을 동행해서 가시는거고, 과장님 안가시는 거잖아.

아니지요 저희들 갈 때 저희들 약초과도 어느정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거지요 전혀 손 탁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계해서 가겠어요 거기서.

아니요 어차히 그 사업같은거 하고 할때에는 저희들하고 중계역할을 저희들 약초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것을 예산의 문제성을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인삼약초과에서 그 본예산에서 봤던 추경에서 받아서 인삼약초진흥원에 넘겨주는거 아녀요 그죠?

예!

35억 2,700만원을 써라 그동안 17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다가 인제 인건비성해서 넘어가는건데, 이 기능이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삼진흥원약초연구소라 감사의 기능도 없고, 한 35억을 집행하고 감사는 과장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도 진흥원에서는 저희들이 감사기능은 없고 검사 사업을 넘겨줬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그런 것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받을때에 그 부분은 우리 박광의과장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 사람들 전혀 뭐 검사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감사를 받을 권한이 없는거 아녀요. 이쪽에 우리가.

예!

그래서 이부분을 좀 참 어떻게 보면은 인삼약초연구소에 걸맞게 뭔가 그냥 그 기관으로 진흥원만 부기를 달아서 바뀌는거는 모르지만 마케팅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케팅도 1억 5천도 아니고 약 15억, 16억인데. 아직 그 지금 행정적으로 5급사무관 부분도 아직 인사안하고 아직 인사안했지요?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자치과 쪽에 해봤더니 아직 그게 도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고 예기는 듣었습니다. 그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거기는요.

이거 참 어떠게 보면은 과장님이 투싸이클로 가는것처럼 약초연구소도 가끔은 가서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같은것도 할때에 약초과 할때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진흥원장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여태까지 그렇게는 안했고요.

한번 그렇게 해도 괜잖을거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 직원이 파견된 공무원이 여기 오셔서 제가 자료 요청도 7대때인가 쎄게한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그게 한 1시간 이상 걸렸어요. 1시간 정회하고. 그게 너무 걸려서 그냥 다음에 하시라고 했는데 아마 이부분도 그럴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넘겨줬다가 저희들 손 딱 띠는게 아니라 그 사업 추진하는 중간중간 저희들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다하고 있어요.

출연의 기대효과도 보면은 좀 그렇고 참. 과장님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라고 보고 하여튼 감독이라면 뭐하지만 여러 가지 좀 예산부분이나 이런문제 또 마케팅부분이 상당이 더 클거데요. 그러고 인삼약초연구소진흥원이 도에서 주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엄청난게 쓰고있어요. 그부분을 저희들이 우리가 자료 요청 안하는데 그부분도 엄청나다.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출연기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출연기관에 임직원을 월마던지 출석시킬 수 있으니까요.

예!

우리 위원님들 올해부터 인삼약초연구소 원장 여기 행감때에 출석시켜서 그쪽 행감하면됩니다. 그거 사실은 관래상 안했던거 뿐이지 할 수 있어요 얼마던지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 연구소 그니까 진흥원이지요 진흥원에 원장도 그 업무에 대한 부분 행감에 출석시켜서 질의하시고, 얼마던지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리고 진흥원 행감때 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기획실 누가 나와있나요? 아니 이게 그 동안 없었던 일이예요 이게. 저희들이 거기 약초연구소장을 출두를 일부러 안시킬려고 대우해줄려고 여태까지 여기 출두를 시킨 한번도 그런부분이 안한게 아니라 출연기관이라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금 이게 된다고 치면 이게 파장이 커요.

가능합니다 그거.

아니 그니까 그동안에 그게 없었다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계속 덮어온거예요 그러면. 덮은거잖아 이게 지금 된다고 저렇게 명시되어있다고치면 10년간 계속 12년동안 10년간 계속 덮어온거지. 안된다 거 이다가 좀 전문위원님 복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멀정하게 그냥 계속해서 예우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째든 연구소 원장님은 여기 한번도 감사때나 행정사무감사라던지 이런때는 전혀 한번도 여기 좌석에 앉은지 한번도 없어요. 그럼 뭐여 감사를 안 하겠다겠다는게 아니라 감사기능이 안된다고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안한거지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어째던 명시되어있다고 치면 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럼.

그렇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어째든 행감에도 그렇게 이제 참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게 이게 우리 금산군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금산군 특히 의회와 어떤 커미어캐신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적인 그 간담회를 하여야한다, 인삼약초진흥원도 그래야만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좀 경각심도 갖고 긴장을 하죠 사실은 그 조직이 그들만의 조직이 돼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군에서 예산이 다 나가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행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부분도 괜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행감에도 배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간담회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네.

이왕에 그 연구소 얘기 나왔으니까 진흥원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예!

부군수님이 현재 당연직 이사로 삭제됬죠?

지금 현재는 그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빠져있습니다.

아예 삭제된거예요?

예. 빠졌어요 이제요 아예.

이게 변무사가가지고 등록시켰던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냐 그 연구소장님이 공석이 되어가지고 그 부군수님이 대행을 했어요 이사로 들어가서 그것도 변무사에 법인등록을 해서 이사 등록을 시겼어요? 지금은 삭제되서 당연직 이사가 아니다.

예. 제가 가보니까 군수님이 위원장 되어있고 부군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제가봐도 아니 군수님이 들어가있는데 부군수님이 거기에 들어간다는건 여태까지 아무리봐도 그런 조례는 없었거든요. 거기 위원들 그런데 거기 들어가있었가지고 빼라고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부군님은 자체가.

왜냐면 당연직 현재 군수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들어간다는게 안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변무사에서 삭제된 부분 자료 그러고 현재 이사도 보니까 부군수님 안들어가셨어요?

변무사쪽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니까 부군수님 저기 위원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안맞는거 같다고해서 뺐어요 그런데 변무사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변무사에서 자문내지는 변무사에서 뭔가 법적으로 알아보고 등록을 해서 그 저기 당연직 이사로 부군수님이 들어가적이 있어요. 활동을 한 1년 가까이 했을거예요 아마 그부분 자료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2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입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이고요. 출연예정금액은 3억원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 당초예산으로 2억원, 또 추경에 1억원을 추가하여 총 3억원을 출연한바 있으며, 내년도 2022년도에는 본 예산에 3억원을 그 계상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낟. 2019년과 2020년도에는 각각 2억원씩을 출연했고요 2021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 다음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 관련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시행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 융통을 우너활히 함으로써 코로나 장기화 드응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조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거기까지는 저기해서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이 뭐 5억미만 10억이상 경리계에 다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뭔가 좀 검토를 해야되고, 이것도 그럼 전국에 자격조건을 전부다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전국지명입찰로 지금 저희가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되었죠?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5년됬네요 약.

예!

그러면 그 한분이 지금 재위탁 계속하고 있지요? 아니면 중간에 교체됬어요?

맨처음에 휴먼테크인이라는 회사가 했었고요 그때는 쭉 1년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휴먼테크인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휴먼테크인, 2019년도에 썬라이즈, 2020년도에 휴먼테크인, 2021년에는 청소시스템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1년씩 하다보니까 좀 이게 관제센터가 잘 안되는거 같아서 지금 올해부터 2년으로 바꿀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어떤 그 위탁의 자격조건이 어떻가는 모르겠지만 그 자격조건이 좀 다른 위탁의 용역보다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용역기간이 뭐 1년 2년하는 것은 상당히 뭐 금방 1년 2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CCTV는 계속 증가되고 이거 지금 인건비성 11억 한 6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그 수리비나 이것은 또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별도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1인당 한 한분당 한 250대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째던 CCTV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치면 용역기간도 약 3년이나 4년정도 이렇게 해서 장기간 관리하고 또 이게 또 위탁용역의 기준에 맞게 또 위탁을 우리가 공모하면 또 누가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부분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뭔가 좀 금산군이 연속성이 있게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태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2.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먼저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 유족의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 사항이 2021년 7월 일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지원근거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 유공자 유족 대중교통 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행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는 시설물 부지인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부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운영을 201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1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운영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한 결과 안정적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편의성, 친절도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제4호고,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 및 제19조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의로서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4대를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으로는 사무실이 금산읍 사직로 1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지상 1층으로서 건축면적 160.5㎡, 사무실 면적은 92㎡고 현재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재계약 사항인데요 수탁자격은 법인단체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전문성 또 재정 능력, 사업수행능력, 성과분석 등으로 기초를 하고 있으며, 선정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이며 위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예산은 2021년도에는 2억 1,900만원, 2022년도에는 2억 5,300만원, 2023년도에는 2억 6,000만원, 2024년도에는 2억 6,500만원으로 4년동안 9억 9,700만원이 들어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으로는 세입은 운행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운행수입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운영관리, 이용 활성화, 이용자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수준 등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높은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기존 위탁사업자와 계약기간을 3년 연장으로 재계약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위탁기관과의 계약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18조에서 제22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고시를 금년도 11월에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민간위탁 사업자와 재계약 추진은 금년도 12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의 도모를 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 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시설물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거리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 도보거리 5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기존대비 10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며 도보거리 600미터는 9분을 걸어야 하는 거리로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금산군사무의위탁조례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입니다. 집행부 민간위탁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보면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제공 수준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학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인데요 제5조에 보조금 지급에 있어 도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75세 어르신들이 지금 시내버스 지금 무상 이렇게 무임으로 승차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도에서 매칭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50%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 도에서 하고 우리군에서 50%하고.

예!

근데 어른들이 지금 인식이 군에서는 뭔가 매칭이 50%는 또 5대 5면 이게 큰 사업인데 어르신들은 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언젠가는 또 홍보를 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담회때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충남이나 대전을 놓고보고 또 사이드에 무진장 그 시내버스를 놓고 보고 또 추부같은 경우는 옥천시내버스가 네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노선쪽으로 75세 어르신들한테 인제 무임승차하게끄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게 광역으로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 75세된 어르신들이 부여받은 카드로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는 가능한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하고 좀전에 한번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이제 광역과 광역을 넘나들어가면서 교통요금 단일화 문제를 대두화되서 충남도에서 각 시군과 협력을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시달된게 없고요 다만 큰 틀에서 광역과 광역을 넘어다니는데 요금체계라던가 그런부분을 좀 정리하겠다는게 정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도 충남도에 어떤 정책이 가시화가 되면 저희가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또 추운 겨울도 돌아오고 그 시내버스 1시간을 1시간마다 다니고 하면 또 1시간을 꼬막 기다리고 타는차를 안타시거든요 잘 왜냐면 우리가 충남에서 지원해준 시내버스를 타면 무상인데 다른 차를 타면 또 돈을 들여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어째든 연속성있게 다른 지차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뭔가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도 다른 도와 연접해있던 시군이라는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남도에서 이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어떤 의견이라던가 이런 기회가 듣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 군에 입장에 이제 다른 도하고 연접해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최대한 군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설치 사용료 그것이지요. 징수조례.

예!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그 14조에 과장님 이게 이렇게 부설 주차장에서 미터수를 이적거리를 넓힐이유가 또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을 좀 한번 설명 해줘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에이번지에 건물을 짓으면 주차장법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지가 작을 경우에는 인근에다가도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고있는 집에서 그전에는 30미터나 50미터 범위이내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토지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은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300미터나 도보거리 600미터를 확보해 주면 30미터 이내에 거리를 300미터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인정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마 6대 때인가 이게 아마 이적거리를 좀 넓혀서 또 좁히고 그때도 뭔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 범위를 인자 부설주차장에서 좀 넓게 바운다리를 넓혀서 뭔가 보호를 해보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건물을 짓어야 되는데요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땅이 넓으면 내 토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내 땅이 좁으면 인근에다 누가 어디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되요. 그런데 지금은 30미터나 50미터로 정했기 때문에 30미터나 5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집을 못짓는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 범위를 넓혀주는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과 주차장 사이가 너무 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또 이야기되고.

그럴수도 있지만.

야기되기 때문에.

예!

이부분을 미터수를 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그런데 지금 사실 가용지가 없는 어떤 단독 밀집지역내에서는 그 인정범위를 넓혀주지 않으면 새로운 건축행위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충남도도 보면 거의 법령에서 정한 상한 거리까지 다 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청에서 건물을 하나를 짓어야 되는데 이 조례규정에 걸려가지고 건물짓는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구제를 해준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내가 30미터 이내를 걸어다니느냐 300미터를 걸어다니냐는 그런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행위에 제한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사항 보다는 어떤 행위제한을 해지하는 것을 더 크게 보시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개정안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줘야 뭔가 부설주차장에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호가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0미터는 너무 멀어서. 600미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양날에 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짐을 감수하고 건물을 짓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건물을 못짓느냐 그런다고 볼때에는 차라리 건물을 짓고 조금 걸어다니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가를 부설주차장을 놓고 상가. 이부분은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좀 해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충남도에 통계를 보면은 기타 시군들은 다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다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만 유일하게 30미터 50미터로 너무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에 맞추워서 범령에서 정하는 범위내까지 확대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본 위원께서 본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조 중 30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로 600미터 이내를 400미터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의 청취안에 대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마 시기적으로 공기가 급한거 같은데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그 지질조사하고는 관계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그 쪽에서.

그 쪽에서 했죠?

예!

그래서 군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켜면 또 이게 상당히 시기가 공기가 더 이렇게 걸리니까. 아마 서면으로 보고해서 급하다고 좀 도와 달라고 해서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한분 한분뵜고 설득해서 빠른시일내에 뭔가 좀 도로 건의하는 그것도 괜잖을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것입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답변 안해주시고 그래서 2023년도에 뭔가 금산군에 근 한 20년만에 그 도대회가 성사하게 되게끄름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줄 수 있게큼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정 탁상감정 하셨나요?

예. 이부분은 저희들이 기 구입한 토지 인접부지이기 때문예요.

그냥 그 가격으로.

예. 그렇습니다.

인접 토지라고 하더라도 감정을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19만 9천원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

예. 사전에 토지주하고요.

토지주도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

예!

원칙상은 근거에 비추워서는 그게 해당되고 안되고는 떠나겠지만 탁상감정을 탁상감정하는데 돈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비용은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글쎄 좀 매끄롭게 해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충분해요?

농로이기 때문에 뭐 충분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우회하는 제방으로.

도로가 몇미터입니까 이게. 비가 몇미터이예요 농로폭장이 이 넓이가.

3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농림지역이죠. 저 뭐야 경지지역 농림지역.

예. 그렇습니다.

땅이 약간 이게 좀 쳐저있는 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토지를 2억정도에 매입해서 해보신다고 했고, 경영실습농장도 3억인데, 3억의 자재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적으로 금액을 예측해 놓으신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가격으로 3억을 예측 가능하게 해놓셨는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인제 이것은 토지매입이고요. 저희들이 인제 경영실습농작을 신축하게되면은 그 농림식품부에서 개소당 6억원의 사업비를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설구축비가요 그래서 국비 3억하고 지방비 3억해서 저희들이 6억을 금년도에 1차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자 딸기하고 고추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보시겠다는 그 내용이죠?

저희들은 우선 지금 시설하우스를 해야되기 때문에 작목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딸기 하이비드재배로 그렇게 시설을 지금 구축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고 있고 딸기 작목이 현재로는 가장 안정적인 작목이기 때문에 첫시도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딸기를 재배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딸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셔서 아마 보급도 많이되고, 아마 보조금도 그렇게 나간신걸로 알고있는데 하이비드로해서.

예!

뭔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이고 뭔가 돈버는 농업으로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것도 괜잖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딸기는 하이배드가 지금 몇 집 저도 성곡리가다보면 있고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는 이미 12명인가 13명 선정해서 4월달에 부직포사업해서 올해 다수확올려서 참 소득도 많이 올려고 그런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청년들이 영농실습 영농교육을 시켜서 좀 뭔가 과학영농에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야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뭔가 욕심 같으면 딸기하이배드도 고추도 해야 겠지면 뭔가 금산만이 뭔가 그 특이하게 우리가 인제 금산군이 분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부분을 한번 선택을 하는것도 괜잖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 뭐 이게 공유재산변경안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유념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