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출연대상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8억 5,11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05억 8,517만 3,000원을 출연계획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은 업체의 수요 증가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이 지원대상 업체의 수요 증가가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출연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증가로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으로 출연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경기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보증공급과 경기신보 하남지점 설치에 따른 보증수요의 증가에 따라 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한 637만 5,000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400만 원 증액사항은 경기도의 출연금 요청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162만 5,000원이 증액된 3,083만 6,000원을 출연하였으며, 도시농업과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으로 출연하였으며, 평생교육과의 하남교육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장학금 지급 및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 관련 예산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6,592만 3,000원을 감액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금년보다 12억 4,149만 5,000원이 증가한 64억 3,675만 6,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셔서. 지금 여기 담당 부서가 다 참석을 하신 거죠?

예.

지금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12억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증가로 해서 1억 7,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공연전시비 증가가 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실감관 유지운영비가 4,800만 원, 그다음에 하남음악 자료발간 6,000만 원, 역사박물관 자산취득비가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자료가 49페이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45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참고자료는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봐서는 액수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고 나중에 자료 필요한 것은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따가 문화체육과장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은 총 6개 사업에 27억 2,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 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창안 개발, 제품생산, 판로 마케팅 등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증액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환수된 금액이 한도 부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말까지 56개 기업에 75억 원을 자금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한도액이 23억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소진된 금액은 다음연도 지원금으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6억 원은 지금 자료에는 2회 추경까지 12억으로 돼 있는데요, 3회 추경에 6억 원을 더 편성해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한도 소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추경 3회까지 총 18억을 출연하여 10월까지 486개 업체에 13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한도액이 68억 남아 있고 연말까지 미소진된 금액은 다음연도 지원금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원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콘텐츠 특례보증 2차 협약에 따라 2016년 5월 13일∼2019년 6월 30일까지 하남시 기업 7개 업체에 2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실보증금을 5년 동안 2.5%씩 분할납부하게 돼 있어 그 금액인 637만 5,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하남시 기업으로 지원한 총액 1,450억 원에 대한 0.1%를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184개 업체에 1,4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까지 84개 업체에 약 59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지훈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연금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는 예산, 그러니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굳이 좀 제안을,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저희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은 4차산업 관련하여서 2020년도 기준 2021년도에 14% 정도 증감이 돼서 23조가량의 예산을 올해 사실은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활용을 많이 못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게 그냥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그 외에 분야별로도 우리 부서에 4차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각 부서별로 안 들어간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아직 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활성화하고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일 때 그때 시기를 잘 잡아서 우리도 같이하면 금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부지원금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정말 하남형, 우리 계속 ‘하남형, 하남형’ 모든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남형 뭔가의 프로그램도 유치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뭔가 더 괜찮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신 만큼 그냥 돈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관님과 협의를 하셔서 인력적인 부분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하셔서 내년 사업들이 사실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들 공모가 시작이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서치하시고 미리 공부하셔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부서별로 좀 받으시고 그런 작업들을 이번 달에 좀 하셔서 내년도 공모사업이 곧 뜨면 우리 부서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예, 오늘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도 스타트업 캠퍼스에서도 한 166억 원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받았고요. 경기도 거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중소기업청이라든지 산자부에 대한 공모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공모에 접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로 또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했지만 인력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급으로, 스타트업 캠퍼스에도 매니저급 박사 출신이 와서 그러한 컨설팅이라든지 정부 지원시책에 대한 공모라든지 그러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업지원과에 매니저급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임기제 한 명을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내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대한 공모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산업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응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도 중요한데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뭔가 현실적인 적극성을 찾아서 부서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3,08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2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산출근거는 전 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우리시는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며, 출연목적은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재단 기본예산은 93억으로 2021년 11월 현재 유동자산 91억, 비유동자산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1억 3,000 증액한 6억 8,000을 출연코자 합니다. 증액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속한 도시 성장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장학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 원 증액입니다. 둘째,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변경하면서 진학 분야 등 인재육성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 2,000만 원 증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혁신교육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안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 혹시 중복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 조사를 하셨나요?

예, 추가되는 사업은 2,000만 원 증액은 진로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진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학교 저희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학교 자체 사업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보조금 나가는 단체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혁신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또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이라서 혹여나 이것들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면 수혜를 받는 분들은 계속 매번 중복수혜를 받게 되고 아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예 이런 것들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수혜자들의 비율을 파악하셔서 이것들이 어느 한 계층에만 계속 중복되어서 지원되거나 아니면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도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성 있게 표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건 좋지만 그만큼 이게 부서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관련 사업들을 일부 다 서치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게, 이게 정말 저희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런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내실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서 간에 중복된 사업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바로 부서별로 의견수렴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끔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7억 620만 6,000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출연 현황, 출연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 출연금액은 7억 620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6,59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금년도 계획된 신규사업인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공유조리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3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임대료 4,8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2020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A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평가급 2,233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 필요성은 정보화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결,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 교환 조성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증액 편성을 최소화하였고, 하남시 공공조리실 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이 감소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은 감소하였으며, 평가급은 2021년도 경영평가급이 A등급으로 상향되어 2021년도 지급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사업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등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에서 감소한 게 1억 5,500여만 원이 공유조리실 운영 관련 전체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3억 3,600인데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직원 한 명이 늘어나고 또 평가급이 좀 늘어나서 총금액이 2억여 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좀 저조했고 위축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가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까지 자원봉사에 굉장히 확대되는 사업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축소된 부분에서는 다소 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에는 별 큰 영향은 없었고요. 단지, 3억 3,600이라는 돈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억여 원이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드 코로나 해서 이런 자원봉사가 확대될 때 수요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2022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의 2022년도 출연 신청액은 64억 3,675만 6,000원으로 2021년 대비 12억 4,1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역사박물관 실감 운영 인력 및 축제 인부임 본예산 반영 등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5주년 기념 대형클래식 공연과 평생교육과 연계한 에듀 스테이지 사업 등으로 3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박물관 실감 운영관리 및 유물 구입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참여기회 확대와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아무리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을 듣고 의결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본인 것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예산팀장 하나 안 앉아있고 그러면 저희끼리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라는 건지. 이렇게 부서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정리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취합을 할 건지 기본이 안 된 거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저희가 바쁜 시간 앉아서 이것들을 왜 보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정이 안 되면 굳이 부서별로 저희가 들어서 이것들을 얘기한들 누가 취합해서 누가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해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저도 잠시 놓쳤던 부분인데 정책기획관도 같이 자리에 끝까지 배석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과에서 지금 연락을 하셔서 끝나기 전에라도 배석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문화체육과지 않습니까?

예.

사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고 체육에 대한 부서들도 동아리 활동이든 교육프로그램이든 해서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단순업무들이 많다 보니 체육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거기까지 가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문화와 체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하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계속 전문성 있게 해나가려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누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았는데 경영팀장은 나와서 계속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왜, 신뢰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올렸을 때는 기본 신뢰가 있고 무언가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도 느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에서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쓰고 하시려면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하셔서 문화는 문화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서 예산이 13가지 사업들이 새로 신규로 올라오고 증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봐도 개관 15주년이라고 기념행사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 자체가 너무 옛날식인 거예요. 15년 정도 됐으면 지금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중견 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80년도 때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들이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같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문화재단도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들이. 그 부분 체크 안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학생 문화감성 개발,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사실 중복이 되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 15주년 기념공연을 대대적으로 크게 하겠다 하시려면 기본 공연장의 컨디션을 이렇게 큰 공연들이 올 수 있는 컨디션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올렸는데 또 이와 전혀 다르게 대대적으로 공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와 내실성의 문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잡고 가는지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저희 재단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거 3년 치 교육 관련되어서 세부내역 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하려다 부서에서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영준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출연금이 11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약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계셔.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올해 행감 할 때 과장님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시면 더 세부적으로 알고 오셔야 돼요. 왜 그렇게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문화재단이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그냥 예산을 쓰자고 하는 사업밖에 안 보여요.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고,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서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박진희 위원 얘기한 것도 다 맞는 거예요. 동의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다 물어보긴 그렇지만 이 내용들 그리고 박진희 위원 얘기하셨지만 15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들 주시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 출연금 할 때 정책기획관 여기 오셨나?

예, 왔습니다.

출연금 할 때 모든 예산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셔서 부서에 넘기면 두 부서가 정말 이런 부분들 행감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변경해서 쓰고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지 그냥 예산에서 12억 얼마 해서 동의안 올리면 당연히 위원들 내년 출연금 해서 사업이니까 동의안은 해주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시고 결산서 같은 것도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회계사에만 맡기지 말고 잘 해주셔서 동의안 할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 예산 갖고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영준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 방미숙 의장님 이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산보고서상에서 공인회계법인이 바뀌어서 그랬다. 그렇더라도 차익이 나선 안 되지요. 차익이 났다면 난 것에 대한 계정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들 계정과목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정책기획관 예산팀에서도 팀장님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지나가게 되면 이거 결산 눈 감고 넘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번에 문화재단 결산보고서 작성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박진희 위원님 지적한 내용 중에서 15주년 공연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시민들이 위드코로나에서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욕구 충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5주년 공연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해가 넘어가니까 15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런 공연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15주년 공연 기획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무작정 우리 공연장, 환경은 준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대형공연을 갖고 와서 한다고 해도 그 효과의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잘 점검해주시고. 또 공연장 환경 개선하는 부분도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쯤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출연금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 정책기획관님하고 예산팀장님도 배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지적한 부분 다시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