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점종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항공경제국의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우리 국에서는 최우선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의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항공국가산단의 차질 없이 조성과 적극적인 입주 기업유치를 통하여 항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용당 항공 MRO 산업단지 등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도형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준공한 자연휴양림을 차별성 있게 운영하고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머무르는 관광 사천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드론을 활용한 3D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항공경제국 소관 시정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국가산단 기반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5년간 190억 원이 넘는데, 다른 폐수연계처리시설에 완충 저류시설 국비가 70%, 도비는 9%, 오수처리시설은 시비가 100%, 공업용수시설은 국비 100%, 오수처리시설은 시비가 이렇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고,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협약 내용입니다.

협약 내용에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 시가 전액 부담한다?

예.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진주, LH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국가가 지원하는데 근거가 있는 것은 하고, 자치사무면 시가 하는데, 이 내용은 협약 내용입니다.

진주도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진주하고 사천시 협약이……

서명이 사천시장, 진주시장, LH사장, 경상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쉽게 남강댐 물을 주는 겁니까?

원래 지자체에서 한 게 있어서 지자체…… 올해 싸워서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싸워서?

환경부가 쉽지 않더라고요.

선진산단 사업비가 540억 원이 추정이지요?

예, 추정입니다.

중앙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예.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겠습니까?

통과하려고 합니다.

보통 중앙투자를 안 받으려고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낮추지 않습니까? 보통 산단 조성할 때도 중투를 안 받으려고 500억 원 이하로 낮춰서 투자심사가 통과하고 나서 사업비를 조금 올려서 부풀리기를 하고……

일단 2000만 원짜리 작은 용역이 1개 있거든요.

앞에 타당성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엊그제 2억 원 갖고 용역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지금은 지정 계획을 반영해야 하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예, 지정된 기관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고, 현재는 산업단지지정 계획 반영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지금 항공산단을 조성하면 분양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에서 판단하기로.

현재 원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아직 원가 용역이 안 왔습니까?

예, 올해 말에 발주 계획이 LH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한테 대강 통보된 것은 125만 원으로 비쌉니다.

분양이 안 되면 사천시가 다 떠안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와 진주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임대단지 지정을 위해서 일단……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 단지 지정을 조금 많이 받으려고 시장님께서 경상남도 지사님께 건의하고, 저희도 일정하게 운영하든지 설문 조사를 해서 진주와 도하고 손을 잡고 국토부나 기재부 쪽에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서 산단 공영개발을 했는데 1필지도 분양이 안 된 곳이 있고, 정상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산단이 있습니다.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준인데 기존에 민간 개발하던 게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서 사천시에서 공영개발로…… 지금 선진산단에 대해 대략적인 원가 산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원가 산출까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으로 하면……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다 떠안아야 할 사항인데. 참고로, 전국 단위로 국가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예, 이것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조성, 준공하는데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사천항공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실 성공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그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지요?

예.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기부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중요한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KAI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업체에 대해 갑질을 하는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금 진주에서 진주 분원을 유치하려고 물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잘 모르고, 현재 항우연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기들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KAI하고 협업 업무가 체결되어서 이번에 위성 관련해서 하고, 행사할 때도 같이 하고, 현재 KAI하고 항우연하고 뗄 수 없는 관계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원 설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주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진주 분원 유치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항우연의 조직 인원이 약 2000명 가까이 됩니다. KAI도 어떻게 보면 항우연의 협력 업체입니다. 거기서 발주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주에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도 내년 대선을 계기로 많이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년 대선의 공약을 보면, 한국항공청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으로 내려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항우연 진주 분원 유치 부분하고, 한국항공청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부분도 사천시에서 전력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사 상생 문화 정착 및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항공 관련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KAI가 몹시 어렵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여론 조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항공 관련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공군과 함께하는 2022 사천에어쇼 개최를 사천에어쇼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비슷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아덱스.

사천에어쇼하고 서울에서 하는 행사 차이가 무엇이 있던가요?

거기는 주관 자체가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재단을 만들어 에어쇼를 세계적으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천시 에어쇼 재단이 필요하다?

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어쇼 재단을 만든다는 명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평가,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유럽 파리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를 한 번 하고 나서 아무런 소득 없이 비행기 하나 못 팔고, 행사 중심의 예산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이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행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평가해 보고 ……

에어로마트를 보면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바이어가 와서 상담하고 나면…… 비행기를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에어로마트를 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기업이 많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실적으로 내놓는 것은 비행기 1대에 그냥 차 한 대 사는 돈이 아니므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천시 항공우주과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특히 사천은 항공우주와 관련되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맡겨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신규 사업에 넣어놓았습니다.

제안을 하자면, 사천시 에어쇼 행사 중심의 재단이 아니라 사천항공우주재단을 만들어서 내실 있는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재단이 아닌 실질적인 산업발전을 위하는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어쇼 재단 설립에 보면, 재단을 설립하는데 업무 자체가 에어쇼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에어로마트나 상담, 마케팅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하면 쇼 중심에서 탈피한다고 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까?

예.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에 LED등 교체를 작년에 다 안 했습니까?

개수가 많은데 사업비를 다 안 줘서 조금 남았습니다.

사업비를 다 안 줘서?

예.

이번에 확보되었습니까?

예,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10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항공국가산단이 똑같은 맥락인데,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하면 알아듣기 쉽게 전선 지중화하는 그런 부분의…… 큰 틀은 에너지를 스스로 자립해서 만들 수 있는 태양광 쪽으로 하고, 디지털은 약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공장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도시 숲과 조경을 조밀화 해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면 되지 또다시 4억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린 산업단지를 밀양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사천항공산업육성기반 유지 육성 지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육성지원 사업이고, 이것은 항공산업육성 지원이고.

일자리를 많이 잃고 수주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과장님,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하고, 항공산업기반 육성 지원하고 다르지요?

예, 항공산업 기반은 작년에……

작년 사업 추진 실적에는 없어요.

올해 사업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진행형입니까?

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4페이지 용어가 다릅니다.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2021년도 총계가 5억 4000만 원인데, 밑에는 4억 원이 되어 있고, 2022년도 총계가 116억 원입니까?

예, 116억 원.

밑에 시비 11억 원은?

이 시비 안에는 진주, 김해, 창원, 고성……

시비 안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 기업체만큼만 부담합니다.

11억 6200만 원 중에?

우리는 7억 3600만 원 하면 됩니다.

타 시군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타 시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타 시군 전출, 전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시까지 못 하니까 우리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격을 1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낮추었을 때 할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데, 없을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세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줘도 되는데, 가격을 낮추었는데도 안 들어오면 또 낮춰 줘야 하고, 그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사천 송포일반산업단지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예.

부결된 것을 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중순에 서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에 우리 송포산업단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사천시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은데 서부산업단지까지 필요가 있느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이 기채를 낼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부산단도 내년, 내후년이 되면 삼백몇십억 원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송포산단이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도?

그것은 그분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까?

MRO 사업이 끝나면 서부산단이 중반기로 넘어서는데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투자해도 조금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앙에서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보고 그렇게 하네요?

우리 시 재정 내용을 다 드립니다.

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힘을 써보십시오.

연말에 방침을 받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예전에 조선소가 있던 곳으로 드론이 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게 들어와서 활성화되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천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송도근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일반산업단지인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요. 송포일반단지 조성과 관련한 변천사가 있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방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과 재정여건 등 변천사를 인지해야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성격과 명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8년 전에 주민설명회 등 나름대로 자료들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면적, 육지부 면적, 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포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1월에 개발계획을 보고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수면의 문제는 큰 거론의 대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수면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특례법이 생기면서 같이 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만 되면 된다고 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결국 입주 기업이 과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와 사천시가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입니다.

초창기에 시작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차후에 질의할 때는 자료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해수면이 60%가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겠고, 향촌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 매립을 통해서 원가 단가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주 원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송포일반산업단지도 해수면 60% 가까이 된다면 다른 일반산업단지보다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또 사천시가 안아야 할 숙제이자 큰 부담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송포 일반산업 단지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장방문 때 이야기했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조성 관련 내용, 조성 후 문제, 두 가지입니다. 산업입지과가 조성만 하는 과가 아니지요?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내용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파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 개편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강력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도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사천시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과는 산업입지과가 첫 단추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산업입지과가 중요하다면 그에 따른 조직 체계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유치팀을 만들든지 조직을 체계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팀에서 향촌산단 MRO 사업을 하는 팀장하고 4명의 직원이 있는데, 1명이 휴직 중으로 3명이 본연의 업무는 고사하고, 벅찹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매각 공고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우리 시의 장단점을 전부 분석하여 인센티브를 무엇을 줄 것인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단지 분양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둘러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했던 내용하고 200% 동의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단가 문제, 만든 후 문제, 기업을 유지 관리하는 문제, 기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탄력성 문제 등 전부 산업입지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 문제, 전문성 문제, 조직 자체가 2년마다 돌아가다 보니까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이름에 걸맞은 인력과 긍정적인 사업 문제가 같이 포함되는 게 앞으로 사천시가 가야 할 발전 방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인지하고, 생각할 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행정과 쪽으로 다시 한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촌산단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인 투자금은 250억 원이고, 기채가 190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400억 원이 좀 넘네요?

아닙니다.

분양 단가를 조정하면 입주하려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1, 2차 공고했는데 분양가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은 단가를 조정하더라도 관심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인허가 금년 11월 말이나 12월에 완전 준공이 됩니다. 그때 계속 단가를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앞서도 최동환 위원께서 해면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바다를 손대면 토목비가 배로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개별 입지 변경 승인이 10건, 공장 승인 23건, 등록 10건, 변경 16건입니다. 예전처럼 산을 깎아서 공장을 지으려는 건 별로 없지요?

예.

언론에 떠드는 게 창고나 빈 공장 지은 곳에 조폭까지 개입해서 폐기물을 적재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오던데 혹시 관내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 중앙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당초 서부산단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중앙심사를 안 받으려고 328억 원인가 그렇게 책정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716억 원입니다. 그전에 국비가 없었습니다. 국비가 129억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에 국비가 투입된 진입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328억 원인가 되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포함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진입로 부분 플러스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금액이 도출된 겁니다.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지방투융자 심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메일 받은 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시를 받았단 말씀이지요?

예.

지난번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정리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정리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모 과장님께서는 환경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조금도 양보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매달렸는데…… IC 입구 쪽 산 부분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필요가 없는 산 능선을 제척하는 것으로 경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것이네요?

예.

지난번에 일반 산단 주차장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대개조 지역 사업비 선정으로 경상남도 전체 51개 사업 중에 사천시는 주차장 사업이 선정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주차장을 3개소 짓겠다는 겁니까? 한 군데에 한다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안에 1단지, 2단지도 그렇고, 도로상에 차가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공모 신청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야 했던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다시 용역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셨지요?

아닙니다. 부지 비용까지 총 300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산단 안이 엄청 넓은데 한 귀퉁이에 해 놓으면 거기에 차를 세워 놓고 갈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당초 3개소가 되어 있는 게 5개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 판매를 안 하겠다고 하면 위치를 바꿔야 하므로 장소를 한곳에 투입할 수는 없고, KAI나 방지 쪽에 하면……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것도 좋은데, 그만한 공간이 있으면 800대나 1천 대의 차를 댈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30억 원을 누가 부담합니까? 업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사천시와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 3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입금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30억 원의 예산에 편성했다가 우선 6억 원만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향후에 편성할 것입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입금하라고 빨리 독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포산업단지하고 서부산단 평당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서부산단은 타당성 조사에서 91만 원이 나왔습니다.

송포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부산단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서부산단을 약 65% 기준을 잡아서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97만 원을 주고 서부산단에 입주하겠습니까? 의향 업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다 취소가 되었지요? BAT도 취소되었지요?

당초에 저희가 받은 업체는 40개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누가 97만 원 주고 들어올 겁니까? 결국, 향촌농공단지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단가가 평당 110만 원이 넘습니다. 30% 빼면 약 130만 원 정도입니다. 6%, 7% 이윤을 보더라도 분양 조성단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물론, 선진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은 절대 입주를 안 합니다. 지금 개별 입주 공장 조성원가가 60만 원, 70만 원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을 하나 사서 소규모 공장을 만들면 특별비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25만 원, 30만 원을 주고 삽니다. 조성원가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기업체 시장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만드는 게 낫지, 이런 돈을 들여서 97만 원을 들이고 들어오겠습니까? 물류 수송비도 많이 드는데. 위원들도 아셔야 할 게, 한마디로 사천시에 공공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개발도 자금 유통이 잘 안 되어 엉망진창으로 서부권에 방치되어 있는데, 공공개발하는데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긴 하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요. 분양가도 비쌉니다.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조성해야지, 아까 향촌산단처럼 그렇게 조성원가가 180만 원, 2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분양을 최하로 낮출 수 있는 게 142만 원까지 안 된다는데, 좀 더 검토해 보라는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최고의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오히려 송포산단조성이 국가산단보다 비쌉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산단도 125만 원이나 하는데 송포산업단지 조성해서 얼마 받겠습니까? 못해도 150만 원은 받아야 할 겁니다. 한국공항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공항공사에서 뭐 한다고 들어오겠습니까? MRO로 서로 각을 세우고 했는데. 이렇게 사후 검토 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자체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단가가 저렴한 데가 많습니다. 30만 원, 40만 원짜리 사줄까요? 공사비 다 들여서 조성원가가 6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안 하고, 불필요하게 땅값 비싸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굳이 공공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땅값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인구 증가도 되고, 재미나는 사천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땅값을 너무 올려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하셔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목적은 기업체 유치입니다.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사천시가 살아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도 살아나고, 더불어 재미나고 신명 나는 사천을 만들 수 있게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산업입지과장님이 조성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총괄 책임자가 되시면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테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명주소 내용을 배부해 놓았는데 손실하고 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새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노후화된 것은 교체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교체할 내용입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지요?

예.

제안을 하자면, 도로명 간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글자가 훼손되어 잘 안 보이거나 글자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크기를 줄이고 스테인리스로 달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행을 안 했다니까 30～40년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메타버스로 만드는 관광 사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페이스북도 간판을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메타입니다. 가상세계 등 그런 쪽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렸으니까, 메타버스 사업은 가서 보지도 않고도 사천을 관광하고 느끼면서 다시 찾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관광진흥과와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사천에 가면 메타 세상이 일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얼마 전에 한국고용정보원 팀장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앞으로 가상세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했습니다. 과장님, 사천에서 처음 메타버스를 화두로 올렸으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해 드리고 과장님 어깨에 힘을 같이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한 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입장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면 우리 시 예산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그 예산은 날아가고 10년이 지나도 공무원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전문가가 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용역으로 해야 할 것인지 따져봐야 우리 사천시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예산이 감해질 것이고, 용역 업체 플랫폼이나 고난도 기술, 네이버에 메타버스를 설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천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일반 용역 업체는 사천시를 모릅니다. 사천시를 가장 잘 알릴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무원이 노력해서 공부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추진하도록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트윈 기반 3D 공간정보 구축에 사업개요가 정사영상 및 3D 실사 모델링 작업, 추진계획에 정사영상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찍으면 굴곡이 나옵니다. 계곡의 높낮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평평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3D 영상작업이라고 합니다.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형태로 하수도가 어떻게 제작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서부 에코주차장 부근에 있는 지하매설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대단위 사고가 자주 나니까 지하매설물이나 지하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구축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3D 공간정보로 일단 서부 에코주차장을 다 촬영해서 작업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새롭게 구축해 보려고 종합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하매설물을 처음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동네는 전부 다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담당자가 전부 직접 수행하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 알아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용역을 맡겨서는…… 제대로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 보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하라고 해 보십시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