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근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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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혁신국 및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오늘부터 산업혁신국을 시작으로 11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산업혁신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평소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혁신국 직원들은 경남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9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태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업무 보고 17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 구병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는 소재·나노 산업 육성 지원 등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이경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정태식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정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에 제가 수소 자동차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온 자료가 많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요. 지역별 보급 현황, 그렇죠? 이 자료는 지금 우리 도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현재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승강기 관련된, 제조산업과입니까? 거창승강기밸리, 우리 거창승강기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매년 승강기가, 지금 현재 매출 정도, 지금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보니까 상당한 액수인 1,800억원 정도 이렇게 영업순이익을 내고 있던데 지금 거창에서 나가는 승강이 대수, 타 업체와 비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도 한번,)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엘리베이터하고 엘지오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 업체별로 지금 현재 승강기가 나가는 매출하고, 그 정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에너지산업과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설명을 할 거라고 몇 번 연락이 왔는데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계획 등 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서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위원님들께도 태블릿PC가 다 보급됐거든요. 그래서 점차 페이퍼보다는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경남테크노파크 부분은 오후에 행감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좀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경남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조직 진단 보고서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혹시 조직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을 도하고 상의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난해 경남연구원에서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직 진단 결과에 따르면 조직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인력은 100명 이상 더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업무 포화가 많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정 역점 시책 추진에 특히 더 필요한 부분, 최소한에 한해서 일부 인력을 증원 조치했습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정규직 정원 16명을 증원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조직 자체를 좀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조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TP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원장님 관할 하에 하고 센터 같은 경우도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줍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주무과장으로 상대를 하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쪽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기도 하고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지금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소위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게, 그 생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정 과정에서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을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효과들도 예측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공장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면밀하게 접근해서, 특히 경영자가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냥 하고 보자는 그런 측면들이 없는 것은 아닌가, 지금 고도화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 수준에서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중기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사업의 틀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의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은 중기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중기부도 그런 것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패밀리형이라든가 클러스터형이라든가 대표 공장을 육성해서 모범 모델로 보인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현지 의정활동으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밀리형 혁신 활동 대기업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청소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개별 공정의 낭비 요소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전문가들이 거의 한 30명이 두세 달씩 붙어서 코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애로점이 충분히 해결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실 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 제조업 현장이 굉장히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자동화시키고 우리 ICT를 결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ERP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 경영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지원과 함께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상을 발굴할 때도 어떤 양적 목표를 놓고 추진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기반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마중물 역할로서 함께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산업계가 인식이 좀 덜하면 그것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원기업 선정 방식이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되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시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경쟁률이 거의 2:1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송오성위원

한 가지만 좀 더, 광역 협력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광역 협력화 사업이 지금 대구하고 같이 하기도 하네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로 들어갑니다, 주관이 아니고.

송오성위원

우리가 참여만 단순히 하는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거기 함께하기도 하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인근 지역하고 경쟁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방식의 사업을 그동안에 어느 정도 했죠? 우리가 경험이 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이러한 사업은 산업부에서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송오성위원

계속해 왔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해 왔었는데 2단계까지 해서 한 3년 내지 5년 단위로 계속 이어져 오는데 올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준비 과정에서 예타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못 하고 있고, 지금 그 대체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부·울·경 관련해서, 우리가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고민들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의 영역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좀 잘 구축해 가면 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키워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설사 우리가 참여기관에 머문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면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주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선 분야는 우리가 주도를 했었고요. 자동차나 신소재 이쪽은 참여로 들어갔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요구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경남산업 생태계 빅데이터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유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이 예산은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금 그 전 단계로 빅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기간이 올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고 자금을 집행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고요.

장규석위원

올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아니요. 11월에 끝납니다.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다 개발했습니다.

장규석위원

아, 개발했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11월에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15페이지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되어서, 2018년 7월 16일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성과는 전문가 분들께서 각 계에 굉장히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제일 첫 번째, ESG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장규석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계속하고 있는데, 1억원 남짓 있었는데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삭감하고 해서 지금은 1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한 56% 정도,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추경에서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대충, 다른 위원회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인데 비교를 해 봤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당 지급하는 게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가 똑같은 데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수를 가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도 주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코로나19가 해제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집행률에 있어서는 항상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관련 과에서도,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도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다른 데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여유 자금이 남으면 다른 데 긴급하게 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관련 사업이 처음 계획했던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다른 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았거나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거나,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적 고도화란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클러스터형, 패밀리형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남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경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도에서 하는 용역인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쪽에서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추가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기부는 아직 별다른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중기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현재는 우리가 경남 도내에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공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설치한 공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숫자는 원래 예정했던, 계획했던 숫자를 하셨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 숫자도 달성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출액 증가분이라든지 고용 증가분, 불량 감소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 차원에서는 일일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잘하는 데를 수시로 가 보는데 효과가 있으면, 어제 현지 의정활동에도 보셨다시피 수율이 3% 올라가고 리드타임이 5일 단축되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고요. 태림산업도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도 매출이 연 40% 이상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그 제품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3~4년간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 자료도 수집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매년 조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일수

김일수위원

요즘 시대에 예전에 통계자료 조사하듯이 사람이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방비 이렇게 다 투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비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결과 자료들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또 자료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고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시스템을, 그 부분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가져가야 되고.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에 대한 효과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이 사업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식으로든지 향후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 개수는 더 늘리지 않더라도 시작하신 분들은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것이니까요,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구축 사업의 예산이 내려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 쓰여지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하고 계시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부정 수급 사례 같은 경우가 없었는지?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부정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수되어야 된다고 판정이 난 것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것은 부정 수급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돈 회수 조치만 합니까, 다른 어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동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형사적 과오가 밝혀지지 않으면 다른 제재는 조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 사업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파심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들이 크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한다 해 놓고 안 하고 다 떼어먹고 나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이 되고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은 한목에 돈이 다 내려갑니까,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려갑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통상 국비가 먼저 집행이 되고 지방비는 끝나고 나서 줍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든 지방비든 어차피 우리 도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정 수급이 금액적으로, 액수가 많은 금액 중에서 일부는 부정 수급 사례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 전담팀을 TP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9년부터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것도 다 우리 도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도에서 하는데 어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TP를 통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어느 부서에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TP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뭐를 통해서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사업 발굴 전담팀에서 추진을 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미래변화 대응 말씀입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미래변화 대응은 신사업 기획하는 테크노파크 부서에서 하는데 사업의 금액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도 다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은 도내 혁신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내 혁신 기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를 들어서 재료연구원나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데, 연구를 할 수 있는 데.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부서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부서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필요시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혹시 중복될 여지는 없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일부 겹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소부장 관련 사업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책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획하는 것이라면 신사업 기획 쪽으로 하고, 갑자기 지난번처럼 정부에서 일본 사태에 대응해서 무슨 계획을 내라고 할 때는 미래변화 대응 이쪽의 예산을 쓰게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도 집행부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아까 도내 혁신 기관, 대학이나 연구소, 이것도 어디 위탁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위탁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위탁을 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이것은 필요시 필요한 기관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을 매년 추진할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매년 추진되는 매뉴얼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매뉴얼요?

경완

류경완위원

처음에 사업 공고를 한다거나 사업 공고 대상은 어디인지 이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최근에 소부장 관련해서 했던 것을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공고를 하면 우리가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관련 기획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혁신 기관을 찾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에 과업을 주고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사업,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보고 따로 필요하면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빠진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 있죠? 그 사업의 집행률이 37.5%인데 이것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진한 이유가.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이것은 필요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적절히 안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약간 지체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9월 30일 기준 이후로도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많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강근식위원

홍보는 어떤 것을 홍보를 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린산단의 홍보가 대표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KTX 역사 광고라든지 그런 데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로봇랜드 관람객 유치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혁신 발전 방향, 제조업의 르네상스에 대한 일반적인 신문 기고 홍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의 집행률이 37.5%인데, 이것은 연초에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광고 효과나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있을까봐 많이 집행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지금 집행률이 1.9%인데요. 여기에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 아닙니까, 그렇죠? 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공무원하고 민간 위원,

강근식위원

뭐 배우러 갑니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해외 가는 것, 해외 연수.

강근식위원

해외 연수해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2018년에 처음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독일이나 일본의 스마트공장 선진 사례를 보러 갔었습니다, 중국에도 가고. 그런 용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럼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 올해 계획되어 아직 못 갔고,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해외 연수 하는 거요?

강근식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해외 연수는 2018년에 갔습니다.

강근식위원

2018년부터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스마트산단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스마트공장의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왔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목적이나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사업 발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책 사업이나 예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하에서 기초로 삼고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발굴은 66개 되어 있는데요. 끝으로 가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한 이유는 발굴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시차가 있어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발굴하고, 그 사업이 언제 국가에서 공모가 되고, 언제 응모하고, 그것이 재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나가고 이런 시차가,

강근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2013년 정도 됐다면 그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면 물론 발굴은 많이 했는데 유치·보류·기획 중인 숫자들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것 은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참고로 2020년에 국책 사업으로 유치된 것도 기획은 2014년에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차가 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안 될 때는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경남도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스마트화라는 것이 사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5G 특구 스마트공장 실증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나중에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경남도에서 대응을 잘해 줘야 앞으로 먹거리 산업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더 열정이랄까,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시대 변화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따라가자는 것보다 경남에 맞는 어떤 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신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것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2018년 7월 16일부터 했는데 이것의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2년입니다.

박준호위원장

2020년도 임기가 가고 다시 연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신규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7월 15일까지 되겠네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지금 위원으로 구성해서 진행 중이니까 하여간 이분들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면 세게 드라이브를 좀 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코로나 상황임에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연수 관련해서는 미리사전에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나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국외 연수도 가야 되겠죠,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더해서 드리면 개별 업체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초기화 단계, 또 고도화 단계 이렇게, 고도화 단계는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매뉴얼을 페이퍼로 보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요즘은 구글 설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내서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을 보내고 상담원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하거나... 왜냐하면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애로 사항이나 스마트공장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인력이 증원되거나 매출이 증액되고, 또 재료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기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수율이 낮아서 안 되었던 것이고, 올해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것을 TP하고 연계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서 TP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것은 어쨌든 2020년까지 1,476개의 실적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조금 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디지털제조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센터 유치,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AR, VR, 또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아시겠지만 제조 선도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났지만, 창원대학교에 1등급, 1.5등급 정도의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지원이 많이 되었고, 또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스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일 신경 쓴 부분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사천 하면 무엇입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사천은 항공,

김진부위원

또 MRO,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MRO가 항공에 포함되는,

김진부위원

인천국제공항 MRO 사업 다시 또 하려고 그러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인천 정치권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앰프를 대어서 소리를 크게 좀,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인천 단체나 또는 정치권에서는 계속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MRO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정안이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지금 국토부 소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진부위원

법안 심의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보류되고 있고요.

김진부위원

잠깐, 그러면 인천에서 MRO를 안 하면 우리 사천에서는 MRO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계속 MRO 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스(KAEMS)를 통해서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에서 MRO 인력 양성을 하고, 그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캠스는 지금 순항하고 있다 그렇게,

김진부위원

잠깐, 단계가 1단계·2단계가 있는데,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우리가 1단계·2단계는 내년 3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1·2단계가 지금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의 집은 다 뜯어서 이사를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거기에 45세대가 있는데, 45세대 중에서 22세대는 이주보상비를 받고 이주를 했고, 나머지 23세대는 내년 3월에 이주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내가 저번에 도시계획심의회에 가서 사천 그쪽에 허가를 우리가 내줬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안 하는, 집도 아직 허가도 안 난 것 같던데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것을 보면 3단계 부지에 있는 세대가 45세대거든요. 그러니까 1·2단계 MRO 단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3단계 그 안에 45세대 중에서 이미 22세대가 나갔고 23세대는 내년 3월에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주택이 빨리 이주를 해야 MRO 사업이 척척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사천시청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자주 합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MRO 사업이 이렇게 중단되면,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서 허가를 내서 해 나가야 인천이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이렇게 과장님이 하는데 가 보면 실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MRO 다 된 것 같죠. 쭉쭉 다 되어가는데, 현장에 직접 가 보면 아직 MRO 사업의 앞이 안 보여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위원님, MRO 산업 단지가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김진부위원

조성 중이라도 지금 인천이 공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사천이 한 발 앞서가서, 우리 도가 한 발 앞서가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산업단지는 1·2단계 조성하고 3단계 조성 중에 있고, 그와 상관없이 그 안에 MRO를 하고 있는 한국항공서비스, 즉 캠스가 올 연말에 46대를 수주를 해 가지고 MRO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자기들은 한 60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고 있고 인력도 한 200명 채용했기 때문에 MRO 단지도 단지대로 가고, 또 캠스에서 MRO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순익분기점이랄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천국제공항법의 개정 없이 방안이, 실행 가능성, 향후 도의 대책은 있나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캠스나 사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MRO를 위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MRO 산단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조성해 가지고 그 기반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MRO 인력을 양성해서 그 인력이 바로 투입돼 가지고 MRO를 즉시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캠스에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캠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여문 과장님 나오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승강기 관련 매출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거창승강기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유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도에서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큰 메이커를 선호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여러 가지 승강기를 사용하므로 해 가지고 큰 질적 수준은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승강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업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축을 하면 승강기가 필요한데 승강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왜냐하면 저도 우리 업체에 승강기를 한 4대 정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거창에 가서 직접 타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 제품의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1대 5,000만원짜리 같으면 거기에 대한 몇 % 정도의 인센티브를,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몇 %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또 이게 많이 사용을 해 보고 별로 크게 제품에 하자도 없고 대기업 제품이랑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이 제품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그거 뚫고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관에서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4%가 10% 될 수 있고 15% 될 수 있고 상당히 매출 부분에서 상승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 저희들 먹거리에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산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위산업체.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국의 자료상에도 보면 산업 현황표에도 들어 있지 않은데요. 경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서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전국에 방산업체가 3,446개로 지금 잡혀 있는데 경남이 336개, 세계 100대 방산기업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 카이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우리 도는 창원이 216개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김해, 함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방산이 우리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산이 기계산업에 들어가는데, 기계산업을 토털 하면 우리 도내 제조업의 16%를 차지하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양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첨단산업 쪽에 기술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 있는 곳이 방위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맞습니다. 방산은 요구도가 높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요구도가 아니라 IT부터 해서 모든 첨단산업은 방위산업 쪽에서 먼저 이용을 하고 일반산업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뭔가 도내에 있는 방위산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방위산업이라는 게 국가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보니까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비가 지금 투자가 돼요, 그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지방비, 돈만,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이걸 활용을 하고 잘 이용을 해서 우리 경남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전국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는 경제부지사하고 방위사업청 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방사청의 목표가 뭐냐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국산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비도 받아오고 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국산화를 위한 R&D 같은 모든 사업을 차근차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챙겨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저는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님이 대우조선 오셔서 조선활력대책을 한번 발표를 하셨어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 실행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5월에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크게 어려움 극복대책을 위한 단기대책하고 미래 조선산업 강화를 위한 장기대책 2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장차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조선 관련 인력이나 모든 것이 조선활력대책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오셔 가지고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K-조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1등 조선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주셨는데, 지금 조선산업이 수주가 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사실은 고비거든요, 현장에서는. 현재가 고비인데, 지금 가장 어려움을, 직접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회사는 회사대로, 지금 회사가, 조선 3사가 모두 현재 상태에서는 재무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자본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재원을. 그래서 자산 매각도 하고 또 별도로 주식시장으로부터 자본 조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재 당장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용위기지역,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두 차례 연장이 됐었는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고시를 다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고용위기지역하고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 분야에는 또 조선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하고 고용위기지역은 올 말 되면 끝나고,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내년도 5월 28일까지 가는데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전부 의견을 모아서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선산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본회의 때도 정부 건의안 내용에 조선산업과 관련된 활력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적기에 이걸 시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 그 안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의 기자재업체 이게 부산과 울산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경남의 경우에는 조선기자재, 특히 친환경 관련된 기자재업체들이 산개되어 있다, 많지도 않은데다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같은 업종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공간적인 부분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집중시킬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꼭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선 상황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황이기는 호황이지만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은 수주량은 급증하지만 사실 인력적인 부분이 있고, 중형은 수주는 올라가는데 인력이 더 부족해 가지고 협력업체를 모아놓은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자재업체는 우리 도내에 한 2,100여 개가 있는데 물량이 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일감 부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재업체에 각종 R&D랄까,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또 국가에 건의해 가지고 관련 친환경적인 선박은 소임 쪽은 기자재업체에 주고 이러는데, 말씀하신 R&D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은. 공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각 여건에 따라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창원, 김해, 거제, 양산하고 흩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같이 협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든지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미 터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를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은 또 그것대로 지원 대책을 찾아야 되겠죠.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될 텐데,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해서 공간적으로 모으는 것이 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또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훨씬 쉽게, 용이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할 것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