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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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문화농업관광국 1)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방역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시정과 문화예술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농업국의 첫 번째인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16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의 현안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175페이지부터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먼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무실, 학습방, 마주침 공간 등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선정되었고 2022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가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8억 원으로 가은역의 훼손된 철로를 복원하고 주변 정비 공사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홍보용 도록 제작입니다. 극동아시아 예술품 전문 미술관이면서 프랑스 5대 미술관의 하나로 알려진 프랑스 세르누치 미술관의 초대전으로 이뤄지는 행사에 필요한 도록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 김종욱 선생의 작품 세계와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도록 제작과 영상 제작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 2천입니다. 2022년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 있으며 1월 기획과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 번역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문경의 정체성이, 도자 산업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기회 를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유기장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은 국내 유일의 두드려서 제작하는 방자유기 기법으로 기물을 만드는 곳으로 가은 낙천유기촌 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8천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50%, 자부담 50%의 사업입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는 공사를 실시하고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1페이지, 근암산성 학술지표조사 용역입니다.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양의 근암산성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란을 치룬 성곽입니다. 특히 927년에는 견훤과 왕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며 이번 학술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백제 문화 역사권에 포함시키고 향후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 신청과 문화제 지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내년 2월에 착공하여 8월 이내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금하굴 및 숭위전 주변정비입니다. 견훤대왕 유적지인 금하굴과 숭위전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며 내년 3월 설계용역 완료 후 4월에 공사착공,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가은 갈전리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문경은 작년 6월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라문화권에 속해있음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으로 신라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주암정 권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으로 내년 1월에 사업과 관련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9월 관광개발사업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주암정, 석문구곡, 경체정, 화수헌 등을 권역화하여 체류형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월방산 주변 스토릴텔링 및 콘텐츠개발입니다. 봉천사-월방산 간 둘레길 주변으로는 볼거리와 역사유적지가 산재한 곳으로 안내판 및 주변 정비,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내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사업비 17억 6천만 원으로 가은 태왕전 주변정비 외 11건을 보수·정비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주변을 보수·정비하여 문화재 영구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9억 9천만 원으로 문경 조령관문 3관문 외 6건을 보수·정비하여 문화재 영구 보존을 위한 환경조성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사업비 62억 원으로 공예 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등 공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중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도자기박물관 조사연구총서 제1집 발간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고려청자부터 근·현대 찻사발까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경전통도자기의 조사연구총서를 발간하여 문경도자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자기박물관 전시 및 문경도자기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83개 사업에 192억 6,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 문화는 엄원식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문경의 큰 어른 도천 천한봉 선생님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우리 문경에 명장으로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전체 명장은 세 분이지만 무형문화제는 열한 분이 계십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우리 문경이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명장에 대한 어르신들이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실제 전수받고 있는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문화재에 있는 시설만 해가지고 지금 주요 사업에도 보면 다수가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시설 보수인데 실제 인간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 되는 분들의 이런 작품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닌 가까운 일본에서 외국에서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해가지고 이어 나갈 수 있는 문경하면 이제 도자기라고 아마 이천보다도 더 자리를 매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운강 이강년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박열 열사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강 이강년 선생님이 해가지고 위탁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이 몇 번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운강 이강년 기념사업회 가 서울에서 문경으로 사업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강 이강년 기념 사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안 그래도 이강년 의병 대장님께서는 우리 문경에 박열 열사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도 공모사업을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더라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전시관만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홍보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박열 열사하고 같이 했더라면 가능한데 거기로 손길이 안 닿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하던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인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예술인들이 해가지고 축제라든가 작품 전시회 라든가 자기네들 공연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혹시 내년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더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사실 2년간 거의 공연 또는 전시 활동이 거의 멈춰진 상태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여파인지 11월 1일부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예약이 되어 있고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의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예총과 잘 협의해서 예를 들면 미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경시청 안에 그분들이 그림을 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하고 있고 각각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문경에 있는 사람이 많이 찾는 식당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에도 그림을 좀 전시해서 렌트를 하는 거죠. 전시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한 2년 동안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예산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에 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돼서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 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운암사 도 문화재 지정이 됐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암사는 이제 운암사 극락전을 문화재 신청해서 지정 예고 직전에 지금 현재 문화재 주변에 현상 대응 허용 기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바로 지정 예고가 될 예정이고 지금 운암사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탱화를 지금 찾아와서 내년에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상정을 좀 시켰습니다.

서정식의원

그 보니까 운남사 안양문 단층공사하고 배수로 정비해서 2억 8천 올라왔는데 요거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후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운강 기념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물 전시간이 한 2억에서 작년부터 공사를 했죠, 9월부터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서정식의원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90% 이상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판넬 부분이 저희들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예산이 약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들이 유물 전시관을 새로 이제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지를 하니까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그 위탁 운영 국가보훈처 지정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서정식의원

왜 그런가하면 운강기념관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 활동의 장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으로서의 또 나라 사랑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천년고찰도 많고요 무형, 유형의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전승과 시민들의 문화 참여 유도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0쪽에 보면은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문경새재에 공예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예거리를 만든다는 것에 정말 잘 하는 것 같고요, 우리 문경시의 공예 산업하고 도자기 사업 그런 것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공예업체가 몇 개나 들어옵니까, 여기 70개라고 돼 있는데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도자기 업체 50곳 하고요, 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지류공예, 의류공예 다 합쳐서 20곳 되는데 합쳐서 70곳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게 62억이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비 말고 설계비는 거의 확정 직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설계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4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정말 유명한데 좋은 데에 이왕 하는 거 설계 맡겨 보시고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공예거리가 뭐 전주나 경주나 여러 타 시군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주가 가장 유명하고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퇴보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 도예인들이나 공예인들이나 다 같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문경새재는 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예산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 문경전통공예관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은 다 됐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전통공예관 말씀이시죠.

기호

남기호의원

예.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리모델링 11월 16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건 다 돼 있고 전시 문제가 한 두세 곳 협의가 남아서 그것만 다 하면 16일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신규 사업 유기장 전수 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개요에는 국가무형문화제 제77호 유기장의 전승을 위해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함인데 여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제목을 이렇게 올라왔네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 명칭 자체는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신축하는 게 좋겠어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 신축을 하는 게 나은데 예산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납청 유기촌을 수원교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수원교구 측에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더라도 본인들이 보유자이신 이봉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신축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일 날 수원교구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협의가 잘 되면 저희 도비하고 시비는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 자부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다 되면 어차피 결국 이게 문경시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기부채납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 전수관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향후 보수라든지 운영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도비하고 시비는 그대로고 자부담이 더 추가 된다면...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더 이상 추가 확정이 될 수가 없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11월 12일 날 수원교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신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181쪽하고 182쪽입니다. 견훤대왕을 연계해가지고 우리 후백제 문화입니다. 우리 근암산성 학술 지표조사하고 금하굴 숭의전 주변 정비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번 달에 저희들이 이제 후백제 협의회 에 구축돼가지고 지자체별로 다 합의가 됐었고 이번 달 11월 25일 제 발족식을 합니다. 그러면 공통 관심사가 이제 견훤과 후백제 관련이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을 중지를 모아서 국비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금 미리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 설계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근암산성 같은 경우에는 학술 조사라도 좀 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늦었지만 또 잘 챙겨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래서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184쪽입니다. 주암정 권역 개발 사업 있잖아요. 아름다운 주암정 이건 지금 권역 개발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사업비가 확정됐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치를 해 보니까 한 50억 가까이는 있어야만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주암정 주변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한 7천만 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채은숙 어르신이 혼자 잘 지키고 계셨잖아요. 가보니까 낙수물 떨어져가지고 마루 쪽으로 가서 그것도 썩고 인도교 없어서 못 건너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농청대, 우암정, 경체정, 하수원과 연결하면 좋은 우리 문경시의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좋은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뒷장 있잖아요, 186쪽 월방산 이것도 용역이네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용역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난 5년 전에는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주변 정비를 하느냐에 대한 그 안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하여튼 간에 용역을 잘하셔서 이것도 좋은 문화재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월방산도... 그리고 188쪽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마지막에 옛터 유래표지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점촌이 사실 근대에 만들어진 지역이지만 우리 문경 시민의 상당수가 점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삼일극장, 삼일장 여관 구.기차역 그다음에 구.버스역 이런 등등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그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좀 알려주고자 표지석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삼일극장 터 앞에 표지석을 설치해서 구.삼일극장 괄호 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사진을 넣을 수 있으면 옛 사진까지도 같이 넣어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삼일극장이 없어져도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약속할 때 삼일극장 앞에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어떤 기억의 문제인데 그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옛 향수도 표출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총괄 쪽으로 맹 영순생활문화센터 조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앞으로 장래적으로 문경시가 공용의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암면사무소 새로 지었지요, 실제로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보면요 주민센터 있죠, 보건지소 있죠, 예비군 중대 있죠, 소방서 있지 또 농업기술센터 지소 있지 전부 산재 해가지고 관리가 별도로 되는 거라. 이럼으로 인해서 운영 관리비가 매년 증폭하고 있어요. 이런 건물을 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5개년 봐가지고 통합해서 하던가, 전부다 따로따로 과별로 해놓으니까 지금 문경시의 공용 건물이 과다한 상태라...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용의 건물이라... 활용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뭐에 쓸 것이냐, 건물은 지어가지고 공모사업 따와서 했는데 지금 기차역 앞에 천일약국 5층 새로 짓고 있는데 좁아서 엘리베이터 라인 빼고 계단 빼고 나면 활용 용도가 없어. 이런 거를 자꾸 짓는 것만 하지 말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구성해서 이 예산이 낭비 안 되고 또 앞으로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데 자꾸 건물만 짓는 거래...,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 다음에 유기장 180페이지, 이건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현재 유기장 건물은 수원교구로 넘어가서 천주교 수원교구의 재산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데...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신부님이 두 분 계십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참, 신부님...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근무자가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월방산 봉천사 주위에 186페이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관광객이 몇 천 명씩 모여요. 그러니 차를 얽혀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 그만 난장판이래..., 그다음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예산이 작게 들어가도 단위사업으로 해서 조치사업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운암사은 그 주차장하고 또 수해 복구 다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에 한다고 했는데...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직 덜 됐는데 의원님 그 운암사는 이제 전통 사찰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운암사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정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운암사 극락전을 문화재 지정시키는 겁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극락전 문화재 지정은 지정이고 주변 편의시설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가 되는 동시에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런 건 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때 월방산 그것도 먼저 차선을 4차선 하려고 하다가 주면 반대로 좁혔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러 줄 알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건 걸 주변에 잘 검토해가지고 중간중간 차를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조성을 해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래 해줘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의욕은 좋은데 해놓고 나면 활용 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건 앞으로 할 때는 좀 깊이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공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새재 1주차장에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상초리 352-8번지를 사업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사업 계획을 올려서 이제 도에서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와서 현재로서는 도에서도 흡족해 하는 공간인데 지금 어차피 주민공청회 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변적인 설계를 하면서...

재용

황재용의원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에 농특산물 판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농특산물 판매점 옆에 어울려서 공예품이 같이 있으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쪽 장소를 정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통 공예관이 관광문화재단 밑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여기에 또 공예 전시관도 이렇게 한다는데 오미자테마공원이 조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로 해놓고 하면 오미자테마공원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고 지금 참여 업체를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셨어요, 몇 개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문경시에서는 문경시 70개 업체 중에서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예산 지원을 하는 도에서는 도의 업체도 도내 업체도 그래도 한 15%나 20% 정도는 들어와서...

재용

황재용의원

도 관내 업체도...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맹 사용료를 내고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0개를 짓는다고 그러면 하나의 전시관에 사용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금액을 좀 정했어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건축 면적이 나오고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비용은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참여하면서 정확하게 홍보,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하시고 공예 전시관 밑에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업할 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또 점검하시기 좀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사업에 신규 사업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올라온 게 있어요. 문경에 온천에 인공 폭포가 무너졌잖아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냥 자연 무너졌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올렸는데 이거 1년 쉬었다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많은 고민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림청도 방문을 해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방문을 해보고 행정안전부에도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좀 건의를 드렸는데 단독 사업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고 권역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때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권역 사업을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폭포를 지금 하게 되면 예산이 최하 40억에서 6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자체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라서 지금 저희들 미디어 파사드 쪽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거대한 폭포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폭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폭포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의뢰를 해봤더니 자연스럽게 물 흐르게 하는 것 자체도 그걸 가공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5억에서 20억은 있어야 만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 보니까 주민들이 있던 폭포가 없어진 이후로는 상당히 서운해 해요. 오시는 분도 폭포가 없다고 막 찾으시고 관련 부서가 우리 봉명산 트래킹 코스 하시는 산림과가 있는데 그 사업에 연계해서도 가능한 지 아니면 우리 신북천 재해예방 사업하면서 그게 또 가능한 지 한번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입니다. 락밴드 경연대회 하고 수제 맥주 축제 지금 작년하고 올해 2년째 못하고 있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지요, 올해도 예산이 1억 5천이 편성됐잖습니까, 그렇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도비가 4,200, 우리 시비가 1억 800인데 도비는 또 반납해야겠네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1억 800은 불용자원으로 또 해야 하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참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까지 메말라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내년에는 락밴드 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 축제가 이루어져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이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한번 빌어봅시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173쪽입니다.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인데 지금 사업량이 2.48km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이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하늘재 정상 바로 아래에서 관음정사라는 곳까지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찻길이 닦여져 있는 곳은 과거에 하늘재 옛길이라서 훼손이 되어서 지금은 그 길을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과거에 지역 관음리 주민들이 나무하러 다니던 지게꾼들이 다니던 그 길을 지금 최대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데 작년도 그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 올해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뭐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한 8개월 이상 끌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 못해서 거기가 이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법규에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를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법규가 또 몇 가지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푸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9월까지 25% 지금 공정률이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빨리 이게 하늘재 정상은 충청도와 경계지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충청도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문경시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그 용역은 벌써 마쳤고요 충청도 충주하고 우리 문경하고 스토리텔링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같이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길 해설사도 같이 양성을 해서 두 시간, 양 시 간에, 양 도 간에 서로 간에 협조를 하기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요기가 복원되면 문경시에 그 관광자원으로 활용으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196쪽에 고분군 탐방로 정비하고 밑에 고모산성 전망대 및 탐방로 보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고모산성 윗부분에는 성벽 상부 쪽을 얘기하는 거고 고분군은 그 밑에 우리 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그겁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 우리 삼국시대 고분군이나 분포된 곳이 좀 있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거는 뭐 용역할 수가 없어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번에 근암산성을 학술지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암산성 아래가 고분군이 산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학술적으로도 연차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영순 같은 경우에는 왕태라든지 이런 데 아주 고분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산양 신전하고 걸쳐가지고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율곡리도 석칠 고분군이 많거든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쪽으로도 하여튼 간에 고분군 학술지표 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서 217쪽까지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일반업무 그리고 현안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신규사업 스타마케팅을 통한 핫플레이스 콘텐츠 확보입니다. 문경을 주요 배경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 유치하여 핫플레이스 영상, 방송 소품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보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경의 매력을 담아낸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스타마케팅을 통한 문경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마성 오픈세트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11월 20일 준공 예정인 마성 하내 세트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사극 오픈세트장을 운영하면서 갖춘 노하우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가은 및 새재 오픈세트장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함께 추진하여 영상문화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The 스마트한 문경 모바일 스탬프 투어입니다. 기존의 스탬프 투어 사업을 모바일로 확장하여 SNS 콘텐츠 유행에 민감한 MZ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스탬프 북에 도장을 찍어 관광지 투어를 인증하는 방식에서 개인 SNS에 관광지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2년 1월부터 플랫폼 변경을 시작하여 2월 시스템을 구축해 3월에는 변화된 모바일 스탬프 투어 홍보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테마가 있는 문경 캠핑 여행 상품 개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족 및 소규모 단위 캠핑여행 수요에 대응한 사업으로 영화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작은 음악회 , 캠핑 푸드 제공 프로그램 등 캠핑객들에게 이색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경의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랜선투어 유튜브 영상 공모전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tvN 등 문경에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영상 공모전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경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우수작 10건을 선발하여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2년 1월 사업계획수립, 3월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10월 우수작을 선발하겠으며 11월 중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문경 관광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소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폭 6미터, 길이 37미터의 소교량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22년 1월 소하천 공작물설치 및 도로점용 협의, 2월에 발주하여 3월 공사착공, 12월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25쪽, 단산 모노레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단산모노레일 및 주변 시설의 보수 보강을 통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모노레일 차량기지 및 차량 2대 추가 제작, 모노레일 배터리 48개 구입, 상부승강장 고객쉼터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모노레일 운영시간을 7분에서 6분으로 간격을 단축해 최대 수용인원을 극대화하고 고객만족도 개선과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국민여가캠핑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보수 보강을 통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유휴공간인 바비큐동 2개동을 4인실 룸으로 개선하고 당초 노후된 냉방기를 교체, 기존 카라반 시설을 글램핑장으로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1동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편익과 만족도 향상과 수익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문경랄라스타즈 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입니다. 2019년 지역특화소재개발 지원 사업으로 문경을 관광지를 대표하는 캐릭터 7종을 개발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3대문화권 방문의 해 가판대 제작, KTX 매거진 홍보, 스마트 톡 기념품 등을 제작하였으며 2022년에는 어린이 컬러링북, 키링, 스마트 톡 등 랄라스타즈 기념품을 제작해 문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특수시책으로 한여름 밤의 공포 조선 좀비 in 문경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문경에서 촬영한 넷플릭스 킹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을 활용해 관광객을 모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킹덤 속 좀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문경의 미디어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207쪽에 문경찻사발축제, 축제를 하는 동안에 장작이나 흙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저는 장작이나 흙 공동 구매 지원 사업을 일부 여기에 좀 편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민 도예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221쪽에 단산 숲속캠핑장 영화제 이번에 했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 뭐 성공적으로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단산 영화제를 하면서 캠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요... 그래서 거기 16개 사이트와 거기에 참여하는 그분들에게 작은 음악회 그다음에 단산에 정상에 올라왔을 때 금년에는 이제 전망대에서...

서정식의원

예,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홍보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의원

우려 됐던 부분은 사람들이 좀 몰렸을 때 도로 차량이 그 길이 있잖아요, 이게 단선이다 보니까 교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는 16사이트 내 차량으로 한 그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교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서정식의원

아니, 모노레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저걸로 차로...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캠핑하는 분들 우선순위로 16사이트를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낮에는 단산에 모노레일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전망대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영했기 때문에...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여기에 인제 봄이 되면, 겨울이 되면 바람 불고 이러면 화재 위험 좀 조심해 주시고 봄에는 또 낙석이 좀 심하더라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안전한 숲속캠핑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5쪽에 단산모노레일 배터리가 올라왔어요, 이게 금액이 3억 6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배터리를 몇 개 구입을 하는데 3억 6천이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배터리가 지금 차량 당 4개가 들어갑니다. 1대당 4개씩 들어가는데 운행하는 차량에 2개 그다음에 이제 충전하는 게 2개 그래서 4개 해서 저희들이 48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한 개당 얼마에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개당 7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저들이 지금 단산모노레일 한 지가 시범 운행까지 하면 한 3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연 1천만 원 정도 배터리 가격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이 중고 배터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제 배터리 저희들 예상 수명이 산악에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보는데 그걸 인제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즘 전기차 2차 전지를...

서정식의원

그럼요, 이거를 배터리를 42도 경사 이런 데는 좀 배터리 용량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이게 한 3년 쓰면 용량이 제가 봐도 한 80%나 20% 이상 떨어진단 말이에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그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서 이걸 계속 매년 이렇게 천만 원씩 배터리 가격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중고 배터리가 모였을 때 이거를 활용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손실을 좀 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물 부족 문제 해결해가지고 상수도 보급 공사가 있는데 그럼 모노레일 그 위에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숲속 캠핑장이면은...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물차는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물차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용하지만 모노레일 물차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사실 경사가 있고 또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 시설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하여튼 3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늘 관광객 유치와 개발과 그리고 지역 축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현안 사업입니다. 208쪽에 전국 패러글라이딩 계획인데요,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마성에 촬영 오픈세트장을 연말에 우리가 다 완공이 되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연말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는 지금 2년 동안 개최를 못했어요, 그렇죠. 12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해오다가 20년, 21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못했는데 지지난 주에 제가 한 번 그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 때는 하여튼 날씨도 좋았지만은 그 패러글라이딩은 예약을 안 하면 아예 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카페나 음식업이 정말로 성황을 이루고 있어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대회 를 내년에는 꼭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단순하게 패러글라이딩만 관계가 되는 거는 아니고 스타 마케팅도 같이 연계해서 또 우리가 마성의 오픈 촬영세트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대회 를 꼭 주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마성세트장이 준공이 되고 촬영하는 팀이 많이 오게 되면은 우리도 인제 그 영화 도시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도 해보고요. 앞으로 부산에서 영화제 하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도 영화제를 한번 추진해 보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 데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 할게요. 213페이지,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지금 2년째 하고 있지만 차수별로 했는데 차수별 집행 내역하고 앞으로 할 것 그 설계내역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줘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여기 위치 선정이 문경읍에도 평지가 많아요. 임야, 전이 꼭 산꼭대기 올라가 이래 하니께 그 비탈면 경사지 때문에 토공이 한 70억 들어가... 앞으로 이런 거 위치 선정할 때는 좀 멀리 보고 해 자꾸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래서 지금 4차분이 내년에 끝나면 28억 7,000만 원인데 4차분은 뭘 할 것이냐, 그 차수별 자료 좀 내 줘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의장님 부탁할게요.

김창기의장

예, 우리 과장님 자료 제출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부터 우리 관광해설사님들 피복비가 매년 지급됩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지급돼야 되는데 내년에도 지급됩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매년 피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리고 우리 올해 온라인 찻사발축제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예산 해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해서 축제를 우리 도예가들에게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성적이 축제에 대한 성과랄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완전 온라인 위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오프라인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요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랜선 마켓이라든가 요장 운영 그다음에 사기장의 하루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번에는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요장에 좀 방문하신 우리 관광객이 좀 있었는가요, 각 요장마다 한 40군데 되는 요장에...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정부 코로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부득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단 요장 방문하는 것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못했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에도 예산을 해서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더 많았는데 5억 8천만 원이었는가요 도비가...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내년에 해서 시비가 4억 들어갔었는데 2억이 더 늘어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또 온라인 축제가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마냥 작년하고 올해처럼 도예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큰 예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가성비를 좀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축제는 해야 하지만 그만큼 해가지고 도예가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우리 그 다락골 주차장 조성... 우리 예산 올해 세웠는 거 안 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에 다시 하는 이유가 뭐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가 한 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재난 특교세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탈락이 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또 신청을 다시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은 특교세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 다락골 예산은 해가지고 반납입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올해 것은 반납입니다.

진후진의원

반납입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다리를 교량을 건너가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교량을 놔 주잖아.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교량을 놓습니다.

진후진의원

그쪽에 교량을 건너가면 등산로 산책길입니까, 사찰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제 등산로하고 여름에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또 단풍 가을에 단풍 찾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는 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파손도 심하고 또 버스 통행도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고립될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보완해서 그런 이제 또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산 모노레일에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신 데에서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자 보증 기간이 얼마입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3년이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진후진의원

단산 모노레일 출발해서 준공하고 했지만 하자가 생겨서 안전에 대한 문제 시설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을 우리가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해서 하자 보증 기간을 해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가 3년이 되는데 우리가 한 1년 이상을 해서 운행을 못 했어요. 그분들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해가지고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지적도 됐지만 그 시설에 시공한 업체에서도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배터리도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LTE는 통신이 안 돼서 운행이 안 됐든 또 약간의 해서 경미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돼서 보완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해가지고 하자 보증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하자 관련이라든가 휴장한 손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손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자 보증 기간을 협의해서 늘리십시오, 다문 우리가 해가지고 1년이 되든 1년 반이 되든 간에 늘려야 되고요, 배터리도 지금 이제 불가 운행한 시간으로 봐서는 3년 년수로 따지면 3년이 아니고 횟수로 따진다 하면 얼마 안 돼요, 벌써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해가지고 그러면 한 대에 2개 비상 배터리 2개 차 한 대에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고 거의 50개의 배터리를 불과 1년 만에 사야 돼는 격이에요. 우리가 42도 상부 제일 고도가 높은 장소를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배터리가 늘 100%에 대한 부분을 충당이 돼야만 거기를 왔다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에 배터리에 대한 보증은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로 해서 충전으로 인해서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배터리 교환이 아닌 그런 방안이 없는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산악모노레일을 보니까 이제 사실은 수명이 한 80 정도 이상 돼야지만 이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구입하는 거는 이제 8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 차원에서 일단 배터리를 확보하는 거는 배터리 이게 이제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일단 배터리를 확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배터리 다른 쪽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제 아까 폐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데서도 회 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차량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우리 담당자 담당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물차를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물차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차량 2대를 증가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7분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데 안전상 예를 들어서 차량을 더 추가시켜도 상관없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타임 그걸 해보니까 그 정도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후진의원

차량 부분도 그 차량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물차를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차 한 대가 지금 1억 8천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렇지요, 아니 우리 그렇게 1억 8천 주고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또 1억 8천 주고 사야 하는데 있는 물차 2개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 물어봐서 리모델링하는 견적으로 인해서 있는 차량에다가 기존 차량은 똑같습니다. 외부로 해서 형태만 만들면 되니까 현장에서 다 만들더라고요 저번에 시공한 거 보니까, 그거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관광과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 정말로 힘들고 2년 동안해서 지쳐 있습니다. 축제를 해가지고 찻사발 축제를 해서 도예가들도 저거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한번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 마음 힘든 지금까지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농민들 모든 분들이 해서 아이들까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획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앞서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축제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한번 시민들한테 정말 이 코로나의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 차원에서라도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자기 활성화에 대한 도자기 명장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에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문경시 도자기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지기 축제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 조례를 과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경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문경시의 품격이 올라간 거는 도자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문경시의 프리미엄 격이 올라갔다고 제가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명장 선정을 하는데 지금 네 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앞으로도 계속 명장이 계속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지금 조례에 보면 지원이나 예우가 없어요. 당장 그냥 그 증서 하나만 붙여주고 다른 거 안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서 제가 이 명장들이 앞으로 우리 문경시가 도자기가 기술을 계속 계발하고 도자기 문경, 도자기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명장이 계속 출현될 건데 선정이 되고 하면 이 명장 협회 가 아마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명장협회 , 문경 도자기 명장 협회 가... 그래서 이분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분들도 명장들 자체적으로 전시회 의 작품 전시회 를 해서 그 수익금을 문경시에 환원하는 장학금이나 이런 거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래서 한번 조례를 한번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원책을 할 수 있는 강구를 한번 예우 지원 이걸 한번 더 한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문경시가 그래도 관광 수익이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매 주말마다 문경새재 미어터지고요 지금 현재 주말마다 2주 전부터 새재는 주차장 거의 4주차장까지 차량이 주차할 그런 상황인데 많이 옵니다. 앞으로도 관광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진흥공단이나 우리 재단이나 함께 해서 문경시가 널리 대한민국에 알려져서 우리 문경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더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다양한 관광 상품하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찻사발 축제 한번 좀 짚고 갈게요. 우리가 21년도 우리 20년도에 그때 우리 설명할 때는 도비 3억, 시비 4억, 자부담 1억이 있었습니다. 총 그래서 8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도비 5억 8천, 시비 4억 2천해서 10억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도비 4억에 시비 6억 이것도 시비 추가분에 대한 분은 도비 충당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2억은... 그러면 이건 도에서 더 받아와야지 왜 자꾸 시비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비 부담이 많아서 도에도 이제 또 한 5대 5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부서에 요청을 했고 또 이제 협회 의 이제 자부담은 사실은 이제 축제하면서 부스 임차 이런 임대 수입을 이제 자부담으로 잡았는데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두 분 도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의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간에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시비 충당분이 좀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209쪽에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우리 도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도비는 어디 갔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1억 6천이 이제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 3억 해서 4억 6천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도비가 내려오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211족에요. 영강보행교 설치사업 우리 시비가 작년 대비 우리가 17억이 증이 됐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거더교하고 출렁다리하고 그다음에 다리하고 연결하면 제방 도로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에 거기 좀 추가가 되고 옹벽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영강보행교 특정 신기술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특정 공법 선정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1차로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절대평가로 해서 시공 실적 경영 상태 이런 걸로 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위 6개 업체를 또 선정해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절대하고 상대평가해서 경제성, 안정성 또 시공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심사위원들 평가를 합산해가지고 또 최종 공법을 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관 거더교 같은 경우에는 강관 합성 연결 구조에 리튼브릿지 거기에 선정이 됐고 출렁다리는 꺾임 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 케이블 장착 장치 업체인 장인건설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착공은 안 했죠, 아직도.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공사 이제 입찰 이제 설계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행정 이제 다 끝나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여기 68억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선정만 됐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입찰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입찰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업체가 케이비건설이라고 예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예천 업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조속히 착공해서 고윤환 호가 6월 30일 날 끝나는데 그 전에 준공되면 좋겠지만 준공이 아마 못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안전도 유의하고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215쪽에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 이건 사실적으로 여기는 57억인데 총 예산이 얼마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 이제 협의하기를 80억 정도로 이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57억에서 80억이 추가된 내용이 뭐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년도에 3억 정도 사업을 하고 21년도에 25억, 22년도에 28억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국비가 끝나기 때문에 이때 11억, 11억 해서 22억이 추가가 되는데 저희들 당초에 사업할 때는 수평초등학교를 활용해가지고 숙박촌 게스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그 사업으로는 변경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또 체험 카페 그다음에 전망 카페, 조형 전망대, 어드벤처 그다음에 무궁화 정원 이런 식으로 1차 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아 하고 나머지 이제 평화의 다리나 한반도 전망대, 산책로 그다음에 평화의 보트 계류장 요걸 2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지 않느냐 평화의 다리, 보행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먼저 지어 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어떻게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실 때 내실 있게 구성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체가 보면 좀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느냐... 하여튼 간에 다음에 우리 평화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은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요장이 많습니다.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립도자기 박물관... 우리 함창에 명주박물관처럼 이런 박물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방역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위생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위생방역과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신규사업으로 안심음식점, 열린 주방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주방을 개방형 구조로 개보수 하는 비용 및 조리실 위생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책임감 있는 업소 관리 및 고객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 제고로 안심음식점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김치경연 및 숨은 맛 집 고수 찾기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로 전통음식문화의 상징인 김치를 계승·보존하기 위한 김치경연대회 를 개최하여 우리시만의 맛있고 건강한 김치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고 또한 관내 음식점들의 특색 있는 음식을 활용한 맛 자랑 대회 개최를 통해 숨은 맛 집을 발굴해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7쪽, 외식문화개선 1인 반상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외식문화 변화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 방안으로 1인 반상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개소 3,500만 원이며 외식문화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및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보면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급식을 제공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영양사 고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50인 이상 집단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집단 급식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50인 미만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아동 시설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대상이 53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어린이집 38, 유치원 4 지역아동센터 11곳인데 구체적으로 급식 제공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매달 식단을 편성해서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서 어린이집에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자나 교사, 조리원,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급식센터에서 53개소를 직접 배달을 합니까?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식단을 편성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급식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죠.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239쪽에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 육성 지원, 저는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맞지 싶은데 여기 일단 안정성 확보 때문에 식품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과, 오미자, 버섯, 한우,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기산단이라든지 영순, 마성 단지에서 나오는 식품 제조 가공업 그 외에 뭐 제조 비공업, 즉석 판매, 제조 비공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도비 300에 시비 700 이렇게 있는데 대상이 406개소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이 산단이나 논공단지에서 나오는 식품들을 사과 축제나 이런 것처럼 외지에서 우리가 홍보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아무리 일자리경제과 같아요, 이게 그럼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나옵니다. 식품에 관련된 가공업에 대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밀키트 사업이 한창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지 밑에 또 직원들 고용 인원도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시내 빈 점포가 많아요. 그러면은 몇 점포라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저는 10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만 원이더라고 이런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업이 살아야 돼요,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한번 기획예산실에 해가지고 천만 원 말고 최소한 1억, 10억이라도 세울 수 있게끔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지금 2억 원까지 1% 융자로 시설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필요할 때는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데 406개 이게 업체인데 이게 뭐 공보 지원을 한다는 게 식품박람회 를 통해 박람회 하는데 천만 원 가지고 저는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주세요.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나리 구이터 미돈가도 방역과에서 관리하죠. 미돈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수료 감면도 되고 있고 이래서...

기호

남기호의원

만날 불이 꺼져 있는 것 같던데...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월요일만 휴일이고 그 외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매출이 좀 돼요, 그사람들 미돈가에...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매출이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기호

남기호의원

천만 원.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저는 날마다 지나다 보면 차가 없기에 그냥 쉬는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이왕 해놓았는 거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 방역과 시민의 안전한 삶 그리고 2천 개가 넘는 식품 관련 업계의 위생 관리 등 아주 계획도 하시고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46쪽에 특수 시책입니다. 김치 경연대 해가지고 맛 집 고수 찾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20년도에 한 번 했었죠, 10개 업소가 모여서...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지난해에 첫 회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때 만든 음식으로 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기부하기도 해서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장 문화가 2013년에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 괴산이나 평창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서는 김장 축제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김치 경연대회 를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한다면 우리 배추농가가 지금 보면 278농가에서 배추를 생산하고 있고요, 거의 3만 톤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배추만 판매하다가 지금은 절임 배추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배추만 팔았을 때의 소득보다는 재료나 노동력이 들지만 그래도 절임 배추가 수익 면에서 훨씬 좋고 주부들도 지금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절인 배추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장려를 해주고 우리가 양념까지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김치 경연대회 를 하는 취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문경의 김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홍보한다, 그런 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김치 명인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 건 한번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금년에도 11월 25일 날 김치경연대회 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출전 팀은 12팀이 나오고 김치 경연과 함께 음식점 대표 메뉴를 함께 전시를 하고요 또 금년에는 문경대학하고 문경조리과학고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특별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소규모로 개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차 더 확대를 해서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김치 경연대회 를 통해서 김치 명인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업소들만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지금 현재는 외식업 쪽에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라

정길라위생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서정식의원

의장님!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예.

서정식의원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왔다갔다 화장실 가지만 촬영하는 분이나 공무원 같은 분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기의장

좀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2 회 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과

「예.」하는 의원 있음

11:34 회 의속개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업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현안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문경읍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문경읍 관음리 일원 60ha의 면적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등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내년부터 2년간 28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과수생산기반 정비로 사과재배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문경사과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반사필름 고정지지대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에 반사필름 설치 시 기존 벽돌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였으나 노동력이 많이 들고 경사지에 설치 시 고정이 잘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고정지지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지지대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특수시책입니다. 로컬푸드 문화센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시민 좋아할 만한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와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경로컬푸드 판매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지역의 문화수준과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컬푸드 먹거리 교실과 역사 및 문화교실, 명사초청특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5부터 272쪽까지는 2022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가 실질적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147개 사업에 626억 6,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선진농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의 신구 세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252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공적인 어떤 실례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농촌 휴양마을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사무장들 월급 주고 이러는 겁니다.

서정식의원

아니, 사무장님 월급 주는 거는 맞는데요,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저희들이 있는지요,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면서...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특별하게 있는 데가....

서정식의원

실례가 없는 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농암 공터 마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1억 7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257쪽에 RPC 미곡종합처리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영신동에서 동침마길 9, 점촌농협 벼 건조장에서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건강 침해로 우려가 있다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됩니다.

서정식의원

하여튼 잘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안 가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2000년도 기준 39세 이상이 454명입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중에서 내년까지 1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데 2021년도까지 벌써 100명이 초과됐는데 보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지금 현재 84명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내년도에 39명을 더하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인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22년 내년도까지 하지 말고 이걸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256쪽에... 지금 보니까 1998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24년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뭐 예우라 할까, 농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이것도 이제 새로 축사를 짓는다거나 농지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에 수요가 좀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건 종료 계획은 없다, 그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금년도까지 센터에서 하다가 올해 7월 달에 받았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죠, 센터에서 왔는데 작년도에 집행 실적을 보면은 7억 5,400만 원이라요. 근데 내년도에 보니까 9억 8,800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놨어요. 이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금리가 인상됐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량이 늘었는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연도 수가 올라가면서 그 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는 200억을 했으면 2018년에는 10억을 했다든지 이자가 연차별로 올라가면서...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래도 상환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누적해서 연차별로 누적해서 뽑아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의 예우가 괜찮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263쪽에 반사필름 고정대 지원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내년도에 400ha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몇 농가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농가는 한 150에서 200농가 정도...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또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대로 100% 다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264쪽입니다. 그 로컬푸드 문화센터 그 도로변에 입간판이 있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로컬푸드 문화센터로 되어 있죠, 크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거기에 농민단체에서 바꿔달라고 해서 문구를 바꿨습니다, 문화를 떼고...

정걸

이정걸의원

뭐라고 바꿨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로컬푸드 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로컬푸드 판매장.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어른들이나 농업인 외의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단체에서 원하기에...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래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잘 알 것인데...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남들이 알기 쉽게 바꿔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국비 따올 때 로컬푸드가 붙어 있어서 그런데...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꼭 그 문구를 넣어야 되면 작게 괄호 안에 넣으면 되고 나머지 큰 거는 농민들 외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벼 육묘장 처리제를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농민들이 경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6쪽에요. 저습답 개량사업 있잖아요. 매년 20,000m입니다. 20,000m하면 한 농가당 30m, 60m, 100m 이것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거를 대폭으로 한 40,000m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하셔서 단번에 해야 되지 한 사람이 보통 하면은 한 100m에서 200m는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옳은 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농어민 수당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도에서 우리 시군에 60% 부담을 시키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도에다 해가지고 5:5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또 인구 정책에서는 우리 청년 유입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업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서 내려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농기계 대형, 중형, 중소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별도로 가업 승계 농업인 젊은 청년이 내려오면 할 수 있도록 따로 농기계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가업 승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또 253페이지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보통 우리 이장님 회 의에 들어가면 비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배분 양이 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계속 감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감 되는 부분을 우리 시비에서 추가분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로컬푸드 말씀하셨는데 전에 지적한 대로 로컬푸드가 로컬푸드도 아니고 슈퍼로 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로컬푸드가 자체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인데 거기에 그냥 우리 슈퍼에서 파는 물건이 다 있어요, 소주부터...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좀 정리하자고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 경영인들도 그거는 반대한다고 그래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로컬푸드라 해놓고 그 안에 쉽게 말해서 문경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이 아니고 슈퍼에 파는 햄부터 소주 다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거는 지양해야 되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로컬푸드 하지 말고 이름을 문경 슈퍼마켓 하는 게 낫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것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한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든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지원 조례안이 있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획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저는 이제 앞에서는 점검을 아직 안 해 봤는데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야별로...

재용

황재용의원

농민들의 쉽게 말해서 자부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문경시 농업 명장을 선정 하는 건...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올해도 시행도 안 하고 내년도 아직도 계획도 없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이거는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신기술 갖고 있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하시는 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문경시 농업 작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쌀이며, 과수 농가며, 오미자며, 콩이며...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생산량이 좀 늘 것 같고요. 오미자는 아시다시피 좀 줄었습니다. 사과도 작황은 올해 저온 피해도 있었고 냉해도, 우박도 있고 해서 좀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농가들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지장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요 저는...

진후진의원

우리 오미자 축제하고 사과 축제도 끝났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31일 날 끝났습니다.

진후진의원

또 2개 축제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미자 자도 번번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때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판매했는데 그 판매 방법을 오히려 좀 더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왜, 그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명절을 기해서 축제를 했어요. 지역민들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한 번 들렀지만 그분들은 오미자를 다 아는 사람이고 귀향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해서 오미자 축제를 고속도로 인근이라든가 4차선 국도 옆에 해서 한 번쯤은 이 시기가 해가지고 추석 명절에 귀향객에게 어울리는 자리로 가서 판매장을 만들어 줬으면 드라이브스루 했으면 매출도 많지 않았겠나. 비록 작황은 좋지 않아도 가격은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동로를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없어서 팔기는 다 팔았겠지만 행여라도 혹시 그런 추석 명절이라든가 다른 연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추진위원회 그분들하고 서로 상의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올해는 물량이 없어서 거의 다 팔았다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정식물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지금 현재 성토하고 이런 건 다 끝났고요, 하늘 정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농업법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도 나갔고 사용료도 부과를 했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 옆에 마무리 작업으로 우배수관 벤치 플륨관 이런 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청정식물원에 해가지고 하우스라든가 다 준비됐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지금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사용 수익 허가하고 다 했으니까 곧 조만간에 골조를 박을 겁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내년 되면 그분들이 재배해가지고 여기에 쌈배추라든가 채소를 해가지고 쌈 채소를 해가지고 유통 판매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가르쳐주는 기술 전수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청년들에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거기에 이제 저기 쌈채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만감류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또 하는... 저들은 이제 부지만 조성하고 저들은 하늘 정원하고 센터에서 들어온 업체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만감류하고 채소류하고...

진후진의원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그분이 여기 와서 해가지고 잘 정착해서 이왕이면 자기만 득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농민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농업에 대해서 소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나주시에 한 번 가서 밴치마킹을 해라, 나주에... 전국에 제일 나은 곳은 나주라요. 한 가지는 257페이지에 RPC 여기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지금 현재 동문경 농협하고 점촌농협하고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게 아까 서정식 의원님도 얘기 했지만 이게 현장에 비는 시간보다 여기에 와서 라인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속도가 늦으니께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래 하루에 두 차, 세 차씩 밖에 못 싣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참 어디가 되든지 영신 여기도 보께 그렇던데 이건 참 잘 된 거고 좀 늦었다 생각하지만 되면 그러면 또 농민들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262페이지, 과실 전문생산단지 이건 사업은 시에서 직영하는 가요 위탁하는 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지게 우리가 민간 위탁, 공기관 위탁이 있는데 농촌활력과도 창조마을 조성 수십 가지도 거기에 위탁이래. 이게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은 뭐가 있어요. 농촌활력과도 한량 없어요, 2011년부터 했는데 시가 직영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 장단점이 뭐 어떤 게 있는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이 직영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 인력이 일단 없고요 그쪽에 지금 저들은 이제 관정 하나 파고 용수로 정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어차피 의뢰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전문기관인데...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용수 관계는...

대학

탁대학의원

어느 지역 건설업체도 송수관로 이런 거 토공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저들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과수원에 물 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수로하고는 다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것도 지역 건설업계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게 단순공정이라, 샘만 파 놓으면 다른 건 단순공정이라. 아무 업체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농촌활력과도 창조적... 전부 다라. 그래서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장단점을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기호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요, 유기질 비료가 내가 그 예산안을 한 2012년도부터 쭉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계속 줄었어요. 2012년도에 16억이 2013년도에 19억 했다가 2013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내년까지 계속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국비가 프로테이지는 보니까 맹 62.5%로 올해까지 62.5%고 도비는 이제 2019년까지는 12.5%고 작년보다 11.25%로 줄어들었는데 이 농지가 과장님 생각에 그 대상 농지가 줄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게 아니면 또 늘어났는지...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의원

비슷하게 가지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예산 19억 대비 올해 예산이 9억 5,200만 원이면 거의 50% 이상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농지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지금 이 얘기가 100% 준다 해놓고 지금 50%도 안 된다 이거라. 그전에 양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양파가 예산을 세워놓고 양파 면적은 자꾸 늘어났는데 그 예산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40%도 안 되는 거라, 지원비가... 그런데 예산 안에는 50% 지원해 준다고는 늘 적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예산이 이제 삭감이 돼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비율에 따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더 증액을 시키고 또 필요 없으면 삭감을 시키고 그거를 수요조사는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국비가 예산이 줄어들으니까 그 예산 대비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따지니까 계속 줄어들잖아요. 내년도 또 줄어들어서 왔네, 내년도에... 올해 9억 5,200만 원에서 9억으로 줄었구만 또 이게 내년도에 지금 그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요. 그래서 이 큰 돈이 아닙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게 이런 거는 농민들이 그렇게 와가지고는 막 보채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래. 겨우 이제 우리가 이장 회 의 때나 가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예산안을 옛날 것부터 12년부터 쭉 훑어 보께 이게 맞는 거라 이 얘기가...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예산 편성할 때는 무조건 전년도 이래 가지고는 저거 해가지고 참고 자료해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도 그렇고 또 저습답이나 객토 이런 것도요 옛날에 그 해놓은 걸 계속 계속 내려오니까는 실제 그 지원을 받는 농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못 되는 것도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되는데 이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도와주는 목적대로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리고 대형 농기계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20% 사업비 5천만 원 해가지고 20% 지원해서 1천만 원씩 해줬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인호의원

작년도에 느닷없이 도에서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농기계 지원 이래가지고는 40%를 해가지고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내년도에 보니까는 대형 농기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40대 해가지고는 20억에 대한 20% 4억을 해놨는데 이쪽에 도비에서 하는 거 보고 40대 해놓고는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내가요... 이 8억을 해놨더라고요. 8억을 전체 사업비를 8억을 해놓고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억 8천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매 20%로 지원이죠.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의원

40% 아니죠. 그런데 표기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아가지고는... 본 의원이 얘기한 거 우리 과장님 좀 대답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우리 또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올해도 병해충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하고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 예산 자체가 좀 작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시비를 좀 더 추가하더라도 이건 전액 시비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시비이니까, 시비를 좀 더 하더라도 증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9 회 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유통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30 회 의속개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부터 284쪽까지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일반 업무와 현안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85쪽,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50여종의 직판장 출하 농산물과 문경시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에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문경농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287쪽입니다. 농특산물 라디오 광고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 문경의 건강한 농특산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에 광고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288쪽입니다. 경북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 최고 한우를 선발하는 동시에 문경시민을 비롯한 경북 축산농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행사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9월에 개최지로 우리시가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양봉 과수약제 피해예방 이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 개화기 적화제 살포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원 적화제 살포 시기에 벌통을 안전지대로 이동 시 운송비를 지원하여 벌을 보호함이 그 목적이며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290쪽입니다. 문경 약돌돼지 육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향토산업 분야 공모 사업으로 새재고을이 윤직동 일원에 동료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2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91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이 증가됨에 따라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92쪽입니다. 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입니다.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면지역까지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293쪽부터 302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쪽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되어 있거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20억인데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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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뒤쪽에 또 300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부터 해서 쭉 나오거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저 새재에 반려동물 힐링센터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자,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국비를 저들이 받는다고 그러지만 시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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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유실, 유기동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들개들에 의한 피해도 가끔씩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사회 적인 또 책임감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특히 작년에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정식의원

물론 국가에서 동물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아주 시급하거나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그런 거를 보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보호센터 3층을 설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유지 관리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갈 텐데... 한번 이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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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의 유통하고 마케팅은 유통축산과에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많이 우리 농산물이 알려지고 있고 좋은 가격도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거 2억 있지 않습니까, 요건 금액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 금액이...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증가가 안 됩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 금년도 택배비 지원은 농정과에서 상반기까지 하다 7월 1일 부로 저희들 업무로 이관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금년도 2억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은 세 파트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GAP농가만 하다가 저희들은 GAP농가에다가 저희들 새재의 아침이라는 브랜드 인정을 받은 농가 또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절임 배추가 금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소금이 8천 원 하던 것이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호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지금 세 파트로 올해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 세 파트인데 지금 GAP하고 새재의 아침 브랜드하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GAP나 새재의 아침 브랜드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절임배추가 지금 배추 작황이 좀 안 좋아요. 택배비를 제가 보기에는 2억 보다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6만 매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절임배추에 관해서 우리 문경시의 농산물에 사과, 오미자 다음에 수확 금액이 되는 게 배추하고 절임배추인데 농암 지역에...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절임배추가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일반 개인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 말고 그 부분이 서울로 가락동 시장에 나간다고 그러면 HAPPC인증을 받아야 하죠, 그렇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농암에서 HAPPC 인증을 못 하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단 한 군데 있는 곳이 영순 논공단지에 더 문경 팜이라고 있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영순 논공단지에...

재용

황재용의원

농암에 있는 절임배추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더 문경 팜을 거쳐서 그 박스로 나갑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거 한번 경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출하를 해주는데 운송비 정도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왜 그런가 하면 저기서 해가지고 다시 더 문경 팜으로 가서 다시 하니까 본인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해남 배추하고 문경 배추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육질이 달라서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HAPPC 인증을 해서 더 문경 팜을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그거를 출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반려동물에 관해서 동물 등록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맹견... 우리가 지금 영순에 개 물림 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에 가은에 또 죽문에서 이장님이 또 개에게 물렸어요. 종아리 두 군데를 다 물려서 병원에서 염증 치료하고 이러시는데 그 개도 바로 사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꾸 맹견으로 인해서 맹견도 아닌 것도 있지만 반려동물로 인해서 사고가 자꾸 생겨요. 그래 지금 국회 에서는 법이 개정 올라가 있더라고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개정이 되면 우리 시도 여기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맹견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교육하고 보험까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보험도 한 마리당 2～3만 원 정도 하고 인터넷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는 맹견이라고 등록을 한 게 4마리밖에 없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4마리 가지고 이거 솔직히 다니면 맹견이 다섯 종류인데 더 있을 건데 안 해요. 우리도 파악도 안 됐지만 동물은 우리가 3,317마리로 돼 있는데 맹견은 4마리밖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우리가 한 5,000두 되는데 등록한 3,000두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런 앞으로 캠페인도 얼마 전에 우리 문창고 학생들이 모전공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물림 사고 예방 아니면 주로 반려동물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대대적으로 시에서도 공원이나 아파트, 시내 이런 곳에 현수막이라도 개 입마개하고 복지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시민들하고 견주한테도 알 수 있게 홍보용 현수막 게첨하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현재 공원하고 아파트 주요 아파트 지역에는 저희들 2개소씩 다 이렇게 게첨을 한 80건 정도 현수막을 해서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앞으로라도 이런 사고가 문경시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안 나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축산 유통과 경영과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늘 애를 많이 쓰시고요, 또 아까 288쪽에 보니까 경북 한우 경진대회 를 22년도에 개최하게 되는 데요. 우리 시가 선정돼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90쪽에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문경약돌돼지 육가공 지원 사업에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주에서 돼지 도축해가지고 오는 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하고 군위하고 두 곳에서 저희들 약돌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일반 돼지도 그렇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지금은 일반 돼지를 살코기 분할해서 단순 포장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한 10군데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 사업도 그런 것 하고 유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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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문경에 있는 사육하는 농가하고 연계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그래서 향토 사업 분야에서 지금 사업비를 이게 3월 달에 우리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11월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에서... 그럼 이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약돌돼지 여러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보면 대표가 누구누구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대표 이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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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사업자는 그렇지만 여기와 연계된 농가는 9농가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열 개 정도에 이게 단순 포장해가지고 하는 처리하는 그 시설은 지금 육가공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문경 약돌돼지를 살려서 지금 육포도 만들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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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 거를 차원을 떠나서 지금 신문에 보면은 문경사키테리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모집하고 있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뭐냐하면 지금 고기의 부속물과 고기를 합쳐가지고 염장을 하거나 훈연하거나 이런 가공을 하는 법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외국처럼 우리만이 갖고 있는 시의 브랜드인 약돌돼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통조림 같은 가공 시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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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지금 3월에 사실은 2건을 저희들 향토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공공유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하나하고 이거는 이게 사실은 1차 가공이 필요한데 요즘은 과거에는 식육점에서 마리를 생체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도축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유통체계가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육을 구매해서 파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한 부분은 저희들 아직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하나는 떨어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 사케테리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수요가 예상이 돼서 지금 이제 교육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내에 우리 약돌돼지 거리 내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페인에 가면 그 소금에 절인 하몽이라고 유명합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하는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또 액돌돼지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사업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포르투갈에 가면 그 정어리 통조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 정어리 통조림은 누가 봐도 그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내가 정어리를 싫어하지만 정말로 사고 싶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 포장해서 판매하는 육가공 지원사업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조림이라든지 지금 사키테리 교육도 지금 정말 잘 하는 것 같은데 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 좀 유명한 나라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보다 좋은 소득,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290쪽에 문경 약돌돼지 육가공... 올해도 오미자 육가공 지원 사업에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그거랑 비슷하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대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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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공정이 같습니다. 동로에서 그거는 오미자하고 연계돼서 이제 처리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문경 약돌돼지만을 처리하는 전문 이렇게 처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요, 양봉 과수 피해 예방 이동기... 진짜 이 사업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영순에서 세빈을 쳐가지고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거는 사과 농가하고 양봉 농가하고 상생을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또 꿀벌이 없으면 또 지구상에 또 벌이 없다면 또 인류가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좋은 사업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296쪽에 보면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이 있잖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뭐 퇴비사 문제도 관련 돼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3천 포 30만 포지요, 그죠. 30만 포 지원되는데 그러면 양을 좀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사실은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농가에서 호소를 하기에 사실 예산 한 4억 5천이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형편이 되면은 얼마든지 지원해 준다면 더구나 이제 악취하고도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름에 특히 축산 농가들이 고생을 하고 또 지금 또 악취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늘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악취 문제와 우리 퇴비사가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범법자가 되잖아요. 자꾸 이제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그런데 그 톱밥을 좀 많이 좀 해서 악취도 제거하고 우리 또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활력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에서 322쪽까지 2022년 전망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23쪽 신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경량철골조 모듈 주택 설치 사업입니다.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도입, 일자리를 잃은 도시민,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당장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을 공급하여 문경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량은 800동이고 사업비는 800억입니다. 다음 324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마원2리 외 7개 지구이며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306쪽에 귀농‧귀촌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800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면 수선비, 관리 인건비 이런 예산은 측정해 보시지 못했잖아요, 그죠.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아직까지는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계약이 완료되면 이 임대 토지주와 시와의 법적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샀을 때도 저들은 투자한 기반시설에 손실이 생길 거고 새로 이전한 토지를 우리가 또 임대를 하려고 해도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또 새로운 여기 토공 비용이나 전기, 수도 이런 비용이 충당이 되는데 이런 거 아마 계산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타일, 도배, 장판, 싱크대, 변기 이런 비용도 문제가 되고요. 또 미 계약 시에 관리 용역에 대해서 방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은 땅에 귀향을 하더라도 그거는 조세 특례에 이게 제한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농가 주택과 다르며 이것은 도시민의 시골 유입을 위해서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해당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과장님! 금방 서정식 의원님도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례를 할 때 아마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부동산 모듈 주택을 해서 보증금을 받고 세를 받습니다, 그렇죠.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거는 엄연히 부동산 임대업이라요, 부동산 임대업인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나 한번 법리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는데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부에서도 우리 주택을 LH에다가 LH에서 다 우리 하잖아요. 짓고 임대하고 하지만 서울특별시도 SH에서 다 합니다. 우리 문경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걸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과에서 안 했잖아요. 수요 조사, 신청 이렇게 밴드에서 했잖아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 밴드에서 한다는 게 적정합니까, 시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구 정책 일환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총무과 인구 정책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고 밴드에서 했어요. 이 800채를 그동안에 저희들 의회 에 한마디도 없이 이번에 시정 보고에만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800채에 대해서... 공평에 우리 한 거하고 영순 의곡에 한 거는 그전에 상의를 해서 했지만 이거는 그동안 없었다. 추진 방법론이 틀렸다, 제가 꼬집는 거는... 그리고 800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800억을 계상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주민들의 이제 피부로 느끼고 하는 숙원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또 사업비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안을 제가 먼저 좀 알아봤습니다. 이 8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새마을체육과의 주민 수원 사업비 200억 삭감, 안전재난과 210억 삭감, 산림과 152억 삭감, 건설과 80억 삭감 등 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삭감을 다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라요. 이걸로 인해서 800억 원으로 인해서 이걸 계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말고 대안을 하나 제가 제시 할게요. 이 800억 하면 컨테이너 1동에 2동 하면 4500만 원이 외부로 나갑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본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농어촌 민박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 사업에 농어촌 민박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외부 사람들이 문경시에 와서 살아보기를 할 것 같으면 160채가 있는 문경시의 민박을 이용하자. 이 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민박하시는 분도 이 민박이 물 좋고 산 좋고 한 데 다 있습니다, 촌에 구석구석... 여기에 가면 가구들이 지금 모듈 주택 12평 보다 더 좋습니다. 현재 여기 2명만 살면 복잡합니다, 3명 이상 살기에는 좀 거북하고요. 민박을 이용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를 대신 해주고 살아보기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주민도 살리고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왜 그런 방안은 생각도 안 해보시고 오직 외부에 4,500만 원이 무조건 빠져나가는 이런 사업 안을 짜셨는 것도 내가 의문점이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는 이 차체가 우리 문경시가 관이 민이 하는 사업을 침범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관이 민간이 하는 사업을 침범하고 있다, 이걸 계획으로 한다면... 제가 과거에 5분 발언에서도 ‘관은 민의 사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누차 이야기 했잖아요. 스머프마을도 그렇고 힐링촌도 그렇고 자꾸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맹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주민도 함께 살 수 있는 민박을 이용하는 대안을 새롭게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관계는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모듈주택을 하는 것은...

김창기의장

과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인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니깐 민간자생 조직을 활용해서 스포츠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주 내용이 그죠?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국군체육부대가 저희 시내에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오미자를 활용해서 체육인들이 먹었을 때 기능성이라든지 갈증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음료를 1차로 레시피 개발하는 걸로 하고요. 그거를 공동 생산거점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액션그룹이라는 민간조직을 또 별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또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여기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을 보면은 10월말 경에 스포츠음료 개발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뭐 상품 개발된 게 있나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음료관계는 지금 거의 레시피는 완료단계에 가 있고요. 지금 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성분 분석이라든지 자료가 아직 덜 되어가지고 아직 완료를 덜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음료라든지 그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지금 뭐 오미자상품을 개발하는 민간조직이 어디어디 있는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가공업체는 지금 한 20개 정도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그 가공업체가 공동생산 거점시설에 하려면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15업체가 인제 참여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제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을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거기서 거점이 구축되는 가요, 그러면?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 323쪽입니다.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련인데 요즘 시장님께서 직접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모듈주택 사업 설명을 하신다면서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같이 수행 안 하셨는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따로 간 거는 없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또 그리고 관변단체 회 의나 행사 때 직접 와서 또 이 사업을 설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일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얼마나 화급을 다투는 사업인지, 중요한 사업인지,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렇게 다른 사업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의원협의회 때나 이번에 우리 산건 상임위원회 때 이때도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 황재용 의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안도 제시하셨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량철골조 모듈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억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한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입장에서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거 보면 우리 지난해에 세입 재원을 보면 자체 수입이 876억 원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예?, 그와 맞먹고 또 작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758억입니다, 1년간 연간... 이 800억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인건비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이렇게 800억 원을 한 쪽에 편중해서 사업을 하면은 다른 사업이 그만큼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공감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는 여관하고 모텔이 많습니다. 낡은 여관이나 모텔이 사업이 안 되어서 월세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룸사업자도 많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20에서 3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주택에 5만 원, 10만 원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그쪽으로 옮기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한번 파악이나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건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307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하단에 보면 그 보수비가 1억 2,000이 올라왔지요, 권역사업하고 전원마을하고 이게 준공이 언제 됐는가요, 수리비로?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준공은 한 5년 이내에 준공이...

대학

탁대학의원

시공은 어디서 했어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시공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게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뭐 농촌 창조마을이고 전부 여기로 다 가 있어요, 됐는데... 5년 된 상태에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보수 수리비가, 지금 하자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하자기간 3년 정도...

대학

탁대학의원

그러면 사전에 하자에 대한 현장검증을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해놓으니깐 하자기간 지나면 또 시가 예산 대야 되고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자검사 매년 해야 되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시가 너무 방치해 놨다, 그럼으로 해서 돈이 1억 2,000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 뒷 페이지 보세요, 308페이지... 금년도 해놓은 게 240억이라요. 이런 게 또 맹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협약 되어 있잖아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이것도 방치하면 이것도 수리고 보수를 시가 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공사나 기존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것 중에 지역 업체 하도급 한 실적 있어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그거는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파악 해봐요, 해오고 그 다음에 공사인력 자재가 과연 우리 지역 업체한테 돌아가는가, 그게 전무할 거라요 지금...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협약 맺을 때 단서를 달아줘야 되요 이대로 가지 말고 그냥 법상 뭐 거기 주고 나면 끝이라 준공하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참 이거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듈이 지금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되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한 곳인데 이게 우수제품을 지정해서 쓰면 발주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별로 저걸 안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유니트하우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작년 4월 달에 우수업체 지정이 끝났어요, 이게...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그 3년마다 연장...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3년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연장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연장이 됐어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이런 거를 아무리 우수업체, 지금 하나 밖에 없는 거를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것도 조달청도 문제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뭐 잘잘못 따지기보다 지금 실정이 이 경량철골로 인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30년 지방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 의회 의 생각, 일반시민의 뜻이 완연히 차이가 나요, 안 맞아... 이런 상태에서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주민들하고 찬반이 엇갈리고 또 시에서는 홍보하러 나가는데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80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느냐 문제입니다. 800억 예산편성 될 때 또 먼저보다 더한 서로 간 갈등이 생긴단 말 이라요. 그러면 왜 이거 하나 때문에 전 시민과 의회 가 집행부가 남들 보기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소재를 왜 만드느냐,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뭐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시장을 대표하는 시의 집행부하고 협상을 해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예산편성 되기 전에... 예산 편성되면 삭감하면 또 뭐 삭감 했니 또 증액 했니, 또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게 실제로 안 하면 문경이 참 문제가 생기는가, 결국은 시민여론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요. 지금 교육하는 거는 관변단체 교육 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육은 받고 고개 끄덕이지만 뒤에 가면 다른 소리 하는 거라요. 이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시장 집행부나 의회 나 시민의 더 귀 기울여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연구를 해봐요. 그렇다고 뭐 과장이 할 일도 아니라 시장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맡은 바로서 어쩔 수 없고 우선 달아서 모듈 바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 해가지고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하루 아침에 결정 내려와 가지고 그냥 예산편성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은 하겠다고 가져오는 거는 이런 일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 억짜리 우리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 그것도 지금도 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운영 못하고 위탁 줘가지고 위탁 줘도 우리가 돈을 엄청나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운영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800억을 시민들 돈, 정말로 국‧도비도 아닌 시비 가지고 이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100억이 삭감됐다고 해가지고 800억을 편성해오는 거는 정말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세수가 1년에 800억이 안 됩니다 채... 세외수입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800억을 여기에 다 써버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내년에 위드코로나 되어가지고 시민들을 도와줄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그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황재용 의원님 새마을체육과, 건설과 모든 과에서 해가지고 삭감을 해왔어요. 하물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예산 준다는 그 조차도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편성을 안 해주고 왔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인구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습니다. 모듈주택은 임대업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유재산으로 계약한다 했지만은 이거는 임대차보호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했을 때 그분이 해가지고 더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주말 세컨 하우스로 펜션으로 별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의를 걸면은... 우리가 공유재산 1년으로서 그 사람을 해가지고 막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조례에도 제가 이 부분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3명 이상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까지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12평짜리에 4명 못삽니다. 가재도구 가져와서, 가보셨잖아요, 저희들 다 봤잖아요. 딱 두 사람 살면 어쩌면은 딱 맞는 펜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가재도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 주신 것 중에 근 400억이 기반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거 뭐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임대 대상지로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분들한테 5년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거합니까, 그분들 줍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땅 소유자한테는 매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동하는 걸로 해서...

진후진의원

아니 아니요, 저희들 해가지고 기반시설 했는 부분, 상하수도라든가 우리가 그 12평 해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골재해가지고 기반시설 해놓은 거?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기반시설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한 1,100만 원하고 상하수도 그 관계는 다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진후진의원

원상복구 해야 되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면 그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알아보셨습니까?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크레인하고 트럭, 인건비 또 폐기물처리 그리고 기초공사를 다른 곳에 와서 다시 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비용은 한 2,500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진후진의원

5,000만 원이 날아갑니다.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 5,000만 원 들어가서 2,500을, 5년 뒤면 또 2,500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철거를 해가지고 어디 갖다 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장소 하게 되면 기반시설 또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에 인구 겨우 3명, 4명... 어쩌면 써봐야 두 사람, 세 사람 쓰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낭비도 이런 낭비는 없습니다. 바닥 기초 공구리를 해가지고 5년 만에 그렇게 깨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그거를 매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괜찮지만은 그 사람이 안 사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5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7,500을 들여 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새롭게 또 설치하려고 하면 또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구증가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엄청난 재원의 낭비입니다. 낭비이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800억이라는 돈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 왔어요. 계획성이 이렇게 없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5년 뒤에 해가지고 이어지는 그 낭비성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불과 그 사람들 몇 사람 왔다고 해서 그런 큰 예산을, 자립도도 없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 시민들 그거 다 알면은 아마 그분들 해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찬성하시는 분 한분도 없어요. 과장님은 단순 해가지고 인구증가에다가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주말로 세컨 하우스로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 서울서 다 사옵니다. 여기에서 해도 잠시, 서울생활 하다가 여기 지방 왔을 때 불과 며칠 있다가 가는 거지 주말마다 와서 살지도 않습니다. 은퇴자들 한둘이 와서 정말 좋은 거니깐, 우리가 집을 주고 하니깐 그분들이 선호를 하는 거지요. 결코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젊은 사람이 오고 은퇴자들도 자기들이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야 옵니다, 농업이라도... 그것 없이는 해가지고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 참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아까 탁대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걱정입니다. 서로 의회 하고 집행부 간에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사업 안 합니까?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800억을 모듈주택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안 하고, 예산 올려놓은 거는 없고요. 지금 올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42채이고 연말까지 하면은 한 50채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일단 그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이 보금자리 활성화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체험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서로가 불편하도록 만들고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황재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펜션들 지금 현재 민박촌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많습니다. 그분들 장사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그분들 위해서 좀 도와주고 오히려 그 펜션을 이용해가지고 작은 세를 줘가면서 우리가 체험을 시키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시장님이 시켜서 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판단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우리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 우려한 바가 큽니다. 모 어떤 분들은 깨끗한 모듈주택이니깐 살아보기, 옛날 우리 보금자리 주택 있잖아요, 예? 농촌 주택을 고친 거기서 안 산다고 기다리는 분도 있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시민들 생각해서라도 좀 제고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경량 모듈주택을 넘어가고 307쪽에 나오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준비 있잖아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거기 보면 2021년 6월 17일 날 선정결과가 발표됐는데 미 선정!,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안 됐습니까?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내년 또 상반기에 또 다시 신청하는가요?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이 사업은 뭐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업자체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사업이 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모듈주택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청회 를 한번 열든지, 공청회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홍보만 하시지 말고 뭐 어떤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거 의문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공청회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복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게 한 평당 4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만 원도 안 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아파트를 한 동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도청에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임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학국

김학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에서 337쪽까지 전망 및 주요 일반업무, 현안사업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으로 공단, 쓰레기 소각장, 폐철도, 도로부지 등 주변 유휴지에 소나무, 측백나무, 산수유 등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흡착‧흡수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저감으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조성한 숲을 활용하여 대기 오염물질 차단 및 그린 앤 클린 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특수시책으로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전망 정자 등을 설치하여 문경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으로 2021년 1차 년도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속철도 역세권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신 관광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게요. 334쪽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관련, 건우개발과 문경자원에 허가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경자원이 넓은데 허가 기간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여기는 10년이고 이쪽은 7년이고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나중에 건우개발은 신규 지금 하는 거에서 더 증축하려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뭐 이런 거 받고 있는 중이고 이 면적은 시장 허가사항이 있고 이제 도의 허가사항 받으려고 가려고 하면은 7ha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 허가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허가면적이 도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기간은 인제 뭐 새로 신규 끝날 때 5년으로 했는 거에서 나중에 10년으로 연기하고 그 기간과 면적에 따라서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면 건우개발은 도의 허가사항이 포함되면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 허가기간은 건우개발은 10년 아닙니까,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여기 문경자원은 7년이고 보니깐...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뭐 자세히 알아보고...

정걸

이정걸의원

자기들이 이렇게 신청했는가?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자기들이 신청한 겁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거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산불방지에 우리 헬기 그 임차해서 쓰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임차료가 상주하고 우리하고 다 합쳐서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정걸

이정걸의원

연간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연간... 저희들이 4억 3,500이고 상주가 한 54.5% 해가지고 거기 한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검색 중...) 상주가 부담이 5억 2,029만 원 되고 저희들이 4억 3,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가 1억 6000만 원 있고...

정걸

이정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녹색공간 확충과 도시경관 건설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330쪽에 보면은 우리 주요업무인데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5억 넘게 예산을 들여 보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가 되는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장소는 문경시 전 지역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전 지역이에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뭐 골고루 조금씩 한다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자기 산에 대해서... 산주들이 자기 산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량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잡목이라든가 뭐 넝쿨 같은 거 좀 제거해내고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 얼마나 받으실 건가요 신청을?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신청은 우리 물량이 1,010ha, 이게 정책 숲가꾸기 1,010ha 뭐 미세먼지 저감 공기 숲가꾸기 580ha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죠,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겠지요 , 이것도 좀 골고루 분산되어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이거는 뭐 국비가 확실하게 내려오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저희들 뭐 국비가 내려와야지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우리 문학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기차역 앞에 작년에 인제 완성을 했잖아요. 거기 거리에 나무하고 꽃 심어 놓으신 거 한번 보셨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보기는 봤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꽃도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그게 인제 계절별로 꽃이 피고 지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을 식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가 너무 안 됐고요. 나무 자체도 좋은 나무를 심지 못해가지고 나무도 지금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거 한 번 식재를 했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뭐 계장님이나 또 일반 직원들이 가서 잘 살고 있는지, 거리가 아름다워졌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도시과인가 타 과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도시과에서 하지만 나무식재는 또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아 그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발주를 그래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또 질의했던 문젠데요. 모전천 상류지역에 지난번에 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단풍나무를 좀 추가로 더 많이 식재를 하셨는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다시 가보니깐 간격이 너무 듬성듬성한 데가 많아요. 그 당시도 또 지적을 한번 해드렸고 그게 나무 수종에 따라서 뭐 4미터에서 8미터 간격이 있는데 활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8미터 간격을 두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종류는 한 4미터, 3미터만 둬야 되는데 너무 듬성하게 심어놨어요. 그게 언제 커가지고 서로 맞붙고 숲이 우거지는지...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식재 간격을 7미터에서 8미터 정도로 하는데 4미터 해놓으면 혹시 새재 가보신 것처럼 7미터, 8미터는 어느 정도 크면 그만큼 우거지는데 4미터는 시간적인 문제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7미터, 8미터 간격을 심어놨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너무 듬성해서 그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크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6, 7년 지나야지 그때부터 쑥쑥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식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22년도에 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대나무 숲 때문에 일부러 관광 가는 분들이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조금 타 지역과 차별되는 그런 수목을 좀 정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숲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제 숲을 제대로 만들려면 산주하고 첫째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다면 시유림에 해야 되는데 시유림의 어떤 조림을 단일 수종을 조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시유림에는 할 데가 없는 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시유림에 뭐 그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시유림도 지금 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서 좀 잘 보이는 그런 곳의 시유림을 찾아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예 그거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참 우리 지난번에 중앙통으로 쭈욱 내려가면서 뭐 여러분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가로수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전신주를 지중화하면서 너무 삭막하다. 거기 나무를 어린 나무래도 좀 식재하면 좋지 않나, 시민들 여론이 다 그래요. 거기도 한번 내년에는 꼭 좀 심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예... 좀 협업을 하셔서 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거 자료 말고 문경 관음에서 충북 세계사 넘어가는데 작년에 공사했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이것도 산림조합 위탁한 거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에 발주한 겁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전에는 그 정상에 가면 버스가 회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런데 그 공간을 전부 성토를 해가지고 온 산이 소나무인데 또 소나무를 또 가식을 새로 심어놨어, 그래 주차장 만드는 거 두 군데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물수로?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조약돌 갖다 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뭐 조잡해요, 조잡해... 이거를 시공사에 하든지 해가지고 좀 재정비 해봐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 산신각을 새로 지어놨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산신각 새로 지어놨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어놨는데 그 밑에 왜 그렇게 좁혀 놨어요, 오솔길을 만들어 놨어...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인제 뭐 복원사업이라고 하니깐 산림청에서 고증도 받고 전문가의 고증도 받고 하다 보니깐 옛날 고갯마루처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거는 조잡해서 어디 욕 얻어먹을 짓이라... 앞으로 타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위탁사업 여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요. 그냥 위탁했다가 맡겨놓으니깐 그냥 마음대로 놔두기는 끝난 뒤에 가면 하자보수는 또 우리 시가 해야 되고 이런 저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 재정비를 좀 하도록 해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관내에 표고버섯 원목재배 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되는가?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작목반 되어 있는 사람들이 50호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50호라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럼 50호에서 이 50호 농가가 1년에 필요로 하는 원목 본 수가 몇 본 정도예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1년에 필요한 원목 본 수가 잠깐만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보는 중...) 원목이 한 45,000본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여기 자료가 확실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예산상으로...

김인호의원

아니 예산상 말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거기 원목은 정확히 필요한 수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니깐 이게 예산안에 있는 본 수가 45,000본인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이 예산안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예산안이라요. 내가 2016년도에 표고원목 이거 가격이 한 본에 4,000원, 17년도도 4,000원, 18, 19년도는 3,760원이라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와가지고는 4,852원이고 21년도 4,852원인데 이 원목에 대한 구입비가 한 본에 3,760원, 4,850원이 무슨 기준으로 이걸 정해놨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시장 그 당시에 시세, 목상들하고 그 표고자목 구입하시는 분들 그 시세를 저희들이...

김인호의원

그런데 저도 표고농사를 짓고 원목을 계속 했던 사람이라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런데 원목 가격이 한 본에 끝자리 10자리 1자리는 잘 없어요, 예?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4,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나가지 4,852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도 없고 목상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해줘요. 한 본에 될 수 있으면 1,000자리에서 끊든지 안 되면 100자리에서 끊지 이렇게 1원짜리 이렇게 안 끊는다고요. 그러니깐 이것도 지금 뭐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과장님이 예산안을 본 수 가지고 45,000본을 했는데 2016년도에 125,000본, 17년도에 맹 똑같고 18년도에 와가지고 90,000 본으로 줄었어요, 또 이게... 그리고 18, 19년도 90,000본 하다가 20년도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또 50,000본으로 또 줄었어요, 이게, 반 50%씩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엉터리 자료인데다가 이 보조 비율이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게. 2017년도까지는 20% 보조를 줬어요, 이게 20%?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러다가 2018, 19년 인제 18년도부터 30% 보조가 됐는데 이 30% 보조가 표고버섯 사업 밖에 없어요, 이게, 같은 산림과에서도 감 친환경 자재지원비도 50%, 감 생산기반시설 지원비도 50%, 산양삼 종자종목 구입비도 50%, 두릅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50%라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어떻게 해가지고는 표고버섯만 원목하고 배지가 20%에서 지금 30%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보조비율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인제 신청 물량이 많은데 여러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 요율을 30%로 맞춘 거...

김인호의원

과장님!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다 해도 2016년도에 1억이고, 2016, 17년도에.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2018, 19년도에 1억 152만 원이고 인제 그게 보조비율이 올라가서 20년, 21년도에 20년도에 7,278만 원 그 다음에 올해 6,550만 원이라요. 내년도도 업무보고 자료 보니깐 맹 똑같대요, 올해하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뭐 추가 더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 더 50%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이게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표고버섯도 보니깐 최하 5,000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가격이, 그러니깐 이런 거를 전년도에꺼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아까 전에 내가 유기질 비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돈 몇 푼 안 되는 거, 전체 예산 1억짜리를 가지고는 20%, 30%를 따지고 이 본 수도 정확한 본 수를 안 하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깐... 지금 그 아까 농촌활력과에서 모듈주택을 800억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러니깐 아우성을, 소리를 지르는거라요. 그 우리 시민의 삶에 득이 안 되는 그런 모듈사업은 800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돈 여기 몇 푼 안 되는 거 정작 시민들한테는 이런 돈을 아낀단 이 말이라요. 이러니깐 그런 소리 나오지, 집토끼한테 좀 잘하지 왜 자꾸 산토끼를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뭐 과장님이 이거는 뭐 전례부터 해왔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제가 예산편성 하기전에 전번에 했는데 또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라요, 이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이런데 좀... 사람이 가려운 데 긁어주고 이게 그래 서로 정인데 내가 보니깐 자료 자체도 엉망이고 그 인제 보조비율 프로테이지도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이러니깐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을 짜라고요 예?... 그리고 뭐라 이 본 수도 한번 조사를 해봐요 이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본 수는 적정 본수는 신청을 받는데 이 분들이 전례로 되가지고 다 해도 안 해주니깐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인호의원

아니 그러니깐 이야기해도 안 되고 다른 데는 보조 그렇게 주면서 벌써 전체 예산이 그래 6,550만 원이라요 이게요. 그래 6,550만 원 이거 애 볼태기에 밥풀 떼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깐 큰 득이 안 되니깐 안 하는 거라 이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그래 이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는 보조비율도 50% 올리고 이거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이거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부시장님! 우리 김인호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부시장님 “예.”하고 답변) 예, 꼭 메모 해놓으셨다가 내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봉산업 증대를 위하여 우리 밀원수 조림사업 있잖아요, 예산?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작은 것 같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밀원수 조림 작년에 하고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신청자가 한 5ha정도 밖에 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어...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많이 하니깐 작년에 밀원수 하시는 분들이 신청 수가 우리가 또 받아놨는데 지금 한 5ha 이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밀원수는 양봉산업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계속 저걸 해주시고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또 우리 소나무 재선충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재선충 예찰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찰원 2명을 두고 인제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소나무가 노랗게 간다든가 이런 신고 들어오면 막바로 현지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재선충 유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 이게 시료 채취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택배 보내가지고 오는데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올해 조사한데서 재선충 걸린 데 있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재선충 걸린 그 주변에 예찰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또 경청호 주변에 보면은 돌발해충이 있어요, 돌발해충?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나뭇잎을 다 갉아먹고 이런 돌발해충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또 산림주변 주택가 대경목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예산이 사실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이거 2,800만 원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몇 나무 베면 없어지는데 이게 좀 주택 주변에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으니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호수 관리 사업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 보호수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노고수에 대한, 100년 된 노고수에 대한 용역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사 용역?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총 갖고 있는 본 수가 176본을 갖고 있는데 보호수 일일이 관리대장을 다해가지고 언제 외과 수술 했고 언제 가지치기 하고 이런 거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도 이 보호수 외에 노고수가 많아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아,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거도 좀 한번 용역을 한번 세워서 어떻게 뭐 100년 이하는 좀 그렇지만 100년 이상 된 노고수들은 우리가 진짜 관리를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노고수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뭐 외과수술 이렇게 1억 6,100 잡아놨는데 좀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좀 우리 보호수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하고 노고수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우리 유시일 국장님! 우리 또 과장님 계시는데 오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좋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