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토지과 나. 문화예술과 다. 행정과 라. 경제유통과

민원토지과장 김만인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주요 업무 평가부터 168쪽,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12건이며, 신규 시책 5건, 계속 시책 3건, 기존 시책 4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배려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보조금 24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안내하여 군민 편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외국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민원 통역관으로 지정하여,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민원 상담, 신청서 작성 등 민원업무를 안내하는 외국인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적민원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 완료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결과 안내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과 스마트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지적 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민원상담 및 경계협의 등으로 소유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실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의 만족도 향상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74쪽,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연속지적도란 공시 가격 조사, 국유재산 관리, 도시계획, 산림, 농지업무 등 여러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도면입니다. 다양한 민간·행정 분야의 기초 인프라로 연속지적도 활용도의 증가와, 현재 진행 중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맞추어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5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입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는 7월 말 기준으로 3116건이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76쪽, 지적경계 불부합지구 재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경계가 불부합한 지역을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 잡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과역 연등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추진 중인 금산 석정 1지구, 금산 신평 2, 3지구는 경계확정 측량과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내년에 완료 예정이고, 내년 계획인 과역 백일 2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기준점 3160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90점에 대하여 좌표 변환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790점에 대해 GPS측량 등을 통해 좌표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으로 집배원이 다니면서 발견한 소소하지만 급박한 위험사항을 제보받아 즉시 해결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기존 사업비보다 5000만 원을 늘린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의 불편과 위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2009년 최초 부착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79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일에는 전 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7월 1일 기준일에는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신고한 신고 내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올해에는 4건, 19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 팀장이 누굽니까? 여길 보면 특별조치법을 2년간 하게 되어 있네요? (

답변 보조석에서 – 맞습니다.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지역에서 토지 또는 전답을 거래할 때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예전에는 전답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민이 아닌 타 지역민과 거래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대지나 기타지목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지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신고 운영에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더라고요. 잘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8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시설물 확충에 대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새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용역 발주를 합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총 2회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어디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다가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이장님들은 집이 다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읍·면에도, 이장님들에게도 협조 공문을 통해서 훼손된 사례가 있으면 같이 건의해야지 빠지는 곳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외국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응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그런 공무원이 모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고흥군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에 능통한 직원이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민원 통역관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이 오면 현재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4개 언어에 대해 서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신청 방법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직접 근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여 처음으로 시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외국인들 중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외국어 특기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현 직원들보다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 민원실을 찾는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하여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중요하고, 섬세하게 민원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까지는 좋았는데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검토하셔서 다문화가족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보고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그걸 용달차에 장착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면 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만, LAN 망이 저희만 연결된 게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은 법원과 연결되어야 하고, 여러 곳과 연결되어야 해서 무선 LAN 망이 되어야 이동이 가능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신실에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내용인데 만약 그게 된다면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민원토지과가 분과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니까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네요? 하여간 과장님을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조사대상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35만 여 필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조사대상 이 34만 여 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1만 여 필지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35만 1070필지였고요. 하반기에 3636필지, 총 35만 47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신규로 산정한 겁니까?

상반기는 1월 1일 기준, 하반기는 7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산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 자료를 갖고 토지 특성이 변경된 것만 조사하여 산정됩니다.

고흥군의 전체 공시지가 산정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모든 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빼고, 산정한 필지 수가 35만 4706필지입니다.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는 것인데 대상 필지가 올해에는 금액이 이 금액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산정은 매년 하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고흥군의 국공유지를 빼고 나면 35만 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4만 여 필지였는데 1만 여 필지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부분 합병과 분할이 많은데요.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타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이

팀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토지관리팀장 강정애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작년에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 때 34만 여 필지로 보고했었는데 올해에는 35만 여 필지, 1만 여 필지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34만 필지로 계획을 제출했었으나, 실제 산정해보니 35만 1030필지로 산정되었습니다. 매년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되어 분할이 되면 필지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 정확히 저희가 34만 필지인지, 35만 필지인지 정확히 정할 수 없어 34만 여 필지, 35만 여 필지, 그렇게 제출합니다. 하지만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산정이 시작되면 정확한 필지 수가 조사되니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때는 정확한 필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적경계 불부합 지구 재조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경계가 달라지고,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과정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까?

기각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여 당사자 간 이해가 안 된 부분은 확인서 신청을 했더라도 저희가 기각합니다. 아시다시피 4촌 이내 분들에게 모두 이해관계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전부 기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미발급이라는 건 기각과는 다른 건가요?

확인서 대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확인서를 대상이 되었으니 등기 이전하라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는 못 드리고요. 그분들이 저희 토지관리계에 와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건수가 351건입니다.

신청을 할 때는 본인들이 원해서 했을 텐데 확인서 미발급이라는 건 본인들이 와서 신분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발급되는 건데 의외로 이게 많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하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요새 문자를 잘 안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고하고,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안 되면 결국 기각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미발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후에 이분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안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으로 문화기획자 양성 모탬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문화예술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의 꿈꾸는 예술터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유도 및 소외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로 문화예술 저변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역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가치 보존을 위해 금강죽봉 명승지 지정 등 4건과 능가사 목조석가여래 삼존상 및 16나한상이 10월 25일 추가되어 총 5건이 신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체육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천후 게이트볼장, 도화 그라운드골프장을 준공하였으며, 반다비 체육센터, 탁구장, 배드민턴구장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을 15개 팀의 8338명을 전략적으로 유치, 7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양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도 시상금 2000만 원도 수상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보건소 출산지원품목에 북 스타트 책 꾸러미 제공과 이야기 할머니의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 취소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체육시설 이용제한과 제약으로 다양한 문화 체육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 공연 기획과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접근성을 키우고, 코로나 시대의 문화콘텐츠가 비대면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어, 체육정책에서도 비대면 체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겠으며, 체육인의 대회 개최 역량 유지와 군민 건강 도모를 위해 대회 기간과 장소를 분산하여 개최하는 방법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정책방향, 목표지표,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목차입니다. 신규 사업 12건, 공약 6건, 계속 4건, 기존 16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높으나 우리 군의 문화 플랫폼이 부족하여, 지역의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풀어내 보고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과 나로우주센터를 연계하는 테마로 설정하고, 고흥읍 원도심 거리에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난장, 목일신 시극공연, 세발자전거 대회, 우주인 서바이벌 체험 등이 총 5회 진행되며, 진행에 앞서 주민공동체 문화모탬에서 사전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문화적으로 영글어질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 놀이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교육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우리 군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올해 7월경,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결정되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우리 군을 포함하여 여수시, 무안군, 인천 강화도 등 9개 갯벌을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삼면이 바다와 갯벌인 우리 군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지역 자연경관 유산 명승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자연경관인 팔영산, 활개바위, 꽃돌, 용바위 등의 국가문화재 명승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이 명승 제121호로 지정되었으며, 내년 2022년에는 팔영산 명승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훌륭한 자연경관 유산을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해나가기 위해 우리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도내 군 단위에서 최다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 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배드민턴 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는 고흥읍 신흥마을에 소재한 군유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군비로 17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4억 8000만 원의 도비가 가내시 결정됨에 따라 군비 투자는 총사업비의 약 5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도양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남부지역 중심지인 도양읍 일원에 그라운드골프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청년 보금자리 사업지구인 구 도양초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설계 완료 후에 확인된 폐교 유휴부지로는 구장 2면을 조성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장 부지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양읍에 소재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비대면 생활체육 활동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 속에서의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스포츠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체육회 주관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이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하여 특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 프로그램 참여자나 군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체육지도를 받는 사업입니다. 체육활동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노후화된 문화체육시설을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와 여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사업으로, 문화회관 상수도 인입공사 등 개보수 7건과 경관조성 사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회관은 20년 전에 준공되어 공연장 기계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문화회관 공연장 김연수실 개보수를 위해 균특 전환사업을 통해 2022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존의 수동 제어시스템에서 디지털 자동 제어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공연장 운영에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객석의자가 노후화되고, 소리가 반사되어 공연 시설에 부적합한 바, 공연 시설에 적합한 의자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연에 필요한 음향반사판이 현재 미설치되어 있어 공연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음향반사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문화회관 노후배관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배관 노후화로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많은 유지관리비가 요구되고 있어, 노후배관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2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3월 발주 및 착공을 시작해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도화 작은도서관 개보수입니다. 우리 군 도서관은 총 7개소로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화 작은도서관은 1985년 준공된 건물로 보건지소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2009년부터 사용 중인 노후건물로 내부계단 신설 등 공간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국고보조금 9800만 원을 확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노후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독서문화 공백 최소화와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서관 방문 없이 어디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면 호응도가 좋은 인문학, 예술, 글쓰기 강좌 등을 우선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역사 문화 인물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문화 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고흥읍 원도심 거리에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쌍충 역사 인물 및 절이도 해전 승첩지 연구용역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목일신 문화예술거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며,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생태조성 사업을 통하여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고흥을 빛낸 역사 문화 인물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등 연구용역을 통하여 재조명 사업을 소홀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 문화예술인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 문학, 미술, 서예, 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0여 개 단체, 40여 개 사업에 약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녹동 바다정원 주말 공연 상설화와 테마가 있는 문화기획 공연 유치, 매월 마지막 주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양질의 문화공연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흥군 전속예술단 각종 행사 초청 공연도 활발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국가사적지 추진입니다. 소록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업으로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용역과 학술세미나, 보고서 작성 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 검토와 사적 지정을 위한 국가사적 신청서를 2022년 상반기에 제출하겠습니다. 소록도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문화유산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가문화재를 넘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생태 조성 사업입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첫 승전지인 절이도에 45억 원을 투입, 역사공원과 승첩 기념관, 생태탐방로를 조성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절이도 해전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관광 생태 조성사업의 로드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습니다. 흥양수군과 이순신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재조명하여 절이도 해전 승첩지 위상을 제고하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한 향토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향토문화 자원을 전수조사 자료화하여 10건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토문화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관리하면서 보존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는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고흥 문화도시 법정 지정 추진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주민 공동체 주도의 사업으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문체부 장관이 검토 승인을 하면 1년간 군비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문화도시 지정을 받은 후, 5년간 문체부의 국비 100억 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 계획서를 6월 17일,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며 46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서면평가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30개 지자체가 통과하여, 현장 실사를 거쳐 11월 종합 발표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태기 좋아하는 군민과 고유한 갑계 문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모이는 즐거운 땅, 모탬 문화도시 고흥이라는 비전에 사람, 모탬, 즐거움 3개 영역의 23개 세부사업, 145억 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의 가치를 통해 군민의 생각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도시 인프라 개선으로 삶의 환경을 재정비하면서 문화적 삶이 있는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비사업 기간 동안 사람의 성장, 인력 양성 등 지역주민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도시 거버넌스의 주체인 주민공동체가 다양한 예비사업을 실시해 봄으로써 주민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입니다. 2021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단독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의 구 평생교육관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유아,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교육 정규과정과 연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 교육 공간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겠으며, 장난감 놀이터, 전시실, 예술 작업실 등 전남 최초의 꿈꾸는 예술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행복전남 고흥 문화지소 운영입니다.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20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단이 없는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의 중장기 문화 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장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에 철근 수급 지연 등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공사 중지 기간이 있었지만, 역공정 계획에 따라 2022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 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40명에게 개인당 10만 원씩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흥양수군 행적 정비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가려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 흥양수군에 대한 행적을 정리하고, 흥양수군과 이순신의 길 행적 정비로 고흥 탐방객들에게 현장감 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흥양수군 탐험대 운영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으로 2022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호응이 좋아 군비 반영 추진하고, 2023년 공모사업으로 재신청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역사문화유적지 보존 관리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우리 군에는 봉수대, 산성 등 관방유적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굴과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한유적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신청 추진입니다. 명승 및 보물 등 5건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소록도를 국가 지정문화재로, 유주산 봉수 및 안동고분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옛 선조가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이 소중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과 풍파 속에 훼손되기도 합니다. 문화재의 노후화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를 체계화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방체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도 단위 이상의 15개 대회 유치·개최를 비롯하여 12개 대회 참가와 군 단위 종합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외계층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모집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2022년도 전지훈련 팀 유치 목표는 4개 종목, 31개 팀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팀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민 건강지킴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8개 종목별, 지도자 10명을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에 적정 배치하여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을회관이나 공터 등 50개소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육성 지원입니다. 볼링팀은 감독 1명과 여자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대회에서의 상위 입상을 통해 우리 군을 선양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작은영화관 1관은 2016년 3월, 2관은 2017년 4월에 준공하여 지금까지 27만여 명이 관람하여 문화향유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영화 기획전 추진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상영관 관람환경 개선으로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 문화행사로 4월 도서관 주간, 8월 독후감 공모전,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책 놀이 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운영입니다. 유아의 인성 함양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활동 중이며 그림책 읽어주기와 교구를 활용한 책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실버세대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만 56세∼75세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북 스타트 운영입니다. 관내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그림책과 기념품이 든 책 꾸러미를 선물하여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건소를 통해 200권을 배부하였습니다. 영유아 책 꾸러미 배부와 함께, 부모교육 강의도 개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지금 일을 해도 해도 부족할 겁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분출되고 있고, 예산상의 문제 등 지역사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 짜증 내지 마시고 문화예술의 초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주민 의견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제가 운동하러 자주 다니는데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체육관 위에서 물 내려오는 통 있죠? 그 통을 이번에 보수 공사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운동 다니면서 설계를 시멘트 아래로 해야 하는데 위로 설계해서 시멘트가 파이는 모습을 보며 건의해야지 하면서도 깜빡깜빡했는데 어느 날 그게 예쁘게 포장된 모습을 보며 문화예술과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칭찬할만한 부분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할게요. 다른 탑들은 조금 녹이 슬어도 괜찮은데 상징성 있는 탑은 그렇지 않아야 하잖아요? 박지성체육관에 우주 형태로 만든 탑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보셨죠? 페인트가 오래되어 까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퇴색되고, 색채가 바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걸 고압 세척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만,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가령 행사를 앞두고 있다든지, 적절한 시기가 있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는 김에 주위를 보면 어떤 클럽에서 세워놓은 석탑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까맣게 그을려있는데 그 안의 모든 것들을 함께 세척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 억 원을 들여서 운동장 공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같이 했어야 해요. 그런데 따로 하셔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밑의 조명 있죠? 그 조명을 가로등이 있는 곳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깜깜한 곳에 해야 합니까?

깜깜한 곳에 해야 효과가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가보세요. 가로등 바로 밑에 해놓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50m 정도 밑으로 내리면 그곳은 깜깜하니까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상징 조형물 세척 관련해서는 주변 석탑까지 세부계획을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조성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석탑뿐만 아니라 기념관 건립위원회로 고생하신 분들을 적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오래되어서 글씨가 안 보여요. 그 공간만큼은 조금 예쁘게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 시행 시에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232페이지, 역사 문화 인물 관광 자원화입니다. 제가 목일신 거리를 쭉 다니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공간을 걸어 다닐 때만큼은 목일신 선생이나 예술에 대한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익산의 문화 예술 거리에 자주 가는데요. 중간중간에 조각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일정 공간, 가게를 사서 옛 것을 보존해놓았는데 현재 우리 거리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옛날 등기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등기소 건물과 부지는 입찰을 통해 일반 개인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화 하나를 그리더라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모습도 자전거 하나만 그려놓을 게 아니라 벽화 같은 게 있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역동성 있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나,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 타는 모습. 이런 다양성을 생각해서 벽화를 그려놓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면 자전거만 있고, 돈도 많이 들여서 벽화를 해놓았는데 과장님도 다른 시·군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몇십 미터 정도는 단풍나무가 있어서 걸을 수 있는, 광주에 가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몇 년에 걸쳐 조성할 생각으로 조금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이나 가까운 도시를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목일신 거리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조각이나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부지 매입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동성 있는 그림 등은 저희가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니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탁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고 있죠? 그게 너무 좁아서 탁구협회 임원들에게 전화했어요.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좁겠다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래요.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는데 공간을 넓혀야 하잖아요. 이걸 한 번 지어놓으면 30년 이상 갈 텐데 공간을 굉장히 좁게 해서, 탁구장 설계에 관계된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시설관리 설지윤 팀장입니다.

탁구를 하시는 분들이 간격이 너무 좁다고 그렇게 건의하시면 설계에 반영해주셔야지, 아니다. 이게 옳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시설관리팀장 설지윤입니다. 탁구협회에서 당초 건의했던 사항은 탁구협회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던데요? (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241쪽, 전통문화 조성 확산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4곳이 지정되었는데요. 우리 군의 전통놀이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 내용이 좋아 12월에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수범사례로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하여 내년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용 자체를 보면 전통놀이 중 고누나 팽이, 탈춤, 장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 16종의 유형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9개소, 70 학급, 약 850명에 대해 강사를 초빙하여 이런 놀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진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참 넷플릭스로 인해 오징어, 달고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접목 가능한 전통놀이문화를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 1300평 정도에 국유지도 있고, 인근 민간업체 땅도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역 이장님들께 설명했고요. 고흥읍 이장단 회의에서도

이장님들 말고,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사실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설명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렸더니 세 분은 동의하신 상태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처음에 일부 부정적인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긍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배드민턴 협회가 몇 군데 있나요?

클럽 수는 13개 클럽입니다. 450명 정도 되고요.

장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 위치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폭이 4m 남짓 되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나중에 전국대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가 교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부지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동호회와 인원수는, 동호회에서 고흥읍 주변을 원했고, 그래서 고흥읍 주변을 알아본 것인데 4개 클럽의 약 200명 정도가 당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흥읍을 포함하여 포두 등 고흥읍을 끼고 있는 동호회의 인원이 많고요. 부지로 가는 길에 건설과에서 마을 개선사업으로 19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인근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현재는 정체되어 있으나, 향후 사업들이 추진되면 체육관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3개 정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존 도로도 좁은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천이 있잖아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천 부분은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군민회관에서 배드민턴 행사할 때 군수님도 오셨고, 의원님들도 참가했는데 저희는 전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 들은 게 없었는데 군수님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무인텔 있는 곳, 원래는 부지가 그쪽이었죠?

예, 처음에 검토했었습니다.

그곳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인텔 옆의 부지가 현재 등기상 고흥군 소유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땅입니다. 왜냐면 그 땅 자체가 장수저수지 홍수 조절 기능과 정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이 원래 쓰레기 매립지여서 파헤치게 되면 심출수 누출이 우려되고요. 세 번째는 2014년에 군 공모사업으로 어울림 숲을 조성했는데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숲이 훼손되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거리라 교통량이 많은 부분인데 교통사고도 상당히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찾다 보니까 신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도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보니까 건립하기는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장소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그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 번 지어놓으면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수덕 체육관도 그 자리를 군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어요. 학생들도 운동하고 오게 되면 야간에 어둡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고흥읍과 떨어져 있어요.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한 번 장소가 선정되면 평생 그곳에 있어야하니까 이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위치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들 및 의회와도 상의하시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자리를 한 번 만드셔서 허심탄회하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야기해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사실 배드민턴 회장을 포함하여 임원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수용했습니다.

전부 다 찬성합니까?

임원진은 다 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겠노라고 해서 동의를 다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클럽 모두 회장들을 만나서요?

회장단과는 이야기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 같이 임원진들과 저희들이 만날 기회를 주선해주세요.

예,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당장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12월 1일 자로 사업비도 가내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5억 원 정도 주신다고 하셔서 4억 8000만 원이 가내시 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저희도 협회와 만날 기회를 주선해주세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는 힘듭니까?

아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했어요.

개최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체육경기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코로나가 본격 발생하기 전의 사항입니다.

이번 말고, 전국적으로 모든 단체, 동호인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잖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호회가 고흥군에 몇 군데 있나요?

종목으로 따지면 3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계획 중인 생활체육대회 종목은 17개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라운드골프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약 500만 원 정도를 어르신들이나 동호인들끼리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체에만, 다른 곳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다더라고요. 그라운드골프만 지원한 배경은 잘 모르십니까?

올해 전국 대회나 도 대회 같은 경우는 일괄 취소했고요. 예산도 다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워낙 활동하실 기회가 없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대회를 지역 내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체육회에 개진하셔서 체육회 측에서 동호인들 총회 할 때 의견을 여쭤봤답니다. 참석하신 동호인들께서 작게 하는 게이트볼 행사나 어르신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고 해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대회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데 고흥군이 잠깐 방심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올해만이라도 이런 동호회 행사나 단체 행사는 조금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확진되신 분들이 돌파 감염으로 인해 2차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조금 지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런 돌파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밖에서 식사하지 않고,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류동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탁구장 장소가 좁다고 하셨는데 수덕에도 배드민턴 구장이 있어요. 뒤쪽 공간이 좁아서 스탠드 의자에 앉을 공간이 안 나와요. 알고 계시죠? 당시에도 동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군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구장을 지어주면 충분한 장소가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예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으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장소가 안 나와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걸 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구장을 건립하실 때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성운동장의 잔디가, 잔디는 야지, 중지, 양잔디, 이렇게 있는데 박지성운동장의 잔디는 중지입니다. 예전에 시공할 때 중국산 잔디가 들어와서 지금 가보셔도 알 겁니다. 군데군데 나쁜 종자가 있어요. 그건 일반 중지보다도 빨리 번식하는데 그 부분을 걷어내고, 보식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 잔디에 중국 잔디가 많이 들어와 있죠? (

답변 보조석에서 – 시설관리팀장 설지윤입니다. 일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전부 중지를 이겨버리거든요. 과장님, 잔디밭에 가실 기회가 있죠?

예.

있으시면 봐보세요. 군데군데 중국산 잔디가 파래요.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보식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남양초등학교에 갔다 왔어요. 그곳도 올봄에 잔디구장으로 해놓았는데 중국산 잔디가 뻗어 나왔더라고요.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와 상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이유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보겠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우리 군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어찌 되었든 코로나 사항을 준칙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감안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탁구장 건립은 팀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적인 문제와 부지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지를 선정할 때에도 탁구 동호인들께서 그곳을 원하셨는데 사실 그곳이 좁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설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팀 유치 활동을 전개하실 텐데 올해 겨울의 훈련이 어떻게 잡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개 종목, 축구, 야구, 정구 15개 팀, 약 50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이 4개 종목, 축구, 야구, 정구, 역도로 10월 말 기준 16개 팀, 약 5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키움 히어로즈 구단 2군이 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화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4개 종목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등 긍정적인 일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세세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당초 저희가 약속했던 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은 최대한 저희가 발생지역과 격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동계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지 않겠습니다만, 상황을 보면서 유치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오겠다고 예약이 되어 있는 팀은 없습니까?

논의하다가 일시 중단했고요. 저희 군 및 체육회와 다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예비문화도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서 영화 관람료를 6000원에서 4000원으로 한다는데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화를 빨리 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고흥군에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원 버스 있죠? 100원 버스처럼 우리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 관람을 그런 식으로 100원을 내고 영화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료가 1편에 6000원인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4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조할인 여부나 단체할인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례가, 원래 사용료는 조례에 명시하여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 반영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비문화도시로 가는 중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238쪽에 김연수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비가 와서 새고, 이런 보수가 다 끝난 이후죠?

방수와 관계된 부분은 아니고요. 개보수 사업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무대 구동장치, 이걸 자동화로 하는 것과 객석 의자 교체, 마지막으로 음향 시설을 넣는 것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고흥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모든 사안들이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연수 기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김연수 생가에 자그마한 터가, 100평도 안 되는 터가 있는데 그 터를 매입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아직 매입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이 땅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드렸고, 집행부에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많은 재산을 매각하기도 하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엄청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관계된 김연수 선생님의 생가, 다른 것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그런 땅을 지금 소유자가 매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실정인데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군유지 매입 관계이기 때문에 매입에 관계된 용도라든지, 매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의사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가 주로 하반기에 있잖습니까? 김연수 국악제나 송수권 시 문학상, 5월에 있는 목일신 동요제, 이런 것들이 전부 전국 대회이잖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 우리 지역의 인물에 관련된 전국 대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서 정말 연중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준 있는 그런 팀, 그리고 수준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우리 군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소극적으로 일을 하면 홍보 기간이 짧고, 응모 대상도 좁아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놓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비용을 치르기보다는 우리 고흥군민 게시판에라도 미리 홍보해주시고요. 홍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습니까? 지금 연중 홍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목일신 동요제나 송수권 시 문학상, 김연수 판소리 대회는 대회 개최가 결정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목일신 동요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매년 5월에 개최해왔는데 내년에는 선거 관련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최가 결정된 후에 홍보를 시작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부터는 행사 준비를, 물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겠지만, 연중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계속 홍보하지 않으면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꼭 당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라는 건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어야 홍보하는데 일상적으로 군이 자랑하는 문화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지금 8회째, 아니면 6회째, 김연수 대회는 오래되었잖아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고흥을 홍보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을 홍보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또한 홍보되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고흥군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우리 군이 자랑하는 문화인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일전에 오셨을 때 저희 군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군 예산을 아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많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지사님께서 균특 사업으로 김연수 기념관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계획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에 새로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이죠? 줌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예술이나 글쓰기 이런 담당을 정하실 건가요?

이건 봄에 잠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관련 강사분들이 1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섭외하여 저희 도서관 2층에 문화 교실이 있는데 그곳에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꾸며서 캘리그래피나 만들기, 책 읽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유튜브 등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해보셨어요?

봄에 잠깐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계속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장소 등을 제공해줌으로써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고흥에 좋은 시설이 많고,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구장에 대해 김민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진입로 3곳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진입로도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의원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차선 정도로 자유롭게 교행 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도로는 제가 실험해봤는데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보니 배드민턴 구장 부지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 땅이 있어서 그게 들어서게 된다면 배드민턴 구장으로 들어서는 진입로가 3개소 확보됩니다.

신흥마을의 입구는 2곳입니다. 현재 아파트 부지가 예정된 그 도로가 주도로이고요. 부수적인 도로로 신호마을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그 농로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아파트 부지 내에는 이미 2년 전인가 재무과에서 매각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지나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곳은 사유지니까 도로를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도로가 주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교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곳을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도 차량도 있고, 농기계도 있겠지만, 가끔 사고가 납니다. 그 옆이 천변인데 천변으로 떨어지는 사고보다는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곳을 확장해야 한다면 하천을 건너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곳을 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요즘은 복개를 지양하니까 복개하지 않으려면 옆에 농협이 소유하고, 수매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다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제가 보충 질의니까 간단하게 하렵니다. 그 3곳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니 그 부분은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김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체육이든, 문화시설이든, 우리 군민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그걸 짓는 목적으로만 하는 것보다 동호인들이 쓰는 체육관이든, 군민들이 쓰는 체육관이든,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요. 길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들어서고, 그만큼의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진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잖아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산속에다가 엄청 좋게 지어봐야 그곳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작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차장도 70대 규모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든지,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그 주민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문화예술과에서 체육관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탁구장도 아까 말이 나왔고, 반다비 체육관, 그리고 현재 동강에 체육관을 짓고 있죠?

현재 3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에 짓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주차장에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주차장 부지가 솔직히 말해서 결국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그 뒤쪽 농토를 매입하기로 했다던데요.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그런 조건 하에 신축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쪽에 건물을 짓다 보니 주차장이 잠식되어 조건부로 건물이 승인되었는데 처음에는 주차장과 연접한 땅을 매입하려 했었는데 가격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잠식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도서관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을 확장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뒤의 토지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나오기는 나오나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끼워 맞춰서라도 옆의 도서관 주차장까지 하면 준공이 나옵니까?

잠식된 면만큼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보고, 적정성과 실용성을 다 따져가며 해야 하는데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과를 빨리 내야겠다. 그래서 저는 탁구장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면적이 나오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군유지를, 아니면 기존 시설물의 주차장이든, 화단이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빠르죠. 하지만 다 지어놓고 나서 완공된 이후에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 것인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다. 반다비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녹지공간과 야외공연장을 없애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까지 없애면서요. 그래서 배드민턴 구장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위치도 위치지만,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그래서 향후에는 무언가 추진할 때 정말 빨리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활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모든 부분들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조드리는 부분으로 하고요. 이것도 김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을 체육회에서는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 한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각 종목의 동호인들은 자기가 하는 종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만들어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게 편향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하려면 모든 종목을 다 해야 합니다.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하고요. 일부를 선별적으로 한다는 건 충분히 또 다른 체육 종목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안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이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저번에 스프링클러 문제로 주 무대가 물에 잠겨서 그 부분을 보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무대 구동장치의 보수가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번에 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이도 해전 승첩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절이도 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고요. 전라남도 심사를 통해 조건부였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착수보고회도 했었고, 전문가 자문회의,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12월 중순 경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2∼3월 정도에 설계가 납품되고, 계약을 통해 공사가 착공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은 나왔죠?

다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본계획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사업이 공약 사항으로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5억 원의 예산을 예상했는데 혹시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자원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게 있었습니까?

설계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요? 다른 부분들이 진행된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서 구 평생교육관 자리를 지금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듣기로는 주가 되는 동 1동만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옆 동에 대해 질의드린 적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구 평생교육관 건물 구조가 3동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2동, 뒤에 1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에 18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고요. 3동을 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건물 진단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건물 진단은 다 된 거죠?

아직 매매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되면 구조적 진단도 다 할 겁니다.

그게 선결되어야 하겠죠?

예.

오래된 건물이라 그러는데 만약 진단해서 D등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게 교육청에서 주민 한 분께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진단했는데 이상이 작년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이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올해 성적도 보니까 상위권의 성적이고, 내년에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홍보적인 부분도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는 부분이니까 홍보에도 더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여중과 산업고에 볼링팀이 유지되고 있죠?

볼링과 관련하여 학교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가 잘 수급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고흥군의 선수들은 초창기부터 우리 고흥에서 여중, 산업고를 거치며 선수 생활했던 사람들을 영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진 양성이 끊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지에서 선수들을 사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자체적으로 팀들을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군청 볼링팀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맥으로 생각해서 여중이든, 산업고든, 육성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팀과 고등학교 팀이 운영되어야 자연스럽게 직장 볼링팀의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나 코치의 수급이 어려워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체육팀장과 교육청에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교사와도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이걸 활성화해보자. 팀도 구성하고, 코치도 수급하고, 현재 볼링팀 감독으로 계신 분과도 논의해서 코치 수급이 안 되고 있으니 현 감독께서 학교에 출강해서 지도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더니 본인은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학생들이 꿈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 꿈은 우리 고흥 여자볼링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고 계신다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궁금한 건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 꼭 부탁드릴 게 있어 한 말씀드리렵니다. 부서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활동도 활발해지겠죠?

예.

지원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서 소외받는 단체가 없도록 공정한 결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예술단체도 정치 성향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과장님의 공정한 결단력과 능력을 믿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평가는 단위 업무에서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정책방향은 디지털 스마트 행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4개의 전략 과제와 실행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의 목표지표와 117페이지의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는 신규 시책 6건, 공약사항 2건, 기존·계속 시책 11건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센터는 고흥, 도양, 과역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저조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타 지자체 우수 프로그램 공유와 우리 군 우수 프로그램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센터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새내기와 함께 만드는 수평적 공직문화입니다. 우리 군 신규 공무원 중 90년생의 비율이 거의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 내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멘토·멘티 개념을 바꾸어 젊은 세대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참신성과 역발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존의 틀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본 시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젊은 공무원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원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 전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 관계 공무원은 피로도가 누적되어 근무 의욕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직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행사로 e-스포츠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령대별, 남녀별 선호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행정전화 컬러링을 부서별 특색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PC 영상회의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컬러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 부서가 공통된 컬러링을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C 영상회의실은 임시시설이 아니라 주민소통실을 활용하여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매번 영상회의 때마다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주도형 재능기부 시범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장소는 주로 고흥읍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거리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교육 참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재능기부자를 찾아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군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4페이지, 5060 청춘 스터디 운영입니다. 흔히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변되는 5060 세대가 보다 우리 고흥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굴하여 그룹별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자격 취득이나 취미생활 공유, 취·창업 준비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부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 역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고, 소통을 통해 공감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수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인사 공감 열린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인사 상식 강의와 함께 사이버 인사마당을 활용한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공직자 한 명이라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시에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거부감을 저희가 반영하여 군 행정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읍·면과 마을 단위에서 화합과 배려에 집중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발굴된 특수 시책을 상호 공유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을 DB화 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800권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디지털 원문화 된 자료들은 훼손이나 변질될 우려가 없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는 기존 시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행정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에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추진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군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과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제도의 범위 내에서 더욱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직원 심리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질병 휴직자가 1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을 실시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보급된 PC들이 고장으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080 안심콜 출입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9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은 관내 55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점암과 동강면을 대상으로 7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대상 지역 선정은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시간적 순서가 가장 오래된 마을부터 읍·면 단위로 순차적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대서면과 금산면 등 70개소에 대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컴퓨터 기초 교육, 온라인 농산물 판매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노인 복지관 외 2개소에서 고령층 3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미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에 맞춰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행복 강좌, 군민 혁신리더 양성대학,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대 고흥 첨단교육센터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입니다. 우리 군은 관내 고교 진학률 5개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0% 달성을 목표로 학부형에게 신입생 교복비 및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관내 5개 고교에 대해서는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 신입생 배출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시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관내 고교 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도시권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학력 신장 향상을 위해 중고생 아카데미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반 강화를 위해 초·중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에듀 택시 운영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학력신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 우수교원 양성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수당, 역사문화 체험, 교사 힐링데이 등을 지원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교육발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군민들, 출향 향우들에 대한 기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각종 업무협약 체결 시, 기업에 교육발전 기금을 요청하고, 실제로 교육발전 기금을 수혜 받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정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도 예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밖에도 벼룩시장을 통한 중고물품 매매 수익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131쪽,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인데요. 학생과 고교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순천이나 광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만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131페이지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런 좋은 교육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홍보물을 보시면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에게 분야별로 어떤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차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육청과 전 학교에 배부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제작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군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이런 것도 논의하시고, 고흥의 학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드론을 한다든지, 산업고와 도화고에도 각자 자기들의 적성에 맞게끔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고흥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참고로 75.5%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읍·면별로 파악해보니 도덕이나 백양중학교 등의 남부권 학교들은 100% 고흥으로 진학합니다. 그런데 동강과 대서를 보니 30% 정도로 생활권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 말고, 이런 내실 있는 현수막을 걸어서 학생들도 많이 알아야 하지만,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아야 자기 자식들에게 관내 진학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력 강화가 신규 사업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고흥군에는 3곳, 고흥, 도양, 과역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부서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 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발족 취지는 그 지역의 주요 현안, 해당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공통된 관심사를 주민들이 직접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주민자치에 대한 정부 정책도 확대되고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16개 읍·면이 아닌 3곳에만 있고, 그 기능도 현재는 너무 단순해서 제가 과장님께 취지를 간단하게 물어본 건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범위가 좁은 것 같아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양이나 과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고흥 같은 경우는 간단한 프로그램 두 가지, 세 가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기능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 걸맞은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 행정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조례를 주민 발의로 해서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재는 발의를 집행부나 의원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야만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정말 좁은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이왕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역량강화 교육 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현재 3곳에만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시킬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임의대로 얼마만 주고, 얼마를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 사무운영비 성격은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공히 비슷하게 주고 있고요. 다만 특수 시책이나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읍 같은 경우는 환경 정화와 1 상가 1 화분, 그게 다인데 도양도 꽃길, 해당 지자체 간의 교류, 김장김치 담그기, 이렇게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신규 시책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읍·면에 확대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확대되면 좋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무언가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확산이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제안한 것인데

예산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폭을 넓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력 강화가 잘 운영되면 좋겠네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동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129페이지, 직원 심리 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인데요.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민원인에 의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수치상으로 정리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간혹 건축부서나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심리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민원인들에 의해 물리적으로 그런 걸 당하게 된다면 상당히 트라우마가 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통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피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은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 조례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민원인에 의한 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등이 있나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직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민원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례안을 제정할지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조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정혁신단에서 갑질에 대한 대책을 내고 있으니까 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니 같이 논의되면 좋겠고요. 132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교육발전기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산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드론 산업이라는 게 갈수록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 고흥에서도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등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흥산업고에 드론학과가 있어요. 현재 고흥산업고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협약에 의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시적인 건가요? 지속적인 건가요?

한시적이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특성화고에 포함되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건 발췌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초등 방과후 드론체험교실 운영 지원에도 7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드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산업 유치도 하고, 그래서 드론센터나 드론전시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과가 만들어져 있는 산업고에 우리 고흥에서 인재를 키운다는 입장으로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에 했던 1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과연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있어서 그게 과연 풍족한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우리 고흥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여기에서 교육받고, 산업 전선에서 특히 드론 산업이라는 신성장 산업 속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집중적인 지원,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정 분야,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한다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관내 여러 학교가 있다 보니 특정 학교에 지원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등만 둘 뿐이지, 어느 특정한 곳에 모든 것을 집중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선별적일 수 있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수한 능력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의 지원이잖아요? 사안에 따라 다르듯이 이것도 드론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미래 유망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집중적인 투자와 유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흥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진출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의 쓰임새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이다 보니 교육발전기금 협의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적극 공감대를 형성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와 관련된 부서는 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가서 간담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학생이나 군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질감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학교 관련 홍보자료를 우리 고흥군에서도 낸다고 하셨어요. 교육청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관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군민들은 전혀 모른다. 분명 교육청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도 모르고 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영상물을 제작하여 출품하는 대회가 아홉 번이나 치러졌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 관내의 어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내고, 발전시키려면 누군가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응원하는 곳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행정과에서 교육청과 소통하셔서 만약에 이런 홍보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이것만큼은 군청에서 홍보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건의받아 1년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선택적으로 우리 군민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발전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과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사와 조직개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 선출직 군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지방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주장해왔습니다. 도지사까지는 직선제로 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예전처럼 관선제로 임명하는 식으로 제도를 절반씩 합쳐서 운영한다면, 아까 시책 사업에도 나오잖아요. 군민 하나 되기나 인사의 불평불만도 훨씬 더 해소될 것이라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초의원도 폐지하고, 도의원을 늘려서 운영한다면 이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제도적인 부분이라 제 답변이 별로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부서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심적으로 많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이 늘어나는 조직개편은 작은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당 부서장님들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행정과장님도 오셔서 설명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최종안을 갖고 설명드리는 게 통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조례 제정을 위해 해당 부서장님들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입법예고 전에도 사전에 설명해주시는 걸 여러 번 목격했고, 저에게도 설명해주셔서 격려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자마자 사회단체에서 조직개편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었었죠?

예.

저도 저런 현수막을 건 것은 보기에 그렇고 해서 사회단체에 연락하셔서 현수막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해주시라고, 해당 부서장님에게 연락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행정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형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평가 및 정책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총 24건입니다. 먼저 370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대출이자의 연이율 4.5% 중 3%를 군에서 지원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71페이지 농식품 제조·가공 혁신경영체 육성입니다. 유자, 석류, 한우, 쌀과 같은 지역 대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유통혁신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와 전남도 사업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우위품목 발굴과 식품기업 및 대외 차별화된 효능·기능성 원료 인증사업을 발굴하여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고흥몰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자 네이버, 카카오 및 쿠팡에 제휴 입점하여 고흥몰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군 농수산물의 전방위적인 판촉 활동과 홍보를 함으로써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흥몰 입점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73페이지 농어촌버스 시설·장비 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사 계약이 2022년 3월에 종료되고, 버스에 설치된 CCTV가 노후화됨에 따라 우리 군 농어촌 버스인 고흥여객과 대흥여객에 교통카드 단말기와 CCTV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각 5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49개 사업에 7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녹동 전통시장 우수로 정비사업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우리 군 유자산업 발전을 위해 유자 생산자단체 통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5월에 통합조직인 고흥군유자영농법인이 출범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부담금 확보 및 부지선정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노랭이를 개발하고, 지난 9월 7일에 온라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운영과 농수산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고흥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콜택시를 각각 1대씩 증차하여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에 노력하여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버스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등‧하교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액의 0.8퍼센트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 895억 원을 발행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국민상생지원금 정책 발행을 포함하여 10월 30일 기준, 734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고흥 로컬커피 융·복합화 산업 육성입니다. 고흥 커피를 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흥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고흥 로컬커피 교육·제조·가공센터를 신축하고, 고흥 커피 고템 주식회사 자립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년 차로, 고흥 로컬커피 신제품 개발과 현장체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협 중 산물벼 수매 시설이 없는 풍양농협의 벼 건조저장시설 신규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원의 2개년 사업으로, 내년에는 원료 투입시설, 사일로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지역 연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 웰빙 유자·석류 특구와 연계한 고흥 불로초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순천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에는 역량강화 교육, 제품 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고흥군 통합마케팅 조직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우리 군 원예산업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고흥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흥 농수특산물 전용 플랫폼인 고흥몰은 지난 9월 7일에 정식 오픈했고, 현재 89개 업체가 입점하여, 420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흥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기획전 운영, 대형 오픈마켓 제휴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농수특산물을 비롯한 숙박, 음식점도 함께 마케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후화된 주정차 단속 장비를 교체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및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7페이지, 기존 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 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 참여 농업인의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인증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원예농산물의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소형저온저장고 214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톤백수매를 권장하기 위해 정부양곡보관 창고 문 개보수 8개소와 톤백저울 8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고흥 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흥 쌀 홍보를 위해 샘플 쌀 500g 용량으로 9000포를 제작하고,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농수특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포장재 제작 및 해외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국내 마케팅 추진입니다. 웰빙 직거래 장터 운영과 식품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에 참가하고, TV 홈쇼핑 판촉전 운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수축산물의 국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를 1일 6회 운행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인 1000원 버스와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한 맞춤형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및 교통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운행사업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2022년 재정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에 고흥몰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385쪽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노랭이 시장이라든지, 이번에 개최한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고흥몰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나요?

저희가 고흥몰을 9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10월까지 80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연말까지 저희 목표는 3억 원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흥몰을 운영하면서 현재 입점한 업체들이나 다른 모든 업체들이 입점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작년이었나요? 노원구에서 직원들과 군수님, 의원들도 동참해서 시장을 개최했는데 해당 소상공인들이 지금 고흥몰에 가입해서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노원구에 가서 활동한 이후에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흥몰은 입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89개 업체가 입점해있고요. 지속적으로 입점을 받고 있고, 음식점과 숙박업소까지 포함해서 고흥몰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원구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당연히 신청하시면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획이 준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하게 되나요?

9일부터 시작합니다. 2박 3일 동안입니다.

11월 9일부터요?

그렇습니다.

일전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흥몰 입점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8쪽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0원 버스 운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고흥 관내 전 구간에 있어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지원하고 있나요?

1000원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100원, 어르신은 1000원이네요?

예.

100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임으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원을 내야 하는데 이건 어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가요?

선거법과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공짜로 지원해주면 안 되어서, 여러 요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폭을 더 넓게 할 수는 없나요?

군내 1000원 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또 운영합니다. 버스를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 응답형 버스도 있고

100원 버스도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고흥군 전체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100원 버스는 관내 모든 지역에서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지원책들이 우리 관내 모든 분들에게 잘 적용되어 살기 좋은 고흥,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81쪽, 고흥 로컬커피 융·복합산업 육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고흥 커피 농가가 몇 군데입니까?

14곳 정도입니다.

열몇 군데인데 과역이 커피의 메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7억 5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 참가나 홍보행사 같은 건 전혀 하지 못했는데 제조·가공센터는 신축했습니다.

고흥 커피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고흥 커피가 고흥에서 실제로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고흥 커피는 솔직히 말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품화시키고, 소득을 높이자는 사업인데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2019년부터 지원되었는데 과역에서도 고흥 커피라고 해서 1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이 사업과 그 개인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커피 농가를, 하우스나 다른 관수시설 같은 걸 해주는데 커피 한 잔에 1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순천으로 KTX를 타고 와서 들른다고 해요. 관광객들에 의하면 커피가 너무 비싸고, 실제 먹어보니 별로 맛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건 개인 업체라 제가 맛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뜻 커피 한 잔에 1만 원 넘는 걸 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제품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용객 수는 코로나 때문에 파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왔나요?

인원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로컬커피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고흥에서 나는 커피의 기반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커피 농가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만 줄 게 아니고, 현장에도 가보셔서 농가나 지역에서의 판매, 커피 같은 것도 발전하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커피도 가격을 조금 싸게 해 주라고 하셔요. 한 잔이라도 먹어봐야 하는데 저는 아직 한 잔을 못 마셔봤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동료 의원님의 말에 의하면 1만 3000원 정도 된다는데 경제유통과 직원분들께서는 혹시 저희 의원님들에게,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홍보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고흥군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징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많이 감경해준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러 불법 주정차를 과하게 단속하지는 않고요.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이 돌아다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없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광주에 갔다 왔는데 원룸 주차장에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탈색이 되고, 야간이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과태료 용지가 날아왔더라고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보니까 벽면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바닥면 페인트가 벗겨져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전화를 드렸다고 하니까 당초 아파트 주인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도색을 하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16만 원 중 4만 원만 납부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화전 같은 경우도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없는 곳도 있어요. 주무부서가 경제유통과니까 다시 부착해주시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수시로 파악하셔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주정차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불법 주정차가 있었어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장기적으로 그곳에 몇 달간 서있었고, 도로포장 작업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저 차를 치우고 여기도 포장해야 한다며 경찰서에 연락하고,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공무원들이 다 나왔음에도 결국은 차량을 치우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도로포장을 한다는 건 장기적인 사업이고, 오랜 시간 우리 군민이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 그걸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 주정차 단속 조례가 있더군요. 이번에 조례를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조항을 넣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일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저희가 이동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옮길 수 있었을 텐데 제주도로 가게 되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차를 이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 때 해주겠다고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분들이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저희도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도로변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공사하시는 분에게, 구간이 사전에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인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경우가 다시 발생한다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작은 골목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만약 4차선이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견인했다가, 다시 가져와서 그 자리에 놓는 등의 방안을 조례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타 시·군의 조례를 확인하시고, 건설과 등 공사하는 부서와 소통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376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가 이미 개발 완료되었죠?

그렇습니다.

네이밍부터 해서 여러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고, 통합 포장재 디자인 9종이 개발되었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농수축산물에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수축산물이라는 범위는 가공품이나 원물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관없이 우리 고흥에서 나는 농수축산물은 모두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어느 단체에서 포장재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와 협의해야 하고, 사용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아시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브랜드를 개발했을 때 1차적으로 9종 중 고흥 유자, 오이, 참다래, 이런 식으로 해서 원물 위주로 발주했습니다. 박스는 그전까지 포두 오이 작목회, 대서 오이 작목회, 점암 오이 작목회 등으로 나뉜 걸 모두 고흥 오이로 통합하여 고흥 오이, 고흥 유자, 고흥 참다래, 이런 식으로 박스 명칭을 통일해서 동일 명칭이 가락시장 등에 유통되어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농산물이 아니라 1차 가공품이나 가공식품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취급할 수 없고, 위생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우리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9종을 개발해놓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출하되는 모든 제품이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원물이 기준이지만,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여건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고흥군의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개인이 마음대로 사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잖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 혁신 경영체 육성이 신규 사업인데 5개년으로 해서 총예산이 100억 원 정도 되네요?

예, 이건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2022년도는 3개소에 대해, 품목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 3개소가 식품기업을 발굴하시겠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식품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은 생산, 판매까지 엄청난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시설도 확충하고, 원료 가공 기술도 확충하고,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사업체가 없지만, 앞으로 발굴하겠다는 거죠?

신규도 있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심사는 저희가 안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든, 아니면 앞으로 생기는 사업체에 대해 시설적인 투자가 주를 이룰 수 있겠네요?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혹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건 없습니까?

지금 한성푸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가공식품 발굴 사업으로 유자 효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 효능이라는 건 동물 실험 후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과가 있는 지까지 해서 그 효능이 검증되었을 때 유자의 판매나 소비자의 선호에 있어 우리가 호응을 얻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받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 한국식품연구원이든,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예, 한성푸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은 불로초가 있잖아요. 유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 좋을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에 특성화된 사업체들이 발굴되면 좋겠네요. 공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이 있는데요. 추진사항을 보면 2021년도에는 463명이 대상이었네요? 그래서 1억 200만 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밑의 추진계획에 예산을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원 대상에 대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1400곳 정도 됩니다. 463명에 대해 1억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8월 30일까지 저희가 일단 받아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62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도를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400곳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400곳 업체 모두가 신청하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감당될까요?

1400개 업체라도 예를 들어 10만 원이 되는 곳이 있고, 20만 원이 되는 곳이 있고, 50만 원이 되는 곳이 있어서 다 다릅니다.

매출에 차이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모든 업체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절반이 조금 안되네요? 올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예, 내년에는 금액도 확대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386페이지, 주정차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고흥에 몇 군데 있죠?

2개 읍에 있습니다.

고흥 주차장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문드린 것 같은데 고흥이든, 도양이든 공영주차장이 건설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유료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장기주차가 염려되어 유료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에 가보면 유료 때문에 장기주차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 그 좁은 골목에 주차해놓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좁은 골목에 빼곡하게 해 놓은 주차로 인해 차량이 통행할 때의 사고 위험도 있고, 보행자들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군에서 군비를 들여 짓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군민들 위주로 하는 게 좋지, 행정의 편리성을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즉답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유통에 관련된 사업이 업무계획에 올라와있지 않네요? 그래도 올해 예산에는 공선출하비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흥군유통이 우리 고흥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애정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염려했던 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공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농·수·축협에서도 투자했지만, 50% 이상을 군에서 군비를, 세금을 투자했는데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 규모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는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은 집행부도 좋고, 의회도 좋고, 투자했었던 다른 대표자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으니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공론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유통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경제유통과는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거기에 군내버스 등의 교통 문제까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 경제유통과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많은 공무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까지 해서 능력 있는 이형근 과장님의 주도로 직제개편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차츰 건의해보겠습니다.

주도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농산물 제조·가공이 있는데 농업축산과에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식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귀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귀리재배를 권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두나 점암, 남양에서 귀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정공장이 없어서 제일 가까운 곳이 강진, 때로는 전라북도까지 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파악하셔서 법인에 가공공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