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18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황운철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박우식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 황운철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11월 4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기장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11월 3일 기장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유경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혜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98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제2199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199-1호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8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18건, 처리 28건, 건의 176건으로 총 222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청렴실 외 1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2건, 처리 4건, 건의 8건으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중장기 검토사항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30기획단 외 17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11건, 처리 15건, 건의 80건으로 총 10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92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중장기 검토사항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감염병방역단 외 16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5건, 처리 9건, 건의 88건으로 총 10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68건은 완료하였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처리 불가, 7건은 중장기 검토사항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치내용은 기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9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199-1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제출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회복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과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성립전으로 편성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군민생활안전시설 확충,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7849억 7301만 3천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370억 1869만 3천 원 대비 6.5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액은 457억 2607만 6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2억 4566만 7천 원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467억 5339만 1천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억 1835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432억 5020만 8천 원, 재무활동비에 29억 514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755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광도서관 건립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 스포츠힐링파크 조성사업,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836억 9414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22억 282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혜금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발의자 박우식 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11월 12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