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임만재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본회의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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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총괄,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신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750㏊에 사업비 13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의 생육 및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산면 명티리 군유지 일원에 3,600만 원의 예산으로 3㏊의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로변 가로경관 확보 및 차단된 도시녹지 연결을 위하여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안남면 지수리에서 종미리 구간 3km의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60명의 산불전문진화대와 50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 부분, 문정공원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입니다. 2021년 분묘 조사용역 수행결과 125기의 분묘가 발견되어 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분묘 처리 및 연고자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금구1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산석담장 개량을 통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선사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2021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주차장, 노후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이용객들의 민원해소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옥천중앙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보행매트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불편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공원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지용문학공원 내 경관조명 시설 설치로 야간 산책로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보행안전 확보를 통한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묘목공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회 옥천묘목축제의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하여,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묘목의 대내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옥천묘목 6차 산업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 육묘장 조성 및 신품종 개발 등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청성면 구음리에서 안남면 지수리 일원과 군서면 상지리 일원에 총 4km의 임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과 휴-포레스트, 야영장, 치유의 숲 시설물의 청소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산림 휴양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림문화휴양관 전용 데크 설치공사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회의동 전용 데크의 노후로 인한 파손된 데크 철거 및 재설치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센터, 농가 및 기업지원실,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산림바이오센터를 준공하고, 내년부터 충청북도와 협업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내에 시험 재배 및 생산단지를 마무리하여 산림바이오 분야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업 두 번째,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년간 4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휴시설인 폐 철광 동굴을 활용한 체험 부스, 철도열차 체험관 등의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현안사업 세 번째, 산공기 증진 K-상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조성사업의 지원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딱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산림사업, 예를 들어서 정책숲가꾸기 사업, 지난번 월요일 날 동의, 산림조합에서 동의 받았잖아요, 위원회실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예. 민간위탁사업이요.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서하고 동의서 받은 것하고 같이 왔잖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하고 동의서 받은 것하고 달라? 그런데 이 동의서 받은 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왔는데, 이게 달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다 보니까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현재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월요일 날 했잖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월요일 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 전에 그것은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추복성의원

어떤 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위탁동의안이요. 위탁동의안은 그 전에 한번 간담회를 거쳤고,

추복성의원

이 업무보고서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한번 거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다음에 신중하게 해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나는 그래서 사업비 이게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시에 올라왔는데, 뭐 물량은 비슷한데,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길래.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금방 이게 변동이 됐는가? 이 사업 물량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 물량은 국도 내시가 오면 대략 물량하고 온단 말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같아야 돼.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가, 예산할 때에는 변경이 되겠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잖아요, 정례회 때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 때에는 좀 맞춰야지. 이것 좀 맞춰서 앞으로는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환경이 중요시 되면서 지구 기후문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두고서 지금 조림사업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오면서 산림녹지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앞으로 옥천군에 먹거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입각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 1쪽에 조직현황을 보면,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팀장이 네 분이 계시는데, 녹지직은 한 분이고, 전부다 행정직이 팀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물론, 뭐 행정직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산림녹지과는 전문성을 띤 직원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전출 가는 직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직원이 많이 채워져 있고, 신규 직원들이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녹지직도, 팀장으로 승진 못한 주무관으로 있는 6급이 1명밖에 없네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녹지분야의 인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인력부서하고, 조직부서 여기랑 우리 과장님 협의하셔 가지고 이 녹지직의 인력육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팀장도 녹지직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뭐 다는 아니더라도 팀장도 다수가 녹지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5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사고이월 중에 보면 말이에요. 5쪽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장령산 숲속동굴체험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1억이 사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 불용처리 할 거죠? 어차피 사고이월 된 거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쓸 겁니다. 이게 지금 사고이월 돼 가지고,

이용수의원

금년도에 집행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연말까지 이게 완료가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때 다 집행할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100% 다 쓰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2억 6,500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4분기에는 1억 6,500 써가지고 62%만 쓴다고 나왔길래 제가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 쓴다, 이것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18쪽 한번 봐주세요. 가로수 문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가 지금 현재 몇 개 노선에 있는지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51개 노선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좀 늘어났네. 홈페이지에서 2020년 8월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49개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2개가 늘었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수종으로 제가 2020년 8월 기준으로 수종을 확인해 보니까 19개 수종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 자료상으로 보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수종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19개 수종이면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의 보면, 요새 새로 신설되는 구간에서는 그 분들이,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많이 요청을 하세요.

이용수의원

그게 맞는 얘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뭐 19개 수종에서 저희들이 갱신할 때는 그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수종으로,

이용수의원

아니 지금 있는 것을 나는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계획 하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우리 옥천군 전체적인 특색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계속 심어 나가서 수종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가로수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부터 나왔는데 은행나무는 냄새 때문에 좀 기피를 하잖아요, 주민들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확기 가을철이 오면요. 낙엽, 단풍은 예쁜데,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많이 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팝나무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팝나무 때문에, 이팝나무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열매가 떨어지면 보도블록이 새까맣게 돼 가지고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꼭 시내에 심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주민들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시내나 이런 쪽에 심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올 봄에 시내구간에 있는 이팝나무는 한번 전지전정을 하려고 했어요. 강도를 못했는데, 그 때 그게 보면 잎이 나오는 시기에 하면 이게 수액, 나무에 별로 좋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가을에 수액 정지기에 한번 이쁘게 전지전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팝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벚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벚나무도 떨어지면 그 주변에는 금방은 새까맣고 그런데,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벚나무는 우리 시내에는 없는데, 도심에. 이팝은 도심에다 심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시내에. 그러니까 시내 보도블록을 새로 싹 깔아서 이쁘게 깔아 놔도 이팝나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밟고 막 이래서 그게 하니까, 지저분해 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권 이팝나무가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 얘기를 내가 전달을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니면 자주 그걸 쓸어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밟도록.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30쪽 좀 봐 주세요.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왜 도비사업이, 도비지원이 되다가, 왜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읍·면별로 올라오는 그 사업이고요.

이용수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앞쪽 보면 29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용수의원

아, 그것만 도비가 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도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용수의원

생활권은 도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럼 자연발생적 그 등산로 말씀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31쪽, 공원 문제 말인데요.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도 보셨죠, 그렇죠? 우리 도시공원이나 뭐 이런 쌈지공원이나 이런데 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약자에 시각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번 저는 볼 때 우리 공원이라든지, 우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동약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 시설물들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한번 보수할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좀 해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좀 해주셔 가지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든 쌈지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데가 있지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안전점검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용수의원

주기가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에요. 분기별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까지 한 것밖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1년에, 2년에 한번 거쳐서 하셨더라고, 공원마다. 등재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한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중요하잖아요. 제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 우리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동친화도시다운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는 뭐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할 일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39쪽, 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과장님 이것 우리 해마다 여기 옥천묘목공원에다가 묘목공원 명소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찔끔찔끔 넣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걸 자꾸만 이렇게 그냥 무슨 예산을 2억, 3억, 뭐 5억, 9억 뭐 이렇게 찔끔찔끔 넣으면 이게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어떤 공원조성이 되겠어요,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건 종합계획은 세웠는데요. 군비 확보가 열악해가지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꽃나무 식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계획을 세워서 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사업으로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과다 투입돼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료만 사가지고,

이용수의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누적되면 이것도 큰돈이 되는 거지요. 뭐 2021년도에도 5억인가 넣지 않았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억이요. 2억!

이용수의원

꽃 심는 데 2억 넣었든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2억 넣고. 이번에 지금 3억 넣은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9억 되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나머지 사면보강공사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것 하여튼 간에 거기다 들어가는 투여되는 예산이 9억이고, 금년도에도 수국 심는 데만 2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다른 것까지 합쳐지면,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누적해 버리면 그 돈도 큰돈이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종합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한 번에 명소화를 만들어서 한 번에 하셔야지, 이게 큰 그림이 나오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6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옻산업특구 기반조성 해가지고 시설물 정자하고 전망대 이것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내년도에? 46쪽.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옻문화단지에다가 정자, 전망대 등 만든다고 이렇게 신규로 한다고 해서 탐방로 정비까지 해가지고 1억 5,000을 쓰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정비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시설물 정자, 전망대 이것 정비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기존에 정자하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 다 정비하는 겁니다. 탐방로도 그렇고.

이용수의원

그런데 거기 1억 5,000이 들어간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하는데. 지금 옻문화단지에 탐방객이 지금 몇 명 정도 오셔요, 연간으로 따지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많지 않죠,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참 여기 우리가 옻문화단지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다가 해서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물론 방치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둬 가지고 큰돈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에 탐방객도 적고,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한 가지 더, 여기 금년도 2021년도 사업에는 옻가공상품 개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 계획에는 그게 빠졌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로 해가지고 그건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더 우리가 지원하고 확대하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옻가공 상품이 개발이 돼야지, 우리가 옻특구인데. 특구다운 어떤 제품이 나와서 되는 것이지,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안 맞다고 보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그걸 전부 공고를 하고 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하기가 지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예산을 뺐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걸 뺀 게 아쉽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옻특구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 나갈 부분인데 그걸 저는 뺐길래, 이게 참 왜 그랬나 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참. 큰일이네, 그거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지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그것은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좀 한번 해 보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게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55쪽이요. 휴양림 조성해가지고 휴-포레스트 숲 체험 전시관 공사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래 애초에 할 때 왜 휴-포레스트 내에다가 숲 체험 전시관을 왜 안 하셨고, 지금은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때 당시는 전시공간만 만들어서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전시관이 필요한 사람 그 분들한테 전시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그걸 그 장소만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오시고, 또 그 빈 공간으로 두기가 그것은 좀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인테리어 공사는 뭐로 활용하실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인테리어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전시물 있잖아요? 뭐 산림 무슨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하여간 그런 것을 전부 만들려고.

이용수의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많이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봐가지고 산림문화 거기 산림문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그런 쪽에서 좀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견학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뭐 하신다 하니까, 제대로 잘해 가지고 자료 전시가 거기 오는 방문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산림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K-상상숲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떻게 진행 잘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사업비 실시설계비를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42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모해서, 돈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가능성은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항상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는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 보시면, 임도신설 및 관리 보고가 돼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상지리에 1.3km의 임도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상지리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쯤인가? 어디 산, 어디쯤인가? 동네에서 지경수 쪽인가, 아니면 상지리 본 동네 저수지 쪽인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전체적인 위치는 자세히,

곽봉호의원

그럼 팀장님이.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명경저수지 끼고 이렇게 돌립니다.

곽봉호의원

명경저수지 도는 피드백, 그러니까 임도를 설치하는 용도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일단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게 목적입니다.

곽봉호의원

상지리하고 어디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상지리는 제가 지명이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곽봉호의원

상지리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저쪽에 사양리 쪽을 연결 되는지?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연결되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우리 오상선이 지금 공사하다가 끊긴 구간이 있어요. 그것하고 연관되는 거죠?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예.

곽봉호의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임도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못 지었는데, 임도로 결정이 되었는가 보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오상선 끝부분에서 상지리 연결시키는 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여기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인데, 금년도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몇 십 년 걸린 거예요, 이게. 몇 십 년이 아니라, 참 수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중단된 지도 오래 됐고. 사장되어 가는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연결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기대를 갖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꼭 금년도 내에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내년 12월 말까지 그 전에 꼭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보고서 63쪽 현안사업에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것도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또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금년도 말까지 이걸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한국종합기술에서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12월 중에는 완공이 되는데요. 그 완공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시행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사업 완료하고자 이렇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희망이,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눈에 보이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총 사업비가 41억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현재까지 20% 진척이 돼 있으니까, 서둘러서 이왕 이렇게 계획까지 올라오고, 하기로 결정이 된 거니까, 이게 하다 보면 공사의 난맥이 많을 거예요. 거기 진입로 관계라든지, 동굴 속에 물도 차 있고, 동굴의 붕괴 위험이 있는지, 이런 안전진단은 다 하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안전진단 다 했습니다. 안전에는 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 흘러드는 것, 차수공사가 조금 큰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그런 기반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기왕지사 만드는 것 좀 특별하게, 멋있게 우리 관광객들이 호감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멋진 동굴을 만들어서 적어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동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명시에 동굴파크 지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사람 그렇게 밀려듭니다.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서라도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만큼의 동굴을 못 만들더라도 적은 돈 가지고, 적은 규모의 동굴이지만, 뭔가 특징 있는 동굴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게 해서 옥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것 주민들하고 저희 가로수위원회에서 단풍나무로 수종 선정했습니다, 단풍나무.

예.

예, 많지요.

내년도 심고요. 올해도 또 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공원 쪽에도 그렇고요. 올해는 유난히 병해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소독용 드론은 없습니다.

차량용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산림문화휴양관 식당 바로 옆에, 2층 식당 바로 옆에 큰 데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다 뜨고, 그 옆에 벽면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데크 말고 다른 시공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공원 경관조명 사업 이렇게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예산이 뭐 군비로 5,000만 원이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어제 첫 날, 문화관광과에서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100억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도비 42억, 군비 58억.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별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호수 주변에다가 경관조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여기 공연장이 있어요. 안쪽으로 가다 보면 진입로로부터. 공연장 올라가는 길에다가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100억 공모사업하고, 5,000만 원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용문학 주변입니까, 공원, 지용문학공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지용문학공원 외적으로 해서 저수지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유재목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부터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원 내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래도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에 100억씩이나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굳이 산림녹지과에서 5,000만 원 들여서 그것 포함해서 같이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서로 그래서 협업을,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사업이고,

유재목의원

별개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공모사업이라서 그것은 사업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고 해서,

유재목의원

그러면 교동호수 주변에 그 오색가로등 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규모가 많이 적어지지요.

유재목의원

상당히 적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가로등 조금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로고라이트 해가지고 사람들 볼 수 있게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요. 지용문학공원이 사실 어두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상당히 어두워요. 조명시설이 좀 필요하다. 조금 이색적으로. 문학공원에 걸맞은 그런 분위기가 나게끔 이렇게 좀, 거기 시비도 많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주변에 밤에 늦게라도 정서를 느낄 수 있게끔, 글씨가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유재목의원

또 우리 산림녹지과이니까 그 교동 주변,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그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식재 관련해서 선별을, 가로수 선별을 잘 좀 하게끔 이렇게 한번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40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20회 묘목축제가 비대면으로 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성황리에 행사가 잘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비대면이라도 방문객이 상당히 많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방문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유재목의원

사실 묘목은 눈으로 봐야, 본인이 나무나 품목 선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객이 많은 것 같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지만, 방문객이 많아. 그러면 우리 묘목협회가 몇 회원사가 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75개.

유재목의원

예, 상당히 많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원 주변에도 있지만, 시내권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분들 발열체크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의원님이 작년에도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군비에서 반을 하고, 묘목농가에서 반을 하고 해서 그렇게 발열체크기를 전부 임대해서 썼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 안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외부인들이 오시는데 그 작업하시다 말고, 장갑 끼고, 그것 본인이 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정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못해도, 일단 입식으로 서 있는 것,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본인이 느끼게끔. 그러면 그 분들 휴대폰으로 다 오는 것 방문객들 다 체크하게끔 그것 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것 번호 지정 다 해 주셔야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한 군데 잘 못 되면 행사가 사실 좋게 끝나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이게 발생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 갖고 발열체크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소독도, 방역도 철저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41쪽 보겠습니다. 묘목산업특구 홍보, 묘목산업특구 안내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다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위쪽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이 안내판은 어디에다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충북농원 앞에, 다 볼 수 있는 거기 군유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상은 거기에다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안내판이라 하면, 그 안내판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원에 있는 묘목 위치하고, 전화번호하고, 그걸 전부 해 주려고 합니다. 이원묘목 농가. 그래서 그 위치를 대충 봐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이 농가를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전부 볼 수 있게.

유재목의원

안내, 안내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내도.

유재목의원

그럼 이게 굉장히 대형이겠는데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크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원묘목 그 주차장에 하나만 만드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일단 1개만. 하나만.

유재목의원

사실은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

유재목의원

차츰 예산 갖춰서 필요한 장소에 한두 개 더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내년에 해 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다시 또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우선 산림녹지과로써, 산림자원관리도 하시죠,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산림자원부터 보호 또 특구산업, 휴양관리,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손석철의원

우리가 정부정책적으로 식목일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식목일이 1946년도 4월5일로 정해졌지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전 국토의 63.2%가 산림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래요, 산림이 많은. 알고 계시죠? 네 번째?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손석철의원

잘 몰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핀란드가 73.1%, 일본이 68.5%, 스웨덴이 68.4%, 우리가 네 번째.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민가 옆에는 민둥산이였죠,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전부 땔감으로,

손석철의원

우리 금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는 이게 우거지고, 우리가 사회기능에 대기환경 뭐 우기철에 담수, 미세먼지 저감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엄청난 산림이 우리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전 직원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셔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계속 분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말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뭐 숲가꾸기, 또 경제림, 공익림 조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특히 최근에 부각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도 30㏊, 예산 8,1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우리가 어디다 식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계획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식재가 아니고요. 이것은 숲가꾸기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숲을 가꾸는 건데, 저희들이 생활권 주변에다가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손석철의원

선정만 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선정해가지고 할 건데요. 내년에는 증약초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인근 숲, 기타 우리 사람들의 마을 인근에 있는 숲 이것 위주로 선정해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벌채작업도, 벌목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런 데도 대상지가 맞다면, 생활권 주변이라든가, 도로주변, 도시주변 이런 데가 있다면 미세먼지 수목으로, 수종으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숲가꾸기가 되면서 우리가 산불감시를 하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계획하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가을철 산불예방감시단 운영하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인가 그때부터 10일 정도부터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하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뒤에 보면 산불차량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진화차입니다.

손석철의원

진화차?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산불헬기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했지요.

손석철의원

어떻게 그것은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한 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도비로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그것은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아마 그것은 내년에도 추후에 다음 예산서에 확정져서 할 때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있을 겁니다.

손석철의원

아직까지는 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내려온 게. 따로 내려온 게 없어서요.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손석철의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분담금 아마 예산대비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 금관 과장님께서 볼 때 우리가 소소하게 이용이 됐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효과, 초동진화에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 그렇다면 그러한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도에도 효용성이 있다. 효율적이다. 라고 건의를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또한, 지금 우리가 명티리하고 청산 쪽에 또 조림식재를 하고, 임도도 개설했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중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청산면 하서리 산48-1번지 일원으로 1975년부터 1997년까지 약 45년에서 23년 전부터 식재를 했습니다. 뭐 식재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낙엽송도 했고요, 화백나무도 했고, 리기다소나무도 했고, 조림수종이 좀 다양합니다.

손석철의원

여기 보면, ′75년에 27㏊, ′97년에 2㏊, ′98년에 2㏊에, 총 31㏊에 걸쳐서 89,000본이 식재가 돼 있어요, 자료상에는. 어떻게 가 보셨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가 봤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때요, 그럼? 오래된 것은 한 40년 다 이상 된 건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활착도 좋고요. 저희들이 간벌이나 이 사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할 때 거기도 대상지로 넣어 가지고 사업 좀 하려고,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거기도 계획 세워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외부인들이 휴양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력소가 되도록 과장님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에 옥천 묘목공원 명소화사업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뭐냐 하면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수종 이름이 특정돼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런데 이게 짐작컨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원묘목협회에서는 한 80여 군데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 같은 이야기가 나한테 왜 특정업체한테만 이런 걸 주느냐? 묘목협회로 들어와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정 특수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사서 납품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왜 특정 업체한테 군청에서 그걸 줘서 말하자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쓸데없는 오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협회로 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특정 나무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자금으로 이거 해서 쓸데없는 오해 받고, 또 덜 되면 시원찮으면 구구하니 말이 많고, 아무튼 제가 민원 제일 많이 받는 게 이거예요.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거. 가능하면 이렇게 협회에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이게 특정 업체로 준 게 아니고요.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붙였어요. 입찰로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묘목협회에서도 작년에 아마 입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떨어져서 그렇지 저희들은 누구를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협회에다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특정업체, 그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느낌도 그렇게 받아. 딱 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누가 뭐 충청북도 공개 입찰한 거하고 또 전국 공개 입찰한 것도 아닌데, 이원 거기서만 입찰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수목을 그분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는 건 이건 전국 입찰로 다 그때, 작년에도 한 거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좌우간 어쨌든 그런 오해가 안 나게, 쓸데없는 오해가 안 나게 부탁드릴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끝이에요.

임만재의장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이 예산 세울 때서부터 제가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계약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현실로 나타나네. 우리 과장님, 지금 공개경쟁입찰 했다고 했는데, 그게 공개경쟁의 맹점이에요, 이게. 그거 자료 좀 한번 재무과에, 경리계에다 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명년도 예산 때 한번 심의 좀 다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렸던 임도 신설 47페이지, 거기에 오상선 연결 차원의 도로라고 확인이 됐고. 주민숙원사업,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질곡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원래는 7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됐는데, 여기 보니까 구음-지수간 2.7km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이 8억 9,200이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70억 이상의 예산을 8억 9,200으로 절감을 해서 임도를 신설하는데, 이거 임도 신중을 기하셔야 돼. 지금 오상선도로가 지금 도로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임도를 신설하는 거예요? 좁게 사람만 지나다니게 신설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임도도 기본적으로 4m폭이 납니다.

곽봉호의원

4m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큰돈 70억을 가지고 시행하려던 것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임도로써의 구실이 아니라, 오상선 연결도로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주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숙원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이 도로를 좀, 4m도로라면 도로 폭하고 맞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고도, 이거 차가 겨울철에 눈 오고 얼음 얼고 미끄러울 때 못 다니게 하는 도로 만들지 말고 차도 순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임도시설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잘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중간 부분, 개발지역 관리로 군서 은행리 어울림여가녹지 조성사업 외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반 확충으로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외 4건을 준공하였고,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외 1건은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으로, 1단계 군청 옆문-서울정형외과 구간은 정상 추진 중이며, 2단계 금장로 가화1교-도립대 구간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쪽, 공동주택 22개단지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거복지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 빈집 철거,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삼청리 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금구주차타워와 죽향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구천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를 통해 1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1년도 예산액 458억 7,800만 원 중 4분기까지 39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최종집행률 8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 계획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조성사업 등 4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불합리한 도시공간 구조를 재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의 효율적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 정형화입니다. 공공청사부지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행정·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공공청사부지 정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서면, 군북면 일원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1년도에 선정된 군북 자모리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외 9개소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옥천읍 도시계획도로 일원에 아스콘 재포장공사 및 시가지 차선도색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주택 관리입니다. 군비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사업 일반단지 17개소와 소규모단지 4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경보등,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교통 통행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및 벽지노선 재정 지원입니다. 농촌버스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오지마을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1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버스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입니다. 8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등을 위한 제조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고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입니다. 가화리 일대에 주거지 밀집으로 주차공간 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총 42억 원의 사업비로 가화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문정리 일대에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총 9,500의 사업비로 문정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30일 기준 체납과태료 현황은 4,851건에 14억 6,100만 원으로, 체납액 대비 15%를 목표로 납부안내문 발송, 압류, 각종 홍보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입니다.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군청옆문-서울정형외과 중앙로 구간은 12월에 완료하겠으며, 2단계 가화1교-도립대 입구 구간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3단계 제이마트에서 삼양사거리 구간은 8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열악한 정주여건의 젊은 계층이 인근 대도시 유출 등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청년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군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근린재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주택토지공사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좀 봐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5쪽이요?

손석철의원

예, 당해년도 사업 여덟 번째요.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그런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1, 2, 3, 4분기 나누어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분기는 없고, 그러면 3, 4분기에 다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죠, 총액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1분기, 2분기, 3분기 집행을 해도 총괄, 올해 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100%가 3분기까지 해서 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 올해 말까지요.

손석철의원

그러면 4분기에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예상, 이게 1094, 1094, 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서류상에는 4분기는 빠졌고요, 3분기까지 돼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래가 안 됐는데 선지급이 다 됐는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재정 지원은 전년도 거잖아요? 전년도 재정 지원이기 때문에 집행이 됩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석철의원

그전에 다 드려도?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왜냐하면 2021년도 것을 올해 산정하는 거잖아요.

손석철의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왜,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는 항상 늦게 내려오고 이래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적절하게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미리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손석철의원

예. 그리고 6쪽 좀 봐주세요. 스물세 번째에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스물세 번째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차량 이탈 방지하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차선 이탈했을 때 경고해 주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게.

손석철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어차피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홍보라도 좀 더 하셔서, 이게 자부담이 있는가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손석철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내가 말씀 들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괜찮습니다.

김외식의원

3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이거 매화리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매화리입니다.

김외식의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토지 매입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단지 내 토지 매입은 됐는데, 진입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진입로 확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저희들이 추경에 진입로 사업비 8억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사업비 반영하고, 추후에 14억 정도를 더 반영해야 됩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2년도 내에 아무튼 착공할 수 있겠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내년 1월이나 2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외식의원

꼭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5팀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시간선택임기제 4명, 공무직 8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의 활력을 통한 살고 싶은 옥천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3개의 전략목표와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15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24건의 사업에 예산액은 630억 6,000만 원 규모이며, 적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지원하고, 소득 보전으로 농업 기반을 공고히 하며,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농촌인력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적기 영농 지원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도모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의 직불사업으로 농업소득을 보전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산지유통 활성화, 복숭아·포도 등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 축제 홍보 등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제고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공모 선정된 30억 규모의 축산 악취 개선사업 등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축산과 동물 복지를 선도하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방역시설 구축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해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미생물 공급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우량종자와 보급종의 확대보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며, 토양 검정 및 퇴비부숙도 검정으로 토양 환경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70여 개소의 각종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등 농업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인단체 조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및 벼 도열병 등 각종 돌발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찰 강화 및 관리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과수 무병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묘목특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생산묘목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생산, 유통단계의 농·특산물 잔류농약 분석 및 안전성 검사와 옥천푸드 인증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농업을 견인하고, 옥천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활력 도모를 위해서는 농업인대학, 농업인 전문교육 및 최고경영자 과정 등 대농민 교육을 현안 해결 중심으로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공공급식센터 건립 및 로컬푸드의 체계 정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및 학교 급식 지원에 안정을 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거점가공센터의 제품 개발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 선정된 70억 원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협약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기계화율 제고와 적기영농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귀농인에게는 농기계 및 주택 수리비 등의 지원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인의 집 확충으로 초기 전입자에 대한 임시 거주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동네작가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정착을 홍보하고,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으로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유도하는 등 우리 군으로의 인구 유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3개 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3개 과를 통할하면서 옥천군 전체 농업을 통할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들이 잠시 후에 이루어질 과장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실과, 그러니까 과별로 3개 과에서 하는 사업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우리 옥천군 농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비전 정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외에도, 여기에 보고한 내용 외에도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소득 불균형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서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령농 등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중소농에 대한 어떠한 생산 지원을 좀 폭넓게 하고, 또 군정의 목표로 하고 있는, 최우선 농정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어떠한 지원을 더 강화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의 우수성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보고 중에 보면 비대면시대 새로운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비 트렌드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매방식의 트렌드도 변화가 생겼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대면구매에서 비대면 구매로다가 많이 바뀌었고, 또 과일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 어디에서 트렌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선호하는 종류가, 젊은이들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과일로 예를 든다면 전에도 제가 한번 군정질문도 했지만, 그전에 아주 그냥 전통적인 과일이었던 사과, 배, 이런 것에서 새로운 품목으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것에 대응한 어떤 우리, 물론 내용에 각 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열대과일이나 아열대과일 이런 부분 시범포도 하겠다, 시범도 하겠다,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지역에서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한번 다양하게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것도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특히 소득작목으로써 지금 신규작목으로 저희들이 아열대 작목으로다가 재배하고자 하는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생산단계에서도 일부 농가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재배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폭넓게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해서 면적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가서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가능한 품목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가야지, 그냥 소량으로 생산해서 그냥 하는 그런 품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한번 고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우리 공고를 했죠,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10월29일 날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평가반이 보니까 우리 소장님, 농촌활력과장님, 로컬푸드 팀장, 이렇게 세 분이 하셨더라고요, 맞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평가점수가89.2점 나와서 우수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내년 2월28일부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위·수탁 계약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새로운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위·수탁, 그러니까 수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지역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주 소신껏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내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를 우리 소장님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에 대해서 조례 17조2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군수는 성과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지역에서 민감하게 되는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걸 민간전문평가기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걸 하실 때는 저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민간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 지난번에 진흥청하고 도농기술원이 우리 충북특화작목을 선정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몇 개 했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연구소별로 한 품목씩을 더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손석철의원

준비가 되어 가는 건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래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다래 성과도 분석을 하고, 또 신규 품종을 좀 식재를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해서 어떤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2025년까지 527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품목을 보면 포도하고 와인, 대추, 마늘, 수박, 옥수수, 사과, 복숭아, 곤충, 일단 8개를 지정을 하고서, 그중에 포도하고 대추는 국가 집중육성사업으로 또 지정을 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포도하고 와인, 또 일부 농가는 대추도 하고 있고요. 곤충, 복숭아. 지역주민들과 작목반과 협의해서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재배기술, 신품종 육성,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내수 수출지 확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 예산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익히 알다시피 지난 국회에서 일명 고향세법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2023년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3년 가을 정도쯤 되면 우리가 기부자들의 30%를 우리 농·특산물로 답례를 하도록 한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옥천군의 특산물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돼 가고 있는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변화되는 농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응을 하겠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 농·특산물의 어떠한 규모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에 육성되고 있는, 또 재배되고 있는 어떠한 특화된 제품을, 그런 품목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지금부터, 아직 기간은 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어떠한 농산물로 답례품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2022년 수확해보고, 또 ´23년 그 다음 해에 어떠한 농산물이 좋은가 선택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면,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만, 일단 도 조례를 통해서 농민수당이 2022년 하반기에는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농민수당 얼마 드리는 거예요? 조례로 보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호당 50만 원 정도 규모로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직 내시도 안 돼 있고, 구체적인 어떤 공문내용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지급대상은 조례로 나와 있다고. 대상!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이것도 괜히 농사짓는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홍보 좀 하시고, 또 이분들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생활의 활력소라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드리고, 우리가 언제 하냐면 지금 추곡매상이 시행하고 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추곡매상!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하고 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미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데 나가서 질의를 하시면,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 분들이 간단간단하게만 해도, 익히 숙지하고 가셔서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저희들 밭작물 경관사업을 해서 10억 받아왔죠? 공모사업. 그래서 APC라인 깔렸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이번에 라인을 다시 깐 이후로 복숭아든 포도든 우리 농작물 선별라인에 많이 들어왔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시설을 구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황이 좀 좋고 시장가격이 좋다보니까 사실상 공동선별물량이 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줄었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APC 들어오는 농가들이 대형농가가 들어와요, 중형농가가 들어와요, 소형농가가 들어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보편적으로 다 골고루 들어오는데요. 지금 금년도부터는 시장가격이 좋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접 판매가 농가단위에서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부 안 들어오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기관인 옥천농협과 또 생산자단체랑 조율을 해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어쨌든 선별은 자가선별은 사실은 품질이 떨어져요. 본인이 선별하면 안 됩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어떤 특정, 본인이 아닌 특정 이런 기관이나 APC에서 선별을 고루 거쳐야 저희 브랜드가 굉장히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생각도 맞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널리 홍보해서, 기이 라인 한 줄 더 깔잖아요? 이번에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췄으니 저희들 그래도 브랜드를 높이려면 그런 어떤 라인을 통해야 한 번 더 업 된다. 그거 꼭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좋은 시설 해놓고 활용을 안 하시면 그렇잖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올해는 수출, 포도, 복숭아 수출 많이 하셨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보다는 늘었지만 목표량에는 못 미쳤습니다.

유재목의원

왜 그럴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포도 같은 경우는 숙기를 계획된 시기에 맞추지를 못했고, 어떠한 후기작황이 안 좋아져서 물량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입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목표량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수출은 홍콩만 하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복숭아는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포도는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베트남에도 일부 갔고요. 홍콩 이렇게,

유재목의원

뉴질랜드는 끊어졌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뉴질랜드는 지금 캠벨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못 했습니다, 올해.

유재목의원

어쨌든 옥천브랜드인 포도, 복숭아를 외국에도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사실 포도 수출하잖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수출!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쪽 한농인인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인홍입니다.

유재목의원

한인홍!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한인홍과의 물량을, 그쪽에서는 100kg, 200kg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제시를 하면 사실 그거 맞춰줘야 돼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보이지 않는 계약 아니겠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작황이 안 좋고 뭐 물량이 적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적은데 일반 소매상가에 갑판 하는 그런 시세가 좋다고 공식루트 통하지 않고, 시세가 좋을 때는 갑판 하고 시세가 안 좋을 때는 관을 통해서 판매를 원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동감하시나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저희들도 농업 관련해서, 농업이 그래도 한 30%, 35% 차지하잖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지난주에 괴산 문광저수지를 가다 보니까, 괴산 곳곳에 2023년 괴산유기농엑스포 5년 만에 한다고, 250억 예산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동남4군, 괴산군이 사실 제일 작아요. 그런데도 그런 건, 큰 이런 엑스포 하겠다, 유기농엑스포 하겠다고 올해부터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옥천군에서도 뭔가 그런 계획은 혹 안 갖고 계십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구상은 못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하고,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요. 어쨌든 정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절반 50% 만들어지는 사업이라도, 그래도 옥천군을, 농업군 옥천군이 또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군수께서 공약 1호로 책정을 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 우리도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이한 사업 좀 한번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이거 제가 질의를 안 하면 또 다음 과 넘어가면 중간에 끊길 것 같아가지고 민원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가다보면 도로공사를 수년간하고 있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거기 진입하는 데 진입로 좀 어때요? 우리 직원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어제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곽봉호의원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로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나 진입로를 들어가기 위한 도로의 구조가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런 불편이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형 자체가 굴곡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바닥면도 약간 돌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선 폭이 약간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측과, 그다음에 충북도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또 불평 한 마디가 없으세요. 참 우리 직원들 겸손하시고. 그런데 주민들 간에는 일부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관공서 출입하는 공사 현장을 다른 데보다도 우선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 거기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농민들이, 농업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 장기간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말없이 겪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공직자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나는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 우리 공사 지금 현대 공법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 부근에 진입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봉사서비스 정신이에요. 지금 그거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세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공사 현장을 전화를 해서 민원 요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공사현장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을 생각하셨다면 그 도로공사 한 편에 안내표지판으로다가 ‘도로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는 기본적인 것이고, 화살 표시로다가 그전에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는데 머뭇거리지 않게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불빛으로 해주든지. 지금 교통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사구간에서 느끼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공사책임자가 됐든 우리 행정기관이 됐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의원

그런데 장기간을 지켜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예요. 빨리, 어느 곳에, 공사 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하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든 제가 말씀드린 군민 편의시설을 거기다가 갖춰서 불편한 가운데에서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의 위치가 우리 농업군으로서 5만 군민이 하루 세끼를 먹어야 하는데 그 식재료를 생산하는 최일선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의원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이 줄잡아 한 6,000억이라고 볼 때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예요, 총? 한 600억 조금 넘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6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10인가? 그렇게 하고, 복지예산이 많다는 건 아니고, 복지예산도 작지만 복지예산은 1,450억이에요. 한 1,500억 돈 돼요. 복지의 기본이 뭐예요? 하루 세끼를 먹는 거예요, 복지의 기본은. 복지의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 그런데 분야별로 세세히 들어가면 한두 시간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1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곽봉호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옥천군의 농업예산은 733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총 예산 대비로는 14.57% 정도 되고 있고, 도내 시·군 단위 중에서는 여섯 번째, 또 군 단위 중에서는 세 번째로,

김외식의원

11개 시·군중에 한 여섯 번째 된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에서는 세 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농업 규모로는 저희들이 뒤쪽에 있는 그런 규모이지만 현재까지 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각 농민단체에서라든지 농업인조직에서도 농업예산의 어떤 확대의 필요성, 또 변화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외식의원

물론 100원 주면 200원 받고 싶고, 200원 주면 300원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타 시·군에 비교도 좋지만 우리 군이 그래도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체 예산에 약 10%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는 이게 큰 틀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거니까, 아무튼 좀 세밀히 검토해서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실제 피부에 닿게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할게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자주 들어가 보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지만, 이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 문제, 뭐 농업정책 문제, 뭐 이런 것을 총 망라하지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또 하고 있는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사말부터 이게 문제가 있어, 보니까, 그 구성이. 우리 소장님 사진이 딱 글을 가려 가지고 글도 못 읽어 보겠어, 인사말씀도. 지금 딱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소장님 사인이 맨 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가서 겹쳐 가지고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인사말 들어가는 문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여러 분야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딱딱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완전히 행정기관의 냄새가 풀풀 나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홈페이지도 좀 부드럽고, 젊은이들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한번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산수립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용도 좀 풍성하게 다양하게 구성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고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친환경농축산과 군정업무계획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하고 3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충청북도 내 최초로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온라인축제 성공적인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9월30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우체국 쇼핑 판매실적은 11억 8,300만 원이며, 전체 판매실적은 22억 7,800만 원입니다. 당초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택배비를 지원하였으나, 조기에 소진되는 관계로 추가로 2,100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9월29일 건축 인허가 및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올해 12월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광합성균 축산농가 282호에 2,820ℓ를 공급하였으며, 시범농장 5개소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 결과 평균 74%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피트모스를 축사 깔짚으로 이용하여 악취저감을 하고 있는 선진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관내 축산농가의 효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현재 세 곳의 축산농가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정체를 보이고 있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2050계획에 농업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생산 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농자재 및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여, 청정 옥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옥천농협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과 구직자 간 중개 및 상담을 통해 통합적인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3회 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무농약 인증농가에 4회 차부터 자체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지속실천 유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0㏊에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충전식 분무기, 농업용 급유기 공급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95농가에 4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측조시비기 공급 지원 사업은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를 지원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20대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FTA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일봉지 지원 사업 등 6종에 1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생산성 자재지원을 통해 밭작물 특화영양소가 함유된 비료공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및 특작분야 지원은 고품질 채소 및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1종에 16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채소생산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54쪽에 특작분야에서는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66쪽,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년간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으나,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7월에서 9월까지 포도와 복숭아를 주 품목으로 포도·복숭아의 우수성을 대내외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과 퇴비사 신축, 개축 등 시설개선 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사육 환경개선, 악취저감, 재해대응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소요되는 임차료, 종자, 비닐구입비,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등 5종의 사업에 9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9쪽, 친환경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개선을 위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5종 사업에 33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 농가 2,700호에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백신약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현안사업입니다.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은, 국도37호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어, 58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축산업 허가농가 54호를 대상으로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도심주변 5km 이내의 소 밀집지역을 집중관리 구역 Ⅰ권역으로, 또 양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관리 구역 Ⅱ권역으로, 또 기타전역을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관리구역 편성에 관한 사항을 뒷장 요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7쪽, 거점 세척 소독시설 조성사업은 가축질병 조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갖춤으로써, 청정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우수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되겠습니다. 농림축산 주요업무 계획 홍보 방법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농림축산사업의 정보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책자 형태로 매년 650권 정도를 제작하여 보급 및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요구자는 많은 반면, 각 마을과 단체의 대표자 위주로 제공되어 정보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연간 주요사업의 신청 일정 및 사업설명을 옥천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림축산사업에 관심 있는 군민 모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정보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사업이 필요한 농업인의 적기 사업신청으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친환경농축산과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1과 5팀에서 25개 부서에서 국장, 소장들 다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과가 1과 5팀에서 28명이면서, 아주 자세하게 페이지도 제일 많고, 상세하게 아주 업무보고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원

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공중방역수의사 1명의 ※표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별도 정원 관리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그러면 이 재원은? 재원은 국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국비에서 옵니다.

추복성의원

국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농가도우미 출산 예정, 이게 2명밖에 금년도 예산이 6명인데, 2명밖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산인구가 자꾸 준다는 얘기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농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출산이 준다는 이런 얘기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추복성의원

그런데 내년도는 똑같이 예산을, 아닌 대상자는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도 일몰사업으로 적용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일몰은 굳이 할 것 없습니다. 1명이라도 있으면 예산은 세웠다가 대상이 있으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촌이 어려운데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농촌고용인력지원, 농가에서 옥천신문에 기고한 것 한번 보셨지요? 2주 전인가 한번 기고를 하셨는데, 농가가. 거기 보면, 농가가 대농인데 이 분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대농인데, 상당히 상세하게 어려움을 표시를 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안남 모 이장님이 하신 거요?

추복성의원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옥천농협에서만 이것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각 농협별로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서 하려다 보니까, 제가 농협에다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예산 가지고 적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애당초에는 우리 관내 4개 농협에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다 하고자 했던 사항이에요.

추복성의원

글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도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머지 3개 농협은 안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제 생각인데, 군비를 더 투입을 시켜서라도 좀 한번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첫 단추를 잘 잠그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농협에서도.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걸 기피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자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농촌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이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군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농촌경영인들, 농업경영인들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해서 한참 바쁠 적에 인력시장, 인력을 구성해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러면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그 단체에다가 성의 표시, 조그마한 기부금, 그 단체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충남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손봉사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센터소장님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 봤더니, 그 인적자원이 자기 시간을 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노동의 질이 항상 높은 그런 인력 수급이 안 된다.

추복성의원

자원이 없다는 얘기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인력지원사업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의 숙련도 내지는 질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단계에 있는 인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이지.

추복성의원

아,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이 종패를 지원해 주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종패 생산하는 대상,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2농가가 세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추복성의원

거기는 뭐 예산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사람들도, 이 분들도 애당초에 종패 생산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던 거죠.

추복성의원

아, 그 후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게 상당히 재정난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거기 생산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일괄 신청을 해서 한 군데 공급을 할 적에 운송비 같은 것을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일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일괄 신청을 안 하고 필요할 때 하니까 조그마한 양도 가져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쉽게 얘기하면 인력이 달리는 거예요. 공급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한번, 그런 것도 좀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29페이지. 이것 내년도 단가가 금년도 단가하고 똑같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포대 당 단가요?

추복성의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생산업체에다 확실히는 안 물어봤고, 여기 기재돼 있는 보통 가축분퇴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3,810원에서 3,760원, 유기질비료는 8,580원에서 7,310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다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지.

추복성의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 우리 아까 과장님, 맨 마지막에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것 중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책자로 주는 것 중에서, 전년도에 거기 보면 4페이지에 농업인 등 해가지고 신청물량은 10a당 2,000kg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하고 통화까지 해가지고 이 지침을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바꿔서 예산편성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복성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기질비료 지급해 주는 것?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은 못 받았고요. 못 받았고, 지금 유기질비료 국고 보조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만,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로 가가지고 뭐 지방분권 교부금인가 이렇게 5년인가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아셔요? 신청물량 10a당 2,000kg를 초과할 수 없다. 100평당 33포밖에 못 주게 작년에 지침을 줬었는데, 담당자하고 한번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삭제를 한다든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친환경농업팀장 이봉기인데요. 내년도 신청분도 단보당 100포 이하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팸플릿이 내려왔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지침이 안 바뀌었네?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공문 같은 것은 안 내려오고, 팸플릿만. 홍보책자만.

추복성의원

그 주무관 나한테 거짓말 했네. 틀림없이 내년에는 변경해가지고 해 준다고 해 놓고서.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추복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금년도, 아니 3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 얼마 전에도 청산인가 어디에서 사고 났지요, 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추복성의원

들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 좀 예산을 해가지고 부착하는 걸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신문에 옥천군을 대표적으로 해서 신문에 났다고,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농기계 사고가 종종 일어나니까, 이것 좀 한번 일제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등화장치 부착여부를요?

추복성의원

예, 예,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등화장치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방향표시등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새 나오는 것은 많이 부착해서 나와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해마다 이것도 자꾸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추복성의원

아니 양이 줄면 우리 군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농기계 안전사고. 이 사람들이 보험이라도 들면 되는데, 보험도 안 들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53페이지, 채소분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관내 업체에서 수매를 해줘가지고 농가나 기업체나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내년도는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비닐로 받았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저것 비닐로 가지고 오면 다 뜯어내야 돼요. 현장에를 가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환풍이 돼야 되는데, 비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 농가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30근을 넣는 포대가. 이것은 경상남도 청도인가 어디 기계공장이 있데요. 거기는 아주 대량으로 고추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그 포대까지도 한번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사업, 농가들한테. 비닐 값을 절약을 하는 거지, 예산 좀 지원해가지고.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은 진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농가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업체도 우리 관내에서 고추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줄 몰랐대요. 그런데 대개 부여나 정읍이나 청도 가서 1년에 10만근씩 사왔는데, 올해 5만근 정도 수매를 했는데, 자기들이 한 10만근 정도까지는 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9개 읍·면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두 농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트랙터가 아세아, 대동, 국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 농기계 회사에서 51마력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보조사업은 50마력까지인데. 그러니까 51마력으로 기계 값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45마력 하면 쉽게 얘기하면 안내, 안남, 청산, 청성은 좀 밭이 비탈지고 이런 데는 힘이 달려서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후진으로 가야 된대요. 나는 기계작동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좀 변경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두 사람이 하던데, 이것 좀 한번 내년도에 지침 만들 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복성의원

예, 예, 예. 아니 만약에 이것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이왕 사려면 자부담을 해서 사려면 좀 기계가 현대화 자꾸 되니까, 기계가 좋은 걸 마력이 센 것을 사야 되는데, 이게 지침이 50마력이라고 하니까 51마력 사는 것은 못 사게 되니까,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거점세척소독시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결정이 나 있고요. 나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군 자체 예산으로 3억 5,000 매입비용을 세워 놓은 게 있는 데, 그것 가지고 매입을 하면 됩니다.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추복성의원

캠코에서는 완전히 다 우리한테 이전까지 됐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매각결정이 났어요, 거기에서.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결정 났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것 진행 중이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금년도 착공은 또 못하겠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는 착공이 어렵고,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사가 아주 심해서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구역이에요, 거기가.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면 재원은 이게 금년도 예산인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3억 5,000이요?

추복성의원

예.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20년도.

추복성의원

예?

성주

진성주가축방역팀장

′20년도.

추복성의원

그러면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계약을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해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이월사업이 되느냐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군관리계획만 바로 승인만 나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나면 감정가가 2억 8,000 나왔어요.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이월사업을 시키려면 12월31일이라도 계약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하셔야 돼.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안 보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예산을 내년도 세우는 데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핑계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잘 안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자체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을 없애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존치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기획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각 마을에 다리도 놔 달라, 포장도 놔 달라 이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코로나니 판매실적 이래 가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농업예산은 가급적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계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저희가 실링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해당 과하고 같이 노력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오면 그건 실링 한도에 제외가 됩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실장님, 예산 다루는 부서장이 가능하면 해 준다고 했으니까 잘 협의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농업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50페이지 과수 품종갱신 지원 사업. 이것은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갱신하고 싶으면 품종, 어떤 A라는 품종을 사왔을 때 그 묘목대금을 보전해 주는 거죠, 이것은? 보조해 주는 거죠, 묘목대금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건 그렇고. 아니 제가 한 3년 동안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있을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가에서 신품종을 어디에서 사왔을 때 그 묘목대금을 보전해 주지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품종 연구소를 하나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도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산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술센터소장님은 농어촌진흥공사인가 어디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배는 신고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 나온 지가 한 40년 됐어. 사과는 부사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나온 지가 한 30년 됐어. 그리고 이원에서 무슨 품종, 무슨 품종 신품종이라고 쭉 뭐 특허, 뭐를 내가지고 정신 어지럽게 해. 전부다 그것은 가지에서 돌연변이 그거야,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뭐여, 한 나무에서 말하자면 벌, 나비가 수정을 잘못했는지, 뭐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연유로 엉뚱하게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갖다가 붙여놓고서 무슨 품종이라고 뭘 또 내가지고 뭐가 어떻다고 신품종이라고 그래. 돌연변이 신품종은 딱 3,4년, 6,7년 이렇게 가면 다시 원위치 된다니까. 그래서 아주 그만 우리 군에서 여기 복숭아하고 포도가 우리 군 주종을 이루는 과수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든, 몇 가지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사 누구 계시다며, 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 봐요. 옥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놔봐요. 농업진흥원인가 어디인가 믿고 있지 말고. 20-30년 돼야 품종 하나씩 나와. 그러니 이게 신품종이라는 게 농가에서 돌연변이 가지고 신품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에 가면 복숭아 품종이 100가지도 넘어.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백도, 황도 두 가지로 딱 분류해. 백도야 이것은. 뭐 별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이쪽 것은 황도. 두 가지로 분류해. 여기에서 별이름을 다 써 가지고 올라가도. 어때요? 기술센터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의원

내가 이것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내년이라도 뭐 흔해 빠진 용역이라도 한번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누누이 지역농업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을 육성하고 연구해서 육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 포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품종갱신 지원을 할 때 농가에서 신품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산다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APC를 통한 어떠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복숭아의 어떠한 출하량이 일시에 몰리지 않고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쭉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단체 및 포도 내지는 복숭아연합회와 상의를 해서 품종은 특정을 짓고, 그 특정된 품종을 구입해서 신규 조원을 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을 연구, 개발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외식의원

내가 식물유전자 공부는 안 했지만, 그냥 상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까투리 복숭아씨는 요만해, 그런데 이걸 종자로 써. 그래 가지고 좋은 걸 어디 입소문 들어서 가져다 붙여,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확률적으로? 중간 게 나와. 요만한 것에다가 이런 것을 붙이면 요만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럼 왜 농가에서 못하느냐? 농가에서는 대량생산에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연구를 못해요. 수십 만주씩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신품종이 나오려고 하면 보통 6,7년, 10년 가까이 걸려요, 채 아무리 빨라도. 그럼 연구소가 있어, 밭만 한 500평이나 1,000평만 있으면 돼. 복숭아씨 종자를 어디에서 이만한 것 종자를 갖다가 심는 것 거예요, 말하자면. 대목을 갖다가. 그러면 같은 이만한 것을 붙이면 키가 큰 여자하고 키가 큰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키가 큰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그 원리인 거예요, 아주 쉬워. 내가 자꾸 목소리가 커지네,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원리로 해서 한번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접목은 한번 하는 것하고, 두 번 하는 것하고 또 달라. 두 번 붙인 것하고, 세 번 붙인 것하고 또 달라. 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안에 15년 안에 무슨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내야지, 저 거기에서 40년, 30년 걸려 가지고 한 가지씩 품종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락동 가면 백도, 황도로 그냥 구분해 버리고. 품종이 100가지, 200가지 돼 가지고서.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당신이 하지 왜 못하냐고 할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농가에서는. 왜 눈앞에 수십만 주씩 생산해가지고 팔아야지 그걸 언제 생산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 품종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10년, 15년 이렇게 걸리는데. 최하 7,8년, 10년 걸리는데. 이런 데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 줘야 된다니까. 끊을게요, 그만.

임만재의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외식의원

예.

임만재의장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청취 잘 들었고요. 18쪽 좀 볼까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이것 해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후계농은 국비, 농촌창업청년농업인 도비,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현재 지금 저희들 지난해에도 28명, 그렇죠? 올해도 계획이 28명 돼 있네요, 그렇죠, 그대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예산은 더 많아져요. 지금 단계적으로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첫째 이게 지원 청년농업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손석철의원

청년농업인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청년농업인 조례 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거기에 보면, 애로사항이라든가 청년농업인 정책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수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대로, 절차대로 하시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은 뭐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 도비 지원사업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조건이 되면 이 사업으로다가 지원해서 우리 고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척은 안 돼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이 예산은, 이 인원대로 국·도비가 반영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더 있으면 더 가능성은 있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더는 아니고요. 이게 조건이,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확정이 된 다음에 내려오는 거니까.

손석철의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읍·면, 전체 청년 여기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40세, 또 도비에 해당되는 40세에서 45세, 여기 얼마나 정착하고 계시나 실태조사부터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국비, 도비도 어렵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여기 지금 조례 다 해 놓으시고, 언제 우리가 인력부족이니, 이렇게 타령만 해서는 되면 안 된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으로 보니까 40에서 44세가 159명, 또 그 밑에가 92명, 44명 이렇게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지난해 기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손석철의원

그래 지금 18세 이상 40세 구분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농업농촌이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럼 지원정책을 군비로라도 특별히 다르게 청년농업인에게 다른 정책수반을 계획을 하면, 정책을 하면 더 유입이 되지 않겠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023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으로다가 경영실습 임대농장 그 사업을 지금 공모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농업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아무 실습도 없이 농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위험성이 커지니까 미리 실습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좋은 제도예요. 이게 농업은 좀 전에도 동료 의원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인데, 한번 씨앗뿌리고 6개월, 1년 지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참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6개월이나 이런 경험기간을 거치는 것도 좋고, 또 여기에 연고를 두고 후세경영인 이렇게 한다면 특별히 좀 정책을 대폭 지원하는 것을 펼쳐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21쪽이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 인증 면적이 줄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성과 교훈에서도. 그래서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뭐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 과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소득보다도, 소득도 안 되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21년 성과에서 보면 계획대비 성과가 저조하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예산도 확 줄었어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왜 1억 예산을 이렇게 감소했을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가 우리가 친환경 아까 무농약 지속직불제를 하는 이유가, 무농약 3년을 했으면 유기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각종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내 최초로 무농약 지속직불제를 하는 이유도 유기농업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무농약으로 갖고 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미약하나마 추진하고 있는데도 좀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듣기는 듣습니다, 친환경하는 것이.

손석철의원

친환경 영농하는 분들 그리고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좀 들으시고 그 분들보다 더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65쪽이요. 농·특산물 홍보, 전반적으로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자료도 받고, 올해 복숭아 수출 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기 보니까 17.2톤 했어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가격 아세요, 수출가격?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수출가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손석철의원

여기 어떻게, 단가가 1만 원이에요. 2kg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1.8kg요.

손석철의원

1.8kg면, 2kg도 안 되네, 그럼.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적정한 단가예요,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출에 대해서 자꾸 독려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국내 가격보다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된 소득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지금 농가소득에 안정적인 기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국내가격하고는 별도로 수출을 독려하는 편입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품질에 비해서 적정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정말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닌가? 브랜드!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소장님께 질의하셨어요, 동료 의원이. 복숭아 농가는 총 농가 수는 증가했어요. 면적도 증가하고. 그런데 APC도 이용해야 되지만, APC 이용도 않고, 품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보다 APC에 들어온 물량이 한 35톤 정도 덜 들어왔어요, 사실은. 덜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자가 선별해서 소비 판매를 할 것 같으면 B품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에 있는 것은 싸게라도 판매를 하는데, APC로 왔을 경우에는 완전 그것은 B품 처리를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35톤 줄어든 이유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장을 하나, 포도선별장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미니 복숭아 선별장을 놓은 이유도, 농가들이 B품을 아까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A급으로 쳐주고 있는 복숭아는 우리가 향수30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B품에 대해서는 꼭 향수30리가 아닌 다른 뭐 상표를 붙이든지 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해야지만 APC를 이용하는 농가가 많다, 많을 수밖에 없다.

손석철의원

그것은 우선, 정리 좀 해 보면 과장님. 우선 복숭아 품질을 높이려면 우선 기술지원과에 어떠한 재배기술을, 그다음에 활력과에 지도, 교육, 그다음에 농가들에 생산, 재배, 경험, 그럼 시비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솎기를 어떻게 하고, 이게 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노동력이 적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품질이, 고품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이게 그전에 보면 한 나무에 몇 년생인데 몇 과를 달아야 되는데, 솎지도 않고, 일손부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방법,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타 지자체의 복숭아 이렇게 보면 정말 제 개인적으로 봐서 탐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끌어 올려야 되지, APC 이용해라, 거기에 가면 그 물건 가지고 선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 말씀 드리면, 지금 다 고령자이시고, 거리가 멀고, 복숭아 특유의 운반과정에 흠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직접 운반해 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드려야 거기 이용률이 높지, 다각도로 좀 하셔야 된다. 먼저 생산방법, 재배방법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햇사레복숭아하고 브랜드 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햇사레복숭아는 워낙 재배 면적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시장에서 항상 눈에 띤다는 거예요, 항상.

손석철의원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우리 옥천은 양이 좀 부족하고, 또 올해 같이 그냥 B품 같은 경우는 다 빼버리고 A품만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햇사레복숭아마냥 눈에 띄는 게 덜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좀,

손석철의원

아,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 못하겠네요. 눈에 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맛으로 승부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판촉행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손석철의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걸 유통을 하는 어느 분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 일부분, 그래서 저희들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고, 맛으로 처음 어디 가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서울, 충랑 우리 군지부에서 판매 판촉 활동 했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또 백화점에 공급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덕분에 일단 먹어봐야 맛을 알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품질향상에 좀 주력해 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기술지원과랑 협력해서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영농폐기물 우리가 처리과정에서 비닐, 그 때에 왜 어떻게 올해 멀칭비닐 보급한 적 있어요, 생분해성 멀칭비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센터에 생분해성 비닐에 대해서 시범으로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손석철의원

센터에서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일부분 그 분들이 갖다 줘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관행적인 필름하고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고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손석철의원

물론 그렇지요. 이게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일반 화학적인 기능보다 우리가 덜하면서도 이게 제조과정에서 바이오 생분해성이니까 단가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높다 하면,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등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우리가 2030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이게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해보시고, 읍·면 단위 최소한 몇 가구라도 시범 한번 경작을 해 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또 1년 딜레이가 되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올해 어떻게 계획 좀 세워 보실 수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금강수계 특별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석철의원

예, 있었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못했습니다. 다른 것 하느냐고 못했는데. 하여간 가격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농민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이게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의지는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손석철의원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의지 가지시고, 그 의지대로 실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을철에 보면 밭둑에 그냥 비닐, 걷기는 걷어요. 그냥 그걸 처리를 못하고 그냥 다 있습니다. 그것 그냥 방치했다가는 하천에 유입되거나 또 소각하려고 들 거예요. 그럼 또 산불, 산림조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의 위험성도 높고, 환경오염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 정해져 있다. 갈 길이. 꼭 기억해 두시고, 제고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참 질의드릴 게 많은데, 우리 농산물, 조금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2023년 1월1일부로 일명 고향세법이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연말 때쯤 가서는 우리 농산물로 답례를 하도록 돼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죠?

「다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는 재원은 어떻게 받든 얼마를 받든 어디서 받든 우리가 그분들한테 농산물로 답례를 해요, 그렇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우리 지난달이 옥천군 종합홍보관, 금강휴게소에. 가보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거기에 농산물도 좀 우리가 비치해 놓고 홍보도 해야 되겠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앞으로 우리 장소가 참 좋으니까, 우리 옥천군의 농산물을 거기다가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축산 쪽에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우시장 가보니까 조사료 창고를, 그게 우리 옥천축협에서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보은, 옥천, 영동.

손석철의원

그게 이월됐던 건가요, 그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거 바로 해서, 지금 올해 열악했어요, 보니까. 조사료를 구입 못 해가지고 지금 짚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굶기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볏짚 대용으로 지금 수입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소는 늘어났고 축산농가도 늘어나니까, 어쨌든 조사료가 수입돼가지고 이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창고는 창고대로 이용하시게 빨리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볏짚 환원을 하는데 그것도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볏짚은 썰어 넣고 또 수입은 되고. 어쩌면, 지금 요소수 구입이 어렵다고 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요소수, 그게 시발이 중국의 석탄 수입이 호주인가요? 석탄 때문에 갈등, 이게 나비효과 같아요. 전 세계는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하고, 그 불똥이 요소 때문에 그러고, 우리나라 2013년에 요소 생산을 딱 끝냈다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손석철의원

전혀 생산을 못 한대요, 비료도, 요소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싼 중국에서 한대요. 요소수, 그러면 지금, 저는 그거 보고요, 정부에서 농업농촌 식량작물을 홀대했다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나. 전략물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농산물을. 딱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를 홀대하면 농사, 젊은 사람 안 들어오죠? 지금 어른들 자연 감소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수입해서 하실 거냐? 우리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부터라도 농업정책,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예산, 우리 군도 특별하게 지원을 하시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모든 게 다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해하실 줄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 사업이 한두 해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홍보는 돼있는데, 보조를 받기 위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자담 없이 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나 없나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옥천소식지에 한번 게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옥천소식지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게재를 하면 그걸 버리지 않고 두면 이 사업은 언제 신청할 수 있겠구나, 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보셨는데요. 거기 세굴이 돼 있어가지고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위험한데, 거기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톤백차로 물에 넣어가지고 보충 좀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했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예.

도로 혼잡은 아마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안전건설과에서 신금강2교, 그 밑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왕복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출입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크지는 않고요. 크지는 않고, 다니는 동력운반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어카보다는 조금 더 큰 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농기계 종합보험 있으니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용수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농업예산 관련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일반회계 3회 추경 기준 했을 때 우리 농업농촌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848억 정도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산서에 자부담 빼면 한 340억 되더라고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총 3회 추경 기준했을 때 농업농촌예산이 848억 정도 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비율로는 한 15.83% 정도 되고. 저는 그래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농업 쪽에도 지원해야 다른 분야도 지원해야 되다보니까 농업 쪽에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농업만 다 주면 소상공인은 굶어죽으라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840억 되는 예산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3과에서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중요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산을 늘리면 더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일몰사업은 뭘 일몰사업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이 중요하니까 한번 그런 쪽에 방점을 둬가지고 소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금년에 포도복숭아축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판매도 작년에 한 3억 남짓 팔았는데 올해는 한 23억 가까이 팔았고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의 7, 8배 정도 판매량도 늘었고. 또 제가 작년도에는 약간 질책성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검색창 찾아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복잡해서, 하여튼 올해는 그것도 개선해가지고 포털에서 막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향수옥천축제, 향수 옥천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접속해서 확인도 했고. 그래서 제가 성공적으로 잘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다는 제가 격려와 칭찬의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포도복숭아축제를 보면서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 더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서도 진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쪽 한번 봐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8쪽이요?

이용수의원

4쪽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우리 집행내역에 보면 말이에요. 집행계획에 보면 다른 것 말고 1번하고 5번에 보면 바우처가 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성농업인바우처하고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바우처사업은 해가 넘어가면 이제 다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2개 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100% 소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도 점검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된 부분은 우리 행복바우처사업이 되겠고요. 거기다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신청이 저조하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소규모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도, 여기는 부적격자가 좀 발생을 했고.

이용수의원

부적격자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것도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많이 책정이 됐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남는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서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4차까지 추가 접수를 해서 했는데, 최근에 한 농가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도 돈 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불용처리할 거예요? 아니면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여태까지 네 번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수요자가 없다고 봐야죠.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제 불용처리 하겠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기존에 다른, 광역방제기가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대단위 크게 농사짓는 분들은 드론계통 말고, 경지정리가 다 잘돼있으니까 차에다 탑재를 해서 하는 그걸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하여튼 공동방역살포기가 기준이 충족되는 농가가 없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어차피 국비 받아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써야 되는데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용수의원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9쪽,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저는 다른 말씀,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자부담 없애자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제가 검토 좀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금액, 우리 74,000원 이게 그냥 우리 군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최저시급 적용한 거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내년도 9,160원 최저시급 적용한 건데, 다른 데 보니까 9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 있고 우리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다른 지자체 내가 몇 군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최저시급 주지 말고 한 10만 원 정도 맞춰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로 우리 동료 의원 말씀하셨듯이 큰돈 아닌데, 이왕 주는 거 출산장려정책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썼으면 싶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재원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신 말씀이고,

이용수의원

어차피 군비이니까 우리 의지만 가지면 이거 큰 금액 아니니까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부담 없애고, 다른 데도 자부담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살펴봤어, 많이. 다른 지자체도 자부담 거의 없고 금액도 다양한데, 우리 군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자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일몰사업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일몰사업 할 것이 몇 개,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가 3년 치 사업을 비교해 봤어요, 우리 농축산과에. 그랬더니 비슷한 사업, 또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사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을 그냥 계속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농민들한테 너무 호응도 없고 그런 사업을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19쪽,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19쪽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걸 전농 도연맹 회원한테만, 군내에 있는 회원이겠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다른 농업인에게는 보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 농업기술정보지를?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신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정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농정신문인이에요. 도 전농에서 농정신문에 한해서만,

이용수의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는 다른 정보지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경영정보지인가 그거 보급되고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를 들어 한농연에는 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거기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다 되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2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작년하고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친환경농업 하신 분들의 면적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하고도 면적이 똑같고 다 똑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작목반 같은 경우,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친환경농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연쇄현상이 있어가지고 작목반 면적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만 늘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나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친환경농가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사업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사업이 그냥 맨 같은 규모로 내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2030 탄소제로사업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탄소농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 빠르게 저탄소농업에 대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이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어렵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가 보면 고기도 먹지 말자, 되새김질 하는 동물들이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를 오염시켜가지고 그래서 고기 먹지 않기 운동도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고시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10월18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셨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기금은 현재 얼마 조성돼 있죠,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용수의원

2억 조성돼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금조성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 만들고, 우리 과장님 애쓰게 이거 최저가격 만들어가지고 가격 고시했고,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서 기금 마련 안 하면 이거 뭐 돈, 만약에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가격안정기금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쓰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조성계획이 없는 게 아쉽다 말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최저가격이 도매시장 가격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면 가격안정기금을 둬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걱정을 안 한 바는 아닌데.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기금이라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지 닥쳐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23년까지 조례에 보면 50억 이상을 목표로 해서,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러면 2023년이 내후년인데 이렇게 2억 가지고서, 내년에 한 푼도 적립 안 하겠다, 계획이 없는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우리가 기금 조성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예산 말씀하시겠지.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배려가 됐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52쪽이요. 생명농업특화사업지구 육성이 있습니다. 52쪽이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중에서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농민들하고 하우스 농가들하고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하는 말씀이 하우스를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누구누구 대상 통지를 해가지고 1월 중으로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2월 안까지는 설치가 끝나서 3월 달에는 거기다가 포도면 포도 심어야만 한 번 더 빠른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것이 한 달만 늦어져도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가 서둘러서 결정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문제점이 예전부터 있어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연도 전년도에 7, 8월 달에 수요조사를 벌써 했습니다. 벌써 했고, 1월 초면 사업대상자 확정이 돼서 나갈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농가 얘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98쪽 마지막 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98쪽이요?

이용수의원

예, 마지막. 농림축산 주요업무 계획 홍보방법 변경이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이거 뭐 소식지에 해서 한다는 것 굉장히 저는 환영하고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마을방송 시스템도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로당에도 우리 정책을 홍보하는 TV가 들어가 있죠? 일부 경로당이.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소식지도 사실은 보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부만 봐요, 소식지 받아서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책자 만들어서 한다는 것 이걸 아니 할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왕 하는 거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책자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소식지 게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걸 하던 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소식지만 의존하기에는 그것도 담보해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식지 안 보고 그냥 방치하는 가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그거 두 가지 종류 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기존, 변경 이렇게 하지 말고 추가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식지에다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68페이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몇 쪽이요?

김외식의원

68쪽.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68쪽이요?

김외식의원

유채꽃 축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안 보셔도 돼요. 화장실 만드세요, 화장실! 축제를 하려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김외식의원

주변 사람들이, 내가 거기다 얼굴을 못 보여요. 보이면 화장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축제 1회, 더군다나 1회!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가 확 터진 데 아니에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또 화장실을 눈에 싹 보이는 데다 해놓으면 그것도 그렇고, 잘 위치를 선정해서 표시를 해서 요령껏 화장실을 네다섯 개 만들어놔 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장실 임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외식의원

글쎄요. 아니죠! 축제뿐이 아니고 평일에도 거기 유채꽃이 개화돼서 질 때까지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축제 날 3일 동안만 반짝 어디서 새로 가져와서 있는 게 아니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아주 그거 그렇게 좀, 화장실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잊어버리시면 담당이 이주화 씨예요? 누가 오셨어요? 아주 과장님이 잊어버리시면 팀장님이 책임지고 좀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4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41쪽 충전식 분무기 공급 지원, 또 농업용 급유기 공급 지원, 이거 지자체 협력사업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나요, 내년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항목,

유재목의원

있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군농협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품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위농협 계통에서 그렇게 추진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내용을 보시면 분무기라든가 급유기라든가 단발성, 연속성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우리 군비가 50%, 또 군지부나 농협에서 40%, 자부담이 10%죠? 매칭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우리 지역농가에서 크고 작은 농기계든 하여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들 얘기 잘 소통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잘 귀담아들으셔서 이 사업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 52쪽 보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사업,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50:50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

유재목의원

도비 20, 군비 30,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50.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부담 50.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거 알토란같은 사업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주 농민들 생산기반시설하고 가공유통시설,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자부담 50, 또 군비 30, 도비 20 주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저희들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언제 끝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2023년 이렇게,

유재목의원

2023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모 언론기사를 보니까 이번이 생명농업특화사업이 10년 하고 일몰사업을 한다는데 맞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영농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생명농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재목의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남부3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쉽게 없애지는 못하지 않을까?

유재목의원

그런 사업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처음에 ´96년도에서 ´13년까지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생명농업으로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1,500억, 그렇죠? 남부3군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저희 군에 보통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일몰되지 않도록 과장님! 부군수님!

이거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노력하면 안 돼요. 결정이 나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세요? 93쪽 보겠습니다. 옥천 복숭아 브랜드 육성.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APC 선별라인이 깨끗하게 이번에 새 단장을 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주 시스템도 좋고, 그램 수,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당도를 책정하는 브릭스까지 아주 너무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어컨 시설까지, 이동식에어컨까지 딱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잘했는데, 올해는 안 바쁘셨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5톤이 덜 들어와서,

유재목의원

덜 들어왔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농만 거의 APC를 활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직매장에 친환경, 직매장에 갖다놓는 친환경농산물 포도든 샤인머스켓이든 복숭아든 그 선별장 거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매대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APC를 거칠 만한 물량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자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제가 어느 농가를 가니까 자가선별기가 있어요. 조그만 한, 크기를, 딱 갖다놓으니까 이건 몇 호이, 몇 호다, 이렇게 딱 자가선별기에서 육성으로 딱딱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복숭아농가들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선별기 같은 건 많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지금 아직 사업은 못 하고 있지만 필요한 농가는 있기는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맞습니다. APC가 근 한 40일, 45일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복숭아는 그때 집중적으로 몰리잖아요? 작은 농가는 규모나 크기를 잘 모르니까 개인, 복숭아농가가 한 1,400농가 정도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소규모농가는 사실 APC에다 갖다 주는 운임비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바에는 작은 농가는 그런 자가 선별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히게 돼있더라고요. 딱 놓으니까 무게하고 규격하고 그 상품이 몇 호, 몇 호, 몇 호에 들어가라고 육성으로 딱 거기서 마이크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어느 농가인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딱 가르쳐 드릴게요. 보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농가 몇 군데에 있는 게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자부심을 느끼게끔. 본인이 그냥 육안으로 판단해서 선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기가 선별을 해주면, 나도 느꼈지만 그 기기가 무게가 얼마이고 규격이 얼마이고 몇 호라고 딱 기계에서 표시가 딱 되더라니까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려면 우리 복숭아농가가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가니까 우리 10개, 옥천서 특산물이 열 가지가 인터넷을 딱 떠있어요. 그중에서 복숭아만 네모를 딱 쳐놨더라고요. 농가도 많고, 생산량도 많고 하다보면 복숭아 관련해서 이런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들 개인택시든, 개별화물이든, 관광버스든, 또 대전 인근 광역시에 나가 있는 차량에 우리 광고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들 과에서 하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부착물이 몇 가지나 붙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 차량에요?

유재목의원

예, 종류가 여러 가지 되던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두 가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재목의원

팀장님! 몇 가지 붙어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원예유통팀장 박현숙입니다. 저희 기존에 안을 갖고 있었는데,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복숭아에 대한 디자인을 바꾸자 해서 복숭아 중심으로 해서 바꿨고, 그래서 기존 거하고 새로운 디자인하고 지금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두 종류요?

현숙

박현숙원예유통팀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가지가 붙어있어요. 복숭아, 포도, 묘목, 인삼, 옥수수, 이렇게 다섯 가지가 붙어있어요. 지금 과장님, 한 두세 가지나 이렇게 압축시킬 필요도 있다. 너무 많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다섯 가지면 사실, 저희들 개인택시가 93대, 또 법인택시가 40대예요. 133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류만 많지 브랜드를 한쪽으로 압축을 두세 가지로 압축시키는 건 어떠신가 싶어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그 품목을, 차량광고 품목을 두 가지 정도만 압축을 시켰을 경우에 기존에 다른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 농업인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광고지를 차주가,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차주가 운전자가 원하는 광고지를 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예유통팀에서 일방적으로 몇 톤에는 이거 붙이시오 몇 톤에는 이거 붙이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기존에 다 부착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면 기존에 부착된 것대로 그대로,

유재목의원

그대로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광고지는 다섯 종류가 붙는다. 하여튼 생산자들 의중도 있으니까 한번 잘 고려하셔서 브랜드 가치 높이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동료 의원께서 부군수님께 당부 드린 우리 군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관련은 약 30여 가지를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주요정책의 내용이에요. 도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하는데, 대상자가, 대상지역이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입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중에 남부3군은 농업군으로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도의 공직자 분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지금 농업인인구가 고령농으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도에 각별히 유기적으로 건의하고, 특히 보은하고 영동하고 협업해서 같이 추진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해, 5대 전략목표 및 22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 청년농업인 컨설팅 등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신기술 보급 사업 중, 벼 안정육묘·이앙 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드문모심기 맞춤 재배기술을 적용한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벼농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벼 논물관리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스마트 물꼬 장치를 활용한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하단,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우리 도에서 육종 개발한 밭작물 품종의 재배 확산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추진하여 사업으로, 3ha내외로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국가 검역병 등 농작물 예찰 및 사전방제로 벼, 과수재배 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전생산과 수급의 기여하고, 고품질 농작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벼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가에 먹노린재 등 돌발 병해충 친환경 방제 약재를 지원하고, 24쪽 과수 재배농가에 성페로몬을 이용한 교미교란제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환경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촌체험농장 품질인증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 심사에 대비하여 엄격한 품질인증 기준에 농가의 유동적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운영하며, 인증농가 확대와 농촌체험농장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복숭아 과원에 토양환경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물관리 자동화를 실현, 노동력 절감과 상품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상단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을 보급하여 시설포도 토양염류장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2쪽 하단, 간이비가림 시설 활용 핵과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핵과류 재배 노지과원에 간이비가림을 설치하여 강우에 위한 열과와 병해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스마트트랩이용 디지털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시범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하우스에 예찰용 스마트트랩 등 스마트 방제기반 시설을 보급하여 병해충 방제의 효율향상과 방제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터널식 해가림으로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경감 및 농작업 편의성 향상을 위한 내재형 터널식 해가림 시설을 보급하여 방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과수 무병묘 품질인증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묘목농원 중 무병묘 생산을 희망하는 농원을 대상으로, 과수 무병화 묘목에 대해 바이러스 검정과 무병묘 생산 관리 능력에 대해 심사를 하고, 품질인증 업체를 지정합니다. 묘목생산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품질인증 묘목을 인증함으로써, 옥천묘목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현안사업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과 농심테마공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과학영농시설 개선으로 지도사업 능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현안사업 두 번째입니다. 아열대 디지털농장 모델육성 시범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시설하우스 등 재배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여 아열대 과수 신규과원을 조성하고, 지역 적응 시범재배를 통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15쪽, 벼 안정육묘·이앙 단지조성 시범 신규라고 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1개소, 1억 5,000. 올해, 올해 이 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소식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과 이것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같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소식재배 일단은 4,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떻게 수확은 하셨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수확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떻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작황이 좋게 나왔습니다. 농가들 반응도 소식재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생산량도 일반재배에 비해서 조금 수량이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평가회는 하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식량작물 평가회를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디에서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우리 포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 수확하신 것을 직접 보시고요? 몇 농가가 참여했어요, 여기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손석철의원

올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의원

몇 농가가 참여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 했는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7.6ha 정도고요. 안남 벼작목반 회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몇 농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손석철의원

그 자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데이터를 요구했던 것은, 또 이런 사업이 되면 우리가 뭐가 장점이 뭐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뭐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 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수확, 병해충이 얼마나 저감이 되고, 정말로 여기에서처럼 육묘상자 절감, 생산비 절감, 이런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걸로, 모판 소요가 한 50% 정도 감소 됐고요. 소식재배이기 때문에 모판 수요량 반 정도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간격이 넓기 때문에 줄기가 튼튼해져서 도복이 감소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되다 보니까 잎집무늬마름물병 같은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됐다 하는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이것 평가회도 하셨다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자부담이 없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올해 것은 있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게 1개소라고 했습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배정한 것은 이렇게 1개소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다시 검토하면 이게 몇 개소로 늘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45ha 내외로 하게끔 돼 있어서요. 이렇게 업무보고 한 겁니다.

손석철의원

글쎄, 이런 신기술이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늦었지만, 읍면별로 분배를 해서, 안배를 해서 적정하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는 작목반에다가 선정이 되도록 해서 꼭 평가회도 이번에 해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전 농가가, 좋으면 전 농가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품종은 뭐 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품종은 삼광이요.

손석철의원

삼광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추청은 안 하셨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삼광만.

손석철의원

삼광만.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돼서 선정하실 때 다 선정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도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육묘상자도 1장당 얼마, 절감도 해야 되고, 또 병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수확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 뒷장에 16쪽 보면, 논물관리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인데, 어떠한 사업이에요. 이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게 논물을 관리하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열어 주고 닫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스마트 물꼬장치는 그걸 자동화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손석철의원

1ha 내외면 물꼬를, 새로운 물꼬를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기존 물꼬에다가 이걸 설치하고, 중간에 센서 같은 것을 비치하고, 논 높이에 따라서, 물 높이에 따라서,

손석철의원

과장님! 기존이 뭔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존에 물꼬 들어가는데다가 이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들어가는데다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다 스마트 물꼬를 설치하고, 물 출입하는 양을 조정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들마다 좀 다르던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 기술은 뭐냐 하면, 논물이 너무 깊게 되거나 낮게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자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어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조금,

손석철의원

연세 드신 분들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조금 스마트기기라든가 이게 조금 활용이 가능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주로 그렇다면 젊은 층이라는 얘기인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다른 데에도 보급이 됐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건 시험으로 일부 전라도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과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손석철의원

뭐 어떠한 시설의 장치나 이런 것 한번 자료 있어요?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리고 우측에 보면, 육묘상자 세척도 처음이네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도 3개소, 쌀 연구회, 벼 재배 선도농가 이렇게 사업대상을 선정하셨는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육묘상자를 보급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 적절할 것 같은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육묘를 많이 하시는 농가가,

손석철의원

그렇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대상이 되고요. 육묘를, 모내기를 하고 나서 육묘상자를 정리를 할 때 그것을 세척하는 시간이 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로,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저도 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제공, 육묘를 다량 제공하는 사업장,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밑에 무인보트 이것도 사업 하셨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세 곳 했습니다. 3개소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때요, 이게요? 과장님이 직접 보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직접 할 때는, 시연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못 가 봤는데요. 농가들이 제초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인력이라든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올해도 사업에 한 번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석철의원

올해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요. 한번 과장님, 이것 하실 때 보급하시면서 시연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향후라도 보급할 수 있으면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8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있어요. 올해 제가 한번 수확기 전에 한번 이쪽 옥천읍 서쪽은 견학은 못 했는데, 이쪽 동쪽 쪽으로 옥천읍에서부터 동이, 청성 양저리로 해서 청성 하서뜰, 신매뜰, 인정뜰 이쪽 할미뜰 저쪽으로 다 다녀봤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병해충이 올해 발생, 뭐가 발생 됐나 좀 아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병해충은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산 쪽에 깨씨무늬병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좀 붉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특별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해서 피해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께서는 깨씨무늬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농협 병충해 농약담당자 또 지역 영농하시는 분들 이게 좀 다 달라요, 이야기가. 실제로 깨씨무늬병 발생된 데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더 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어떻게 방제를 해야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사실은 그건 예방차원에서 사실을 오래된 논이나 영양이 부족한 그런 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토양 질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발생된 데는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농가가 수확기에 어느 정도 볏짚도 쓸어 넣고, 규산질비료라든지 이런 쪽을 시용을 해서 땅심을 높여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그냥 이야기로 그냥 저희한테 얘기하듯 하지 말고, 직접 청산이면 청산, 청성이면 청성, 다른 지역에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서 당사자한테 그렇게 좀 개선토록 성토를 하시든,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당사자도 잘 몰라요. 우리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세 번째 것? 한번 보세요. 지금 선명하게 표가 나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대다수가 수확기 임박해서 이렇게 돼요.

「도열병 같으네요?」하는 의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도열병이 아니고 깨씨무늬병입니다, 저게.

손석철의원

깨씨무늬병이라고도 하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잎에 빨간반점 같이 있어서 멀리에서 보면 저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깨씨무늬병이 그러면 번져요? 다른 논에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뭐 번지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 자체적에서,

손석철의원

한번 옆에 것? 이것도 번지더라고요. 예? 번져요, 이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내요. 어떤 분은 깨씨무늬병, 뭐 노린재, 멸구,

「멸구는 아니에요, 멸구는.」하는 의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멸구는 아니고요.

손석철의원

뭐 다양하더라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먹노린재가 할 때는 저 시기에는 이삭이나 즙을 빨아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삭이 마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제가 청산 신매뜰, 하서뜰, 이쪽 양저리 다녀봤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번에 산청 이런 거 하는 데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산, 옥천뜰만,

「유정용 과장님 말씀이 깨씨무늬병이라고 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영농교육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미질은 어떨 것 같아요, 미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미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잎이 저렇게 피해를 입으면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미질 떨어지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확량은, 다른데 수확량 올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다른 사진도 많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옆 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사진 촬영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과장님을 이걸 보여드리면서, 향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다음 장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맨 앞에 장?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벼 예찰답.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벼 예찰답입니다. 색상 참 좋데요. 가보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거기 가보니까 보비, 다비 딱 구분하고, 삼광, 추청 딱 했어요. 수확을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수확은 어떻게 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수확은 농가에 위탁을 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아니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별도로 삼광, 보비 삼광, 보비 추청, 다비 삼광, 다비 삼광 따로 하셨는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수확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수량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량 조사나,

손석철의원

재배방법,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 조사는 재배과정에서 이삭을 잘라서 수량개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손석철의원

해 보셨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그 결과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찰답 같은 경우는 병해충을, 병하고 해충하고 시기별로 조사해서 국가 병해충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뒤에 품종별로 저희가 심어 놓은 것은, 저희가 품종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 심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예찰답은, 뒤에 것은 전체적으로 예찰답이라고 하는데, 품종은 저희가,

손석철의원

저게 그러면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제가 보비, 다비 현황판 옆에, 삼광, 추청, 삼광, 추청 한번 이삭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후 보고합니다. 이삭 하나씩 딱 잘라와 봤어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사후보고. 삼광, 추청 보비에서, 삼광, 추청 다비에서, 삼광, 추청 제가 한번 낱알을 세어봤어요. 제가 확인해서 결론을 낸 게 다비에서 삼광은 괜찮다. 조금 보비보다 많이 난다. 그런데 추청은 다비하면 오히려 수확량이 적고, 보비에서는 수확량이 더 많아요. 삼광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광은 비분을 조금 더 줘도 괜찮은데, 수확량이 많은데, 추청은 다비를 하면 수확량이 적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맞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시험재배 했을 때는 비료를 많이 주면 수량이 많은 걸로 나오고요. 아마 조사할 때 조사위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무작위로 칸에서 이삭 하나씩 했는데, 물론 샘플을 채취할 때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일단 원래 우리가 적당하게 시비를 해야, 여기 측조시비도 하데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앙기 소식재배 할 때 소식하면 측조시비, 그러니까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조절하는 것도. 그래서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소득 얼마나 양도 증대가 되는가. 노력도 절감하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게 좀 이왕 이것 하셨으면, 예찰답에 담당자 1주일에 몇 번 가셔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병해충 조사할 때는 매일 가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현황판에 있데요. 그 향후 일지 좀 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일지요?

손석철의원

예. 향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 예찰답 보시면서 무병하니까 전체적으로 괜찮겠다, 다른 데는. 그런데 신매뜰조차도 제가 이렇게 가 봤을 때는 아까 먼저 영상처럼 그런 곳이 좀 있더라. 저는 매일 오가니까 보이니까 제가 오죽하면 다 다녀봤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미질이 심한 데는 좀 떨어질 것이고, 진짜 심한 데는 짚 썰었어요. 없어 짚이. 다 저렇게 아주 심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을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41쪽, 먼저 38쪽 좀 봐 주실까요.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어디? 몇 페이지?

손석철의원

38쪽. 저희들이 충북에서 특화작목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거기에 포도와인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영동을 한번 가보니까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44농가가 와이너리를 한다고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대규모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지금 조사에 보면, 포도가 충청북도가 3위라고 하대요. 대한민국의 전체 포도 생산량에. 알고 계시죠? 와인은 영동에서 지금 7%를 우리 국내 시장에 소비한대요. 특화선정하면서 20%까지 올리겠다. 예산 527억, 5년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2025년까지, 알고 계시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특화작목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고향세 법률에 따라서 ′23년부터는 농·특산물을 기부자한테 드려야 되는데, 깊이 이것 지역 주민이 포도와인 생산할 수 있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41쪽, 쭉 한번 봅시다. 과원 환경개선 기술보급이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수 수분스트레스 사업이 있고,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이것은 액비, 포장에 쉽게 말해서 비료를 용해시키기 위해서 이 장치를 하는 거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하고 간이비가림, 고온기 차단, 시설포도 보강재배 이런 것 선정하실 때 꼭 한번 신청을 하시더라도, 홍보는 하시되, 의욕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과거 생산을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에 적극적인 분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신문에도 이렇게 났어요.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기술센터에다가 플랜카드 요만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큼직하게 써가지고 본청에도 붙여 놓고 하시지, 거기다가 그냥 한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대대적으로 자랑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그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꽤 자랑할 만한 일이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또 관계자들도 애 많이 쓰셨다는 그런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옛날에 우리가, 옛날이라기보다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농업 관련 실과가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전에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일을 가장 많이 그대로 물려받은 과가 기술지원과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딱 들어가면서 입구에 왼쪽에 석조물로 돼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용수의원

기술보급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술보급! 그러니까 농업기술을 가지고 나라의 봉사하고 보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지원과에서 뭐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을 하려고 시범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을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말했던,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그게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래도 시범사업 결과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소식재배가, 이게 드문드문 심어 가지고 하는 재배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육묘상자도 덜 들어가고, 벼 모도 덜 들어가고, 또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해가 예방되고, 뭐 수확량도 괜찮지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이것을 농가에 확대해서 보급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그냥 확대해서 그냥 보급을 하지. 농축산과로 넘겨가지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드문모 심기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알려서 있어서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국비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더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마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를 심어주시는 분들이 다른 농가, 위탁농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 수량을 줄이면서, 모판 수량을 줄이면서, 소식재배를 심어주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러면 위탁영농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전파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처음에 농가들이 벼 논에, 벼가 촘촘하게 심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확대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 실제로 농사를 위탁영농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설득력이 있으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건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다.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다. 결과가 좋은데 적극 장려를 해야지요. 비용도 절가되는 것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10a당 육만 얼마가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소식재배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비용절감 돼서 소득이 농가에, 상대적으로 비용절감 되니까 소득이 증가되는 건데. 적극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4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 제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우리 친환경종합분석센터 신축해가지고 집행, 최종 집행률, 예상 집행률이 3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부분 정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1억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이용수의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됐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관급장비 같은 경우 우리 종합분석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수의원

이게 그럼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남는 것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8쪽이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개선 해가지고 공모사업 이것 선정됐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후에 과학영농시설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병해충 예찰실이나 현미경실 하던 거기를 개선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여기에서는 저희가 우리 실증포장 거기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로 부분이 좀 많이 노후되고 시설이 불량한 데가 있어서요, 그 부분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수의원

배수로를 리모델링 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과학연구실 리모델링, 그런 노후화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이게 뭐 정확하게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과학영농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파고라 설치한 데.

이용수의원

파고라?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거기가 좀 정자나 이런 것 교체가 필요하고요.

이용수의원

그리고 농심테마공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리고 병해충진단실 저희 사무실에 원래 병해충진단실 했던 데가 사실은 친환경분석센터로 이관을 하면서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사무실을 다시 내부수리해서 예찰실로 다시 활용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이용수의원

예찰실로 이용하려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이런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에서 균특사업 받아다가 하신다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시는 거라고요. 여하튼 뭐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가 영농지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5쪽 한번 봐 주세요. 시범사업을 여러 개 여기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도 신규사업 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찰옥수수 컬러패키지 상품화 사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년도 하실 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가격도 사오백 원짜리를 육칠백 원, 1개당 이렇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똑같이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뭐 소식재배 말씀하셨고. 찰옥수수 컬러패키지 사업은 성과가 어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유색 옥수수 품종이 많지가 않아서 섞어서, 혼합해서 상품화하는 게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품 자체가 맛이 좋고 그런 것에 대한 좋다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이것 뭐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6쪽에, 충북 육성 밭작물 명품화 사업에 태양찰 옥수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태양찰 옥수수를 일부 농가에 시범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해서,

이용수의원

이 태양찰 옥수수가 컬러 옥수수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약간. 노란색.

이용수의원

그런데 뭐 컬러패키지니까, 패키지니까 노란색만 해서 돼요. 빨간색도 하고, 검은색도 하고 그래야지 컬러패키지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패키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수량이나 이게 많이 확보가 되면 좀 더 다양하게 패키지화 할 수 있다고,

이용수의원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포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유색포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장해가지고 컬러패키지화 하려고 지금 많은 데에서 하고 있거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옥수수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열심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유색 옥수수에 대해서 종자보급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세요. 그것은 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버려두고. 29쪽, 우리가 생활개선회 육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여성만 해야 돼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회는,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딱 법제화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만 생활개선회는 여성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농촌에,

이용수의원

이것 그냥 우리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진흥청에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에 대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농촌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이용수의원

나는 우리 농업 쪽에 이 단체를 육성하면서 너무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한농연은 남성, 한여농은 여성, 농촌지도자는 남자만 하고, 생활개선회는 또 여성만 하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 농촌지도자회는 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들어가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나는 생활개선회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금남의 영역, 금녀의 영역을 만들 게 아니라, 이것 확 풀어놓고 같이 해가는 것도 하나의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런 방향의 사업 설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것도 말씀은 옳으신데요. 이것도 중앙단위에서,

이용수의원

아, 중앙단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이용수의원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하셔야지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한번 건의해 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은 제가 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에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여성핵심리더 양성을 위해서 교육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교육과정에 제가 반드시 넣어야 될 과목으로다가, 과정으로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 직업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해 주고, 이 농촌지역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여성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 지위를 찾기 위한 그런 권리를 찾고, 지위를 찾기 위한 그런 역량을 스스로가 키워가는 그런 교육에다가 그런 과목을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리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이런 교육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훌륭한 강사 분 모셔다가 그런 교육해서, 여성 스스로가 자기의 지위향상, 권리를 찾는 이런 것에 게을리 하지 않게끔 교육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농촌활력과에도 농업 관련 교육할 때도 그런 것 하자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30쪽에 생활개선회에서 재능기부 활동합니다.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내용이 뭐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 중에는 요리솜씨가 있거나 아니면 바느질솜씨가 있거나 이게 특출한 솜씨가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용수의원

지역사회랑,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재능을 기부하는 건데요. 그동안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은 요리를 잘하시는, 빵을 잘 굽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보리빵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 비용은 생활개선회원들이 연초에 쌀국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은 경비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일부만 합니다.

이용수의원

일부를 지원해서 하겠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좋은 일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조금 더,

이용수의원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생활개선회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기능을 가지고서 재능기부를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예산을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32쪽 이것 간단하게 이것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어디요?

이용수의원

32쪽,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가지고,

이용수의원

그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직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요. 마을이 선정이 되면,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해서 교육이나,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전에 한번 짚풀공예인가 뭔가 한번 이걸로 다가 시범사업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렇죠? 마을에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전에.

이용수의원

경로당에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짚풀공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뭐 꽃차 만들기라든지, 뭐 꽃 기르기 이런 것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것도 하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간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나와서 물론 소일거리로 고스톱도 치시고 하지만, 이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어르신들의 건강도 좋아지실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45쪽, 이상기후 지역적응 대응 기술보급 이게 뒤에 나오는 기후변화 대응작목 시범재배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어때요? 아열대 디지털농장 모델육성 시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45쪽에 있는 것, 그것하고 뒤 쪽에 가보면 기후변화 대응작목 시험재배,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따로 따로 돼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뭐 아열대 기후화 되고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옥천 농업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하나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해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평가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것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입식하는 그런 이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옥천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하나의 지평을 여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시범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국비, 도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군비를 더 투여하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시범으로 잘 사업해가지고 그 기술을 우리가 축적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널리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뭐, 생각이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새롭게 작목을 재배하는 것을 사실은 농업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배출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농가에서는, 농민들은 새로운 사업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성공적으로 잘 맞춰 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농가한테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더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하여 5개의 팀별 전략목표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지역개발 및 복지농촌 건설, 농업기계 활용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과 17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내년도 농업인대학 운영은 치유농업과정 등 2개 과정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농업인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7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포도, 복숭아 등 16개 과정 1,9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교재, 부교재 제작 등 대면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멘토링 형식의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H회 육성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8개 사업 3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 농촌세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로컬푸드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피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용역으로 로컬푸드사업 재진단 및 사업 간 연계강화 등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용역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사전 준비를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분석연구용역을 추진토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 9월30일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은 321농가 532품목이 출하되며, 운영 862일차 일 평균 이용객 407명, 누적매출액은 약 91억 원입니다. 9월 매출액은 약 6억 5,000만 원으로, 일평균 매출액은 2,200만 원, 일평균 이용객은 610명이며, 소비자 회원 수는 9,317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환경 개선과 시설 보완을 위해 직매장 입구와 편의공간인 뜰팡 야외테라스에 비가림 설치를 하고, 편의공간 조리실 확장으로 직매장 이용객 편의증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원 44명이 참여하여 딸기잼 등 70여 개 품목이 생산되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금년도 매출액은 10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옥천푸드 가공아카데미 심화교육을 운영, 지속적인 가공제품 상품화 교육을 추진하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제조공정 개발 및 표준화, 식품품목 보고 등 법적 이행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주민의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농업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며,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9개 읍·면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부족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 기계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 시범 운영을 시행, 농번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저수지 안전점검입니다. 그동안 읍·면 직원들이 시행하던 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사업으로, 노후저수지의 이상징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해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용방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4차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부족분 2억이 추가로 반영되어 가내시되었으며, 총 사업비 32억 원 중 잔여 사업비 7억 1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완공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가로등 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300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10,020등, 신규설치 200등을 추진하여 주민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취약·방범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58억 7,100만 원 중 내년도 사업비 10억 6,5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도로 정비, 쉼터 조성 등 1단계사업을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인 도유지 활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농림부의 사업대상지 변경 관련, 대면 협의 완료 후 변경 승인을 위한 최종 서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군북면 소재의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등 사회적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4월1일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로 계속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활동 지원, 마을자원 및 공모사업 발굴 등이 주요 업무로, 현재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무원 2명, 총 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협약공모사업 관련 업무와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 마을리더교육,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현장포럼, 소액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통한 사업 역량 내재화 등 상시·지속적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옥천, 안남, 청산 3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연간 3,600명 80여 종에 5,578대를 임대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농업기계 보관창고 및 콩선별장 신축 예산은 1억 9,7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안남분소 부지 내 충북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처분 승인이 완료되면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옥천군공공급식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집하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학교급식 관련 단체와 납품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배송, 수·발주 프로그램 등 세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원가 절감 및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당초사업비는 30억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안전 강화 부분은 사업비가 3억 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 33억 원으로 내년 사업비는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행계획수립 중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11월 중으로 승인 완료하여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내년도에는 하천 내 관로 매설 등 공사를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및 군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으로, 안내면 현리 일원에 꿈자람행복센터 조성, 군북면 이백리 일원에 공감센터 및 생활체육관 조성이 주요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조성으로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올해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 중 내년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옥천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청년 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첫 해로써, 신활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과 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활력아카데미 등 휴먼웨어사업을 운영하고, 신활력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21페이지 좀 한번 펴보세요. 로컬푸드 확대 용역.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2호점 건립타당성 해가지고 1억을 보고를 하셨는데, 2호점은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지금 대전이 그래도 시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직매장 관련해서만 1억이 올라간 게 아니라 푸드플랜 수립건, 직매장건 해서 2건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직매장 2호건은 그래서 입지분석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직매장 2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의 양이라든가 참여농업인 수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몇 년 뒤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복성의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용역비가 지금 저희가 직매장 건립을 3,000만 원, 이건 예산 조정 전에 계획서가 제출되었고요. 그래서 직매장 용역은 3,000만 원, 그다음에 푸드플랜 수립 용역은 5,000, 그래서 8,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복성의원

여기 1억이라고 돼 있잖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 계획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예산 조정은 다시 돼서요.

추복성의원

8,000만 원도 많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8,000만 원으로,

추복성의원

8,000만 원도 많다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2건에,

추복성의원

용역 하는데, 그런 거 용역 하는데 뭘 8,000씩이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게 용역에,

추복성의원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하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농촌마을조합 해가지고 몇 개소 있죠, 그게? 한두레 권역, 햇다래 권역,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한 40개소됩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운영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40개소가 다 운영하고 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사업별로 운영 규약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각 시설별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사무장이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장이 할 업무가 규약에 딱 나와 있다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뭐 위원장이야 어떤 대표성을 갖고 어떤 업무를 하면 되는데, 사무장은 회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 좀 하고 있어요, 이분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서,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무장교육도 하고요. 지역에 권역의 대표들,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체들 교육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회계교육은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체계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나오는, 왜 그러느냐 하면 회계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받아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회계부서 공무원들도 반복적인 교육을 하듯 이분들도, 그래서 거기다 위탁 교육한다고 해서 그냥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교육이지, 회계교육은 전문성 있게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해가지고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귀농귀촌연합회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연합회는 저희가 지금 현 집행, 우리 임원진한테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화로써 잘 해결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됐나 확인은 지금 못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역지에서 보니까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나 내용 아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고발 건은, 고발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취소를 하면 그건 바로 문제가 없이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한번 자기가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 자기가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으로 그렇게 갈 부분이 아니고 대화로써 잘 해결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그 부서에서 나서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영동서도 이걸 자꾸 묻는대요. 도대체 옥천은 왜 그러느냐고, 신문지상에 보고. 창피한 얘기 아니냐고.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이 빨리 마무리돼가지고 연합회가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남 둔주봉 우리 옥천 제1경, 지금 그건 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둔주봉은 보도에서 다 나와서 아시다시피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녹지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철거하는 과정을 복구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농어촌공사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토지주하고 지금 두 차례, 한 번은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한 번은 전화로 며칠 뒤에 전화를 했는데, 심경의 변화나 이런 진전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놓지 않고 접촉을 시도해서 그분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어쨌든,

추복성의원

철거만이 해결할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알고서 전화가 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옥천군 행정이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항의 전화가 와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언론에 터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대 사안은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해결할 방법도 한번 강구도 좀 해보고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의원들한테 와서 페이퍼나 뭐 누가 와서 얘기 한 적 있느냐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철거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감추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토지주하고의 그런 부분을 잘 하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안 되니까, 저희가 그분이 강력하게 그걸 원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분이 요구를 하면 또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녹지법」상, 또 해야 되는, 농어촌공사에 그걸 철거 요청이 들어간, 복구계획이 들어간 부분이라 저희도 고민은 많이 되는데 딱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

추복성의원

저는 뒤늦게 자료를 받아서 개략적인 건 알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간담회를 못하면 의원님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서로 오픈을 시켜가지고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오픈을 안 시켜놓으니까 계속 갈등만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현상인데, 이런 건 행정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의원님들한테 공유하고 나름대로 또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어내는데도 상당히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은 아직 결산은 안 봤지만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성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도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찌 보면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0년 12월하고 2021년 9월, 이 9개월 동안에 성장한 걸 보니까 일평균 이용객 수가 거의 8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일평균 금액도 한 2배 이상, 그러니까 일평균 매출금액이 900만 원에서 2,200만 원. 그리고 객단가가, 그러니까 2020년 12월하고 2021년 9월을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객단가가 23,018원에서 36,060원, 이 객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객이 많이 왔는데 뭐 한 사람이 쓰고 가는 돈이 1만 원씩 가져가면 매출이 안 오르지만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또 하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먹거리통합복지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이 됐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대정리 쪽이죠, 이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10월까지 봤을 때,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한테 하여튼 노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기조를 이어서 계속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계속 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이요, 농업인전문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까 제가 기술지원과장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여성 관련, 이게 여기는 남성, 여성 다 와서 교육받으시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자리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꼭 넣을 필요가 있다. 그거 반드시 이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15쪽, 4-H 육성 있죠?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15쪽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4-H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 옥천군 지역의 청년정책과도 맥을 닿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4-H회이면 청년농업인들이잖아요? 대다수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에 정착해서 살려고 그러면 창업을, 우리가 농업 관련된 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창업에 방점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17쪽이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있습니다, 17쪽.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하실 겁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올해는 저희가 시상식만 할 계획입니다, 시상식.

이용수의원

시상식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업인들 모아놓고 안 하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99명까지 가능하니까, 저희가 99명 시상자들하고 농업인단체 임원들하고 모시고,

이용수의원

언제 합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11월11일 날.

이용수의원

11월11일 날 합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시상만 하는 것으로 시행한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내년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서 한 2년 동안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1쪽, 로컬푸드 확대용역. 이거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예산은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사업간 연계 강화를 한다. 그래서 정책효과를 제고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용역 실시할 때 이 부분에 크게 방점을 두고 과업지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거점가공센터, 공공급식센터 만들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또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커뮤니티센터.

이용수의원

커뮤니티센터! 이런 게 다 연계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연계 강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용역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공공급식.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지역에서 공공급식 차액 지원하는 시설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시설 수로, 개소 수로는 대상은 405개소거든요.

이용수의원

그렇게 많아요? 아니, 지금 실시하는 데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하는 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는 올해 경로당이 다 빠지니까 학교가 20개, 그다음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오십 개소,

이용수의원

아니, 54곳하고 있더라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부활원, 옥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올해 처음에 실시한 충북도립대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초·중·고를 하는데, 이원중, 청산중, 안내중이 빠져있더라고요, 중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적어서 빠진 거예요, 왜 빠졌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 급식센터를 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 갖고 운영하니까,

이용수의원

그래요? 이원중하고 이원초하고 같이 하고, 청산중하고 청산초하고 같이 하고 안내중하고 안내초가 같이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빠진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거기는 빠졌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에 빠져있다면 여기 챙겨주셔야 합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25쪽, 아까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로컬푸드 지금 현재 위·수탁계약 맺은 데랑 언제까지, 계약기간을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 2월28일까지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평가한 거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동의하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객관적인 데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의혹의 눈초리를 없애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중간지원조직 있죠, 우리?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센터장이 제가 가보니까 농촌활력지원센터 센터장이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분이더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역량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센터장의 그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그분이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농촌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그것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귀농귀촌 활성화 문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옥천을 담보해 내는데 직결되는 사업이고 부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 예산을 확대해서 시책을 확장해서 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동의하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조직도 좀 확대해야 된다. 한 귀퉁이에다 사무실 조그만 한 데 줘가지고 거기서 귀농귀촌팀 지금 하고 있는데, 조직도 확대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농촌활력과에 어떻게 보면 주력 사업이 돼야 될 필요도 있다,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9월29일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2022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정책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걸 내년에 추경에, 1회 추경에, 그거 시점이 예산에 그게 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기하고 결정이 나는 시기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그 부분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얘기인데, 여기 금번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에도 올라왔습니다. 저수지 관리,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저수지 관리를 위험현수막 제작하는데 480만 원 올리셨고, 제방 수목 제거하는데 1억 원, 그렇죠? 그다음에 세 가지를 올렸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수지 안전점검 하는데 2억 1,000만 원, 군비로 이렇게 집행한다고 나왔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군정질문 때 점검을 했을 적에, 우리 군 관리 저수지가 61곳,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27건, 그래서 88곳이에요. 농어촌관리공사에서는 원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열악해서 관리가 조금 농어촌공사보다 미흡한 걸로 제가 진단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저수지 관리에 안전점검을 61개소를 전체 받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하나에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다시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북면 자모리에 자모저수지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게 재작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물이 넘쳐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시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작년,

곽봉호의원

작년 수해 때였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우리가 현장 조사도 갔었고, 거기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바닥을 낮췄고 물을 빼고 바닥을 파서, 그다음에 배수로도 조정을 하고, 중요한 건 둑을 몇 m정도 높인다고 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제가 그 현장을 가서 확인했더니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더라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 제방을 2m를 높입니다. 2m를 높이고 1m 흙을 메꿔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1m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2m를 높이는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까지 설치가 돼있고 여수로도 넓혀가지고,

곽봉호의원

여수로도 넓힌다고 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준설해서 돌망태는 다 했고, 이제 그라우팅, 둑에 금간 부분에 채우는 그라우팅 공사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올 12월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주요공사는 끝났고, 마무리 공사만 남았다 이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자모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게 시멘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조금 늦어지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마을이장한테 여쭤봤더니 아직 ‘안 끝났소’ 하는 것이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서, 내가 자신 있게 이제 주요 공사 끝났고 마무리 공사만 하면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한 가지 더, 40페이지 41페이지에 가로등 시설 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41쪽에 세 번째 사항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내년도에 총 사업비 2억을 가지고 200개 등을 설치한다고 돼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가로등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설치를 해주면 인접 농가에서는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넣고, 설치를 안 해주면 어두워서 못 다닌다고 민원을 넣고. 이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는데, 이건 농사짓는 농지 쪽의 문제이고. 우리 귀촌인들이 사는 동네 같은 데는 대개 마을에서 떨어진 산, 그렇죠? 외딴 또는 두세 곳, 많게는 5~10집 정도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는 어른도 살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삽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적다, 뭐 이런 걸 고려하지 마시고, 그 양반들도 우리 옥천이 좋아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두 집이 됐든 세 집이 됐든 민원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위험의 요소예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잖아요? 물론 차는 불빛으로 가지만 사람이 차만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어린 학생들 학교 등하굣길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요청을 하면 2개밖에 안 돼요, 면 전체에 2개밖에 설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건 내가 믿지 않습니다. 무슨 제약이 필요해? 필요하면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가서 눈으로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조금 뭐가 하더라도, 그 양반들은 절실한 거거든. 꼭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얘기이고, 제가 가로등 몇 개 요청을 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저도 아직 확답을 듣고 대답을 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인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일까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언제까지 설치를 해드릴게요, 하고 대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내일은 토요일이니까요,

곽봉호의원

월요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월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6쪽 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환경 개선사업. 동료 의원께서 아주 80% 이상 했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직매장 현장은 보셨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제 이게 얘기가 나와서 얘기예요. 바로 개선사업이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바로 가자마자 바로 앞에 매장이니까 소비자들이 이거 동선이 안 맞는 거예요, 동선이. 그렇죠? 우리 앞에 식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쪽 들어가는 입구랑 같이 또 이게 연결이 되니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하여튼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놓고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잘 넣었어요. 눈이 오면 또 미끄러울 수도 있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앞에 포장도 못 해. 그러니까 그런 공간 잘 저기하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조리실이 작아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조리실이 좀 작고요. 조리실 옆에 화장실을 해놨는데, 사실 그 화장실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물고 조리공간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장소에 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설계상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거기 바로 매장하고 연결되면서.

유재목의원

그러면 2층으로 증축할 계획은 없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 건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설계가 되지가 않아서, 당초에 2층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 구조상은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유재목의원

불가하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검토 좀 해보세요. 앞에 가동보도 11억씩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조명시설도 다 해놓고, 하상 체육시설까지 다 해놨는데, 한번 그거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즉석식품코너 어디다 만들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에 직매장 들어가면서 자전거 놓고 카트 놓고,

유재목의원

거치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거치대 그 옆으로 사이드로 컨테이너로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그랬는데, 이 부분은 뜰팡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계획서는 미리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즉석코너는 빠진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하여튼 차후에 설계할 때 담아 두셨다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44쪽 보겠습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과장님 과에서 이거 예산 받았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 예산 어디로 돌려줍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창의어울림센터 신축하는 건물에 저희가 1층에 청소년어울림센터 조성으로 같이 조인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돌려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유재목의원

평생학습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평생학습원하고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청소년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하면 평생학습원하고 연계돼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평생학습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하고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유재목의원

건물 올라가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1층을 저희가 청소년어울림센터로 조성하는,

유재목의원

몇 층짜리 짓는 겁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3층짜리.

유재목의원

2층은 뭐합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2층도 거기에 창의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저희하고 성격은 조금 다른데, 하여튼 2층은 창의어울림센터라고 하고 아래층은 충북형 농시조성사업에 맞는 청소년어울림센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5억이 역량강화사업으로 있어가지고 평생학습원하고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층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3층은 주차장,

유재목의원

몇 면이죠? 몇 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몇 면인지 제가 그거 전체적인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이거 애당초 처음에 공모사업 받을 때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족한 부분, 스마트 안전가로등, 그다음 스마트 안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버스정류장 BIS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했어요.

유재목의원

공모사업은 그렇게 받았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공모사업은 그렇게 받았는데, 공모사업 줄 때도 거기서 농시사업과는 조금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줄 때 조건부로 이건 계획을 조정을 하라고 저희가 받았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부분조정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거 사업 내려온, 공모사업 내용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물론 그쪽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 창의어울림센터든 이런저런 사실 들어오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하여튼 아직도 교통난이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아무 것도. 부군수님! 지금 금구주차타워 160면 조성된 이후로 그리 다니시죠? 부군수님? 금구주차타워 쪽으로 다니시잖아요?

예, 가끔 지나가시죠.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 일방통행도 아직 지정도 안 되고, 또 앞에 건물 나온 거 매물도 아직 아무 것도 준비가 된 게 없어요. 그냥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물론 창의어울림센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도심지의 메카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행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또 거기다 건물을 올려서 주차장을 또 만들어서 또 하시겠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 사업은 주차장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총 70억 사업 중에 저희가 15억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혼잡한 가운데 다시 건물이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처음에 받은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51쪽, 요새 추수철이라 농기계 임대사업 많이 나가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많이 나갑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유재목의원

임작업도 나가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임작업도 나가고요.

유재목의원

임대도 많이 나가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교육은 철저히 합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교육은 저희가 농기계교육 저희가 올해 3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회수도 잘 되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고장 난 것도 없이 다 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농기계 필요해서 갖고 가신 거 다시 돌아올 때 인력이 부족하면 그거 잘 청소해서 다시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첫째도 안전! 둘째 안전! 꼭 교육시켜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 세 군데 임대사업소에 다시 한 번 지시 내리셔서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47쪽, 예.

지금 마을 선정은 농촌활력지원센터라고 중간지원조직 아까 설명 드린 그곳에서 예비로 이 사업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사전에 포럼형식으로 마을교육을 시작합니다. 진행해서, 거기서 역량이 되고 계획이 좋으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대표,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중심이 되는 거죠.

예.

그건 안 되게 해야죠.

예.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방금 가로등 질의를 했는데, 9개 읍·면에 가로등을 달아주세요, 철거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건수가 꽤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달아주세요, 철거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달고 떼고 하는 데 평균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민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나는 필요해서 달아주세요 하는데, 또 그걸 달면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우리 집이 밝아서 잠을 못 자요. 크게 두 가지예요. 또 들깨가 안 익어요, 참깨가 안 익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딱 가려서 달아도 된다 하면 1년 안쪽이라도 좀, 3년씩 가지 말고, 1년 안쪽이라도 달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어떻게, 가능해요? 가로등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십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수요를,

김외식의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김외식의원

돈이 문제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건 거의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글쎄요. 민원을 들어보면 밝아서 잠을 못 잔다, 또 들깨가 안 익는다, 참깨가 안 익는다. 그 민원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달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민원 생기긴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달아도 상관없는 데는 그냥 얼른 달아줘 버려라, 그렇게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교육하고 하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농대를 나와서 석·박사들, 이론을 겸비한 사람들 그런 교육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특히 귀농하는 양반들, 귀촌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뭔가 한 가지 품종이 됐든 두 가지 품종이 됐든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어디서 들은 소문은 있어가지고 뭐를 하면 농사가 지어서 수지를 맞아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런 소문을 듣고 대부분 와요. 그런데 농촌에 와서 현장에 가서 딱 부닥쳐보면 그것이 생계수단이면 다른 수입이, 연금이나 다른 수익이 있으면 모를까, 와서 농산물 재배하는 것이 생계수단이면 아마 두어 달, 서너 달, 너덧 달, 1년 반쯤 살아보면 이것이 희망이 절벽이라는 걸 실감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이론은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실제 가서 밭에 가서 풀을 매보면 이렇게 해야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고추는 몇 cm 심어야 되는가, 깊이는 어떻고 기울기는 어떻고 양쪽에 이랑 고랑은 어떻고, 이런 실제 고추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교육을 실제 시켜야 돼. 들깨를 심으면 들깨는 언제 따고 구멍 몇 구멍짜리에다 심어가지고 들깨농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군서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 자모리 같은 데. 정구지 농사지으려면 자모리 가서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살든지 어쩌든지 몇 개월이고, 부추농사를 지어봐야 부추농사를 짓든 뭐 하든 하지 그래, 석·박사들한테 여기서 그냥 강의나 두어 시간, 서너 시간 들어가지고서 그거 되겠어요, 농사?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 두어 달 해보면 호미 놓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삽자루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괭이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주 그만 당신은 무슨 농사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들깨에 목숨을 걸 겁니다. 하면 저기 누구네 집에 가서 반년이고 1년이고 머슴 살라고 해요. 그렇게 해놓고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붙어있지, 그냥 와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해보면 몇 달 안 가서 다 도망가. 그래서 실기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 달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어째 대답이 조금,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이에요.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