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0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2개 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1호,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 추진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2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 바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과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등 다양한 상징물의 일원화된 통합 규정을 통하여 각종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완도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2020년 단체협약의 체결 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와 당연직 위원의 변동 등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제8539부대 제2대대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87호,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치유마을 시설,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0조 제2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용어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9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주소정보시설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단체 주소정보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청사 건립의 목적 달성과 청사 건립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해양치유센터 직원 숙소용 펜션 매입,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도로부지 매입으로 토지 8필지 1만 5,940평방미터 19억 3,600만 원, 건물 2필지 1,021평방미터 5억 9,100만 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에 사용되는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명칭과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임시시장의 개설, 시장 사용허가 권한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가업승계 신청 및 선정, 선발에 관한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내용 중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창고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 제4호 마을공동창고의 신축 및 개보수 3,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를 마을공동창고 신축 3,000만 원 이하, 개보수 1,5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생태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생태전시관 개관 및 휴관과 관람 매표시간, 관람료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8조 운영위탁은 삭제하고 안 제9조 손해배상 등은 안 제8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