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윤상기 소방 행정 과장 주진복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방 안전 과장 정재덕 방호 구조 과장 조환근 소방감사담당관 진형민 종합 상황 실장 정만수 특수 구조 단장 문흥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박순걸 소 방 학 교 장 권선욱 춘천 소방 서장 정종호 원주 소방 서장 김용한 강릉 소방 서장 김동기 동해 소방 서장 이용길 태백 소방 서장 남종훈 속초 소방 서장 김재석 삼척 소방 서장 김정희 홍천 소방 서장 소기웅 횡성 소방 서장 염홍림 영월 소방 서장 이기정 평창 소방 서장 최영수 정선 소방 서장 이동학 철원 소방 서장 이창학 양구 소방 서장 한광모 인제 소방 서장 김재운 고성 소방 서장 최식봉 양양 소방 서장 김춘식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인사) 김숙자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인사)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정재덕 인사) 조환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환근 인사) 진형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진형민 인사) 정만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만수 인사) 문흥규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문흥규 인사) 박순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박순걸 인사) 권선욱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권선욱 인사) 정종호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정종호 인사) 김용한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김동기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동기 인사) 이용길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이용길 인사) 남종훈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남종훈 인사) 김재석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김정희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소기웅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소기웅 인사) 염홍림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염홍림 인사) 이기정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기정 인사) 최영수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최영수 인사) 이동학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이창학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창학 인사) 한광모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한광모 인사) 김재운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재운 인사) 최식봉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최식봉 인사) 김춘식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김춘식 인사) 참고로 앞서 서면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강영 화천소방서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4,000여 강원소방 공직자와 9,000여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장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에는 1관 4과 1실 2단의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8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후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2월 양양산불 발생 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산림화재 위험 고조시기 소방력 근접배치 등 재난초기 총력대응 체계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산불 상습 피해지역인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인접마을에 820개소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매년 반복되는 동해안 대형산불에 대한 초기진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ㆍ의심환자 긴급이송체계와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보호장비를 긴급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백신접종이 집중되는 시기에 간호사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이 접종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국 최초 광역화재조사팀 운영으로 화재원인 규명률을 향상시켰고 일평균 1,000여 건의 119신고접수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질병발생 위험성이 높은 119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체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시행에 따라 강원소방노조 2개 단체가 선도적으로 출범하였고, 소방공무원 육아 환경개선을 위해 원주와 강릉, 두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출산한 무호흡 상태의 아기를 구급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등 다양한 현장에서 강원소방을 빛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소방활동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2021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화재예방을 통한 안전강원 실현 추진입니다. 다음 13쪽, 화재취약시설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IOT 기반 화재ㆍ감지 신고가 가능한 주택화재 안전시스템 구축과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보급을 위하여 복권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 화재 시 입소자 등 신속한 대피를 위해 환자 거동상태를 단계별로 분류한 식별표를 확대ㆍ정비하여 안전약자 시설에 대한 피난안내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등 출입이 제한된 시설에 대해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였고, 더불어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으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으며, 발코니 난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안전점검 등 현장중심 확인 행정입니다. 9월 말 기준 5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불량사항 등은 즉시 개선조치하였으며, 특히 화재취약대상의 집중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명절과 동절기 등 주요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대형건축물 및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고층ㆍ대형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성능위주 설계 확인ㆍ평가단을 운영하여 화재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허가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불시단속 등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실태 단속과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불법행위 표본점검을 통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도민 안전을 위한 공감 홍보, 실천 교육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참여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체험시설인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대응 중심의 시기ㆍ테마별 보도자료 제공으로 강원소방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카드뉴스, 포털, SNS를 통한 소방정책 홍보로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제고입니다. 다음 18쪽,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소방서별 전담 119구급대를 지정하여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중인 경증환자와 무증상자의 긴급이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검체검사 의뢰로 자가격리로 인한 소방력 공백 최소화와 구급대원 감염보호장비 폐기지원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업무량은 경감하고 포상휴가, 특별승진 확대 등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신속한 현장출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대형재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특보 시 소방력을 사전에 이동ㆍ배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달성을 위하여 교통 신호체계에 IT기술을 접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6개 시군 18개소에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이 공동주택 등의 출입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소방차량 논스톱 출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0쪽, 인명중심 긴급구조 역량강화입니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한 해수욕장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봄가을 산악사고와 풍수해 등 시기별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여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조대원 전원에 대해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을 유도하는 한편 급류ㆍ암벽ㆍ화학사고 등 재난 유형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수사고 대비 실전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쪽, 생명존중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 운영과 병원 도착 전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의료지도를 통해 중증환자 생존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 CCTV 설치와 웨어러블 캠 보급 등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27쪽, 소방력 보강 및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입니다. 부족한 현장인력 276명과 조직보강 64명 등 340명을 증원하여 현장대응과 소방행정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노후청사 개선과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총 14개소의 신ㆍ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사업은 총 47대의 소방차량을 신규 및 교체 보강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방정보통신망 확보 및 신속한 상황관리 확립입니다. 재난 관련 기관 간 공동사용이 가능한 통신 단말기를 지속 보강하고 있으며, 통신망 불통에 대비해 금년 7월 긴급구조 통신망 이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119상황실 기능상실에 대비한 비상상황실 운영 등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증환자 병력을 사전에 분석하여 119구급차량이 선제적으로 출동하는 지능형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현장과 직무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소방학교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현장활동에 최적화된 신임 교육과 재직자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구조, 구급 등 직무전문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교육으로 현장대응의 실질적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 남은 기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소방본부 업무보고 ----------------------------------------------------------------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예방은 물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입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2020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소방직 직원의 지역연고비율을 높여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창소방서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평창소방서 직원의 연고비율이 7.1%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18개 시군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행이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평창 부분에 대해서…….

평창만은 아니고요, 다 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지역별로 제한해서, 시군별로 제한해서 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통합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 평창뿐만 아니라 군지역인 경우에는 응시자도 없고 합격자도 없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연고지는 다 춘천, 원주, 강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정기적인 순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각 소방서의 지역연고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총 몇 % 됩니까?

연고지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각자마다 직종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특성상 연고지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사나 승진 이런 것 때문에, 또 전출을 간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여러 분들을 접해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정말 지역에 가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본부 인사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승진 같은 경우를 보면 일정 계급까지는, 관리자가 된다면 다른 관서로 가도 좋겠지만 어느 계급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연고가 없는 군지역 같은 데서는 자체 승진이 돼서 다른 관서로 가지 않게끔 하는 방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인원이 한 4,000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 인사업무를 수작업으로 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지역연고비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듣고 또 본부장님께서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 가서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편안하게 놀아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거기의 어떤 거리라든가 지역의 상황을 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거기에서 한다 그러면 재난이나 안전 이런 데 있어서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10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군별 119 신고건수와 출동현황이 있어요. 기준이 2019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는 40여만 건이 넘었고 2020년도에도 한 39만 건이 나와서 거의 40만 건이 됩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벌써 신고건수가 33만 건이 넘었고 출동건수가 13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난, 안전, 화재, 응급 이런 데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많이 했고 장비도 많이 확충이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뒤쪽을 보시면 지역별 유형별 출동현황이 있습니다. 많아지는 건수를 보니까, 화재, 구조, 구급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소방본부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서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안전서비스 구조출동을 보면 벌집제거, 동물포획, 문개방, 자연재난, 안전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2만 건이 넘어섰어요. 2019년도에 2만 건이 넘었고 2020년도에도 거의 1만 6,000건이었고 2021년은 9월 말 기준인데도 벌써 1만 6,000건이 넘었거든요. 여기 생활안전서비스에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정말 대형화재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데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5분 출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렵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화재, 구조, 구급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시군에서. 장비도 없고 군청ㆍ시청ㆍ도청 직원이 전문직이 아니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생활안전서비스에 있어서는, 각 시군에서 민원봉사단 같은 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 이관시켜 가지고, 신고센터가, 거기는 민원실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오면 여기에서 다시 콜별로 해 가지고 담당 시군에다가,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먼저 출동해서 일정 부분 확인을 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시 우리 119상황실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다 한다 그러면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일을 못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신고하고 출동건수는 사실 2019년도에 44만 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39만 건 정도 됐고 올해 9월까지 33만 건인데 코로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 통계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동인구가 줄다 보니까 범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통계도 2020년도에는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어찌 보면 증가추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업무가 그렇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만 2020년도 통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전체 한 40만 건 정도…….

이 40만 건이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평균입니까?

신고건수와 출동건수가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중첩된 신고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출동건수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15만 건~16만 건 정도는 계속,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다만 2020년도만 조금 적게 나온 부분이 아마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적지 않았나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동물구조라든지 문개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물구조 같은 경우는 시군에 동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과거에는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개방은 과거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열쇠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출동할 수 없는 심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요구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능이 있다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방서장님들이 계시니까 각 자치단체하고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저희들이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무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굳어져버리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필요할 때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주시면 마지막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113쪽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119 허위신고와 장난전화 건수가 있는데 사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많다, 적다’라고 하기가 그런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말까지 3년 치를 보니까 7건, 36건, 22건 해서 총 65건이 되는데 이게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난전화 1건으로 인해서 정말 위급상황에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난전화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허위신고하고 장난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하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신고 같은 것은 거의, 저희가 허위하고 장난으로 구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진짜 화재인줄 알고 나가서 우리 소방력이 손실됐다 그러면 저희가 허위 쪽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장난전화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들, 어린이들의 장난성 전화, 신고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 것같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허위인 경우,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동시에 나가기도 하지만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 정도, 앞서 신고건수를 보셨지만 33만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비율로 보면 얼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차지하지 않더라도 1건이라도 없게끔…….

예, 저희가…….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매체든 방법을 통해서 ‘장난전화를 하면 가족의 생명을 빼앗습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제는 일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2년을 거치면서 소방대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직원분들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나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황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보셨는데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곳이 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조 2교대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이 구급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고생을 많이 한 구급대원들한테 특별휴가를 보내줬고 최근에 모범공무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군접종센터에서 두 번 다 맞았는데 그때 보니까 소방대원분이 주사를 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추가로 채용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신 건가요?

저희 구급대원들 중의 120명 정도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간호사 채용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구조사, 하나는 간호사.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간호사분들이 이번에 나가서 접종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파견을 나가서 소방업무에 공백은 없었나요?

예, 1대만 나갔고 구급대원들이 일근합니다. 접종할 때만 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거기에서 접종을 하다가 이상반응자가 나오면 저희가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구급대원을 배치해 가지고 접종활동도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여에서 1,190원인가요, 하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직원…….

자발적으로 합니다. 저희 직원의 77% 정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예.

올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화재피해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하셔서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과 더불어서 소화기 위치 이런 것을 알리는 일러스트 부분, 저는 이게 각 지역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시책으로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하고 용역을 줘서 시안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 보고 호응도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2020년도에 시범으로 하셔서 올해 대폭 확대가 될 줄 알았는데 예산 부분에서부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재능봉사를 하실 테고요?

예.

재료비 정도만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신규임용 교육 부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신규자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18명을 모집했고 전년도에도 한 400여 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 소방학교에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자원이 189명 정도인데, 그동안에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과거에는 소방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한 24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정석이었고요. 그런데 채용을 갑작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16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 보니까 신규임용자, 최근 2년 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안전사고 비율이 전체의 4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은 채워놨기 때문에 교육을 다시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24주,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다시 교육기간을 늘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소방학교가 태백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절기에는 교육을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급하게 빨리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요, 어느 정도 인력도 확보됐으니,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3회 차까지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다만 여지가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소방학교훈련관을 새로 만듭니다. 거기 공간에 체육관같이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하반기 때 교육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입교할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은,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회 차에 배정되신 분들은 엄청난 시간적 손해를 보셔야 되는 것인데, 1회ㆍ2회ㆍ3회 차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성적순으로 해 가지고 우선 성적이 좋은 후보자들은 먼저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탈하신 분들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 채용에 합격하신 분들이 관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에 합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사고 비율이 42% 정도 나왔다는 것은 엄청 높은 것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신규임용 예정자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추후에 보수교육 이런 것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썩 좋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시작부터 차이가 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술훈련관 부분도 지금 태백하고 대응투자 비율 때문에 늦어져서 겨우 설계에 들어간 정도죠?

예, 목표는 내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완공을…….

그러면 올해도 벌써 지나간 거고요?

예.

그게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취업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대응투자 비율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질의를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18개 시군 중에 소방서가 없는 시군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대응투자 비율이 문제가 돼서 이제는 5 대 5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작은 군을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50%의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최근을 보면 메이저도시들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이러면 새로운 안전센터가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강원도가 변두리라고 차별을 받지만 강원도에서도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응투자 비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청사나 부지는 도 재산이라서 도에서 100%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원칙은 맞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 50 대 50이라는 원칙도 지금은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주재원, 그러니까 재원을 더 확보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저희 인건비도 요새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 대 50에 대한 부분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청사를 짓는 예산을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한 2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40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기존은 도에서 땅과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에만 50 대 50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대부분 50 대 50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된다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입니다. 본부장님, 다음 주 11월 9일이 제59주년 소방의 날이죠?

예, 맞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소방의 날 검색을 해 봤더니 충청남도 본부장님이 올리신 글의 일부분이 미역국의 의미처럼 모두 함께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119종합상황실에 가 봤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굉장히 협소하다, 오래되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개선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실이 13년 전에 구축했던 상황실이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때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또 거기를 보면 서버실이라고 있는데 서버실 환경도 안 좋고 너무 비좁다 보니까, 지금 상황실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교체시기가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황실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문제도 있고 또 소방본부 사무실 부분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검토가 된다면 또 집행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황실을 가 보니까 사실 생활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이 119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예.

소방관님들이 대응활동을 하는 것도 119신고에 의해서 대응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소방관님들하고 국민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인가 거기에서는,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도 허위 제보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119모범신고자들한테 처리결과를 알려준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신고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강원본부에서도 모범신고자들한테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강원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처리결과를 들으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8쪽입니다.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구급장비 구매현황이거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예.

제가 보다 보니까, 28쪽의 2021년도 구급장비 구매현황인데요, 수치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여쭙겠습니다. 2021년 구급장비를 2억 5,700만 원 정도 구입하셨어요, 맞죠?

예.

이게 9월 30일 자 기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구매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맨 위를 보면 자동식산소소생기가 있어요. 세 번째 칸에도 있는데 2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어요, 4월 13일에 40개를 구매했고 5월 14일에 13개, 맞습니까?

…….

2021년 구매현황입니다. 물론 계약업체는 달라요. 강원마이다스가 있고 탑앤탑, 두 곳인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개당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강원마이다스에서 구매한 것은 1개당 3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탑앤탑에서 구매한 것은 18만 4,000원 정도 나와요. 이유가 무엇이죠?

자동식산소소생기가 제조사별로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국산인 경우에는, 제가 세부적인 장비의 상세 사양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부내역은 이것을 봐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119구조차에 싣는 거죠? 아닌가요?

구급차에 싣는 건데…….

구급차…….

산소소생기인데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은 비싸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의 기계식가슴압박장비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통상적으로 국산인 경우에는 조금 싸고 외산인 경우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맨 밑의 2021년 개인장비에 공기호흡기 등지게가 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같은 곳에서 날짜만 다르게 구매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이것은 구매시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는 여기 1개 회사입니다. 공기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아마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단가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단가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예, 확인을 해서…….

58쪽입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하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들어봤어요.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답니다. 좋으시고 도움도 많이 되는데 이것이 마음 치유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어떤 실적보다도 개개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동했다가 와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는 체제인가 봐요, 지금?

예, 조금 그런…….

개개인에 따라서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단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실적보다는 소방관님들의 이야기를 적극 수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충격적인,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성향이 조금 다른 것이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병으로 진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도 맞는데,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소방관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치유 힐링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좀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소방관님들의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넓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제9조 복지사업의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안 갖고 계시죠?

예.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4호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지원이 안 됐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아마 내년에는 급식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억 5,000 정도…….

내년에 3억 5,000?

예,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급식을 다른 식당처럼 100명 단위, 200명 단위로 먹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개인별로 돈을 내는 비율이 높아서 그동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노조가 출범됐잖아요?

예.

그때 첫 일성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수가 많은 곳은 부담이 안 되는데 근무하는 인원수가 적은 곳 있잖아요, 지구대라든가?

예.

그리고 소방직은 특성상 일반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근무형태가?

예.

3억 5,000이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도 재정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되질 못했습니다.

어제인가 제가 이 복지 조례에 해당하는 일곱 가지의 최근 2년간 실적을 봤는데 시행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소방관님들의 복지사업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할 때 앰뷸런스 사이렌소리가 엄청나죠?

예.

이분들이 청각에 이상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건강검진 항목에 청각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청각에 이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열댓 명 정도.

그러면 현재 보호장비가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해 보니까 질병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난 사람은 없었거든요. 지금 보호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드셋인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헤드셋이라고 해서 막는 것 정도는 배부를 했는데 단점이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구급대원들끼리 무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4개 정도는 있습니다. 막는 것은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쪽입니다. 여기 자료에 고가사다리가 나오잖아요?

예.

도내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강원소방에는 고가사다리 이런 부분이 다 확보가 됐나요?

지금 거기 표를 보시면 고가차는 화천하고 양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올해 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차하고 사다리차는 이번에 소방서별로 1대씩 다 확보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얼핏 살펴보니까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도 연식에 따라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고 이래 가지고 이따가 1시 반 정도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찰 지구대 업무는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흥업소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나는 문제,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캠핑을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다른 출동 건수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구대에 들렀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서 하는 일들은 줄었나요, 늘었나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와 비교하면 2020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은 더 늘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 게 그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대기시간에 보통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쉬는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보내시죠?

119안전센터, 구조대, 출동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교대를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저희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도로에 보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출동부서에서 시간이 되면 가서 점검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달을 하셨나요?

저희…….

각 소방서에서…….

예, 실정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시간을 편성해서 만들어서 하시나요?

예,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교대시간에 교대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점검해야 되는 부분, 교육 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자체적인 교육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그런 건수가 줄었지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이 바빠서 잡생각,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안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정신적인 작업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생각할 게 많고 그러면 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생각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직이 제일 어려운 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힐링하길 기대해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런데 우리 소방직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대개 힘든, 남은 안 보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또 안 좋은 것을 처리해야 되는…….

맞습니다.

다 안 좋은 것을 처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제가 사고현장이나 여러 현장에 가면 뒷얘기들을 들어요. 뒷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소방관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딱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예.

경찰관보다 더 딱딱하다 그래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숙명이…….

업무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신체가 훼손된 것을 보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는 경우도 많아서 초임 소방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계적인, 완벽한 체계는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한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행위 위원님들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 소방직분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숙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을 보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따라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행정이 따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봐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 자료가 뭐냐 하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제59주년 소방의 날 소방서별 행사추진계획을 받았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방서마다 어떤 행사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행사가 어떻게 전개될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소방은 즐겁게 족구도 하고 등산도 하는가 하면, 그냥 표창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것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날이 기념하는 날이라면 그래도 즐겁게, 코로나19 매뉴얼에 맞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또 출동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면서 직원들을 즐겁게 해 주고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 공상입니다.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려봤는데 정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행정적으로 잘 전달돼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못 볼 것 보고 힘든 일을 하고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해 왔습니다. 사실 해야 되는데 소방관서장들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행사를 좀 축소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일부 소방서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권고를 해서…….

제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타종 소리) 제가 추가시간 5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보기에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 왜? 안전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의도는 그렇지 않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적극행정을 펴주고…….

예.

정말 노고하시는 소방대원에게 녹아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종 소리) 제가 추가시간, 출동을 했을 때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현장 매뉴얼이 화재도 있고 구조도 있고 각 유형별로…….

보이는 위험이 있지만 신고를 받아서 가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많겠죠, 그렇죠?

예, 많습니다.

신고를 받고 갔을 때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주택의 문이 걸려 있다든가, 아파트는 주택과 같겠지만, 사무실의 문이 걸려 있다든가 그런 장소에 갔는데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든가, 그런데 여기가 밀폐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감금되어 있다든가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 같은데 문이 걸려 있다든가, 그런 매뉴얼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립사고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요, 거기에 현장지휘관이 해야 될 역할, 확인해야 될 역할,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현장, 화재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형별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19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의 문이 걸려 있다, 그 문을 부수는 것하고 열쇠로 따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데 인기척이 없는 경우, 주간인 경우, 그리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여기 안에 위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열쇠를 개방하는 업체를 불러서, 어쨌든 재산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자가 와서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분명히 위험요인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다?

예.

2일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죠?

예.

2일에 있었는데…….

예.

그 대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대처를, 이게 열쇠로 따고 들어가는 게 옳았느냐, 문을 부수고 한시라도 빨리 들어갔어야 옳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뭐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신고내용이, 아들이 다른 장소를 알려준 거죠. 아들도 같이 갔던 부분이고…….

아들이 신고를 했어요?

예.

다른 분은 신고한 분이 없으시나요?

예, 거기에 아버지가 있을 것 같다고 아들이 신고한 건데 가 보니까 사실 아버지 집이 아니라 다른 분이 거주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 부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갑자기 구조대원들이 들어오니까 혼자 계시는 아주머니가…….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라서…….

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함을 대기는 그렇고 김 모 씨, 전화를 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춘천에서 발생한…….

예, 신고자가 다른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문자를 받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신고를 했는데, 자기가 바로 신고한 게 아니라 문자를 그쪽에 보냈는데 문자를 못 받아서, 아니,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바로 신고를 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망자께서 몸이 아프다고 친구분한테 문자한 것을 의심스러워서 저희 119에 신고를 했고 저희들이 나가서 개방한 겁니다. 그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신고 자체가 좀 늦어서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고, 신고시간이 늦어서 도착시간이 좀 늦어진 겁니다.

신고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부수지 않고 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로 20여 분 걸렸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손실보상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왜 적극 대처를 못하시는 거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분이 심정지 상태로…….

생활민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몇 초, 몇 분, 십여 분 정도면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급했던 것 같은데…….

아까 문 개방 신고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고민되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 현장 나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위험한 상황인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을 하는 구조대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을 과감하게 부숴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 주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소지는 바로 갔죠, 그렇죠?

예.

맞죠?

예.

신고자도 확실하고, 그러면 긴급한 상황으로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심정지나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내에 이송만 하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문자를, 이분이 왜 119에 신고를 먼저 못했는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몸이 안 좋으니까 119에 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몇 십 분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한 20여 분 상황이고 또 출동해서 딜레이되고 해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맨 처음 상황부터. 그런데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보상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분초를 다투는 그런 일인데, 그리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하고 관련 있는 상황인 것은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보이는 사고가 있고 안 보이는 사고가 있어요, 그렇죠?

예.

법이, 죄가 어떻게 성립돼요? 말로 하는 죄도 있고 행위로 하는 죄, 두 가지로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이는 상황이 있고 안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빨리빨리, 결재를 받아서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아까 상황실도 가 보셨습니다만…….

출동한 사람이,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예, 출동체계는 바로 나갈 수 있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나갔을 때 구조대원이 부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업자를 불러서 열쇠로 딸 것인지 내가 부술 것인지 판단은 선임자, 구조대장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전에 소방본부 안내로 상황실을 방문했었는데요, 잘 안내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상황실 내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들었던 느낌은 상당히 밀도가 높고 공간이 좁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세팅된 환경이라 그런가요, 상황실이?

예, 맞습니다.

공간에 배치된 직원들의 수는 그때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13년 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인원이, 그때 당시는 2008년입니다. 37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95명이고, 접수를 받는 수보대도 10대밖에 없었는데 지금 27대, 결과적으로는 접수공간이 그전에는 개인당 24㎡이었는데 지금은 9㎡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이 더, 물론 지금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도 청사 자체도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밀도도 높고 지은 지 오래되어서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본부도 신축이나 개축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소방본부 청사에 관련된 부분의 방침이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딜레이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하지만 근본적인 선이라든지 라인 같은 경우는 13년 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도래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간도 좁아서 가장 시급한 게 상황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휘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청사 부분 외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해서 하고 있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하고 도 청사가 같이 있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9개 본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개 본부가 있는데 별도로 있는 청사가 더 많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부터 해서 광역시 대부분. 지금 따로 있는 청사가 10개 정도 되고요,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를 신축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범주가 일반 화재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 소소한 위험들에 대한 예방, 현장 지원으로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인적수요뿐만 아니라 공간 확보도 상당히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2021년에 소방청에서 상황관리업무에 최적화된 설계기준 용역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을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19종합상황실 공간의 표준화 연구용역이 발표되었고 거기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소방본부 중에서 상황실의 밀도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휴식하고 휴게할 공간도 필요한데 그것도 너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이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서도 특히나 위험도가 높지 않았는가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휴식하거나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PTSD 같은 경우에 치유나 예방을 위한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게 거의 없고요. 소방본부 내에 심신안정실이나 체력단련실이 있나요?

소방본부는 없습니다.

소방본부는 없죠?

다만 도청에서 같이 쓰는…….

같이 쓰는 것은 있고요?

예.

심신안정실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죠?

예.

사실 119안전센터라든지 각 시군의 소방서에는 심신안정실을 배치하도록 했고 거의 많이 세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사무직과 달리 상황실의 특별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신축이 된다 그러면 그 공간에 심신안정실도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린 것 중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따른 스트레스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특히나 상황실 근무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도 많고, 현장근무 같은 경우에는 몸이 고되거나 신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현장의 끔찍하고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얼굴 없는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내지는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련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계획 및 처리결과에서 답변을 보면 스트레스 예방 교재 제작 배부 이 정도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상황실에 좀 더 특화된 노력들은 없으셨는지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PTSD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황실 직원의 스트레스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매년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2월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작년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조사를 할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조사되죠? 예를 들어서 상황실 근무인지 아니면 현장 119센터인지…….

예, 맞습니다.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한테도 결과를 공유해 주시고요.

예.

예를 들어서 화재조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따로 있을 것이고…….

예, 분야별…….

특정업무에 따라서 가해지는 압박들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것에 따른 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복지 분야에서 심리ㆍ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면 다른 것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나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약간씩 좀 낮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음주는 전국 평균보다 4.9%, 한 5% 가까이 높습니다, 유소견자를 나타내는 비율이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소방관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든 뭐든 음주와 관련된 게 다른 데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른 우리의 양상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는 것을,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분석해 본 것은 아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인데 강원도가 유독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현장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가장 편한 게 음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음건강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제가 제안을 했고 소방본부에서 잘 받아주셔서 동료상담자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한 500여 명 이상의 분들이 관련 수업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료상담자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모든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경기도하고 몇 군데인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데에서 혹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는지, 이것을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번 조사서에는 넣을 수 있도록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5분 마저 쓰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 3년간 동료 심리상담 운영실적을 보면 3년 동안 4,939건의 상담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했고 어디까지를 상담으로 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부분의 상담내용들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증, 수면장애, 건강문제, 대인관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면장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높았습니다.

예.

다른 데보다 상당히 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관계가 끈끈하면 한없이 좋고…….

나쁘면…….

또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어려운 데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교대근무의 방식이다 보니까 동료들과 수평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나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조건이나 무엇 때문인지 좀 더 살펴보시고 왜 대인관계에 대한 호소가 더 많은지, 그런 것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내용 대비 조치상황이나 연계상황을 보면 4,939건의 상담이 있는데 조치ㆍ연계는 425건으로서 10% 이내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상담만 하고,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것 같은데 그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동료상담사 과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가장 가까이에서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료상담사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기타 내용의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가족관계, 연인, 금전,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나 수면장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또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갈등의 요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내서 서로가 오해를 풀 수 있게끔…….

풀라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구체화시켜서 소방본부가 사람을 쓰기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로 끌어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남상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특수구조단 내에 수난구조대가 있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9명이 근무합니다.

9명이죠?

예.

9명이 몇 개의 장소에서…….

지금은 1개의 장소에서…….

1개의 장소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소양댐에서…….

소양댐 한 곳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큰 상처를 남긴 바가 있고,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훈련된 노련한 구조대가 있었다면 그런 큰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뚝섬, 반포, 광나루 4개 권역에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유형별로 나누었다 그래요. 55개 재난유형별로 황금시간대에 따라 나누고 구조대가 사고발생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난구조대는 한강에 빠진 사람들이 구조요청을 한 때로부터 4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배치했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떠 있는 수상119안전센터 이런 것도 두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비교적 내수면이 많은 강원도에는 그런 수난안전대의 활동이나 규모가 너무 작고 위험할 때 도움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본부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저희들도 그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다리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빈도도 높고, 그만큼 수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방수요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고, 사고발생빈도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수난구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양호에서 발생한 구조 건수는 8건 정도밖에 안 되고 의암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할 예정이고 주변에 위락시설들이 들어가고 유람선까지 도입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실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물 위에 뜨는, 그런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뿐만 아니라 저는 일단 마련을 해 두는 것이, 원래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사후에 조치하는 건수로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수난구조대 배치와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회복차에 대한 게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전국에 8대에 불과한데, 강원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예, 없습니다.

이게 장기간 이어지는 재난이나 그런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난번 의암호 사태도 거의 몇 십여 일 동안 계속 조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럴 때에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과 관련한 확보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의암호 때 소방청에서 회복차가 와서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갖고 있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재원 부분을 도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구입하려는 다른 시도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왕이면 저희 도비보다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입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종합상황실 가서 현황도 잘 살펴봤고요,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셨던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황실이 폐쇄될 것을 대비해서 춘천소방서 소양119안전센터에 비상접수대를 구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분기에 한 번씩 불시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설치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장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 거기에…….

상황실에 있는 기기 같은 것도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가 보셨지만 접수받는 사람들, 수보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예.

그러니까 지금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정도의 장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단순화된 장비가, 접수받을 수 있는 장비가…….

접수만?

예, 좁은 공간에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말 그대로 그것은 예비용이기 때문에…….

아, 예비용이요?

예, 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119 통신라인이 지하로 구축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지진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들어오는 모든 119신고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춘천소방서 효자센터에 예비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장비가 옮겨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게끔 119를, KT에서 우회시킵니다. 돌려가지고…….

아니, 회선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장비들.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장비가 설치…….

그 정도 장비는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여기하고 똑같지는 않고 거기에는 단순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아, 전화만 받는 정도의 장비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노후차량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당시 소방본부장님께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진된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사용하는 차를 크게 나누면 주력소방차, 그다음에 일반 차량이 있는데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39대인데 심사를 해서 36대는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주력소방차인데 이 차의 차체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차체가 철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식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도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차량 교체하는 것은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하고 주행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적으로 연장해서 사용…….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내부기준을 별도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부합이 되면 연장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끝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약 관련 서류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드려서 카트로 갖고 오셨던데 자료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고요, 좀 번거로움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좀 들었어요. 헬기 보험료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예.

갑자기 뛰었기에 왜 뛰었냐니까 이제는 소방청에서 각 소속에 있는 헬기를 전체 다 모아서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일부가 사고 나서 보상이 되면…….

요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할증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할증이 돼서 전체 보험료가 많이 뛰었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해는 갑니다. 2019년도에 헬기 사고가 나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액이 400억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의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도 소방본부에서 자체로 보험계약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어요. 보험료는 비슷비슷합니다. 보니까 평균 6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헬기가 2015년, 2016년에는 1대이고 2017년도에는 2대예요. 2017년도에 소방헬기 1대가 새로 들어왔죠?

…….

들어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약간 오래된, 한 7년~8년 된 헬기 1대와 그다음에 소방헬기 1대가 새로 들어왔는데, 소방헬기가 2대인데 보험료는 비슷해요. 이것은 그때 왜 그랬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마이크가 뒤에 있으신가요?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면…….

특수구조단장 문흥규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2대이지만. 그래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7,000 정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18년도 가서…….

아, ’16년도에 사고가 없어서 할인을 받았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런데 할인 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굉장히 늘어나고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이 많이 적용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험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6년도에 사고가 없어서 ’17년도에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됐다?

예, 그리고 ’18년도 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이때 청에서 30대 분에 대한 통합보험을 하면서, 1억 6,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각 지자체별로…….

이게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정말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고가 안 나서 할인을 받아서 보험료가 6억이었다가 30대 모아서 한다고 1억 6,000으로 되고…….

1억 6,000으로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왜 그러느냐면 지금 각 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는 30대 분의 헬기 만기일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월별로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7월이 보험 만기였기 때문에 나머지…….

아, 잔여기간만?

예, 저희는 5개월분만 냈고 나머지 2월이나 3월에 만기되는 시도에서는 더 냈고, 저희들은 해당되는 금액만 내서…….

그러면 그게 1년 치라고 하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5개월 치라고 하면, 완전히 안분된 건가요?

1년 치라고 정확히, 그러니까 사고요율도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 소방본부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에서 한꺼번에 전체 다 한다?

예, ’18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소방만 30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개 기관, 산림청 48대, 경찰청 19대, 해양경찰 26대 해서…….

아, 전체 다 합쳐서요?

소방 30대 해서 합치면 123대, 내년도에 4개 합쳐서 통합 가입하게 되면 더 다운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더 많이 할인되겠어요?

예, 많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합상황실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소방서별로 119신고를 받았습니다.

소방서별로?

예.

종합상황실 체제로 바뀐 다음에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별로 할 때만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아까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지도가 다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그때는 구현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통합하고 전산화하면서, 지역 관할을 통합해서 지령하는 시스템이 그때 도입됐고, 과거에는 소방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 길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랬습니다.

좀 좁아 보이기는 해요, 안이. 현재 있는 데에서 필요장비가 늘어나고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당장 그것을 어디에 이전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전에 AI시스템을 구축해서 출동하는 체제를 개편하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요?

예.

구축이 된다?

예, 위원님, 이게 플랫폼입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고 운영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11월에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느 지역에서 구급활동이 많아지는지 예측할 수 있어서 구급대가 미리 그쪽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출동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 같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기간 중에는 출동보고가 많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우리가 구급차를 더 배치해야 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긴요하게 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DB를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지금 구급만 되어 있는데 화재ㆍ구조까지 연계해서 확대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 그게 실행이 돼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데이터죠.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과거의 구조ㆍ구급 데이터 플러스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게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죠. 날씨도 있고 행사정보, 교통정보, 생활정보,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가공돼서 여기로 와서…….

쌓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과 믹스가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활용이 잘되면,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게 큰 효과를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장래에는 결국 저렇게 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협조 받아야 될 기관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심평원하고도 이번에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죠. 많은 기관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송한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쾌유돼서 퇴원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평원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공되면서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이 많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박인균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윤미입니다. 상황실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 나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역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구조하고 구급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보면서 느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구급하고 구조하고 화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다른 18개 시군 중에서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화재나 구조나 구급 중에 구급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구조와 화재 이렇게, 119출동현황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구급 같은 경우 어떤 지역과 비교해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구조 같은 경우도 서너 배부터 시작해서 7배~8배 정도로 원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반곡동 혁신도시 쪽에 소방서가 새로 신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양쪽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분포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기업도시 쪽에도 119안전센터가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만약에 기업도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기업도시까지 가는 시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꽤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신축된 반곡동의 소방서에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거기에 꽤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방서를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원주 기업도시 쪽은 안전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표나 자료를 보면 충분히 더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원주소방서장님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지금 실제 반곡동의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원주시 전체를 감당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장님? 아, 마이크가 안 되는군요.

육성으로 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미사용)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단구센터가 단관지구로 옮기고 명륜센터가 무실동하고 단계택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었는데 부지선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단구센터를, 무실동하고 단계택지를 감안하고 있는데 중간으로 옮기면 기업도시도 커버할 수 있고요, 문막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구조대가 출동할 때 너무 오래 걸려서 문막에 별도의 구조대는 어렵더라도 구조차가 와 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선 두고 운영해 본 다음에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오늘 상황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구급이라든가 구조의 숫자가 인지되니까, 이것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본부장님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주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집지역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매년 5,000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신축이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기업도시 쪽에도 소방서가 하나 더 새롭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통상적으로 소방서 설치기준이 시군구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1개 시에 소방서가 2개 있는 곳이 강원도에는 없는데 충남의 천안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충북의 청주시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2개 이상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50만이 초과될 경우에는 소방의 수요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지역 형태를 고려해서, 인구가 그 정도로 늘어난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소방력을 재배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원주의 출동비율을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강원도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방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력배치 같은 경우에는, 센터 수도 10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 같은 경우도 정원으로만 말씀드리면 춘천 같은 경우 277명인데 원주 같은 경우 388명입니다. 거의 1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 관서에 대한 배치들은 충분히,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치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서 50만이 넘어가고 소방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50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0만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도, 지금 한 35만에서 36만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저는 조금 힘든 부분이 나타나지 않느냐. 구조나 구급이나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원주권 내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신축된 소방서가 반곡동에 있어서 한쪽으로, 아주 외지 쪽에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 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를 할 부분이, 아까 구급수요예측시스템이라고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떤 소방관서, 그러니까 119안전센터든 소방서든 배치를 할 때는 소방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소방서가 설치되고 안전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부지확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소방수요가 많은 곳이 중심이 돼서,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배치하는 것도 출동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지만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소방서는 말씀드린 대로 인력 관리를 하는 지원부서들, 그러니까 각 과가 있는 거고 또 소방시설 설치허가라든지 위험물 관련된 민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소방서에 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센터, 구조대가 보통 소방서 건물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9센터라는 것은 화재와 구급출동을 하기 위한 소규모 부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119안전센터가…….

우선 먼저 도착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출동지령을 할 때 거기만 출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주변에 있는 출동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출동을 시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원주시내에 있는 모든 소방차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규모에 따라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에 소방서를 새롭게 하나 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지금 소방인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2019년도는 489명 정도…….

전체가요?

아니요…….

강원도 전체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4년 동안, 특정 연도는 자료가 없는데 4년 동안 1,441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더 늘어나죠? 증원이 더…….

내년도는 3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행안부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행안부에서 최종 책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증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3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오늘 119종합상황실뿐만 아니라 각 시군 소방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현장의 소리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또 소방인력들은 가뜩이나 개인장비 같은 것이 보급이 돼 가지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에 119센터라든지 지역대 신축 소요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축 소요가, 그런 부분의 요인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동시에 전 관서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기존의 청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고요, 그게 정 안 되면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축건물들은 그것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될 텐데 기존의 건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인테리어를 통한 효율적인 방법들이 없나요?

1차적으로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유 있게 신축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요, 예를 들어서 횡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소방서를 신축할 때 조금 좁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 증축을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방직들은 근무형태가 일반직하고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동안에 매트리스를 사용하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다 사 가지고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대기시간입니다. 취침은 아니고요, 근무를 하면서도 심야시간 같은 경우는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소방관님은 가수면 상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매트리스를 본인들이 사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신규 발령받으신 분들인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매트리스라든지 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개인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가면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자칫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심야시간에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언론에 홍보하신 것을 보니까 고성소방서에서 하신 것이 있어서 고성소방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나오실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고성소방서장 최식봉입니다.

지난 9월 30일 자 소방방재신문에 응급처치 집중 홍보를 하신다고 나왔는데요, 대상을 보니까 노인, 외국인, 반려동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람에 대한 것은 하도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저도 생소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반려동물과 같이 고성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이나 해수욕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고양이라든가 개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보도를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비스 홍보 차원에서 지역을 많이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들께 그런 홍보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요청을 받아서 현장에 출동을 한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출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고성에서 아직까지는 없었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부장님한테 더 질의를 드리면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 이런 것은 갖고 계세요?

통계 부분은 동물구조가 있습니다. 동물구조 건수는 유기한 상태라든지 위험이 있을 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처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황실에서 현안보고를 하실 때 강원소방의 하루에 신고건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반려동물하고 관련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구조를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큰 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출동을 하는데 쓰러진 개를 살리는 부분들은 거의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방의 하루에서 생활민원의 대부분은 어떤 거죠?

통계로 보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름철 벌집제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다음 여름철에 바람이 많이 불 때 나무가 전도돼 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안전조치를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활동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했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집중등록을 하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등록을 하면 무선식별장치인가 칩을 동물들의 몸에 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구조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구조를 할 것 같아요, 칩이 있으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동물구조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동물을 구조한다는 개념보다는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

지금…….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동물을…….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려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도 내년부터 센터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사람에 대한, 어디에요, 심평원인가 건강보험에서 구축하는 AI플랫폼도 있지만 2024년도에는 반려동물도 AI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거네요, 본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예,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골든타임 부분인데 2018년도인가요? 하여튼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 1위였고 2019년도에는 심정지환자 발생률도 1위로 모든 부분에서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심정지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불명예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통계로 보면 저희가 11%, 그러니까 심정지환자 소생률의 전국 평균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까지 환자 소생률을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9% 정도 됐었는데. 사실 1% 단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심장이 정지된 100명 중에 8명이나 9명을, 말 그대로 멎은 분들을 살렸는데 지금은 11명을 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18일이면 수능인데요, 각 지역 서에서도 수능학생들을 수송하는 데 투입이 되나요?

사실 지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순찰차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의심환자라든지 발열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구급차로 해서 그 수험생이 볼 수 있는 수험장소로 이송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시험시간 중에 수험생들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송하는 역할을 구급대가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1대나 2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심정지환자의 통계를 보니까 겨울철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에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겹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부분도 점점 기술이 발전하니까 정의가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재는 7분, 환자는 5분으로 그냥 단순 도착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소방서 내에서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어떻다고 보세요?

화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골든타임을 정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소방에서 얘기하는 최성기라고 있습니다, 가장 피크가 되는.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한 10분 정도,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착해야 실질적인 진압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연소형태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구급인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환자증상에 따라서, 심각한 외상성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보다는 멀리 있는 종합병원,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화재하고 응급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7분이라는 게, 5분이 지나면 1분마다 10배씩 불길도 커지고 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조금 전에 왜 기술발전 이런 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찌 됐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초연결에 있다고 하고 이런 기술들을 이제 막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물인터넷도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서…….

기술발전과 관련돼서 소방청에서는 화재출동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는, 그러니까 센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LED도 있고 IOT 시스템도 도입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된다면 과거보다는 화재감지를 빨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화재발생 요인 중에 많은 것이 전기화재 이런 부분인데 감지하는 것도 미리, 화재가 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류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고 하면 화재가 나기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체계까지도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런 것들도 소방에 도입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주요경력을 보니까 소방청이나 위기관리센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 단위 지역으로 내려가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대부분 20분 이상이잖아요, 도착시간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획기적인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방 골든타임은 기본전제가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촘촘하게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노력을 좀 했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군지역을 보면 경찰공무원 숫자보다는 소방공무원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노력했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 건데요, 평창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영월하고 평창이 공동으로 임대를 해서 소방헬기가 와 있잖아요, 한 달은 평창에 있고 한 달은 영월에 있고요?

예.

따지고 보면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운용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지금 시군에서도 헬기를 운용하고 있고 소방에서도 운용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운용하는 것이 산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운용하는 것인데요, 저희 소방에서도 산불업무가, 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진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산림청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군의 업무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3개 기관이 모두 다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운용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이게 시군별로, 또 개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휘체계라는 게 산림 쪽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지상작전이 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시군에서도 따로 운용하고 있고 소방에서도 운용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화재현장을 가 보면 국유림ㆍ사유림에 따라서 출동했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소방본부 쪽이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려면 지상과 공중이 같은 지휘체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 동해안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대형산불이 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에 기반해서 이제 더 큰 재난들이 닥쳐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양양에서 산불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도 대형산불이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전보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동원하는 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신속하게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는, 동원된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본질의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훈 위원님하고 고성소방서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해 가지고요. 반려동물이 심정지가 됐어요, 집에서. 이것은 소방서에서 출동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얘기가,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려동물도 응급구조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동물포획이나 벌집제거는 생활민원서비스에서 중요한,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동물포획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이 나타났다든가, 그렇죠?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든가 하는 상황일 때 동물포획이 되는 것이지 동물을 응급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응급구조활동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소방서 매뉴얼에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응급처치를 하는 원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저희 구급대원이나 직원들이 거의 준전문이다 보니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물에 대해서도, 아마 고성소방서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동물이 심정지가 돼도 119에 신고하면 와서 실어 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여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119신고자에 대해서 별도의, 그래도 119에 화재신고를 했다든가, 물론 당사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삼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고 그 뒤에 119신고자에 대한 답례를 한다기보다는 댓글이라도…….

처리결과라든지…….

‘119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상황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한 1,200건 이상 접수가 되고 24시간 계속 뭔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소방관님들의 업무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야흐로 불조심의 계절이 돌아왔고 주택화재뿐만 아니라 산불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우리 소방관님들의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집중되는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윤상기 본부장님을 포함한 일선 서에서 오늘 오셔 가지고 끝까지 배석해서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신 것 같아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윤상기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8일 13시에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윤상기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숙자 예방안전과장 정재덕 방호구조과장 조환근 소방감사담당관 진형민 종합상황실장 정만수 특수구조단장 문흥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박순걸 강원소방학교장 권선욱 춘천소방서장 정종호 원주소방서장 김용한 강릉소방서장 김동기 동해소방서장 이용길 태백소방서장 남종훈 속초소방서장 김재석 삼척소방서장 김정희 홍천소방서장 소기웅 횡성소방서장 염홍림 영월소방서장 이기정 평창소방서장 최영수 정선소방서장 이동학 철원소방서장 이창학 양구소방서장 한광모 인제소방서장 김재운 고성소방서장 최식봉 양양소방서장 김춘식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