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동학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신동학 행 정 본 부 장 김광진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기획 정책 부장 전제일 민원 지원 부장 권은진 북평옥계사업부장 윤근상 망상 사업 부장 이우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극복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김광진 인사) 윤승기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인사) 전제일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전제일 인사) 권은진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권은진 인사) 윤근상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윤근상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주요연혁,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2021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3,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6억 3,300만 원, 인건비 50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700만 원, 일반보상금 1,900만 원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 2021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필리핀 LCS 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ㆍ제3지구는 지난 8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있었으며 망상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입주기업 1차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2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소 연관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제한이 있었으며 망상지구와 관련한 동해시 일부 시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1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 지구별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2쪽, 망상 국제 복합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지난 8월 필리핀 LCS그룹과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9월에는 그 이행을 위한 1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도착하였습니다. 제2ㆍ제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있었습니다. 13쪽, 향후계획입니다. 제1지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2ㆍ제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12월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지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난 7월에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7쪽, 향후계획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유치 확정을 위해 11월 26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사님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26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업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분야는 도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와 지정고시를 실시하고 산업용지 처분계획 수립과 입주공고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지난 2월 장기임대단지에 2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 기업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첨단소재부품 유관기업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장기임대단지 2차 임대공고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2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직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기업정보 공유를 위한 PM 회의를 9회 실시하였으며 잠재 투자기업과의 IR 활동은 옥계지구 12회, 북평지구 16회를 실시하였고 주요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통한 IR 활동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관심기업 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정례회도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방송사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시설물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2021 첨단소재부품 뿌리산업 기술대전에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하는 한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관광개발 전략,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 개발사례 분석 등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주민과 상생ㆍ협력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6쪽,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망상지구 관련 동해시번영회, 주민대책위원회, 묵호미래연대, 상공회의소, 망상동번영회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망상지역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북평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환경정화활동과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해결과 숙원사업 지원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찰활동을 36회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쪽, 민원행정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구역 내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와 에너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복합민원을 21건 처리하고 위반건축물 단속ㆍ예방활동도 추진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경자구역 조성을 위한 환경ㆍ보건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와 토지거래계약허가지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사업지구 항공사진과 동영상 촬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열린민원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라 저희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동안 위축되었던 투자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해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진 행정본부장님과 윤승기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13쪽에 보면 향후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망상지구에 토지보상하고 이런 게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54% 정도.

54%요?

전체 면적의 54% 정도가 매입된 상태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60% 정도 매입이 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수용 신청을 하고 나서 길어야 한 석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요?

예.

요즘 토지수용 절차가 빨라졌네요?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단축됩니다.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희들 계획은 2024년까지 기반을 다 닦고요.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공공 부분들이 계획상 2024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되면 공공시설들이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나 2027년이 되면…….

도로, 공원, 공공용지, 상하수도 이런 게 되고, 완료되면 중간에 학교라든지 외국인학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미국 학교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건설 도중에 입주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망상지구를 완성시키는 게 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6년, 2027년 정도면 기본적으로 공공시설하고 입주학교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2026년, 2027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하고 확장하고 변경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상이죠?

예.

그때까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현재로서 저희 목표는 2024년까지 부지를,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완성되는 것은 2024년까지로 목표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자청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이 사업을 성공시킬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것이 도민들에게 보여져야 하는데 지금 진척이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동해시민들과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사실 제가 온 지, 지금 만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진척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진척이 늦었던 이유는 우선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실현성이 없는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달에 외국인 투자가 처음으로 실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도 1,126억 규모의 사업이 확정됐고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번 달에 해수부 장관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옥계지구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그다음에 북평지구는 기업이 2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시작되고요. 물리적으로 서서히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계지구하고 북평지구는 별 탈 없이 진행이 잘되는 것 같은데 망상지구가 갈등관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망상1지구 사업자가 지정되고 2년이 지난 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그분들의 주장은 특혜를 줬다, 대장동과 비슷한 것 아니냐, 특혜를 줬으면 그분들이 이익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을 취한 게 현재 하나도 없어요. 돈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취소하면 대안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된 돈이 이미 350억이나 되는데 이분들 취소하면 소송에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면 사업 진행이 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좀 주십시오.”, 대안은 안 주시면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현재 시민단체들하고 접촉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면으로, 시민들께 설득 논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작업보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의 공식적인 얘기는 우리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사업자 지정만 취소해라, 여기가 사업 수익성이 좋고 이러면 대장동처럼 대기업들이 벌써 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 수익성이 너무 낮은 동네였거든요. 저희가 26개 대기업하고 재무적 투자자, 은행 이런 데를 접촉해 봤는데 하나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찾고 찾아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을 반대하니 저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시민단체 모였던 분들이, 단체가 10개 정도 있는데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그분들도 서서히 그 단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 봐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지금 동해시하고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동해시하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시의 주장이나 논리는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니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 저희한테 시민단체를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나서 설득하면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대응 논리가,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면, 사실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현재로서 없는데 취소하게 되면 소송이 붙습니다. 소송이 붙으면 여태까지 노력을 들였던 게, 돈도 350억 투자되고 땅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천 무효화되기 때문에, 10년이 갈지도 모르는 법적 쟁송이 붙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를 설득 못 시키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바를 저희가 수렴하려고 그분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좀 답답하네요.

예, 저희로서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정당하지 않고 이러면 업무방해 이렇게 해서 경자청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미 저희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2024년도에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치적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민들이나 동해시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도 진행 속도에 대해서, 경자청에 불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을 속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경자청 50여 명의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새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시에 있으면서 경자청 앞을 하루에 네다섯 번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쳐다보면서 마음 무겁게 지나갑니다. 여전히 그 앞에는 최 지사님하고 경자청, 그리고 경자청 사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현수막, 그리고 배너도 여전히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이 70억인데 인건비가 50억이에요.

예.

이것을 보면서 경자청 사업이 참 어렵게 가고 있구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보면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 제가 청장님한테 2018년도부터 계속 요청했던 게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주민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지자체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말씀, 아마 초기보다는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SPC 동해이씨티에 사장님이 새로 오셨죠?

예, 사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진작 그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이, 추진상황에 보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두 번의 회합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주민대책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범대위는 아니고 기존의 망상주민대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범대위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계십니까?

범대위는 저희가 사무국장, 범대위 위원장님은 접촉을 꺼려하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을 통해서, 담당 팀장도 사무국장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동해이씨티에서도 만나고 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데 거기에서 안 만나려고 하신다는 거죠, 맞죠?

사무국장께서는 저희하고 접촉을 하려고 그러고 범대위 위원장께서는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만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짧게…….

그런 거죠. 개발을 하면 좋은데 특혜 의혹을 풀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혜가 뭐가 있습니까, 특혜라고 하면 이권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법적요건에 맞아서 지정을 했는데 무슨 특혜입니까, 저희는 특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동해이씨티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할 정도의 기업이냐, 저희 논리는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 LG만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몇십만 개의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작은 기업이 강원도에 와서 사업을 하면 안 되냐, 구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개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느냐, 어떤 기업이라도 와서 사업 기회를 찾으면 오히려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13개 중앙부처가 심의하고 민간 전문위원 15명, 도시개발계획 전문가 등등 참여해서 심의한 이 사업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면 전 정부가 그렇게 줬다는 얘기냐,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다 내지는 추측성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무국장님께서 개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범대위하고는 공식적인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쪽을 보면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2020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맞죠?

예.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일주일간 했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대위나 이쪽에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왜 종합감사를 했습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감사계획이 어느 시기에 결정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기초지자체를 감사한다든지, 감사계획 자체를 연초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이 이 시기에 잡혀져 있는데 범대위에서 감사를 요구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도에 문서로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바가 없고요. 대외적으로 성명서 발표 등등 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점에 별도로 특별감사를 한다는 것도 행정의 낭비이지 않느냐, 어차피 감사인데,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왜 특별감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도 아마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공문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요청한 거죠, 맞죠?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하러 들어갈 때 범대위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달했습니다.

그때 전달한 요구사항을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예, 그것을 다 읽어보시고 관련되는 내용을, 서류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혹시 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시의회에서 시정연설 내지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동해시장님, 모 동해시 의원까지 나서서 경자청 문제에 도의원들이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의회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자청 사업들을 반대하는,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대책위원회나 망상 사람들은 오히려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고 시에서도, 범대위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겉으로는 개발사업의 성공을 바란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공개적으로 망상사업을 반대한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반대보다 더 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로서는 행정 협조가 돼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행정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30 도시계획들이 강원도에서 계속 막혀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입안권자인 동해시에서 보류 요청을 했고 그 보류를 도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계획들이 통과가 안 되면 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예, 도시계획이 통과가 돼야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실시계획이 돼야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의 모든 경자청 기구를 축소하라고 했죠?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직을 축소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도 그런 작업을 도에서 했습니다.

아마 정원이 59명인데 39명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개 본부에서 1개 본부, 4개 팀입니까?

예.

4개 팀이 3개 팀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행안부에서 전체 조직을 진단했고 전체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총량 범위 내에서, 두 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된 것을 각 경제자유구역청 기존 인력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을 조금 더 슬림화해야 되고 효율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도 되고 이러면 반드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조직 확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8페이지 되겠네요. 홍보 부분, 광고비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네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예.

2020년도에 보면 홍보기간이 4월호, 7월호 빼고는 6월 29일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2021년도의 홍보기간을 보면 5월 1일부터, 상반기에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안 한 이유라기보다는 업체랑 협상하고 기획하고 그런 기간들이, 시간이 좀…….

그러면 먼저 하셔야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을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다 받아놓고 이제부터 뭘 어떻게 쪼갤 것인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기간을 사전에, 연말이든 아니면 1월 초든 그때 빨리 해서, 명절 기간, 설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굳이 홍보에 대한 기간을, 상반기 때는 우리가 계획만 세운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홍보기간이 6월 29일, 그러면 7월에 한다는 건데 상반기 전체는 전혀 광고를 안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5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현황 및 사유인데 2021년도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국외업무여비를 연구용역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렇게 변경해서 쓰셨어요, 그렇죠?

예.

이게 12페이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취소, 축소 등 변경된 사업, 제가 보니까 이 부분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202-03은 국외 투자유치 추진에 대한 것입니까,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5페이지, 202-03, 같은 데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연구용역비, 이 내용이 뒤에 12페이지에 보니까 다 국외업무여비에서 변경해서 썼는데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기존 해외기업 투자유치 방문에서 나온 겁니다.

국외업무여비 이 부분이 여비로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를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로 쓰고 연구용역비로 사용했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고에 보면 북평옥계사업부, 망상사업부인데, 5페이지의 202-03은 어디의 국외업무여비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홍보예산을 산업부에서 국비로 받습니다. 그게 산업부하고 다른 경자청하고 해외공동 IR을 간다든지 그런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쓸 수 없으니 산업부 협조로 이렇게 돌려 쓴 것으로 파악…….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내여비가 어느 사업명에서 나왔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2쪽에 있는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 4,500만 원은 5쪽에 있는 국외업무여비 3,500하고 1,000만 원으로 전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쪽의 두 번째, 국외 투자유치 추진 3,000만 원은 5쪽 밑에 2개, 800만 원하고 2,200만 원 그렇게…….

3,000만 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4,500만 원이 위에 국외업무여비…….

4,500만 원은 국외업무여비 3,500하고 1,000만 원, 그렇게 전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북평지구 기업 입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평지구 기업 입주나 유치 이 부분이 19페이지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북평지구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한 기업 현황이 얼마나 되죠?

현재 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주)부길전기하고 (주)한국동서발전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입주예정 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2개이고요. 장기임대단지 조성에 따라서 (주)금강CNT하고 (주)지석엔지니어링이 저희와 계약을 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12월에 추가 입주공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감사 질의 때 청장님께서 북평지구에 65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도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때 65개 기업은 면접이나 개별 접촉을 통해서 조사한 기업들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업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그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의 내용들이 적시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020년도 당시에 증언한 내용이나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경자청이 필리핀 LCS 그룹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전억찬 씨를 비롯한 범대위분들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장소에 들어오시려는 외국 손님하고 도지사님의 사업장 입장을 막았습니다. 전억찬 씨 같은 경우 현대자산운용에서 들어오시는 임원 차 밑에 드러눕고 투자자들의 협약식 진입을 막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협약 장소를 인근 호텔로 변경해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경자청에서 고소를 했죠?

예, 저희는 투자자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강원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시켰고요.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의 강한 의지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망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곳인데 외국인 투자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최초로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는 이게 사기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를 모셔 오려고 산업부, 법무부, 외교부, 현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고,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그 기업을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게 사기라면…….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한 달 이내에 100만 달러를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되어 있죠?

예, 확인했고 정부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10월 21일, 동해 망상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민간업체와 업무협약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동해시가 이 업무협약을 경자청하고 조율했습니까?

전혀 사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27홀 규모의 골프장 안에 경자청 구역이 있죠?

예, 동해시에서 골프장 발표한 그 땅에 저희 부지가 44만㎡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골프장을 실제로 하려면 그 안에 있는 경자청 구역, 땅을 가지고 있는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경자청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저희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제외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근 지역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존에 현진에버빌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환경부의 반대로 골프장 건설을 못 하고 있죠?

개발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저희도 골프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환경부에서 골프장을 개발계획에 넣으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안 해 줄 거다, 이런 의견을 표명해서 저희가 거기를 원형 녹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 지역은 환경부가 반대해서 골프장을 못 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반대, 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현안 사업들이, 환경부의 반대로 제동 걸려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저희 사업지구도 날다람쥐 한 마리 때문에 직원들이 두 달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부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논리가 적용되는 지자체마다 왜 다르냐는 거죠. 결국 강원도의 정치적인 힘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환경부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골프장을 짓는다? 그리고 그 안에 경제자유구역청 땅이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 내지는 경자청하고 협의도 없이 골프장을 짓는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그게 가능한 건지 사전 협의를 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추후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로서는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과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의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발표를 했는데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검토가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해시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끼리, 지자체하고 광역에 속해 있는 경자청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로서도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협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동해시에서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거꾸로 개발사업 부지에 경제자유구역 부지가 포함된 것 같으니 포함된 부분을 알려달라고 사후에 문서로 요청해서 10월 28일에 동해시에서 공식문서로 경제자유구역 땅이 44만㎡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게 공식 협의입니다.

그 이후에 진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후에 동해시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고 나니 저희 직원들도 많이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개인적으로 과연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지식, 법률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그다음에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한 70% 이상 먼저 확보해 놓고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발표를 하면 땅값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골프장 건설한다고 정부가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토지 매입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절차의 앞뒤 선후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그런데 문외한인 저조차도 27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40만 평 이상의 땅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도 안 해 놓고 과연 이런 것들을, 물론 MOU가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MOU를 이렇게 맺는 것이 과연 동해시가 할 일인가, 시민들은 여전히 이것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된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41년간 버려졌던 망상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망상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아서 이제야 후손들이 조금 도움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40년 동안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초 치고 있는 상황들, 과연 이게 관에서 할 일인가.

하여튼 동해시와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이 저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골프장 짓는 것, 민간업체 자유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뭐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 지역의 사업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