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육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고맙습니다. 순회보건강사 제도가 있습니다. 순회보건강사 분들에 대한 병가사용 현황을 올해까지 최근 3년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회보건강사 병가사용 현황 3년 분요.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교직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인가요, 본청 소관인가요? 겸직.

지역 교육지원청 권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겸직 허가된 교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오늘 오신 영서지역 교육지원청도 그렇고요, 월요일에 있을 영동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공동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현황, 그 서식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드렸으니까 전문위원실에 문의하셔서 그 서식에 맞춰서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박근덕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박근덕 원 주 교 육 장 김춘형 홍 천 교 육 장 박종구 횡 성 교 욱 장 한왕규 철 원 교 육 장 이경숙 화 천 교 육 장 김성호 양 구 교 육 장 홍성수 인 제 교 육 장 이재기

계속해서 박근덕 교육장님께서는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성과와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ㆍ돌봄ㆍ성장이 있는 춘천행복교육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춘천형 마을돌봄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특화사업으로 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과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확보지원 강화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심층진단 및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였고 기초학습 지원, 봄내학습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든 학교에 대응인력 채용을 지원하였고 3월에 방역물품비를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경비로 4억 7,900만 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운영 지원과 자유학년제 컨설팅,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7억 5,000만 원의 교육경비로 문화예술로 북적이는 학교를 운영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춘천예술교육협의체 구성과 교사지원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마음벗의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교육경비로 585명에게 27개 기관에서 심층적인 검사 및 상담 지원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교과용 도서, 교육급여,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강원에듀버스 운영으로 교육활동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고 작은학교 희망버스 임차비 지원으로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기간제교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채용과 소규모학교 대상 행정업무를 지원, 각급학교의 수목관리 등 외부시설 관리, 시설물 소규모 보수 및 학교장 발주공사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춘천형 돌봄교육 체제 구축으로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우리동네 동동’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억 원을 들여 사북면 어우름, 퇴계초 중심의 퇴계동동 등 5개 교육공동체를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통ㆍ협력ㆍ참여를 위해 춘천행복교육지구 협의체와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젝트입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 교사 연구회 지원과 가산초 등 24개 팀이 우리 동네 탐방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안녕 우리 춘천’ 수업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미래교육 프로젝트는 장애인식 개선, 자원순환, 자전거 시민학교 등 7가지 사업으로 춘천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의유치원 신설과 신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입니다. 온의유치원은 올 8월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 판결을 받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신동초등학교는 41학급 규모로 현재 학교설계 공모 및 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춘천교육지원청의 주요성과와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김춘형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에서 1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163개 교에 4만 3,000여 명의 학생과 5,06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2021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 포함 약 1,504억 원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가 강한 행복교육 추진을 위해 학습ㆍ정서 지원 운영비 15억 9,000여만 원 지원, 기초학력 다중지원시스템 운영,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치원 2개 원 신설, 특수학급 7학급 증설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 추진을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일반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화 교육과정과 원주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과 교과특성화학교 9개 교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였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체육관 신축, 노후 학교체육시설 및 육성종목 훈련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교육복지 추진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현장체험학습과 운영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을 위한 행복교육행정을 위해 학교현장 및 교육과정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 운영, 교육공동체간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등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1쪽에서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학생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정서 진단ㆍ상담ㆍ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찾아가는 마음성장 집단상담을 운영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긴급 대응 지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등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47명을 7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갖고 9월말 기준 159회 개최하였고 화해분쟁조정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학교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학교 대체인력풀 운영과 채용 지원 업무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환경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 시설 유지관리 통합계약 등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으로 지역특화 사업인 한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원주시의 비전을 담아 ‘원주 창의문화에 물ㆍ들ㆍ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마을에 대해 탐구하고 마을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까지 운영함으로써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연구회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제언 등 마을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인재육성 Dream 프로젝트 운영 추진입니다. Dream 원주 진학상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위원의 대면 상담과 컨설팅을 운영하며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미래핵심 역량강화 캠프를 지원하여 자존감 회복과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학부모 대상 진학 특강, 8월 수시집중상담주간을 운영하였으며 11월 면접 및 상담주간, 12월 정시집중상담주간 운영 등 지속적으로 학생의 진학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원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강원교육과 홍천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의 조직은 2과 11담당이고 유ㆍ초ㆍ중ㆍ고 72개 교에 6,050명의 학생과 1,19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369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한글교육 내실화를 위해 미해득 학생 지원과 교원의 한글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수학과 영어의 책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교실수업 지원과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교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ㆍ보정ㆍ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특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힘썼습니다. 둘째, 22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홍천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3개 교와 1개 원의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홍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활동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과 다문화감수성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내실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학부모, 지역사회, 마을교육활동가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38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7개 종목의 온라인 홍천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성황리에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놀이공간 ‘모두놀터’ 조성 3개 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 6개 교에 대한 지원과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 안정성을 강화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넷째, 47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Wee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등 위기학생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를 위해 꿈키움멘토단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통학지원 내부순환 임차버스 7대 운영 등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52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학교지원센터의 학교지원 업무 영역 확대 운영과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업무 지원 등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홍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홍천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청렴문예대회를 실시하는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에 힘썼습니다. 끝으로 63쪽, 홍천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체험활동 실시, 홍천 푸드를 활용한 요리체험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드론교육 및 창의융합형 메이커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을 재점검하고 수정하여 홍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의미 있고 교육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국제문화탐구동아리, 홍천다문화교육지원단,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운영 등 ‘같이의 가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지원단 교육기부 활동을 활성화하는 ‘학부모, 마을과 학교를 잇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교육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 홍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한왕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왕규입니다. 강원교육에 늘 애쓰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실현하는 ‘참 좋은 횡성교육’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총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개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4,011명의 원아 및 학생과 827명의 교직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64억 9,805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6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원격상담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연수와 학교폭력 사안 책임교사 연수를 하였으며 심리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지원담당에서는 농촌학교 학생의 통학택시비를 지원하는 등 통학여건 개선을 추진하였고 기간제교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을 통하여 교육 지원에 힘썼으며 전기, 소방시설 관리의 외주용역 및 및 소규모 학교 시설물 보수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횡성군청, 강원도교육청, 횡성교육지원청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며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여 마을선생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 마을교육공동체 ‘횡성다함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혁신 확산을 주도해 왔습니다. 다음은 책자 72쪽에서 75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학교혁신 확산을 위하여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마을선생님 운영, 횡성다함께 교육,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 횡단보도 교육가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 자원과 마을선생님을 발굴하고 학교는 마을 자원과 선생님을 신청하여 마을형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며 교육지원청이 예산의 집행과 정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을 교육자원을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49개의 자원이 등록되었으며 5월에서 10월까지 총 32개의 마을 교육자원 프로그램에서 9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3명의 마을선생님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5회기 마을선생님 역량강화 아카데미 중 4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횡성다함께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근, 안흥, 강림, 우천면 4개 지역의 130여 명의 학생들이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횡성다함께교육’은 11월 청일면 지역으로 확대되며 서원면 지역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예비 프로그램이 시행 중입니다. 향후 갑천면 지역과 서원면 지역의 정상운영을 위해 협의 중이며 점차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 횡단보도 교육가족 운영은 횡성의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 실현의 모델입니다. 횡성군학부모연합회와 동아리가 주축이 된 ‘횡성, 어디까지 아니?’ 활동은 초등 3학년 10개 교를 대상으로 90회기에 걸쳐 교육자료와 연계한 지역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놀이교육 ‘놀이 더하기, 행복 나누기’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회차별 2시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섬강 행낭길’ 프로그램은 학부모 교육 지원단 주축으로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횡성교육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교에서 18회기에 312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추후 횡성교육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가족 한마당을 운영하고 행복나눔 아나바다 바자회와 방학 중 독서교육 기부활동인 ‘사랑 모아! 행복 담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횡성다함께교육’ 및 횡단보도 교육가족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좀 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횡성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왕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이경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숙입니다. 강원교육과 철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철원교육’을 지표로 2과 11담당 7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수학ㆍ영어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학습결손 회복 특별 프로젝트 운영과 교과학습 역량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전문 마을선생님과 연계한 ‘찾아가는 놀이체험교육’과 ‘쿠킹 클래스’를 68회 지원하여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4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 핵심 요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였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주제로 병설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를 5회 운영하여 다양하고 활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쇠둘레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였으며 ‘나를 찾다.’, ‘내가 만드는 미래’, ‘내가 만드는 직업’ 등 지역 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다양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56명의 학생이 25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초ㆍ중등 학생대표 22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철원교육 정책과 학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공유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단위 도박 예방교육을 하였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부모교육지원단의 성장 지원 연수를 50회 운영하여 학부모를 마을교육 자원으로 연계하는 등 지역활동가와 함께하는 수준 높은 마을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과학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실험안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기자재를 교체하여 디지털시대의 수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친환경 상상놀이터, 실내 놀이공간 조성 등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과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공기질 점검, 라돈 측정,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과 교내 보ㆍ차도 분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1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찾아가는 순회상담과 학부모 상담 운영으로 위기학생 통합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심리정서 치료, 집콕시리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더 많이 관심 가져주기 소확행’ 프로그램을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방학 중 질 높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부모교육지원단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신속적응과 교수 역량강화를 위해 멘토활동과 지역문화 탐방 연수를 추진하였고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학교문화 정립, 열린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고장 철원은 근대 역사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사유적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학생과 교직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선생님과 함께 진행하여 초등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13회, 신규교사 32명을 대상으로 2회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일회성 체험이 아닌 총 3차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탐방 지역에 대한 사전 수업 진행으로 탐방 장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탐방 활동 후에는 토론 수업을 하여 탐방과 교실 수업이 연계되도록 함은 물론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지역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요청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화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에 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이며 2,122명의 학생과 56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약 144억 원입니다. 4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화천교육은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슬로건으로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있는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화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탄탄한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및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1학년 수업 지원 워크북 및 받아쓰기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한글책임교육 및 한글미해득 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인 ‘화천한글교육’을 운영하면서 한글 학습 지원 관련 콘텐츠 및 한글문해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화천의 학생ㆍ교사ㆍ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수학나눔학교 및 수학ㆍ영어 학습결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면서 글로벌 학생동아리 및 TaLK 프로그램, 영어캠프 등을 지원하여 긍극적으로 수학ㆍ영어 책임교육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병설유치원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교육과정 공동개발, 수업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업무지원, 진로ㆍ직업교육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로 나아가는 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을 살폈으며 학교에는 교원학습공동체와 교육지원청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집단지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하면서 화천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진로 콘서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의원 연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감 연수,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화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화천마을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3년차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프로젝트 예술체험학습 외 3개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예술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화천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와 화천예술교육 복지실현에 앞장섰습니다. 더불어 6년 차 지속발전 사업인 화천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13개의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위주의 화천행복교육지구센터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육성종목 꿈나무 지원, 광덕초 천연잔디 우레탄트랙 조성 지원,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학교 지원, 초등학교 2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시공 및 설계를 마쳤으며 화천학생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긍극적으로 화천학생의 건강체력을 향상시키는 체육교육에 힘썼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화천교육급식이 행복급식이라는 등식이 성립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로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위기학생 통합 지원 강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 운영으로 교육소외지역 공부방 운영 지원, 북맘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고등학교 교과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화천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작은학교 희망버스 운영비, 폐지학교 학생 통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두를 위한 교육행정을 위해 신규교사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저경력 교사 워크숍 운영 및 신규교사와의 랜선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교원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및 학교 밖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렴한 화천교육 밴드 2년 차 운영으로 청렴 화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부터 위드코로나 시대까지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역과 예방활동에 철저함과 긴밀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을 지원하고 교사를 지원하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앞으로 화천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고견과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삶, 마중물교육’을 교육철학으로 양구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양구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며 특히 양구교육에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요 추진상황을 교육활동 중심 지원 활동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29개 교에 학생 2,364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514명의 교직원이 ‘행복한 삶, 마중물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첫째, 학력제고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을 위해 각각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학생 특성별 맞춤형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여 방학 중 한글 깨치기 교실, 협력교사제, 두드림학교, 학습채움 튜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워크숍을 월 2회 운영하여 단급 유치원교사가 겪고 있는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구성 등의 어려움을 협업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소외되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유기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자 연수를 통해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특수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자존감 높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가 ‘마중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원과 우수교원이 함께하는 ‘수업성장 마중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학교가 많은 점과 병설유치원을 활용하여 유ㆍ초 연계 교육과정, 초ㆍ중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진로진학의 선택 폭을 넓히고 원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와 토론문화 형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실 프로그램을 18개 학급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설명회 안내문을 3개 언어로 작성 배부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를 4개 교 특별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생활교육 연수, 컨설팅, 교육활동 연수, 뮤지컬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 셋째, 현장중심ㆍ학교중심 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를 15시간 운영하였으며 신규 교육행정공무원의 현장적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행정 도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 행정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에듀버스 탑승도우미 통합 채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청소 및 분리배출 용역 등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사업들을 자체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 배꼬미 마을교육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체험학습인 ‘양구愛 스며들다.’를 61회 운영하였으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을 이해하는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여 마을선생님 연수를 마쳤으며 11월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양구 바로알기ㆍ제대로 알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양구교육을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재기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기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으로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209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한글ㆍ영어ㆍ수학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1학년에게 받아쓰기 책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학부모 3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글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신규교사 대상 멘토교사와 함께하는 기초 수학지도 과정 연수와 7회에 걸친 교사 대상 영어교육 관련 연수 등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 기초학력 지원 체제 활성화를 위해 여름방학 동안 관내의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와 연계하여 초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진단 후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읽기 유창성 및 수학 보정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2쪽, 진로탄력성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입니다. 대학입시지원관과 함께하는 학부모ㆍ학생 대상 진로ㆍ진학 솔루션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강원체대 입시연구회 회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입시 체육 희망 학생과 학부모 진로ㆍ진학 솔루션에서는 개별 컨설팅과 실기 모의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6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의 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권역별 3회 운영하였으며 초ㆍ중ㆍ고 자치회 학생 89명과 마을교육활동가 18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교육장과의 정책토론 시간을 통해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입니다. 관내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파악을 위해 54동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올해 37동이 추가되어 전체 92동 75% 보강 완료되었으며 내진보강 성능이 미확보된 31동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는 순차적으로 모두 완료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지원 담당 운영입니다. 도박 및 약물오남용 중독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직원 및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6쪽, 깨끗하고 공정한 청정 교육행정입니다. 노후된 청내 방송 음향 시스템 교체로 업무 능률을 높이고 출근 시간 음악 방송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원청 교직원의 자발적인 청렴봉사동아리 운영과 관내 학교 지방공무원 대상 청렴 대화마당 운영으로 청렴 인식을 확산하고 소통ㆍ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58쪽, 신규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인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별ㆍ대상별ㆍ학교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61회 실시하였고 학생-주민 연계 마을살림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의 주도성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간 지원 조직인 인제교육자치협력센터를 개소하여 마을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ㆍ학부모ㆍ마을주민ㆍ교직원이 함께하는 마을 교육자치 기구인 마을교육협의체가 6개 읍ㆍ면별로 구성되어 현재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행복교육지구는 올해 4년 차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제군과 2025년까지 행복교육지구를 연장하는 2기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인제지역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연결, 민ㆍ관ㆍ학의 협치,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시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ㆍ춘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원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홍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횡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철원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화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양구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인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

이재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특색사업,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고향기부세가 도입됩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타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할 때 고향에 대한 세금을, 지금 현재는 주거지별로 내고 있던 것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법안이 시행되어서 ’23년부터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상이 되겠죠, 많은 인재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나중에 직장을 외지로 나갔을 경우에, 고향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더욱더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이, 각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박근덕 교육장님도 같이 함께하셨겠지만 지금 춘천시 퇴계동에서 금년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10월 29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퇴계동 마을돌봄이 지역활성화 부분,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방학 중에 돌봄도 있고요, 마을하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 큰 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일반 사업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예산이 4억이지 않습니까? 4억을 얼마큼 잘 쓰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지역에 맞고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색사업을 봤더니 홍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에서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몇 가정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학생 수가 지금 418명입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또 단체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색사업을 봤더니 특색사업 중에서 국제 문화탐구동아리, 다문화이해교육,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워크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장려하고 싶고요. 횡성 같은 경우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횡성교육장 한왕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선생님을 활용한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제일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 쪽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양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역교재를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속에 우리 학교가 녹아나야지, 이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교육은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욱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교육특구, 지금 지자체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료에는 되게 미비합니다. 말씀해 보시죠.

화천교육장 김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화천 같은 경우에 지자체와 행복교육지구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다 못 실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에 행복교육지구를 할 때 화천하고 태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에 대한 부분들, 외지로 갔을 경우에 생활비도 내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게 협력이 지금 제일 잘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거고 또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보고 이런 협력사업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들이 많이 가더라, 제가 봤을 때 화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애들이 가게 되면 등록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예, 다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그렇죠?

예,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비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 갔던 학생들이 나중에 연어가 회귀하듯이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된 사업들이 안 실려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만 정말 잘된 것들을 좀 기재하셔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합적으로,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것들은 보고 좀 모델링하고 또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은 서로가 배제하고, 그렇죠? 변화되는 과정이 이 감사현장을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천교육장님, 그런 것들을 좀 잘하셔서, 지자체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지자체하고 협업 과정 속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내년 5월에 종합커뮤니티센터가 화천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천의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상 4층 해서 17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방과 후 보육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꼭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거든요. ’1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복합커뮤니티를 설립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화천초등학교 1만 8,000㎡를 제공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셔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사항이 이런 것도 있다, 어느 한쪽에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학생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와 같이, 지자체에서 맡은 부분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복합커뮤니티를 ’19년에 해 갖고 원래는 올해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정은 올해 준공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님들,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 우리도 해 보자.”, 선진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구도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활동가 운영방안을 좀 획기적으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양구교육장님.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저희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장협의회 때라도, 안 그러면 교육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 협의회 때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알려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교육시설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있구나,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꼭 질타를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제는 자기 PR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잘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이런 것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감사할 때 숨겨서, 자료를 숨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유선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직원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잘 맞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잘 안 맞는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나 학급 수나 학생 수, 교직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좀 적은 교육지원청들이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 학교 수와 교직원 수에 대비해서 교육지원청 직원 수는 76명이고 화천 같은 경우도 학교 수는 35교, 교직원 수는 563명인데 직원 수는 거의 70명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모든 것을 인원수와 학교 수에 대비해서 인력배치를 짰을 거예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을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짜잖아요. 반면에 이제 원주나 춘천, 강릉, 특히 원주와 춘천 같은 경우, 원주는 교직원 수만 해도 5,000명이 넘고 학교 숫자가 지금 점점 더 늘고 있어서 거의 95교에 육박할 지경인데 인력은 그에 비해서, 만약에 500명이 일하는데 70명이면 실제로 5,000명이 일을 하면 700명이어야 되는데, 산술적 계산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150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정유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주가 다이내믹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했듯이 초ㆍ중ㆍ고 162개 학교에다가 유치원 71개 원을 합하면, 죄송합니다, 92교에다가 유치원 71개 원까지 하면 지금 163개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사실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번 주에 저희들 지금, 금년만 180몇 회를 찍고 있습니다. 올해 200회가 넘는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가장 많고 지금 원주 같은 경우 1년 동안 민원건수가 거의 5,900건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6급 정원이 20명인 것에 비해서 현원이 14명이에요. 물론 7급 이하의 인력이 조금 보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타직으로 빠져 있는 인원 3명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6급 인원이 이렇게까지 많이 부족하면, 6급이 팀장급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드니까 정원을 좀 충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원주가 워낙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쪽도 행정과 쪽도 그렇고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피해요?

예, 내신서류를 받아보면 거의 뭐…….

아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 6급이 허리역할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팀장급 인력이 6명씩이나 부족하면 이건 반드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에 대한 말씀을 도정질문에서 했지만 그 정도 상황이면 사실 원주를 기피할 만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교육장님, 이것은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해서는, 어떻게 교육청 행감할 때 빡세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는 적극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저희들이 2018년, 2020년 두 번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올해 다시 제가 9월 1일 자로 가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교육과장으로 있을 때보다 인원도 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건 없고 맨날 안 되는 게 뭐를 좀 지으려고 그러면, 이것을 짓게 되면 청사 이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43년 된 건물이거든요. 43년이 된 건물이라 계속 균열도 많이 일어나고 우선은 장소가 비좁으니까, 어느 사무실은 뒤와 같이 붙어 앉아 있는데 제가 나가려면 뒷사람이 일어나줘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빨리, 제가 있는 동안 완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 아마 부교육감님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니까 교육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전부 다 원주교육지원청에 와 보셨을 거예요. 회의를 원주에서 하자고 하면 안 오실 것 같아요. 항상 회의할 때 다른 곳으로 가시죠? 교육문화관으로 가시든가, 정보관으로 가시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인원을 더 늘려준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사무공간 자체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6급 인력의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원주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주가 정말로 사건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7월에 또 원주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두 건이 있었죠? 모 여자고등학교의 교복 복장검사와 관련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모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인한 성희롱 갑질 논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장님, 여기 현장에 가 보시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 여고는 교장ㆍ교감 이하 전교생에게 사과를 했다, 여기까지는 있었지만 이게 사과 수준으로 끝날 일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감사결과는 기다리셔야 하지만 원래 성희롱과 관련해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아닙니다. 지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가에 들어갔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장선생님요, 아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러면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공석인 상태인데 대리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학교에는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이런 문제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교육장님들이 어쨌든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을 다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민원들이 주로 교육청으로 바로 가나요? 민원이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안 와서 그런가요? 지금 혁신도시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새로 신설된 학교죠, 혁신도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신설됐으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담을 하나 사이로, 그냥 같이 붙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원래 학교를 세울 때의 계획은 아파트에서 통로를 내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 사안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째 그 아파트에서 문을 내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는데 버들초등학교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이것은 어쨌든,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부 다 “교육청에서 안 된대.”, “교육청에서 못 하게 한 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그것은 아닌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 계셔서 교육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하는 건 쉽습니다. 금방이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주민위원, 거기에서 반대했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처음에 문을 낼 때 그랬던 거고요. 지금 4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살아보니 안 되겠어서 문을 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했거든요. 학교 입장은 안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시설과 쪽으로 담당과에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요청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부모들이시기도 하니까 어디에다 요청을 하느냐면 학교에다 요청을 해요. 그런 모든 것을 교장선생님 선에서 다 잘라버리면 교육지원청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한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교육청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 교육청이 맨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5,00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좀 더 열린 상태로,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이분들이 회의를 하러 교육지원청으로 오시잖아요. 여기 아마 모든 교육장님들은 운영위원회 회장님들하고 학부모회 회장들하고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실 테니까 “학교의 민원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와라.”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민원이 계속 몇 년째 지속되지는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양쪽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힘든 상황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원주의 기업고등학교, 이번에 중투 통과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남상규입니다. 맛있게 점심식사하고 들어와서 이 시간이 가장 졸릴 시간인데 가능하면 우리 교육장님들 졸리지 않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덟 분 교육장님들이 자리하셨는데 사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요, 교육위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경험도 없었고 아는 게 없었는데 어느새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가니까 이제 ‘아, 교육행정이 이렇구나.’ 하는 게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의 직속기관 중에 문화관이 다섯 군데가 있죠,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수련원이 세 군데가 있죠, 강원학생교육원이 있고 사임당교육원이 있고 통일학생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습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원들로는 진로교육원이 있고 국제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 대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교육과학정보원이 있는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각 기관들이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활용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좋은 시설들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로다가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업무 전반적인 것이 본청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장님들은 행감에 대해서 크게 저거하실 것도 많지 않고 그런 입장이어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출두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야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한 직접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 수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본청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별개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하셨으면 하는 역할이 있는 것 또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직속기관들,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 관련된 과학정보원이라든가 진로교육원, 그리고 국제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이와 같은 시설들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학교울타리 안에서 거의 모든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도 배우고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아마 저희들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학교 내의 틀에 구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고요, 다니면서 배우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각 기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경숙 교육장님, 오늘은 교육장님이시죠, 어제는 수련원장님으로 이 자리에 계셨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참여도가 저조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역할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춘천의 관내 학교들이 이와 같은 시설들에 대한 이용현황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들이 참여하는 현황을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제2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2년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체험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여러 대안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학교와 함께 지원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모든 학교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교장선생님들이 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내에서 그런 제안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와 같이 좋은 시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수련원 같은 경우도, 강원학생교육원이라든가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는 위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에 속하는 아이들도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와 같은 시설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 못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가슴 아픈 일도 벌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때부터 경각심을 갖는데 그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홍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예, 앞서 업무보고하실 때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하고 홍천이 다문화학생이 제일 많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에 다문화학생이 많은 이유가 지리적인 특성도 있지만 해밀학교의 존재도 하나의 이유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밀학교 관련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밀학교와 관련해서 그 아이들이, 해밀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홍천 관내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밀학교의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 나가는 현장체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방향을 모색해 봐서 최선의 방법으로 다문화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화천교육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입니다.

화천군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이고 스마트 셔틀 프로그램인데 강원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을 화천군에서 신청했는데 되셔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예.

화천 읍내에서만 운영하고 계시죠?

예.

신문에 보니까 사내면 쪽으로 확대할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화천 관내가 운영해 보고 시설 보완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 쯤 운영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돌봄이 이제는, 과거에는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학교 위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시설도 더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같이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그와 같은 사업에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면 단위로 내려가면 아이들 수도 적고 지리적으로 워낙에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돌봄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화천군같이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들 내지는 국비사업을 갖다 확보하셔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돌봄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스마트 셔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아이들을 돌봄센터 내지는 학교로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것을 누르는 순간 찾아가는 거죠, 그 위치로?

예, 그렇습니다.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이와 같은 사업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화두는 결국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지속가능한 거고 인구소멸,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는 거고, 교육장님들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교육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감사자료 61쪽 중간쯤에 학교 공기청정기 신규 임차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보면 3월부터 9월까지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76개 교에 약 1억 1,300만 원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 질, 라돈 측정이 법제화돼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공기 질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하고 공기청정기, 표현상 약간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시범사업은 우리가 4개 초등학교를 2018년도부터 시행했었습니다. 같은 공기청정기를 하는데 거기가 먼저 시작했고 그 뒤에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 다 렌탈로 쓰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을 저희가…….

이게 렌탈 비용하고 그동안 필요했던 지역 중에 안 된 곳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금년 치 것을, 작년 예산에서는 작년 임대료를 지급했고 금년 예산은 여기서 지급한 것으로…….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쓰면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3년인가요?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3년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밑에 보면 공기정화장치 시범학교를 4군데 학교를 한단 말이죠. 공기청정기를 전 학교가 렌탈로 쓰고 있는데 또 공기정화장치 시범운영을 4개 학교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전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인가요?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기 전에 먼저 한 학교인데 이게 올해 초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임대를 해 주지 않았으니까 추가로 저희가 비용을 제공한 그런…….

그런데 공기정화기가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짓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공기청정기나 정화기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교실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초기에 에어컨도 그랬지만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차를 받은 내용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사용료는 주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기정화장치가 또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다 보니까 청정기라든가 정화기를 떠나서 또 살균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는 살균기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가 안 끝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또 만약 살균기가 나온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사업을 했는데 살균기가 학생들에게 더 이로운 거라고 하면 임대기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게 도입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임대기간하고 맞춰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급이 되는데 이게 보급되기 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나서 또 정화기가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처럼 살균기가 간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재는 살균기에 관한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은, 그런 계획은 없어서 추후에 이런 것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쾌적한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청소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올해 에어컨 세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 업체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왜 우리 화천교육지원청만 단독 응찰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요, 저희 화천과 춘천은 지역 제한에 따라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냈는데, 화천 관내 업체에서 지역 업체의 수주를 위하여 화천군만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업체만 계속 응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학교 냉방기 가동이 예상되어서 다시 재공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우리 화천군에서 3월 15일에 공고를 냈다가 3월 16일에 공고를 취소했어요.

그게 춘천하고 화천이 같이 공고를 냈었는데요, 화천 업체에서 지역 업체를 좀 우선해 달라 그래서, 지역 업체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해서…….

5군데면 5군데가 응찰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최소한 3군데 정도에서 응찰할 줄 알았는데 한 군데만 응찰을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보니까 화천군만 이렇게 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보시면 이 업체가 12월 14일에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청소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의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내가 입찰 공고를 봤어요. 입찰 공고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철원에 있는 한 업체가 2군데 다 낙찰이 되면 청소하기가 어려워서 철원 같은 경우는 춘천권역하고 해서 푼 것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화천만 이상하게 화천지역으로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묶은 이유가 지역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얘기신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5군데 정도의 지역업체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분해가 아닌 그냥 단순 필터 청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지금 화천의 그분들이 화천 지역업체만 제한을 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철원에도 응찰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다른 지역에도 응찰하면서 화천은 화천만 묶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동안 청소용역을 이 업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 아닌 학교에서 했을 때 그 업체가 청소한 실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보면 2020년 12월 14일에 사업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3월에 청소를 했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낙찰된 업체가 청소를 안 하고 다른 지역 업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학교에서 했던 사업을 조직개편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가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가 청소를 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기업이 손 대고 다른 시도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제가 이걸 반영해 달라 해서 지역업체들로 제한해서 입찰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면 보통 10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유독 화천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동안에 학교가 했던 것처럼 학교로 내려주면 학교에서 불편하나요, 계약하고 그러는 데? 기존처럼 학교로 내려보내줘서 학교에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입찰이 되다 보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알아보시겠지만 원래 청소용역 업체가 1개나 2개밖에 없던 게 가서 보시면 아마 한 20개인가 있을 거예요. 입찰 보려고 전부 다 사업자등록을 올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자격증 가진 분이 사장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많은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 세척은 없나요? 전부 다 필터 세척만 있는 것 같아요, 분해 세척은 없어요?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필터 세척이 아닌 분해 세척도 해야 될 텐데 이건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필터 세척만 하는 거예요?

이번엔 필터 세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없더라고요, 분해 세척은.

확인 후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을 기존에 학교가 했던 것처럼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지역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청소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려고 지역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화천교육청에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후 위원님께 답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벌써 왔네요. 순회보건강사 병가사용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교육장님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저한테 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3년간 순회보건강사 병가사용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1명, 2020년도에 1명, 2021년도에 1명인데 이게 정보공개 때문에 유땡땡 이렇게 해 놨어요. 성만 해 놨는데 제가 이 자료만 볼 때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유땡땡 그분만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동일인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6일 사용했고 2020년도에 6일 사용했고 2021년도에 3일 1시간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해마다 이렇게 6일씩만 아픈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이게?

2019년과 2020년에는 강사들은 병가가 7일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아, 연간 7일.

예, 연간 7일까지 가능했고요, 올해는 일반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60일까지 가능합니다. 45일까지는 유급이 가능하고요, 15일은 무급이 가능해서 60일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일반…….

공무직과 똑같습니다. 60일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7일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쓸 수 있는 기간…….

정규 교직원라든가 그리고 교사하고 병가가 똑같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들하고?

예.

그런데 이분은 지속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인가요, 해마다 병가를 쓰셨네요?

뭐 특별한 질환은 없으시고요, 간혹 가벼운 감기증세라든가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럴 때, 특히 진단서가 필요 없을 때 하루, 이틀 이렇게…….

아, 이게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네요? 화천교육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것?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땡땡 이분 한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4일 3시간 50분을 쓰셨고 ’20년도에 6일 7시간, ’21년도에 7일 3시간을 쓰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일인 맞죠?

예, 맞습니다.

이분도 그냥 뭐 필요할 때 하루씩 쓰신 게 누적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회보건강사에 대한 병가는 아까 원주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돼서 일반직들하고 똑같이 병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뀐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개선된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대로 순회보건강사에 대한 병가는 개선되었다라고 확인해도 되겠죠?

예.

도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전체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환경관리사라는 직이 있어요, 환경관리사. 알고 계십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청소원을 환경관리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예.

지금 환경관리사들의 근무실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교장선생님 출신한테 물어보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직전까지 학교에 있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질의드리는데, 그분들의 근무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올해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조사해 봤는데 그분들이 웬만한 학교에는 두 분 정도가 계시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작은 학교 빼놓고는. 평균 연령을 보니까 60세가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연령대의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근무형태는 평균 6시간에서 6시간 조금 넘게 근무하시고,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우리 현장 교육장님들한테 확인할 내용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다시 할 거니까. 호칭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호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그분들을 부르는 게 전부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맞게끔, 나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호칭이라면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호칭을 통일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서상, 그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고 이런 것을 봐서는 호칭에 있어서 본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그 정도의 호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결과를 제가 얻었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학교현장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전담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고용된 이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던 청소나, 그전에는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당번을 해서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는 전문…….

그분들이 고용된 목적은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고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 업무가 화장실 청소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급 수 대비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하지만 어느 학교는 학급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곳도 있고 학급 수가 적지만 학교시설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곳은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중간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휴게실이 설치가 된 게 반이 안 돼요. 한 40%대밖에 안 되고 그나마 휴게실 안에, 그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니까 일단 일이 끝나면 샤워 정도는 하고 퇴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3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호소하시는 것들이 샤워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호소하시는 것을 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곧바로 행정실이라든가 교장선생님한테 주문을 했었어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곧바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보니까 샤워시설은 어느 직종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얘기를 하니까 개선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 처음 들어오고 그래서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도, 고등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 돼도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바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뒤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아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화장실에서의 화장실 사용 문화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기회 있을 때 화장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 그다음에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고 학생들이 사용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어느 누군가가 청소를 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교육을 해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인터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도교육청에 전체 다 조사한 것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 전달하면 개선이 가능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자기들이 화장실 청소하다가 제도가 바뀌면서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급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향상됨을 보았고, 그리고 학교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 강도가 차이나는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좀 덜 쓰는 특별실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강도를 좀 완화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느끼시기에는 큰 학교에서는 업무강도가 굉장히 크게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호칭 문제하고 그리고 샤워시설 문제하고 방금 말씀했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 이 세 가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전달하셔서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김춘형 원주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저희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 관련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또 잔재 청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나요?

김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예,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없고요, 일부 학교 학생이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슈도 됐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가에 대한 작곡을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문제는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학교 입장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죠?

과정은 그냥 학교의 학생들, 또 교사들,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아마 의견을 수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가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불러왔던 것도, 동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교가를 고친다는 게 지금 와서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친일 잔재 청산이 안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교가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명백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친일 행각이 드러난 작곡가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만 맡겨서 학교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민특위 하다가 아쉽게 중도에 좌절이 됐지만 이게 선의에 맡겨서 될 일인가, 저는 그런 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동문들이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횡성도 보면 대동여자중학교, 맞죠, 횡성교육장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왕규입니다. 예, 대동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여중은 현황을 파악했는데 지금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그냥 현행 유지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ㆍ1운동 100주년 때 요란하게 친일 잔재 청산을 얘기하고, 특히나 학생들 교육적 목적에 비춰서 학교 내에서도 그런 잔재들을 청산하자라고 아주 열을 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물론 동문들은 되게 거부감을 갖고 우리는 싫다, 뭐 상관없다, 계속 불렀던 교가니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분들께 찬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몇 곳은 교체 예정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원주하고 횡성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주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수 양구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하여간 이게 민감해서 사실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강원외고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학폭심의위원회 열려서 아이들 징계 3명, 이렇게 징계가 결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세밀한 보고를 받지를 못해요, 그냥 보도를 보고 알고. 사실 그런 것들은 도교육청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세한 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행감 때 자료요구는 해 놨지만 진행되는 현안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서 학교에 중징계 권고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경징계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학폭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양구지역에서 위원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다 꺼려해서 다른 지역에서 위원장 맡고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차 있었을 때 저희가 직접 올까 생각했는데 교육국장님이 담당장학관이랑 와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차는 며칠 전에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학교장과 교사 징계 건은 사실 저희 청에서 그것을 관할할 수가 없고 감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감사과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는 거냐?”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건은 양구지역에서 꺼려서가 아니라 이게 양구지역의 문제이고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일부러 외부위원을 위촉을 하느라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속초 분이 위원장님을 맡아주셨어요,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 지역하고 그다음에 춘천이 공동학폭위였기 때문에 춘천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지 양구에서 뭐 없거나 꺼리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교육국에서 이미 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빠졌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지 않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중요한, 뭐 중요하지 않은 사안까지 일일이 보고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히나 학폭에 의한 자살 같은 이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신문을 보고 안다는 것은 교육위원들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양구교육지원청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저희도, 사실 강원외고의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거든요. 강원외고에서는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도 대처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가 도교육청의 관할 밖에 있다고 해 가지고 거의 도교육청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에서 좀 중요한 지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제가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비공개 간담회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교육장님들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는 학부모님들하고, 워낙에 코로나시기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온라인수업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셔서 학부모님들하고 회의라도 한번 해서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열리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렸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학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운영위원회가 열리기는 해요, 다 열리죠, 이것은 법적으로 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당연직이나 학교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의 참석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그냥 일과 중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들, 지역위원이라든가 학부모위원들의 참석률은 제가 보면 항상 저조했어요, 제가 갔던 운영위원회는. 그래서 참석을 좀 하셔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가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분기에 만들어지는 회의자료를, 사실 1시간 안에 운영위원회가 다 끝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일정에 쫓겨서 딱 1시간을 잡고 회의를 하고 끝내셔요. 그래서 주중 일과 중에 말고 적어도 5시면 5시 이렇게 해서라도 일정을 조정해서 일반 학부모위원들이나 지역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지금 결과보고가 왔는데 아예 0인 교육지원청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운영을 하신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들, 올해는 학부모님들하고 잘 회의를 하셨어요? 춘천, 말씀해 주세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님하고 정책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 회의할 때 대부분의 학부모회 회장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고 계시니 학교에서 급식모니터링 소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도 학부모님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셔라,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저희는 두 번 했습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교장선생님 선에서 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민원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전달이 되고 해결이 돼야 하는 게 회의구조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던 것이고, 원주도 하셨죠? 원주는 작년에도 하셨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제가 오고 벌써 두 번을 했습니다. 9월에는 회장단 열 분이 인사하러 오신다고 그러더니 그게 간담회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가셨고 또 10월에는 정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사십여 분의 대표 학부모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함께했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눴습니다.

철원은 제가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주말이나 주중을, 저는 굳이 주말까지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주중에. 화천하고 철원은 0건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조금 있으신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철원교육장 이경숙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저희가 밤에 개최한 건수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낮에 해도 참석률이 평균 87%가 나왔습니다.

학부모와 외부위원들 퍼센티지를 내신 거예요, 학교 관계자들 말고?

예, 학교 외부위원 참석률이 87%입니다.

그럼 굉장히 참석률이 높으신 거예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특수학교를 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부 다 일과 후에 몇 건씩 하셨어요.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춘천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 뭐,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제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요. 아마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자격기준이 스스로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할 생각을 안 하세요,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널리 열릴 수 있으려면 회의참석 시간대를 변경해 주시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영위원회를 줌으로 해서 회의를 하던 곳이 있었던 건 아시죠?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줌으로 회의는 못 하도록, 반드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내부의 건의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교육장님, 지금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대한 보도자료가 어제하고 오늘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봤더니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상정을 했습니다만 무산이 됐고요. 올해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껴서 실시하려고 하는 중에 정유선 위원님께서 10월 13일에 교육행정 도정질문에서 또 부각시켜 주셔 가지고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청에 대체부지, 줄 수 있는 대체부지하고 그다음에 저희 현재 청 매각이라든가 이럴 용의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고요. 시청에서는, 단구동에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그 부분은 전에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대체부지로 주고 대신 저희들 청은 매입을 안 하고 구 학성초등학교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학성초 전에부터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것들이고 지금 시에서는 단구동 근린공원하고 바꾸자고 하는 건데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신문보도를 보면 원주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지를 교환하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보도자료를 보면 청사 이전을 위해 내부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노후화되고 비좁고 해 가지고 바꾸려고 했었습니까, 새로 개축하려고 했던 것들이?

몇 년 됐는데요,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좀 쑥 들어갔다가 올해…….

이게 벌써 한 5년~6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의 민원사항이 있었고요, 그렇죠? 가 보면 정말 회의할 공간도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그러면 이게 또 지지부진해지거든요. 교육장으로 9월 1일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년을 계셔야 되는데 그전에 하여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러니까 원주교육지원청의 숙원사업이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셔 가지고 이제 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보도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지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의미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교육가족들이, 학부모들이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글쎄요,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가족과 학부모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차피 보도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폭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다 교육지원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폭담당 장학사가 계시지만, 교육과장님이나 학폭담당 장학사들의 업무량이 너무나 많다고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태백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질의를 하게 되면 “조금 이따가 전화드릴게요.”라고 하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 보면 “어제 학폭으로 7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한 사안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학교폭력담당 장학사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르게 보면 학교현장에서 학폭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체해결할 의지를 안 갖고 계세요, 보니까. 이것을 무조건 넘기고 말면, 학교 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고, 담임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넘겨버리면 전부 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변호사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폭담당 장학사님들이 교육지원청에 너무나 업무량이 많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1차적으로 화해조정을 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합니다. 이 업무량이 과해 가지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원주만 해도 지금 200건 이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장학사나 주무관님들이 항상 밤 11시, 12시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학폭담당 장학사님만 별도로 선발했지 않습니까? 응시율이 되게 낮아요,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장님들이, 소속된 직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할 방안을 본청에다가 제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업무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수능이 11월 18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각 학교별로, 수능응시 학교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한 10일 정도, 10일부터 19일까지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감염되는 과정입니다. 수능 때 방역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응시생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능 이후에 고3의 교육과정들은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늘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사회적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인권교육이라든가. 졸업 후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보통 알바도 하지 않습니까?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부분들,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수능 이후의 시간들이 고3 학생들에게 좀 더 알차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짜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입니다. 잠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 아이들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인데 도시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구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구 광역화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지원청은 학구 광역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화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칭 기업고등학교는 별도의 학구를 조성해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아이들은 그 고등학교로만 갈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돼 가지고 승인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가 원주에도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그래도 폐교만을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들은 그 인근, 원주와 횡성하고 인접돼 있는 데는 원주하고 횡성하고 공동학구를 조성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학교가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서 지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관설동, 단구동 이쪽이 개발되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기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시골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근 시내에서 아이들이 유입되면서 많이 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 내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농촌지역, 외지에 있는 학교들이 우려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횡성교육지원청하고 원주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구제를, 통합학구라고 하나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집에도 보면 횡성하고 원주가 학구 광역화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춘천이 제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구 광역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지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를 증원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데, 시설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이 학구의 문제였거든요, 넘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학구 광역화를 갖다가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홍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 소관 지역도 사실 지자체 면적으로는 제일 넓잖아요? 학구 광역화에 의한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도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 홍천의 면적을 보면 제주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학생들은 홍천읍내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학교들하고 공동학구를 설정해서 작은 학교에서는 큰 학교 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고 큰 학교에서는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에듀버스를 순환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철원교육장님, 철원도 지역적인 특성이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철원교육장 이경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은 2019년에 한번 공동학구 조정을 했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른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7개 공동학구로 해서 아까 홍천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는 이동이 가능한데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는 이동을 안 하게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학교가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5년 동안 국방개혁에 의해서 부대이동이라든지 학생이동 숫자가 예상이 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역의, 특히 군 단위의 교육을 책임지신 교육장님들은 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의 운산분교가 초등학교로 올라섰던 좋은 사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복합적인 요인이 교육청만의 노력은 아니고 마을지역 주민들과 교육청과 그다음에 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성과가 났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항상 그 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작은 학교들이 살아야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살아나는 거고 마을이 존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드리겠습니다. 힘드시지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8개 교육지원청에 공통된 내용인데 우리 춘천교육장님이 대표로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모든 학생들이 30만 원 미만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넘어서 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는 게 좀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가요?

안 그런 학교가, 그렇게 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교복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최고 많이 부담하는 학교가 한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한 1만 원 정도 더 되는 학교들이 있다고…….

아, 1만 원을 부담하는 학교가 있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5,000원을 부담하는 학교를…….

1만 원 범위 안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복비 부담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일단 부담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무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의 부담금을 보면 지자체가 한 35%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올해 부모님들이 부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내용은…….

원래 최초에 교복 지원 조례가 될 때는 3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진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일부개정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무상이 아닌, 부모님들이 일부 부담하는 게 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보니까 지자체하고 비용분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올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35%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 같은 경우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됐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시군하고 협조관계가 좀 빈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30만 원 제한을 한 것은 학교에 맨투맨 교복이든 또 동네에 해 오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 제한선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년도에 했을 때는 30만 원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교복업체에서 30만 원 미만으로 입찰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라 올릴 수가 있다고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게 올라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시군하고 조율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또, 올해 말고 내후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복이 무료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주어지느냐,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항의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교복을 무료로 준 줄 알았는데 항의가 와서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공문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우리 여덟 분 교육장님들이 시나 군과 교육경비 협의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또 교육경비로 넣는 것보다는, 교육경비로 조례가 되는 시군은 교복 지원비가 별도로 나오는데 조례가 안 돼 있는 시군은 교육경비로 협의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시와 군에 협의를 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차후에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직전에 교장선생님이었던 분이 우리 춘천교육장님하고 또 다른 분이 누가 계신가요?

(거수)

아, 우리 화천교육장님요. 철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뜻하지 않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학교가 갖는 기능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능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돌봄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체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돌봄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철원에서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예, 16개 학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실태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을 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돌봄전담사라고 그러죠? 돌봄전담사분들이 돌봄을 운영하는 시간,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직 교장으로 있을 때 돌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중등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돌봄학교를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학교마다 시간은 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초등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죠?

4시경부터, 새들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간을 탄력 운영해서 6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가지고, 현장의 사령관들이시니까, 어차피 도교육청을 상대로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감사를 진행할 건데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4일인가요,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행정업무 시간, 그리고 돌봄준비 시간, 그리고 돌봄 후에 또 정리하는 시간도 있겠죠.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한두 시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초등 교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건 일반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이 밝힌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6시간에서 한두 시간 늘려서 실질적으로 돌봄운영 시간 외에, 돌봄 전에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돌봄 후에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행정업무가 또 있죠, 그리고 휴게시간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연장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일이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하고 있으나 이것은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상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떻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돌봄전담사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6시간을 쪼개 보면 그중에 휴게시간을 보통 30분 정도 잡고 나머지 5시간 30분을 가지고 돌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는 행정업무까지 주어지죠. 그리고 돌봄을 하기 전에 돌봄 전 준비 단계가 있고 돌봄이 끝난 다음에 정리도 하고 요즘 같아서는 또 소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5시간 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지어 행정업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학교에서 퇴근시간까지 못 하고 집으로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하고, 교육장님께서 현장의 사령관 역할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교육청과 다루기로 하고, 지금 우리 철원교육장님께서 염려하신 게 뭐냐 하면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게 따르는 거잖아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1시부터 12시까지는 행정시간이라고 아예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봄전담사 선생님들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 일부가 와서 확인 차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교육장님, 저한테 온 공유재산 자료 받으셨나요?

아니, 저희는 시작 전에 확인했더니…….

아, 안 받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실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아, 그 자료가 있나요. 확인 차, 원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번호 3번과 4번이 있죠?

예.

구 흥업초 사제분교장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최초 계약당시 임대료는 1,500만 원인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오히려. 혹시 이유가 뭔가요, 줄어든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25개, 특히 폐교가 주가 되겠는데 폐교 중에서 11개는 매각이 됐고 14개 중에 지금 10개가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입찰할 때마다 거기에 임하는, 거기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개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유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다 보면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미활용 폐교를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하는데 대상자가 거의 없어 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씩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원주도 이 2건을 빼고는 대체로 최초 계약당시 임대료보다 같거나 올라요. 다 오르는데 유독 이 3번과 4번만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여유가 되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있는 학교들, 이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상황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제교육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인제의 경우 지금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75% 끝내셨고요, 아직 25% 31개 동이 남았는데 이것을 완료하는 시기가 2032년까지로 잡아주셨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길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내진보강 성능평가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게 한두 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추경에서 8억여 원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성능평가를 완료하면서 이번에 보강 완료율이 높아졌고요. 추후에 못 한 32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에 1동에서 많게는 3동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203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의 부담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의 부담은 풀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32년까지 이렇게 길게 끌고가면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32년이 아니라 ’25년까지라도 끝내줘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교육청 시설 쪽과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 적극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교육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홍천교육장님, 홍천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7개 학교의 9개 동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인제교육지원청처럼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안전 문제만큼은 선도적으로 역할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또 여기 여덟 분 교육장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장님들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하나 꼽자면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양구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불상사,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점검해서 202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올해는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었고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국방개혁 2020을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감소되었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참 잘 대처를 해서 작은 학교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고장의 기관이 없어지면, 기관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도 기관으로 볼 수 있고 농협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한 고장의 기관이 하나 없어지면 적게는 몇 백억에서 많게는 몇 천억까지 그 지역의 경제가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 학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아마 세세하게 지적도 해 주셨고 또 건의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메모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각 교육지원청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22년도에는 알찬 강원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춘천교육장 박근덕 원주교육장 김춘형 홍천교육장 박종구 횡성교육장 한왕규 철원교육장 이경숙 화천교육장 김성호 양구교육장 홍성수 인제교육장 이재기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