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현행41조에입장수입의3%를발전기금으로한다고했는데이것도지금바뀐것은강화군이아닌지역에다하는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또하나는기본적으로단기순이익으로용어가바뀌는것인데전에입장료수입도단기순이익으로해석했어야되는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왜냐하면입장료총수입이라고하면이분이관리운영비나여러가지인건비나들어가는것을하지않으면적자가나도3%에대한이익을내야되기때문에형평성에어긋나는부분이되어서단기수익이라는것은수입에관리운영비를뺀이익을얘기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방법도있고기본에들어가는경비의인건비,그것에발전기금이렇게해놓고그것을다계산하고나중에단기순이익이렇게해도되긴되는것인데.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그부분을당초에협약서에는입장수익을했기때문에너무포괄적이라구체화시킨겁니다.
박승한위원
별표1에승차장건축면적5500㎡를추가삽입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유가있는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이전체면적을강화군수가산지전용허가를강화군수명의로했기때문에민자가허가절차를이행하려면그부분을별도로강화군에사용승인을받아서민자가부지허가를받기위해서면적을임시로구역을해서산지전용허가와건축허가를동일하게만들기위해서그내용을폐기한겁니다.
박승한위원
문제없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개인적으로협약서를미리봤어야하는데급하게와서한페이지를보다보니까제1장제1장총칙에제2조가있어요.강화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라고관계법령을준용을했어요.강화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강화군민자투자사업에관한조례가있고,강화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는없는조례니까고쳐야돼요.이번에고쳐서나가잖아요.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맞는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세밀한검토가많이필요한데지금보면제안이유를보면화개산모노레일설치민간투자사업과관련하여라고했어요.그런데추진경위를보면2000년도1월민자투자사업이라고했어요.이런용어자체도신경쓰셔야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민간투자사업이죠.그런데사업추진경위에는민자투자사업으로기술되어있어요.이것을수정해주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협약서를보면8조에는소유권이귀속된다고했는데22조제36조에보면시설물운영,유지관리운영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시설물운영이나시설및유지관리이런내용은있는데하나여쭤보고싶습니다.입장료등변경이있을때에그럴때에는주무관청하고협의하는내용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어느조항에있죠?찾다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입장료에대해서는고시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마음대로받을수없고저희와협의해서별표처럼금액을고시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무튼여러가지과정속에서도여러가지많은문제가발생될수도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도관심을갖고위원님들도지켜보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여쭤볼게요.공식적인발전기금추정한것이있어요.2022년도에는2억5000만원,2023년도에는4억3000만원,2024년도4억5000만원이렇게쭉있는데이건어떻게계산하신건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사업자가수익에대한추정치를저희한테제시한겁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입장수익률,단기수익을해서관리비를빼고이득이남는것에대해서지역발전기금으로내시겠다는의견제시사항입니다.당해연도에회계처리를해서이득이나는것에대해서지역발전기금으로강화지역발전기여금을내시겠다는뜻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이것은정확하지는않지만예측했다는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모노레일사용요금에대해서강화군민들에게주는혜택이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사용료에대해서강화지역주민은감면규정을두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정확하게만드신것은없으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고시할겁니다.세부적인것은고시할겁니다.안은협약서에넣고세부적으로실행할때에는명확하게금액을정해서협약서에의해서고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별표5에보면개인,청소년은1만2000원,어린이는1만원,단체의경우에는1만원,9000원해서혹시강화군민한테는혜택이없지않나해서여쭤보았습니다.지금진행사항은지난번에의장님과가봤는데모노레일윤곽이어느정도잡혀있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모노레인과승강장은따로따로공사하고있는데승강장공사는거의50%이상했고요.3층건물에대한슬라브는치고인테리어작업을이번주부터들어가고요.모노레일공사는1.9km인데1km정도는모노레일깔았습니다.12월까지는전체모노레일을설치하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지금변경동의안에대해서는특별한문제점은없는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불명확한것을명확하게하는내용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