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감사 일정 중 제6일차 시설관리공단 조직 중 감사 대상 기관에서 누락된 ‘감사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 정비한 사항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규 위원님으로부터 2명, 최은순 위원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등 48명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 대상 기관이나 감사 사무와 관련된 자에 한하여 신중히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최은순 위원님의 증인출석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하기 위해 자치행정 소관 담당관, 실장, 단장, 국장, 과장, 소장, 동장 등 43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실장, 본부장 등 5명 총 48명을 증인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규 위원님 증인 출석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입니다. 제가 요구한 증인 출석 대상 및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협치과의 감사 시 공동체협치과 소관 업무인 서구 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영구 자치와 공동체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감사 시 구 금고인 하나은행과의 협력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김영준 하나은행 기관사업부 부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규 위원님 요구하신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김남영 센터장, 실무를 맡고 있는 센터장은 안 불러도 되나요?
강남규위원
뭐 굳이, 그냥 대표를 맡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자치와 공동체가 이제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남영 센터장 운영에 대한 실무 총괄인 거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내년도에 어떤 사업 관련된 거 또는 여지껏 해 왔었던 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대표를 부르는.
한승일위원장
혹여 제가 묻는 질문은 이제 총괄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계약에 대한 우리 구와 총괄 그 계약을 할 때부터 이제 논의하고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혹시 실무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김남영 센터장님이 오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남규위원
사실 이제 국감 때 장관 부르지, 국장 부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하나은행 김영준 사업부 부장을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몇 번 우리,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치행정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우리 강남규 위원님께서 연락을 좀 안 받으신다. 일부러 안 받으시는 건지 한번 자치행정 위원장님 저희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바쁘셨는지 한번 이런 연락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서로 좀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남규위원
참고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구의 행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절차상의 출석 요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 거는 한 번인가 왔는데 못 받았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사무실로, 본인들 얘기로는 찾으러 이제 노크를 했다. 오늘 아침에도 한번, 오전에도 찾아오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폐회중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