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의 저해요인 중 생산구조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인 GRDP가 8개 특별ㆍ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2위 자리를 놓고 부산과 겨룰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최하위권인 7위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일자리경제본부, 인천연구원과 지난 3년간 의원연구단체를 통하여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방안과 인천지역 경제의 선순환 방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공부하며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써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 투입이 많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41.6%인데 반하여 우리 인천은 39.7%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위, 8개 특별ㆍ광역시 중 7위로 서울의 50%나 부산의 44%, 대구의 45.8%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재 산출과 투입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은 지역 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중이 낮고 기존 제조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 등 수도권은 지가 상승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전통 주력 업종이 성숙기에 도달하거나 지났기 때문에 업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면 점차 부가가치율이 정체되고 영세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첨단 신성장산업으로 업종 고도화를 유도하여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를 통해 중간재 생산 중소기업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는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정부 의존적 산업정책과 함께 시정목표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결여된 기업 지원정책 등으로 지난 20년간 인천시의 신성장산업 육성정책과 구조고도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가장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오산업조차 초기 산업 태동기 이후 2017년까지 외형적으로는 전국 대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지역 주력 제조업과의 연계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들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업종별 발전전략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구조고도화 기반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에서는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 저해요인 중 하나인 생산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원재료 조달의 지역 내 생산 강화와 최종 소비재에 가까운 제품 생산 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계, 학계,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시와 인천연구원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 저해요인 중 생산구조 문제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