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경애 기획팀장입니다. 김주영 홍보팀장입니다. 석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신봉근 감사팀장입니다. 남현석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하용훈 법무규제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투명한 감사 감찰활동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이랬는데 우리 군이 인사문제, 성범죄, 그다음에 체육회 그다음에 또 요앞에 코로나 때 과장님하고 면장님들 이렇게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 인사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본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거꾸로 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은 어떻게 잘 살펴보실, 어떻게 보실 겁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은 사실은 없고 상부기관에 감사를 통해서 인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있는데 제가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어쨌든 인사에 행정과장님이 하시지만 어쨌든 도에나 어디에서나 지적되어 왔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도에 있는 방침 그대로 하십니까, 해 줘버리면 그뿐입니까?

일단 도 감사를 통해서 인사 관련이나 각종 감사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소명기회나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챙기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적극 소명해라 이 정도로 하지 우리가 여기서 결론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과장님 책임자 여러분들이 정말 뒷말이 없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시라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이 또한 우리 군에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관련해서는 행정과에 직장내 성희롱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은 800여공직자 중에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재발일탈행위에 대해서 안 일어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교육하도록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문제 때문에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것에 책임감을 부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산으로 음주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해서 할 때 결산 같은 걸 한 번씩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을 늘려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 나가서 저녁잡수고 또 들어와서 그런다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꼭 집어서 누구라고 이야기 안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처라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저희들 복무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공문을 통해서도 여러 경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이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런 걸 통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15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중에서 특별히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군의회의 군정 주요시책·현안사업 또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역대 지방신문이든 창녕신문에 보면 거의 창녕에 관한 기사 중에서 열에 아홉은 어떤 일했다 괄호 열고 창녕군수 한정우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어떤 개인적이든 개별 어떤 사안이든지 또는 의장님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는 단체의 활동 우리 열리고 있는 이런 임시회 같은 것도 의외로 의회의 홍보 소식 쪽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여쭈어보니까 의회에서 자료가 없어서 안준다하는데 그걸 꼭 의회에서 준다고 똑같이 쓸 필요 없고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의회의 어찌 보면 굉장히 집행부와 굉장한 상당한 비중이 있는 이 의회 의정활동이 너무나 알려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창녕군수님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의회의원들은 전혀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에서 비춰지는 면모가 의장님은 요새 뭐하는지 의원들은 요새 뭐하는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 좀 공정한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홍보를,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정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독립적인 이런 예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군의 창녕군 전체가 돌아가는 특히 이렇게 해서 방금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담당관님께서는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각 부서별로 군수님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사무과라는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정활동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사실 모르고 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현장활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한다든지 집행부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캐치를 하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안주면 사실 우리는 모른다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지 있는데 알고서 안하는 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의회에서 이런 보도자료 내지 협조적인 물론 가면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살고 싶고 있고 싶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정주인구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이라고 4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 우리군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주인구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인구 유출방지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군은 도로포장이나 수도공급, 기반시설은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공급량이 사실 가구수보다 많은 도심지에 노후빈집도 많고 그다음에 1인가구 청년유형에 맞는 주택은 부족하고 그래서 영산행복주택이라든지 창녕공공주택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관련해서 각종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제 같은 것 있으면 좀 완화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출생에서 대학까지 파격적인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출산지원, 육아지원 각종 하고 있는 시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전입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시책을 펼쳐 가지고 정주인구에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본 의원도 대안 제시해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다만 계속해서 귀농귀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귀농귀촌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인구가 없으면 존립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요정책을 다룰 필요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담당관님도 거기에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에는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인구소멸지역해서 89개 시·군·구를 통해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2019년 11월부터 데드크로스라 해서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그런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특히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65세 인구가 한 32%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감소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 하나의 생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 하기도 어려운 일을 일부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각종 전입 장려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각종 통계자료에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보면 10개 군 중에서 우리군이 귀농귀촌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출산인구도 경남에서 우리 군이 1.11로 최고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인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고령화시대로 25페이지도 청년층 유출방지를 위해서 각종 시책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고 하는데도 사실 벽에 부딪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기사에도 보면 이게 정주인구라 하다보니까 정주인구가 사실 교부세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 모든 걸 인구로서 기준을 잣대를 대다보니까 최근에 도의원선거구도 한 개구도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인터뷰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말을 좀 인용하자면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라 하면 실제로 주소는 마산이나 창원이나 대구로 되어 있지만 우리 창녕에 생활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기준을 잣대로 하다보면 우리 창녕군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으로 주말농장 체류인구 등 생활인구에 포함하고 생활인구에 따라서 교부세나 기준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희소식이 되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반영되면 우리군도 경쟁력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젊은 층이 많이 늘 수 없는 문제는 교육문제가 제일 심합니다. 그렇지요?(예) 그 때문에 인구가 타 시군으로 자꾸 빠져 나가고 있는데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국가가 우리 한국이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 걸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인구감소라고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인구감소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냥 1회성으로 이게 정책이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각종 벌렸던 시책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만약 지금 상태에서 접어버리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제가 또 긍정적인 말씀을

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질문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가 주소는 여기 있고 다른 분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창녕에 직접 아이 기르면서 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밖에 사시면서 주소만 단독으로 된 사람들이 많지요?

제가 공식적으로 맞다 안 맞다 소리는

아니지요. 과장님 있잖아요. 그럼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또 담당관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른다 소리도 안했고 있다고 소리도 안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소를 두고 그분들은 퇴직하면 가십니다. 자기 가족들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살고 아이 키우면서 여기에서 다 세수 마련되도록 생활하고 계시는 이분들은 인사 때 인센티브 이런 걸 해 줄 의향이 없는 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사관련은 담당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우리 군이 1위를 하고 있다고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여기 안사시면서 안 그렇습니까? 이걸 논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 고향 창녕으로 오세요. 근무하는 사람들 바깥에 있고, 어쨌든 다른 데서 어떻게 발령받아서 한 해 있다가 가시는 분들은 그 가족들까지 오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센티브 우수공무원 선정하는데 우수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계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가도록 담당관님 그런 것도 한번 적극행정인데 실현하시는데 좀 이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이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인데 자료 20페이지 투명한 감사·감찰활동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일상감사부분에 올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물품이나 또 용역, 공사 등등 많은 부분이 행정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만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용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주문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실천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내년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계약관계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군수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역업체를 되도록이면 법테두리 내에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하라고 수시로 말씀을 하시고 간부들께서는 전부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볼펜하나, 연필하나, 종이 한장 사는 것도 지역에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꼭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28쪽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세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은 재무과 담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있습니까?(예) 왜 제가 하냐면 납세자라든지 고충민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편안하게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실여건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그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직급도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선에 보면 거의 납세보호담당관이 과장급이거든요. 과장급이 한다고요. 이게 많은 업무가 없더라도 하나의 납세자의 고충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독립공간으로 다 만들어 놨다고요.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고 고충과 민원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직급도 전문적인 사람을 둬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줘야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고심을 하셔서 많은 민원인들은 없을 겁니다. 없더라도 하나의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담당관님,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적을 보면 취득세 관련해서 부과취소로 환급된 부분 등이 총75건에 1,771만 원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독립기관이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문감사관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 타인의 노출되는 그런 건 감안해서 충분히 면담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올 수 있도록 상담될 수 있도록 그런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심을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별도의 부서라고 칭하지는 않겠지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일단 전화가 오고 이러면 상담실을 청문감사관실로 바로 오시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이전에 과장님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4년도에 우리 KT민원창구프라자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KT프라자는 창녕군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구성요소인데도 불구하고 폐쇄되어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재개점은 2021년도 9월 1일날 했습니다. 재개점하는 과정에 노수열 행정과장님 그리고 관제통신담당, 행정과 직원들 제가 알기로는 각고의 노력 끝에 프라자점이 다시 재개점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도래가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게 임기제공무원이 임기를 정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1년으로서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동일인은 최대 5년까지 재연장임기가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계속 가는데 임기제공무원들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창녕에 살고 있는 직원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녀교육 생각을 안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창녕에 살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예) 현재 우리 창녕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한 800여명 됩니다. 물론 다른 직원 기간제 등은 제외하고 그 정도 숫자가 되는데 현재 정확하게 우리가 창녕에 살고 있는지 또 주소만 창녕에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창녕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창녕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청 내에서도 창녕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는 표면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는 없지만 그 틀 속에서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녹아져서 시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건 그렇고, 가장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면서 다른 데 살고 있으면서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다른 데 살면서 인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또 들어온나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이 30년, 35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부터 와있는 분도 있지만 들어 오신분도 있지만 살다가 다 자녀교육 때문에 나갔다, 다 나가서 자녀교육 잘된 건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잘되는 분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가면서 외부에서 온나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배점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만들면 과장님 한번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련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려면 지방정부 내에서 경제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관외에서 잠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일부 직원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앞에도 잠시 답변을 드렸지만 그 제도로서는 규정할 수 없지만 제도와 시책 운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틈 사이에 그 사이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고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인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스며들어서 인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노수열 행정과장한테 감사의 말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두 번을 참석했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노수열 과장의 어떤 행정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할적에 행정과장이 정말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칭찬할 적에 상당히 뿌듯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 있는 돈 해서 3억 원, 3억 원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2년 동안 이렇게 할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탁월한 능력으로 좀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체험과 그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과분한 말씀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과, 그리고 창녕군 전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교육지구사업도 끊임없이 매년 더욱 발전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백태진 세입팀장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송기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장미화 경리팀장입니다. 주갑식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군 금고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금고, 2금고 두 군데로 약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올 1월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계약이 되어 있네요?

예, 약정계약이 4년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4년간(예) 원래 매년 안했습니까?

4년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원래 4년입니까?(예) 이것은 우리 군 금고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4년간 합니까?

지금 현재 군 금고에 관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경남은행과 창녕군 농협지부에서 들어왔고, 약정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사후 약정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고정금리가 되어 버리는데 금리 경향이 저금리일 때 지금은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이자발생이 그 만큼 적지 않습니까, 우리 수익이

김인옥 의원님 질의 내용대로 1년간으로 해서 약정계약을 하면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향후 예치금 관리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군 금리에 관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대한 금리인상분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네요?(예) 지금 현재는 몇 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정기적금을 기준을 했을 때 0.75%에서 1%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질의하는 이유는 예치액이 한 2,000억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9월 30일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큰 금액인데 금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만큼 우리 세수확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일단 고정금리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변동금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하실 때 0.01%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최대한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의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기예금을 하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자율도 변동금리가 되어서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던데, 제가 1금고 2금고 해가지고 1금고는 농협에서 하고, 2금고는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치금액이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2금고가 특별회계 2개, 기금 1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2금고 예치금이, 그러니까 위에 농협에 보면 특별회계 5개, 기금 8개 이렇게 되어 있고, 2금고에 특별회계 2개, 기금 하나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았는데 일반회계는 군지부에서 다 가져갔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예치금액이 2,000억 원 정도에서 2금고가 가져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금고하고 2금고 간의 예치금 비율을 95: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은행이 100억 원 정도, 나머지 금액은 1금고에

거의 1금고에 다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군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것은 농협입니다. 농협이지만 그래도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라는지 이런 분들은 경남은행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2금고도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최소한 15% 정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홍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금고를 농협과 경남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 금고에서는 예치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약정 예치비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때 경남도내 타 시군의 1,2금고의 예치적용 금액을 참조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에서 같이 연동해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자동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입찰하면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왜 하느냐 하면 2금고 이것도 경남은행도 지역업체거든요. 지역업체니까 조금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95:5하면 거의 1금고에 몰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중을 높이면 서로 경쟁을 시켜야 이자율도 충분히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쟁의식이 되거든요. 그래 일방적으로 저쪽에 다 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자율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워낙 이자율이 낮으니까 조례도 폐지를 시키잖아요. 폐지하고 기금도 없애는 추세잖아요.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상당히 우리 재원에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이자 들어오는 부분이 많았는데 워낙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세수에도 많은 민감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서로 경쟁을 시키면 나은 이자율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재고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하면 서로 경쟁시키면 다문 0.1%라도 우리한테 더 맡겨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더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특히 세무 회계 쪽은 전공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세수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지요?(예) 대충 예측이 몇 프로 정도 적중을 합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지고 약간 군세는 평년과 비슷하게, 도세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을 우려해 가지고 지난 연도 보다 약간 낮게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 가지고 목표액을 잡았는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목표액은 초과될 것 같고,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 전망치를 현실 징수액에 맞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받고를 떠나서 시스템이 궁금해서 하거든요. 예측시스템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창녕군에 일어나는 부동산매매라든지 기타 공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세수가 군세 이런 부분 예측이 이왕이면 정확하게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이고, 몇 프로 정도까지 예측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용, 또는 반대로 체납되었을 때 행정적인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하고 체납되었을 때 체납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하고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조금 전에 시스템 운영에 의한 세입 전망치는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세수 전망치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가고, 우리 군세 같은 경우 군세는 고정자산에 대한 세 부과이고, 도세는 거래세목에 대한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그런 세목이고,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물권에 대한 세목이기 때문에 전망치는 시스템이 없어도 차량 대수라든지 재산세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비용과 체납관리비용 이 2개를 하면 사실상 체납관리 비용이 좀더 비중있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어차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체납되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때 이왕이면 어차피 체납하면 죽을 때까지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낸다고 보거든요. 단지 실수든지 어쨌든 이런 사유를 발생하기 전에 즉 체납이 되었을 때 홍보하는 그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도록 홍보해서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시기에 들어와야 하는데 덜 들어올 때는 좀더 어떤 데이터베이스상에 있는 세입자 돈이 안 들어올 때 또는 적을 때는 미리 사전에 공지한다든지 어쨌든 체납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좀더 그쪽에 홍보 예산을 더 반영해서 결국은 내는 사람도 손해고 체납해서 경비가 드니까 향후 이 시스템을 정말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매주 첫째 주마다 야간순찰 해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우리 대합 우포농협 고속도로 박스 안에 가로등을 세워준 덕택에 우리 대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창녕군에 사각지대를 찾아서 또 많은 읍면에서 건의사항도 오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스스로 찾아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가로등 설치 사업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적재적소에 가로등 설치와 유지 보수 등으로 더욱 밝은 가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