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담당관님,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15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중에서 특별히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군의회의 군정 주요시책·현안사업 또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역대 지방신문이든 창녕신문에 보면 거의 창녕에 관한 기사 중에서 열에 아홉은 어떤 일했다 괄호 열고 창녕군수 한정우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어떤 개인적이든 개별 어떤 사안이든지 또는 의장님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는 단체의 활동 우리 열리고 있는 이런 임시회 같은 것도 의외로 의회의 홍보 소식 쪽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여쭈어보니까 의회에서 자료가 없어서 안준다하는데 그걸 꼭 의회에서 준다고 똑같이 쓸 필요 없고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의회의 어찌 보면 굉장히 집행부와 굉장한 상당한 비중이 있는 이 의회 의정활동이 너무나 알려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창녕군수님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의회의원들은 전혀 없으니까 없다고 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에서 비춰지는 면모가 의장님은 요새 뭐하는지 의원들은 요새 뭐하는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 좀 공정한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홍보를,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정에 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독립적인 이런 예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군의 창녕군 전체가 돌아가는 특히 이렇게 해서 방금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담당관님께서는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럼 향후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의회에서 이런 보도자료 내지 협조적인 물론 가면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경 의원입니다. 저는 특히 세무 회계 쪽은 전공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세수가 들어올 것을 예측하지요?(예) 대충 예측이 몇 프로 정도 적중을 합니까?

많이 받고를 떠나서 시스템이 궁금해서 하거든요. 예측시스템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창녕군에 일어나는 부동산매매라든지 기타 공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세수가 군세 이런 부분 예측이 이왕이면 정확하게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이고, 몇 프로 정도까지 예측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용, 또는 반대로 체납되었을 때 행정적인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하고 체납되었을 때 체납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하고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어차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체납되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때 이왕이면 어차피 체납하면 죽을 때까지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낸다고 보거든요. 단지 실수든지 어쨌든 이런 사유를 발생하기 전에 즉 체납이 되었을 때 홍보하는 그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도록 홍보해서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시기에 들어와야 하는데 덜 들어올 때는 좀더 어떤 데이터베이스상에 있는 세입자 돈이 안 들어올 때 또는 적을 때는 미리 사전에 공지한다든지 어쨌든 체납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좀더 그쪽에 홍보 예산을 더 반영해서 결국은 내는 사람도 손해고 체납해서 경비가 드니까 향후 이 시스템을 정말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