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김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울진마린CC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응답을 하겠습니다. 울진마린CC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든지 그런식으로 얘기해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최고 첫 번째 2페이지 보면은 진정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은 자료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2페이지 보면 진정인 위수탁 해지할 수 있도록, 진정 관련하여 변호사 답변은 울진군을 위수탁 계약에 기하여 계약관련 하면 됩니다라고 해놨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맞지요? 하단부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화이트환경이 진정에 관련해서 나온 부분은 변호사님 답변이 그 밑에 답변을 보면 진정인에 주장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다 우리도 이 자료를 봤어요. 어제 안 그래도 설명할 때 최고 첫 번째 두 분들의 경쟁 다투면은 사인 간에 관계니까 우리하고 결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없고, 3번에도 맨 똑같이 주주 구성 지분변경 등에 대해서 사전 승인도 허가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 같고, 4번도 계약이행 보증금 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일단 위반을 했다고 인정도 했고 그런데 판단을 우리가 다시 했다고 얘기했는 건 맞잖습니까, 맞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는 미비하니까 인정해줘도 된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늦었다는 거는.
김정희위원
예, 늦었는 건 인정을, 그러니까 기한을 넘기는 건 인정을 했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미비하니까 승인을 해줬다, 이래 판단하는 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5번에 보면은 4페이지입니다. 투자자 출자자 자기자금 100% 투자 제안사항이 위반 및 타인자금 대한금융 투자확약서 미제출에 관하여서는 답변이 이래 왔습니다. 자료가. 울진군은 수탁자의 사업계획서 등 자금조달 계획 내용과 같이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탁자에게 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해놨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6번도 맨 마찬가지에요. 배점에 감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위수탁 체결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부분이고, 지금 결론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울진군에서 6페이지입니다. 진정인에 진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보다는 울진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진정인의 진정 내용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조하겠다는 취지로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 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건 무슨 얘기냐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애요. 맞습니까? 울진군에서 알아서 판단해갖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그래서 전 대표가 진정을 넣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보다는 개괄적으로 해서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고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이게 결국은 요약을 하면 울진군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라는 이런 취지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라는 것 보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진정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문 받은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확인을 하는 거에요, 요약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넘길게요.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이것은 전에도 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잖습니까, 협조와 독촉 문제 그것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면은 5월 18일자 공문 12페이지 찍혀 있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13페이지입니다. 5월 18일자 공문은.
김정희위원
그런데 16으로 찍혀 있어요 이게. 날인이 16으로 되어 있어요. 16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14로 되어 있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뒤에 많아서 그러는데 13...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 소장님께서 위수탁 계약 미이행 사항을 통보한다고 해놨어요. 맞습니까?
그럼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내용도 사전에 승인 허가를 득해야 된다 했으면은 위반된 사항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죠, 그 당시에?
아니 이것은 계약 위반 미이행은 꼭 저것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세부적으로.
계약 이행 보증금은 그 전 공문은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요청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거는 위수탁 계약을 미이행 했다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공문을 보냈을 때는 뭐가 계약 위반됐다고.
대표자?
대표자 변경 맞습니까?
이것도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협조로 다음부터는 이래 하지마라고 경고성으로 보냈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독촉은 압류를 전제하는 조건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요.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비앤지에서 발행한 공문입니다. ㈜비앤지에서 공문을 발행했는 것 보면은 15, 19, 21, 62, 127, 131페이지는 ㈜비앤지에서 다 공문 발송했어요. 15페이지 보면은 공문을 보냈는데 총지배인 박민식이라고 보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는 지배인 박민식이라고 보냈어요. 21페이지 지배인 박민식이라고 보냈습니다. 62페이지 지배인 주용재가 보냈어요. 127페이지 본부장 주용재가 보냈어요. 여기까지. 지금 총지배인, 지배인 이걸 같이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은 전에 우리 경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 총지배인과 지배인을 똑같이 본다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비앤지에서 공문을 발송했는 공문입니까?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13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울진마린CC 근무자 명단이에요. 현재 명단인데 직책을 보면은 총지배인 본부장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해서 울진군에 공문을 보내는데 어떤 공문은 지배인이고 어떤 공문은 총지배인이고 그러면 본부장이란 직책은 사실상 지배인도 아닌 직책 같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은 총지배인이나 지배인을 비슷하게 동급으로 본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게 혼돈이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문으로 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안해보고 공문을 무조건 접수 다 합니까?
14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없으면 사실상 이런 문제가 별 문제가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뒤에 경력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습니까, 자 애시 당초에 지방회의 때 우리가 총지배인과 지배인의 차이를 신안에도 물어봤다 했을 때 총지배인과 지배인은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때 답변을 그래 하셨지요?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회의록을.
131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62페이지는 지배인으로 되어 있어요, 62페이지. 물론 직책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이게 논란이 된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력증명에 대해서. 이것 투명하지가 않다, 뭔가 자꾸 의혹적으로 만들어 낸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1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주 명부 있잖습니까, 우리 요청했는 것 외 제안 제출 안하셨는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주주명부는 저희들 제출했고 양도.
김정희위원
주식 양도,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서 이걸 제출, 내부규정상 못 준다 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출금 내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안별로 하면 자기들이 별도 검토를 하는데 전체 주는 거는 곤란하다, 회사 입장으로서. 그런 말씀이.
김정희위원
아니 사안별로 달라는 얘기지 전체 달라 소리 한적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주식을 양도했을 때 주식을 매입했을 때 매출 했을 때 자료를 보자 했는 거지 전체 자료를 달라 한 적은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자료 저희들 요청했을 때는 전체 자료 입출금 내역 전체 내역을 해놓으니까 따로 구분이 없이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서,...
김정희위원
아, 그거는 필요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깐요.
김정희위원
그 자료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SPC 특수법인 설립되면서 주식을 양도 양수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근거 확인하자는 거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주식 양도 양수에 대한 입출금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항MBC에서 어디 주식을 샀든 주식을 운영 출자금 출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그다음 ㈜다마텍이 원래 주식을 샀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운영 출자금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그다음 주주가 또 바뀌었어요. 사실상 여기 자료 제출이 안됐지만 ㈜화이트환경이 그 가운데 끼여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그게 산동금속공업㈜으로 바뀐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산동금속공업㈜이 되어 있다 하니까 정식적으로 주거래 통장에서 돈 입금이...
주식회사에 포항MBC가 3억5천만원 입금했는 근거와 ㈜도건에 그걸 갖고 오면 안돼요. SPC 법인은 ㈜비앤지입니다. ㈜도건에 1차 서류에 ㈜도건에다 입금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안돼요. ㈜비앤지에 입금했는 내역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다마텍엔지니어링이 ㈜비앤지에 입금했는 그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경주보문개발이 ㈜비앤지로 입금했는 내역이 있어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SPC 법인은 ㈜도건이란 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 ㈜비앤지에요. 그리고 둘째, ㈜다마텍엔지니어링에서 산동금속공업㈜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나와 있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산동금속공업㈜에서 ㈜다마텍엔지니어링으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맞잖습니까, 내 주식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산동금속공업㈜을 ㈜다마텍엔지니어링에서 주식을 매입했어요. 여기 준 자료를 보면은.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래를 했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차 내준 서류에 보면은 자꾸 의혹점이 가는 게 주식회사 ㈜도건으로 포항MBC가 3억5천만원 입금을 한 서류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설립 당시에는 ㈜도건이 들어와 있었잖습니까. 그 주식을 MBC가 샀으니까 그쪽으로 넣어도.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도 얘길 했잖아요. 그때 소장님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때는 법인이 없었다, 3월 2일까지는, 설립예정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답변을 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때는 설립 이전에 22일 자 그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했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예됐든 간에 그 정권을 놔두고 얘기를 합시다. SPC 특수법인 회사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계약했는 회사 이름 뭐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비앤지입니다.
김정희위원
㈜비앤지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법인은 ㈜비앤지에 주거래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입출이 되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식에 대해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식.
김정희위원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면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 입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정희위원
주거래 통장을 지금, 법인의 주거래 통장을 얘길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자, 출자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입금을 해야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 어떻든 계약할 때까지 조건을 갖추는 게 되는 거지 돈 거래가 그 전에 시점이 계약할 시점 아닙니까, 그전에 어디 회사로 어디 회사로 왔다 갔다 했든지 그거는 저희들 위수탁 계약하고는 상관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정희위원
1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포항세무서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2월 23일 날 ㈜비앤지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지금 소장님 얘기했는 것 하고 지금 말이 맞아 들어갑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 그래도 조금 오해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비앤지라는 회사가 저희들한테.
김정희위원
내 말씀 들으세요.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주식회사 ㈜비앤지가 2월 23일 날 회사 설립이 됐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그때는 조건을 안 갖춘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주식회사지요, 엄격히 따지면.
김정희위원
조건을 갖춰졌든 안 갖춰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출자금을 어디에다 입금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입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입금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설립 할 때는 ㈜비앤지 예를 들자면 전에처럼 들어왔는 대로 하면 ㈜도건하고.
김정희위원
㈜도건이 왜 나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27일자 설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21일거는 얘기를 안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회사가 ㈜비앤지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게 동일법인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동일법인은 맞는데.
김정희위원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대표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주들을 바꾸면 되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주주도 바뀔 수 있지요.
김정희위원
주주들이 대표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대표자로 바꿀 수도 있고.
김정희위원
주주는 당연히 매각하면 바뀌게 되어 있는 거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대표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식회사 ㈜비앤지란 회사가 23일 날 설립이 됐으면 내가 그 주식을 매입을 할 때 입금을 어디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쪽을 전문적으로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정확히 모르는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기준은.
김정희위원
자, 기준 얘기 하지마시고 정확히 모르면은 알아서 오세요. 다음에.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당시에 그 조건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부분이 세 군데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들어온 세 군데가 계약당시에 그 조건을 갖췄느냐 이게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 전에 돈을 어떻게 입금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자, 조건을 갖춘거는 뭘로 인정합니까? 조건을 갖췄는 건 뭘로 인정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저희들.
김정희위원
법인등기부등본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포항MBC나 경주 보문개발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를 한번 보세요. 그 근거만 있으면 다 해소가 됩니다. 포항MBC나 지금 말씀 제대로 하셨는데 법원 등기부등본에 거기 있는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포항MBC나 경주 보문개발㈜ 이 거기에 같이 주주명부 되어 있다 하는 그 근거를 한번 보자는 얘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주주명부는 전에 다 제출을 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없어요, 거기 내용이. 그 제출한 자료에 내용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주주명부는 별도로 제출을 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자, 이 주주명부에 등기부등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주주명부 얘기를 합니까? 주주명부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입적이 됐는 부분에 근거가 있나 이 말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등기부등본에 주주명부가 그건 안 들어가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3억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등기에 이사가 등재 안 된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깁니까? 그건 알바 없다 이거에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이 분들의 근거에 대한 서류가 등기부등본에도 등재가 안 된다면은 최소한 ㈜비앤지 회사 주거래 통장에 입금이 됐다는 부분은 인정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은 인정은 뭐 받으려면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일단 신청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돈을 개별로 입금을 했는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보냈는지.
김정희위원
다른 회사로 보내면 안돼요. 다른 회사로 보내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로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른 회사로 보내니까 자꾸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SPC ㈜비앤지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둔 회사에 돈을 입금이 되고 주식을 매각하고 매수를 하고 이래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3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있어요. 알아.
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이대형이 인정해주지요?
이걸 이대형이 인정을 해줬지요? 3 17일 날 이대형.
아니 이사 ㈜비앤지에서 인정을 했지요?
그러면은 인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이 서류는 자체적으로 만든 서류니까.
입금됐는 내역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이 ㈜비앤지에다가 입금을 했는 내역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내가 여기 100억 써넣으면 주주명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주명부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등기부등본에 확인이 안 되면 입출금 내역을 봐야 그게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에다가 그럼 제가 밑에다가 진정인 이래갖고 5억 써놓고 10억 하면 주주명부에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이 분이 3월 17일 날 이대형 대표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날인해서 보냈어요. 이것도 이 분이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또 더한 거에요. 직인 찍은 사람이 이의를 달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논란이 자꾸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진짜로 이 사람들 주식 매입 건을 정상적으로 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인 회사에서 만들어오는 것 맞지요.
법인 회사에서 만듭니다. 만들면은 이게 정상적인 주주명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A4 용지 서식에 만들어서 그냥 그 사람들 도장 찍어주면 그걸 인정해줍니까? 어떤 기관에서 인정을 받는 서류가 제출됐다면 이해가 되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 된다 하니 그러면 최소한 포항문화방송에서 ㈜비앤지로 3억5천 주식 매입했다는 그것 입출금 내역서, ㈜다마텍엔지니어링이 ㈜비앤지로 1억을 넣어서 입금을 해서 주식을 매입했다든지 산동금속공업㈜이 5천만원을 입금을 해서 매입했다든지 그 가운데 매각했는 부분 있어요, 3월 31일자.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 게 아니고 출자금 반환했는 서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거기에 대한 자료만 나와주면 더 이상 논란 거리도 없다. 거기에 자꾸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어떤 제2의 기관에서 공증성이 있는 서류를 취득했다면은 인정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비앤지 회사에 대표 도장만 찍은 서류를 다 인정을 해줬다 하는 게 그게 좀 의아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질문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화해조서가 있어요, 화해조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20페이지. 20페이지부터 볼게요. 20페이지가 제소전 화해 조서를 김진혁씨가 요청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협약할 때 나중에.
김정희위원
아니, 발행처가 우리란 말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업체명의로 해서 ㈜비앤지에서 우리한테 요청했는 것 아니에요?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제소전 화해 동의서가 우리가 왜 요청을 합니까? 위반은 그쪽에서 했는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김정희위원
이건 뭔데요, 그러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조치로 나중에라도 제소가 됐을 경우에 사전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안전조치로 이것은 해놓은 겁니다. 이건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이 사전에 앞으로도 무슨 분쟁이.
김정희위원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김정희위원
1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화해조서를 여기에다 제출한 이유가 뭐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자세한 설명은 전임, 전 담당쪽에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그럼 첨부 서류로 따라온 거에요?
그럼 됐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공문 전체 달라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냐하면은 취임 날짜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신청 날짜는 좀 됐는데 법원에서.
김정희위원
화해조서 날짜가 이걸 날짜를 한번 보세요, 날짜를. 날짜를 보면은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117페이지 보세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좀 늦게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저희들 신청이 5월 달 됐는데.
김정희위원
기일이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화해를 하기 위한 화해조서인지 안 그러면 요식행위로 우리가 당연히 한 절차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협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 요청 자체는 저희들을 18페이지 보시면 5월 13일자에 저희들이.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첨부 자료를 참고하라고 제출된 자료겠네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주고 받은 공문 전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포함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상 내용에 보면은 협상 결과지 2번 있잖습니까,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합의된 부분이 있어요. 매월 초 관리운영 결과 및 계획제출은 매년 초 골프장 운영실적 보고서와 연간 사업계획서 울진군에 제출한다 되어 있고 울진군 관리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10일 이내 제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틀림없이 지켜주세요, 앞으로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며칠째 계속 이렇게 연이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어제 보내주신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했습니다.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어제 주신 4차 자료 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 계약서에요. 계약날짜는 5월 1일 김진혁 대표와 계약을 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시겠습니다. 용역 계약서에 세부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이대형 전 대표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우리 행정에서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은 또 이대형 전 대표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그 부분이 계약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3억이나 되는 계약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나, 앞장은 김진혁 대표랑 도장을 찍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10장이나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대형 전 대표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혹시 이런 사항에 차후에 계약서상에 책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울진군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 문제에 대한 책임이 증가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강다연위원
관계가 없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하고 운영에 따라서 그쪽이 위수탁을 하는.
강다연위원
중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다보니까 주소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쪽에는 기존에 전 대표의 주소가 되어 있고 뒷장에는 지금의 본점의 주소가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또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재차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4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변호사 자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계약이 4월 26일이고 그리고 원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이 계약일로부터 10일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조건인건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해지 사유가 됩니다.
강다연위원
맞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증보험에 이 입금일이 5월 25일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보통 저희들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산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증서 받기 전에 돈을 입금하면 증서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도 확인한 바로는 1차적으로 보증보험에다가 서류를 접수를 한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심의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데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추가 첨부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 심의가 끝나면 계좌를 안내를 하고 계좌가 안내가 되고 입금이 되면 바로 보증 증권이 발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지난번에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많아서 오래 걸리거나 이런 절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시일이 한 달이나 걸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내용을 봤을 때 변호사 자문 판단의 내용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4번에 넷째 줄에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라고 변호사님께서 자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라면 ㈜비앤지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한달 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부분은 근거가 되는 기준점이 우리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던 부분인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재차 여쭤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회사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하도 답답하니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공문을 보내갖고 한 개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보험계약에 이행 이거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나온 공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보험계약 언더라이딩은 이거는 검토 과정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회사 고유의 업무 프로세서에 따라 건별로 이뤄지며 검토 기간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권 발급일은 사전에 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래갖고 받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하도 답답하니까 받아놓은 것 같애요. 이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그럼 공문이 이 공문이 사전에 우리 한 달 간에 기간이 되기 전에 어떤 행정하고의 절차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는 전임 담당하시는 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 체육시설팀장 장동진 전 체육시설팀장 장동진입니다. 우선 질문을 잘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
강다연위원
우리가 계약이행 보증금에 관련되어서 한 달간 지금 우리가 10일 안에 보증증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앤지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군에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의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판결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그런 문제 기준점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증 증권에다가 서류를 접수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일이 늦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우리 제안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협의서에도 계약이행 보증금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가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1차적인 부분을 또 하고 그 뒤에 서류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류를 하든 보증 증권에 문의를 했을 때 어떤 서류를 하든 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행정에서도 그 부분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저도 그 분의 편을 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떤 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 이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는 부분이지요.
저는 그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제안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협상 결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우리 단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 계약상에 어떤 첫 번째 단추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렇게 저는 조금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되면 이런 제안서라든가 협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했었으면 좀 더 일찍 그 서류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시일이 늦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군에다 공문을 보낸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소장님, 만에 하나 이렇게 시일이 걸렸지만 한 달 만에 증권이 발행되어서 그나마 넘어갔습니다. 이게 늦어지거나 발행이 안 됐을 때는.
그래 되면 벌써 취소가 되도 취소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이 분에 대한 서류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떤 조건에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도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소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낸 서류는 우리 행정에서 보낸 서류이긴 하지만 모든 서류는 우리 ㈜비앤지에서 군에 보낸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신 것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발송했는 것 그다음 ㈜비앤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온 것,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렇게 되면 ㈜비앤지에서 보낸 서류가 거짓이거나 허위일 때는 행정에서는 위탁업체 계약서상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다면 법적 변호사를 통해서 혹시 위반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허위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강다연위원
그럼 검토할 의향은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1차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꾸 주주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자료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페이지 ㈜비앤지에서 보낸 자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우리가 4월 26일 날 계약을 했고 4월 28일 날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5월 31일 날 울진군에다가 주주변경 승인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원래는 변경 전에 승인을 먼저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늦게 승인요청이 왔습니다. 보니까 대표이사 사내이사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에 따른 첨부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1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앤지의 출자자 변경 전 지분율입니다. 보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포항문화방송 출자 주식주가 7만주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다마텍엔지니어링 2만주, 보문개발㈜ 만주, 그다음에 ㈜비앤지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 ㈜다마텍엔지니어링이 산동금속공업㈜으로 해서 2만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럼 소장님, 3차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3차 자료 7페이지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 자료도 분명히 ㈜비앤지에서 주신 자료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주주명부 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좀 전에 제가 포항문화방송 소유주식이 7만주로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포항문화방송 주주명부에 3만5천주를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3만5천주 어디 갔습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다마텍이 1만주 산동금속공업㈜ 1만주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 주당 액면가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아니, 금액상 맞지만 주주가 주식수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7만주이고 내일 3만주이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주식수입니까?
아닙니다. 소장님, 소장님! ㈜비앤지에서 등기부등본에 세무서에 신고했을 때 등기부등본에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발행을 5만주를 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1주 금액을 만원이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 되면 1차 자료 102페이지 103페이지 이 공문은 그럼 이 공문은 가짜 서류라는 거지요.
소장님!
저희가 주식수도 중요합니다. 뭘 중요시 봐야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맞아야지요. 이 자료는 7만주이고 이 자료는 3만5천주면 어떤 자료가 진짜 자료입니까?
어떤 자료가 진짜 서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아니, 액면당 금액이 이게 생필품도 아니고 어떤 자료에는 주식이 5천 원이고 어떤 자료에는 주식이 만 원짜리 주식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세무서에 주당 만 원이라고 세무서에 신고 된 단가입니다. 그럼 저희한테 그리고 공문화 되어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했으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주는 자료가 주식이 내 마음대로 오늘은 5천원이고 내일은 만원이 되는 게 주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전부 거짓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첨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대표도 불러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되는데.
강다연위원
현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문서로 보자는 거에요. 현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은 맞는데.
강다연위원
전 대표도 중요하고 현 대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문서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강다연위원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식은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주식 아닙니까, 어떻든 종이 쪼가리...
강다연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맞잖습니까, 본인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주의 금액을 만원이고 5만주를 발행을 했다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에다가 주당.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
강다연위원
5만원씩 갖고 본인들이 7만주 3만주 2만주 이렇게 발행했다고 거짓 서류를 보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전체 금액이 5천 단가가 5천원하고 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해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있죠, 거짓서류에요. 거짓서류. 이렇게 ㈜비앤지에서 우리 행정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울진군민을 우롱한 그런 처사에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서류를 달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일보에서 여러 차례 마린CC에 관련되어가지고 의혹에 대한 기사가 나갔잖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 자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군에 800억이라는 큰 군비가 들어간 마린CC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마린CC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우리 골프인들이 그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골프인들이 편안하게 진행이 되면서 타지에 가지 않고 체육에 그런 생활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혹없이 이런 것 들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앞에 자료랑 뒤에 자료가 틀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도 안주시고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의혹이 의혹의 꼬리를 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희가 행정에서는 지금 중간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안 되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증인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서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증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거를 재차 확인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일단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주식 수에 대해서 5천원, 만원 계산됐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 주식의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상장된 주식인데.
강다연위원
상장이든 아니든 본인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기 때문에 주식은 변동이 없고 본인이 발행한 주가 내가 5만주를 발행을 했으면 그 5만주의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10만주를 발행할 주식수가 10만주면 내가 앞으로 10만주를 발행할 계획인데 만약에 ㈜비앤지가 5만주를 발행을 했어요. 내가 더 발행을 할 것 같으면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서 발행을 더 하게 되면 밑에다가 들어갑니다. 밑에다가 내가 2만주를 더 발행을 했다, 그럼 2만주에 대한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지금 1차 자료에 7만주 2만주 만주 이렇게 나온 자료는 저희한테 준 자료는 주식의 수 자체에서도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하고 맞지가 않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가 주식을 발행 했을 때도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은 단가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단가가 완전히 못 바꾸는 게 아니고 단가를 바꾸는데 그때는 신고하고 그런 걸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전 소장님은 금액의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일반 주식이라는 게 시장에서 사는 생필품 금액의 그것 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투자에요. 투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어떤 신고도 내야 되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도 주식을 보면, 무상증자라든가 아니면 금액변동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있는데.
강다연위원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부분은 이렇게 보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보낸 우리 울진군을 이 분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무시하는 처사가, 맞잖습니까?
잘못 만든 게 아니고 없는 서류 쥐어짜느라고 이렇게 쥐어짜느라고.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1차 2차 서류에 보면은 사실은 등기 이 자체가 문서가 맞잖아요. 등록된 1주 금액이 만원이라는 이 자체가 정확한 금액 맞는 것 같은데 1차 서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물론 행정에서도 왔을 때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잘못된 어떤 금액이 틀려졌을때는 그때 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놓쳤네요, 이 부분은. 맞지요?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만원, 이게 정확한 금액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할 때도 글자 하나 하나.
정확하게 보셔야 되요.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 이 부분은 계속 차질이 생기는 거에요 지금 같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문서를 줄때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골프장 관련 내용이 계획대로 잘 진행 되었더라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 이런 부분 없을텐데 골프장 관련 사건들이 진행도 제대로 잘 안되고 각종 이런 저런 의혹에 의혹이 있다보니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볼수록 점점 일을 이렇게 밖에 처리를 못하나, 못하나 이런 의구심만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자료4 한번 볼게요. 자료4 15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15페이지도 한번 보고요 19페이지도 볼게요. 그리고 21페이지 110페이지를 보면은요. 여기 ㈜비앤지에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공문양식이지요? 공문양식이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요, 5월 달 거고 다 보면 5월 달 게 많아요. 이 ㈜비앤지 공문양식이 있지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골프장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냥 구두로 안하고 그냥 일반 워드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공식 공문 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런 공문 양식을 통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자료3에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6페이지 9페이지 ㈜비앤지 주주명부 여기 보면은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 4페이지 그다음에 6페이지 주주변경 내역자료 그리고 9페이지 볼게요. 정말 중요한 향후 마린CC 투자자금 계획 내역입니다. 정말 의회에서 가장 알고 싶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비앤지 주주명부 그다음 주주변경 내역자료 그다음 마린CC 투자자금 계획 내역입니다. 이거 그런데 보면은 ㈜비앤지 공문양식이 아니라 그냥 앞장에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워드만 치는 애들이라도 이 앞장 만들고 뒤에 표 만들어가지고 워드치는 이거는 워드치는 기본만 알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걸 이 서류를 주는 ㈜비앤지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고 해서 이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번 짚어주셨고 저희들 시정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시정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자료가 와야 되는 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요번에 4차 자료도 추가분 할 때 그렇게 공문이라든가 붙여갖고 제출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국정감사를 봐도 그렇고요. 조사를 봐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을 많은 위원들이 계속 추가로 하는 것은요. 답변하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느냐 아니면 그 내용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말을 맞추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라 해도 그냥 일관성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애요. 이러다보니까 방금 우리 강다연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주식은 액면분할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투자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액면분할을 하는 거지 그냥 실수로 이 업체에서 실수로 그냥 워드 잘못 해가지고 만원짜리를 5천원짜리로 그냥 실수로 워드쳐가지고 했다, 그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이러면은 여기에도 아까 전에 ㈜비앤지 공문양식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서 공문양식에 의해서 보낸다는 것을 그렇게 보내면 아마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비앤지 대표는 어차피 마지막에 한번 부를 겁니다. 하지만 부르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 먼저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 공사가 한 두푼 공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 골프장 관련해가지고는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그랬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 의회 여론수렴, 의회의견하고는 상반되게 무조건 추진을 하면은 가능하다 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일이 제대로 잘되어가지고 마무리도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진행하는 사항과는 지금 전혀 별개입니다. 상반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여튼 좀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류가 온다면은 이걸 여기에 의회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이거는요, 그냥 일반 서류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이것 또한 허위자료가 되는 공식적인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워드쳐가지고 보내온 것을 우리 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낸다 이거를.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고 요구를 해도 정확하게 여기서 검수를 해가지고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고 다시 ㈜비앤지 요구를 해서 수정해서 다시 보완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꾸 아까 우리 소장님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공문이 왔었는데 안 붙인건 저희들 잘못입니다. 공문을 앞에 붙여가지고 왔는데 자료 간소화 때문에 그때는 3차 자료 때는 안 붙였네요. 보니까. 안 붙인 건 저희들 잘못입니다. 공문으로 해갖고 왔습니다.
장시원위원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공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뒤에도 지적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공문으로 왔다 해도, 그 얘기는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계약이행보증금 증서 얘기도 할게요. 우리 군에서는 보낸 안내문이 있다 그랬지요? 3차까지. 독촉장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서울보증보험이랑 확인한 내용 외에 ㈜비앤지에서 우리 울진군에 이 지형과 관련되어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그런 공식적인 공문은 있었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전 담당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아니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아니 여기 보면은 4번에 보면은요. 1페이지지요. 변호사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얘기도 했었지만은 여기 3페이지 보면은요. 계약이행 보증금 이 부분은 소명한 거는 8월 달이에요. 2021년 8월달. 계약이행 보증금이 우리 군에 온거는 5월 달이 었었고 이거는 8월 달입니다. 뒤에 소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 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질문하기 보다는 답변을 많이 들을게요. 그러면은 ㈜비앤지에서 4월 28일 날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10일 안에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날이지요. 25일까지 우리 군에다가 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있었나요?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아니.
보증보험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갑” 아닙니까?
“갑”이.
그러면은 그것만 확인 할게요. 우리 ㈜비앤지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부터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계약이행보증금 증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까지 서류상으로 우리 군에다가 제출 지연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서류가 있나요 없나요? 그 건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 첫 단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변호사 자문도 받고 우리 군에서 서울 보증보험에다가 확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인위적인 예를 들면 계약당사자인 ㈜비앤지에서 우리 군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하나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 군에서 서울보증보험이랑 계속 통화를 해가지고 지연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이 10일 약속을 계약서에 있는 계약 해지 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편리를 봐줬다, 이 부분을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만.
아니요. 묻는 걸 더 확인하는 거에요.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문자는 저에요.
잠깐만.
김창오위원장
질의 다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장시원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 했듯이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설명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단답형으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김창오위원장
사전에 설명과 질의와 토론을 다 거쳤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오늘 최종 확인만 하는 거에요.
제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비앤지에서 우리 4월 28일 날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기간 동안 계약이행 보증금 증서를 우리 군에다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10일 안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건 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우리 군에다가 아무런 계약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하는데 대한 사유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얘길 했잖습니까, 이거는 맞지요?
없죠, 그러면 계약금 해지 건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는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하겠지요?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일단 계약이 날짜가 지나가면 당연히 사실은 편리를 봐주는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은 없다 하더라도 편리 봐주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서류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류상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장시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소장님은 편리를 안 봐줬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나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편리라는 얘기는 빼겠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에 했던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월 26일 날 위수탁 계약이지요, 앞에거는 4월 28일 날 위수탁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 위수탁 계약을 하고 이대형 대표가 위수탁 계약서를 쓰고 4월 28일 날 이대형 대표가 사임을 하고 김진혁 대표가 다시 새로 대표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21년 5월 31일 날 대표 변경에 대해서 승인 요청 서류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5월 31일 이전에는 4월 28일 날 대표가 사임 선임이 되고 난 이후에 5월 31일 이전 그 사이에는 이 대표와 관련된 어떠한 얘기도 어떠한 사안들도 공문이 오고 간거는 없죠?
또 얘기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은 ㈜비앤지에서 울진군에 워드쳐서 보낸 게 아니라 이 공식 서류 양식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2번 “울진마린CC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변동 사항을 승인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밑에다가 대표 사내이사 변경 주주변경 얘기가 왔어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군에다가 최종 통보를 하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은 4월 28일 날 대표가 사임하고 선임되고 난 이후에 5월 31일까지 대표가 바뀌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다가 ㈜비앤지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한 거는 없지요, 그렇지요?
서류상으로.
맞지요?
서류상에 그 얘기만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인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하고 어쨌든 4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우리 군에 주주변경 승인요청 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그 중간에는 우리 ㈜비앤지에서는 울진군에 아무것도 없다, 맞지요?
그러면 이것 또한 계약이행 보증금 1차에서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움, 결과를 놓고 보면 도움을 줬고 계약해지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 대표이사 사내이사 변경 건도 우리 위수탁 계약협약서에 보면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변경할 때는 군에 사전 협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했다 그렇지요? 이것도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 계약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약서 100페이지라 해도 100페이지 안에 있는 한줄 문구 한 개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이 골프장 계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그 한 줄만 제대로 읽었더라면은 한 줄 그 내용을 꼼꼼하게 봐서 그것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텐데 뒤에 후회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경매도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3억을 써야 되는데 모르고요 0을 하나 더 써가지고 30억을 썼데요. 그러면 전에는 3억에 대한 10%를 3천만원을 돌려줬는데 이제는 그것은 경매 질서를 어지럽히는거라 해가지고 이제는 일절 소송 걸어도 그 돈을 안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동그라미 한 개만 빼고 분명히 3억짜리 경매 물건을 30억으로 썼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뭡니까,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도 판사도 아, 이거는 분명히 한자를 잘못 썼다고 알잖아요. 알아도 법에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이 피해자 쪽도 정말 억울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우리 울진군이 개인 골프장도 아니고 어쨌든 이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는 이 골프장을 이렇게 위수탁 계약서부터 해서 제안 요청서 그다음 협약서에 보면은 너무나 꼼꼼하게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 계약해지건 얘기는 안할게요. 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1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건이 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 대표이사 사내이사 변경을 할 때도 사전 승인 협의가 없으면 계약해지 건이라고 서류상에 있는데도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사항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을 제외한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로서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소장님, 그렇다면은 최소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한 달 기간 동안에 ㈜비앤지에서 우리 군에서 3차까지 안내문을 보낼 정도면은 ㈜비앤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 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군에도 그것을 보내 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이사도 그렇고 사내이사도 그렇고 자,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비앤지에서도 똑같이 사내이사를 대표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다가 공문으로 보내야 됩니까 안보내야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보내야 됩니까, 안보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소장님 우리 계약이행 보증금 4월 26일 날 계약을 했는데 4월 30일 공문을 보낸 것은 의회에서 몇 명이 한 시간 이상 독촉장이냐 안내문이야 독촉장이냐 안내문이야 그 싸움을 했어요. 주민들이 웃더라고요.
서로 간에 싸움이란 얘기는 미안합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계약을 보면요. 4월 30일 날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또 5월 13일 날 2차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독촉 공문 발송을 하고 또 뭡니까, 5월 24일 날 또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요청 독촉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럼 다 확인하고 다 됐는데 그럼 독촉 공문을 발송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앤지에서도 우리 군하고 협의가 다 됐고 우리 군에서 서울보증보험에 확인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합리적인 사유 이유에 대해서도 공문을 한번도 발송을 안했는데 그런 우리 군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 차례나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안내장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군민들은 우리 위원들은 왜 이랬을까 이걸 알고 싶은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고 싶고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줘야만 이런 사항들이 의혹이라는 이런 사항들이 풀리는 거에요.
소장님, 여기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은요. 협약서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위탁자 우리 울진군에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업체에서도 계약해지 건을 요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쨌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우리 수탁자, 수탁자가 계약위반 사항이 생겼을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귀책사유가 울진군에 있습니까, ㈜비앤지에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비앤지에 있지요?
그런데 ㈜비앤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촉 공문을 한 달 사이에 세 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귀책사유로 인해서 귀책사유가 되는 ㈜비앤지에서는 공문도 한 장 안보내요. 자, 그리고 뒤에 대표이사 건도 그렇습니다. 사내이사 건도 소장님, 우리 현 소장님 답변해도 되고요. 만약에 계약서대로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사전 승인 협의 없이 했을 때 귀책사유가 울진군입니까 ㈜비앤지입니까?
㈜비앤지 맞지요?
그런데 ㈜비앤지에서 이 역시 자기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에다가 4월 28일 날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변경하면서 5월 25일 날 요청승인을 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계속 아쉬워서 전화하고 확인해보고 하지만 우리는 귀책사유가 없는 울진군이 이렇게 우리는 편리를 봐주고 우리는 전화해서 알아봐주고 하면서 하는데 거기는 우리 군을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A B가 이행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결단을 못 내리니까 자꾸 뒤에 이런 저런 파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도 그렇고, 착공도 원래는 투자 계획에 의하면 6월 달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이게요.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업체에서는요, 계속 문제가 있는 곳도 우리 군에서는 계속 그것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해지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앤지에서 우리 울진군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그런 관계들을 ㈜비앤지가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안 지키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요. 일반 단체 모임을 해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을 했을 때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워드 쳐가지고 얼마 회비가 입금이 됐고 얼마 썼다는 걸 다 알아요. 알지만 총무는 있잖습니까, 간이계산서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다 썼다 해도 한명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워드쳤는 걸 믿을 수 없다 했을 때 10명중에 1명이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문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간이 계산서라도 만들어서 양식 갖춰놓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약이행 보증금 대표이사가 바뀌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비앤지에서 그럼 우리 소장님, 최소한 우리 군에서 형식적이라도 다 알고 있지만은 너거들 ㈜비앤지에서도 계약이행 보증금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최소한 공문이라도 보내라 그러면. 사내이사가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도 최소한 그럼 우리도 자료라도 남겨놔야 되니 왜 이런지를 사유라도 보내라 그게 안 맞나요?
소장님, 소장님, 계약이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1년입니다. 그러면은 후임들이 11년이면 아마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몇 번은 바뀔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은 굳이 우리 전직 소장님들에게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서류만 보면 아, 이런 이런 사유들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됐구나 하고 알수 있는데 그러면 11년 차에 퇴임한 우리 소장님들한테 오라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하고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행정은 첫 번째부터 끝날 때까지 서류로 얘기를 하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증거라든지 이제는 이런 서류라든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지 심정적으로 그래 했을 것이다, 그거는 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요. 이 진정인에 대한 1페이지 보면요. 여기 진정인에 대한 자문 내용은 있지만 전에 소장님 그랬잖습니까, 위수탁 계약이행 보증금을 미뤘을 때 사유가 뭐냐 하니까 변호사인데 협의를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했다 그랬지요 그때요? 그랬지요, 그때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 말씀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지 관계 얘기가 나오니가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는 내용은 자, 이래갖고 늦어졌는데 10일 안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늦어졌다, 늦어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자문 내용이 자, 늦어져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는 그다음 행정이 계속 이뤄지면 해지사유는 행정이 그걸 받아들인 걸로 인정한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우리 수사권이 있다면은 정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라도 다 확인을 할 거에요. 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류를 보고 얘기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반복해서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기 보면은 ㈜비앤지에 기밀사항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에서만큼은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 위원들이 주주 명부부터 이런 저런 것 있잖아요. 우리 의회는 제출하지 않더래도 우리 소에서는 왜냐 하면은 계약자 아닙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이런 저런 의혹이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고 진정인이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우리 소에서는 비공개로 위수탁 계약서도 그러데요. 열람은 가능하다 그랬지요? 그러면 최소한 ㈜비앤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궁금해 하는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니, 왜냐하면 계약위반 사항들이 있어요. 계약해지 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할 권리가 있으니 비공식적이라도 가서 체육진흥사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수사권이 없듯이 저희들도 없는 건 똑같고요. 저희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출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 부분들 있고 그 외 부분들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위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수탁 계약에 있는 주주명부라든가 달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 다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출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서류를 믿을 수 없어요. 서류라고 하는 것은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이 표현들 우리 위원들도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2년차 저도 의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도 4년 동안 하면서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고 급조했다는 표현은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가 있고 내용들도 양식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보고 이 서류를 급조해서 만들었다 이 표현을 한번도 쓴적이 없어요. 하지만 ㈜비앤지에서 온 자료를 보면은요. 야, 이렇게 골프장을 천억짜리를 위탁 받아서 할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런 업체가 서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신뢰가 안간다, 급조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서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서류를 제출한 거에 보면은 급조했는 느낌은 아마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류에 보시면 그 당시에 사인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전 대표 있는 시절에 전 대표가 도장을 찍었는 부분들, 그건 지금 와가지고 현재 도장을 만들어서 찍을 수 없는 것....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직인을 ㈜비앤지 대표이사 직인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직인은 하나라고.
김창오위원장
틀리잖아요, 4번에 보면 15페이지하고 62페이지 보면 직인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직인이 맞는 건지 틀리잖아요? 직인 맞습니까? 13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사인이 틀려요. 사인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직인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62페이지 하고 12페이지 하고 틀림없이 직인 하나라 했지요? 직인 틀려요.
장시원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직인은 한 개로 쓰지요.
김창오위원장
한 개인데 직인이 틀리잖아요. 15페이지하고 62페이지 틀리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봐도 틀리는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틀리고 19페이지 하고 21페이지 사인도 보면은 사실은 급하게 사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9페이지 21페이지 사인 틀려요. 누가 이거 만들지 않은 이상 이 사인 한 사람 사인하는데 암만 그래도 틀릴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맞아야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사인도 하나는 길이가 짧고 하나는 길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사인해보지만.
김창오위원장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느 정도 확실히 차이 나니까 저가 질의하는 거지. 일단은 사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장은 틀린 건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도장은,...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그러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정리 하겠습니다. 밖에서 여론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부터 해서 이런 저런 의혹이 생겼을 때 서류상으로 완벽하면은요, 그 부분은 다 소명이 되고 문제가 없지만은 밖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신문도 그렇고 군민들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서류마저도 이런 저런 문제가 될수 있는 이런 건들이 한 건 정도나 두 건 정도 있다면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다보면은 착오도 있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은 그냥 착오라고 이거는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도 아, 역시 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진정인이 고소는 취하를 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메우느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부분들을 소명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이 부분들을 의혹이 문제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소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시원위원
하여튼 간에 또 타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 수고하셨고, 질의 안하신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이번 자료에 보니까 변호사 자문했는 자료가 있어요. 자문했는 자료가 보니까 8월 달로 되어 있어요. 8월 달.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거는 진정이 제출되고 난 뒤에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예, 자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대형 전 대표가 제출한 공문은 9월 30일 한 달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의 자문 그러니까 임 모씨라는 변호사의 자문 자료를 ㈜비앤지 이대형 전대표가 확인을 하고 진정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을 변호사 답변서로 인정된 사실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이 변호사의 진정 내용을 이대형 전 대표가 인정을 했냐라고 물었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진정 내용 자체가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통해갖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변호사 자문 내용이 이대형 대표가 자문내용을 확인을 하고 해석상 이견에 대한 인정을 했냐 그...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문했는 내용을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이대형 대표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대형 대표의 진정 취하서 해석상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료라든가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좀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대형씨가 진정을 취하했는 날짜 9월 30일인데 취하했는 부분에 대해서 요목 조목 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취하서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견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봤을때는 여러 가지 이런 여파에 대해서는 진정을 취하 이대형 전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이라기 보다 어떻게 보면 울진군민들 좀 혼란하고 또 저 또한 이대형 전대표의 진정 내용을 보면 상당히 팩트에 의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진정 취하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대형이 진정 취하서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대형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진정을 냈을 때 저희들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떡할지 법적 검토를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구하니까 진정할 때는 한 군데 안보내고 여러군데 보내고 그 내용 중에는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했더라고요. 그걸 저희들도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니까 이대형 대표에 대한 그거는 사실과 틀리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런 자문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진정 내용이 공익이라 그러면 진정 내용이 팩트가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후속적인 조치가 맞아떨어져야 공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데.
장유덕위원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형 전대표에 대한 후속적인 그런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다. 그런 얘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 자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거기 서면자료가 다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제가 또 궁금해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 마린CC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계획이 준비가 되는지 이걸 좀 여쭙겠습니다. 마린CC 경기보조원 캐디지요? 일부 모집도 했지만 거기 인원수 정수가 모자라는 부분 향후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충원 계획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뭐 일단은 개장을 하기 전에 다시 재차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 회사쪽에서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물어봤습니다. 울진군에 어차피 인원이 한정되니까 다 못 구해서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회사쪽에서는 다음카페 캐디세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캐디살롱 그런 데 업체하고 대표하고 협의도 완료를 해놓은 상태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급에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랜드 오픈 전까지는 캐디 충원 한 70여명 정도 되는 캐디 인원 충원은 큰 문제점이 없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당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안평가 할 때 민간투자 내역과 그리고 클럽하우스 준공일정 그랜드 오픈 일정 관련해서 새롭게 한번 제가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그랜드 오픈은 2022년도 7월 달에 목표로 되어 있네요. 그 목표 기간까지는 자금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건 회사에 내부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고 공사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별도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감리 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여건 변동사업비 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기 업체에서 감수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전에 설계 명단 투자할 때 그 설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계속 그거는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규모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80억 그러니까 실제로 설계상으로는 290억 정도 이거는 업체 얘기 쪽 얘깁니다. 290억 정도인데 60% 계약을 해서 18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나머지 4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145억에서 180억 정도 투자내역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자금조달이나 이런걸 원활하게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운영위원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부분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자문, 그러니까 이 자문은 한번 받으셨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여러번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엄종규 변호사님한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엄종규 변호사님한테는 한번 받았는데 저희들 조그만한거는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통해서 받은 것들 사안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자문받은 변호사 서면자료에 우리 소장님 혹시 별다른 추가로 해명이라기 보다 소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유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정 자료에 대해갖고 행정 조치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어떤 근거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그런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변호사 통해서.
김정희위원
서면 자료 받았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대구에 저희들 자문 변호사 통해서 그것은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면 자료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허위자료 유포라고 형사처벌이 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틀림없이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판단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17페이지 볼게요. 화해조서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일 있어서 그러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화해조서를 원래는 언제쯤 해야 되지요? 언제쯤 신청을 해야 되지요? 신청해야 될 시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담당 팀장이 답변.
김정희위원
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어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화해조서를 계약하고 60일 이내 하도록 어디 명시가 된 자료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위수탁 계약서... 이거는 60일 이내 해놨는데요 명기가 되어 있네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돌릴게요. 이 부분은 계약서대로 했다 그죠? 이 부분만큼은 계약서대로 했다 그죠? 이것도 상호간에 협의해갖고 지연해도 되고 했을 건데 이 부분은 또 지키면서 다른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대해서 중요시를 안하시는 것 같애요, 제안서하고. 어떻게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서를 지켜가면서 하면서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800억 이상이 지출된 사업입니다. 태풍 미탁까지 해서.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이걸 계약한 과정을 소홀히 생각했느냐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소장님, 우리가 계약서란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라고 우리가 만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정도 일부 했고 그러면서도 더 울진마린CC 관련해서는 더 좋은 사업을 조기에 하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협의해서 인정을 해준 부분이다라고 얘길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꼭 나쁘다고 본다기 보다는 계약서와 제안서를 위반했을때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아쉬워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 울진마린CC 골프장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울진군에서 요청한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소장님, 현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요청하는 예산이라는.
김정희위원
예산 요청했는 거, 골프장 관련해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예산 승인 요청했는 게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아닐걸요. 860억입니다. 860억에 편성액 730억이에요. 이거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골프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730억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800억 쯤 됩니다. 이월액이 9억쯤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태풍 미탁 때문에 78억이란 예산이 또 있어요. 물론 부임한 지 얼마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게 800억 이상 계속 655억이라고 우리한테도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하던데 보면은 체육시설팀에서 업무보고 때 자료에요. 800억이에요. 800억.
위탁을 빼도 730억입니다. 정확하게 738억5천6백90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655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추가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 장기간 보름 한 달 하다가 또 보름 연장을 해서 했을 때는 뭔가 진정성 있는 답변을 원하고 싶고 또 이게 빠른 시일 내 해결해서 어떻게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대답자체가 불성실하고 이래되다보니까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는 어느 일정 부분만 지키라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분을 다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제안서도 전체 부분을 그 기준을 해서 공고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거고. 하여튼 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응답을 하겠습니다. 울진마린CC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당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당초 조사 이유는 ㈜비앤지 전대표 이대형대표의 진정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에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걸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앤지 전 이대형 대표가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날 진정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건 맞는 내용이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진정 취하한 내용을 보면 그 여파와 그 범위가 너무 우리 울진군의 입장에서는 파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는 이 진정취하가 그냥 결말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최선을 다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혹시 그 역할과 의지에 대해서는 소장님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오늘 나눠드린 법률자문 받았는 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그때 진정이 들어왔을 때 네 번째 자료에 첨부도 했지만 거기는 포항에 있는 엄변호사님한테 했고 이것은 대구에 있는 자문변호사 홍경원 변호사님한테도 같이 같은 내용으로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1페이지 내용에 보면 진정사항에 대한 계약위반 내용하고 진정 내용에 회의일 경우 대응방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안 그래도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지 그 부분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데 3페이지 보시면 홍경원 변호사님은 3페이지 2번에 보시면 진정사항이 허위일 경우 대응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정사항 공익제보로 봐야 할 것이고 사실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사항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정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한테 자문은 들어왔습니다. 이 공익제보로 일단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또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의지와 앞으로의 역할 중요 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린CC 골프장이 그랜드 오픈 시기가 당초에 내년도 2022년도 4월 달에 오픈 시기를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몇 달 정도 연기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랜드 오픈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시한 일정은 자료에 보면 2022년도 7월 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8월 달까지는 반드시 그랜드 오픈 시기가 이뤄져야 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정확하게 가능 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착공이 이번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2022년도 8월말까지는 반드시 그랜드 오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랜드 오픈 시기까지 앞으로 건설공사 시설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골프장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원 캐디 확보가 방안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초에 민간시설 투자 관련해서 시설물 하고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이 민간위탁 사업자가 제시도 하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와 점검 또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간 내 자료도 받고 독려도 하고 해서 건설공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민간 시설투자 시설물 확인 및 재원조달 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수시점검 및 확인을 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 간담회를 합니다. 요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린CC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의회에 역할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수시로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를 하시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자료 제출을 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좀 전에 법률 해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비앤지 대표 이대형씨가 진정서에 관련해서 공익제보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소장님, 우리 울진군에 골프장에 관련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국일보에서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한 여섯 차례가 기사화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한국일보에 김정혜 기자가 이런 이대형씨의 일방적인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울진군에 이미지 실추를 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되면 이 분에 대한 한국일보와 김정혜 기자를 대상으로 울진군에서 법적인 조치라든가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수정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울진군에서 혹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를 해놓고 그다음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더 이상 저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앤지 측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더 이상 기사가 나갈게, 더 그게 강화될 수 있다는 그쪽도 손해배상 관계하고 업무방해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 가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언제 보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한국일보에 보냈습니다. 공문은 8월말인가 9월 초쯤에 보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지금 11월입니다. 9월 달 보내도 두 달이라는 시일이 지났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에 대한 어떠한 공문을 받았다든가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10월 달부터 있었으니까 그 다음 저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울진군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지역민들도 그렇고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 지역에 사는 우리 군민으로서는 정말 울진 이미지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많이 실추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의혹에 의혹을 낳게 되니까 이런 행정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도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어떤 것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이것은 명백하게 밝히셔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차후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정보도 꼭 내시고 그리고 이 김정혜 기자에 대한 그리고 한국일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꼭 받으셔가지고 울진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행정에 그 어떤 업무보다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울진군에 실추된 이미지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행정사무조사에 출발은 진정인 그다음 언론보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 사건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진정인에 대한 얘기를 아마 신뢰를 더 많이 할겁니다. 최소한 51%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전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뭔가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하지 절대로 그냥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은 언론에서 먼저 밝히고 보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군에는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말고 맞는 것은 뭐가 맞는지 아닌 것은 뭐가 아닌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그 진정인에 대한 내용도 우리 군에서는 다 아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 한국일보에서 나온 그 내용도 다 이건 아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군민들은 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길 했습니다마는 진정인과 그다음에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백번 해야 되요. 그런데 고발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군에서 그 내용이 맞으니까 고발을 했을 때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거기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또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묵인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소장님과 우리 팀에서 확신을 한다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나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언론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았었다 이러면 깨어놓고 얘기해서 다 피해갑니다. 피해가고 저희들도 진정 냈는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이 자체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는 저걸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실제로 했는 부분이고 허위가 있으면 법적인 저거라도 하려고 시작했는 부분이고 일단 자문을 이렇게 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또 다른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 대표가 아주 건전한 진짜 공익 그 목적으로 제보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든 피해를 본거는 ㈜비앤지도 봤지만 울진군도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 대표의 입장이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공적인 이익 그게 더 크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변호사를 쓰거나 고발을 했을 때 우리 소장님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군민들도 아, 우리 군에서도 정말로 아닐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그 결과 또한 우리 군에서 군의 입장으로 반영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더래도 우리 군을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온갖 의혹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하게 되고 지금 현장에서 공사도 아니면 벌써 해야 될 사항들 공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런 저런 유형 무형의 피해가 얼마나 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면 형사고발을 안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군민들의 감정은 군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군에서 덮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안 그런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소송을 한다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아니요. 져도 우리 군에서 어차피 현재까지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명예훼손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재판을 모든 소송을 이긴다고 전제하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든지 49%만 있어도 그걸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형사고발을 했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은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변호사하고.
장시원위원
아니 변호사 보다 우리 군에서 소송을 하겠다 라고 결정해서 우리가 소송을 할테니까 변호사보고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면 변호사는 하는 거에요. 이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굳이 소송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하려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했을 때 진실은 결국은 우리 누가 맞는지는 밝혀질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책임 있다면 우리 군에서 그 분들의 말이 맞다면은 우리가 군에서도 어쨌든 그에 따른 책임을 또 져야 되고 혹시나 진정서 넣고 기사 넣은 분들이 그것이 또 아니라면 우리 군에서 사과도 받고 우리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그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들이 굉장히 답변하신다고 어려움이 많다는 건 다 알겁니다. 군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소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론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문제점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이 골프장이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진통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겪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 생각을 하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정말 좀 더 좀 세밀하게 계약서대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요. 이번에 국립공원건도 그렇고 스마트축산 건도 그렇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하면은 다 승인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A를 먼저 건너뛰고 BCDEF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A는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A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만큼 이제는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하고요. 주민들의 여론도 이제는 반드시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골프장 추진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지만은 군민들의 여론, 군민들의 민심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참고해서 이제는 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무조건 원칙대로 계약서 위반된 다면은 조치를 하고 해서 이런 불필요한 이런 의혹들 이런 사항들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울진마린CC 관련 질의 및 응답은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후포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2021년 11월 15일 10시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개 결과보고서 발표는 11월 22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